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구 의원 발언

황진상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제3대 의회를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옥천군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온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품질 포도생산 방안과 농업의 대체사업 개발과 보급육성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포도생산 방안입니다.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포도재배는 전국적으로 재배가 가능하여 많은 면적이 늘어나 경쟁력이 낮아지고 가격이 하락하여 재배농가들이 노심초사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포도 비가림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군에서는 경쟁력있는 농특산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고품질 포도생산에 역점을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쌀 생산 기반이 붕괴되면은 대체작목으로 단기간에 수확을 볼 수 있는 포도재배에 눈을 돌리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포도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사료되며, 본 의원이 몇 가지 고품질 포도생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하우스의 자동개폐시설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둘째 과온재배의 성패 최대 관건인 화진방지를 위한 열풍기 지원 및 점적관수 지하수 개발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셋째 우리 군에서 고품질 포도생산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한 시책은 무엇인지? 경쟁력있는 농업, 살기좋은 복지농촌, 자긍심 넘치는 행복한 농민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한 소득향상을 기대하면서 농정과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의 대체사업 개발과 보급 및 육성 방안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그 자체가 생존의 수단이었고, 국가 안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은 국가의 어려움이 있을 때 홀연히 일어나 나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불태우면서 국가 안보에 의연히 대처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기반의 붕괴에 따라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하는 농민이 없다 보니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남아 있는 농민들마저 활동력이 뒤지는 고령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농촌의 앞날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IMF로 인하여 도시의 생활자가 구조조정의 이유로 농촌에 귀농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들도 궁여지책으로 사용할 따름이지 자식들한테만은 농촌에서 고생하고 사는 것을 물려 주길 싫어합니다. 더구나 쌀 농업마저 기반이 붕괴되면 다른 농업기반 즉, 과수, 채소, 축산 등이 도미노현상처럼 붕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원 묘목협회에 따르면 한 때는 포도묘목이 없어서 못판다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군에서는 발 빠른 대체사업을 선정 육성해서 농민의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전국에서 유일한 사업체인 산양유 가공공장이 구일농공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처리능력이 15톤인데 현재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유량은 1. 5톤에 그치고 있습니다. 산양유의 효능에 대해서는 언론의 홍보 덕으로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었습니다. 산양 사육은 소자본을 가지고도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가 대단히 높은 대체사업으로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경쟁력있는 대체사업 개발의 일환으로 산양의 보급과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산림축산과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구 유입 대책방안과 군민 의식개혁운동 전개할 용의, 옥천버스 운영 결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사유지에 설치된 전신주 점용료 지급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유입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가용차량 증가로 버스 이용객이 매년 감소하여 옥천버스가 적자 운영됨에 따라 매년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억5,400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언젠가는 공용버스화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시기를 대비하여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경제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욕구불만이 극에 달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진옥천 건설은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주민의 의식개혁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군에서는 주민의식개혁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없으면 앞으로 이에 대한 구상을 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유입대책 방안입니다. 경제불황과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쌀 값 마저 하락하고 농촌인구의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의 인구감소 정책 및 인구유입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유지에 설치된 전신주 점용료 지급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추진 보고서에서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설치된 한전 및 한국통신 전신주 설치에 대하여 점용료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국도, 지방도, 군도에 설치된 전신주는 자치단체에서 매년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면서 개인 사유지 내에 설치된 전신주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개인들에게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안은 있는지,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정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보면 고령인구가 여기서 고령인구는 65세이상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1990년도 전체인구의 10%, 1995년도 전체인구의 11. 1%, 1999년도는 전체인구의 13.3%입니다. 