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덕연 의원 발언
시환
김시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으며 설명도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삭감조서에 의거해서 설명해주시고 의문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때 그때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에 의거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과장, 본위원이 어저께 책자를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번 더 재검토를 해봤는데 정보통신과 수용비가 삭감된 부분은 본위원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목에 210페이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0페이지에는 이게 직원들 급량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11,12,13페이지까지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급량비가 산출된 일반 수용비는 삭감 5%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원안이 맞다고 보고 215페이지, 21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5%가 다른 실과에 따라서 형평성의 원칙으로 놔두고 220페이지 역시도 5% 삭감은 좀 불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언급할 대답하실 용의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저희로서는 일반수용비 삭감 부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덕연 의원님의 지적대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한테 참고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목에 따라서 수용비를 정하고자 했는데 여기에 책을 자세히 보시면 210페이지하고 220페이지는 직원들 급량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깎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수용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살려주시고 215,218페이지 같은 경우는 다른 실과의 형평에 따라서 5% 삭감해도 저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예, 계수조정할 때 참고 하도록하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일반운영비가 전체 수용비가 5%씩 삭감하려고 상임위원회에서 제출이 되어 올라왔는데 일반 운영비가 애초에 기획실에서 요청할 때는 전체 금액을 얼마 요청했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수용비를 얼마 산정해달라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정보기획계에서 일반수용비는 1,969만원을 올렸습니다. 당초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얼마가 산정됐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지금 713만5,000원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1,969만원 올렸는데 710만원이 산정이 됐다고요?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당초의 안이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정보통신과에서 내년도 2002년도 예산을 쓰고자 하는 부분이 1,969만원을 산정해서이런 금액이 든다, 수용비 부분에서, 일반 운영비 부분에서, 그러면 이게 몇%입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더 맞습니다. 4,249만5,000원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중에 편성이 얼마 됐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예산계에서 편성이 713만5,000원이 됐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대충 몇%입니까? 아니, 통신과에서 쓰고자 하는 예산이 몇%입니까? 말도 안 되는데요? 1/6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그래도 정보통신과를 꾸려 갈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아무리 긴축예산이라 할지라도 4,200만원 청구했는데 700만원으로 하라면 본예산에 과장님이 알다시피 본예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추경, 추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게 추경입니다. 기획실에 올릴 때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어떤 원인이 이렇게 됐다고 봅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교재비만 해도 그렇고 강사수당도 그렇고 저희 한껏 여러 가지를 다 해보겠다고 올린게 이 정도 됩니다. 4,200만원 정도이고 구의 예산 형편상 삭감해서 반영해준게 713만원이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마 정보통신과장께서는 과의 입장을 제일 잘 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싶다, 사업비도 그렇습니다, 이 안에 교육교재 비용도 들어있고 강사수당도 들어있고 한데 전자문서시스템유지보수비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요구한 것의 반 정도밖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원래 유지보수비는 8% 반영되는 게 지침 상인데 실은 다 4%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침하고 어긋난 예산편성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도 운영이 되기는 되겠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추경의 취지를 무산시키는 그런 입장 같은데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추경재원을 쓰는 거지 본예산에 예측되고 하겠다는 예견된 예산가지고는 추경편성이 원래 안 됩니다.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지만.
상수
장상수위원
본예산에 안 되니까 불용액이 남고 세수를 적게 잡아서 쓰고 남는 부분으로 추경재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근본 예산 지침 계획은 말 그대로 지침대로 해야 됩니다. 그 지침대로 해서 반영이 한 30% 이런 미달 예산 같으면 모르겠는데 6배의 예산 같으면 예산 짤 때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감안해서 다음 추경에 줄 것이다,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인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이런 예산은 잘 안 나옵니다.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욕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다 요구한 것이고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요구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성구 정보통신과의 내년도 예산이 저희 보다 80%가 많습니다. 11억6,000만원입니다. 예산계에서 올라온게 6억5,1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약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구에 비하면 당초에 요구한게 지나치게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결국은 하고자 하는 의욕과 정보통신과를 더 발전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예산이 필요한데 결국은 1/6밖에 반영이 안 됐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불충분 하다는 것은 요구액이 편성액과의 차이가 엄청스럽게 났기 때문에 장상수 위원님의 질의는 이래도 정보통신과 업무에 원활을 기하겠는가, 이런 내용의 질의인 것 같아요. 답변은 자꾸 추경에 올리겠다, 수성구 하고 대비 대조해서 하고 그것은 필요없는 이야기이고 어떻게 해서 4,200만원의 요구액이 있었는데 기획실에서 편성액을 700만원으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부터 말씀드리면.
시환
김시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질의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엄청스런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는가, 요구액과 편성액의 차이가 왜 이렇게 컸는가, 거기에 대해서이야기 하세요, 세목을 이야기 하지 마시고.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필요한 사업을 다 하고 싶지만 예산계에서 구청 각 과별로 예산 형편을 따져서 각 과별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하고 싶은껏 올린 것이고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과장의 답변에 모든 것을 취합해보면 2002년도 들어가서 이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이 예산이 떨어질 경우에는 추경을 하면 될 수 있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걱정이 당연히 됩니다. 사업을 못하면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지요.
시환
김시환위원장
되면 여기 오셔서 특위위원님들한테 알아듣게 상세하고 설득력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만이 뭐가 증액이 될지 삭감이 될지 원안대로 통과가 될지 상세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크게 답답하지도 않고 크게 섭섭하지도 않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성실하게 해주심으로 해서 원활을 기할 수가 안 있겠나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정환 위원님.
