이대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오늘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도시교통과, 보건소,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예.

회의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공개적으로 금번 우리 예산심의기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액보조와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액보조단체에다가 임의보조금을 지원한데에 대한 예산편성지침 16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보조금 나항을 적용해서 실장님이 편성한 부분을 맞다고 인정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논란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유인물 2권이 되겠습니다. 2권에 7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치수및재해대책 58억3,174만5천원중 경영예산 856만원은 일반운영비 국유재산 용도폐지및경계측량에 234만8천원, 하천골재 예정지 측량에 384만8천원을 편성했으며 재료비로 소규모 도선 관리비 18척에 대해서 236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31억5,730만원중 보조사업 128억원은 시설비로 소하천정비사업 5개소에 6.3km에 12억7,539만2천원, 시설부대비로 46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5개소는 정선 북실리에 기후천 1.5km에 3억원, 동면 하폐동천 1.3km에 2억원, 임계 직원리 직원천 0.9km에 1억8천만원, 신동읍 천포리 내곡천 1.2km에 3억원, 신동읍 운치리 기곡천 1.4km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18억7,730만원중 시설비로 하천등급표지판 설치 11개소에 11백만원, 익사사고예방 수영금지 표지판 등 정비사업 12개소에 36백만원, 기성제 정비 지방 1, 2급 하천과 소하천 합해서 1천만원, 제방정비 및 하상준설 6개소에 6천만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1개소 10.3km에 1억8천만원, 이건 용탄천이 되겠습니다. 하상잔해물 정비 1개소 277m에 4천만원, 이것은 북면 구절역 뒤가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자연석공원 조성사업에 8억5천만원, 방제천 함백역 앞 정비사업 250m에 6천만원, 두리골천 가사분교 앞 정비 250m에 6천만원, 덕산기천 북동리 뒷골 정비 350m에 79백만원, 문곡2리 고무골 소하천정비 600m에 1억4천만원, 송현천 임계2리 태봉안 정비 500m에 5천만원, 도직천 직전리 먼저골 정비 275m에 75백만원, 낙동리 남창초교 상류 구거정비에 7천만원, 망하지구 앞골 구거정비 마무리에 1억원, 신월1리 와평 제방정비에 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재해대책 26억6,588만5천원중 경영예산 3,275만원은 일반운영비 한국방재협회비에 1백만원, 재난상황실 근무비 급식비에 430만원, 재난상황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에 24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회선사용료에 174만원, 자동강우량 측정회선 사용료에 3백만원, 재료비로 수방자재구입에 87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6쪽입니다. 그 8백만원의 내역은 인명구조대 활동비 보상으로 3백만원, 재해, 재난방지 인력 및 장비동원에 5백만원을 편성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재난재해 예방 포스터 공모 부상품에 72만원, 민간이전 5백만원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25억7,017만원중 보조사업 12억57백만원은 시설비로 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330m에 9억4,672만1천원 이것은 정선읍 신월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에 골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60m에 3억3,079만7천원 이것은 임계면 골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4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13억1,317만원은 시설비로 저소득층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3천만원, 재난 재해 방지사업에 10억원, 소화전 신설 보수 16개소에 4천만원, 배수펌프장 시설보수에 12백만원, 고한 고토일 재해예방사업에 1억5천만원, 행마2표 재난위험시설 개수에 8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 117만원은, 다음 78쪽입니다. 재난상황실 물품구입에 팩시밀리하고 스캐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 6,296만5천원은 적립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1,259만3천원, 재해대책기금 적립에 5,037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건설관리 157억2,277만9천원중 경영예산 1억4,709만4천원은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우리 건설과 소관 3,208만원,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일반운영비 37백만원, 애산펌프장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1,083만8천원, 국내여비로 2,82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천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재료비로는 군도수로원 장비구입으로 25만2천원, 설해예방용 염화칼슘 구입에 1천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군도교통량조사 인부임에 105만원, 81쪽입니다. 군도수로원 산재보험료로 4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4억8,596만5천원중 보조사업 108만5천원은 재료비로 접도구역 관리비 표주정비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4억8,416만원은 시설비로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9개 읍·면에 3억원, 야생화시범단지공원조성사업 2천만원, 도로변 제설작업 방활사 설치 9개 읍·면에 1,08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이정표 설치에 2천만원, 도로진표 설치 1개소에 150만원, 도로반사경 설치 20개소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2쪽입니다. 군도7호선 조경사업 벗나무 식재에 5천만원, 문곡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에 7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도로건설 150억8,972만원중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105억2,492만원은 시설비로 군도정비사업 2개노선 2.6km에 28억4,173만3천원, 이건 2개소가 유평∼구절간 1.6km에 17억54백만원과 조동 북실리 1km에 10억98백만원입니다. 다음 교통소통대책사업 2개소 160m에 21억92백만원은 숙암교 재가설이 80m에 11억과 낙동육교 80m 재가설에 11억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1개소 400m에 4억44백만원은 군도5호선 유평∼구절과 관내 포장사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농촌도로정비사업 4개소에 50억1,542만2천원은 암말∼세곡간 봉양6리 1.5km에 16억29백만원, 용탄∼비룡동 용탄1리 1.5km에 13억6천만원, 덕송∼애산간 덕송리 1.5km에 10억2천만원, 고양∼봉정간 북면 고양리 1km에 10억2천만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17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45억6,480만원중 시설비로 동면우회도로개설 2.2km에 8억7,450만원, 군도정비사업 9개 노선에 3억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08개 노선에 7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시가지차선 및 방호벽도색에 2억5천만원, 소규모유지관리사업 30개소에 1억원, 마을안길포장사업 9개 읍·면에 10억원, 마을안길 확장 및 포장으로 북동리 안길포장 500m에 5천만원, 낙동3리 마을안길포장 500m에 5천만원, 유천2리 됫골 도로포장 500m에 5천만원, 다음은 농로개설 및 포장으로 덕송2리 농로포장 500m에 5천만원, 회동2리 농로포장 700m에 5천만원, 광덕리 농로포장 1km에 1억5천만원, 낙동1리 농로개설 500m에 5천만원, 여량5리 농로개설 700m에 8천만원, 나전1리 어두원 농로확·포장에 1억원, 북평리 석두 농로확·포장에 7천만원, 가목리 농로확·포장 500m에 5천만원, 용탄1리 배수로정비 350m에 5천만원, 신치교 가설공사에 1억2천만원, 백전2리 도로정비사업에 1억7천만원, 구절3리 교량설치에 63백만원, 고양리 스므골 도로포장 500m에 5천만원, 임계3리 소교량설치 20m에 8천만원, 도전2리 농로포장 600m에 5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72쪽을 펴주십시오. 소규모도선이 18척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게 여량 아우라지서부터 가수리 운치리쪽으로 내려가면서 있습니다.

개인?

주로 농선입니다.

농선입니까?

예.

관리를 다 해주는군요?

예.

고맙습니다. 77쪽에 재난 재해방지사업 10개소가 있는데 이게 각 읍·면에 공히 배분이 된 사업입니까?

예, 이건 각 읍·면에서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78쪽에 재난관리적립기금이, 이건 매년 몇 %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누계 금액이 얼마고 재해대책 기금은 얼마고, 우리 정선군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지금까지 저희들 재해대책기금은 97년부터 적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저희들이 총 적립돼 있는 것은 2억7,013만519원입니다.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98년부터 정립을 해 가지고 왔는데 2001년 현재 5,093만3,972원입니다.

이건 계속 적립을 해 나가는 겁니까? 어디다 쓸 겁니까?

적립을 해 나가다가 저희들이...

재해가 나면?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라든가 재해예방 및 경감 필요한 연구용역비라든가 그 다음에 재해발생시 조기복구를 위한 응급복구비, 그 다음 기타사업비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돈이 적어서 못 쓰시는 거지요?

지금 현재 이 기금을 가지고 쓸 용도가 아직 까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81쪽 하단부에 도로변 제설작업 방활사를 하는데 국도, 지방도, 군도까지는 잘되고 있는데 농어촌도로가 별도로 계획이 서있습니까? 이 범위내에서 농어촌도로까지 하는 겁니까?

예, 이 범위내에서 농어촌도로까지 여기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그 전에 보니까 하긴 하는데 빠지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방활사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방활사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3쪽에 교통소통대책사업비라는 게 2개소인데 이건 뭐...?

이건 군도상에 있는 교량 중에서 시설기준이 미흡하거나 노후된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광덕2리에 놓는 게 여기서 놓는 겁니까?

예, 여기서 놓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주사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참고적으로 한 가지 제안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남평가교가 신설됐지요?

예.

56억을 들여 신설이 됐는데, 과장님 답변과 우리 사석에서도 우리 지도소 들어가는, 남평 들어가는 구교를 가설을 안 하겠다 했는데 가설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노후됐거나 앞으로 향후 됐을 때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는걸 지금 모르시죠? 그 불만은 어떤 얘기가 잘못됐는지 바로 전달 됐는지 몰라도 위에 남평 검문소 앞에 교량을 놓는 바람에 입구에 있는 다리를 안 놓는다는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다리를 방대한 예산 56억을 놨다 하더라도 우선 순위에 빨랐을 뿐이지만 그 다리도 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56억을 들여 가지고 빨리 놓은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그러나 입구교량을 노후된 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입구교량도, 어차피 그 교량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안 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량이 1백억이 들어가더라도 교량을 가설하는 걸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노후가 아주 안됐으면 굳이 놓을 이유가 없으면 아직까지 하더라도 노후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 교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남편주민들은, 지금 남평가교를 놓은 것보다는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필히 인식하시고, 어떤 오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오해의 목소리나 먼저 놨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교량을 놔야할 기회가 되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교량을 놓는 걸로 검토를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에 신교량을 놓고 구교량은 지금 소형차량만 다니도록 우선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창에서 정선까지 4차선확장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하기를 저번에도 그랬고 나전삼거리까지, 검문소까지를 연장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돼서 철로를 넘어서 몇 백억을 더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교량을 건너면서 하는, 그런 건 제일 좋은 안이에요. 전에서부터 그런 안은 제일 좋은 안인데, 그게 여의치 않다 이러면 그 교량을 앞으로 향후 못 쓰게 되면 철거하고 안 놓는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계획이 혹시나 무산이 되거나 하면 그 교량은 꼭 놔야 됩니다.

그 추위를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글쎄, 어쨌든 간에 넘겨서 국도를 이용하는 연장을 해서 이렇게 교량가설을 하든 그게 안되더라도 그 교량은 꼭 놔야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행사 때 상당한 원상이 있는 것만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그 이후에 56억을 갖다가 낭비요소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는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빠른 것만은 사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심의설명서에 의한, 72쪽부터인가요?

예, 72쪽부터입니다.

72쪽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경계측량을 국유재산 경계측량을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도로나 하천, 개인이 점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분할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측량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73쪽 상단 시설비에 위치가 아마 양여금이나 군비가 확보된 걸 봐서는 위치가 확정된 것 같은데 어디인지 대강 아십니까, 기본신청지가 대량 결정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예, 그 5개소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기우천...

아, 예. 하단에 73쪽 시설비에,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산출기초작성이 돼야지 안 되나요? 뭐가 어떻게 했는지 얼마인지 모르는데, 왜 궁금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하천등급표지판 설치가 11개, 익사사고예방 수영금지 표지판 정비가 12개, 금액은 11백만원과 36백만원으로 1개 차이인데 금액이 달라요. 이해가 가도록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작다던가 설치비가 더 든다던가, 유사한 표지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돼서 한쪽은 36백만원에 12개가 들어가고 한쪽은 11개에 11백만원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하천등급표지판은 지금 기존에 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있던걸 다시 재정비 해 가지고 등급표시만 해서 계산이 이렇게 됐고요. 익사사고 예방 수영금지표지판은 새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건 신설로 설치를 하는 거고 이건 보수하는 거고?

예.

그럼 설치라기보다도 보수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쉽겠는데, 알겠습니다. 시설비에서도 가능하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큰 하천들을 건교부에서 사업하는 부분을 아마 정선군에 1백억 이상, 백 몇 십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노력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소하천석측 부분도 우리 큰 하천에는, 임계지역 같은 데도 상당한 수혜 혜택을 받았지만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형평성이 유지가 되도록 골고루 소하천이나 이런 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7쪽에 저소득층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20가구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기나 가스, 보일러 그 다음에 주택 등을 보수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각 읍·면에서 공히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유를 판단해 가지고 나가서 지원하는 겁니다.

20가구라는 건 어떻게 선정하는 거지요, 몇 가구 안되잖아요. 저소득층이 많은데 20가구를 선정하는 데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읍·면별로 해서 우선순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로요?

예.

8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인데,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9개 읍·면 30km로 풀로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m당에 3만3천원이거든요. 타 사업장은 m당 10만원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자료요구를 할 때는 30km에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조정하는 관계에서 금액만 조정했고 물량이 조정 안 됐는데 30km범위내에서 10억에 해당하는 부분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10km 인가요? 9개 읍·면에 30km 가 아니고 10km인가요?

예.

m당 10만원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작성이 잘못됐지만, 이해는 가지만 설명을 좀 잘해 주세요. 쭉 내려가면서 사업들이 쭉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읍·면의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형평성을 유지를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형평성이 유지가 되도록 사업을 짜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자, 보세요. 덕우삼거리에서 동면까지 들어가는 데는 아주 길이 안 좋단 말이지요. 꼬불꼬불하고 아주 관광차가 다니기에, 관광버스가 다니기에 아주 불편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관광지라 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고 우회도로를 내고 넓히고 이게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제 관광벨트화가 되면 동면 화암동굴과 고한·사북 카지노를 연계해서 관광버스가 많이 다닐텐데, 지금 다른 도로는 원만히 해결이 돼 간다라고 봐집니다. 다만 여기가 지금 소위말해서 화암동굴국민관광지라고 해놓고 이 도로가 아직 안 돼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 정선군 건설과가 열심히 하고 예산도 많이 갖다가 하고 애도 쓰고 하는 걸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게 좀 엠벌런스가 안 맞다.

그러한 부분은 강원도에다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해예방용 염화칼슘 구입하는 거 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작년에도 모자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계획돼 있는 걸로는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기상이 너무 뭐 눈이 많이 온다거나 하면 이것 외에도 다른 데에서 해 가지고 이상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어때요?

작년하고 같습니다.

같아요?

예.

그 다음 81페이지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하는 거하고 야생화시범공원조성사업, 도로변 제설작업 방활사 설치, 도로반사경 설치 이런 것은 전부 장소를 선정 할 때 어떻게 각 읍·면장님들 하고 교감을 가져서 설치를 합니까?

