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02년도 예산안에 관련하여 총무국 소관 부서인 세무과,민원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세무과장 김예찬입니다. 세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가 증가된 193억7,62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현황은 면허세는 정기분 면허대상 부과 건수가 매년 약 한 6%씩 증가하고 있고 전년도 예산 대비액 6% 증가된 6억6,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001년의 경우 건물 기준 가액의 인상이 예상되나 건물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감소등을 감안할 때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 증가된 65억611만5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으로 세수의 증가 요인은 있으나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 둔화등에 따른 적용비율 동결 예상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 소폭 증가된 72억5,97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부과대상 사업장 세무조사 및 신고 납부사업장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가 증가한 41억2,66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국제경기 침체등의 영향으로 경제지표 성장률 올 3.9% 이내로 하락이 예상되어 최근 2개년 평균 징수율 적용 및 적극적인 체납 정리 활동 전개로 전년도 예산 대비 5.2% 증가한 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 인상 및 제증명 발급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가 증가된 10억4,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 교부금수입은 최근 3개년 평균 징수율을 감안할 때 전년 대비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경기 침체등으로 국내경기지표 성장률이 3.2%이하로 하향 조정되고 있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7% 증가한 3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자금의 정기 배정 및 공공예금의 최소화를 통한 유휴자금 증가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 증가한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0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부동산 압류해제수수료인상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9% 증가한 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과오납금 환불금 5년 경과금으로 과오납금의 적극적인 환불 및 지급 방법개선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 감소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 감소한 7억44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22만4천원 감소된 3억4,912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지방세 OCR고지서 유인 3,900만원, 주요지방지 게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방세 홍보 강화로 납기일내 징수율 제고등 자주재원 확충 기여하기 위한 정기분 지방세홍보비 1,100만원,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기 부과 구제 기준등을 알기 쉽고 자세하게 제시한 책자를 발간 통장 및 주요 사업장에 배부해서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세홍보책자 유인비 500만원, 지방세 고지서 과세내역서, 대사부등 출력에 소요되는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2,117만5천원, 지방세 업무용 컴퓨터 프린터외 소모품 및 기기수리등에 소요되는 지방세 전산소모품 구입비 1,695만8천원, 고액체납자외 압류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 의뢰시 발생되는 체납처분 공매수수료 1,000만원, 과세 세무조사자료 및 체납자 부동산 압류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와 압류 해제시에 사용되는 대법원 수입증지구입비 1,560만원, 지방세 업무용에 필요한 제서식 및 과세대장 훼손 방지를 위한 바인더 제작등 그에 소요되는 세무제서식 유인에 972만5천원, 지방세 고지서 우편물 발송대 1억4,550만원, 290쪽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소요되는 이동통신사용료 270만원, 과세표준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59만원, 29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수행 특근 급식비 1,764만원, 지방세 고지서등 출력 고속프린터유지보수비 등 해서 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및 법원 경락대금 수령여비로 총 4,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세원발굴 및 징수업무관리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9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인 부서운영추진비에 474만원, 세무업무분야 근무하는 자에 대한 월정액 활동비인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4,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무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세무인력의 감소, 세무부서 지원미흡등으로 광역시중 지방세 징수율이 최하위인 실정을 감안해서 2002년도 징수율 제고 등을 위하여 일시사역인부를 활용한 징수 활동을 통한 자주재원확보에 기여하고자 재료비로써는 인건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00년도 실시한 동기능 전환에 의거 기존 동사무소의 지방세 고지서 송달 업무가 구 세무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통반조직의 협조를 얻어 지방세 고지서를 직접 송달함에 따른 통장 실비 보상수수료에 1억4,97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건전한 납부의식제고를 위하여 지방세정에 기여한 모범 및 성실납세자 포상을 위한 시상품 구입에 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세징수포상금은 세정발전과 체납액 징수, 세원 발굴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교부청구서 수령 보관용 캐비넷 및 차량취득세 출력용 프린터 구입에 26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2% 증가한 2,481만7천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OCR고지서 유인에 360만원, 민원서류 발급용 수입증지유인에 1,94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확충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290만원을 편성 세외수입평가보고회를 통해 신규 누락 세원을 발굴한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충심한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입니다. 292쪽에 모범납세자 시상품 구입하고 성실납세자 시상품 구입하구요 모범납세자는 어떻게 구분하고 성실납세자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모범납세자는 제가 한번도 체납이 안되고 안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고액을 그냥 계속해서 납부하는 것을 얘기하고 성실납부자도 그렇습니다마는 소액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적극적을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모범납세자는 저희가 고액인 사람중에서요 법인이나 회사라든가 요런걸 해가지고 개인이나 아주 고액순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도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한번도 체납이 되지 않고 한 사람이고 성실납세자는 저희가 각 동에다가 한 각 동별로 추첨을 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요거 구분을 하기가 성실납세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누구나 동일하게 재산세 납부시킨 다 고지서가 나갈 거 아닙니까?