정환
이정환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운총에서 안 계신 분들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 수용비 네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일반 수용비 전체적인 목에서, 210페이지 정보기획의 수용비에서 5%가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713만5,000원에서 677만9,000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보운영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1,648만원에서 1,565만6,000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트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275만원에서 261만3,000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통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1,742만원에서 1,654만9,000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210페이지 당초 제출 예산액이 713만5,000원인데 거기서 5%해서 670여만원이 되었는데 211페이지 일반 수용비 예산절감 여기까지 아닙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외하고 다시 5%를 삭감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전체 10% 다 일반수용비를 삭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거기서 또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산불비상 근무자 특근급식비나 이런 종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713만5,000원입니다. 유류대까지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215페이지에 또 일반수용비 해서 5% 감액이 된게 있지요? 이것은 뭡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일반수용비 5% 삭감은 고속레이저 프린트 소모품,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프로그램공시디라이터, 자료보관용주전산기용웹서버DAT, DLT, 전산처리공통양식, 도메인사용10개,여기서 5% 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타과에 보면 일반수용비라 해서 한 항목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세, 네항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별로 됐다는 말입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각 계별로 일반 수용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201 일반수용비가 목이 똑 같은데 다른 과에서는 일반 운영비라 해서 한번뿐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네 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네 번 다 깍인다 이 말입니다.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타과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직들이 주로 있는데 저희는 행정, 전산, 통신, 통계 이렇게 특성이 나눠져 있어서 각 계별로 일반 수용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타과에 비하면 네 번으로 나눠 했기 때문에 타과에는 일반 운영비는 한번밖에 안 깍여지는데 여기는 네 번으로 나눴기 때문에 네 번 다 깍였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 많이 깍인다는 말입니다.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합쳐서 깍이나 나눠서 깍이나 5% 깍이는 것은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지요. 다른 과에는 앞에 한번 밖에 안 깍는데 여기는 네 번으로 깍는다는 말입니다. 깍여야 될게 있고 앞에 소모품을 구입한다 해서 이런 것은 기본용품을 구입한다 해서 깍여야 될게 있고 뭉텅거려서 하면 안 깍일게 깍인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5% 삭감이 왜 5% 삭감인지 모릅니까, 과장들? 무엇 때문에 수용비 5%가 삭감이 됐다는 것을?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예결.
종태
김종태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항목별로 삭감되었다는 그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일반수용비가 5% 삭감된 것은 왜 삭감되었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예결위에 올라오셔서 답변하셔야 되지 품목이 깍일게 안 깍이고 안 깍일게 깍였다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통신과만 깍이고 다른 과는 안 깍였어요?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다 깍인 것.
종태
김종태위원
전체적으로 일반 수용비에서 타 부서에서도 일괄적으로 5%로 조정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5%가 삭감됐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들한테 우리 통신과만 아니라 전체 적으로 5%를 일반수용비를 공통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어느 것은 삭감 안 되고 현재 더 올릴게 있습니까? 과장, 무엇 때문에 5% 깍였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라.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당초에 다른 위원님이 증액을 할건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증액한다면 5% 삭감되어 올라 온 중에 운총에 이것만 깍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과목을?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운총에서 심의할.
종태
김종태위원
운총 위원들한테 5%를 삭감했는데 일반수용비라도 이 부분은 깍이면 안 됩니다하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제가 끝나고 나서 올해는 저희 과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하나도 깍을게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예산 설명할 때 한 이야기이고 5%를 조정해서 예결위에 올라왔을 때, 지금 예결위 아닙니까, 우리 운총에서 예산심의할 때는 그 얘기를 당연히 했고 일반수용비 5%가 삭감되어 왔으면 타 부서와 동일하게 삭감되어 왔으면 통신과에서 과장이 어느 부분이 동일하게 삭감이 되더라도 우리는 이부분, 이 부분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업무가 저희과에는 계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계에 5% 깍인 것을 어느 계는 깍고 어느 계는 깍지 말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보세요. 다른 위원들은 4,000여 얼마 올렸는데 700밖에 안되니까 할 수 있나 하니까 자꾸 추경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과장께서 꼭 5% 깍더라도 애초에 깍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5%를 깍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그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통신, 전산, 행정이 다 나눠져 있는 네 개 계 중에서.
시환
김시환위원장
과장께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 그질문에 대한 대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어느 계는 깍지 말자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어느 계를 묻지 말고 통신과에서만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산, 통신, 행정이 다 특성이 다른 네 개 계 중에서 어느 계 것을 깍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추경 얘기는 왜 나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주전산기가 당초에 올린 게 1,606만1,000원 올렸는데 반영이 803만1,000원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이 1,600만원 올렸는데 800만원이 반영이 됐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설명을 할 적에 그 설명을 했습니까, 안 했지요?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운총에서 얘기할 때 설명을 하지도 못하고 지나간 게 많습니다. 그건 제외하고 몇페이지로 넘어가십시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위원장님 할 이야기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능력입니다, 그건.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제가 분명히 올해 예산은 1,900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도 깍을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계수조정때 참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말대로 본예산에 1,600만원 했는데 800만원 밖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통신과는 전체 기계도기 때문에 세세한 건 안 물었습니다. 우리가 볼때는 묻는 것은 예산이 참조하려고 묻는 것이고 그 외에는 예산에 반영 안 하려면 운영위원회에서 안 묻습니다. 그랬으면 과장이 마지막에 참조적으로 위원장한테 건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산이 1,600만원인데 800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가 이걸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든지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여기 올라와서 추경이 당연하게 됩니다, 추경이, 이러니까 운총에서는 무얼 다뤘느냐 이거라요.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추경에서 당연히 된다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김시환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겠다는 얘기냐, 부족하면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악순환이 2000년,2001년 예산에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화요금 같은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얼마. 그것까지 다 깍아버리면 어떡하라는 얘기냐, 2000년, 2001년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올리겠다고 여기서 얘기해야 됩니까? 분명히 올려야 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과장, 위원장, 그만 합시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김종태 위원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묻는 말에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삭감조서에 근거해서 설명해주시고 의문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때 그때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 부분이 5% 감해놨는데 이 5%가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추경을 안 해도 되는 입장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5% 때문에 추경에 다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기로에 선 입장인 것 같네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지세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쇄비 산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인쇄비 부분들은 정확한 산출이 나오니까 애초에 기획실에 올릴 때 얼마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10% 예산절감으로 전체적으로 다 깍였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은 기획실에서 10%를 조절한 부분이고 세무과에서 2002년도 고지서 부분하고 그때 기획실에 수용비 부분을 얼마 요청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수용비 부분은 6,300만원.
상수
장상수위원
기획감시실에 예산편성할 때 애초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요구액은 이대로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다른 과하고 달리 세무과는 이 금액만 했는데 기획실에서 10% 절감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5% 삭감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우리는 사업비도 없고 순수한 일반 수용비뿐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다른과에 비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계수조정시에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님.