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옥천군도 고령화사회로 가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 군에서 그 동안 실시한 노인복지 정책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콤바인 등 고가의 농기계는 1년에 약 20여일 정도 사용하므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낭비요인이 너무 크므로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가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제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력하고 있는, 선진옥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봉열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연초의 설해피해와 90년만에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직자와 농민의 어려움 또한 많았던 한 해라 생각하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신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질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쓰레기매립장 현장 답사 시에 1일 매립물량이 15톤이나 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소각로를 정상 가동치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보니 야간에는 소각로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소각로를 재가동할 시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200도 이상의 고온이 유지된 상태에서 소각을 해야만 공해발생이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효율성 강구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1일 15톤씩 매립했을 때 2012년까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소각로를 풀가동 해서 매립기간을 연장하면은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 중 유통사업 예산지원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 및 농민 간접 지원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소량의 간접지원은 하고 있으나 그것 가지고는 농민의 욕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봐서 우리 군에서도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에게 무공해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고추세척기, 과수선별기, 소형저온저장고, 채소선별기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기농업 확대 보급과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특히 전체적으로 산악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임야가 6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자원의 이용과 개발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대청호로 인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비롯하여 물관리지역 등 많은 제약이 있어 농업환경의 변화 없이는 우리 농업이 살아 남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타자치단체에서 시도하는 유기농법에 관심을 가지고 현지답사와 1단보당 수확량과 시비과정 등을살펴본 결과 1평에 유기질비료 1㎏을 시비하고 이양 후 키토산사이를 살포하였으며 이삭거름 대신 미생물을 살포한 결과 단보당 700㎏이상을 수확한 것을 현지답사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군도 유기농법을 권장하며 유기질비료 지원분야에 더 많은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이 자료를 더 정확하게 제가 질문 드리려고 요구한 바 오늘 1시30분에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키토산 등이 우리 인체에 얼마나 유익한 농법인가 하는 것을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군민에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봉열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보름 남짓 지나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옥천군민 여러분의 크고 작은 소망들이 전부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먼저 인구감소 대책 및 인구유입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의한 발전모델이었으며, 산업의 구조변화는 결국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구 도시집중은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발생키는 하였으나 절대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았던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성장은 ''70년대나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에 의한 노동력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미래산업인 벤처 또는 첨단산업 역시 인력을 바탕으로 한 지식정보화에 의한 산업으로써 결국 농촌은 경제성장의 인력공급의 후방기지화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촌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은 고도의 산업화, 지식정보화 산업이 날로 발전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농촌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발생치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그 대안으로 생각되며,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및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인력을 고용, 타지역 유출의 최소화에 노력하였고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과학대학과 직업훈련원 등을 유치하였으며,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옥천도서관 건립, 청소년수련관 및 관성회관의 야외공연장 개설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로 확포장 사업 및 지방도 및 국도 확포장 사업 등 나름대로는 주민에게 불편을 최소화 함으로써 농촌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주택공사가 건립 중인 장야지구 임대주택이 입주되고 최근 건축허가가 된 죽향리 옥향아파트 옆에 164세대의 임대아파트가 건립되고 중단된 통일아파트도 공사가 재개되면 인구유입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농촌인구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와 같은 감소 요인의 가속화에는 우리 군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되는 점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로써 수질환경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제 강화 뿐만 아니라 70년대말 대청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 등이 큰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농촌 인구감소 대책의 장기적인 방안은 옥천과 대전간의 학구제 폐지의 지속적인 추진과 계속적으로 추진중인 대규모 임대주택 건립 유치를 통한 대전권 인구유입, 또한 군민 여가활용시설 단지조성, 유통 및 물류단지 조성 등 주민 취업 기반시설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충북과학대학의 4년제 승격과 대전지하철의 영동, 옥천 연계 등 정책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옥천군은 물론 군의회와 민간단체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홍보 등을 활발히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민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다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식개혁운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는 한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운동으로써 ''70년대의 새마을운동을 근간으로 80년대의 정의사회 구현과 보통사람론, 그리고 ''90년대의 신한국인 및 제2의건국운동 등 당시의 시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식개혁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현정부에서 추진중인 제2의건국운동은 개혁의 시대를 