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제4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군정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신기수 의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연천군의 총괄적인 인사업무는 물론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자치행정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본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현재까지 지켜본 바로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금년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구조조정 및 행정기구 개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그러나 과장께서는 오랜 경륜과 지혜로 대과없이 마무리 지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이제 금년 한 해도 마감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과장께서는 공직자로서 현직에서 떠나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연천군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우리군에서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의 처리 및 업무연락 등을 위하여 본청에 4명, 읍면에 각1명씩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청을 제외한 읍면의 경우 당직근무자 1명이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우리군과 인접한 동두천시나 양주군의 경우 평일 업무종료후 3시간 근무를 하고 익일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하는 자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연천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4조에 의하면 당직이라 하면 재택당직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바 3번국도변을 제외한 면사무소 당직근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 우리군의 행정구역중 전곡읍 신답리와 연천읍 고문리, 전곡읍 은대리와 연천읍 통현리의 경우처럼 일부 읍면의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어 해당지역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변경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이동군청 운영 및 주민과의 간담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매체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주민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열린행정 구현과 함께 군수실도 상시 개방하고 있어 언제라도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바 이동군청 운영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동군청 운영계획을 제고해 볼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군민의 애로사항 청취 및 군정홍보를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고 있는 간담회 및 군정시책 설명회는 그 내용이 유사할 뿐 아니라 간담회 참여자도 극히 일부의 주민만이 한정되어 참여하고 있는 바 이 또한 연1회로 축소 운영할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영빈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김규선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본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신기수 의원님께서 하신 격려의 말씀과 과찬의 말씀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제가 공직에서 떠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그럼 신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답변] 연천군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질문으로써 우리군에서는 본청에 4명, 읍면에 각1명씩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데 읍면의 경우 당직근무자 1명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바 3번국도변을 제외한 면사무소의 당직근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은 연천군공무원당직비상근무규칙 규정에 의거 현재 본청에 4명, 읍면은 각1명이 숙직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와 청사순찰, 문서의 수발 및 인계, 사무실 보안점검, 전화민원 응대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읍면 당직근무자는 일반적인 임무외에도 각종 재난·재해나 사건·사고 또는 주민불편 및 민원사항, 부랑인 발생 등 각종상황 발생시에는 긴급조치 또는 신속히 군청에 보고하거나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등 상황전파의 업무수행과 역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현재 우리군에서는 본청의 운전원만이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읍면에 재택당직근무로서의 전환에 대하여는 무인전자 경비장치 설치,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일과후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등의 조건들이 충족되면 실시가 가능한만큼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차원이라면 재택당직근무로의 전환이 바람직하겠으나 현행 당직자의 역할을 감행할 때 각종상황 발생시 신속한 파악 및 전파와 주민편의 도모차원에서는 현 제도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그러나 향후 읍면의 업무와 기능축소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재택당직근무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현재의 당직근무 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참고로 인근시군·읍면 등의 당직실태를 말씀드리면 의정부, 동두천 등 시단위의 동사무소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양주군을 제외한 포천, 가평군의 읍면사무소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복합시인 남양주, 파주시에도 읍면은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군 행정구역중 전곡읍 신답리와 연천읍 고문리, 전곡읍 은대리와 연천읍 통현리의 경우처럼 일부읍면의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변경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읍면간 행정구역의 변경은 지역간 이해와 갈등이 많은 사항으로 조정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법정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해야 되는 사안으로 우선 주민편익과 생활권의 일치여부를 검토하고 지역개발문제, 교통, 지형과 지세 등 지리적인 여건과 당해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풍속, 지역주민의 화합 등 역사적 전통성 문제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읍면간 경계변경 규모의 적정성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행·재정적인 효과가 수반되어야 합니다.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사항외에 읍면상호간의 지역주민과 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아울러 읍면간 경계변경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특히 출향주민 등의 혼란을 감안하여 약58종에 달하는 관계공부 정리가 요구되는 관계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위치와 지역을 현장조사해서 타당성 여부와 행정구역 변경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2002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이동군청 운영은 각종매체의 발달로 주민의 행정참여가 높아졌고 그 동안 열린행정 구현과 군수실 상시 개방 등으로 주민이 언제라도 군청을 방문할 수 있는 바 주민의 참여도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동군청 운영계획을 제고해 볼 용의는 있는지와 군민의 애로사항 청취와 군정홍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 군정시책 설명회 및 간담회는 그 내용이 유사하고 참여자도 극히 한정되어 있으니 연2회로 축소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이동군청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방침에 의거 읍면 기능전환을 추진하면서 세무 등 담당사무와 인력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는 군민의 행정욕구와 불편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추진코자 이동군청 운영을 계획한 것으로 읍면사무소 또는 오지마을 단위로 실과원소장과 민원업무 실무자 등이 세무, 환경, 건축업무 등 민원분야에 대한 상담과 민원을 처리 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유관기관 단체 및 가전3사, 의료원, 고문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농기계 및 가전제품 수리, 의료서비스와 법률상담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아울러 지역의 현황과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군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하고자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과거에 교통이 불편하고 각종매체가 발달되지 못했던 시기에 오지마을을 찾아 추진했던 이동군청 운영과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자원봉사 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이·미용과 이동목욕서비스, 독거노인 등에 대한 봉사활동도 함께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함으로써 운영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군정시책 설명회 및 간담회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1월중에 실시하는 군정시책 설명회와 간담회는 읍면의 기관단체장과 이반장,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당해년도에 군이 계획하고 있는 군정 주요시책을 설명하고 군정참여를 요청하면서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7월중에 실시하는 군정시책 설명회와 간담회는 상반기중 군이 추진한 군정성과를 설명하고 하반기에 추진한 군정 주요시책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면 지난 95년 민선1기 출범이후 현재까지 2,230여건의 지역현안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민선군수가 지역주민을 찾아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지역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 이를 군정에 반영해 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이상으로 신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답변 잘 들었습니다.본 질문에 두 번째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실질적으로 연천읍 통현2리하고 전곡읍 신답리, 전곡읍 은대리하고 연천읍 통현2리 6반 이런데는 애매모호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그래서 은대리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통현2리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신답리 몽리구역 면적에 포함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그쪽에 건축물을 신축한다 하더라도 신답리에 가서 신답리장한테 제반 행정업무를 받아야 되거든요.만약에 이것이 작업이 들어간다면 아까 난해한 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58종에 달하는 관계공부의 정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소요되는 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한6개월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의 승인까지가 그런 겁니까?

예.

관계공부를 한58종을 정리하는데도 6개월이면 가능합니까?

예, 6개월정도면 될 수 있습니다.최대한으로 단축해서요.

최대한 단축하면 6개월 정도면 가능하다?

보통 6개월에서 한1년정도 잡는데 최대한 단축해서 한다면 6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그런데 제가 본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개인별로 청취를 다 하겠습니다.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께서 정말 불합리한 구역을 조성해 달라고 하면 전곡과 연천읍에 관계된 것이 있으니까 주민공청회도 하고 의원님들과 상의도 드려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조사는 해야 됩니다.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이 통현리라든가 은대리에서 접수된 사안이 여태까지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아직까지 반상회나 기타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건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여러번 답사하면서 느낀 점인데 상당히 불합리하게 행정구역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직감적인 생각이었거든요.물론 읍면간에 이해사항도 있을 겁니다.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전수 조사를 하셔서 여론도 청취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런 면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행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끼치지 않도록 조사를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군남면 삼거리같은 경우에 삼거1리, 2리로 분할이 됐지요?

예.

그런데 행정리를 분할하는 문제에 있어서 삼거리도 구역조정이 모호한 면이 있다 보니까 분리되었는데 통합이 되어야 하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은 것은 없고요, 면장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한테 한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지금 2,3일밖에 안됐습니다.남계리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면장한테 그것은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여론 수렴을 정확히 해서 남계리하고 삼거리에서 일단 건의를 내라고 했습니다.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요.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분리를 할 때에도 우리가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안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들이 분리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해 준 거지요.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거주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합리한 조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 요즘에 와서는 그것을 통합해 달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런 분리요구라든가 통합요구가 있을 때 관할부서에서 좀더 신중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중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왜냐 하면 리를 분리하는 것도 주민이 원해서 분리해 준 거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리간에 반목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갈등이 많고 골이 패니까 도로 합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요즘 군남면 남계리하고 삼거리에 있다니까 저희가 건의 들어오게 되면 공청회 해서 밀어붙이는 것보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과연 합치는 것이 좋으냐, 분리하는 것이 좋으냐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역시 아까 말씀드린 신답리지구나 은대리지구도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읍같은 경우도 지금 리간 경계조정으로 인해서 그 동안 다소의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지금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도로를 경계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경계조정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설문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가가호호의 방문이라면 더 좋고 인력이 모자란다면 반드시 가가호호의 설문조사를 거쳐서 거기의 의향이 몇 %냐 해서 거기에서 정해야지, 요즘은 사실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자리가 물론 주무부서에서 연락을 충실하게 취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범위가 안돼요.그래서 이 점은 반드시 설문조사를 거쳐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기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군민의 애로사항 청취나 군정홍보 문제에 있어서 연2회 실시하고 있는 것을 지금 과장께서는 한 번 해서는 군수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모두 다 정확하게 청취할 수가 없다.그러니까 2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답변해 주신 거지요?