덕연
정덕연위원
모든 위원들이 상임위별로 올라오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세무과에 일반수용비 5%는 예결특위에서 조정해달라는 안을 갖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충분히 검토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전혀 없고 어차피 해야 할 행정 일들을 삭감해서 아무런 다른 실과별로 형평성을 잃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계수조정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이윤원사회산업국장
(직원 소개) 김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 구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 구가 어느 구 보다도 잘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 광역시 구는 일반 시군보다는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구재정도 어렵고 해서 먼저 우리 집행부 예산 파트에서 많이 축소시켜서 진짜 불요불급한 것은 전부 다 없애고 아주 꼭 필요한 것만 올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회산업국 업무는 구정 중에서도 가장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입니다. 적은 예산입니다만, 이미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고 했으니까 특위에서도 좀 더 상세히 보시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할 수 있도록 최소의 경비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올리는 원안대로, 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더 올려주는 그런 예산심의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 국장님은 업무에 임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전체적인 설명을 회피하시고 삭감조서에 근거해서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부분은 그때 그때마다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앞의 것을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넘어가버렸는데 24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는 전부 긴축예산인데 사회복지과에는 작년예산하고 똑같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과에서는 긴축예산이 되어서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과 동일한 이유는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 업무는 긴축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올해 수준의 복지 경비는 지출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같이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부분은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지 공무원을 위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다른 과에도 구민을 위해서 일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물론 같은 입장인데 특히 복지 사업은 증가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복지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동구에 할 일이 많은데 특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를 위해서 좀 더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 같은데 타 과에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다 나름대로 계산이 있고 할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과에는 긴축예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시책업무 추진비에 보면 10원도 삭감이 안 됐는데 주요시책행사 및 사회산업 업무 추진이라고 하면서 800만원 있지요, 주로 뭐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사회산업국 전체입니다, 보건소를 포함해서 주요시책하고 복지업무 행사 같은데 국 명의로 쓰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주로 국에 행사하고 주로 행사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문할데가 많습니다, 방문하면서 시책추진비로 일부 경비 지원도 하고 그런게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업무추진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명칭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기초생활보장업무추진및각종주요행사지원경비로 했는데 인쇄가 잘 못되어서 기초생활보장업무추진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 경비는 기초생활업무추진하고 저소득주민 등 이런 주민들에 대한 구단위의 구청 차원에서 행사를 하는 경비를 구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의 800만원은 사회산업국 차원에서 하는 경비가 되겠고 밑의 기초생활보장업무추진 및 각종주요행사비지원은 구청 차원에서 복지업무를 추진하거나 관계되는 행사에 지출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 자료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주요시책사업 행사 및 사회산업업무추진 이거 작년도에 맨 8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이거 사용용도하고 행사 내용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업무추진및주요행사시책업무추진, 여기 사용용도 하고이것도 행사 추진한 내역하고 자료요청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삭감된 것은 254페이지 지금 팔공 어르신 대학 운영이란게 과거에는 명칭 이 뭐였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광 노인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광 노인학교는 뭐고 어르신 학교는 뭡니까? 명칭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광 노인학교는 동구에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팔공어르신 학교라고 하면 팔공이라면 거의가 동구라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처음에 동광이란 것은 왜 지었습니까, 처음부터 팔공어르신으로 짓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동구 노인회에서 동광노인회라는 명칭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동광이라는 명칭을 땄는데 깊이생각해 보니까 동광이라는 명칭이 별로 구하고는 관계가 없다 싶어서 팔공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광노인학교는 명칭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담당 없어요? 설명을 상세히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세요. 담당 계장, 없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팔공어르신 대학이라고 하니까 공광노인대학 보다 사람이 많이 옵디까? 홍보가 좀 좋습디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팔공어르신 대학이 주 몇회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주 2회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보통 참가인원이 몇 명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80명 내지 200명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주로 초청할 때 어디로 해서 초청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초청이 아니고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특수 교육 차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매번 다른 사람이 오는게 아니고 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강사비 주고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강사비는 따로 안 나가고.
종태
김종태위원
어르신 대학 운영비라는 이 돈이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강사비도 포함이 되고 재료비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저번에는 현장학습도 하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노인네들한테 음식도 주고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음식 제공은 안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순수한 강사비하고 행사란 것은 현지학습 같은 것, 현지학습은 어디로 갑니까, 노인네들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안동 하회마을하고 민속관계를 보고 싶어해서 그리로 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갈 때 차를 대절해서 갈게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갈 때 음식 같은 것 사서 주는 게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도시락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술 하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술은 안 했습니다. 도시락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점심 식사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동구 자원봉사센터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도 경로당 여가활동이라고 해놨거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2001년도에 동구에 최초로 만들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는 동구 자원봉사센터가 무슨 일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차원에서 수지침하고 가요, 민요, 단전호흡, 안마, 건강교실 등 봉사활동을 우리가 직접 하는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느 자원 봉사센터에 의뢰를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총무과에도 동구자원봉사센터가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과 이것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에서도 맨 예산 잡아놓은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총무과장이 분명히 사회복지과에 쓴다고 했습니다.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올라오는데 빨리 올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올라오는데 총무과에 보면 봉사단이 많아요, 경로당 봉사단, 무슨 봉사단, 청소년 봉사단 하면서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쓴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과장이, 녹음 녹취되어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도 예산이 잡혀서 같이 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정보통신과에도 관련되는 업무가 있고 저희과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고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회과에 예산을 쓴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지요. 이게 동구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총무과에도 2,700만원이 잡혀 있고 사회에도 1,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총무과에서 받아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게 많아요, 수지침, 발맛사지, 노래자랑, 다 똑같애요. 그런데 총무과에도 이걸 잡고 사회산업에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이름이 똑같은걸, 내용도 똑같을 겁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에 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이 있지요? 운영실적하고 동구자원봉사센터의 현황하고 이걸 자료 요청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장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이 가장 궁금한 걸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노숙자 단속 및 사회복지시설 점검 실태 현황 자료를 일체요구합니다. 원본 가져오셔도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예.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과장님, 노숙자를 보호합니까, 아니면 단속합니까? 이 단속이란 용어를 바꿀 용의가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단속 보호.