이건 읍·면에서 전부다 받아 가지고 읍·면에다가 돈을 재배정 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거군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병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 예산편성은 축수산진흥 1억3,378만원, 농업경영 5억8,250만9천원, 영농기술지원 1억2,314만5천원, 농촌지도 11억9,906만9천원으로 총 20억3,85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권 12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수의 수당 960만원은 가축방역 및 질병예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의사 2명에 대하여 월 40만원씩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아까바네 예방백신 구입 8백만원은 모기매개성전염병인 소아까바네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주사용 백신구입 재료비로 2,000두에 대한 군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소독약 및 방역복 구입은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비육촉진제 구입 264만원은 가축순회진료를 위한 기생충 구제약품 외 15종의 약품구입비 3백만원과 수송아지 거세로 인한 발육부진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비육촉진제 구입비 264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사업 960만원은 내수면에 어족자원 보호증식을 위하여 소하성 어종인 뱀장어 침한을 방류하고자 침한구입비인 9백만원과 자원조성보호 입간판 설치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소아까바네 예방접종 시술비 2백만원은 모기매개성 전염병인 소아까바네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주사 시술비인 두당 1천원씩 2,000두에 대한 예방접종 시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순회진료 동원 공수의 보상금 80만원은 가축무료순회진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순회진료 공수의 동원 여비보상액입니다. 수의사 보수교육 여비 72만원은 수의사 기술향상을 위한 수의사 보수교육 여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출전 270만원은 우량한우선발과 순수혈통보전을 위한 제29회 강원도한우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축우사료비 지원으로 75만원, 축주여비보상 45만원, 축우운송여비로 60만원, 축우감체보상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가축방역 2,372만원은 축산농가 가축방역을 위하여 기종저, 탄저병, 광견병 등 9종의 예방약품과 구충제 2종의 구입비로 국비 1,574만4천원, 군비 7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12백만원은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로 생활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11개소 총 사업비 4천만원중 국비 1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선황기한우 브랜드정착 지원 15백만원은 정선황기한우 브랜드정착을 위한 황기발효사료 사육농가에 공급확대 및 황기한우의 안정적 사용기반구축으로 대외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능성 축산물의 지역특산품화를 위한 희망농가에 대한 발효사료제조에 필요한 구자재 구입비입니다. 해충퇴치 가축방역사업 12백만원은 축산에 해충퇴치 전등설치로 가축질병예방 및 방역비용 최소를 위한 축사시설 50개소에 개소당 25개의 엑셀모기퇴치 전구설치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한우 정액공급 16백만원은 번식후 사후구역 고취와 송아지생산유도로 한우사육기반유지를 위한 인공수정지원으로 자연정보억제 및 한우개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한우 1,640두에 대한 정액대 지원입니다. 정선 재래봉 명품화사업비 6백만원은 토종꿀의 새로운 포장용기 개발보급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진품보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증진과 판로 확충을 위해 포장지 6백개 132만원, 용기 4백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17쪽은 생략하고 18쪽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 5백만원은 벤치마킹기법을 도입한 농가경영컨설팅 서비스로 개인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개별농가단위에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림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교재 제작 및 교육비 5백만원 및 운영여비 51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 447만2천원은 농업의 전문화에 따른 지도공무원의 능력제고를 통해 기술농업에 대한 농업인 욕구충족 및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여비입니다. 지도공무원 자율탐구 학습지원 150만원은 중견지도공무원의 현장지도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자율탐구 학습활동지원으로 해당분야의 능력배양으로 전문지도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1개월 과정 파견교육여비입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90만원은 지도사 1명에 대한 해외연수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보급정보화 564만1천원은 농가경영혁신 지원을 위한 지역농업기수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화에 따른 표준경영진단 자료입력 및 목표관리 정보시스템운영 보조요원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2억66백만원은 기계화된 자동파종 시스템과 육묘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산작목에 자동파종에 의한 생력화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활용이 가능하며 세밀한 작업을 요하는 작목의 파종을 쉽게 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국비 1억33백, 군비 1억3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기반조성 1천만원은 첨단지도장비 확보로 대농어민서비스 강화 및 영농기술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컴퓨터장비 구입비입니다. 소형축냉식 에어컨설치 45백만원은 무더운 여름철 폭염을 피하고 시원하고 쾌적한 사무실 근무여건 조성 및 분석실과 실험실 등에 냉방필요에 따라서 심야전력을 이용한 에어컨 가동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사무용 붙박이 캐비닛 875만원은 사무용 캐비닛이 노후화 되어 교체가 불가피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교재 제작용 장비 확충 1천만원은 기존 문서형식의 교육교재에서 탈피하여 정보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영상편집장비 및 촬영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경관도로조성 묘목생산 1백만원은 아리랑수목인 경관도로조성용 살구, 복숭아, 매실 등에 접목을 위한 접수 및 벤딩용 비닐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잡초방제 체계화 처리시범 42만원은 깨끗한 들판조성을 위해 피잡초다발생지역에 제초제 체계처리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와 재료비를 포함하여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종 상추 육종 시험연구 재료비 25만원은 품질이 우수한 남평재래종 상추를 품종등록하기 위해서 육종재료비와 작업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종자은행용 종자수매 1천만원은 양질의 벼종자를 자체 채종하여 품질관리원의 고증을 득한 뒤 부족한 벼 보급종을 대처하여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종자부족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종자수매를 위한 자금 1천만원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판매를 해서 군비 예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상용 옥수수 시범사업 자재구입비 16만원은 정선 5일장 및 관광지에 판매할 관상용 옥수수재배 시험사업으로 자재비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질논 제초제 처리정립 시험 42만원은 군 전체논 면적의 53%가 사질답으로 기존의 제초제 처리방법으로는 소정의 성가를 올릴 수 없어 생육중재, 병역처리한 제초방법 시험사업재료비 42만원 및 인건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배양용 묘관리 1백만원은 조직배양실에서 생산한 구경주를 정식관리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실증시범포운영 2백만원은 실증시범포의 자생화 및 소득작목 시험에 파종, 제초, 수확을 위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도로 조성 묘목생산 2백만원은 경관도로 조성사업에 접목, 제초관리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씨감자 채종포 전담지도원 3백만원은 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씨감자 채종포에 4개월간의 관리인부임으로 군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벼병해충 예찰포 설치지원 250만원은 병해충 발생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운영장비 유지보수비 및 방제지도재료비로 250만원, 예찰재료비 50만원, 인건비 97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토양정밀검정종합관리 54만2천원은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정밀검정으로 토양상태에 따른 저해균의 규명과 시비개선처방으로 종합적인 토양환경개량을 위한 토양검정실의 주요 장비유지비 54만2천원 및 검정재료비 1백만원, 검정보조인부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우량품종비교 60만원은 식량작물에 대한 우량품종을 비교전시하여 농업인이 적정품종을 선택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60만원입니다. 신육성벼품종시범사업 4백만원은 새로 육성된 벼 우량품종을 재배하여 농가에 조기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종자, 비료, 농약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토양환경종합개선 187만원은 토양정밀검정으로 토양저해요인의 규명과 시비개선의 처방을 통한 종합적인 토양환경개선을 위한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채소연작장해대책시범사업 1천만원은 주산장목인 고추, 고랭지채소 등에서 문제가 되는 연작지역에 토양개량과 주요병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유기물증시, 토양물리성개선, 병해충방제를 위한 재료비입니다. 한우번식능력향상 2백만원은 농가사육한우의 개량 및 번식능력향상으로 사육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번식농가에 무증종, 무정액, 인공유, 자가인공수정기 등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농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25만원은 고추주산단지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생육전반과 병해충발생상황을 예찰하여 표본자료로 활용하며 조사시 활용되는 고추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농약, 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 645만4천원은 새기술실증시범포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관리에 공공근로인부를 투입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콩최소경운시범사업 2천만원은 콩최소경운재배로 토양수분보육력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파종, 탈곡 등에 기계화를 위한 국비·군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소연작장해대책 1천만원은 무지채소주산단지에 연작장해대책 및 연작지역 토양전염성 병해방제 대책강구를 위한 고추, 고랭지채소 등의 재배지역에 토양개량제, 소독제, 비가림재배 암거배수, 점적관비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장비보강 6백만원은 국가기반시설인 토양검정과 농약잔류 및 수질검정 등 지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업인의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종합검정실에 주요장비를 교체 보강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양액온실 운영비 568만원은 청사내 양액온실에 대한 운영비로서 특화작목에 시험재배에 의한 양액비료조성, 해초발생수량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체시험하는 사업으로 종자, 종묘,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330만원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조직배양실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 시약구입 및 초자기구 구입비 입니다. 실증시범포 운영비 470만원은 소득작목의 발굴 보급 및 지역적응시험을 통한 새로운 잡창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종묘, 종자구입비 1백만원, 농약구입비 70만원, 비료 및 농자재구입비 2백만원, 관수시설 및 표찰보수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실 운영비 447만5천원은 지역농산물가공저장기술개발을 위한 가공실 운영장비보수 연수서적 구입, 샘플 및 첨가물 구입비, 분석시약 및 초자기구입비, 물품구입비로 4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농업인여겨용 및 대여농기계 유지비 3백만원은 농업인교육훈련용 농기계의 기계보급의 증가함에 따라 보유농기계장비 7종 20대의 효율적 관리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농기계교통사고예방용 야광반사판 제작 250만원은 각종 주행용 농기계의 안전장치설치에 따른 안전사고예방으로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야광반사판 5백매에 대한 제작비입니다. 한해대책 양수기 유지비 315만원은 한해대책용 양수기 69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농업기계부품구입비 2천만원은 농업기계순회수리교육을 위한 소모성 부품구입비로 경운기, 라지에터외 332종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용 공구구입비 1백만원은 순회수리 교육을 위한 소모성 공구구입비로 볼스렌치외 20종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육가공 및 제과제빵 교육재료비 250만원은 농촌여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담당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화된 지석습득을 위한 육가공 제조교육 및 제빵제과 교육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생활개선임원회의 참가비 79만9천원은 농촌여성의 지위향상과 농촌생활개선을 주도해 나갈 핵심조직체를 구성하기 위해 생활개선임원들에 대한 분기별 도 및 중앙회의 참석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시연회 2백만원은 회원들간의 결속력강화 및 회원능력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선진교육이수, 생활개선회원이 주최가 되어 각종 교육이수과목을 재연코자 하는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제 테마식당운영 보상 420만원은 아리랑제때 테마식당운영을 통하여 전통음식 문화전수 및 개발요리를 대중성 있으며 정선고유의 관광식문화로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지역 관광산업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70만9천원은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소득작목 교육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중앙단위교육 참석자에 대한 여비 보상금입니다. 농업연수관교육 399만2천원은 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업연수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강원도형 특성화농업의 정착을 위한 신지식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참가 여비보상금입니다. 영농공개강좌, 여름철 특별교육 199만6천원은 영농공개강좌에 필요한 여비 보상금입니다. 4-H회장단 회의참가 119만8천원은 4-H회장단 중앙, 도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H야영교육 149만7천원은 4-H회원들에게 야영생활을 통해 강인한 심신단련과 개척의지를 함양하고 자연환경보전 실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4-H임원 교육 및 회의 149만7천원은 4-H임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지도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회의참석에 대한 여비보상금입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2백만원은 매년 5월 청소년의 달 일환으로 추진되는 영월, 평창, 정선군 4-H연합회 친선체육대회에 필요한 행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통합경진대회 참가 449만1천원은 매년 말 시·군간 농업인 단체별 기술기능경진대회 및 학술행사와 민속놀이 발표 등을 통한 농업인단체 회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도단위, 중앙단위 농업인단체 통합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참가여비보상금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의 참가여비 199만6천원은 농촌지도자 중앙 및 도임원으로 분기별 회의 및 임시회의 등에 참석하는 임원에 대한 여비보상금입니다. 농촌지도자대회 참가여비 474만1천원은 농촌지도자 도대회 249만5천원 중앙대회 224만6천원, 총 47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 3백만원은 야외수련을 통하여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원에 상호 친목도모 및 영농정보교환 등을 위한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농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참가비 449만1천원은 유능한 미래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후계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농민회 전국대회 참가비 299만4천원은 농민회 회원들의 전국대회 및 도대회에 참가하는 참가여비입니다. 농민회 하계수련회 75만원은 농민회 회원의 친목도모와 기술교류를 위한 하계수련회 참가보상금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중앙 및 도회의 참가 349만3천원은 농업 후계인의 각종 중앙 및 도단위 회의 참가에 대한 여비보상금입니다. 농기계기능양성과정 직업훈련 399만2천원은 전문직업복합기능인 양성교육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농기계 기능양성 과정 참가교육생 여비입니다. 농기계기능인양성과정 직업훈련생 해외연수는 농기계기능인양성과정 직업훈련생에 선진농업견문을 넓히기 위한 연수비입니다. 학습단체 우수작목단지견학 377만원은 학습단체 회원들에 선진지 견학을 통한 영농기술습득 및 견문을 넓히기 위한 견학여비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강원감자 큰잔치 참가 3백만원은 매년 실시하는 강원감자 큰잔치 참가에 대한 각종 행사 경연참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연, 유기농업 교육 199만6천원은 친환경 영농추진을 위한 농업인 위탁교육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음식경연대회 2백만원은 향토 및 명절음식 고유성을 살리고 농심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업이며 상품화 가능한 요리를 홍보하여 관광요리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퇴비증산보상금 450만원은 친환경농업추진을 위한 퇴비증산 연시대회 개최시 참여농업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읍·면별 50만원씩 총 450만원과 시상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군 및 읍·면 참가자 급식은 농업인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군단위, 읍·면단위 각종 회의 참가자에 대한 급식보상금입니다. 우리음식경연대회 시상품 1백만원은 우리음식경연대회에 대한 시상품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병해충 긴급방제 농약대지원 3,873만6천원은 벼물바구미, 도열병 등을 위한 농약대 일부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후계자 및 가족체육대회 7백만원은 후계농업인 회원가족간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통한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해 가족체육대회에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15백만원은 전국적인 농업인의 날 주간을 맞아 농업인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제시하고 농업인의 노고 위로 및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축제의 한마당 행사개최를 위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시범 250만원은 지방화시대에 맞는 농특산물을 개발하여 지역명품화사업에 기여하고자 농산물 가공시범 및 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수당 교재제작비 250만원 및 농산물 가공시재품 제조 실습재료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 인력양성 125만원은 21세기 지식기반육성을 위한 농업인전산화 이용능력배양 및 농업인 영농계획과 농산물 출하 시 전산자료반영으로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혁신을 꾀할 수 있는 전산화교육 교재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125만2천원과 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110만원은 여성농업인의 전문영농기술 및 농산물가공상품화, 능률적인 농작업기술 농업경영 정보화능력 노동력 경감기술, 스스로 농업을 연구하고 창출할 수 있는 능력배양 등을 위한 교육재료비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6백만원은 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초에 실시하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품목별 상설교육은 농업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품목별 상설교육에 소유되는 보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전문교육 165만원은 청소년 전문교육여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생활기술과제교육 176만원은 농촌여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담당 수행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연구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기술보급 핵심조직으로 육성하고 작목반 단위의 농업인 조직을 연구모임으로 전환 운영하기 위한 활성화를 필요한 보상금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4백만원은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여론수렴의 참고와 역할을 위한 농업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한 산학협동심의회의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장이용기술교육 120만원은 영농의 기계화에 따른 안전사고예방 및 고령화, 부녀자화에 따른 농기계 조작능력을 배양하고자 사업으로 참가자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90만원은 학습단체육성을 위한 보조금으로 미래의 농촌을 이끌어갈 지방4-H단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지방농촌지도자회육성 207만6천원은 농촌지도자육성을 위해서 207만6천원의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 4백만원은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2개소를 선정해서 농촌노인에게 알맞는 소득활동지도 및 전통적인 기술발굴과 공동 부업활동에 필요한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5천만원은 1개 마을의 마을회관을 농업인들의 피로회복, 정보교환, 교육 등 종합적인 문화복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농촌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건강기구실, 찜질방, 목욕실, 조리실, 노인실, 체육시설,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친화형 화장실 개량 4백만원은 공공장소 1개소에 설치해서 농촌수질환경오염방지로 생태환경보존 및 쾌적하고 위생적인 농가주거환경조성으로 농촌생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발효탱크, 컴포스트배드, 피트모스, 환기팬 등에 구입 지원비입니다. 고품질가공용 감자생산 2천만원은 가공용감자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비료, 농약, 종자대와 기계화를 위한 파종기, 수확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친화형 전통주거문화조성 8천만원은 도시민이 살아보고 싶은 전통가옥 개발 및 전통과 자연이 조화로운 농촌생활 환경조성과 관광농업과 연결한 테마형 휴양공간조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개 지역에 3동의 전통주택단지 및 정원조성과 식물포장 및 농촌생활문화체험 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융자 8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5백만원은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은 농촌여성농업경영관리 전산화 및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판매촉진을 위해서 두 분한테 컴퓨터 2대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 1억7,315만7천원은 4년 1주기로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2,537톤에 대한 민간대행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굴삭기 16백만원은 원할한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을 위한 신기종장비로 트랙터 및 농업용 굴삭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농약지원 500㏊분 3억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찰옥수수 가공공장 활성화 지원 2천만원은 지역특화사업인 찰옥수수재배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해 계획재배농가에 대한 비료, 농약, 종자료 등 일부 지원사업으로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황버섯 원목재배시범 33백만원은 기능성 버섯의 채소득작목화를 위하여 시험재배형태로 추진하고자 하며, 노루궁뎅이 버섯과 함께 수출상품으로 연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볍씨발아기 공급지원 10대 6백만원은 벼육모시 미취하파종에 의한 불균일모 생산 위험을 줄이고 우량모생산을 위한 볍씨발아기구입 지원사업으로 군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1,080만원은 고랭지채소 재배농가에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약안전사용으로 농업인의 농약사고 사전 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방제복, 보호안경, 마스크 300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농4-H회원 전문경영인 육성 3백만원은 영농4-H회원을 농업후계인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정보화사회 발달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지원되는 민간자본보조금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육모은행설치 7백만원은 소규모 벼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비 절감을 위해 2000년부터 2001년부터 농업기술센터 직영 육모은행을 설치하였으며, 사업이 정착단계에 이르러 농가에 사업을 이전하고자 육모기계, 육모상자, 상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 인터넷쇼핑몰 운영 활성화 지원 597만6천원은 정보화시대에 경쟁력있는 농업경영을 위한 농가운영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초기 투자를 보전하여 쇼핑몰의 부실화를 막고 차후 인터넷쇼핑몰의 확산에 대비 거점농가로 육성하고자 웹호스팅비용 및 서버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곡물건조 저장기 지원 5천만원은 콤바인에 의한 벼 수확이 급증하고 있으나 건조작업이 어려워 포장해서 건조후 수확하는 농가가 많아 미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어 미질 향상을 위한 건조시설 20대에 대한 지원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용 재배사업 47백만원은 가공용 감자 확대 재배를 위해 가공감자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종서대 일부 지원사업비 47백만원입니다. 고추안정생산 병해체계방제 약제지원 5천만원은 고추수확기와 장마철에 문제시되어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역병과 탄저병, 담배밤나방에 대한 방제약제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인 전면적 방제에 의한 안정성 생산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용 콤바인 4조식 구입장비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기파종기 공동활용 새력화지원 495만원은 주산약초인 황기의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인력파종기를 구입 센터내에 비치하고 농가에 필요시 임대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재배면적 확대와 파종 노력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실증시범포운영 관리기 350만원은 실증시범포의 경운 및 경지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적기 파종 및 제초의 생력화를 위하여 관리기 본체 및 7종에 쟁기를 구입하고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연수관 급식부담금 235만원은 농업기술원 농업연수관 급식비 부담은 농업연수관에서 연중 실시하는 농업정보화반 외 56개 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의 식대 부담금으로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쪽 축산진흥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해충퇴치 가축방역사업 해서 전등이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노란등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이건 저녁에 불을 켜 두면 날아와서 거기서 약을 치지 않고 해충이 구제되는 그런 등입니다.