물론 그 말씀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연초에 군정시책 설명회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2002년도에 전체적인 업무계획입니다라고 주민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께서 그것을 청취하고 연천군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구나, 또 어느 읍면에 가게 되면 그 읍면에서 1년동안 하는 업무를 소상히 다 보고합니다.그렇게 해서 하반기때는 저희가 연초에 보고한 중간실적을 다시 보고해 드리고 나서 주민과의 애로나 지역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각 과에 다 시달해서 취합해서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사항이라고 제가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과장께서 모임에 참석대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아까 본 질문에도 주로 이장, 새마을지도자 남녀, 반장 등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번 나가봅니다.본 의원이 참석을 해 보면 98%정도는 남자에요, 여성이 나오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면 부녀회장하고 총무정도에요.그렇다고 해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군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고 앞으로 우리면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가서 주민총회를 해서 홍보해 주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저만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부녀회장도 마찬가지고 다만 노인회장님들은 항상 사랑방에 모이니까 거기에서 보통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군수가 우리면에 이런 것 해 준대, 우리 부락에 이런 것을 내년에 하게 된대 하고 홍보가 약간은 됩니다.그러나 그외 본인이외에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또 군수님께서도 물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부락을 대표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의 말씀이 부락의 모든 사안들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다 가서 대변해 주는 자리는 못된다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참석대상 범위를 매번 참석하는 사람만 시킬 것이 아니고 전에도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락에서 이장한테 지시해서 이런 계층의 사람들로 해서 몇 번을 오시게 해라 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여성분들을 최소한도 한 부락에 몇 분씩 오시게 한다든지 해서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고른 분포도에서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매번 참석해서 듣는 사람만 듣고 알고 있는 사람만 그냥 알고 있는 것 뿐이라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군수님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 주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바로 가서 주민총회를 열어줘야 돼요.그래서 오늘 내가 그렇지 않으면 엊그저께 내가 군수님하고의 간담회에 갔더니 우리면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내년에는 해 준다더라,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그럼 무의미하다는 거지요.군수님은 군수님 나름대로 애써 가서 당신네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주겠다, 이러이러한 건의가 들어와서 이런 것을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목이 타도록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뿐이라는 얘기에요.왜 여성분들을 많이 참석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냐면 여성분들이 대개 홍보가 잘돼요.그러니까 참석범위를 새마을지도자, 이장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르게 노인계층, 여성계층, 남성계층 이렇게만 나눠서 군수님의 말씀, 지역 현안사항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예, 신기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상당히 통감을 합니다.앞으로는 우리가 군정시책 설명회를 하게 되면 이장이 가서 마을에서 전달하도록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 군수님과의 대화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도 각계각층을 오시라고 해서 계층별로 대화를 했으면 상당히 바람직했었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거기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읍면의 지도자급만 불러서 대화를 하도록 되어 있지 일일이 각계각층을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신기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부녀활동을 하는 여성지도자분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초청해서 대화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무엇보다 이장들이 돌아가게 되면 마을총회를 소집해서 우리마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더라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도 여기 계시지만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할 것이 금년도에 거의 다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홍보책자를 통해서 최소한 군정지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정도 숫자라도 만들어서 알려주면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돼서 첨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끝으로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갖고 나서는 반드시 이장께서 부락총회를 열어서 현안사안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시해서 앞으로 이장들이 그런 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 읍면의 각종사업은 저희들이 주민과 대화할 때 기획감사실 자료를 받습니다.그것을 가지고 주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받게 되면 저희가 1부를 따로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연천소식지에 세밀하게 기재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2002년도 자치행정과 군정관계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이동군청 운영에 대한 부분에 동료의원께서 본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마당에 통신이라든지 모든 전신 전화가 상당히 발전된 이 시점에서 60년대 말이나 70년대에 행했던 이동군청을 운영한다는 것을 다시 제기한다는 것은 퇴보된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과장님이 60년대 말이나 70년대에 행정을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 계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동군청을 운영했을 때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시리라 믿습니다.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행정이 별로 성과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묵살되고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행정을 다시 특색사업으로 2002년도에 군 행정에 반영시킨다는 부분은 우리 행정이 퇴보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이동군청은 지금 홍기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70년대에 그런 행정을 했었습니다.지금 21세기에 와서 그 행정을 다시 한다면 퇴보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아까 본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읍면에 있는 기능이 본청으로 전환됐습니다.그래서 인력이 많이 줄고 각종업무가 군청으로 많이 이관됐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그래서 이러한 이동군청을 통해서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전달을 해 줘야 되겠고, 무엇보다 우선 주민한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겁니다.어떤 민원보다 농기계 수리를 해 준다든지 가전제품을 수리해 준다든지 무료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측면을 구석구석 찾아가서 이런 행정을 해 줌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덜지 않겠느냐, 초점은 거기에 맞췄습니다. 아울러서 군수님도 오지에 가셔서 오지의 주민들하고, 아까 신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로 군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이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 주로 이런 분들이니까 오지에 가셔서 실제 그런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함으로써 오지 주민들의 애로사항, 오지지역의 현안사항 등을 저희가 파악해서 군정에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발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지지역이라든지 낙후된 지역, 산골마을에 군수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주민과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사료되지만 현재 우리군에서 하는 행정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를 각 마을별로 일정표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또 의료원에서는 이동목욕을 하고 있습니다.기타 우리관내에 자원봉사단체에서 어려운 주민들을 찾아가서 하는 자선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군의 행정이 그 사람들만큼 쫓아갈 수 있겠는가 또는 농기계 수리라든지 이동목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이미 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관여하는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업무에 복잡하고 본청의 직원이 출장을 나감으로 해서 업무를 아무래도 덜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여기 보면 가전제품 수리라고 하는데 공무원중에 가전제품 수리 자격증을 가진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지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홍기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그런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만든 동기는 아까 발상은 이런 취지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동목욕을 하는 거나 농기계센터하는 것은 분야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집단화해서 모여서 하는 것도 좋은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하고 무엇보다 군수님께서 오지부락 주민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본 질문에서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이동군청하고 지금 이동군청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내년에 한 두 군데 해 봐서 성과가 없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여튼 특수시책으로 올라온 사항은 보다 심사숙고하게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입니다.우리군의 세수증대와 재산관리에 노력하고 계시는 세무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세수증대 및 체납세 일소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방세 수입이 80억원이고, 공무원 인건비가 139억원으로써 지방세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재정형편이며, 재정자립도 또한 경기도내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세무과장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우리군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2002년도의 세수전망과 체납세 일소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고의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금고선정과 운영을 통하여 재정관리와 기금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현재 우리군의 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 금고를 선정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언제인지,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금고계약이 만료되어 금고를 재선정할 경우에 복수로 선정하여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광희입니다. 김교주 의원님께서 세무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세수증대 및 체납세 일소대책에 대한 질문으로써 금년도 지방세 수입이 80억원이고 공무원 인건비가 139억원으로써 지방세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우리군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밝혀 달라는 것과 2002년도 세수전망과 체납세 일소대책을 답변해 달라고 하신 물음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재정자립도가 경기도내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2002년도 우리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먼저 지방세 분야로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한 세목별 부과징수사항으로 획기적인 세수증대를 시킬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미신고 건축물 및 불법건축물, 가설건축물과 지목변경사항, 과세대장상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누락세원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법인세 세무조사, 비업무용토지 일제조사, 비과세 감면조사, 취득세 취약분야 중점조사 등을 통해 은닉, 탈루세원을 철저히 발굴하여 추징코자 합니다.참고로 2001년도 추징세액은 2억 1,6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특히 담배소비세가 31억원중 약5억원 정도가 군부대에서 소비하는 담배로써 세수증대를 위하여 5사단 연천지역, 28사단 전곡지역, 26사단 양주지역이 관할하는 육군복지단 근무단원 3개지점과 유대강화를 위해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인근시군 동두천이나 양주, 포천, 파주시보다 담배물량을 다소 확보하여 재정확충 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은닉, 방치, 사장된 세원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무료제공서비스의 유료화 등 신규세입원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고금리 수익성 상품에 예치하여 공공자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수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목표가 136억 4,905만 9천원으로 이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의 170%, 제2회 추경예산액의 123%로써 이중 주행세가 2001년대비 3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것은 운수업체의 보조금 및 헌차, 새차 차등세액에 따른 세수결손보조금이 되겠습니다.따라서 타 세목에 대해서는 은닉, 탈루세원 및 정확한 고지서의 송달과 납기내 징수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목표달성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2002년 세외수입 목표액은 99억 2,010만 8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67억 2,86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1억 9,15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각 실과 세외수입에 관련 부서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차질없는 목표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세 일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지방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30%를 정리목표로 설정하여 정리가능액은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이를 위하여 현재 체납의 주요세목으로 판단되는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해서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별 원인별 분석을 철저히 함으로써 체납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독려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상습고액체납자는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또한 체납세 독려과정에서 수집된 체납자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전산관리하여 축적된 정보를 통해 누수없는 체납처분과 징수율 제고 등 부실채권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납액 정리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세무과 전체직원에 대하여 개인별 책임목표를 부여하여 책임징수를 실시하고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하여 상시 운영하겠으며, 체납자 개인별 사유를 분석 이에 맞는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한 번 부과하면 끝까지 징수한다는 인식을 납세자에게 심어주어 체납세 없는 군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또한 철저한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관리카드에 의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무재산, 행방불명, 법인해산 등 징수불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절차를 통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 나가는 등 2002년도에는 체납세 일소 강력실천의 해로 설정하여 체납세 징수독려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금고의 설치에 관한 사항중 현재 우리군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군 금고를 선정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언제인지,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군의 금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군 금고의 설치운영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연천군재무회계규칙 제100조 규정에 의거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금고의 선정시 관내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의 안전성, 공정성, 수익성, 자금공급능력 등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비교 검토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우리군의 금고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와 수의계약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고의 선정기준은 재무구조의 안전성, 지역사회의 기여도 및 공정성, 자금공급능력, 점포망 수 등을 주민이용의 편리, 금고의 수익성, 수정업무의 전산화취급 인력배치 및 업무 추진능력을 비교검토후 선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경기도내 31개시군중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군 금고를 선정하는 곳은 구리시 뿐이며 대부분 시군은 수의계약에 의거 금고를 선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금고를 복수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본 과장의 견해를 답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1자치단체 1금고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단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금의 유출입에 대한 통제로 유휴잔고를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용이하며 금고의 업무는 자금운용에 대한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에 대한 차질이나 혼란이 없어야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금고선정시 우리군의 설정에 맞도록 이용, 주민의 편리성과 투명하고 공정한 군 금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김교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세무과장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첫 번째 질문중에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담배소비세가 우리군에 31억원이 징수된다고 말씀하셨어요.그중에서 군부대 수입이 5억원인데 앞으로는 담배소비세를 상당히 늘릴 계획을 잡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방침하고 대치되는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담배소비세를 늘릴 계획을 잡으면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떤 의도와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늘려서 세수증대를 시키실 계획을 잡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의 추세를 보면 담배를 많이 끊고 안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지금 신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맞다고 봅니다.전체적으로 담배를 많이 안피는 성향인데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군부대에 납품하는 우리군의 담배소비세를 5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을 5군단과 6군단에서 하는 포천지역, 양주지역, 연천지역, 철원지역까지 나가는 것을 저희가 유대강화를 해서 군부대에 나가는 담배세 5억원에 대한 것을 좀더 노력해서 한 2억원정도 더 추가로 우리군으로 유치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물론 세수증대 목표액을 99억원으로 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좋지만 좀더 건전하고 꼭 받아들여야 될 돈을 받아들여서 세수가 증대되어야지, 본 의원도 물론 담배는 피우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건강을 그만큼 해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목표를 잡는다는 것이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체납세 일소대책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알 때는 읍면직원이 전부 본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이 많이 증원됐을 것으로 압니다.그런데 작년 목표가 몇 %였습니까?

