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승준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707쪽이 되겠습니다. 707쪽부터 708쪽, 709쪽, 710쪽, 711쪽, 712쪽, 713쪽, 714쪽까지는 인건비등 기준적 경비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15쪽입니다. 진공청소차가 내구연한이 되었고 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진공청소차를 구입코자 합니다. 1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환경관리분야 일반운영비로서 716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전기료 24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수도료 600만원, 공원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60만원, 연료비에 52만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비로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진흥 분야 일반수용비로서 해외시장개척단 홍보책자 발간에 300만원, 해외시장개척 관련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718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전문통역지원에 126만원, 강사수당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업체 애로지원에 9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에 6천만원, 박람회 및 개별참가업체 지원에 6천만원, 중소기업지사화 사업 지원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쪽 민간자본보조로서 해외인증획득 지원에 3,500만원, 산업기술지원에 1,750만원, 수출업체 전문번역지원에 500만원, 외국어강좌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대책으로 일반운영비로서 실업대책 홍보물 제작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8.4% 감소한 200만원으로 세입 편성 요인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200만원이 계상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5,653만9천원보다 2억9,175만2천원 감소한 8억6,478만7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715쪽의 사업용 차량구이 1억2천만원은 노면 청소차가 94년 10월 7일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 경과로 대체 취득코자 계상되었으며, 718쪽의 민간자본 보조중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으로 6천만원과 박람회 참가지원으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10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하자구요.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사업용 차량 교체구입 부분에 노면 청소차 1억2천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청소차가 몇 년도에 구입했다고 90,

94년 10월 8일 구입해가지고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첫째는 고장이 잦아가지고 지금 현재 못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운행을 1년에 보통 몇번정도 운행이 됐습니까?

운행은 아주 추운 겨울이 어는때는 제외하고는 1주일에 한 세 번 네 번 운행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청소차가 국산입니까, 외제차입니까?

외제를 구입했기 때문에 고장이 나게 되면은 아주 비용도 많이 들고 고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사실상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노면 청소차가 94년도에 초대때 구매가 돼서 사실 구입과 동시에 몇번 운행을 못하고 계속 고장이 나고 또 외제차를 구매를 하다보니까 부품 조달이 제때 안돼서 몇 달씩 운행을 중단을 하고 부품도 상당히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거를 사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쩔수 없이 유지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새로 신규 청소차를 구매를 할적에는 요새 국산차도 좋은 차가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애프터서비스가 또 잘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산차로 해서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즉각 애프터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조속하게 다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구입시 고려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001년도 예산에는 2,7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에 3,780만원이 약 1,080만원이 폐기물처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공원 녹지라든가 도로등 폐기물을 무단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비용으로 증액이 된건가요?

실제 금년도에 청소과에서 1천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현재 3,700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쓴 사용한 그 비용을 내년도에도 써야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리비용은 실질적 무단투기 식으로 돼 있는 부분을 청소하기 위한 처리비용 아닙니까?

네, 그런 비용하고 도로청소를 하다보면 나오는 그 쓰레기하고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 예산으로 많은 무단투기된 부분을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또 청소과 자체내에서도 무단투기한 부분에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남동공단 전역을 운영을 하면서 또 많은 민원업무를 보고 있어서 직원분들이 적은 수로서 출장소 운영하기가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무단투기 하는 부분을 CCTV를 설치한다든가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해가지고 좀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을 많이 적발을 해서 무단투기가 성행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지금 몇분이나 출장소에 계셔요?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 대기실이 어디 있습니까?

큰 도로변에 중소기업청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알아요.

거기 바로 뒤에 있습니다.

어떤 건물입니까?

네, 건물입니다.

건물안에는 뭐뭐 시설이 돼 있어요?

큰 방이 두 개 돼있고요, 또 청소도구 보관하는 창고가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인제 수도료가 50만원씩 책정하셨는데 이거 공공요금 갖고 따진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수도료 50만원이면은 굉장한 건물이거든요. 혹시 과장님 과장님 댁에서 수도료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한달에. 그렇게 안하고 제 영업장 건물이 저 포함해서 세군데가 쓰는데 두군데가 음식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14만원 나와요, 음식점이라 물을 좀 많이, 음식점이 많이 쓴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뭐뭐 있냐고 물어보면 거기또 목욕시설까지, 목욕탕 시설이나 이런게 갖춰져 있나 하고 물어본거거든요.