제가 사용해본 적이 있거든요. 크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축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험을 해 보셨는지?

저희들이 직접 시험은 안 해봤습니다만 인근 시·군이나, 상당히 반응이...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까?

네.

다시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19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부대비에 연구실에 에어컨 설치를 말씀하셨거든요. 당연히 있어야지요. 사무실은 지금 에어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지금 저희들이 분석실이라든가 그런 데에는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심야전기를 활용하는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심야전기 에어컨도 가능합니까?

예.

이건 언제쯤 설치할 계획이세요?

바로 사업발주를 해서 폭설기 전에 할 계획입니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사무실에도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무실하고 시험연구실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25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쭉 보면 재료비나 민간자본보조 또는 자산취득, 그 다음에 기계 등을 제외하면 실연구개발비가 1억8,469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재료비 포함해 가지고. 실연구개발비는 재료비를 포함했는데, 이 개발비가 기술센터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왜 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장비 몇 대 사는 거 있고 그 이외에는 전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센터의 원 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그러한 우리 사업소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총사업예산 20억3천만원 중에서 전부 민간자본보조가 되고 실연구개발비는 1억84백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거꾸로 되도 한참 거꾸로 됐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장비나 시설은 전부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연구개발에 필요한 것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계상이 돼 있고, 재료비 정도면 저희들이 이제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저희들이 오가피와인을 중앙대학교수를 불러서 만들다 왔습니다만 실제 재료비는 그렇게 많이 소유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비도 많이 구입했고 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내에서 그리고 정선군농촌지도소가 거의 상위그룹에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하시는 걸로, 예산도 확보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총예산 규모 20억에서 기술센터가 실제로 운영하는 기술에 필요한 경비는 2억이다. 그건 10%거든요. 인건비 다 제외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좀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정선농업을 살리려면 기술비가 20억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좀 적게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연구범위가 사실은 인력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제가 소장님을 질책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열심히, 정선농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 농촌지도소에 제가 말을 합니다. 소장님이,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정선농업이 살아나려면 신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뭐 하려면 예산도 대폭 지원을 받아서 확보해 가지고 그것이 되는 문제든 안 되는 문제든. 연구라는 건 그렇습니다. 10개 연구해서 1개 성공하면 엄청난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단 한 가지라도 정선농업이 앞서간다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기술센터가 해야 될 의무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 민간보조니 자본이전이니 하는 부분은 꼭 기술센터가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술센터의 중요성은 바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있다.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연구개발비가 너무 적으니 가슴이 아픕니다. 소장님, 이거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고 내년 예산에는 연구개발비가 더 서고 지원사업비가 적게 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50 대 50에서 맞춰보십시오. 연구개발비 대폭 10억이상 늘려보시라 이겁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각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안 합니까, 이런 건?

농가들이 분뇨처리시설을 좀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지어놓고도 분뇨를 바로 그냥 밖에다가 야적을 한다거나 하면 비가 오고 할 때 강으로 흘러내리고 해서 그런 분뇨처리를 하는 시설을...

26쪽예요.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복스렌치 10종 했는데, 이건 뭐 소모품이라고 했거든요.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2페이지예요. 소아까바네 예방백신하는 거, 2,000두가 돼 있는데 읍·면에 총 2,000두가 돼 있습니까?

네.

읍·면별로?

네, 읍면별로 지금 책정을...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도 군 관내에 조사한 것이 11농가라 이거지요?

예.

이게 굉장히 작네.

이미 전업규모의 큰 농가들은 거의 시설을 많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농가들을 마저 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에 경관도로조성 묘목생산 하는 거 말입니다. 이게 지금 농림과에서도 묘목을 이렇게 생산하고 있지요?

없습니다.

농림과에서 안 해요?

예.

우리 관내에 보게되면 가로수로 버드나무로 돼 있는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류를 확대해 가지고 필요한데는 가로수도 정립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보급을 하게 되면 가공하고 연계가 되도록 지금 짜 놨습니다. 생열귀 같은 건 열매를 딴다든가 나중에 잎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생강나무도 차로 개발을 한다든가 앞으로 이제 화장품조성물 쪽으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심어놓는 데 그치지 않고 거기서 생산되는 것도 바로 가공하고 바로 연계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늘려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토양 정밀검사 하는 거 말입니다. 그것이 각 지역별로 검사를 해 가지고 진열을 다 해놨지요?

지금 논밭은 일차적으로 정밀토양검증이 다 끝나서 컴퓨터 데이타베이스로 구축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이름만 대시던가 아니면 지번만 대시면 바로 컴퓨터가 작목만 대면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다 마쳤습니다.

밭도 다 돼 있습니까?

네. 논밭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우리지역이 너무 고랭지로만 승부를 걸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너무 농산물가격이 하락하다보니까 어디다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좀 그렇게 조사가 돼 있다고 하게되면 영농회장들이나 이런 편을 통해 가지고 꼭,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는 대개 다 보게되면 젊은 사람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고, 각 지역별로 가게되면 영농회장들이 쉽게 생각하면 농사에만 아주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취급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농촌지도소로 방문을 해 가지고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번에 한번 신동2리 주민들이 한번 와서 봐 가지고, 또 소장님이 그 날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상당히 고마워 하드라고요. '여기 이런 데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고마워 하드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사토질분야에 대해서 뭘 했으면 좋은지 이런 것이 있으면 자주 좀 들러 가지고 상담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각 지역별로 홍보가 돼서 많이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약초만 전문으로 되는 지역, 또 옥수수만, 찰옥수수만 전문으로 되는 지역, 고추 이래가지고 각 지역별로 무슨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딱 가게되면 거기는 감자만 주로 많이 생산한다, 운치리쪽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포도재배라든가 그렇게 단지를 만들어놓으면 중복되지 않게 지역에서, 서로 여기 조금하고 저기 조금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홍보면도 그렇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권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장기적인 목표는 저희들 가공사업에다가 역점을 두는 이유가 농산물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가공적성을 보고 상품화해서 국내에는 물론이고 외국까지 팔 수 있는, 그리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진출하려 하는 분야가 향장사, 향하고 화장품 종류 그쪽에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가지고 그런 원료도 생산을 하고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그런 가공도하고 해서 안정적으로 계약재배가 되는 그런 작목을 앞으로 저희들이 한 20개 내외를 만들어서 200㏊안팎의 단지를 만들면 한 우리 경지면적의 전체 반 정도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 주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작목들을 계속 검토하고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약초도 꼭 황기만 중점을 두지 말고 다른 지역에, 황기보다도 다른 데 가보면 중점적으로 값이 많이 나가고 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걸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6페이지예요. 농업인용 교육용 농기계 대여하는 거 말입니다. 이건 어디서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볏집 결속하는 사각베일러라든가 그런 거 있는걸 농가들이 필요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무상대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신청을 하게되면 가서 교육을 시킨다?

네, 목재파쇄기라든가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걸 대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5천만원 되는 목재파쇄기를 한 부락에 가기고 있기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농가든지 신청하시면 내줘서 활용을 하시게. 그런데 그게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 게 실제 고장이 나면 그쪽에서 고치라고 그러는데 언제 고장이 나는지, 사실은 덤탱이를 쓴다고 그러나요, 천천히 다 망가져 가지고 빌려가서 거기서 망가지면 그분들이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운영비를 가지고 있으면 수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산을 별도로 세우셔 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담당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이번 정기회의 때 예산심의시간에 본 위원은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가슴을 아프다는 마음까지도 전달이 됐고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나 깊은 관심을 가진데에 대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화장실 바이오음악시범 CD한 결과에 어떻습니까? 작년도 바이오화장실에, 지도소안 화장실에 음악감상을 하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효과가 좋았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견학을 저희들이 제주도에서도 한 두 번 왔을 정도로 많이 왔었는데 화장실을 가보고 깜짝 놀라고, 우리 직원들도 화장실에 가서도 음악을 듣고 해서, 저도 가면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을 적은 예산으로 좋은 효과를 얻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농사에 대한 기술도 좋고 거기에 대한 발전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바로 잘해 주셔야 되고, 전자에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와 감사를 드린 것 같은데, 세계 지구상 어디라도 농업을 뒤로하고 농업을 무관심하고는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한 나라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강조를 하면서 예산심의를 다루기 전에 몇 가지 만 당부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빠르면 흥분해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 가지고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전자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농민단체 농민회관 설립을 추진하거나 이렇게 할 용의나 그런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 농민단체 중에는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도 농민회관이 설립이 된 곳이 있나요?

아마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시설물도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자체로 할 수 있는 데라 이러면 지원을 가능하면 해 주고 운영이 군에서 직영을 하거나 군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은 비켜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세계적인 추세, 전국적인 추세로 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깊은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와 군수님과 농림과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상담소 직원 파견을 농가에서 각종 행사 때나 농업관련단체들을 만났을 때 이런 요구가 많거든요. 이거 검토를 한번 해 보실래요. 직원티오는 직원센터로 티오를 두고 파견을 상주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파견근무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다오 그런 부분인데. 농가에서는, 농업하는 분들은 뭐냐 이러면 기술지원도 좋고 기술도 좋지만 인간적인 대화, 가격이 내려갔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하소연, 막걸리 한 잔, 때로는 출장 와 가지고 카운셀링 역할을 좀 해다오 인간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자치센터를 자꾸 강조를 했는데 그게 첨단시설로 인한 컴퓨터작성하고 이걸 원 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공무원들의 격려와 카운셀링을 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돼요. 그만큼 그리워하는 게 공무원들의 인간적인 마음을 그걸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기술적인지도, 그 다음에 경제적인, 농사가 안돼서 어려움에 대한 위안 이런 카운셀링을, 이걸 받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농가의 심정이에요. 출장들 가보셨으면 알 거예요 아마. 물론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마음이 와 닿는 바로 농민들이거든요. 그러나 중앙에서 내무부나 이런 데서는 이러한 심정을 몰라요. 바로 이런 부분에 건의를 드려 가지고 우리 관리부서나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 가지고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수년 전에 몇 번 나왔는데, 또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틀 안에서만 하지말고 이런 부분을 들어줘야 돼요. 의회가 뭔가요? 주민의 대의기관이에요. 주민의 대의기관을 안 들으면 됩니까? 예산을 요구하든 뭐를 요구하든 지역의 이기적인 걸 얘기하든 어떡하든 간에, 객관성이 있는 어떡하든 간에 주민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걸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들어줘야 할 부분은 들어주란 말이야. 그런데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 얼마 전에 농업관련단체들하고 우리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런 얘기 나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밭작물 직불제를 좀 추진이 가능한가요?

수정예산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농업도 많이 발전됐고 그런 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몇 가지 사항들, 그 다음에 농업관련행사 통폐합을 저번에 우리 회장단을 만나 가지고 각종 농업관련행사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심을 두고 의회에서도 한다. 당신네들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할 용의는 없느냐 말이야.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걸 유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고, 바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편성이 목에 제대로 찾았나 안 찾았나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정선황기한우 브랜드 정착 지원, 해충퇴치, 한우개량, 정선재래봉 명품화, 이런 부분이 자본형성이 아닌 어떤 경상적보조대상은 아닌지, 성격상. 제가 사실 예산은 구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지금도 안 섭니다. 밤새워 지침을 봐도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자본형성이라 이러면 땅, 건물, 축사 이런 부분으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자본적보조는 민간인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보조금을 한다 이런 뜻인데, 경상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 했는데, 이게 자본적경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어느 쪽에 세울까 그런 걸 많이 합니다만...

실제 고민을 해요?

예. 그리고 행사에 관한 경비, 음식물을 대접한다든가 그런 쪽에 쓰는 여비라든가 그런걸 저희들이 경상적보조에...

좋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한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아까 그런 구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지침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밤을 세워봐도 명확한 판단은 안 서요. 배우기도 하고, 이런 기회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궁금한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20쪽에 사무용 붙박이 캐비닛이 있는데, 지금 의회 의사과에 한 그러한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붙박이장으로...

그렇게 유사하게 그렇게 박아놓고, 개인회사 같은 데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예.

판매금이 세입에 잡혔습니까?

네.

그리고 25쪽이 되겠는데, 양액온실 운영비 이런 부분, 그런데 전반적으로 산출기초항목이 많아요. 그게 있어야지만 이해가 빠르고 그런데, 26쪽 일반운영비에 농기계교통사고예방용 야광반사판 제작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재료비쪽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성격상. 경운기에 부착하는 야광판 같은데, 일반운영비는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경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재료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이걸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사서 주는 게 아니고 제작을 붙이게 종이로 된 반사 그걸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넣었습니다.

그렇네요. 농업기계부품인데 재료비에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명확하게 바람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농협에 농기계센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농협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는 그런 농협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를 거기로 넘겨주면 어떨까요? 아닌 부분에서는 순회로 가 가지고 수리를 해 주고. 제 얘기는 뭐냐하면, 본 위원 얘기는 농가에서 필요한 재료를 언제라도 상시 가 가지고 구입할 수 있다. 순회를 했을 경우에는 갔을 때만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임계 같은 데는 그 재료를 농협에 줘 가지고 무상으로 안 받게 한다든가, 조금 기본적인 수리비를 받게 하고 이러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하려면 조례도 좀 바꾸고 수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저희들은 봐주기 때문에, 서비스차원으로 그냥 주는 건데...

있기 때문에 항시 언제라도 구입을 가면 갈 수 있지만 여기는 순회를 할 때밖에는 갈 수가 없다 이거지요.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이것을 작은 일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했고요. 다음 27쪽에 아리랑 테마식당운영에 전년도보다 약 상향조정이 됐어요. 50만원이었는데 60만원으로 지원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상향조정한 건가요?