신기수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체납세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작년 목표가 몇 %였습니까?

작년도 체납세 목표액이 5억 5,800만원으로써 전체 체납액의 20%를 잡아서 거기에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은 된 거지요?

아직 목표달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2002년도를 체납세 일소의 해로 설정해서 직원들을 최대한 독려해서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30%밖에 목표를 잡지 않은 것은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잡아놓으신 건지요?

체납세 목표는 '90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체납된 체납액으로써 사실 사망률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이런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처분해 주는 것이 있죠, 회수불능자들 결손처분해 주는 것이 있죠? 보니까 금년도에도 몇 건 해 주셨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회수불능쪽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지역에 차고지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체납액이 많아서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차고지같은 경우는 토지가 있고 차량 물건이 있어서 세금을 안내면 다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해서 받아낸 것이 얼마나 됩니까, 압류조치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압류조치해서 우리가 경매처분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여태까지 없잖아요?

그런 통계도 나옵니다.압류조치는 그 회사가 부도나고 없을 때 경매에 붙여서 경매배당금도 받아서 최대한으로 받아들이는데 여기 체납세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산이 없는 무재산이 1,030건에...,

우리군이 현재 총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내려온 것이 한35억원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는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5억원을 받아들였는데도 그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까?

5억원을 받아들여도 체납액에 가산이 붙습니다.그래서 체납액은 자꾸 늘어나죠.

금년도에 우리 자립도가 몇 %지요?

26%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연천군 자립도요.

내년도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내년도 수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립도라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30몇 %로 나와 있잖아요.내년도 자립도가 나와 있는데 과장께서 모르신다면 안되지요.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각 읍면 세무직들이 전부 본청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총괄적으로 과장을 보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인원이 많이 증원됐는데도 체납세 징수목표액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하는 대로 평소대로만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사고방식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께서는 우리지역 현안들이나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직원들을 좀더 독려해서 체납세 내지는 모든 세수증대를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그 다음에 농협중앙회하고 금년말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잖아요.

예, 금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됩니다.

그럼 추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예?

계약이 만료된다면 어떻게...,

31일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지요.

수의계약으로요?

지금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복합으로 고려할 수 있고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공사같은 것을 할 때 전부 공개입찰을 하잖아요?

공사는 그런데 금고설치법에 보면 꼭 공개입찰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공개입찰 하라는 것도 없고 하지 말라는 것도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위법이 아니고 저렇게 해도 위법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모든 공사들은 부정이 있을까봐 공개입찰을 시키는데 금고지정 만큼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사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금운용에 대한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업무에 대한 차질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이유가 있어서...,

한 마디로 해서 귀찮으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돼요.국민은행이나 한빛은행같은 데는 위험한 은행입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되고요.

그리고 지방점포망같은 것이 우리군에는 농협은 군농협 또 각 단위농협, 읍면마다 출장소까지 하면 2개씩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나 한빛은행에 했다면 각 읍면에 점포망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그런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불편해서 농협으로 한다?

예, 점포망이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자수익률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자수익률은 일반은행보다 농협이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저금리시대를 맞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죠?

예.

일본같은 선진국은 거의다 제로금리에요.우리가 이자수익률을 앞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우리군이 지금까지 매년 보면 이자수익률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몇 년후에는 우리나라도 제로금리제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그러니까 이자수익률에 연연하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편리한 금고 또 안전한 금고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굳이 농협만 고집하신다면 어떤 의혹을 갖지 않겠습니까?

편안한 것이라든가 안전성은 저희가 볼 때도 농협으로 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점포망이 있고 또 이자가 다른 은행보다 이율이 비싼데 지금 우리 연천군 세수증대 방안으로써 이자수입도 만만히 보지는 못할 실정이라서 농협으로 지정을 해 왔고 타당성조사도 저희가 1차로 했습니다.그런데 농협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어디어디 할 수 있는 겁니까?

법적 금융기관은 다 할 수 있지요, 은행이라든가 농협이요.

은행, 농협밖에 안되는 겁니까, 우체국은 안되는 겁니까?

우체국도 될 수 있는데 우체국에서는 타 업무가 많고 바쁘기 때문에 대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럼 말이 안되지요.우체국에서도 지금 보험제도까지 만들어서 홍보하는데, 우체국에 그런 의사타진을 해 봤습니까?

예, 담당이 의사타진도 해 봤는데 우체국은 그 외에 택배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더라고요.그래서 이 금고운영은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다음 회계년도부터 농협으로 책정하기로 마음을 굳히신 겁니까?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금년 12월달에 타당성조사를 다시 한번 하는데...,

의회에서 강력하게 공개입찰로 해서 선정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 지금 경기도 31개시군중 구리시 하나만 공개경쟁을 했는데 거기는 시 단위라서 그렇고 군 단위에서는 공개경쟁하는 데도 없고 군 단위는 100% 농협중앙회가 공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아니, 경기도 31개시군의 추세지요.

31개시군이 구리를 빼놓고는 전부 농협을 상대한다?

예.

농협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금고보다는 농민을 위한 사업쪽으로 힘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돈벌이가 안되니까 전부, 조금 지나친 표현으로 말하면 돈놀이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돈놀이라는 것은 돈놀이하는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농민을 보호해 주는 것은 뒷전으로 밀리고 신용금고쪽으로 모든 업무를 주력하다 보니까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군 역시 그런 실정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농민들의 6,70%는 아마 토지등기나 건물등기가 농협에 있을 거에요, 자기집들 별로 없을 거에요.농협에서 그런 횡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군에서 농협을 자꾸 키워줄 필요가 없잖아요.

일선 회원조합에서는 농민들의 소득이라든가 농사를 하는데 편의를 봐주는데 중앙회 연천군지부를 보면 그런 것보다 지금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금 예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무척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신의원님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농협을 도와주려고 하시는 과장님의 의도가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과 수익성, 계속성, 점포망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우리 연천군은 그래도 내년부터 3년까지는 농협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2004년까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후에는 다른 데로 바꾸실 겁니까?

그 후에는 생각 안해 봤습니다.

과장께서 그 자리에 계실 것도 아니겠지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중에 의회에서 강력하게 공개입찰쪽으로 우리군도 해 보자고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얘기지요.

물론 의원님들이 지도감독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관계법에 의한 집행부의 권한이지 의원님들이 강력히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의 권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 금고 선정문제는 사실 법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연천군청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지금 해 주셔야 됩니다.그리고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서류제출을 즉시 해 드려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신기수 의원님 계속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아까 질문한 것은 이렇게 해도 위법이 아니고 저렇게 해도 위법이 아닌데 안전성, 점포망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2004년까지 농협으로 책정된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니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거에요.그래서 만약에 의회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요청을 하면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아직 계약을 안하고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 본 결과 그래도 농협이 금고운영이 제일 나을 것 같아서 거기에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점포망이라야 우리군에 농협이 몇 개 있어요?

24개 점포망이 있습니다.

본소, 지소까지 해서요?

예.

본 의원이 이자수익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과장께서 자꾸 이자수익률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자수익률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실 편리하게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요.굳이 농협만 자꾸 수의계약쪽으로 고집하신다면 어떤 의혹도 가질 수가 있다, 의회는 물론 지역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쪽으로 하자고 하니까 세무과장이 절대 그렇게 안한다고 하더라 하는 얘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주민들이 연천군에서는 왜 꼭 농협만 고집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여하튼 정부방침이 말입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공개입찰을 하라는 방침이란 말이에요.금고지정도 하나의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돈놀이사업이요.이것도 공개입찰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본 의원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타당성조사를 어디어디에 언제 한 겁니까?

지난 11월달에 했는데 그때 타당성조사한 사항은 그렇게 나왔고 지금 신기수 의원님이 강력히 말씀을 하시니까 주민의 이용편리, 점포망 수. 지방세 자동이체 처리건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에서 금고지정하는 것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업자들한테 돈 지불했을 때 어디 가서 찾아가라는 것때문에 그런 겁니까, 주민이용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럼 우체국이고 어디고 다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고지서만 나오면 고지서 가지고 우체국이나 은행이나 아무데나 가서 낼 수 있는 건데요.그렇잖아요, 우체국도 각 지역마다 다 있으니까요.