그것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수도료가 많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 수도료가 50만원이면 꽤 많이 나오는거거든요.

진공청소차도 사실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좀 활용을 하고 있고,

아, 진공청소차 거기 들어가서 활용한다 그러면 난리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사용하면 안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정화조, 시설 갖춘 데서 청소를 하든 뭘 해도 해야지 그냥 수돗물로 뿌려가지고 청소한다 그러면은 세차도 못하게 하잖아요, 실제로는.

아, 청소는 아니고요 일부 가까운 쪽에 살수차 같은 경우,

살수차가 여기서 운행을 합니까?

일부 가까운 쪽에서 하다보면은 구청에서 넣은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한번,

요거 금액은 실제 전기료 같은거는 실제 운영해 보니까 조금 적게 나왔고 수도료는 조금 증가했는데 실제 이렇게 쓰는 내용대로 요번에는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아, 거기 또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소각장도 있습니다. 소각장에도 물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하면서 냉각을 시켜야,

소각장이 구청에서 운영하는게 있어요?

네, 냉각시킬 때 물도 거기 들어가고 합니다.

소각장을 냉각 시킨다, 원래 소각장을 좋아요 여러 가지가 왜 안맞냐면은 소각을 구청에서 소각장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어디서 하는지 모르고 그 건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실적 없거든요. 그냥 태워버리는걸 갖다 소각장이라고 그러는건지 그냥 태워버리면 사실,

소각로입니다, 소각로.

소각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네,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는 뭐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는 일단 공공요금이니까 그대로 정리할테지만 오다가다 한번 요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절약보다도 절약이라는 개념보다도 실제로 이만큼 들어가냐는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한번 오다가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거기 또 우리 2호공원 전체적으로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쓰는 물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중소기업지사 사업지원해서 110만원씩 10개 업체가 해외지사가 없는 영세 특수기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취지가 110만원씩 해서 지사화 사업이라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이게 작년도부터 코트라에서 시행하는 어떤 사업인데요, 업체들이 각자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가고 이렇게 해서 바이어 발굴하는데 힘이 드니까 코트라를 해외에 있는 무역관을 활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작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게 인제 지역별로 금액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 든다고 보고 그 반액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해외지사 그러니까 1개 나라를 지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계적으로 지사와,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우리 코드라 무역관이 있으면은 그쪽에 무역을 할려고 하는 그 업체에서 이 지사화 사업에 대한 어떤 계약을 1년간, 1년간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1년간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면 200만원에 코트라하고 계약을 해서 해외지사 코트라를 활용을 하는 거죠. 지사화를 개별적으로 설치할 수 없으니까 코트라 직원을 활용하는 그런 제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해외에 있는 코트라에 계약을 해서 1년동안 우리 회사에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는데 이걸 홍보를 해주고 또 그런 구매 의사나 이런 부분에서,