덕연
정덕연위원
노숙자를 지도합니까, 단속합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단속이란 말에는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청이 팔공어르신 대학은 명칭도 바꾸고 동광이 갑자기 팔공으로 바뀌는데 우리 기관단체가,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라는 조직이 노숙자를 단속한다는 이런 예칭을 쓰면 안 됩니다. 노숙자를 지도한다거나 지도 예방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맞지, 단속이 뭐며 거기에 따라서 단속 급량비는 뭡니까? 누굴 단속하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노숙자가 단속 대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런 부분은 즉각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청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노숙자 단속을 하든지 노숙자 지도를 하든지 다 좋은데 이 글귀에 따라서 묻겠습니다. 단속하신다면 현재 단속 인원이 3인입니까, 5인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도하는 공무원이 5인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 5인이 도대체를 노숙자를 얼마만큼 예방해주고 얼마만큼 지도해주는지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 노숙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명이 근무하면서 2명은 사무실 대기를 하고 3명은 주요지점, 동대구역이라든지 지하철 역이라든지 그런 지점에 노숙자가 있으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될 지역에 순찰을 하면서 만약에 발견이 되면 쉼터 또는 요양시설로 보내거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1인당 만원 해서 3인 12월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제가 전년도에도 짚으려다가 많이 자재를 했는데 올해는 짚어보겠습니다. 금액은 만원을 하더라도 인원수를 7인 이상으로 늘려서 12월을 노숙자를 위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무원들로 좀 더 인원을 대처할 방법은 없는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다소 부족합니다만, 아까 김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늘이지 못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놨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긴축예산을 편성하면 뭣 합니까? 어차피 본위원이 알기로는 곧 뒤따라서 추경 올라오는데 추경하나 긴축예산 편성하나 별 차이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해달라는 얘깁니다. 노숙자 지도를 중점적으로, 겨울철이잖아요, 동절기잖아요? 이 시기에 평소에는 좀 줄이더라도 동절기 때는 인원을 좀 더 보강해서라도 활동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나 저희과 남자 직원이 10명 내외인데 이 7명이 매일 12시까지 근무를 하면 낮에 근무하는데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많이 근무할 필요성을 느끼나 직원들의 고충,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5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도 3일만에 한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과장님, 이 문제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안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긴축예산편성이다, 뭐다 해서 이유가 많은 것 같으면 본위원이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인력을 대체하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있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대체적으로 나가서 바람쐬는 걸로 오해받게 하지 마시고 이런데 인력을 투입해서 실제로 자기들이 고뇌를 겪는만큼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자들은 대체적으로 없는 분들, 실업인들 아닙니까? 이 분들이 고통을 같이 감내하면서 그런 부분의 일들을 같이 사회 공통 개념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하는게 옳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들이 과연 노숙자를 공무원 같이 책임성을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고 그리고 이 공공근로들을 관리하는데는 공무원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중복화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정위원님 말씀은 아주 좋은 착상 같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방법을 연구하시고 예산이 아무리 긴축이 필요하더라도 긴축은 이런 문제하고 긴축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런 것은 민생현안 아닙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것은 긴축예산이다 뭐다 하고 관계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법령으로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양지하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위원이 기초생활보장업무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저도 그게 오면 보고 할겁니다. 그 다음에 신암선열공원 행사 보상 걸스카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10만원씩을 걸스카웃에게 지급을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1인에게 직접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약 10명 정도에게 오는데 대표에게 주고 있습니다. 각각 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 대표에게 봉투에 넣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 문제가 오늘 감사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어떤 환경이 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짚어놓겠습니다. 애국지사 유족 위문금 이거 55인에게 주는 건데 이거 사실 1인 10만원은 과다 책정 아닙니까? 이 분들은 어차피 국가로부터 유족위문금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가 이런 예산을 꼭 계상해서 줘야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유족위문금은 작년 추경에 지급했는데 3.1절하고 8.15광복절 하고 해서 가족당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어차피 이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보장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또 긴축예산이다 뭐다 이렇게 이유를 많이 말씀하시는 우리 집행부가 과연 이렇게 유족금을 내 놓을 정도로 꼭 필요합니까? 솔직히 지금 거의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건데요? 어차피 이 분들은 다 연금혜택이 있고 다 있는데 지금은 실업인들이 오히려 혜택을 더 못 받는데 굳이 이럴 때 이 분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까? 현재 우리 구청 예산을 더 좋은 쪽으로 더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개인을 생각을 이야기 해보십시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애국지사라 함은 예산만 충분하면 이 보다 더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에서 이 분들에게 예우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끝으로 묻겠습니다. 영세민 집단 지역 공공화장실 오물수거료라 이래놨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15만원 5개소. 이게 어느 어느 동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신천1,2동 신천 아파트 내의 구청구혜양원 자리에 1개소 있고 신천3동 파출소 맞은편 골목 언덕받이 맞은편에 2개소가 있고 신암4동 보성 1차 뒤에 1개소가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거 확인 다 하신 겁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솔직히 온 지가 한 달여가 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꼭 현장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과장님, 공동화장실이라는 명칭을 분명히 여기에 썼습니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신암5동 공동화장실은 어떤 공동화장실인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는 공동화장실이 아니고 개인 화장실입니까, 뭡니까? 확실히 말씀해보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제가 방문을 못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신암4동 공동화장실은 철거가 안 됐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
덕연
정덕연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시설 보완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 분야는 제가 제일 먼저 가려고 했는데 시간 때문에 못 갔습니다. 방문을 꼭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런 예산을 낭비하기 보다는 오히려 개개인들이 화장실을 갖는 걸로, 요새는 복지후진국가가 되면 안 되거든요? 말 그대로 자꾸만 우리는 위생 복지가 자꾸 후진국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요즘 같이 민주적 사회가 이렇게 발달돼서 사는데 아직도 공동화장실을 운영해야 되는게 우리 나라의 현실입니까? 이런 예산만 자꾸 성립시키고 해서 계속 유지할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일단 방문을 해서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제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우리 구청이 공무원들이 전부 안이하게 해서 그럽니다. 그냥 안이하게 대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본위원이 살펴보건데 그냥 매일 있는 대로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데모나 하고 집단 이기주의가 벌어져야 그때서야 민원에 따라서 한번 더 확인하고 예산 반영하고 새롭게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미리 미리 가서 확인하고 예방하시고 더 좋은 게 있으면 발전시키십시오. 이 예산이 맨날 그대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대로 오물만 수거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물 수거하기 이전에 주민들 위생복지부터 먼저 신경써 주십시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끝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경로체육대회 이거 문제입니다. 경로체육대회 참가 선수, 임원단, 후송차량임차료인데 이건 노인분들 모셔가는 겁니다. 맞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각동에 10만원씩 20개 동에 내려가는데 이거 정말로 과장님이 양심있게 이야기 해보세요. 각동에 진짜로 10만원 줘서 수송차량으로 갈 때모시고 올 때 모시고 합니까? 양심껏 답변해보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는 갈 때는 모시고 갔습니다만, 올 때는 어떤 때는 토큰도 드리고 어떤 때는 택시를 잡아서 만원씩 드린 때도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바로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수반해서 낭비하고 결국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불만을 갖고 돌아오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이라고 하고 있는 게 우리 실태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차라리 예산을 더 달라고 하든지 이왕 모시는 어른들이면, 아까 좋은 말씀 하시대요, 팔공 대학은 글자 하나 바꾸어서 운영이 잘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이왕 예산 들이는 것 어른을 어른같이 모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건 돈이 부족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아예 부족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보다 낫게 노인 분들을 모실 생각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생각만 갖고 계시고 안 그래도 이것은 왜 실과의 과장님들 모두가 다 인정하고 우리도 늙습니다, 맞지요?