주민이 편리한 것이 농민들이 영농자금을 타러 간다든가 비료를 사러 갈 때 농협을 주로 이용하거든요.그럴 때 이용하기가 편리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지역의 관례가 주민들이 농협을 이용하게끔 유도해서 결국은 등기문서만 뺏기게 만들어 준 것이라는 겁니다.옛날부터 정부에서 심으라는 뽕나무 심고 누에 길러서 전부 망하고, 소 길러라 해서 전부 망해서 땅등기, 집등기 농협에 저당잡혀서 다시 거기에서 돈 얻어서 이자 갚고 본전 갚게 만든 거에요.지금까지 농협쪽으로 유도를 해서 주민들이, 본 의원부터도 농협밖에 이용할 줄 몰라요.우체국에 3번 가면 농협에 7번 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에요.주민들을 그쪽으로 유도해 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례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한 번 공개입찰쪽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끝냅시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그래서 신기수 의원님께 검토한 사항을 세무과에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검토한 것을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우리군에 우체국은 몇 개, 은행은 몇 개, 농협은 본소, 지소해서 몇 개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성향이 농협쪽을 지금까지 이용해 왔기 때문에 그쪽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길게 안나올 건데 무슨 이자수익률, 안전성을 얘기하시면 어디는 이자가 안늘어나고 어디는 불안한 금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까 말꼬리가 길어졌습니다.군정질문보다 감사같은 분위기도 났는데 당초에 우리지역 성향을 잘 판단하셔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이용해 왔고 앞으로도 농협을 많이 애용할 것이니까 우리군에서도 이렇게 해도 관계없고 저렇게 해도 관계없는데 지금까지 크게 불편한 것 없었고 어떤 불상사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안전성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타 금고는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안전성, 수익률 굳이 따질 이유가 없이 처음부터 우리지역이 지금까지 그전에 은행도 없었고 농협을 죽 이용해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것이다라고 답변해 주셨으면 길어지지 않았을 것이 길어졌다 이겁니다.본 의원의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금고 선정문제에 대한 것은 법적인 문제하고 조례문제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각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회계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입찰수수료 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입찰수수료 조정을 건설협회 및 상부기관의 권고에 의하여 현행 1만원에서 5천원으로 하향조정한다고 하였는데 우리군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이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유상대부, 무상대부, 직접관리 등으로 구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그중 무상대부가 건물 14동 3,362㎡, 토지 11필지 399,951㎡가 있는데 이에 대한 무상대부 근거가 무엇이며, 이를 유상으로 전환대부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재한입니다. 왕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찰수수료 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현행 1만원에서 5천원으로 하향조정한다고 하는데 군 세입증대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지 답변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현재 도내 전 시군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입찰참가수수료를 5천원에서 1만원까지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지금 현재 1만원을 징수하는 시군은 20개시군이 있으며, 5천원에서 1만원까지 차등징수하는 시군이 11개시군이 있습니다.이는 시군간에 수수료율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액이 연간 평균 8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처리됨에 따라 공사입찰수수료가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수수료 성격보다는 지방세수 확충차원이라는 건설업체로부터 건의가 있었습니다.또한 금년 11월부터는 전자입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우리군은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그렇게 됨에 따라 현재 입찰참가 신청접수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이 현재보다 현격히 감소되기에 입찰참가수수료를 재조정하라는 경기도로부터의 권고가 있었습니다.현재 전자입찰제를 실시하면서 조달청은 또한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1만원씩 받던 것을 5천원으로 하향조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를 수수료 징수실태를 감안할 때 우리군에서도 하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 40개의 업체가 있는데 우리관내 입찰을 할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다만 도내 이상 전국으로 실시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우리관내 업체들 대부분을 보면 타 시군이나 타 도에 있는 면허를 가진 소지자들의 면허를 빌려서 7,8개씩, 많은 업체는 10여개씩 대리로 참가를 해 주다 보면 한 번 입찰 볼 때 적어도 8만원에서 10만원씩 수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관내에 있는 40개업체도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이를 유상대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중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것은 건물이 14동에 3,362㎡인데 이는 경찰서에 있는 경찰청사하고 경찰서내에 있는 차고, 경비실, 전경내무반, 한탄강에 있는 한탄강파출소 등 5동으로 2,541㎡이고 또 읍면별로 산재해 있는 소방파출소가 8동에 761㎡, 저희 부군수님께서 쓰시는 2호관사가 60여㎡로써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토지는 연천읍 부곡리에 있는 산146번지외에 10필지로 399,951㎡로써 전부터 군부대가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그것이 저희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연천군에 속해 있다가 포천군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우리 연천군으로 넘어왔죠.그래서 군부대가 사격장으로 쓰던 것을 실질적으로는 98년도에 계약을 체결해서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무상사용하게 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2항1호에 의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영이나 공공용 또는 공유차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법적근거에 의거 무상사용허가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유상사용으로 전환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희쪽은 열거해 드린 것과 같이 거기가 경찰서나 소방파출소, 지금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다락대 임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 회계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과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11필지에 399,951㎡정도의 토지를 대략 사용하는 것을 보면 군대에서 쓰고 있는데 군대에서 사용하는 연천군내에 있는 모든 사격장이나 군 부지를 보면 군대에서 징발해서 충분한 보상을 줘서 완전히 국방부땅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연천군 군유지인데 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군부대가 현재 부곡리쪽 다락대사격장으로 있는 주변입니다.지금 현재 차탄교를 지나면 거기에도 훈련장으로 있던 농경지를 군부대가 경기도땅을 사용하다 시한이 돼서 다시 경기도로 환원해서 저희가 지금 농산물 재배시험장으로 다시 꾸미고 있듯이 국가가 직접적으로 사용할 때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아까 법적인 공유재산법에 대한 관계근거를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곡리에 있는 것도 연천군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지만 국가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되는 질문인데 저희가 한 30년동안 그 주위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우리 부근에도 사격장이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사격장을 보면 거의다 징발해서 보상을 해 주고 쓴단 말이에요.그런데 이것만은 장기적으로 그냥 쓰는데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재산같으면 당연히 지상권에 대한 설정을 해서 보상을 주든가 아니면 수용해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든가 해야 되는 것이 원안입니다.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 연천군 일대에는 그런 토지가 많습니다만 군부대가 철조망만 치고 지나가는 것도 수용을 했다든가 아니면 몇 년간을 사용하고 되돌려주겠다고 해서 계약해서 그 부분만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군유지죠?

예.

정부것이 아니고 연천군것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사항 아닙니까?

군유재산이나 도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지방재정법에서 따지는 근거는 같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첫 번째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수료관계인데요.아까 과장님께서 경기도에서도 한 10여개 시군은 하향조정해서 하고 20여개 시군은 1만원선에 한다고 하셨고, 아울러 서울시는 하향조정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방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시기 직전에 세무과장님하고도 의원님들간에 세외수입 관계때문에 상당히 많은 질문이 오갔습니다만 수치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연천군은 자립도가 가장 낮은 군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수수료를 꼭 내려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물론 관내 40여개 업체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군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본 제도를 끌고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인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하향조정을 하시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홍의원님 말씀의 뜻이 업자는 돈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만원씩 받아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약 20개 시군이 지금 현재 1만원씩은 받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내에도 5천원, 8천원, 1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받고 있고, 서울시도 당초에 구청별로 각자 다른 것을 5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경기도도 이런 것을 권고하면서 시군간에 형평성을 유지시키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래서 우리 연천군만 독자적으로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시군간의 형평을 봐가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우리군만 당장 5천원으로 내리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시군간의 형평을 연천군도 맞춰줘야지, 저희만 독자적으로 1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그래서 지금 이것은 당장 시행되는 사항은 아니고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후에 또 저희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만큼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과장님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002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염려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군정홍보와 관광산업 및 문화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전곡리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질문] 99년도에 수립한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정 보완, 발굴피트 복원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선사유적지를 정비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의 우선순위와 언제 정비완료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문화유산 해설사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지 및 안보관광지 안내를 위해 문화유산 해설사를 육성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교육사에서 육성하며,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인돌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고인돌 정비사업으로 6억원을 투자하여 공원조성 등 문화재를 보수 정비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완료가 언제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중앙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군을 널리 홍보시켜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중앙 및 도단위 체육대회의 유치복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또한 어떠한 종목을 유치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영수입니다. 서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99년도에 수집한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계획을 수정 보완, 발굴피트 복원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선사유적지를 정비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의 우선순위와 언제 정비 완료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1999년도에 전곡리 선사유적관 건립을 위하여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문화재청에 검토 의뢰한 결과 발굴조사를 선행한 후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전곡리 유적과 관련없는 극기훈련장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전시관 규모를 조정하라는 검토회신에 의거 선사유적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거친 후 종합정비기본계획의 수정 보완 및 유적관 건립 적정부지를 선정 추진코자 하며, 발굴피트 복원사업비 2억 5천만원은 금년 예산으로 현재 공정은 설계 완료되어 기획감사실에서 검토중이며 내년 9월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사업의 우선순위는 토지매입이 최우선이며 2007년도까지 토지매입 및 선사유적관을 건립하고 2010년까지 유적공원 조성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군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지 및 안보관광지 안내를 위해 문화유산 해설사를 육성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기관에서 육성하며,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를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문화유산 해설사 육성은 수원에 있는 경기도관광진흥본부에서 주관하며 그쪽에서 교육을 시킵니다.관광학과교수, 향토사학자,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이론 및 현장실습교육 등을 통해서 문화유산 해설사증을 받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우리군에서는 능력있는 교육생 배출을 위해서 퇴직공무원 및 문화원, 신인단체회원, 주부 등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소양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2002년도 1월중에 공개모집해서 교육대상자로 추천 위탁교육토록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교육수료자를 문화유산 해설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고인돌 정비사업으로 6억원을 투자하여 공원조성 등 문화재를 보수 정비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완료가 언제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인돌 사업비는 총 6억 3천만원으로 금년도에 3천만원을 들여 지난 8월부터 12월 1일까지 고인돌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곳에서 19개 고인돌이 조사되었으며, 2002년도 3월부터 2002년도 6월까지 시굴 및 발굴조사하여 문화재의 상태여부를 확인하고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복원정비 및 고인돌 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후 2003년 11월까지 문화재로 지정된 고인돌은 보호구역 및 진입로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고 안내판 및 보호책을 설치하겠으며, 비지정된 고인돌은 한데 모아서 고인돌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군을 널리 홍보시켜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중앙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복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또한 어떠한 종목을 유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6일간 개최된 경기도지사기 초·중·고등학교 축구대회에 도내 76개학교 3천여명이 참가한 규모가 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아마추어 마라토너 2천여명의 참가가 예상되는 중앙단위의 민통선 하프마라톤 대회를 3월말 또는 4월초에 개최할 계획입니다.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하프마라톤 10㎞ 2개종목에 대해서 대회개최 3개월 전부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으로 참가신청을 받고 당일 입고 경주할 티셔츠 또 배번 및 안내책자, 목욕티켓 등을 택배를 통해서 사전에 배부하고 참가자를 대상으로 우리군의 문화유적지 및 통일안보관광지 등을 홍보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의 일환으로 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중 테니스 대회를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이미 신청하였고, 2002년도에 의정부에서 개최하는 경기도 체육대회 종목중 축구, 육상,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일부 종목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도 체육회 및 의정부시 체전상황실과 지속적으로 협조와 방문을 거쳐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이상 서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첫 번째 '99년도에 수정한 전곡선사유적지 말이에요, 현재 간이유적관을 설치했죠?