네, 바이어도 발굴해주고 그걸 1년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동공단출장소는 사업부서가 좀 축소된 관계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많지 않고 또 남동공단이 인천의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각 세계나 또 전국에서 남동공단을 보고 배울려고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소장께서는 착실히 잘 관리하시고 또 기업체에 보다 더 나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이 꼭 정해진 액수보다도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또 시나 국고보조라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집행도 이상없이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 임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민의수렴에 여념이 없으신 김석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265억202만원 대비 96.5%인 255억6,892만원이 증액된 520억6,8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기정예산액 31억8,735만원 대비 767%인 244억6,044만원이 증액된 276억4,78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233억1,266만원 대비 5%인 11억847만원이 증액된 244억2,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374억2,205만원 대비 69.2%인 258억9,036만원이 증액된 633억1,24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금년도 예산액 141억938만원 대비 176%인 247억8,189만원이 증액된 388억9,127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233억1,266만원 대비 5%인 11억847만원이 증액된 244억2,1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주거환경개선사업등 국시비보조금 229억4,900만원, 만수근린공원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시비보조금 20억을 계상하고, 공원사용료 1,738만원, 테니스장 사용료 1천만원은 투자 변동으로 증액 계상하는등 금년도 당초 예산액 7억700만원보다 243억4,238만원이 증액된 250억4,939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액은 도시계획 관리 분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5개 지구 사업비로 94억2,437만원, 공원관리 분야에서 만수근린공원내 체육시설 설치 사업과 유지관리비등 27억9,923만원, 구획정리특별회계인 서창.도림지구로 전출되는 9억1천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예산액 36억3,473만원보다 823%인 299억270만원이 증액된 335억3,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166억1,266만원 대비 12%인 19억8,847만원 증액된 186억114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2년도부터 시작되는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비 47억원을 계상하는등 금년도 예산액 166억1,266만원보다 19억8,847만원 증액된 186억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노후 또는 누전 가로등 정비를 위한 시비보조금 3,300만원, 월드컵대비 시범가로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시비보조금 1억등을 계상하여 금년도 예산액 18억9,635만원보다 3,053만원이 감액된 18억6,582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도시경관 관리 분야에는 2002년도 월드컵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고질 취약지구 노점상 단속 용역비로 4억원, 도로건설 분야에는 관내 가로등 정비 및 보안등 신설과 정비에 6,600만원,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등으로 20억160만원을, 재해대책 분야에서는 배수로 정비공사 및 하천제방 복구비 등으로 9천만원, 금년도 예산액 93억8,845만원보다 51억4,986만원이 감액된 42억3,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억7천만원 대비 6%인 1천만원이 감액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주택건축 분야에서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 및 공동주택 실제조사 실시에 따른 우수관리사무소장 표창에 340만원을 계상하고, 건축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825만원등 금년 예산액 1억7,065만원보다 405만원이 증액된 1억8,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민간대행에 따른 견인료 및 견인차량 보관료로 7천만원등 금년 예산액 4억1,400만원보다 1억5,858만원이 증액된 5억7,258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액은 교통 운수지도 분야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사업 관련 9,550만원 등을 계상하여 금년도 예산액 9억854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9억3,3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67억원보다 8억8천만원이 감액된 58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4개소에 주차장 설치 공사비등 52억4,709만원을 계상하고, 민간보조로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 보조금 9천만원등 금년 예산에 67억보다 8억원 증액된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남동구민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월드컵을 대비 가로환경 정비 등 현안사업과 시책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였습니다.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수정세입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과는 변동사항이 없고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237억6,044만7천원 증가한 276억4,780만5천원이며, 일반회계 수정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0.02% 증가하였고,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247억8,230만4천원 증가한 382억2,319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3억4,238만9천원 증가한 250억4,939만7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기타사용료중 남동공단 소재 테니스장의 사용료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143억4,300만원과 시비 86억6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99억270만9천원 증가한 335억3,743만9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644쪽부터 648쪽까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민간대행사업비는 5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의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 내시된 것으로 구비 부담을 한 것으로 향촌지구에 사업비 191억, 구월동 모래마을 지구 내에 2개소에 사업비 15억7,100만원, 간석동 공원촌 지구 2개소에 사업비 43억3,600만원, 만수동 동부초교지구 5개소 사업비 10억7천만원, 만수동 만부마을 지구 4개소에 사업비 26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0쪽의 시설비 3억원은 논현 고잔지구 도시개발 사업 용역비로 계상되었으며, 657쪽의 시설비 21억3천만원은 만수4동 주공아파트내 소재하고 있는 만수 옥외수영장을 실내 수영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비 20억이 내시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1% 감소한 18억6,582만8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시비 3,300만원과 옥외광고물 정비 1억원이 신규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93억8,845만8천원보다 51억4,986만6천원 감소한 42억3,859만2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672쪽의 옥외광고물 정비비 2억은 월드컵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일환으로 시비 1억과 구비 1억으로 계상된 것이며, 673쪽의 민간위탁금 중 노점상 단속 용역비 2억은 상습 고질적인 노점상을 근절시키코자 하는 것으로 소래포구외 2개지역에 실시코자 계상된 것입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천만원 감소한 1억6천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은 3개년 평균 징수액을 추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4.7% 증가하였고, 전년도 예산액 1억5,075만6천원보다는 8,843만4천원 감소한 6,232만2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695쪽의 기타보상금 340만원은 남동구의 살기좋은 아파트를 선정하여 시상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3% 증가한 5억7,258만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1,658만원 증가한 3억2,580만원으로 이는 징수대상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불법 주정차 견인보관료 7천만원은 업무 이관에 따라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6,694만3천원보다 1억1,789만5천원 증가한 3억8,483만8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701쪽의 민간위탁금 7천만원은 불법 주정차 견인보관 대행사업으로 이는 인천광역시의 주차시설관리공단의 업무로 집행하여 오다 감사원의 민간업자로 본 사업을 대행토록 하는 처분을 받아 민간에게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2% 감소한 58억2천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753쪽의 시설비 51억7,300만원은 간석동 224번지 일원 주차장 설치공사외 3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으며, 755쪽의 민간자본 보조 9천만원은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시 보조하는 것으로 1세대당 최대 150만원 규모를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민병현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대로 저희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사업에 맞춰서 2000년서부터 2002년까지 그 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교부세 10%, 시비 20% 재원으로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 건교부에서 시범지구로 확정돼서 198억 예산중에서 7억은 금년도 용역비로 하고 내년도에는 191억원을 사업비로 해서 향촌부락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이 있을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하는 사항은 650페이지 보시면은 논현.고잔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비가 있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예산으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지구는 저희 논현택지개발지구는 78만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생태공원, 소래포구, 소래도시개발지구, 그 다음에 논현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고잔도시개발지구 해서 남동구에 세 개의 신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신도시에 맞춰서 기본설계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림지구는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 관계로 인가신청을 했는데 금주안에 인가신청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상서부터 중점적인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에 따른 질문이 있을 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입니다. 644쪽부터 쭉 보니까 토지매입비, 시설비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차장 설치공사 해가지고,