사는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 나기 위한 국민 의식개혁운동으로 의식개혁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제도개혁은 실속없는 겉치레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된 제도의 청산과 21세기 새천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5대의식 및 생활개혁운동으로써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추진과정에 따라 의식 및 생활과제에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희망충북21운동 및 각 부처의 개별운동으로 추진중인 월드컵 대비 기초생활 10대 과제와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 등도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의식개혁운동으로써는 활력있는 선진옥천건설 추진을 위하여 각 실과사업소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늘푸른 향수 옥천21, 기초생활 과정과 자활능력 고취를 시키기 위한 서비스, 국민 생활불편 해소 시책 등을 지속적이고 활력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식개혁운동은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운동이 아닐 뿐 아니라 개량화 될 수 없는 운동으로써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음으로 중단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자치단체가 끊임없이 상호 보완하면서 군민의식개혁운동을 일시적인 전시행정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중인 시책을 발전적으로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육정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입니다. 육정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버스 운영 결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버스의 운행 노선은 총 35개 노선으로 이중 수익노선은 2개 노선이고, 벽지 및 비수익 노선이 33개 노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조금 지원액은 총 2억9,400만원으로 벽지노선 14개노선에 1억1,400만원을, 그리고 비수익노선 19개노선에 1억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유류인상 차액분 1,400만원과 버스 재정지원금 5,400만원은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지 도서 교통지원 사업에 의하여 ''94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연차적 지원 계획에 따라 공용버스 8대를 구입하여 옥천버스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가용 차량 증가 및 이농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 현상으로 버스 운송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농촌 버스의 운영난이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유가인상과 임금상승, 인원 감축에 따른 퇴직금 지급, 금융기관 대출이자 등 누적된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에는 보은교통에서 운행 중단한 청산면 관내 4개 노선과 군서 사양리에서 대전 구도동간 노선 운행에 따라 손실액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경영합리화·투명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현 차고지 매각 처분을 통한 누적된 부채경감과 차고지 외곽지역 이전에 따른 교통소통 해소 방안 등을 옥천버스와 유기적인 협조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옥천버스의 공용화 시기 등에 대하여는 농촌버스 운영에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상황으로써 타시도와 시군의 추이를 살펴 보면서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주)옥천버스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옥천버스의 경영합리화로 결손액 누적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육정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책이 없다니까 질문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유만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는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65세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80년도에 6.2%에서 ''90년도에 10.1%, 2001년 12월현재 15.2%에 해당되는 9,102명으로 고령사회로 접어 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노인복지 정책으로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노인들에게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줬고,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 노인봉사대 활동,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노인 솜씨자랑, 공예품 전시회, 노인학교를 운영토록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식당을 이용한 식사제공과 밑반찬 배달, 저소득 장애노인 보청기 지원, 노인 건강진단 사업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과 효행자, 모범노인, 모범가정, 모범 노인단체 등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바람직한 노인상을 정립하였고, 경로당 신축, 보수 사업과 운영비, 난방비 지원으로 노인 여가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안정적인 노인단체 및 노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도 적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화에 따른 취업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가정에서의 노인보호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정에 계시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 복지회관을 개관하여 탁노소 성격의 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복지회관에서는 노인들의 관심도가 높은 노인 건강을 위하여 기운동, 물리치료, 한방치료와 한글교육, 서예교실, 컴퓨터교육, 풍물놀이, 스포츠댄스, 레크래이션, 종이접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대인관계와 독립심을 향상시키고, 서로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외로움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급속한 고령사회에 맞추어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저소득 노인에 한정되었던 지원을 일반 재가노인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며, 노인우대 할인점을 확대 운영하여 노인 공경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겠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경로당의 가스시설 보강 및 심야전기 보일러 사업과 유류보내기 운동 등을 계속 추진하여 건전한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결혼식 주례 자원봉사 활동, 복지시설의 봉사활동, 자연정화 및 교통정리 활동 등을 통하여 노인이 사회의 웃어른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만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지 사용 활성화로 매립량 줄이는 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1시간당 1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1997년 12월부터 가동하여 옥천군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1일 약 6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소각재 약 0.7톤은 매립하고 있습니다. 