예.

9,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셨는데 앞으로 원시생활 체험장인가 뭔가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얼마의 예산으로 하실 예상입니까?

지난번에 부지사님 다녀가셨을 때도 말씀이 간이유적관 시설가지고는 본래의 목적이나 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 줄 것이 없으니까 주변에 무슨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일단 간이유적관에 오시는 분들이 쓸 화장실이 필요해서 화장실하고 또 거기에 원시체험장이라고 해서 원시인 가족이라든지 일부 고인돌하고 안맞을지는 모르지만 항상 이동할 수 있는 공룡가족 또는 고목같은 것을 조형물로 만들어서 그곳에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입장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3억 5천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한 사항에서 해설사 육성문제인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의회내에도 왕영록 의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숭의전에서 수년간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1회에 5만원씩 주기로 해서 3천만원 세우셨지요?

5만원이 아니고 물론 매일 하는 것은 아닌데 일당식으로 해서 2만 5천원 정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3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아까 자원봉사자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왕영록 의원님도 계신데 물론 왕의원님도 갔다 오시면 해설사 자격을 받으십니다.해설사 자격을 가진 분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아무나 자격이 없는 분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그러니까 갔다 오시면 저희가 왕의원님도 해설사로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영록 의원님을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말씀을 달리 들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하고 계시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럼 교육은 얼마나 받는 겁니까?

교육은 한 2주정도 받습니다.

그럼 숙식제공이나 이런 것은 다 해주고요?

그쪽에서 다 해 줍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중앙, 도단위 체육행사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지난 초·중·고등학교 도지사기 쟁탈전에서도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 미비한 점이 많았고 어렵게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 중앙단위나 도단위 행사를 치를 때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숙박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지난번에도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식당에 부탁을 해서 식당에서도 주무셨습니다.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개인이기 때문에, 그때 물론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지만 마라톤이기 때문에 중앙단위로 오시면 단체가 아니니까 저희가 민박도 적극 홍보하고 식당같은 데도 같이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여관같은 데는 제공을 잘 안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에 특별히 건물을 지어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저께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 모텔같은 데서 낮손님을 받기 위해서 안받은 것 같은데 충분히 숙박업지부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큰 단위 행사를 할 때는 같은 주민이니까 동참하도록 시키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가 이 사항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선사유적지의 개발과 관련해서 주변에 볼거리, 먹을거리, 쉴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스호스텔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점차 이렇게 해 나가면 앞으로 큰 대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은 식당이라든지 민박, 현재 있는 숙박업소도 같이 동참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록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동료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문화유산 해설사 육성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자료를 주신데 보면 2002년도에 추진하는 사항에 30명을 교육시키는데 1,980만원이죠?

예.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활동비라고 해 놓고 300일인데 몇 명이 300일인지 그런 내용이 없고 300일에 1,500만원 지급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그렇게 되면 5만원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300일 잡은 것은 예를 들어서 하루로 할 수도 있고 하루에 몇 팀이 올 수도 있습니다.그러면 팀별로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오는 팀별로 우리가 하면 한 분당 2만 5천원을 잡은 건데 하루에 두 번을 쓸 수도 있고, 세 번을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그 돈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 한 분에 일당 2만 5천원 이상은 안나간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당이 2만 5천원이라는 표시는 없고 300일하고 1,500만원 해 놨으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계산상으로 5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심스럽고, 31개시군에서 먼저 이런 사례를 시행한 군이 있습니까?

있습니다.그리고 저희 직원도 자원봉사자로 해서 금년에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문화유산 해설사 자격증을 받고 왔습니다.그래서 공무원들이 관내에서는 아니지만 타 군에 나가서 해설사를 할 때는 그쪽에서 거마비조로 2만 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2만 5천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다른 도를 떠나서 경기도내 31개시군에서 먼저 시행한 전례가 있느냐는 거지요.

경기도에서 교육을 시켜서 타 시군에도 해설사들이 있습니다.그리고 앞으로 연천군이 문화관광쪽으로 많이 발전하려면 우리지역에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는 분이 극소수 아닙니까? 문화원의 사무국장이나 왕의원님이나 몇 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많이 교육시켜서 연천군에 오신 분들에게 폭넓게 이해를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광범위하게 교육을 시켜서 시행하는 데에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하고, 사실은 그 30명이 전문성을 띠어야 하는데 이런 보수가지고는 직업상 매달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자원봉사 차원입니다.직업상은 아니고 일종의 우리지역에 오신 관광객한테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소개하면서 그냥 가셔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보상해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차 이런 요원들을 모집하려면 아직까지 광고를 내지 않았으니까 어떤 분이 앞으로 희망하시려는지 그런 내용도 파악이 안된 거죠?

예, 1월중에 저희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300일에 1,500만원이라고 해서 의심이 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우선 지난번에 경기도지사기 초·중·고등학교 대회를 유치하느라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어제 군수님도 도단위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것으로 말씀이 나오셨는데 본 경기장에는 잔디식재가 잘 되어 있어서 체육인으로부터 호감을 받고 있습니다만 보조경기장에 잔디식재가 안돼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현재 야외공연장에 잔디식재하는 부분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아마 2억 100만원 정도입니다.그 부분이 보조경기장까지 같이 잔디식재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야외공연장은 잔디심고 뒷편에 포장하는 것, 여러 가지를 집어넣은 거지 거기하고는 관련없습니다.

그렇다면 담당부서 과장님이 지난번 행사를 치르고 나서 보조경기장에도 잔디식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시진 않았는지요?

잔디구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잔디구장으로 했을 때 관리에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써는 있는 구장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잔디구장있는 것을 활용하고 앞으로 그런 중앙단위나 도단위 대회를 많이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잔디구장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잔디구장이라는 것이 오늘 시공해서 한 두 달 있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일정한 기간이 있어서 풀뿌리가 완전히 얽힌 다음에 구장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보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의원은 이렇게 사료됩니다.그리고 야외공연장 잔디식재 부분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매스컴에서 보셨는지 몰라도 충청도에 있는 청양농고인지 청양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여기에 축구장에 잔디를 식재하는데 예산이 한 300만원 들었대요.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잔디구장을 만들었거든요.혹시 들었거나 본 일이 있으신지요?

못 들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알아내서 이정도 예산이라면, 아마 교육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축구장 하나 하는데 300만원 예산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보조경기장 양쪽에 둘다 한다고 해도 한 1천만원 예산이면 잔디를 심을 수 있는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그런데 야외공연장은 휀스 설치하는 것 등 여러 가지 공사가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잔디구장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그런데 다른 것과 달라서 잔디구장은 야외에 있게 되면 관리가 쉽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수요가 된다면 잔디구장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양농고에서 시설한 것은 아주 잔디는 아니랍니다.하나의 풀인데 상당히 강하고 잔디역할을 해 준답니다.그러니까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잘 착안하셔서 우리 보조경기장에도 하루빨리 그런 시설이 됨으로 해서 보다 많은 중앙단위라든지 도단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앞으로 착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한 번 답사를 해서 홍기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곡리 선사유적지 정비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 자료에 의하면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수정 보완 용역비로 아직 예산이 미확정됐지만 5천만원을 편성하셨다고 했거든요.

아직 못했습니다.추경에 요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요구하시려고요, 그럼 본 예산에도 편성 못하신 거에요?

못 들어간 겁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토지매입비로 30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확정됐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문화재청에 요구한 금액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지원비로 나오는 것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도비나 군비가 책정됩니다.그것도 아직 보조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됐습니다.

보조내시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데 이것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저께 문화재청에 다녀왔는데 금액에 대해서 일단 청와대에 두 번 갔다온 얘기도 했고, 12월 1일날 군수님이 국무총리실에 갔다온 사항도 자료를 붙여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그날 간 사항이 물론 여기에서 답변하고 조금 어긋날지는 모르겠는데 구석기유적지의 개발과 관련해서 그 동안 총 23만평 중에서 '94년도부터 여태까지 사온 것이 한 2만 5,6천평밖에 안되니까 이것을 빨리 사야 민원이 해소되겠다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고능리 지역이 한탄강을 경계로 해서 전곡리하고 고능리하고 경계가 떨어져 있습니다.그래서문화재 보호구역을 전곡리쪽은 묶되 한탄강 건너쪽인 고능리쪽은 해제를 해 달라는 건의서를 만들어서 갔었습니다.그래서 그날 가서 기념물과에 김종진 과장하고 조성례 계장, 담당 정금호씨한테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설명했고 그쪽에서도 얘기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는데 예산문제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국비만 요구하지 말고 회암사지같이 도비에서 적극적으로 주고 있으니까 규정대로 받지 말고 도에도 요청을 해서 많이 타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 건의할 계획이고요.또 하나는 토지매입에 있어서 저희가 죽 얘기했더니 돈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재경부에 잡종재산을 파악해서 잡종재산하고 현재 있는 선사유적지의 땅하고 교환하는 방법을 자기들이 검토해 주겠답니다.그래서 그 문제도 오늘 복명을 마쳤는데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교환할 수 있는 땅인지 보고 교환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곡리 유적지가 23만평중에 몇 평이지요?