요거는 말이에요, 구월동 349-51,

여덟 개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보면 국비 시비가 다 내시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어떤 몫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모래마을, 동부초교, 공원촌, 만부부락, 향촌부락 요 다섯 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3개년 사업으로 해서 고용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비 50%, 구비 50%로 사업을 하던 그 부담금을 국비 50%, 교부세 10%, 시비 20%, 구비 20%로 재원이 바뀌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주차장을 만들어라 하는 이런 국책이다 이거죠?

네, 네. 주차장, 공원 요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보고한대로 논현, 고잔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1식 해가지고 3억인데 이것은 지금 차후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저희 논현, 그러니까 소래지구 같은 경우는 먼저 공청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청회를 했고 고잔지구도 금년안에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방식에 의해서 환지혼용 방식으로 해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은 구획정리법이 개정돼가지고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그러니까 몇 개년 이런 계획이 있는 거에요?

내년도에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서 계속 인가를 받고 해서 2005년도 안에 끝내는 사업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고잔지구 용역은 어떤 용도였죠, 그러면.

네?

고잔지구.

지금 말씀드리는거 하고 똑같습니다. 논현, 고잔 합쳐서 하는 사항이고요,

아니 작년인가요,

아, 그건 인제 고잔지구 공유수면매립하는 그런 용역이죠, 그거는.

그러게 그거랑 요거랑은 달라요?

네, 관계 없습니다.

아니 같이 도시개발하는 지역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도림지구도 도림택지개발 하다보니까는 구획정리 빨리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논현동도 논현택지개발을 78만평 정도 하다보니까 소래지역하고 고잔동 옛날 농사를 주로 하던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너무 낙후돼 가지고 도로라든가 이런 도시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또 토지소유가 많은 분들의 환지방식에 의해서 감보율로 해서 사업할라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고요 659쪽에 보면은 걷고 싶은 맨발공원조성 해가지고 8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공원내 배드민턴장 설치해서 1억을 잡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좀 하시죠.

걷고 싶은 맨발 공원은 저희가 인제 지압공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8개 공원에 지압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도 공원이 현재 조성돼 있는게 51군데인데 지압공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고 밀첩되기 때문에 만수3지구에 있는 골마루공원에다가 맨발공원을 길이 140m, 폭 2m로 해서 지압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내 배드민턴장 설치는 그 옆에 골마루공원 옆에 체육시설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장이 있고 미니축구장이 있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구장 한면은 먼저 구민의 소리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주셔서 우레탄 코트를 합니다. 우레탄 코트를 하는데 지금 배드민턴 클럽에서 배드민턴장을 굉장히 설치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린벨트나 산림을 훼손하고서 배드민턴 치는 그런 클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구장 있는 데를 바람막이를 설치를 해서 배드민턴장을 설치할라고 당초에 저희가 3억을 예산을 올렸었는데 우리 구 가용재원 때문에 1억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벽면 바람만 막을 수 있는 그런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골마루공원이 어디쯤에 있어요?