재료비가, 저희들이 조금 규모를 약간씩 조금 키우고 있습니다.

규모를 키우고, 좋고요. 그러면 9개 읍·면인데 빠진 2개 읍·면은 어디어디가 빠졌지요?

그건 고한·사북쪽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쪽이 빠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2년째 지난해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테마주재를 콩음식, 감자음식, 옥수수음식을 추첨을 해 가지고 지난해 해보니까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한·사북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알겠습니다. 농업단체통합은 동료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좋은 질의를 주셨고, 예산부분에서 농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참가비가 전년도에는 191만6천원인데 상당히 상향조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농민회 전국대회 참가비는 전년도부터인가 다시 신설로 있어 가지고 이분들은 남북교류가 대통령도 서로 만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됐는데 이건 참 좋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농업인후계자 중앙 및 도 참가 이런 부분도 전년도에는, 농업인후계자 중앙 및 도회의참가 전년도 얼마나 이러면 47만9천원이거든요. 2002년도는 얼마나 이러면 2백, 3백 몇 십만원 되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거의 7, 8배 상향조정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나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의 가는 걸 지급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잡고 이제 인원도 대위원들이 다 가고 하기 때문에 인원도 많은데 실제 지급을 거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시·군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만 회의참석 할 때 여비를 못 드렸더니까...

좋습니다. 저도 전형적인 농업지역에서 군 의원을 하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농업회관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좋은데, 이런 부분은 그 단체에서 기본적인건 지원을 해 주더라도 가는 게 바람직하고, 또 이 부분도 47만9천원에서 무려 7, 8배를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20배, 30배도 지원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다가 갑자기 상향조정된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상향조정을, 해야할 부분은 해야 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성공을 해 가지고 돈 많이 벌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돈 없다고 오히려 지원해 주는 그런 세상도 한번 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참 이게 언제까지 해줄 것이냐.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까지도, 여비까지도 언제까지 해줄 것이냐 말이야.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군 의원으로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9쪽에 강원감자 큰잔치에 전년도 3백만원 올해도 3백만원, 이걸 참 생각해봐야 됩니다. 정선군에서 정선군 임계가 감자원종장을 유치하려고 그러고 감자채종포단지를 유치하고 이 마당에서 농업관련 부서에서도 50만원, 1백만원도 지원을 안 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평창 큰잔치에 간다는 게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전년도에 얘기하려다 말았지만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이게. 지휘부서에서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금년도에 삭감을 하시든지, 이 부분을 참, 제가 추진위원장이고 그런데 와 가지고 고생도 해요. 지금도 과장님들 오셔 가지고 다 봐주고 하는데, 이거 강원큰잔치 횡계에 가서 하는 건 3백만원이 지원되고 이 지역에서 감자를 홍보하려고 노력하는 데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건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돈 3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건? 감사하듯이 이래서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진짜 우리 위에 분들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잘못됐습니다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장소는 평창에서 합니다만 이게 도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전 시·군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이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가는 인원이라든가 그런 게...

9개 읍·면에 왜 나갑니까?

읍·면별로 퇴비증산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가?

예, 급식지원쪽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줄은 이유가 뭡니까? 24백만원이 아닌가요, 전년도에?

시상금을 따로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시상품을 합해 가지고 21백만원인데 전년도에는 2,450만원이 됐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급식비는 따로 서 있고 해서...

그래요, 예. 32쪽에 농촌생활개선사업 환경친화형 화장실인데, 개소당에 4백만원인데 어떤 방법은 있겠지만, 설계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가장 작게 지어도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7백만원씩 이렇게 소유가 되게 짓거든요. 그런데 4백만원이 가능한가요?

그건 진흥청이 개발한 모델 그대로 짓는 겁니다. 단가가 그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고, 제가 언성을 높인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좀 급하게 하다보면 성질이 급해 가지고 꼭 싸우는 것 같아요. 또 감정도 조금 있었고 솔직한 얘기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권 133쪽 주택및지역사회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중에서 주택사업에 5억6,477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3억4,027만원입니다. 이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대상마을은 정선읍 가수리 수미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9,45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요. 읍·면 건축신고 도면작성용 프로그램 구입비에서 45백만원하고 포토그래픽작업용 포토샴페인 프로그램구입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4,850만원은 농촌빈집 정비사업 30동하고 그 다음에 남면 문곡리 부지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비에 1억3천만원은 농촌주택개량사업 군비부담금 1억3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135쪽에 도시개발사업에 52억2,249만2천원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에 3,883만3천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세웠고 그 다음에 운영비에서 4,055만원은 부서운영비를 세웠습니다. 여비에 3,096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968만원을 세웠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5백만원하고 그 다음번 부서운영추진비에 468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사업비 8억4,044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중에서 프로그램구입에 각종 설계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중에서 8억29백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임계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2억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미불용지보상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 관리에 신규설치에 3천만원, 가로등 도색 및 보수에 1천만원, 그 다음 정선읍 북실리, 연적둔치 가로등에 9백만원, 동면 우회도로 가로등에 15백만원, 북면 아우라지 관광지주변 가로등 설치에 15백만원, 지방소도읍 육성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37억5,994만2천원에 대해서 설 명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1043만원에 간이상수도 정수검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번 재료비에 674만9천원은 수질검사용 용기구입하고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사업 3개소에 대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5억39백만원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에 5억을 세웠고 간이상수도 약품투입기 설치에 3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31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전출금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0억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에 5억208만5천원을 세웠는데 거기는 일반운영비에 이제 하수도 수질검사료에 191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재료비에 17만3천원을 세웠고 그 다음번 시설비에 농촌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준설에 98백만원을 세웠고 시설부대비에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2권이 되겠습니다. 2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비에 12억5,996만6천원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07만7천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우편요금이나 교재제작 입간판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 정기교통량조사에 사역인부임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서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교육하고 그 다음에 안전대책위원회에 1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번 비수익노선 결손금지원에 작년에는 3억6천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4억을 세웠고 공영버스 결손지원금에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역관리 역사수리비 3개역에 9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선 구절하고 그 다음 번 아우라지하고 나전역사를 우리가 수리를 해 가지고 관변단체에다가 그걸 해 줘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우리가 노선폐지에 따라서 대체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신설 5동에 대해서 4천만원을 세고 버스승강장 정비에 25백만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4천만원, 벽보 게시대 설치에 35백만원, 정선 북실리 주차장 조성에 3억, 신동 예미 주차장조성에 1억, 그 다음 정선역광장 주변정비에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 130만원은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25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프로그램하고 옥외건물 전산화작업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전출에 2,138만9천원을 세웠는데 이건 도시계획세에 10%를 주차장으로 전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2천을 세웠는데 교통신호기 설치에 1억, 그 다음 교통신호등 및 정비보수에 1천만원, 교통안전표지판에 1천만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설명서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책자 3권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복식예산체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생주의회계방식에 의하여 세입예산과 정기이월자금을 합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세출규모는 62억3,878만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2억3,122만6천원을 증액편성하여 전년대비 25%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인으로는 누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47억7,878만2천원을 상수도사업수익에 편성했습니다. 먼저 영업수익에 28억5,388만2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급수수익 26억1,516만2천원은 상수도 4개 업종에 2001년도 평균사용료를 추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수익은 신설급수공사 170종과 개조공사 20종을 예상해 가지고 1억5,617만원을 급수수익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쪽 기타영업수익의 8,255만원은 신설급수공사시와 정수처분해지시 징수하는 수수료 등으로 75만원을 세웠고, 영월군에서 정수판매수입으로 6,980만원을 세웠고 기타 계량기 교체대금 등 잡수입으로 1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9억2,490만원의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자금운영 이자수입으로 23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중 경상경비보조로는 19억190만원을 일반회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자본적수입 11억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의 만성적자 누적을 막고자 각종 지방채차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모두 자본잉여금수입으로서 신설급수공사에 부가되는 시설분담금 170전에 1,19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중 10억9,810만원을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앞에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을 올린바와 같이 공기업은 발생주의회계방식에 의해서 전년도 이월액은 이미 전년도에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당년도에 예산편성에는 편성하지 않고 이월현액으로 관리해 가지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월자금이 전년도 순세계이월금 3억과 수용가미수금 5천만원 등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3억5천만원하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체수입이 50억8,878만2천원으로 우리 자체수입이 46.3% 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이 이제 30억으로서 48.1%이고, 그리고 세입예산에 미편성된 정기이월금 3억5천만원을 해 가지고, 5.6%를 해 가지고 전체 우리가 세출예산은 62억387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 맞는 그걸 설명해 드린겁니다. 다음 2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2억3,878만2천원에 대한 건데 상수도사업비용과 자본적지출로 구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비용 43억2,127만5천원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예비비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은 42억4,193만7천원은 각 세항별 원가분석을 위하여 원수및치수비, 그 다음에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그리고 정수 및 수용자관리비, 수탁공사비 순으로 편성돼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리면 중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급재원이나 모든 게 운영비며 이런 게 싹 따로따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중복돼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원수를 정수시설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5억7,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8,756만7천원이 기능직 1명과 청원경찰 3명에 대한 각종 봉급 및 수당입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287만5천원은 검사수수료 일반수용비 5,432만원, 전화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4만4천원, 그 다음 시설지근무자 일숙직비 운영수당이 1,732만원, 그 다음 3명의 청원경찰 피복구입비가 69만원, 연료비 시설지 4개소에 760만5천원, 옥외취수시설 장비유지비가 25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시설근무자 4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468만원을 세웠고 복리후생비가 2,820만8천원이고 시설지 전기사용료인 동력비가 10개소에 3억원, 원수취수비 및 경상적수선비로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쪽 하단에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원수를 침전 여과소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17억4,51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26쪽에 인건비가 2억508만5천원은 기능직2명과 청원경찰 8명 등 총 10명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1,851만8천원은 정수 수질검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3,142만4천원, 시설지 오물수거료 등 공공요금이 460만원, 그 다음에 일·숙직비는 운영수당 10개소에 4,330만원. 8명의 청원경찰 피복구입비가 184만원, 정수시설지 연료비가 10개소에 1,635만4천원, 침전지청소 등 정수시설유지비가 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명에 1,188만원이고 복리후생비가 6,785만8천원이며 일반재료비가 12억4,680만7천원은 정수처리에 소요되는 약품구입비에 56백만원과 고한, 사북, 남면지역에 공급하는 관동댐 광역상수도정수 구입비가 11억44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동력비가 12개소에 8,640만원, 31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 경상적수선비로 9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비입니다. 배수비는 정수된 맑고 깨끗한 물을 수용가에 급수를 위한 분기반직전까지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3억6,95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7,745만5천원은 기능직 3명과 청원경찰 1명 총 4명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3쪽에 일반운영비는 2,007만3천원은 일반수용비 및 침구구입비로 1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8만원, 운영수당이 3개소에 1,2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명의 피복비와 청원경찰 피복구입비로서 23만원, 연료비가 3개소에 455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명의 업무추진비로 504만원, 복리후생비가 2,673만5천원이며 배수시설동력비가 5개소에 9천만원, 그리고 배수시설 경상적수선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쪽 맨 밑에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급수비로는 배수관로, 그 다음에 수용가급수관, 계량기 등 급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4억4,349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는 급수관 누수보수에 2억8,349만1천원, 급수계량기 구입 및 교체비용으로 1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운영에 전반적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일반관리비에 5억8,746만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3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2억1,380만3천원은 일반직 9명, 기능직 1명 총 10명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 일반운영비 6,717만5천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수도회계관련 장부와 서식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가 5,141만2천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13명 위탁교육비로 778만7천원, 전산실 전용회선 사용료로 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급식비로 630만원, 상수도부지 임차료 7필지에 70만원, 유류구입비로 37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40쪽 하단에 관내 및 관외출장 여비로서 1,618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 기타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복리후생비로 6,785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요금프로그램 윈도우전환 등 연구개발비로 7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2쪽 이전경비에 1억1,604만3천원은 상수도업무종사자 39명에 대한 연금부담금 등으로 9,443만8천원, 의료보험금으로 1,160만5천원, 광역상수원보호구역관리부담금인 자치단체간 이전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3쪽 상단 징수및수용가관리에 3억6,674만5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상수도요금 관리업무 경비로 검침, 고지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인건비에 2억3,500만8천원은 기능직 11명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4쪽 일반운영비는 고지서인쇄 등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로 1,860만원을 편성하였고 11명에 대한 기본업무출장 국내여비로 1,320만원, 업무추진비로 2,652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7,341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5쪽 하단 급수공사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로 1억5,617만원은 신설급수공사 170전에 대한 수탁공사와 개조공사 20건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업외비용 2,645만8천원은 상수도시설을 위한 농어촌발전기금 차입비에 대한 이자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을 위하여 5백만원과 사업예산 예비비로 4,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9억1,750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 예비비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 18억2,008만7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축물 12억4,705만6천원은 노후관교체 4km와 2개 지역의 누수탐사용역, 덕송정수장 침전지와 구절, 북평정수장을 제외한 8개소 배수지 개량사업 그리고 급속여과지가 설치되어 있는 조동, 납돌, 회동, 북평정수장의 여과지 및 여과사 교체에 대한 시설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0쪽에 기계장치 5억4,403만1천원은 증산, 구절정수장 수위계 및 경보장치 설치, 덕천, 임계, 도사곡정수장의 소독설비 교체, 그리고 사북상수도의 원격제어를 위한 개장사업과 이에 대한 시설부대경비입니다. 공기구비품 29백만원은 컴퓨터 2대와 시설지 잡초제거용 예취기 6대, 누수발견을 위한 누수탐사장비 3대와 정수관리를 위한 인터폰 10개 10개소 설치, 그리고 침전지 청소용 고압세척기 1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1쪽 고정부채상환금은 8,241만원은 농어촌발전기금 차입상환 원금비용입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는 5%상당되는 지방채는 전액 상환했고 상수도부채는 지금 현재 원리금을 합해 가지고 6억3천만원 가량밖에 안되겠습니다. 자본적예산 예비비는 1,501만원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마치고 그 다음 101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한국주택은행의 국민주택기금을 우리 군에서 차입하여 군민에게 재 융자해 운영하는 것으로서 군민에게 주택별로 해 주던 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를 한국주택은행 영월지점에 매월 상환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융자금 회수수입, 이제 주택은행에 상환한 것으로서 세입·세출예산규모는 총 8억2,426만9천원으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설명서 99쪽에서 104쪽까지는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융자금 이자수입,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구성돼 가지고 원래 8억2,426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만1천원이 되고 그 다음에 융자금이자수입은 총 210세대에 대해서 회수하는 3,665만1천원입니다. 그 다음 융자금원금수입은 총 21세대에 1억8,653만7천원, 과년도수입 6억105만원으로 해 가지고 총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8억2,426만9천원이고 지출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주택설명은 마치고 다음에 143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3억4,258만9천원입니다. 거기 내용을 설명드리면 양도성예금이자가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8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138만9천원하고 그 다음번에 일반부담금에서 공영주차장 부담금에 1,120만원, 그 다음에 잡수입이 16백만원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9천만원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3억4,258만9천원은 일반운영비가 1,612만9천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 재료비가 6만8천원, 주차장표지판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주차장 3억1,360만4천원은 시설비에 주차구획선하고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에 3억1,260만4천원을 세웠고 자산취득 물품구입비에 고지서 인쇄용 프린터기입니다. 이건 1백만원, 그 다음 예비비에 24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권에 139쪽을 한번,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20개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에 지금 간이급수시설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아니면 물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 못하는 간이상수도가 있습니까?

지금 물 부족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기에 4개소가 정도가 물 부족...

4개소가 지금 어디 어디쯤 되지요?

고한..., 4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정선에도 지금 많이 있고.

정선에 지금 어디?

오반골하고 동강 저쪽에...