동별로 해가지고,

거의가 다 고지 발부되면 기한내에 낸단 말씀이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12월 31일까지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거의가 다 낼 거란 말이야 거기서 성실납세자를 구분한다는 게 굉장히,

저희가 있는 동별로 해가지고요 전산 추첨을 합니다, 저희가 전산추첨을 해가지고 각 동별로 한, 두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하철 승차권을 저희가 각 가정으로 납세자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인제 모범납세자는 주로 법인이라든가 회사라든가 그런 고액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산추첨을 해가지고 그분들 우리가 맨 고액자들로부터요, 고액자들로부터 해가지고 몇 년간 체납사항이 없는가 요걸 판단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윗 부분에요 일시사역인부임

네,

2만원씩 6명, 150일 연 2회 입니까?

네, 그런데 요게 150일씩해서 1년동안 쓸걸로 해가지고요 요것이 사실상 우리 광역시 중에서 인천시가 체납세가 제일 많다고 지난번에도 대통령 그때 왔을때도 지적이 됐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각 구로다가 요것을 편성해가지고 체납세 징수하고 그 자료, 과세자료 대장 정리하는데 써라 그래가지고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각 구로. 공통적으로 지시가 된 사항이라 요거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회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300일을 쓰는데,

네.

약간 편법으로 쓰시는 거죠?

그렇게 150일씩이 내려왔어요, 150일 짜리로,

아니 그러니까 150일, 300일을 쓰면 퇴직금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명을 가지고 쓰면서,

그렇죠.

300일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뭐 편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걸 쓰면서도 사실 관에서 퇴직금을 안줄려고 이렇게 인제 이게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거든요. 근데 인제 퇴직금 안줄려고 이거를 이런식으로 사실 그런다는게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저희도 그건,

정부측에서 그렇게 150일씩 그렇게 쓰라고 그러니까 인제 그런데 실제적으로 쓰는 부서에서는 그 사람이 300일을 계속 쓰게 되니까,

요것이 인제 내년도 1년에 국한될 겁니다. 저희가 후년에도 예산 세운다는 거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 1년에 아마 국한 될 것 같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고액납부자 같은면은 우리 남동구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경우는 얼마 정도가 제일 고액입니까?

한화가 종토세가 6억6천이고,

그거 말구요, 개인으로서,

개인은 1억2,00.

1년에요?

네. 주민할소득세인가 그게 제일 크지 않나요?

네, 그게 제일 큽니다.

재산세 이런거로다가 그렇게 될 사람 없잖아요?

김재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논현동 사람인데요 한 9,600만원 종토세가,

종토세만이요?

네, 종토세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귀영 위원님, 없으세요?

그 통장님 실비보상이 전에는 건당 340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300원씩 계상해서 한 이유가 뭐에요?

작년도 예산때는 조례가 아직도 제정이 안됐을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340원씩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한다니까 340원에 올렸는데요 그게 조례가 제정되면 300원씩이 조례로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원씩 한겁니다.

조례가 다시 개정됐기 때문에,

네, 300원씩 책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 그 할 때는 340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340원을 예상하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보면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있거든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는건 주로 무엇을 이렇게 다루죠?

과세하기전에요, 요것이 진짜 과세를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그런 상태를,

그건 규준에 의해서 과세하는 거 아니고?

네?

규정에 의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구

과세가 애매하고 그럴때요, 과세전에 적부심사라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이 과세를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그걸 판단하는 위원회입니다.

주로 애매한 것이라면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무조사 같은거요, 세무조사해서 나왔을 때,

세무조사에서 발견시?