시곤
최시곤허가민원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노인들을 모시고 갔으면 올 때도 모시고 와야지 오실 때는 토큰 하나 주고 기력 좋은 노인은 어떻든 타고 옵니다. 그 중에 형편이 조금 나은 노인네는 택시 타고 오시고 전혀 어려운 영세권에 있는 노인은 어떤 분은 걸어서도 옵니다. 그 토큰 한 개 아까워서 그러는데 노인들에게는 그런 삶의 여유를 쥐어줘야 됩니다. 그런 복지 혜택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가 지방자치가 그런 정도로 혜택을 주어도 안 될 정도로 재정이 안 되면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구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10만원을 20개 동에 주는 게 아니고 각 동 20만원 정도 배정을 해서 가실 때 모시고 오실 때 모시는 차량을 똑바로 대비해서 준비해 주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보는데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있다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청 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구정 업무 보고때 집행부 내부에서 보고할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부들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추경에 증액 요구를 하자, 이래 됐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바로 증액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증액되어야 될 부분은 과장님이 마무리 답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의 의사를 접해주세요. 그래서 증액 부분은 증액합시다. 더 물을 게 많습니다만, 동료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 해서 그 자료가 끝날 지점에 제가 과장님이 괴롭더라도 큰 걸 하나 물을 작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시환 위원장, 장상수 간사와 사회교대)
상수
장상수위원장대리
예. 자료 요청한 부분은 바로 자료를 올려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예. 258페이지.
상수
장상수위원장대리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58페이지 경로당 보수가 2001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주로 어떤걸 보수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방수문제, 파손 문제, 도배 문제, 보일러.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각 동에 경로당 보수든지 경로당이 없다든지 현재 경로당이 못 쓴다든지 해서 신축 요청한 동이 몇 개동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4개소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언제 올라왔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올라온 시기는 제가 전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신덕하고 송정마을 하고 미대에도 아직까지 정식적인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만 찾아와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한 군데는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맨 공산 쪽인데 미대마을입니다. 미대마을이 2개소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디가 요청이 제일 먼저 올라왔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자료를 안 가지고 올라와서 모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계장들 몰라요? 어디 것이 제일 먼저 올라왔습니까? 송정이 올라 왔어요? 송정에 해줬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송정마을은 부지도 확보된 상태로 알고 있고 구 방침은 경로당을 더 이상 안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과장으로 온 이상 필요한 데는 경로당을 남발은 안 하지만, 없으면 불편한 곳, 꼭 필요한 것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조치할 계획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경로당을 안 짓는 방침이 언제 구청 내부적으로 내려졌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방침은 선 게 없고 경로당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는 경로당을 안 짓는 쪽으로 구두로 이루어진 것 같습디다. 제가 찾아보니까 구체적인 방침은 선게 없습디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생각해보건데 필요한 데는 해드리는게 안 맞느냐, 남발은 방지하고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신덕 마을이 어디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대구 톨게이트 동쪽 편에 있는 독립마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대구 톨게이트, 거기가 무슨 동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해안동이고 법정은 신평동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는 언제 요청이 올라 왔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수십년 전부터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해안동장 할 때도 이 문제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수십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으면 왜 이때까지 안 지었습니까? 그때만 해도 다른데 많이 지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정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고 주로 예산 부족이다 해서 자꾸 뒤로 밀리는 상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경로당이 신축공사가 예산에 계상 됐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해안동장 할 때 마을단위 회의를 했습니다. 다른 마을은 회관 내지 경로당이 다 있었는데 신덕마을에는 300여세대가 되는데 거기는 마을회의를 하려니까 회의장이 없었습니다. 일반 주택에 방이 4개 있는 집에서 회의를 했는데 마당에 일부 앉고 방마다 몇분씩 앉고 해서 마을총회를 하는걸 봤는데 여기는 마을회관 아니면경로당을 지어서 주민들이 회의도 할수 있게 하고 또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80여명 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답변을 간단 간단히 합시다. 요점만 이야기 해도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정도는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재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께서 동장하실 때 이 애로점을 아시고 현재 사회복지과장인데 동장을 할 때 봤을 때 현재 사회복지과장하면서 이것은 지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과장이 이거 이야기한 겁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동장할 때 건의를 했고 그 이후에는 환경청소과장 했고 허가민원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 하고는 몰랐고 막상 사회복지과에 오니까 이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요구됐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께서는 환경청소과장 하시고 민원 과장 하시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복지과장하시니까 바로 경로당 신축이 올라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송정 마을 이런데는 부지 매입해놓고 수십 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신덕마을도 어렵겠습니다만, 송정마을이 더 어렵습니다. 과장, 알고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는 반영이 안 되고 현재 건의를 하니까 우리 구청 내에서는 당분간은 경로당 신축을 안 하기로 방침이 되어 있다, 이래서 계속 거절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구청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사업을 제껴 놓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또 효목1동 같은데는 동사무소 부지만 매입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 짓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짓습니다. 해안동은 짓고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해안동도 보면 원래 동사무소를 지을 적에 부지만 해주면 그 땅을 반 팔아서 지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습니다. 또 잡아 줬습니다. 이런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어느 동을 탓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그 동의 의원이 보면 오해할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동네에 이것보다 더 급한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의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했습니다, 방침에 따라서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회과장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동장하실 때 이 어려운걸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타 과장 하시다가 복지과장 하시니까 이런 예산이 또 올라와 버리니까 우리 위원으로서는 조금의 의심이 안 갈 수도 없습니다. 그걸 떠나서라도 지금 현재 공무원들마다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긴축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수용비도 5% 절감시키고 있는 판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예산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동사무소까지 못 짓고 있는 판에 경로당 신축 예산까지 예산이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청에 무슨 돈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런 게 다 올라오면서? 부지 매입 다 해놓고 사정사정하고 몇 번이나 건의해도 안 되는 지역을 놔두고 이런데 올린다는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일단 지금 올라왔으니까, 과장께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이 됐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딱 1개월이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는 사회복지과장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과장 설명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동장 시절에 너무나 잘 알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장 시절 때 건의를 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일도 있었고 현재 복지과장을 하시니까 그런 오해성도 있다는 이야기이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서 건의 안 한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다른 동네는 무지까지 매입해놓고 해달라고 사정해도 구청 방침이 있어 안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올해 갑자기 이런 사항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동료 의원들끼리라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의원들끼리 대립 될까 싶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해당 동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해당 동 의원이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더 많아요, 할 말이.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이 본위원이 봐서는 절대로 안 맞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소개)
과장께서는 삭감조서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때 그때 마다 질의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덕연 위원님.