전곡리쪽이요?

예, 자료 안가지고 계십니까?

고능리쪽이 한 15만㎡정도 됩니다.

아니, 전곡리요.

전곡리가 한 62만㎡정도 됩니다.나머지가 고능리쪽이지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토지매입비로 국비가 21억원, 도비 4억 5천만원, 군비 4억 5천만원인데 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에요?

그건 보조비율이 원래 저희가 국비 30억원을 다 달라고 했는데 전체 준다면 국비율이 21억원입니다.나머지 9억원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반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보조비율은 그렇습니다.

전곡리 선사유적지가 나왔을 때 우리 주민들의 기대도 컸었는데 그 동안 개발이 지연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의 장기미집행 시설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도 대단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다행히 지금 우리가 접경지역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고 가장 시급한 부분이 우선순위해서 토지매입부분인데 이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나 실무자들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종합정비기본계획의 수정 보완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수정 보완의 내용이 뭐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기본계획을 보면 극기훈련장, 모험장 이런 식으로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극기훈련장이나 모험장같은 시설을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서 빼고 또 전시관 규모를 저희가 중간에 굉장히 크게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쪽에서 검토의견이 전체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중앙에 지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이 박물관 부지를 선정하는 목적의 첫 번째에 있고 선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수순을 밟아나갈 건데 그런 관계때문에 보완해서 실제 구석기 유적지로써 모양을 갖추고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완하려고 합니다.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보완되어야 예를 들어서 담당자나 계장이 바뀌더라도 다음에 오는 사람이 기본계획가지고 순서대로 밟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기본틀을 만들려고요.

제가 종합정비기본계획안을 자세히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우를 범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 있어요.뭐냐면 각 지역에 지방박물관들이 여러 군데에 많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석기유물에 대한 박물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학생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는 큰 흥미를 유발시키지 않거든요.일반적으로 삼국시대라든가 고려시대의 유물을 보러 박물관에 들어가면 고리타분할 때가 많아요.그런데 구석기 유물만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본다면 짱돌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도 있거든요.돌만을 전시해 놨을 때에 학계에 종사하는 학자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관심있게 지켜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구석기 유물만을 갖다 전시해 놨을 때에 구석기 유물관으로서의 위치는 일반시민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기대치에 부응을 못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물론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결국 우리가 선사유적지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측면, 문화유산의 보존측면으로 하는 건데 이왕 우리가 재검토 수정 보완용역이 5천만원이라는 돈으로 예산은 미확정돼 있지만 용역이 들어가 있다면 좀더 경제성과 문화유산의 보존성을 같이 겸비해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실례지만 과장님께서는 구석기 유적관이라고 하면 암사동 선사유적관이 지금 현재 건립되어 있는 것중에서는 아마 가장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거기도 방문해 보셨습니까?

저희 담당이 갔다왔습니다.저는 못가고 자료는 봤는데 암사동 선사유적관이 처음에는 모르지만 현재 흥미를 잃고 있습니다.체계적으로 만들었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볼 때는 흥미거리가 없다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광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유적관만 가지고는 볼거리가 안됩니다.그래서 그 주변에 유적관을 찾아온 분들이 더 볼거리, 흥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할 사항이 선사체험장이라고 해서 원시인 가족을 만들어 놓고 얼굴만 내놓는 것이 아니고 원시인 가족과 같은 옷을 입고 창도 들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체험장도 만들어서 다각적으로 볼거리를 만들고 같이 운영해서 정말 전곡리 구석기유적지가 누가 봐도 다음에 또 오고 싶구나 하는 정도로 만들려고 계획하는 것이 지금 이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수정하라는 안이 극기훈련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유적관외에 배제되는 사항의 기본계획이 원시체험장하고 또 어떤 안이에요?

극기훈련장 등의 사항인데 문화재청이 얘기하는 것은 고정시설로 했을 때 문화재 보호구역이 훼손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저희 제안은 체험장도 항시 이동할 수 있는 시설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동할 수 있는 시설로 해야 큰 훼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와 같이 문화재청에서 안된다는 소리는 안할 것 같습니다.제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항상 공룡이나 원시인가족도 간이유적관 주변에 놨다가 좋은 공지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놔서 항상 변화를 줘서 식상하지 않도록 그런 장소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후세에 대대로 물려줘야 되는 유산부분이고 우리가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고, 지금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으신 겁니까?

최대한 주겠다고 하는데 금액을 얘기 안하니까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가 요구한 금액대로 안나올지 모르지만 최대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보조내시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계신 거죠?

예.

이것이 빨리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어떤 사항보다도 주민이 너무 많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고인돌 정비사업으로 용역보고서가 나왔지요?

예.

6억원 정도를 해서 고인돌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장소는 어느 정도가 거론되고 계시는지요?

장소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저희 계획은 일단 공설운동장에 문화의거리 일부도 생각하고 있고, 구석기유적지도 생각하고 있고요.지금 몇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도 많은 흥미를 끄는 장소 또 고고학계나 이쪽에서도 그쪽이면 된다는 장소로 선정하겠습니다.

고인돌 정비사업은 저희보다 강화군은 완전히 정비가 끝나서 고인돌 공원이 조성되어 있죠?

예.

제가 용역조사보고서를 지금 훑어보니까 우리가 몇 개의 고인돌외에는 사실 고인돌로써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그렇게 큰 효용성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개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규모가 작다는 얘기거든요.통현리 지석묘라든가 양원리 지석묘 등 한 대여섯 개를 빼놓고는 그렇단 말이에요.저희가 현장을 다 답사하진 못했지만 나머지는 사진상으로 볼 때는 크기도 상당히 외소하고 작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49기라고...,

29기입니다.

29정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규모에서 볼 때 강화는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석의 두께라든가 이런게 대단히 큽니다.고인돌도 북방식, 남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돌이 존재하는데 고인돌 공원으로써 강화는 괜찮지만 우리는 지정문화재를 옮길 수 없잖아요?

예, 지정문화재는 못옮깁니다.

통현리라든가 양원리 지석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가지고 와서 고인돌 공원으로 조성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부지매입라든가 이런게 다 포함된 금액인데 6억원이란 돈의 내용이 뭐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금년도 6억 3천만원중에 3천만원을 기초조사하는데 썼고 발굴조사하는데 거의 8천만원에서 1억원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럼 나머지 금액가지고 공원 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도 일부 들 것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고인돌 가지고 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양구박물관에 가보니까 기존에 있던 고인돌의 없는 부분은 모형으로 해서 설치를 마저 했습니다.그런 식으로 일단 있는 예산가지고 충분히 추진을 해 보고 만약 추진하다 부족하면 예산을 조금 더 보태야 되겠지요.

아까 발굴조사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조사가 끝난 것은 발굴조사비 아닙니까?

기초조사입니다.

그럼 발굴조사는 뭐에요?

시굴 및 발굴조사라고 해서 문화재는 처음에 기초조사하고 발굴조사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발굴조사를 해서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나 없나를 결정해서 문화재 지정을 하고 안하고 판단이 되거든요.그래서 시굴 및 발굴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다면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고, 그외에 지정이 안된 것은 저희가 고인돌 공원에 모아서 조성하려는 거지요.

문화재 부분은 절차가 까다롭네요.시굴조사, 발굴조사가 따로따로 잡힌다고요?