소각로를 24시간 가동 시 예산절감이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관내 주민이 불연성과 가연성을 분리 배출되고 있어 1일 소각후 소량이 잔류시 소량은 야간 소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가동시에는 쓰레기 소각량이 부족하고 둘째 설치 지역 주민이 비정상 가동 의심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크며, 셋째로 용수 수원이 40∼50톤으로 시간당 4톤정도 소요되어 용수가 부족하며, 넷째로 근무조를 2∼3개조로 교대근무가 필요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당분간 조기 시행은 불가함을 답변 드립니다. 다만 소각시설 운영 계획은 소각시설 내구연한이 5년으로 2003년도에 대수선비 약 5억원을 확보하여 수리 후 계속 사용할 계획에 있으나 정구완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현대화 시설 교체를 통하여 매립물량을 줄여 사용기간 연장 및 예산을 절감하는 질문에 대하여 12월 중에 실시하는 다이옥신 검사 측정을 실시하고, 내구연한 이전에 소각로 정기검사, 대기 배출가스 측정 결과와 소각시설 안전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교체 여부를 판단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 배출을 적극 홍보와 지도로 소각량을 확대하여 매립시설 사용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품질 포도 생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옥천군 포도재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포도재배 농가 수는 1,908호이며, 재배면적은 841.2㏊로 그 중 약 30%인 230㏊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옥천의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기존 하우스에 대한 자동개폐시설 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 시 일반 비가림시설만 지원해 오다가 금년도에는 농가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 8.7㏊에 7억2,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동개폐식 비가림 설치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 바 설치 농가들의 반응이 좋아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비가림 시설에 자동개폐시설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도 있어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내년도에 8㏊에 9,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과온재배의 최대의 숙원인 화진방지를 위한 열풍기 지원 및 점적관수 지하수 개발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온재배의 최대의 숙원인 화진방지를 위한 열풍기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도 비가림시설 중 과온재배 농가의 경우 열풍기를 기이 보유하고 있으며, 옥천군의 농특산물이라고 하는 포도는 한 작목에 사업비가 편중 지원될 경우 농가의 부채가 더욱 더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농가가 부채의 관계 없이 추가 지원을 희망한다면 추후 과학영농특화사업비 증액 등 여건 변동 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점적관수 지하수 개발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적관수 시설은 금년도에 75 농가에 1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25.6㏊를 설치하였고, 내년도에도 15㏊에 1억8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지하수 개발은 점적관수 시설 설치 지원 시 용수확보를 위하여 필히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점적관수 지원 시 관정개발을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단순 관정개발 보다는 점적관수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점적관수 설치로 유도하여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고품질 포도생산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시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포도를 지역특화 작목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비 중 포도 재배 농가에 자동개폐식 시설에 7억2,800만원, 비가림 시설에 15억700만원, 점적관수 시설에 1억5,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지원 사업비 27억9,200만원 중 86%인 23억8,800만원을 포도재배 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포도생산 기반조성과 과온, 무과온, 노지포도로 출하시기를 각각 분산 조절하여 수확기에 과잉출하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2억7,400만원, 포도 홍보 판매행사비 1,500만원, 소형포장재 제작비 500만원,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 2,000만원, 동화상 홍보비 1,000만원, 농산물 홍보물 제작비 1,100만원 등을 지원하여 포도의 규격출하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집중 홍보함으로써 인지도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예산 증액으로 유통사업 지원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및 농민 측면 지원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대농민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지원되어 왔던 시설 및 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 점차적으로 유통사업에 대한 지원확대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으로 그 지원사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과일선별기 공급사업입니다. 음성과일선별기 공급 사업은 농촌의 노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과일 선별 및 운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산물의 규격출하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999년도에 36대, 2000년도에 40대를 공급하였고, 금년도에는 대폭 확대된 176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명년도에는 금년 보다 더 많은 대수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공급 대상농가도 현재 복숭아 재배농가 위주에서 사과 및 배 등 타작목의 재배농가는 물론 공동이용조직에 대한 중·대형 선별기 공급도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둘째로는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92년도 이후 현재까지 47개소에 1,133평 규모를 공동이용조직 및 개별농가에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지원사업이 없었으나 명년부터는 지원사업의 규모 등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소형으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는 고추세척기 공급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급한 실적은 없는 고추세척기에 대하여는 명년에 희망하는 집단 재배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장재에 대한 디자인 개발 및 보급사업입니다. 