덕연
정덕연위원
과장님, 지금 삭감된 부분이 급량비, 기본업무수행 특근비도 다 포함된 거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위원장님, 경제과 5% 수용비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때 좀 밝혀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불특근비, 급량비가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삭감의 도리가 맞지 않다고 보고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현재 경제과에서 순찰을 많이 나가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역이 넓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어느 구 보다 동구가 상당히 넓은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과에서 상당히 순찰을 도는데 순찰차량은 뭘 타고 다닙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별도의 차가 없고 거개가 자가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요새 기름이 비싼데 기름값은 누가 댑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비단 저희 과 뿐만 아니라 행정차량이 있어도 안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정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차를 타고 가는 직원들이 개인 소유 차량을 몰고 가는데 주로 담당 공무원들이 몇급들이 많이 갑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급수에 관계없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 나가지요? 그러면 현재 최하가 몇급입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9급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9급도 현장 나갑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9급 봉급이 얼마입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9급은 현원은 없고.
종태
김종태위원
8급은 얼마입니까, 봉급이?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8급은, 전부 다 수당하고 엄쳐 있어서 계산이.
종태
김종태위원
결혼 한 사람들도 있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8급 정도 해서 가정 생활하는데 봉급이 얼마 되겠습니까만 이런 사람들이 순찰 돌면서 본인 차를 몰고 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힘들 건데, 기름값이? 현재 보통 본인들이 본인 소유차를 타고 나갈 적에 기름값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과장 체크 한번 해봤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보통 공산 지역 등에 한번 갔다 오면 5,000원 정도는 소모가 된다고 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5,000원으로 돼요, 공산하고 돌고 하면?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한 5,000원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
매일 나가는 셈이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갈 때 직원들이 유사한 업무는 같이 동승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께서 지역경제과 과장 책임으로서 직원들이 자기 차량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조금의 경비 부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에게 조금의 기름값은 못 줄망정 개인적인 호주머니의 돈이 쓰이는 면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경제과에서 차량 한 대를 요청해 는 일이 있습니까, 한대를 배당해 달라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전에는 농업 행정이 주가 됐기 때문에 차량이 별도로 한 대가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4~5년이 됐지 싶습니다. 근래에 와서 통합관리로 넘어갔고 구청 형편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종태
김종태위원
도시과나 총무과가 차량이 다 있잖아요? 도시과에도 배당되어 있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조금 활동을 많이 한다는 과에는 차량이 다 안 있습니까? 그런데 명색이 지역경제과에 업무도 동에서 구로 다 넘어 왔잖아요? 과거에는 동에서 업무를 봤지만 지금은 구로 다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지역경제과가 차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실제적으로. 왜냐 하면 본위원 동네도 도농복합 지역이고 또 인근 동도 전체적으로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농민들의 애로점을 아는 것은 경제과입니다. 그래서 조금 연락 오면 경제과에서 나가야 되고 현장 검토하러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경제과에 차량 한 대를 요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뒷받침 해주시면 저희들도 대 찬성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오늘 과장님께서 예산특위 위원들한테 정식적으로 경제과에 업무 차량 요청을 한 대 해보십시오. 우리 위원들도 다 동감을 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 기름값만 계속 쓰도록 하지 말고 경제과에서는 특히 현장 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나중에 수의를 해보고 해볼 테니까 위원장한테 정식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김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용 차량을 저희 경제과에도 앞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생 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소개) 위생과장께서는 삭감조서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부분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일반 회계 세출 부분에 증액된 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야간단속 급식비인데 당초에 720만원을 올렸는데 240만원만 계산이 됐습니다. 사산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야간단속을 하려면 급식비가 이것으로는 부족한게 아니냐, 사실 부족하다, 작년만 하더라도 이 금액은 넘는다, 그래서 증액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리는데 이 부분은 예결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사산위원회에서는 이 정도 올리셨는데 물론.
시환
김시환위원장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원래 720만원이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밑의 것은요?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밑의 갓바위 행사 지원은 1,0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으로 된 것을 다시 1,5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님.
덕연
정덕연위원
일반 수용비에 삭감된 5%는 이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그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더 드릴 말씀이 없지요.