그 다음 광하1리도 해당이 안되나요? 1리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요즘에 물이 없어 가지고 광하2리에 농업용수를 식수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농업용수는 광하2리에 한 걸로 해 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그 식수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억을 편성해 가지고 그런 식수 물부족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물 때문에 날씨가 춥고 이러면 물 같은 건 날라다 먹어야되고 이런 관계가 상당히 불편한데, 하여간 그 점에 대해 가지고는 과장님 특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물에 대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88쪽 하단에 보시면, 2권입니다. 벽보 게시대 설치를 10개소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수막 벽보 게시대 말입니까?

예. 게시대 설치 10개소했는데?

벽보게시대는 게시판...

게시판을 어디다가?

지금 낡은 게시판을 다 철거하고 새로...

군청이라든가 읍·면에 있는?

각 읍·면에...

앞에 있는 게시판을 하겠다?

낡은건 다 교체하고 미관을 깨끗하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정선읍 북실리 주차장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2,000㎡?

예.

하려고 하는 부지가 유지입니까?

군유지가 한 3분의 2가 되고 나머지 한 사유지가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총 2,000㎡면 몇 평이나 되나요, 3백평입니까?

평수 가지고는 그걸 못하고, 설계를 해봐야되기 때문에 이 평수를 아직 지금은 확실히 그걸 못 잡겠어요. 왜냐하면 이 평수보다도 군유지가 양쪽에, 환민아파트 뒤쪽에도 있고 현대아파트 뒤쪽에도 있고 그래서 군유지가 많이 점유해 있습니다. 점유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평수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보수에 응하는게 어려워 가지고 하여튼 잘 되는데로 따라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이 3억 가지고 좋게 꾸미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상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를 주고 나면 3억 갖고 시설이 가능한지?

가능할 겁니다.

가능할까요?

예.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역사수리 있지 않습니까?

예.

역사수리 저번에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북평하고 아우라지하고 구절하고 하는데, 수리하려고 이러면 여기 다 망가졌거든요. 망가졌는데 과연 이게 3천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또 철도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지?

철도청에는 좋은 걸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철도청 직원들이 여기까지 와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여기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두 분이 현장답사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 쪽으로 해주는 걸로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협의는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북평역 같은 경우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적으로, 위에 공지 말입니다 역사 위에 공지. 그건 임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임대가 안되더라도 사용은 가능하지 않느냐?

글쎄, 아직 역사 위에 공지까지는 그 사람들이 그거하고, 지금 하여튼 역사하고 앞에 광장까지는 그게 되는데 그 위에 공지까지는 아직까지 그거한데...

광장부분도 아마 우리가 써야 되거든요. 기왕한다고 그러면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써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협의해 보셔야될 것이고 그것이 된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역사 위에 쪽에 공터, 그게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천평 정도 되거든요. 5천평 이상 규모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군에서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지역중앙에 있다보니까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풀이 많이나서.

지금 현재는 나무가 심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나무는 한 70㎠정도 되나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무가 다 심어있어 가지고...

그건 한번 우리가 철도청하고 협의가 된다면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말이지요. 우리 항상 대두되는 거, 물론 이거 결손지원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이런데, 지금 28개 노선이면 지금 어디어디인가요 28개 노선이?

아주 벽지, 여기 지금 나전, 북평 가는 거, 숙암 가는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 다른데도 그런 식으로 노선이?

각 읍·면 공희 다...

전체적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데는 100% 다다?

전체적으로 예.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데는 다 그게 됩니다.

그래요. 과장님 방대한 예산 다루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말입니다, 134쪽. 우리 남면 문곡리 부지조성사업 실시용역이 계상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저번에 우리가 매입한...

땅은 다 샀습니다. 땅은 다 사놓고 이제 매입은 가급적이면 벽산건설이라든가 그쪽 38국도 나가는 그걸로 가지고 메우고, 그 다음에 이건 용역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기반조성하는...

택지조성이지요?

예, 택지조성입니다.

택시조성인데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만 지금 하는 38국도에서 나오는 잔여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매립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데는 용역비는 어떤 부분에 쓰여지나요? ?

용역은 그쪽 기반시설 설계하는 설계측량 설계도 용역입니다.

설계용역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 상단에 보시면 농촌 가로등 설치 및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신규가 70동이고 가로등 도색 및 보수가 2백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기 1천만원, 3천만원이지요?

예.

우리 농촌가로등이 지금 정선군에 몇 %나 지금 돼있나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한 70% 안돼 있지요?

한 70% 이상 봐야지요.

70% 정도 됩니까?

예, 봐야 돼요.

이 가로등 부분은 말이지요, 방범등과 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을 이렇게 조금씩 세울 것이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일괄적으로 한해 사업을 좀 해서 세워주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제가 의원을 하다보니까 동네 이장님들 자주 접하고 주민들 자꾸 접촉하다보니까 가로등 몇 푼 하지도 않는 걸 갖고 매일 얘기하고 하니까, 그렇다고 얘기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물론 해주긴 해주십니다마는 몇 번씩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몇 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선 불편한 부분이고 주민들이 빨리 혜택을 보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예산을 좀, 금년도에는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도 내년도에는 나머지 70% 돼 있다면 10% 정도 한다고 그러면 20%, 30% 마저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돈도 그렇고 그 다음번에 자치행정과에 견문보고라든가 그런 사업비도 이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세웠습니다.

견문보고사업비는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다만 1백만원, 2백만원 해서 견문보고해서 가로등도 하고 그런 걸 잘하고 있는데, 아주 미세한 부분인데 이런 거 다 한꺼번에 해주시면, 또 해주고 나서 나중에 유지관리비는 또 필요하겠지요. 해주시면 그런 미세한 부분들은 덜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34페이지에요 1권.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30동이나 있네요. 이 위치가 어디예요?

이건 각 읍·면에 우리가 받아 가지고...

9개 읍·면에 다?

9개 읍·면에 다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주로 하나요?

예,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을 철거해달라면 우리가 동당 50만원씩 지원해주고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30만원씩 줬는데 금년부터는 50만원씩 해 가지고 했습니다.

137쪽예요.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가로등도 물론 증설을 해야 돼요. 제일 지역에서 애로사항인데 증설도 해야되겠지만 사실 앞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번에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사실 날이다 세도 계속 불이 켜져 있는 데가 사실 참 많아요. 이런 것이 예산낭비예요. 관리방안을 좀 강구를 해 가지고,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있는걸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말입니다 139페이지에. 이게 20개소가 돼 있네요. 물론 이걸 각 읍·면별로 아직도 급수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지역이 대충 몇 군데나 됩니까?

요구하는 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또 옛날 구 그게 사용하고 있는 게 아주 물이 잘 안 나오고 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충분하게 세워 가지고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물에 대한 혜택은 충분하게 해 주려고 올해 많이 세운게 되겠습니다.

5억이면 9개 읍·면에 20개소를 정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이 20개소로 돼 있네요.

20개소로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20개소지만 설계를 해보면 2천만원이 들 것도 1천만원 드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개소에 대한 개념보다도 하여튼 최대한으로 많이 그걸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동쪽에 방제1리에 보면 1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치1리에 30호가 살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요즘도, 특히나 겨울가뭄이 너무 심해서 그렇겠지만 사실 물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도 이제 이번에 보니까 농촌에서 사용하는 관정이 하나 이번에 운치1리 지역에 들어가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만났습니다.

만났습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관정을 파는 거니까 조금 집으로 따 들어가는 그런...

관정은 농림과에서 해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 번에 관로를 우리가 해 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 담당으로부터 다 현지답사를 한번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개 읍·면에 찾아보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예.

87페이지요 2권. 교통안전홍보 입간판 50개로 돼있는데 이것이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내년부터는 월드컵하고 본카지노가 개장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 수요가 엄청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50개소 정도 입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하려고 세웠습니다.

88페이지 버스승강장 정비에 50동이 돼 있네요? 이것도 9개 읍·면에서...

이것도 9개 읍·면에 본카지노 개장대비를 하고 그래 가지고서 노후승강장을 일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해서 9개 읍·면 다 공통적으로 해당됩니다.

승강장시설 5동을 한다고 했는데, 마차재 내려가시다보면 양쪽으로 승강장이 하나씩 있지요?

예.

그것도 군에서 설치한 겁니까?

마차재도 우리 겁니다.

군에서 설치한 겁니까?

국도유지.

국도유지에서 한 거예요?

예.

그럼 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국도유지에서 이런 걸 설치를 하더라도 교감을 가져서 주민들하고 서로 한번 상의를 해야 돼요. 상의를 해서 어디다가 했으면 좋은지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있으나 마나예요.

위치가 선정이 잘못됐다?

예, 위치가. 이런건 예산낭비고 주민들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런 건 뭐하러 해 주냐 이거야.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하나 군에서 하나, 또 도에서 하더라도 충분하게 교감을 가져서, 그 지역의 최하 이장 정도는 같이 상의를 해봐야 돼요. 해봐서 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해줘야지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들으니 말이에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0페이지 말이에요. 교통안전표지판정비도 3백개소가 돼 있는데 이것도 9개 읍·면에 새로 하는 거예요?

예. 다 9개 읍·면에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년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매년 정비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본카지노하고 월드컵하고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깨끗하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보게되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시야도 많이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률도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매년 확인을 해서 정비를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6페이지예요, 누수탐사 말입니다. 지금 9개 읍·면에 안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조사가 안된 곳? 누수가 아주 많잖아요. 조사를 아직 못해 가지고.

이렇습니다. 누수탐사라는게 한번 금년도에 누수탐사 했다고 해 가지고 누수가 안 생기냐? 누수탐사 해 가지고 고치면 그 다음 번에 또 셉니다. 지금 신동 같은 경우에 누수탐사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번에 하고 보니까, 해서 42군데를 발견을 했어요. 42군데를 발견해 가지고 싹 고쳤습니다. 고쳐 가지고 누수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지금 또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안하고 하고가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올해는 북면, 북평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계속 돌아가면서 누수탐사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신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 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수압이 내렸으면 수압이 쌔니까 관이 그거 하는 걸 수압을 가감장치를 해 가지고 터지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고 모든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수탐사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계속 수도가 있는 한은 끝까지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안하고 한걸 가지고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 가지고 9개 읍·면에 담당들한테 꼭 맡겨 놓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 지역에 근무하는 상수도요원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아요 그 내용을. 물론 담당들도 바빠서 그렇겠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심을 안 갖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전화를 한번 해서 과연 거기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뭔지, 아니면 지금 어디부터 누수를 먼저 탐사해야 되는지 이런걸 과장님이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돼요. 꼭 9개 읍·면에서 제일 상수도업무가 방대하면서도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건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예요 노후관 교체 하는 거 말입니다. 이게 지금 교체가 안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노후관 교체도 아까 누수탐사처럼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노후관이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는 앞으로 우리가 관이 한 324km인가 그런데, 지금 교체를 하고 앞으로 향후 74km정도를 할 계획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74km한다고 해 가지고 또 그러면 노후관이 또 되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여기 4억을 들여 가지고 2개 읍·면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예요?

4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순수한 군비가 4억이고 그 다음 번에 폐광대책사업비로 산업진흥과에 있는 돈이 8억4천5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억4천5백을 가지고 내년도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억4천5백이면 만약에 그걸 한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한 15km정도.

그러면 지금 남는 부분이 얼마나 돼요,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계획은 74km로 잡고 있는데 한 15km 하면 한 60km 남지요.

이렇게 전부 하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래 걸려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 이게 큰 문제인데, 어떻게 예산확보를 빨리 해 가지고 노후관이 빨리 교체가 되어야 돼요. 이게 오래되다보니까 전부 누수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사실 지금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신동 같은 데도 관 교체를 해도 물이 많이 세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할 때도, 이게 사실 관을 묻을 설계대로 제대로, 꼭 감독자가 있어야 관을 묻을 때는.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공사가 되는 거지 그냥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막 해버리니까 이음새 부분도 잘 안 이어지고 부실공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확대를 빨리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노후관 교체를 할 때도 동절기는 피해가지고 꼭 이렇게 해주시고 관을 꼭 묻을 때는 꼭담당자를 입회시켜 주세요. 그냐 맡겨 놓으면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못하게 되면 읍·면에 있는 직원을 보내서라도 꼭 하나 묻을 때는 옆에서 아무 말 안 해도 옆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틀립니다, 공사하는 게. 묻어놓은 것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여론이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걸 군 도시교통과나 연락하면 좋은데 전부다 각 읍·면에도 보면 의원들한테 연락이 제일 많이 옵니다. '물 안나온다, 관을 엉터리로 묻고 있다. 설계대로 안 한다' 여론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특별히 좀 관심을, 상수도부분에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절대 담당자한테 맡겨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맡겨놨으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랫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과장님, 총 직원이 지금 몇 분이 근무하세요 과에?

지금 63명입니다.

그리고 과에서 2002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한 어느 정도 돼요?

안 뽑아왔는데...

방대하지요, 직원도 많고?

예.

과장님, 어느 과 보다도 1개 과에서 많은 직원이 근무를 하고 직원근무 관리하는 데도 고생을 하시고, 제가 예산심의 설명서를 훑어봐도 정말 힘듭니다. 어디가 무슨 내용인지 모를 정도로 예산회계가 복잡하게 돼 있고 한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고, 또 본 위원이 미숙하더라도, 이게 예산심의인지 어떤 행정사무감사인지 구별이 안될 그런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134쪽 주택사업에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전년도에 몇 동이지요?

작년에 50동입니다.

당초예산이 13동으로 계상이 안됐나요?

예, 작년에 13동으로 계상을 했다가 부족해 가지고 다시 해 가지고 50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0동을 했는데 2002년도에 30동 좀 부족하지 않아요?

좀 부족하다기보다도 하여튼 지금 30동 정도면, 작년에 우리 읍·면을 파악해 보니까 30동 정도면 될 것 같아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7쪽에 농촌 가로등 설치가 신규설치가 70등이고 가로등 도색 및 보수가 2백등인데 전년도에는 40등을 했지요?

예.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120등을 보수를 했지요?

예.

그런데 2개 합해 가지고 약 4천만원 되지요?

예.

가로등 올해 게?

예.

가로등이 개당에 소요가, 신설이 한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게 등수가 잘못 기재가 됐어요.

왜 잘못됐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얘기하면, 우리는 많이 하려고, 70등 정도 하려고 예산계에다가 반영을 하면 예산계는 예산계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하고 작업하다 보면 수치가 틀리는 게 있습니다.

틀린 건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의문이, 질의라는 게 의문이 갔을 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전년도 개당 소요된 금액이나 금년도 소요된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맞지 않는데,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70등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그거하면 예산부서에서...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3개소인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가 나와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건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이 덕송2리 송오리하고 그 다음에 애산리 이절하고 그 다음에 북평 장열2리하고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3개 지역 외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임계 태보안 같은 데도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고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꽤 여러 개 되지요, 보호를 받을 것이?

예, 많지요. 신동 덕천도 있고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주로 물하고 관계되는, 상수도하고 관계되는 사업인가요?

대부분 시설을, 자기들은 물을 주면서도 자기 급수를 못하기 때문에 급수시설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2권에 잠깐 보겠습니다. 88쪽에 교통안전대책위원입니다. 전년도 실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안전대책을 금년도에 1회 개최했습니다.

한해에 1번 개최를 했어요?

예.

그러면 교통대책위원회를 12회를 할 이유가 있나요, 매월 할 이유가 있나요? 교통대책안전위원회는 뭘 하는데 매월 하나요?

예산은 그냥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좋습니다. 공영버스 결손금지원 3개 단체 이것은 버스보험료 결손금 지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공영버스 결손금지원 4천만원은 보험료하고 유류대 지원해 주는 겁니다.

88쪽 하단 시설비에 무인관리 역사수리비가 돼 있는데,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이용을 하고 그럴 계획인가요?

우리가 정선선, 구절선을 철도청에서 폐쇄를 시키려고 합니다, 자꾸.

수리를 어느 정도 합니까?

그래서 사무실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에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데다 줘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쪽 역 주변에는 관리를 좀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철도청에다가 우리가 이건 완전히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9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정선 관광과에 보면, 48쪽에 보면 정선문화열차라고 1억5천이 계상이 돼 있어요. 이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역사 관리고 거기는 관광열차니까...