옥천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소비자의 인지도를 확대하며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금년도에 포도, 복숭아, 배 박스의 디자인 및 새로운 규격의 포장재를 개발하여 일부 농가에 보급한 결과 기존 박스로 농산물을 출하했던 농가들 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았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각종 옥천군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 홍보행사 시 소비자들에게 옥천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명년에는 사과 외 3개 품종에 대하여 추가로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기농법 확대 보급 등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농업정책은 식량자급이라는 명제하에서 증산위주의 정책을 펴온 결과 농업 농촌환경이 악화되어 생태계가 교란되고, 수질오염이 발생되고 있으며, 나아가 농산물의 농약잔류 문제가 야기되는 등 농업생산 기반의 지속 유지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로 소비자는 자신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갈구함에 따라 환경보전 및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유기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농업환경 무역의 관련 규범이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친환경 유기농산물이어야만 국제 교역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환경보전형 농업은 농정의 당면 현안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시장의 농산물 가격이 우리 농산물 가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현실에서 2004년 이후 시장개방이 본격화 될 경우 우리 농산물의 판매망 확보 유지에 많은 애로를 겪을 것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방안은 친환경농업의 적극적인 실천에 의한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 뿐이라고 사료되어 앞으로 친환경농업의 실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추진을 위한 재원은 국비 및 지방비, 대청댐물이용부담금 등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의 대체사업 개발과 보급 육성 방안 중 유산양은 부가가치가 높은 대체사업으로써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산양을 경쟁력이 있는 사업으로 보급과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10농가에 유산양을 955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1일 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가공공장이 2000년 7월1일 옥천읍 구일리 농공단지에 유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원유를 1일 약 1.5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산양유는 고품질로 회복기에 있는 환자와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매우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 물량의 한계로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군에서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유산양의 정착을 위하여 2000년부터 3농가에 12㏊의 목장을 알선해 주었고, 10농가에 7,100만원의 소득개발기금의 지원과 장비 등의 구입에 군비 1,000만원을 5농가에 지원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군비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유산양 특화단지 조성작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 건의하여 도에서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산양은 두 당 연간 약 56만원의 순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농촌의 노약자 및 부녀자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작목이며 특히 농산 부산물과 거친 산야초를 이용할 수 있어 산지가 많은 우리 군으로써는 새로운 소득작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유산양 사육에 따른 정확한 정보수집과 사육지도 및 소득분석을 실시해서 우리 군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육정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유지에 설치된 한전 및 한국통신 전신주 점용료의 지급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나 지방도, 군도 등 도로 구역 안에 설치하는 한전주 및 통신주에 대한 점용료의 징수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과 옥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나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에 대하여 본 당 매년 300원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인 사유지에 기이 설치된 전주의 점용료를 해당 토지소유자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업무 성격상 토지소유자와 설치기관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통신공사에서 검토 처리되어야 할 전국적인 사안임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우리 군에서도 토지소유자의 입장을 감안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통신공사에 본 질문내용을 협의하여 사유토지에 설치된 전신주에 대하여 점용료의 지급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한전 및 한국통신공사의 업무 담당자와 사전 이와 같은 내용을 문의한 결과 통신주는 2000년 국회 국정감사 시 이미 이와 같은 내용이 지적되어 한국통신공사에서 관내 사유토지에 설치된 전신주를 읍면 이장을 통하여 일제조사한 후 상부에 보고를 한 바 있으며, 현재 토지사용료에 대한 조치 방안을 연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전주에 있어 한전측에 문의한 결과 고압선 철탑 외에 일반 전주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토지를 보상한 실적이 없으며, 현재 사유토지의 전주 설치는 가능한한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사용승락서를 징구한 후 전주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하고 있으며 또한 사유토지에 설치된 전주 사용료 지급 문제에 대하여는 향후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한국전력공사에서도 민영화에 대비 검토중에 있다는 의견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 군에서 본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은 물론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육정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입니다. 유만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는 트랙터 등 12대이며, 자격기 쉼터파쇄기 외 17종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수요자 및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기종에 따라 다르나 콤바인, 트랙터 등 비교적 비싼 농업기계는 기존 보유농가의 상대적인 불만, 임대자 결정에 따른 특혜 의욕 등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신중히 생각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에도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부녀회 등 사회단체가 공동 사업에 활용할 경우와 천재지변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손이 적고 비교적 값이 싼 쉼터파쇄기, 사료작물 수확기, 다용도 파쇄기 등은 농업인이 요구할 경우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임대하여 활용하겠고, 앞으로도 농업인이 요구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 후 확대 실시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에도 트랙터 외 9종을 임대하여 20.7㏊에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만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