덕연
정덕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기본사무용품 비 외 기타 수용비 이게 다거든요? 어차피 일반 인쇄 서식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가 좀 더 많이 혜안을 갖고 헤아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갓바위 축제가 작년도에 500만원이지요?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650만원을 구에서 지원을 해줬지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보조금에서 400만원을 줬습니다.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풀예산에서 주고 우리가 250만원인가 주고,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올해 경산에서 행사한 것 지원 얼마 해줬는지 아십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한 2억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억과 1,500만원 게임이 됩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많은 차이가 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왜 이걸 묻나 하면 현재 650만원을 주나 1,500만원을 주나 똑같습니다. 하는 범위는. 1,500만원을 줬을 때 행사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1,500을 잡았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현재 작년에 650을 줘도 갓바위에서 자부담이 그 이상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안 크냐,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부담은 해주고 그 사람들이 좀 부담을 하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내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내는 것 보다 갓바위 상가 번영회에서 내는 것이 더 많아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주목적은 갓바위 상가에서 업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다?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축제를 한다면 활성화를 시키는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금액을 덜어주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게 아닙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상가도 살리고 갓바위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갓바위가 뒤편에 다 뺏기고 있습니다. 뺏기고 있으면서 돈 1,500을 해서 상가 업주들한테 부담을 덜 시켜서 1,500을 주는거나 600을 줘서 상가에 부담을 더 주는 거나 행사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행사는 주 그것은 똑같은게 아닙니까? 다만 업주들한테 부담을 덜 준다는 것뿐이지 행사 내용은 똑같은게 아닙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돈이 많으면 행사 내용에 변화가 올수가 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내가 물었잖아요? 이 1,500으로 어떤 행사를 더 할려고 하느냐고 물으니까 과장께서 업주들이 부담이 많으니까 더 준다고 하기 때문에 묻는거요.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내용면에서 다소 변화가 오지요. 돈이 더 많으면 더 낫게 할 수가 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이 돈으로 맨 상가 업주들한테 그 돈을 무루코 이 돈으로 더 증가하는 것 같으면 행사가 더 나아지는데.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김위원님,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갓바위에서 하고 싶어 하느냐, 번영회에서 하고싶어 하느냐, 부담을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많이 권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풍부하게 줘서.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줘야되지만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괜히 우스운 꼴이 된다니까, 아예 우리 돈을 좀 더 많이 잡아서 정말 활성화시키고 갓바위를 활성화시킨다면 솔직한 말로 팔공축제고 청소년 음악회고 고려제전이고 다 때려치우고 이런데 활성화시켜도 돼요, 얼마든지. 정말로 구청에서 권유를 하고 할려고 한다면.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제가 그걸 좌지우지할 형편에는 못 있고 다만 갓바위 행사를 우리가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솔직한 말로 안 해도 우리가, 먼저 번에 청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안 했습니까? 위생과에 시켜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시켜서 하는 거지.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느 직원들이고 행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올해 경산에 행사하는 것을 봤을 적에 그 차량이 밀려서 차량 통행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홍보도 많이 했고 그리고 거기는 올해 1회 아닙니까? 1회 했지요?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4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유난하게 떠들면서 하길래 저는 1회인 줄 알았는데, 거기는 가면 갈수록 발전시켜 주고 있잖아요, 행사고 뭐고 간에. 그리고 동구에서도 이게 내년도는 몇 회입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4회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4회 같으면 뭔가 좀 표나게 해줘야만이 우리가 참여도 많고 사람들이 활성화되고 한데 이거 만날 선나씩 줘서 엿장수 각설이 타령이나 하고 정치인들 쓸데없는 연설이나 하고 말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추진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하려면 드러나게 화끈하게 하든지 다른 행사를 줄이더라도 여기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는게 나아요. 나중에 과장께서 생각해보시고 해당 의원들도 계시니까 의원들하고 수의해서 가급적이면 활성화를 할 수 있다면 좀 더 예산을 다른데 투입을 덜 하고 다른 행사에 덜 하고, 여기도 맨 행사입니다. 이것도 행사가 아닙니까, 맨. 지역을 위해서 발전있는 행사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좀 더 좋은 행사가 되도록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릴께요.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예. 생각은 저도 동감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예. 이정환 위원님.
정환
이정환위원
갓바위 축제에 대한 보충질문 겸 해명입니다. 방금 증액 해달라는 1,00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올해 4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서 20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본예산은 없는게 아닙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없었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은 임의 보조지요, 400만원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현재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단 500만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3회까지 했는데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계속 해야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해야 된다면 500만원이라도 우선 있다는 이것만 해도 큰 성과다, 타 위원들도 작년에 행사에 가봤고 올해도 가 봤고 뒷 갓바위 하는걸 보면 더 많이 증액되어야 된다는 걸 다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당초에 올릴 때도 적게 올렸다 이겁니다. 1,000만원 올렸다면서요? 왜 1,000만원을 올립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1,000만원인데 속속들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올릴 줄 몰라서, 글씨 못 써서 안 올린 게 아닙니다.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것은 다다익선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임의보조 이것은 본예산에 올려지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게 아닙니까? 임의보조로 단체 보조금을 준 이게 본예산이 있으면.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더 주기는 힘들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도.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이 돈이 적다 아닙니까? 1,500 해 놔도 적다 아닙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적지요. 적은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라니까요.
정환
이정환위원
당초에 1,000만원을 한 게 아닙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다 사연이 있습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래서 예결에 계시는 여타 위원님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증 한 사항이 더 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행사 동의 동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소개) 과장께서는 삭감조서에 근거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득력 있고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때 그때마다 의문나는 부분을 질의하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너무 장황하게 깁니다. 우리도 과장님한테 감사식 질문을 해도 됩니까? 상임위에서 답변을 잘못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결위에 요청하는 것은 뭡니까? 308 일반수용비를 살려달라는 겁니까, 죽여달라는 겁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삭감액 1,464만8,000원에서 일률적으로 5% 삭감하면, 저희과는 6,000만원이기 때문에 6,000만원의 5%를 삭감해주시면 다른 과하고 형평성도 맞고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 해 본 결과 사실은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는 목이 있습니다. 목 중에 안에 항이 있습니다. 세세항을 나누어서 하려니까 그렇게 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인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308페이지 일반수용비 5% 삭감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목을 가능하면 다 살려주는게 맞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이걸 살려주셔야 된다고 방금 말씀을.