담방마을 아파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얼마나 돼요? 크기가.

근린공원이 굉장히 큽니다. 10,379.2㎡니까 한 3천평쯤 됩니다.

이 걷고싶은 맨발공원 조성에 대해서 본위원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동구 관내에 중앙공원에 보면은 3지구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압 볼록볼록 튀어나온 그러한 시설이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처음에는 좋은 이미지와 좋은 아이디어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 곳이 인제 주민들이 걸으면서 많이 다쳐요. 다치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홈에 흙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가지고 사실 흙 파내는 일 하는 사람도 없고, 관리.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도출되더라구요. 저는 이것을 하지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생각까지 갖고 사업을 하시던가 아니면 그러한 것을 미연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서 좀 힘들겠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돌리던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투스콘이든 콘크리트든 간에 자갈을 갖다 좀 튀어 나오게 해가지고 그런 지압을 하는 그런 방식이 좋지 중앙공원 같은 경우 그건 실패작입니다, 제가 볼 때.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서울 양재천하고 시민의 숲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억7천을 들여서 맨발의 공원을 만들었는데 우리 김대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고 위험이 있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투스콘이라든가 레미콘에다가 그러니까 자갈을 갖다 세운겁니다. 세우고 그래가지고 또 통나무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단계가 엄청 많고 힘들었을 때 5m이상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발바닥이 아파서. 그래서 그 옆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파고라라든가 해가지고 그 안에서 철봉서부터 해가지고 한 두바퀴만 돌면은 뭐 내가 한 1년이상 젊어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고 직결됩니다. 제가 시민의 숲을 갔다 와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1억7천을 당초에 세우는걸로 올렸었는데 우리구 가용재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미터수를 좀 줄여가지고 소규모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에 대한 설계도 계수조정까지, 설계도 있죠?

설계도는 없고요 저희가 사진 나온거 이런거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과장님들께 말씀드리는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을때는 그만한 근거자료를 갖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라는걸 항상 제 지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과장께서도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있는게 아니라는거를 이런 자료나 이런 근거자료가 있다 설계가 있다라는거를 좀 보여주셔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게 자료제출을 해주실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원동기 유류대를 본위원이 물었는데 올해는 그럼 그 기름 안 모자랐어요, 원동기?

네, 연료비 안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경유로 잡아 놨는데 내년 예산에는 휘발유로 잡아놓은 이유가 뭐에요. 네?

원동기 말씀하시는거죠?

네. 625쪽에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올 예산에는 경유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거지.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1,301원 돼 있습니다.

근데 경유로 잡아도 안 모자랐는데 어떻게 올해 상관 없어요?

지금 원동기 유류대가 지금 원동기 이게 오토바이. 이륜차 휘발유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말씀하셔서 이해가 갔는데 그럼 올 예산은 어떻게 경유로 했는데 됐냐 이거에요.

지금 일하시는 분 염부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거든요. 금년도에는 작업 반장님이 봉고차가 있어가지고 그분 차로 많이 운송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둘중에 하나 올해 예산이 잘못됐다는거 아니에요? 경유로 잡혀 있으니까 산출 근거가.

그거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잡혀 있다는 얘기, 됐습니다 그냥 넘어가시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건설인부임 단가가 일정치가 않아요, 지금. 662쪽하고 659쪽을 보시면 예를 들어 662쪽에 초화식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99년 인부임 단가에요 51,756원이. 올 인부임 단가가 아니에요, 이 산출 근거는 어디서 나온거에요?

품셈표 다 있습니다 저희가.

품세를 내가 보고서 하는 거에요 지금.

어떤게, 가로수 녹지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렇죠. 662쪽을 보시면 초화식재가 51,756원 곱하기 0.005명 곱하기 10만본 해서 2,587만8천원 이래 돼 있잖아요?

네.

51,756원이라는건 99년 단가다 이런 얘기에요, 올 단가가 아니고. 요거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담당팀장이 요거 정리해가지고 계수조정때까지 인부임단가를 다시 산출해가지고 갖고 오세요. 아시겠어요. 누구에요 담당? (담당, 알겠다고 함) 이게 지금 단가가, 건설 품셈을 보고서 하는 거에요 보고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셔도 이게 맞지가 않은건 맞지 않은거니까.

51,756원이 97년도 단가다 말씀하시는 거죠?