관광열차인데 역을 이용하겠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역사수리를 하겠다고 관광과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어저께. 어떤 관련이 돼 있는지?

연계가 되는 거지요. 관광과에서는 증산, 정선, 구절까지 기차를, 꼬마열차 두량을 해 가지고 그걸 치장을 해 가지고 정선에 꼬마열차 타보러 가자 하는 그 자체로 관광이 되는 거고, 지금 그 열차가 들리는 게 나전역, 아우라지역, 구절역을 들려서 드나들게 되니까 연계가 되는데, 다만 이제 도시과에서 하는 건 역사만 관리를 하는 거고 관광과는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개념이니까 열차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역사가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때로는 이루어지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지역에서 하는 건 바람직한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떤 측면에서 봐서는 저희 군유 재산이 아닌데다 과대 투자 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구절에서 용평까지 철도 그런...

내용은 압니다. 그래서 정선문화열차하고도 하면 역도 수리를 하고 활용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1억5천만원이 열차 내부도 수리를 하고 하면서 역을 단장한다는데, 어느 쪽에서 하든 제대로 집행이 돼 가지고, 혹시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동일지역에 이중집행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를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이 이중집행은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건 주로 열차를 이용해서 1억5천만원을 문화열차를 하고 무인 관리역사수리는 주로 역사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89쪽 상단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버스승강장 신설 및 정비 시설부대비 65만원, 현수막 벽보게시대 설치 시설부대비 75만원, 부대비라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세워지는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 설치 5개, 벽보 게시대 설치 10개, 여기 부대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데 시설부대비가 필요한가요?

89쪽에 시설부대비, 부대비는 부대경비인데...

솔직하게 질의를 드려보면, 현수막 게시대 5개, 벽보 게시대 설치 10개, 4천만원, 3천5백만원 이런 데 부대비도 65만원, 75만원, 부대비가 꼭 들어가야 되나요?

부대비는 지금 이걸 가지고 여비로 쓸 수도 없는 거고 다른 거 우리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여기에 특별한 페이지보다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청원경찰 피복비가 얼마지요? 23만원인가 24만원 돼 있지요?

23만원입니다.

23만원인데 전년도는 10만원이었거든요, 상향 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복에다가 여름하고 겨울로 해 가지고...

벌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전년도보다? 전년도는 1 벌에 10만원씩 계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상·하복이고...

전년도는 상의만 한 거예요?

상의만 했습니다.

상의만 하고 하의는 안하고?

예.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금액이 전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

28쪽예요. 수질검사수수료에서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지요?

예.

그 부분이 전년도보다 많이, 한 3분의 1밖에 계상이 안됐거든요. 너무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는 209만8천원이 잡혔는데 금년도는 70만4천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이건 사실대로 전년도에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실제 사실대로 계상한 겁니다.

좋습니다. 당초예산 첨부서류가 2001년도에 넘어온 게 있는데 이 부분이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안 갖고 계시겠지만, 실장님은 갖고 계십니다만 2000년도를 보면 주택사업이 징수결정액은 7억3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이 됐어요. 해년마다 이런 질의는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수납액은 얼마 안됐습니다. 미수납액이 전년도 보다 늘어난 거예요? 이 부분에 골이 아프지요 이거?

골이 아픈데요...

증감도 이렇게 나와있고, 과감하게 어떤, 의회에서 결손처분하라 이런 얘기 하기는 어려운 얘기지만 유사한 어떤 그런 결정을 할 단계가 안 됐어요? 골치아프고, 이게 언제서부터 끌고 온 거예요? 주택사업을 한번 보면 80년도부터 있던가요?

예.

징수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솔직하게 의회에서 속기록을 남기기는 곤란합니다만 80년대 집이 지금 찾아가 가지고 그게 없어진 집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곧 남아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없어진 집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20년이 넘었으면 그때 수혜주택 같은 거, 그러고도 해년마다 감사 때 물으면 독려하러 갔다. 받으러 갔다 말씀한단 말이야. 그러나 집이 없어졌다든가 이사가고 흔적도 없는 부분도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있어 보입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해보니 이거 20년 전에 수혜주택, 이걸 가지고 계속, 근거는 남아 있어요. 그러나 현재 현실이, 아니, 직원들이 한번 가보기는 했습니까? 가봤으면 행불도 많이 나오고 집도 아마 위치에 가면 그 집이 없을 수도 있고 새로 그 위치에 다른 집을 새로 지었을 수도 있고 아마 이런 경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북일주택이라든가 신동, 예미주택 이런 걸 지금 한 4개소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사북 북일주택, 신동에 수혜주택, 구절에 수혜주택 이래 가지고 총체적으로 우리가 97년도 2억4천만원을 가지고 갚아줬어요. 갚아주고...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정확하게 한번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 조사나 그런걸 정확하게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대장관리를 계속하고 있고...

그 대장하고 현실하고 맞습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없어진 것도...

현재 가 보면 대장에 남아있는 집이 현재 가면 그 집이 분명히 집이 있습니까?

예, 있는 건...

아니, 분명히 그 집이 있어요? 대장상에 관리하는 집이 21, 2년 전에 있던 그런데 가보면 그 집이 그대로 있느냐, 바뀌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여지거나 없이 있겠냐 이겁니다.

없어진 거 이런 건 없어진 것대로 관리를...

관리가 돼 있어요?

돼죠.

그럼 뭐...,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과감하게 이 부분을 어떤 특단의, 우리 집행부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한 4개 안을 가지고 저번에 군수님하고도 상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의회차원에서도, 저희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회 승인사항이라 이러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려서 승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에 보면 이자율이 10%지요.

이자율은 다 다릅니다.

11건에 10%짜리 이자는 뭐나?

그건 돈의 성질별로 다 다르지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왜 빨리 정리해야 되느냐 이러면, 고금리에 있다 저금리시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기획실장님한테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떼 쓰레기매립장 같은 부분은 저금리시대에서 8.0%짜리는 정리를 잘했어요. 이부분은 집행부에서 도래가 되든 안되든 그건 우리가 나중문제고 저금리시대에서 8%짜리, 10%짜리 쓰는 건 사실 참 해야할 일이 아니거든요. 어느 시대인데. 그리고 혹시 10%짜리 금리가 있다 그러면 금리인하를, 금액이야 얼마가 발생하는지는 몰라도 인하를 좀 조정할 용의가 없어요? 개인도 가 가지고는 12%, 13% 짜리를 가지고 가 가지고 9% 다운시켜 가지고 돌려주는데 관에서 그런 노력을 좀 하셔 가지고 금리인하를...

은행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은행자체에서 저쪽 금리가 다운되면 자기들이 얼마로 다운돼 가지고 우리한테다 통보가 옵니다.

자율조정보다도 여기서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리를 적용시키는 그런 방법도 한번 필요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늦게동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승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사일정에 따라 연일 계속하여 2002년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나병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은 13억5,407만1천원으로 보건행정운영예산이 10억6,307만6천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78.51%며 약무관리운영예산이 2억7,693만원으로 20.45%를, 위생관리운영예산이 1,406만5천원으로 1.04%로 편성돼 있으며, 2001년도 당초예산 15억7,919만6천원보다 25.47% 증가된 2억7,48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보건소 현원 70명에 대하여 총 예산액 대비 7.11%인 9,630만원으로 2001년도에 비하여 437만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총예산액 대비 71.39%인 9억6,669만7천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 15.65%인 1억3,802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비는 총 예산대비 8.62%인 1억1,676만1천원으로서 2001년도에 비해 51.25%인 3,956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비는 총 예산액 대비 12.83%인 1억7,371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5.06%인 9,98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권입니다. 유인물 7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분야입니다. 예산서 78쪽 인건비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정원 70명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으로 9,630만원을 편성하여 2001년도 대비 4.76% 증가된 437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78에서 79쪽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보건지소 운영비, 차량선박비를 포함하여 1억6,659만9천원 편성되어 2001년도 대비 9%인 1,37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쪽 국내여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국내여비는 부서운영국내여비로 9,014만7천원을 편성 2001년도 대비 0.17%인 1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 기타업무추진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606만원이며 2001년도 대비 1.94%인 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에서 80쪽까지 일반보상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행사실비보상금은 2002년 4월 신규 공중보건의사 대체에 따른 직무교육실시비용으로 16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0에서 85쪽 의료및구료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의료비및구료비는 5억3,561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31.94%인 1억2,967만1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편성예산은 본서 및 7개 지소 내과,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주민체력실 운영과 이동보건과 이동보건소운영에 소요되는 의약품 재료 시약 등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 일반보상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보건진료소관할 마을건강원 49명 보수교육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에서 87쪽까지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시설비는 사북지소 한방진료실시에 따른 사무실 및 의사숙소 증축공사에 1억1,279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소 문서고 및 소모품창고 이전공사에 1천만원, 북면지소 내벽도색에 2백만원, 정선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구강보건실 내부를 보수코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본소 업무용 에어컨 설치, 사북지소 한방진료장비 구매, 신동지소 장비보강과 보건지소 진료실 장비 및 의사숙소 가전제품 구입비로 3,606만5천원이 편성 2001년에 비해 35.07%인 93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약무관리에 대한 세출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국민건강증진사업비는 청소년 금연교육 및 금연서약시 금연지정학도 운영사업비로서 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한마당교실 및 관절염노인 체조교실 운영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대학 및 경로당에 방문하여 노인건강체크 및 체조보급 등을 추진코자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쪽 재료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재료비는 매년 하절기 우리 관내 방역활동을 통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요되는 방역약품구입예산으로 2,680만9천원을 편성 2001년도 대비 28.3%인 1,5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방역활동에 따른 소요인건비로서 공공근로사업기간에 소요되는 예산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쪽 일반보상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일반보상금 예산편성은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분리되며 민간실비보상금은 구강보건사업 6·9제 행사보상소요예산으로 116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보상금은 정신보건사업추진에 따른 자문의 1명 선임비용으로 월 25만원의 보상금 소요예산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에서 91쪽 의료비및구료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의료비및구료비는 1억1,2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01년도 대비 7.3% 감소된 89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편성예산은 예방접종실, 결핵관리실 및 구강보건실 운영에 소요되는 의약품 및 재료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 편성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에서 92쪽 설명 드리면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비는 정선초등학교에 설치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하는 재료비로서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전문가교육비는 위탁교육부담금으로 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일반보상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가족계획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피임약재 구입비로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2쪽에서 93쪽 의료비및구료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의료비 및 구료비는 급성전염병관리에 488만9천원, 모자보건관리에 1,593만4천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5,334만2천원 및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비에 3,633만6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2001년도 대비 73.13% 증가한 4,665만5천원의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 민간자본이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민간대행사업비는 나환자발견 진료사업비로서 대한나관리협회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55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10% 증가한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 자산취득비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입 및 가정방문상담용 가방구입예산으로 235만원을 편성하였고 93에서 94쪽 예비비에 배상금은 BCG부작용 환자 보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재료비는 식품수거검사비 및 무균채수병 구입비로서 106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및 변태퇴폐업소 신고보상금과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보상금으로서 1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1년도 대비 15.04% 증가한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에서는 우리 어려운 경제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절감 및 긴축재정에 적극 동참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지방재정확충에 일조를 더하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정성을 다하는 보건소, 건강한 정선군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성실과 책임을 바탕으로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8페이지요. 노인한마당교실 운영하고 관절염노인 체조교실 운영, 이건 어디 있는 겁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 노인한마당교실 운영은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정선읍 소재지를 중점적으로 사북, 정선읍 경로당 2개소와 그 다음에 사북 중앙쪽에 있는 데 거기 나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확대해 가지고 읍·면에 나가서 읍·면 경로당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런 건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확대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나가서 노인네들 그냥 하면 잘 모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간식비로 주로, 떡도 하고 거기서 음식을 해 드리면서 동참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93페이지에요. 나환자발견 진료사업이 있는데, 관내에 나환자가 있어요?

예.

관내에요?

8명 있습니다. 음성나환자입니다 전염을 안 시키는.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예. 비밀보장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개인 집에서...?

예, 자택에서 하면서 분기마다 나관리협회에서 와서 진료해주고 또 그 분들이 하는 것만 아니라 일반 주민도 금년에 249명을 피부과 전문의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이가 와서 일반주민도 진료를 해주고 그럽니다.

그 다음 95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및 변태퇴폐업소 신고보상금이 20건이 돼 있는데, 이건 가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목표량이 금년도는 100건입니다. 금년에는 100건인데 내년도에는 목표량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유사한 목표량이 되겠고, 현재 90건, 오늘까지는 90건을 현재 하고 12월중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그 관계만 좀 물어봅시다. 우리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의료수가가 보건소는 5백원이 기본이요. 날짜가 늘어나면서는 다른데 보건소는 5백원이고 사북보건지소는 1,100원이고 기타 지소는 9백원 통일이에요. 보건소는 이런 또 군단위기관에 있는데 또, 의료시혜도 상당히, 병원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런데서 이렇게 제일 싸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 같은 건 사북지소는 1,100원으로 왜 비싼지 이유를 모르겠다르고요?

보건소 수가기준표에 따라 가지고 책정된 겁니다. 보건소는 의약분업지역입니다. 금년 11월 19일자로 임계면지역은 의약분업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내역은 보건소는 1회 방문수가는 3,510원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본인부담금 5백원이고 나머지는 청구를 하게됩니다.

약값이 포함된 거군요?

예, 그 다음 보건지소는 3,090원, 여기는 9백원으로 삼일까지만 해당이 되고 보건진료소는 2,240원으로 여기도 본인부담은 9백원이면서 10일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1만2천원이, 총 약재비가 1만2천원 초과시에는 30% 본인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 세분돼 있는 것은 보건지소 같은 경우 것은 3일까지는 본인부담금이 9백원인데 4일에서 6일까지는 본인부담이 1,100원이되고 7일에서 8일까지는 1,400원, 9일에서 12일까지는 1만2천원...

그 내역은 알겠는데, 보건소는 그러면 분업지역이니까 약값은 별도로 내야 되니까 5백원 받는다?

지소, 진료소는 거기서 약이 다 조제가 됩니다만 저희는 처방전만...

그런데 사북지소는 1,100원씩 비쌉니까?

거기는 의약분업 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 조제를 합니다. 약을 사북지소에서는.

글쎄, 그리고 신동지소나 남면지소나 읍·면지소도 다 거기서 하잖아요. 지소는 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북지소는 통합보건지소입니다. 고한·사북을 하는. 신동지소는, 일반 남면 이런 지소는 일반지소고 거기는 지금 고한·사북 두 개 읍을 합친 통합보건지소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보건소가 왜 이렇게 싸나 이거지.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87쪽예요. 한방이동진료용 침대세트를 구입을 하는걸 소장님이 내년도에 한방을 순회진료를 없는 데도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걸 대비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내년에 한방순회진료가 되네요?

그건 위원님, 약속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는데 제가 내년 4월 공보의 배치시에 한방의를 더 확충하려고 합니다. 확충을 하게 되면 이동하는데 이동진료용 침구세트를, 한방은 누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민체력단련실 장비보강은 이건 보건소에 체력단련기구가 있는걸 보강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주민체력단련실 장비보강은 보건소, 사북지소, 신동지소를, 현 계획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동지소도 새로 지어 가지고 한방실을 만들어놓고 사북지소도 내년 한방실을 만들게 되고 보건소도 있고요. 그렇다면 저번에 카달로그를 보니까, 한의사선생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주파자극마사지기라고 지압, 온열, 뜸의 효과가 복합돼 있는데, 침을 맞고 거기에 누워가시고 하면 그래도 보충적으로 효과가 상승된다고 해 가지고 3대를 내년도에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어디어디 한다고요?