덕연
정덕연위원
살려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살아야 되는게 아닙니까? 여기 전부 소모품이고 인쇄비고 규격 봉투값이고 마대포대 값이고 한데 맞잖아요? 꼭 세세항 중에 뺀다면 당직용 침구 정도 빼고 부분적으로 두세가지 있는데 이것 다 빼봐야 돈이 2만원, 3만원 차이가 나는데 일반수용비가 308페이지 같은 경우는 부당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봅니다, 맞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에. 그렇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유인물에 근거해서 묻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말고 묻고자 하는게 있습니다. 301 보상금하고 325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301은 9인이고 325는 19인인데 공익요원이 환경청소과는 총 몇명입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현재는 14명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왜 19인이 들어갔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내년에는 증액되는 걸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증원을 신청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증원을 몇사람 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5명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5명 증원요청이 확정이 났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미리 받아놓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에는 올해부터 수도법 개정이 되어서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업무도 저희들 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업무가 증가되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내년도 부터는 많이 받아서, 정규직 인원이 감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으로 관리업무나 그런 것을.
덕연
정덕연위원
지금 이야기 하는게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상수원 관리요원이 없다는 말입니까,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무슨 직원이 감축입니까? 오늘 조례가 도착해 있는데 곧 상수원이 동구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인원이 두 사람이나 붓는데 뭐가 또 감축입니까? 의원을 알기 우습게 아시나.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두명은 증원이 되는데.
덕연
정덕연위원
그런데 뭘 또 감축이라고 합니까? 상수도 관리를 여기서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상수원 관리는 두 사람이 증원이 됩니다, 감축이 아니고, 맞잖아요? 도로 감축이 되니까 공익요원이 필요하다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본위원이 환경청소과 공익요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인이 더 불었다는 말입니다. 불은데서 답변해 달라고 하는데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5인을 확정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말씀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허가민원과에 병무계에 요청을 하면 이 예산이 확보되고.
덕연
정덕연위원
요청을 했습니까, 요청을 해서 확정을 받았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아직까지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끝나야.
덕연
정덕연위원
이 예산은 무엇 때문에 요구한 겁니까, 이 예산은 대비 예산입니까, 확정예산입니까? 내년도 대비 예산을 요청했는데 여기 본예산을 올려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원도 없는 예산을 왜 확정 잡아놓습니까? 그렇다고 부서간에 협의가 돼서 결정이 난 것도 아니고 이 무슨 내용입니까? 도대체 예산을 어디다 쓰겠다는 겁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현재 세세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청소과 업무에 현재 이동소음원이란 것도 있습니다. 이동소음원은 자동차행상, 이벤트 행사하는 소음원, 이런 걸 단속하는데도 공익요원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안심습지가 생태공원입니다, 여기에.
덕연
정덕연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과장님이 논설식으로 이야기 하면 저도 질문식으로 안 하고 감사식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묻고 있잖아요. 예산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본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요구했는데 인원도 없는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확인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상임위에서 이런거 안 묻습디까?
시환
김시환위원장
과장께서는 질문에 대한 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딴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이 과장님한테 인원이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 그러면 해당부서간에 협의했냐, 요청할겁니다라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요청하기도 전에 부서간에 협의도 없는데 벌써 환경청소과에서 예산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요구액이 합당하나 안 하나 의원이 찾아보는 것은 맞는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맞는데 이 대답만 하는데 딴 이야기를 왜 자꾸 합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공익근무요원은 매년 수요조사를 하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러 이러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병무계에다 요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티오는 아직 안 내려왔다 이겁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렇지요. 답변을, 선을 그어서 묻는데 선을 그어서 대답을 해주셔야지 딴 이야기를 합니까? 내년도가 아니고 후년도도 공익요원도 필요하고 계속 필요하겠지요. 필요하다고 10년 있다가 500명 필요하다고 예산도 지금 요청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19인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5인 더 요구하는 액이니다. 맞지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꼭 준비가 돼서 이번에 본예산에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음에 추경할 수 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지금 받아놔야만 내년도부터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야기가 되어야 묻지. 이번에는 본예산에 이것이 성립이 안 되어서 추경에 가능하냐고 묻고 싶어도 딴 이야기를 하니까 묻지를 못하잖아요?
시환
김시환위원장
과장께서는 간단하고도 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공익요원이 환경청소과에 필요하다면 물론 요청은 해야 되고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 구청이 말하기를 긴축편성예산을 한다는데 현재 긴축편성이란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살림을 잘 살아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현재 인원이 확보 돼서 당장 지급할 예산도 아닌데 가능하면 빠져도 되지 않느냐, 만약에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면 내년도 3월이나 2월경,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추가경정이 안 있겠느냐, 그때 예산을요구해도 안 되느냐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낙엽거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팔공낙엽거리 행사 진행자 보상금하고 또 팔공낙엽거리 행사 특수 사진 및 인화지 이 두 개 종목에 따라서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는 어차피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들 모두가 모여서 많은 협의를 하고 지혜를 짜서계수조정을 할겁니다만, 본위원이 봤을때는 팔공낙엽거리가 우리 구청은 필요없다, 이렇게 사료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저희들 팔공낙엽거리는 봉무공원에서 올해 행사를 했습니다. 학교하고 학생들을 동원해서 봉무공원에 산책을 나온 시민을 상대로 해서 낙엽을 코팅도 해주고 즉석 사진도 촬영을 하고 거기에서 환경에 관련된 사진을 갖고 와서 전시회도 하고 그렇게 행사를 해보니까 오시는 시민들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작은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자연 보전에 대한 홍보, 이것은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과장님이 이미 답변을 하셨는데 시에서 주관하거나 시에서 필요해서 이미 팔공 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굳이 동구청은 예산을 더 들여서 낭비하면서까지 팔공 그 축제를 안해도 안 되느냐, 이렇게 보고 질문드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소신이 어떻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적은 돈을 투입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시민들 반응이 좋은 것은 저도 아는데 이런 행사를 취하면서 사회산업위원님들은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또 행사가 잘 이루어지는가 격려를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22명 의원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 자리에 가본 적도 없고 참석해 본적도 없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쾌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행사는 코멘트 하는게 안 맞느냐, 그래서 이런 행사 비용은 행사성이고 소비성이기 때문에 검토를 요구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앞으로는 이 행사를 하면서 의원님들께, 이것은 별도의 초청장은 제작은 안 했습니다, 의회사묵구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참석하시도록 알려드리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수용비는 사실 삭감할 게재가 없는 걸로 보이고 본위원이 방금 두가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재요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계수조정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