건축도 그렇습니다.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는 기획감사실의 건축설계 검토가 끝나면 문화재청까지 갔다옵니다.그러다 보니까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문화재사업하려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왕영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2년씩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발굴조사, 시굴조사, 기초조사 또 문화재청의 승인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기초조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고인돌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상업성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오셔서 과연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볼거리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유감스러운 부분은 아직도 조사중이라고 하시니까 고인돌에 대해서 충분히 내세울만한 것이 많지는 않다.그리고 예산을 6억원정도 세우셔서 공원 조성을 하시는데 이것도 상당히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하여간 의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볼거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연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첫째 여성회관 운영방안입니다. [질문]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기술 교육을 우선으로 모집하여 컴퓨터, 요리, 제과및제빵, 미용, 양재 등과 취미교실 , 여성의쉼터, 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총사업비 10억여원을 투자 2002년 1월에 준공예정으로 여성회관 운영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관리비 등은 매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이며, 기구조직을 직급별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수급제외자 지원대책입니다. [질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지원으로 생계보장을 하여주는 시책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나 대상자 선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자활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생활보장과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2001년도 추진사업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화장제도 보급화 방안으로써 묘지난 해소 및 국토잠식 지방화 자연경관을 보존하고자 화장제도를 확산시키는데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서 과장께서는 유족에게 화장제도의 정착을 위해 2002년도부터 1구당 3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려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서명운동 등 국민운동으로부터 확산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 류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여성회관 운영방안의 구체적인 계획과 관리비 등의 확보, 기구조직 및 직급별로 구상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여성회관의 운영방안은 저소득층 우선의 여성기술기능교육을 우선으로 실시하여 미용사, 피부미용사, 조리사, 출장요리사, 제과제빵사, 홈패션, 의류수선사, 간병사, 발마사지사, 산후조리사반 등 기술교육 등을 주3회 3개월 과정으로 실시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술습득의 기회를 부여하겠으며, 여성들의 교양을 위한 어학교실과 서예, 사군자, 꽃꽂이, 생활예절, 퀼트, 선물포장, 요가, 단전호흡, 한국무용, 우리소리 등의 교육을 주2회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상담실 운영은 청소년상담실과 요보호여성 상담 등을 병행해서 운영해 나가겠으며, 가출여성의 일시거처를 위한 여성의쉼터를 연중 개방하여 운영하겠습니다.관리운영비는 전액 군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직급별 조직관리는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총관리책임자인 관장직에 6급 1명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획, 홍보, 교육관리인력을 담당할 7급 1명, 예산, 재산, 물품관리, 회관운영에 따른 수익금 관리와 교육생 모집, 취미교양교육 운영에 따른 9급 1명의 행정파트와 전기, 기계, 영선, 냉난방기기, 청사관리, 환경정비 등을 관리하는 기능직 2명으로 조직관리를 위해서 행자부에 신청을 해서 지금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이신 국민기초생활수급제외자의 지원대책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과 대상자 수에 대해서 물으신데 답변을 드리면 [답변]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부양능력은 있으나 사실상 부양을 하지 않거나 수급대상자가 자녀의 부양의 원하지 않는 경우와 차상인의 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으로 대상선정을 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실시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제외자 78세대에 128명으로 이 숫자는 매분기별 조사시 다소 수급제외자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물으신데 답변드리면 [답변] 먼저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복지사업 총9개사업에 1,022명에게 2억 4,6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 지원으로 자녀교육비 11명에게 393만 5천원, 의료비 및 재활보조가구 지원으로 43명에게 505만 4천원, 장애인 진단비 186명에게 310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지원에 1,500만원, 장애인 정보화사업 컴퓨터교육 6명에게 150만원, 장애인 자립지원 3명에게 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들의 생활터전인 재활작업장 운영으로 2,400만원을 투자하여 외주사업으로 1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3개단체에 789만 5천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경기도 체육대회, 한마음 체육대회,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신지팡이의날 등 행사와 합동결혼식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등급 1,2등급에게 생계보조수당을 1인당 매월 4만 5천원에서 8만 5천원으로 차등지원하게 되겠고, 저소득 장애인세대에게 학비와 의료비 또한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겠으며 일반장애인에게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카드 발급 및 지체와 시각장애인에게는 1만 5천원과 정신지체장애인에게는 4만원 상당의 진단비를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차량 운영비에 2,500만원을 지원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사항인 교통이용사항의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장애인작업장 운영을 위하여 월 1,200만원의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통근차량을 구입토록 하겠으며, 장애인들이 월1회 목욕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목욕탕 운영과 난방비에 1,200만원을 투입해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교통불편 및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작업장내에서 일과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생산 증대 및 인력창출에 기여하겠으며, 장애인 체육대회 및 축제한마당 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다 나은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들이 하나 되는 의식변화와 상호간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이신 화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장려금 지급에서 서명운동 등 군민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 지급조례 제정을 지금 입안중에 있으며, 조례제정후 연천소식지, 지방신문과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와 더불어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군민적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몇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여성회관 운영에 관해서 기술진들을 6,7급정도 배치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예산을 받는 것입니까?

공무원 인건비로 할당이 되는 겁니다.

기술지도도 같이 받는 겁니까? 제과제빵이나 컴퓨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들어가게 되면 기술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회관에 강사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저희가 시간강사를 위탁 수용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사는 몇 명이나 투입을 시켜서 기술지도를 시키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기술교육을 위주로 해서 관내에 있는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활용하고 관내에 자격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제외자 지원대책에 대해서 2002년도의 지원금액은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이 예산 또한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78세대에 128명에게 유동되는 숫자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3천만원의 예산에서 한 900만원이 남아서 저희가 연말에 난방비를 추가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화장제도 정착을 위해서 1구당 35만원을 지불한다고 하셨지요?

예.

컴퓨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업이라면 우선 공직자부터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우선 지도층 인사들과 더불어 저희 공직자가 솔선해서 서명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겠으며, 그 이후에 각 읍면을 통해서 군민들도 참여를 시킬 수 있는 확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으로 펴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예.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국민기초생활수급제외자에 대해서 여쭤보려는데 한 3일전에 신서의 한 노부부가 우리집을 찾아왔어요.와서 하시는 말씀이 대광리로 이사를 오셨다는 거에요, 어떻게 이사를 왔습니까라고 했더니 그 경위를 얘기하는데 가평에서 살았대요, 부부가 다 나이가 70이 먹었는데 아들이 가평에 사는데 아들이 와서 차에 타라고 해서 탔다는 거에요.그래서 오다보니까 대광리 헌병대있던 곳옆에 외딴집에 내려놓고 그냥 가버린 거에요.한 열흘 됐는데 한 번도 오지도 않는대요, 데려다만 주고 말이에요.이런 사람들이 호적상으로는 아들이 있다는 얘기에요.그럼 이런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거에요, 안되는 거에요?

아들이 부양능력이 있으면 저희가 우선 노부부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해 주고 추후에 그 아들한테 부양해준 지원금에 대해서 추징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거의 부모님들의 의사를 물어보면 자식들로부터 추징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이 법적인 면에서 사실상 저희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대상이 안되지만 어려우신 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쌀을 월10㎏씩이라도 지원하는 것은 최저 식사라도 하실 수 있는 지원을 해 드린다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아무리 노인이라고 해도 한 달에 쌀 10㎏가지고 잎에 풀칠 하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법이 참 애매합니다.왜냐 하면 아들이 있어도 아들이 부모에 대한 생활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아들같으면 차에 타라고 해서 그렇게 외딴 집에 데려다놓고 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그 아들은 호적만 있는 아들이지 부모를 팽개친 건데 그 자식이 또 와서 쌀 갖다주고 병원비 주고 생활비 주겠느냐는 얘기입니다.이런 사람들은 아들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십니까?

저희가세무서나 국민연금공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소득조사와 재산조사를 합니다.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악질적인 자식인 경우에 저희가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식들한테 지원금에 대한 것을 추징할 수 있는데 금년에도 그런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살고 계시는 부모님들 경우에는 자식들한테 추징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한 경우고요, 그렇게 부모님을 버린 경우라면 부모님도 아마 추징하는데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그렇게 되면 능력이 있는 자식이라면 저희가 추징할 수 있습니다.

추징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몇 사람한테 받았어요.

그 실적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받으려고 하는데 못받은 것이 더 많죠?

아니, 받았습니다.

받으려는 것은 다 받았어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같은 경우는 아들이 직업도 없다고 하더라고요.한동안 떠돌아다녔는데 동네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동네에서 못살게 여기에 데려다놓고 도망간 거라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자기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가평에서 온 경우면 가평군에 저희가 부양가족에 대해서 재산조사 의뢰를 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재산조회를 하고 정말 그 자식이 직업도 없고 부양능력이 없는 자라면 추징을 안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서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럼 제가 그 부부를, 부부가 다 올 필요는 없겠고...,