현재 안은 보건소, 사북지소, 신동지소 고정한방실이 설치돼 있는 거기다 배치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걸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지소나, 고한이나 사북이나 신동이나 그래도 병원이 있어요 1, 2개씩이라도.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해주려면 차라리 무의촌, 읍·면에 병원이 없는 지역에다가 이런걸 해줘야지 더 주민이 수혜를 보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청사를 새로 지은 데가 장비보강을 자꾸 해주는데, 그러면 청사 못 지은 데는 청사도 못 짓고 의료수혜장비도 보강 못하고, 점점 혜택을 못 보지 않느냐. 이건 그냥 우리 군민보건관리에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장비를 예산에 올릴 당시에 한방선생님하고 의논을 해봤더니 침을 놓고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정선, 사북은 이제 고정이 되고 신동도 이동이 되게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장비가 다 못산 것은 뭐냐하면 효율성이라든가 이용도, 제품의 성능을 봐가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장비냐 샘플링 해 가지고 3군데를 해서 내년에 한방선생님이 배치가 되면 효능도에 따라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의사가 따라야지만 이것도 병행해 쓰는 건 좋은데, 제 얘기는 읍단위는 병원이 있단 말입니다. 없는 무의촌 지역부터 우선으로 해 주는 게 순리가 아니냐 이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3대가 일단 내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배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 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무의촌 우선지역, 보건소사업이라는게 뭡니까? 무의촌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해 주는 게 그건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 우선으로 가는 걸로 우선 원칙으로 이렇게 해 줘야지 형평성이 맞지 병의원 잔뜩 있는데는 시설 좋게 들어가고 병의원 없는데는 그나마 1개도 없이 이렇게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건소장님 9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BCG부작용 환자 보상금 이건 뭡니까 60만원 돼 있는 거?

이건 BCG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그 부작용에, 만약 곪았다든지 결핵 그거 예방하는 겁니다. 했었을 때 대한결핵협회 보상금 지급기준과 그 다음에 결핵관리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부작용환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게 돼있습니다 치료비를. 그런데 등급이 3개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은 30만원, 2등급 20만원, 3등급은 10만원인데, 이거 등급조정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예방접종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의사가 의사소견서, 이래서 부작용이 생겼다 보면 그 판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고 만약 이 등급에 들어가는 사람이 맞다 했었을 때에는 이제 도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등급판정을 못 받은 환자에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군비로 60만원 세워 가지고 거기서 본인부담금 얼마를 주고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주로 하는데 아직까지 쓴 적은 없고 2000년도 지난해 1건이 있었습니다.

군비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예, 군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기지 않으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세웠다가도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보건진료소 말이지요. 보건진료소 증축문제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한번 또 나갔다 왔어요 거길. 나가보니까 이 벽에 금이 가 가지고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들락날락할 정도로 온 벽이 전부 금이 다 갔어요. 그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밖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실정인데, 그걸 국비를 하든 도비를 만들든 하여튼 예산확보에 우리 보건소장님 전력을 기울여주시고, 본 위원은 그런 장소에서 그런 진료소에서 주민들이 진료를 받는다 하는 건 상당히 의문점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이제 증축, 개축도 필요 없고 하여간 신축으로 가 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확보에 주력을 두십시오. 2002년도에는 꼭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하여튼 전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주 심도 깊게 전문가를, 건축직을 데리고 10개 보건진료소 애로사항이 뭔지 건축적인 판단을 지금 하고 습니다.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 중에 보면 신축이 필요한 데는 신축,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국비 따는데 전력투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은 필요 없고 개축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이번 수정예산에...

먼저 확보를 좀 하고.

확보보다 수정예산이 확보돼서 신축은 필요 없고 개축만 요구하는데, 개·보수를 하겠다 하는 데는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하고 신축할 부분은 국비 따른 데 주력하겠습니다.

하여간 보건소장님 여기에 사활을 걸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86쪽 보시면 상단에 사북지소 증축공사 30평이 1억5천 계상 돼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사북지소에 지금 한방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내년에 사북지소에 공보의 한의사를 확충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한방실을 하면서 아울러 사무실도 2층에 의사숙소하고 지을 그럴 계획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증축공사하면 우리 재산관리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아마 보건소에도 있고 의회에도 아마 와서 승인이 된 다음에 예산이 상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 확보계획으로 해서 본청으로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상정 됐을 때 의회에서 삭감하면, 안 해준다고 그러면 예산 안 쓸 거지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계획안이 의회에 승인도 안되고 상정도 안됐는데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지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이 사전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들어와서 사전설명을 하든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고.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주로 진료소문제 그런 부분들이 저번에 제가 사무실 들어오기 전에 여쭈어봤더니 '내년도에는 신축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한다고 그러면 보건진료소를 내년에 몇 동 정도 할 계획이신지, 또 예산은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 확보할 계획이신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에 11월 30일날 보건진료소장님과 군수님의 간담회석상에서 나온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를 받아서 1차 진료소에다가 어느 정도가 들어가느냐 하고 문서를 냈습니다. 냈었는데, 진료소측에서도 뭐냐하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얼만큼이 드는지 뭐 하는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다시 그럼 심도 깊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 정밀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건축직하고 어제부터 하루 2개 진료소씩 나가서 자세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게 되면 소장인 저로서의 복안은 그 10개 진료소를 종합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중에는 증산같이 현대화 돼 가지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보수만 요구하는 데도 있고, 분류를 세 분류 할 계획입니다. 세 분류를 해 가지고 그 중에 신축을 하겠다고 하는 데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금 개·보수는 수정예산에 지금 5천만원에서 7천만원 확보가 돼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수정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개·보수신축은 원하지 않고 개·보수를 원하는 데를 그 예산을 투입할 것이고 나머지 개·보수가 아니고 전면 신축을 해야 할 때는 내년 3월달에 저희들 기본계획이 복지부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 도를 경유해서 복지부확인이 8월달에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 최소한 제가 노력을 해 가지고 1개소 이상 될 수 있게끔 신축이, 제가 여기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소장이 몇 개소하겠다, 새로 짓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한 문제이고 하여튼 제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최소한 신축하는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국비를 예를 들어서 1동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신다 그러면 군비 1동 더 지을 수 있지요, 예산지원 해주실 수 있으시죠?

진단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정책에 결정은 최고결정권자가 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실장님이 예들 들어서 우리 소장님께 국비를 예를 들어서 2억을 따오든 1억을 따오든 1동을 신축할 수 있는 돈을 확보해 오시면 군에서도 군비 1동을 확보해줄 의향이 있으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군비를 따면 거기에 전액 국비가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지방비부담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 가용재원을 검토하면서, 제가 최종결정권자가 아닌데 딱 주제넘게 '합니다'할 수는 없는 얘기 아닙니까.

가능은 하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실장님이 가능하답니다. 가능하시다니까 그렇게 좀 해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들어와서 승인을 맡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쪽 보시면요,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120만원이지요?

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 관내는 정신질환자가, 등록된 환자가 17명, 우리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는 총 49명입니다. 그런데 그냥 통원치료자가 24명이고 방치된 자가 25명인데 보건소에 등록한 자는 17명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진료하는 사람이 11명인데, 이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백 정순미 정신보건자문의가 와 가지고 하면서 정신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림물감 도구도 사주고 종이접기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보조시켜 주는, 정신질환자들 그걸 해 주는 도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말이지요. 위에 있는 노인한마당교실 운영이라든가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관절염노인 체조교실 운영하는 건 액수를 정해 가지고, 물론 예산범위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이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변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변할 수 있다 라면 기왕 정신질환자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면 예산이 더 있어야 되겠다. 12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냥 크레파스만 사주고 연필이나 한 통 사줄 것이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회복할 수 있는,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80%라도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것이냐 이런 의지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터무니없이. 12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한달에 12만원인데 사람이 17명인데, 17명이에요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등록 17명입니다.

예, 등록 17명. 더 있을 수도 있지요?

더 늘 수 있는 환자는, 현재는 정선군 관내에 관리하는 건 17명입니다.

관리하는 분이 17명인데 12만원 가지고 말 할 겁니까. 1인당 1만원, 그거 갖고 이분들 되겠습니까? 이 예산 좀 많이 세우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재활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정상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야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건 예산세울 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걸 감안해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게 국한돼 있다보니,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보니 아마 이 예산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 산하 총 직원이 몇 분이 근무를 하십니까?

70명 근무합니다.

이중에서 여성분이 몇 분 정도 돼요?

여성분은 5분의 4가 됩니다.

한 50여분 정도가 되지요?

예.

많은 직원들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생활하고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성별차별이 아니라 부하직원이 아는 후배가 계장이나 평직원이 있거나 이러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거친 표현도 나갈 수 있는데 여성분들한테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더욱 직원관리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많고 그런 부서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날로 발전하는 우리 보건소를 보면서 저도 군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소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해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80쪽에 의료및구료비에서 에이즈검사 시약이 있는데 전년도 실적도 있습니까?

예, 에이즈검사는 접객업소종업원 검사시 병행해서 합니다.

직촬, 간촬하는데, 직촬은 아마 큰 필름을 얘기하는 것 같고 간촬은 작은 필름을 찍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북에는 있고 없고 보건소에는 있고 없고 그런 차이는 전년도 재고물량차이로 있고 없고 그런 차이가 나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쪽 81쪽에 한방진료의약품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 %로 따지면 절반가까이 줄었거든요. 전년도에는 625명이었는데 한방진료의약품이 올해는 375명인데, 이것도 약품재고잔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된 건가요?

예, 전년도에 많이 확보를 해 놔 가지고 지금 소모하는 걸, 약품 유효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적게...

매년 환자들이 발생하는 명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자체도 이렇다 이러면 올해는 예산을 잘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계상을, 전년도를 심의하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계상이거든요.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인원 폭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면 그렇게 수준에 맞게 해야지, 올해는 잘했다 이거예요. 예산은 바로 이렇게 짜여져야 된다. 하다 못해 우리가 쓰레기봉투 하나를 제작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은 짜여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천억을 다루지만 예산부서에서는 돈 10원, 20원을 상당히 심도 있게 짜고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예산심의에서는 금액이 크든 작든 예산을 다룰 때는 그런 예가 안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이런 625분을 잡다보니까 남은 모양인데, 그건 예산을 짜실 때 그런 건 신중을 기해서 짜시는 게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신다면 보충설명 드리면요, 한의사선생님들이, 저희들은 이거 약품을 구입할 때 진료인원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 가지고 처방전하고 하는데, 한의사선생님이 바뀌면서 새로 오신 선생님, 지금 현 선생님은 약품처방을 되도록 안 내고 침구쪽으로 거의 다 하다보니까 예상했던 물량을 소모를 못 시킨 겁니다. 의사처방에 따라서 약품이 조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그럼 직·간촬필림도 한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한방진료의약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재료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목조목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못 드리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까맣게 매장마다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면 꼭 이것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가 함축시켜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방진료가 사북에는 8개월로 잡혀있고 정선은 12월로 잡혀있거든요. 그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사북공중보건의가 내년에 배치가 4월 말에 됩니다. 그러면 5월부터 사북은 운영이 되고 보건소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북은 1월부터 4월까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8개월로 잡았습니다.

83쪽 상단에 그러면 일반환자 및 이동보건소 운영 진료약품이 전년도보다도 한 2백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인원은 유사하지요 전년도나?

예.

그런데 왜 늘어났습니까?

이동보건소운영을 금년도는 귤암, 가수, 영월 동강댐 수몰지역에 어떤 주민지원 그걸로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지원을 하라고 해 가지고 귤암, 가수쪽으로만 집중적으로 나갔던 것인데 내년에는 확대를 해 가지고 못 받은 지역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진료범위를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신동지소 치과실 재료를 보건지소별로 마취용앰플외 19종 재료가 다 다릅니다. 왜 그렇지요? 여기에는 물량인가요, 물량이 적게하고 그래서 그런가요?

예. 각 지소 치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그런건가요?

예.

사북, 북평이 그렇게 많은가요, 타 지역보다?

사북은 많습니다.

북평도 그렇게 많은가요?

북평은 그렇게...

아, 그렇네요. 북평은 작구나. 다음에는 85쪽에 치과진료인원이 되겠는데, 환자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 뭔가요? 임계면이 160명, 남면이 12명, 북면이 70명, 북평면이 30명, 신동이 160명, 사북이 600명 이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나요?

예.

남면은 12명밖에 안되요? 치과환자가 출장진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가요?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남면은 너무 작네요.

남면은 치과위생사가 육아휴직을 1년 들어가는 바람에 운영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일반진료약품은 들쭉날쭉한 부분 아까 그런 부분이고, 86쪽에 학교구강보건실 내부보수는 어느 학교인가요?

정선초등학교입니다.

이제, 구강보건실이 하나 있어요?

예. 시책사업으로 강릉, 양구, 정선. 거기는 전교생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89쪽에 기타보상금 정신보건사업추진 자문의는 누구로 지정이 돼 있나요?

태백 정순미 정신과의를 위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군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로 교육쪽이나 이런 부분인가요?

아까 17명, 전에 말씀드린 17명, 태백에서 가장가까운 데가 사북이라서 사북지소까지 오시면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날 저희들이 그 인력을, 대상자를 차로 실어서 거기로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 관내는 정신보건에 대한 전문의가 없으신가요?

없어서 내년 공보의 배정 때 강원도에 한 2, 3명 배정되기도 어려운 인원이지만 확보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90쪽에, 우리는 수두는 없나요? 전염병예방백신구입에 수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일부 들어가 있지요?

그건 시·군보건소 자체로 판단해서 하는...

필요가 없어요?

법정전염병 거기에...

정선군에는 이런걸 구입을 할 별 필요를 느끼시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수두가 만약에 확산돼서 발생될 시에는 단가계약된 입찰업체로부터 계약된 요일에 따라서 해 가지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수요를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지요?

예. 가격이 워낙 비싸고 내버려두면 그것이 또 사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비싸고 타 시·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일부 타 시·군에서는 구입을 해서 시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발생되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가 이거 감기 아닙니까?

독감입니다.

독감이지요?

예.

독감예방접종이지요?

예.

이 정도면 거의 가능한가요?

예, 금년에도 8천7백명 했습니다. 8천5백명 목표에 2백명 추가했습니다.

92쪽에 가족계획사업이라는 건 어떤 사업이지요?

정관, 난관, 자궁내장 이렇게, 내년에 정관4명, 난관 1명, 자궁내장 73명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온 거지만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희망자에 한해서, 강제적이 아니고, 과거에 가족계획사업 할 때는 강제성이 있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바꿔줘야 할 사항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질의할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부분은 인구억제정책에 반대쪽으로 지금 정책이 가고 있는데, 떨어지는 정책 같기도 하고..., 알았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전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예,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라면 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사병인데 여기 4개의 병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8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신부전증 8명입니다.

8명이요?

예.

이분들한테는 53백만원이면 거의 100% 지원이 되는 건가요?

100%입니다. 본인부담 해서 심지어 많게는 3백 몇 십만원 이렇게 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해 가지고 100% 다 되나요?

예.

경제여건하고 관계없이 희귀난치성 4대 병에 대해서는 지원이...

아닙니다. 영세민은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영세민에서 탈락돼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해 가지고 평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50점 이상이 돼야지, 평가기준표가 있는데 재산 이런 거 다 조사해 가지고, 사회복지사하고 읍·면장을 통해서 다 조사된 자료입니다.

끝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기타보상금에 95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보상 했는데, 한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1년치를, 12개월치를 보상을 받습니까, 감면보상을?

수도요금고지서, 도시교통과 수도계에서 분기별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이건 그거 아니에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모범음식점이니까 수도료를 감면해 주겠다 그 내용인데 A라는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1년치를 수도료를 감면해 주냐 이거지요?

요금에 나온 그거에 따라 가지고, 도시교통과 수도계에서 청구한 것에 따라 가지고...

1년치 하는 거냐 한달치를 하는 거냐?

1년치를 하는데 그 안에 변수는 영업자 지휘승계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행정처분을,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이랬을 때는 감면을 못해주게 돼 있습니다.

번거로움을 비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게 더 번거로운지는 모르겠는데 이 번거로움을 비키기 위해서는 이 12백만원을 특별회계에다가 전출을 하면 어떨까요, 전출시켜 가지고 번거로움 없이 예산을 전출시켜 가지고 번거로움 없이 바로 예산을 전출시켜 가지고 바로 감면조치가 되고 그렇게 하면 안돼요?