우리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법으로 돼있는데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요것을 하는 겁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면은 적법이 됐을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거기에 적법치 않다라면은,

과세를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과세 예보를 본인한테 주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그걸 가지고 세무조사 한다 그래서 전부 다 하는게 아니고 본인들이 청구가 돼 있을 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여부를 판단하는거죠. 저희가 구세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근데 시세는 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장님 및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민원지적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 91쪽 및 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산안 책자가 우리 주민자치과에 병무계 기재가 됐기 때문에요 제가 제안을 다시 복사를 해서 다시 책상위에 깔아 드렸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쪽, 9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9,355만5천원이 증가한 10억645만8천원으로 중요 증가 요인은 개발이익환수금 9억5,435만8천원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30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4,580만6천원이 감소한 2억8,883만9천원으로 중요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병무업무 사무분장으로 병사관리비가 주민자치과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 민원행정인건비외 보존문서, 축소사진기사 일용인부임 1,315만7천원을 계산하였으며 298쪽부터 300쪽까지 일반운영비 9,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부서운영수용비 1,100만원, 민원실 냉온수기 유지관리비 240만원등 종합민원실 관리비 780만원, 문서우편물발송대 4,8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 990만원등이며 300쪽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376만원등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에 생활모니터평가보고회 실비 보상으로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시 전자문서출력용 프린터구입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 일반운영비에 호적민원 서식 유인 250만원등 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서부터 305쪽 지적관리, 일반수용비에 1억2,279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보면 지적민원 서식 유인비 960만원, 지적민원발급용 용지구입비 475만2천원, 지적민원발급용 토너구입비 857만2천원, 산정 도면출력등 개벌공시지가 수용비 1,28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3,674만4천원 개별공시지가 통보용 우편요금 1,559만6천원등이며 306쪽 전산개발비 필지중심토지정보스템 프로그램비에 430만원등 507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 44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면개발용 전산장비인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38명입니다.

네?

38명이요.

38명이요?

어디요?

주민자치과로다가,

그 사람 빼구요,

빼구요,

정원은 33명,

33명. 현원은?

현원이 36명입니다.

36명이요?

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 6쪽 맨 밑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명 부여사업이 몇 년도까지 입니까?

2003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내후년까지요?

네.

그럼 지금 어디까지 시행이 됐습니까?

저희는 단계를 3단계로 해서 1단계는 다 완료 됐구요 2단계로서 지금 농촌지구하고 만수 이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구월지구, 간석지구인가요 1단계가?

1단계요?

네.

1단계는 구월동 하고 간석동 그렇게 1단계로 하구요,

아니 그러니까 1단계가 2001년도까지 마무리됐고 지금, 그런데 또 2단계

2단계를 인제 2001년도에 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2002년도까지 할거고 그러면 결국은 반 정도 우리가 사업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반 정도?

거의 다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다했다구,

저희는.

근데 그것이 그러면 2003년도까지 사업을 가야합니까, 2002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업을요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이 있구요 지금 우리 남동구에 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3단계로 해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은 3단계로다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도로명 부여 사업을 1단계 실시한 이후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거 제의한 그런 사항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요?

그것 참 문제가 뭐 국가적인 사업이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면 확인할 때 첫째 문제점이 대도로변에 전신주에다 달았어요, 그렇죠?

네,

도로명을, 너무 높이 달았어요.

네.

대도로에 예를 들어서 길을 찾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쭉 봐야 하는데 너무 높다 그런 말씀이야 차 안에서 보기에는.

저희가 인제 그게 왜그러냐면은 우리 지침에요 높이하고 건물번호판 규격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갖고 저희가 사업을 한 겁니다.

물론 규격이 있으니까 했는데 규격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종합적인 조사를 해서 요 규격으로 달아라 그랬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면 시정이 돼야죠.

네.

법이라는게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만인 그 법을 이용해서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 법이 잘못됐다면 고쳐야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사업이라 국가에서 국비가 여기 지원이 됐죠?

네.

그 이후부터는 예를 들어서 보수 수리하는데는 우리 자비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네, 지방비로다가 인제.

보면은 사실상 차들이 받아가지고 쓰러진 게 있고 막 이게 보기싫게 휜게 있고 그런데 이게 큰 문제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께서 대처해 나가실 그런 계획 있습니까?

그런 미비점이 있다면은 그거를 앞으로 조사를 해서요 저희가 보완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야할거에요,

네.

우리 길거리 지금 보면은 학교옆에 학생들 많이 다니는데 같은데 뭐라고 그러나 휀스들 쳐놓죠 쭉, 스덴으로.

네.

그것도 보면은 차량들이 들이받아서 지금 파손된 데가 굉장히 많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이거는 골목골목마다 돼있거든요. 지금 뭡니까, 일반주택지에 빌라, 원룸들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차 대기가. 그러니까 바짝 돌다보니까 이걸 죄 망가트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을 안길에 지금 대도로에서 이렇게 마을 안길로 들어가는 요거 입구에만 붙였지 사실 마을 안 사거리 같은데 전혀 안붙어 있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마을 안에 들어와서 또 헤매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요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제가 여기 예산이 약 5백 한 50만원 섰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마무리 됐나 그걸 알고 싶어서 예를들어서 2003년도까지 이 사업이 가면은 지금 2단계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네.

