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희 의원 발언

먼저 제안설명전에 다음주 수요일 19일날 10시30분에 백안동 공산농협 2층에서 정보화 마을 마을정보센터 개관식이 있습니다. 우리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들게 따로 일일이 초청장 전달은 안 했지만 그날 우리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레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전자우편 ID 보급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개인정보 보호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와 5조입니다. 인터넷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구성등 주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정보와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게시판 운영체제에 벗어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기준을 제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민원실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이버 민원실이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명시된 것처름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민원의 안내 상담, 신청, 접수, 처리결과의 통지를 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인터넷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이 정보통신과에 설치되어서 홈페이지와 연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에 대한 기준과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와 13조는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 참여를 위하여 주민들과의 의견교환을 위한 게시판 운영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6조는 전자우편 아이디 운영관리와 주민과 공무원에게 보급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7조는 국외의 자치단체 홍보를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8조 내지 제20조는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대구광역시동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인터넷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과 주민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적용 및 익명성을 이용한 무분별한 자료게시에 대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에 주안을 둔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행정기관의 생산성,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주민에게는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할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 등 관련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준칙안을 시달함으로 인해 이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제정안의 내용은 정보통신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할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6조 제3항에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해당 게시판에 그 이유를 공개한다와 제6조 4항에 삭제된 게시물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는 조례안의 내용은 무엇을 삭제 하는지가 명확하지 못하고 조례 항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조례안 제6조 3항을 제2항에 의해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해당 게시판에 그 이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삭제된 게시물은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로 정정하고 제4항은 삭제하는 것이 조례를 명확하게 이해 할수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9조 제1항의 인터넷 민원처리 규정에서는 행정자치부 조례준칙안에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번 조례 제정 내용에는 이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검토해 본결과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개인정보의 노출로 개인 사생활등의 피해가 심각한 점을 감안하면 일반 주민들의 기본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는 더욱 개인정보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민원은 컴퓨터 인터넷 사용자는 누구나 이용할수 있으므로 본인의 확인이나 첨부서류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처리 할수 없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번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민원처리에 관한 문제점도 발생 될수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어 조례 제9조 제1항 인터넷 민원처리의 조례규정은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제 하여야 한다로 행정자치부 준칙안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조례 제정안은 정보화 시대의 인터넷 시스템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볼 때 지역주민들과 행정공무원들이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계기가 될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창의적인 개발노력이 있어야 할것이며 또한 인터넷 시스템 관리부서에서는 관리 소홀로 인하여 개인이나 행정관청이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용제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되는 사유를 말씀 드리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조정으로 증지의 종류를 추가하고 2001년도 동구규제 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수입증지 판매계약 체결시 직원복지회가 타의 우선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개정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관내는 100원에서 150원으로 관외는 600원에서 45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증지의 종류에 150원권과 450원권을 추가하고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체결시 직원복지회에서 계약체결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의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매인 계약시 동등한 계약기회를 부여하고자 타에 우선하는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증지의 판매소의 위치는 민원실내에 설치하여야 했으나 판매인과 계약에 의해 판매소 설치 장소를 정할수 있도록 판매소 위치관련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사유와 내용은 세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에는 수입증지 종류를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2001년 7월28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2년도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가 한통에 100원에서 150원으로 주민등록지가 타 시,군구에 등초본 발급은 한통에 600원에서 45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조정된 금액의 수입증지 종류를 새로 추가 함으로써 현재 각동에서 등초본 발급시 사용중인 수수료요금 계기 자동인증기에 조정된 금액의 증지종류를 추가 설치 할 수 있게 함으로서 민원발급시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으며 제8조에 수입증지 판매인이 계약체결시 직장금고를 타의 우선하여 계약할수 있도록 한 규정은 2001년도 7월5일 동구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일반 수입증지 판매계약 신청인에게 제약이 된다는 위원회 의결사항이 이치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 되었습니다. 또한 제13조에서 수입증지 판매소는 민원실 내에 설치 하도록 한 규정도 판매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민원실 내 판매소 설치가 불합리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증지 판매인과의 계약 체결시 정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도 합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내용과 같이 수입증지 조례의 이번 개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의 개정과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조정 하고자 하는 것을 볼 때 조례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