지금 18개 시·군 공히 이 업무를 다루는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다루고, 시책사업으로 내려오면서 18개 시·군 공히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저희 군만, 뭐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불편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우리 군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액무료가 아니고 30% 무료하면서, 그것도 산정하는 것도 있고 해서 한쪽에서 다 관리하는 것보다는 수도계와 보건소 위생팀이랑 같이 하는 공조해서 하는 것이 더 원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전출시켜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낳겠다?

예.

됐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춘근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살림을 맡고 있는 행정7급 박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날 실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2002년도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예산안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 55쪽입니다. 저희 화암관광지 정원이 24명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이 28백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일반운영비가 1,480만원, 여기는 사무용품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암관광지 분뇨수거료는 392만원인데 이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 2회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화암동굴 전기용품 구입입니다. 저희들 시설이 전기용품이 많기 때문에 이건 전구료 구입하는데 5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화암동굴 입장권 인쇄입니다. 전년도 저희들이 30만명, 금년에도 30만명 손님들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26종에 40만매를 인쇄할 계획입니다. 동굴연합회비는 저희들 8개 시·군이 가입돼 있는데 1백만원에서 150만원입니다. 30만 이상은 150만원입니다. 화암동굴 경비용역 대행비 이건 쉽게 말씀드려서 세콤인데 월 2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240만원입니다. 화암관광지 편입부지 및 상가 감정평가가 동굴지구 편입부지하고 약수지구에 상가사용료 허가를 위한 감정평가료 120만원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화암동굴 전기안전점검 대행료 월 1백만원씩 해서 12개월 12백만원, 화암동굴 전기료가 저희들이 동굴에 삼상전기가 투입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8,77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화암약수도 마찬가지로 972만9천원, 화암관광지 난방용 연료비가 저희들이 난로를 6개 가동합니다. 그래서 338만7천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149만8천원입니다. 약수지역 가로등 포함해서 32등 12개월, 상수도는 금년도 12월 31일 준공을 해 가지고 내년 4월에 개통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화암약수 향토상가 환경개선부담금이 32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연료를 경유로 때기 때문에 환경부담금이 부가되겠습니다. 근무자 피복비를 7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20명 해서 2회 하는 걸로 했는데 조금 작은감이 있습니다만 맞추겠습니다. 화암동굴 진입로 편입부지 임차료, 저희들 동굴내 산이 지금 저희들 정선군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료가 매년 지급이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화암동굴 내부시설 유지보수가 5백만원, 이것은 캐릭터라든가 또는 쎈서 같은 거 이런 걸 교체하고 그런 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동굴내부 기계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5백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비상약품 구입비 50만원, 저희들 계단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어린아이들이 평면이 좋다보니까 뛰고 하다가 무릎도 다치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비상약품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암동굴 개장 2주년 이벤트 및 정기이벤트행사계획에 15백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바빠 가지고 6월 4일날 이벤트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1만번째, 10만번째 하고 작은 이벤트행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국내여비가 77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월 30만원씩 12개월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홍보물제작을 50만매를 계산해서 5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건 리플랫하고 연계관광지 포켓홍보용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굴 올라가는데 단조롭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단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정선군 관광지 사진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시를 해서 올라가시는 길이 좀 덜 지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3백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관광지 제초작업 및 청소 인부임으로 24백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건 화장실청소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화암동굴 홍보관련 방문자 실비보상 2만원씩 해서 3회 개최하는 6백만원, 다음에 여행사 등 초청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0만원. 이건 실비로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동굴에 안전관리 영업배상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굴에는 1천만원, 주차장에는 약수까지 포함해서 15백만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건 배상액이 1인당 1억, 1건당 15억 이런 정도 배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화암관광지 가로등 및 음수대 도색 8백만원, 화암약수에 정자 지붕보수가 3동이 있는데 2백만원, 지붕은 매년 짚으로 엮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금 갈대로 엮어놨습니다. 다음에 화암동굴 내부안전시설 설치가 4천만원, 이건 금년도에 4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계속 낙석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화암관광지 주변정리, 동절기 제설작업하고 화단을 만드는 이런 장비사용료입니다, 6백만원. 화암약수 석축보수입니다. 이건 약수정 보시면 알겠지만 약수정주변 산 4개소가 그 전에 수해로 허물어진 곳이 있습니다. 말끔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15백만원. 꽃잔디 이용 화암동굴 각인 2천만원, 이건 환영 화암동굴하는, 지금 호양목하고 족제비싸리로 만든 글씨가 있습니다. 그게 좀 고사하고 모양태가 안 좋아 가지고 꽃잔디를 이용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해 보겠습니다. 동물진입로 비탈면 정비, 이거 전제화 씨 집 뒤에 폐석을 갖다가 정리를 했는데 보기 싫다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기 그걸 정비하는데 1천만원. 화암동굴 캐릭터상품 전시부스 제작 5백만원인데 이건 저희들이 고려를 해봐서, 관광문화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암동굴 광장 파고라 설치, 지금 저희들이 출고하고 입고하고 몽골식 텐트를 빌려다가 그늘로 만들어 놨는데, 사실 바람에 약하고 또 모양새도 안 좋고 이래서 내년에는 파고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늘도 만들고 볼품 있게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천만원입니다. 다음에 동굴내부 CO₂및 온습도 측정기 설치, 이게 산소하고 온습도를 측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기구인데, 고씨동굴 같은 데는 전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2개를 구입해서 동굴의 변화에 대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지역 오수처리장 보수, 이건 약수처리장에 오수처리장이 있는데 신축당시에는 80PPM으로 기준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PPM으로 기준치가 낮춰졌기 기계 전체를 갈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본약수 하천 수중 벽면 보강, 이건 본약수건물 옆에 낙차가 있는 부분에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을 얼마나 침범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허물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수중공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획해 놨습니다. 이상 설명보고를 마지겠습니다.

이춘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화암관광지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번을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입구가 아니고 동굴 저희들 입·출구가 다 해당이 됩니다. 산 번지가.

전체가 해당이 됩니까?

예.

이 부분을 매입할 생각은 안 가져 보셨어요?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인데 작년에 개장했고 그런 사항까진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장래에는 매입할 계획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임차료를, 산인데 말이지요. 산이지 않습니까?

예.

산인데, 우리가 부지사용면적이 얼마인지 나와있지 않는데, 임차료를 2백만원씩 주면서 저희들이 해마다 쓸 수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이 부분은 매입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 중앙부분에 동굴진입로에 정선군 관광지 사진제작 전시해서 해놨거든요. 이 부분은 사진을 정선군 관광지를 전체적으로 찍어 가지고 홍보용으로 쓰려고 하신 모양인데, 전시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전시를 할건지?

지금 저희들이 작년 가을에 강릉에 있는 인쇄업체 협찬을 받아 가지고 31종을 전시해 놨습니다, 벽면에. 특별히 시설 안하고 가면서 콘크리트 옹벽이지요 왼쪽에. 거기 일정구간에 31장을 진열했는데, 지금 전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모양새가 벽에 사진 1m되고 옹벽은 90전 되니까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사진을 제작해 가지고 지금 산악열차도 원점으로 돌아가고 해서 올라가시는 구간동안에 저희 정선 관광지를 소개하고 지루함을 잊기 위해서 어떤 받침대 같은 걸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연구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이게 잘못 전시하면 보기 싫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진입로에 하시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출구에서부터 입구까지요.

이거 한번 자세히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거 잘못 전시해 놓으면 괜히 보기 싫어진다고.

예.

자연환경을 요새 중요시하고 사람들이 자연을 좋아하는데 이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사진을 전시하려고 그러면 고정대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아주 보기 싫어요. 휴식공간에다 전시하는 건 그런대로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산에서 내려다보는 부분 아래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위쪽으로 하는 건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만 아래쪽으로 하는 부분은 아마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암약수 석축보수가 있습니다 58쪽에. 200m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위치가 본약수에서부터 쌍약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4개소가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많이 허물어졌나요? ?

한 4m에서 길게는 40m정도.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그 밑에 보면 본약수 수중벽면 보강 있고 두 가지가 들어 있는데, 그러면 본약수에는 건물자체 밑으로 파고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본약수 바깥약수쪽에 옹벽을 쌓았는데 그 물 밑에, 지금 강이라면 이 밑으로 상당히 많이 패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패어들어 갔는지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허물어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 정밀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한 1m 정도 파여 들어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벽면 보강하는 부분은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수중처리가 됩니다.

뭐냐하면, 밖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콘크리트바닥이 안 보이도록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차가 들어가서 돌 댕기고 이러면 꼴이 안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설 자꾸 새로 해 가지고 자연미가 자꾸 훼손되고 있거든요. 훼손되지 않도록 벽면처리 하실 때에 어떤 내부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에서 정리를 하셔야지만, 밭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축 보수하는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냥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지는 고풍스러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꾸 훼손을 해 놓으면 그마만큼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지요. 물론 어떤 수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을 때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가 관광지를 정선군이 하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소를 하나를 갖고 있는데 정선에서 봤을 때는 화암동굴관광지하고, 국립휴양림 아닙니까, 휴양지. 그렇다면 그것을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눈에 표시가 안 나도록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래 됐는데, 몇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설명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산출기초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암관광지 입장권 인쇄다 이러면 전년도처럼 얼마 곱하기 몇 매 이래가지고 얼마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아요. 궁금한 부분이 산출근거가 없어서 수치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더 편리하겠고. 56쪽에 화암동굴전기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6,180만원인데 2002년도에 가서는 8,778만6천원으로 2,596만8천원이 상향조정됐거든요. 이렇게 2천 한 6백만원 정도가 상향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0년도 6월 4일 개장해서 운영을 했던 자료를 갖다가 2001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전기료가 상당히, 심야전기를 씁니다만 그래도 약수보다는 적게 평성된게 심야전기 덕분에 적게 편성됐는데...

전년도에 6,18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부분이 모자랐습니까?

예, 약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럼 모자란 부분을, 2천5백, 6백만원 되는 돈을 어떻게 처리가 된 거지요? 모자란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월 6, 7백, 많으면 750, 8백 정도가 나옵니다.

아니, 그런데 전년도에, 그러니까 한 2천6백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갭이 생기는데 그 갭을 어떻게 처리했냐 이거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라든가 또 화장실 오수처리장 준공 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준공돼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전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랐던 부분을 어떻게 처리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새로 발생될 수 요인이 있기 때문에 26백만원 상향조정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화암약수 전기료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겠네요? 화암약수도 한 2백만원이 늘었어요.

예, 늘었습니다.

780만원에서 한 970, 80만원으로 늘었어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화암관광지근무자 근무복이 여름에도 들어가면 추워서 입는 두터운 옷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파카도 있지만, 저희들 복장이 전년도에 개장할 때 그 복장 그런 식으로 단체복을 해 입고 파카도구입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이 일정치가 않아요. 단체복 같은 것도 타 실과에서 잡힌 것 보면 같은 군 안에서 제작되는 옷인데도 어떤 경우는 10만원, 어떤 경우에는 이하도 있고, 어떤 경우는 24만원, 23만원, 20만원, 물론 근무복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률적으로 옷의 금액에 대해서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많은 차이들이 나네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4일이 개장 2주년 되는데, 약수제가 아마 5월에서 6월 사이에, 일정한 날짜를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날짜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15백만원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쪽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여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지역에 축제가 여러 개 있는 것보다도, 명칭은 어떤방법으로 하더라도, 화암동굴 및 약수제라든가 이렇게 하든가, 통합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약수제 예산과 또 군에서 2, 3백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더 합하고 그러면 더 확대하고 더 낳지 않겠느냐. 그러면 진짜 많은 관광객들도 같이 할 수 있고 1만번, 10만번이라는 것은 그때 1만번을 초청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년도...

내년도 1만번. 그때 1만번을 하든지 아니면 10만번을 하든지 그때 상황을 봐서 정해가지고 시상을 하면서 기념행사를 하겠다?

예.

화암관광지 홍보물 제작인데요 57쪽에. 이 부분도 홍보물제작으로서는 상당한 예산 5천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이 부분도 타 실과와의 어떤 제작할 때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유사한 제작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정선군 전체적으로 홍보물 제작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저게 안되도록, 소장님이 단독적으로 하지 마시고 홍보를 제작하는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좋은 제작물이 나오고 또 같은 제작물이 양쪽에서 낭비요소가 되게 그렇게 하지말고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화암관광지 제초작업 및 청소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6회를 실시했는데 2회면 가능한가요? 전년도에 해보니 6회가 많아요?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사실 제초를 공공근로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공공근로로 활용을 했는데, 동면에 취약성이 뭔가 하면 동면현지에서 면사무소와 협의가 돼 가지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으면 저희 관광지에 줄 수 있는데 15명이 필요한데 10명밖에 신청을 안 합니다. 농번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을 잘 안 주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도 하고, 내년도에는 지금 정선에서 2명이 출퇴근하면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원을 활용할 생각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여행자들 초청설명회 실비보상이 있거든요.

57쪽 하단인데 여행자 등 초청설명회 실비보상이 있거든요. 여행자들이...

여행사입니다.

여행사 초청 실비보상이에요?

예.

오타가 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행사를 초청해서 보상하겠다. 다른 부서를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동일권 47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우리 관광시책추진에 보면 여행사 등 초청설명회 실비보상이 있거든요. 4만9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1만원이 잡혀있어요. 무슨 차이지요?

저희들 전반적으로 파악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여행사라고 하면 저희들 여기 가까운데 오대산수련원이라든가 둔내유스호스텔 이런 데가 해당이 되는데,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초청을 해 가지고 특별히 만찬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없는데, 최소예산을 잡은 겁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한 건 아닙니다.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군 내에서 4만9천원과 1만원은 이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쪽에선가는 계상이 잘못된 거거든요. 많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1만원이 작게 계상이 돼 가지고 차이가 났다던가 아니면 관광과에서 4만9천원, 5만여 돈을 많이 잡아서 잘못된 계상이나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여행사 초청 설명회를 여기 여기서 하지말고 어느 부서인가 합해 가지고 그쪽 과에 실무자를 오시게 하든가 여기서도 소장님 이하 실무자 분들이 가셔 가지고 하든가 한 군데로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여행사 초청 설명회가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이 협의가 좀, 같은 관광문화과와 현지에 있는 소하고 협의가 안된 부분이거든요. 이건 같이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양쪽에서 해 가지고 한쪽에서는 1만원, 한쪽에서는 5만원, 4만9천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똑 같은 초청인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관광문화과는 1박2일 일정을 잡았을 겁니다 4만9천원짜리는. 저희들은 식사 한 두끼 정도 대접하는 걸로 그런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분들 오시는 분들이 그 정도만 해 줘도 고마워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4만9천원 잡아 가지고..., 날짜수도 안 나오고. 어쨌든간에 하여튼 이 부분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는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삭감을 원칙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안 그러면 우리 관광문화과에 374만원 잡힌 걸 삭감을 하든가 이래가지고 삭감한 부분을 이쪽으로 넘기던가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되겠어요. 화암동굴 홍보관련 방문자 실비보상은 2일이기 때문에 단가가 2만원씩 이렇게 잡힌 거잖아요?

예.

여기는 2일인데 2만원 밖에 안 되는 저기는 어떻게 돼서 1박2일한다고 하더라도 4만9천원, 어딘가는 잘못된 거예요. 좋습니다. 다음에 58쪽이 되겠습니다. 꽃잔디 이용 화암동굴 각인 1개소인데, 각인이름을 화암동굴 이름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금액이 2천만원씩 드나요?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 '환영 화암동굴' 그 글자가 새겨진 부분이 완전히 폐석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흙을 약간만 덮고서 수입한 잔디를 심어놨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도포한 흔적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전면 꽃잔디를 심으려면 헐어내고 다시 공사해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씩 소요된다?

그냥 흙이면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59쪽에 약수지역 오수처리장 보수라고 했는데, 1억이 계상됐어요. 여기 PPM이 이상이 있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전에 기 오수처리장이 돼 있는게 설치가 언제 한 거예요, 오래됐습니까?

오래됐습니다. 85년도인가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춘근 화암관광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금일 계획되었던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01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