99년도 단가에요.

99년도.

네, 올해 단가가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만 지적하고 나머지는 지적을 안하는데 그걸 정확히 2001년도 인부임 단가로 아, 2000년도 9월이 마지막으로 돼있거든요 품세가. 거기에 맞춰서 해오라 이런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두군데 있습니다. 662쪽하고 659쪽에 있으니까 인부임 단가를 정확히 산출해서 올리셔야지 나중에 이거 문제될거 같아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655쪽에 연료비 공원화장실 연료비가 105일에 998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원 화장실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비로 돼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소래에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화재사건이 있었죠. 지금 화장실의 동파방지를 위해서 난로를 피어서 동파방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열선으로 처리를 해서 오히려 화재예방도 되고오히려 깨끗하고 또 화재위험도 없는 지금 열선 처리를 주로 하는 것이 추세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전부다 설치했습니다. 작년도에 했습니다.

열선처리를 하면 되는데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열선처리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라디에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설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다 열선처리하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난방 유류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2001년도가 370만원 이었는데 2002년도에 978만원이 계상이 되다 보니까 화재위험에 대비해서 유류 사용하는거는 좀 지양을 하시고 원활한 관리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네.

한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663쪽에 담쟁이 식재공사를 하겠다 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벽면 녹화를 위한 담쟁이 식재공사비인데 이거는 어느 쪽에 식재를 할 겁니까?

저희가 내년도 월드컵 경기가 치뤄지는 사항은 전부다 아실거고요, 저희가 월드컵 대비해서 꽃탑 설치라든가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먼저 신현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옥상 녹화사업, 저희가 도시공간 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저희가 시범적인 아파트도 표창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담쟁이 식재하는거는 여기 문성여상 같은 경우에 담쟁이 식재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학교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은 저희가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방음벽 같은건 저희가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 기업체,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에서 하도록 저희가 공문 전부다 결재 맡았기 때문에 다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식재하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아파트도 가급적 우리가 녹지관리 사업소에서 담쟁이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신청은 해놨습니다. 그거 지원이 되면은 무료로 공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확착이 안되기 때문에 심더라도 한 2, 3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 전체가 푸른도시로 바뀌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용회입니다. 654쪽에 말입니다 공원 화장실 분뇨 수거료에 대해서 이게 근린공원은 7만원이고 어린이 공원은 4만원인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까?

기준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화장실이 근린공원에는 남녀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화장실이 좌변기라든가 소변기가 4, 5개씩 있고, 어린이 공원에는 조그맣게 돼 있습니다, 화장실이. 그래서 그 용량 관계 때문에 그렇고요.

용량이 크고 작아서 그런다 그거죠, 용량 관계라 그거죠. 그러면 651쪽에 해양생태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그건 어떻다고요, 이것도 용량 관계입니까?

해양생태공원이 있는 화장실은 저희가 인제 소멸식 화장실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론 종균 그것만 투척하면 되기 때문에 수거료가 안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거하는걸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네, 1년에 한번만 합니다, 생태공원거는요.

월 한번씩 합니까?

네, 네.

그 다음에 말입니다 657쪽에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이랬는데 이게 총액한게 22억인데 뒤에 넘어가면 이게 시설 설치라 그랬는거 말입니다 만수근린공원 그 넘어 페이지에. 이게 설계비를 뜻합니까, 뭐를 말하는 겁니까?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설치 이래놨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 건물을 짓는 비용이 21억3천이고요 그 밑에 용역비라든가 실시설계비는 별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밑에 총계가 22억4,200으로 돼 있는데 공원조성하는데가 22억4천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설설치라든가 인근체육시설 기구라든가 이런거 하는건 좋은데,

신축이라고 해야 되는데,

설계비가 5천만원 들어갔다고요, 5,100만원이. 이거가 총 공사비에 비해 25%나 해당하는 것이 설계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설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거는 건설품셈 단가가 있습니다. 용역비 기준하고 그 금액에 따라서 몇프로 하게끔 있습니다, 기준이.

공사비의 4분의 1을 설계비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4분의 1 설계비가 아니고요,

22억4천이잖아요, 총 공사비가. 총 공사비가 22억4,200.

네?

총 공사비가 만수근린공원 총 공사비가 22억4천이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설계비가 들어간 것이 5,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설계비가 총 공사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린거 아닌지.