저희가 읍면 복지사를 내보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 집에 전화도 없으니까 제가 약도를 그려드릴 테니까 찾아가 보세요.도움이 될 수 있으면 마땅히 도움을 줘야 될 입장입니다.제가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록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화장제도에 대해서 제가 의심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과장님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천군은 보면 산이 많고 일산쪽이 엄청남게 발전하다 보니까 묘지난을 겪다 보니까 우리 연천으로 많이 들어와요.그래서 몇 년전만 보더라도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일산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산은 거의 일산사람이 다 샀어요.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전부 묘지동산으로 바뀌고 있는데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노인정같은 데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의식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부터 한 10년전만 하더라도 두 번 죽지 않으니까 정말 명당자리를 차지하고 땅속에 묻히겠다 노인들의 생각이 전부 그랬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바뀌었어요.지금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노인네들과 얘기해 보니까 묻어놓고 풀을 깎지 못하면 그것보다 보기 싫은 것이 없다 해서 나도 죽으면 화장해야 되겠다, 한 50%가 그런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행정을 집행하면서 연천군에 납골당 허가를 내달라는 것이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납골당 설치허가 신청은 금년도의 경우에 문의는 많이 왔습니다.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허가해 준데는 오봉사 납골당 설치허가는 정식으로 나간 부분이고, 다른데는 설치지역이 군사보호지역이니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동의가 안들어오고 종중이나 가족납골당같은 경우에 저희가 민원사항으로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대규모 납골시설의 문의는 많이 들어와서 한 달에 많을 때는 4,5건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납골당 신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이것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부락이기주의로 전부 반대를 하고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집행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면이 있는데 지금 보면 화장문화가 퍼져가고 있는데 아까도 동료의원이 말씀한 대로 3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돈을 주는 것보다 주지 않더라도 화장문화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엄청나게 홍보하셔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 앞장서야 됩니다.우리 기성세대가 보수적인 정신을 가졌다고 말씀하실런지 모르지만 우리도 화장문화를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정말로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그래서 행정력을 총집중해서 화장문화로 바꿀 수 있는 제도로 열심히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외국과 비교를 하면 중국이나 태국을 보면 보통 산소가 없잖아요.지금은 견문이 넓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느끼고 온 거에요.명당만이 후손이 잘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다 화장해도 그 후손 다 잘되고, 그런 의식수준이 바뀌어가고 있어요.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요즘 화장제도 정착에 대해서 주민들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본 질문 내용중에서 서명운동을 군민운동으로 확산 내지는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잖아요.동료의원들 몇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화장문화의 정착은 실질적으로 질문을 드린 연세가 꽤 되신 분들인데도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사실은 이것이 군민운동 차원이 아니라 국민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거든요.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을 하지 않는데 어떤 백성이 따라가겠습니까, 지금도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나 이런 사람들은 명당자리를 찾아서 옮겨서 다음에 대통령이 되느니 안되느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작게 군민운동으로 확산시켜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얼마전에 선경의 최종현 회장께서 유언을 해 놓으셨고 지금 서울시에 부지문제도 SK그룹에서 대단히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이 위정자들이 바뀌어야 되고 사회지도층 인사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연천군같은 작은 군에서 군민운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기발한 착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저변에 인구를 많이 가진 시군에서는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제도 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아마 그전에 SK의 최종현 회장의 유언에 따라서 SK 기획실쪽에서 화장문화 정착사업에 대해서 기업의 일부수익금을 이쪽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까 공직자가 솔선수범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직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망일수가 맞아야 되고 장례일수가 맞아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퇴직공직자 중에서 연세가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이 계실 때 그분들이 어떻게 와서 화장문화를 솔선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현직 공직자들한테 몇 십년후의 일을 얘기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보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구도 자체가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장지를 가지고 있습니다.산을 매입해서 장지를 매입한다거나 아니면 우람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기복사상에 따라서 내가 묘자리를 잘 잡아야만 내 후손이 번영한다, 유택은 거창하게 지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풍습이라든가 문화의 차이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그 다음에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매장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형편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천관내에도 사회의 지도층인사라든가 그전에 우리의 관습인 유교문화의 사상을 번복시켜야 되는데 발언하신 동료의원 몇 분들처럼 화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상이 드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벌써 가묘까지 만들어놔서 다 해 놓고 계십니다.좋은 자리는 다 잡아놓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란 말이에요.그래서 이것을 우리한테는 주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SK같은 데의 협조를 받아서 화장문화가 왜 정착이 되어야 하느냐, 화장이 좋다는 것을 노인대학이라든가 경로당 단위별로는 할 수야 없겠죠.하지만 우리가 사회지도층 인사나 유지들을 모아놓고 화장제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넓혀나간다면 29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적은 시군인 우리 연천군에서 이런 문화에 대해서 진원지가 돼서 확산을 시킬 수 있는 면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왕의원님이나 김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화장제도의 보급은 시급한 문제이고, 전국민적인 공감대로 펼쳐나가야 될 사업입니다.그런데 사실 화장제도뿐만 아니라 가정의례의 혼례라든가 각종 다른것도 우리나라는 대대로 내려오는 유교사상에 의해서 거의 있는 사람들이 과소비하고 호화혼수라든가 안지켜지는 부분이 사회지도층에서 더 만연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국가나 어디에서 강제적으로 이행하게끔 할 수 있는 제재적인 사항도 못되어서 사실상 법으로 가정의례법도 있었다가 지금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사항이지만 그런 고유의 문화때문에 국가에서도 강제성을 띠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확산되는 부분이 화장제도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생각한 것이 우리군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일부 시군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35만원은 아마 저희가 제일 낮은 지원금이 되고 가까운데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특히나 우리군같은 경우에 거의 산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묘지가 없어서 못쓸 정도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하다는 노인분들의 의식을 개혁한다는 것은 다른데 보다는 좀 뒤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서울이나 고양시같이 신도시가 되면서 묘지를 쓸 수 없는 데에서 점점 확산돼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에 대한 서명운동을 실시할 경우 과연 얼마만큼의 호응도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젊은 여성들쪽에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젊은층들한테 설득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경로당같은 데는 잘못가서 접근을 하면 오히려 노인분들이 안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일단은 지도층하고 공직자들 아니면 여성들이나 앞으로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차원이지 지금 꼭 무슨 가입을 해서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유언장 비슷한 강제성을 띤 서명운동으로는 사실상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그래서 우선은 홍보하는 차원에서 화장제도의 좋은 점과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화장문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널리 확대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습이나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어떤 인식의 변화를 갖는다는 것이 대단히 힘든 차원이고, 이 문제를 노인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급대상자죠, 수급대상자를 상대로 한 교육은 오히려 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한국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권위가 있고 명망이 있고 어느 사람이 와서 그 제도에 대해서 자기자신이 솔선수범을 한다면 우리 백성들은 다 따라갑니다.우리 한국인들의 국민성이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젊은층이야 지금 다 동조를 하죠.우리가 일산이나 고양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훨씬 높죠, 우리야 매장을 한다고 해도 아직 상당히 매장지가 많다고 판단하시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거에요.지금 우리가 인구밀도가 대단히 낮은 지역이지만 연천군의 산야가 보통 보면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지만 외지인들의 산야가 대단히 많습니다.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야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임야나 전답을 구입한 목적은 단순히 거기에 묘지하나를 쓰기 위해서 가족묘지를 만들기 위해서 구입한 땅들입니다.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넓다고 생각해서 서울시라든가 일산시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산야가 적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시고요.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표현을 잘못 했는지 몰라도요.

그렇게 말씀하신게 아니세요?

제가 말씀드린 뜻은 아직 우리 연천군의 군민들 또 말씀드린 대로 노인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국민기초대상자들이 저희한테 장례금을 지급받으면서도 화장을 원하지 않아요.그리고 매장을 원해서 공동묘지의 만장이 됐는데도 그 옆에라도 매장을 원하거든요.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군의 군민들 생각이 도시에서 묘지를 살래도 살 수 없고 만약 묘지를 할 경우에 자식들이 벌초를 한다든가 나중에 묘지를 잘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점까지 생각해서 묘지를 기피하고 화장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군민들은 그렇게 꼭 화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도시성을 띤데 보다는 덜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우리 연천군을 전체 답사할 기회가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야가 장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보기가 흉물스럽고 제가 얼마전에도 봤지만 호화묘라고 해서 그렇게 해 놔야 당대에 가서 자식들이 잘되고 흥복을 하는 건지 전 모르겠는데 묘석을 그렇게 정리해 놓고 일반시민들이 볼 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연천군내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그래서 더이상 우리지역도 그런 점이 낮은 지역이지만 더이상 임야가 묘지로 인해서 훼손이 돼서는 안되겠다.그 동안 분단 55년이후 우리가 무수한 장애를 겪으면서 개발에 제약을 받으면서 그나마 지켜져 왔지 않습니까? 개발에 어떤 제한이라는 것때문에 그나마 외지사람들이 연천에 들어오면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존이 돼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말들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이런 문화나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산야가 훼손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까도 보고사항 중에서 3월중에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이런 문제를 1회성이 아니라 우리군민들이 들어가서 동감을 할 수 있어야죠.나는 매장을 원했는데 화장을 하는 것이 참 좋겠다고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거든요.그래서 이 문제를 협조를 받아서라도 저명하신 분이라든가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수시로 내려와서 체계별로, 이것이 단시일내에 되리라고 보진 않습니다.그래서 후임자가 누가 되든간에 계속해서 홍보가 되어야할 사안이다.그래서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현실성있게 수립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2001년도 사업예산에 장애인 복지시설관계가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주셔서 보기가 편한데 2002년도에는 수치나 여러 가지가 제대로 안나와서 우리 연천군의 장애인이 1년동안 늘었는지 줄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2001년도와 같이 그런 식으로 작성해 주셔야만 의원님들이 보고 작년에는 장애인이 1천여명이상 있구나 또는 거기에 쓰는 돈은 2억 4,6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안돼있고 1,2급장애인 생계보수 지급 4만 5천원해서 8만원이라고 하면 늘었는지 줄었는지 한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이것은 이렇게 해 주시면 안된다는 부분을 지적한 대로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2001년도에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차량구입을 해 주신 것이 있지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2002년도에 운영비로 예산 세웠지요? 그리고 또 2002년도에 차량구입비 하나 또 세운 것이 있지요?

예.

그럼 이것도 앞으로 우리군에서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줘야지요?

예.

장애인분들은 도와드려야죠.여러 가지로 그 분들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받고 어려운 세파속에서 같이 사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 원칙이고 틀림없습니다만 우리군의 자립도라든지 군의 예산사항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것을 말씀드리기때문에 앞으로 군정을 끌어나가는데 있어서 보다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차를 2대씩이나 해 줘서 예산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투자가치, 물론 장애인분들을 도와준데 대해서 투자가치를 따진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그래도 차를 1년에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정도는 감안하셔서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사료됩니다.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길게 해서 의원님들이 자꾸 간단하게 하라고 하셔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은 전액 도비로 금년도에 1,500만원을 지원해서 차를 샀습니다.그리고 그 운영비는 시군에서 시군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운영비 예산을 저희가 세운 것이고요,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통근차량은 사실상 저희가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장애인들이 통근하기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거기에 와서 종사하려고 해도 종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거든요.그래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군에 차량 구입을 요청했었습니다.그런데 우리군 자체에서 운영비며 차량구입이 사실상 군 재정으로 어려워서 미뤘었는데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기능보강사업을 추가로 도에서 지원해서 도비 70%, 군비 30%로 지원하게 내려왔습니다.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사실 재정이 어렵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요구해서 장애인작업장에 통근차량으로 한 거고요, 시각장애인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하고 안하고가 아니었고 연초에 이것을 샀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미뤄오다가 금년 10월달에 추경에 올렸었던 부분이거든요.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압니다.그런데 운영면은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시각장애인 차량을 신체장애자 재활작업장의 차량하고 동일하게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라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이거든요.그런 부분을 모색하면 차 1대가지고 운영한다면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줘도 1대분이면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는 부분인데 물론 장애인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주장하는 부분이 있겠지요.방금전에 과장님 답변에도 나왔지만 2001년도 연초에 사줘야 될 부분인데 운영비때문에 늦추다 보니까 10월에 구입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그럼 2002년도에 가면 장애인을 위한 차가 2대 있습니다.2대에 대한 부분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면 물론 그 분들 어렵고 여러 가지로 도와드려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우리 행정이 도와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군의 재정능력도 감안하셔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질문드린 겁니다.

재활작업장의 차량은 도비, 군비로 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저희가 지원을 안해 줘도 작업장에서 벌어서 그 차량을 운영하게끔 차만 사주는 겁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운영하신다면 좋지만 사업이 잘되면 관계가 없습니다.사업이 잘못 됐을 때, 지난날과 같은 시기가 다시 돌아와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경제난으로 해서 IMF라고 하는 듣지도 못하던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또 닥친다고 했을 때 우리군이 쳐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하여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질문드린 겁니다.앞으로 잘 감독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6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