이 예산가지고 올해 다 마무리할 수가 있는가 결국은 인제 농촌지역에도 거진 다 됐고 나머지는 구획정리사업지구만 남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택지개발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 그것만 3단계로다 저희가 그거가 완료되면은 그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찾기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치 담당 부서인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시정을 하시고 다소 규격이 지침에 의한 규격이 위반이 되더라도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해줘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도로 옆에 것 특히 대도로 옆에 거는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하고 가면서 시야에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낮춰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입부분이거든요,

세입이요?

네, 세입 부분에 그 일반부담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 개발이익환수금이거든요, 이번에 10건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 10건에 대한 이번에 2002년도 예산을 갖다 편성을 하셨는데 거기에 금액에 대한 거를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아니 과태료가 아니고,

세입이요,

네.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입.

그거는 저희가 삼성홈프러스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2002년도에 그거를 저희가 세입을 잡은거구요 그 나머지 우리가 일부분만 추상해서 잡은건데 홈프러스하고 전부다 해갖고 우리가 9억5,400만원

9억5천이죠, 네.

저희가 잡았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인제 수입이 되는 거는 예상이거든요?

네, 예상치죠?

네, 예상 수치인데 삼성홈프러스에서 나오는 거가 한 6, 7억

6, 7억이에요?

네,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해서 인제 우리가 예산을 잡은거죠.

그 10건이라 했는데 거기하고 또 어디 어디에요?

10건은 인제 2002년도 추상해서 잡은거거든요.

추상해서 10건을 갖다 잡아놨는데 그러면은 아까 삼성홈프러스,

네, 삼성홈프러스

삼성홈프러스에서 아까 6, 7억정도 예상치하고 나머지는 한 9건은

한 3억,

3억 정도로 예상치 해가지고 한거다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기 뭐야 개발부담금을 갖다가 부과하는데 어떤식으로 어떻게 부과하죠?

저희가 그 개발부담금 산정은요 개발종류 시점 지가 하고 그다음에 개발개시시점 지가하구요 그거 프라스 개발비용 프라스 정산지가상승율있습니다 그걸 프라스 한거를 갖다가 상의해갖고 25%를 인제 계산해서요 개발부담금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산정의뢰비를 500만원을 계상했죠?

네?

산정비?

네.

감정산정비인가?

네.

그걸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아까 말씀한 중에 조금 내가 저기한 게 뭐냐면은 삼성홈프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9건은 그래도 어느정도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나온거지 전혀 근거없는 예상치를 잡으신 건 아니잖아,

그거는요, 그거는 수입이 되는 거는 없는 거를 갖다가 연도에 이만큼 사업이 될거다하고 예상치를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3억이라는 거는 우리 남동구에서 3억이 나오지 않냐 1년에 그래서 예상치

그거 그냥 가상해서,

가상한거에요.

가상해서 잡을 수는 없지,

그 사업이

어느정도 10건이라는 걸 여기다 못을 박은거란말이에요. 10건이다, 10건 있다는걸,

요걸 복사해서 하나 드리죠, 저희 금년도 9건에 대해서,

그렇죠, 9건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있지, 그 9건 없이 덮어놓고,

아니 그거는 지금 걸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상이죠.

(담당직원 옆에서 설명함) 그렇지 이런 예상치가 있으니까 대략적인 산출이 나왔지 덮어놓고 그렇지 않다면은 여기 개요쪽에다 10건이라는 걸 예상을 갖다 할 필요는 없지,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은 하여튼 그 정도로 얘기를 끝내기로 하구요 306쪽에 보면은 요번에 도로명판 유지보수가 4억9,575만원에서 100분의 3을 적용을 했는데 100분의 3을 적용한 이유가 뭐에요, 이건 뭐 산출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100분의 3을, 306페이지, 이게 4억9,500만원은 우리가 도로명 유지로다 총... 지출된거죠, 들어간 돈이죠?

네, 총 공사비인데 거기서 100분의 3을 인제 유지보수비로다가 저희가 책정한거죠, 그래서 1,487만4천원을 예상을 한거죠 2002년도에.

이게 굳이 기존에 돼있는 도로명판을 갖다가 손실이 됐을 때 보존하기 위해서 책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100분의 3 적용하는 율이 그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그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100분의 3을 그럼 규정없이 어떻게 100분의 3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규정 있다고 말하는 직원 있음) 아, 그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규정이 있죠?

네.

규정에 의해서 적용해가지고 이러한 산출이 나온거죠,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