그거는 건설표준품셈표에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거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 설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지 않나 싶어서.

많은게 아닙니다 그게. 22억이니까 얼마안되는 거죠.

공사비의 4분의 1이 설계비라는 거죠.

4분의 1이 아닙니다.

22억의, 내가 잘못 계산했나. 조금 이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드컵 대비 가로변 정비 화분 설치해가지고 3천만원인데 이거 어디에다 이렇게 정비 및 화분설치를 할거에요?

저희가 화분설치는 경기장 진입로하고 가로변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경기장 진입로, 그럼 어디에요?

저희는 경기장 진입로는 없고요, 가로변에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 주요 간선도로변 말씀드리는 겁니다.

꽃탑 두 개는 어디다 할거에요?

길병원 사거리하고 인천대공원 앞에 설치합니다.

화분 1천개는 그 주변으로 해서,

네, 대형 화분 200개 하고 소형화분 800개 해서 1천개 설치합니다.

요런 부분은 대로변 아닙니까, 그죠?

네, 네.

대로변이면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예산이 시에서 지원 나옵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나온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거고요, 예산지원이 나옵니다, 이게. 앞에 세입을 보셔야죠. 꽃길조성 해가지고 1,700만원 나오고 3,400만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 세입부분에 있는거는 여기 구비 시비 이런 부분이 3천만원이 다 구비인데 무슨 시비를 보조 받아요? 예산서 상에는 지금 우리 구비로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구비로 세웠고요 시비가 또 나옵니다.

아니 어디다 세웠냐고 시비 나온거. 이거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668쪽에 도로변 우리 꽃길조성 해가지고 국비 1,785만8천원, 시비 535만7천원, 구비 1,250만원 해가지고 3,571만5천원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월드컵 대비 먼저 관련 관계자 회의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재배정 자금으로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꽃탑하고 화분설치하는 것이 재배정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민과장만 알고 있지 우리한테는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 보고가 없고 예산서상에도 그런게 없잖아요, 지금.

지금 정비과장 얘기하는거는 시 녹지과에 서있는 예산인데 나중에 우리한테 주겠다는 내용이고, 그거는,

아, 나중에 주는건 내손에 와야 내거지 뭐,

그거는 전체적인거로 인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거는 요런 계상 작업을 할 때 시비를 좀 이거 대로변일텐데,

네, 네. 맞습니다.

좀 해가지고 시비 프러스 구비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 구비로 해가지고 그것도 간단하게 두군데만 설치한다는거, 길병원 사거리 앞은 우리 남동구 몫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

네, 맞습니다.

시청앞 광장하고. 그러면 돈을 줘야지 시에서, 그죠?

네, 네.

요걸 예산을 앞으로 물론 일이 많으니까 신경을 잘 못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있다가 시비나 이런걸 꼭 보태가지고 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잖아요, 그래야.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산불방지 대책 물통구매에 보면은 등짐펌프를 국비를 받아서 20개를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밑에 보면 다시 등짐펌프해서 36개를 또 우리 구비를 들여서 사요.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등짐펌프가?

등짐펌프가 지금 284개 있습니다.

다 사용하는거죠?

네, 동에 지금 준 것도 있고요, 우리구에 지금 65개 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 구입할려고 합니다.

매년 구입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올해도 30개 구입한걸로 돼 있는데.

네, 올해 구입한거는 남부소방서하고요, 9공수 여단에다 지급했습니다. 거기 긴급 출동해가지고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협조공문이 와서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게 아니고?

확보해서 지원했다 그거죠.

그 사람들한테 보관해 두는거죠.

실제로 산불 나면은 소방서에서 진화하는 사항이 거의 95% 이상이 됩니다. 저희는 뒷불 정리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이게 지금 산불이 어디 났다 그러면 공무원이 다 총 출동합니까?

네, 방송해가지고 저희가 버스에다 태워가지고요 다 출발을 하고요, 우리가 25인승하고 45인승 버스가 있는데 버스 지하에다가 삽하고 등짐펌프에다 물 담아가지고 출동대비 전부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제차가 있어가지고 소방서에서 1차 진화하면은 2차 뒷불정리는 저희 구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불방지 대책 물품이야 많이 구입하고 있으면은 좋지만은 관리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관리비 같은건 안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다른거는 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등짐펌프는 유지관리비가 없어요 보니까. 요런 것도 관리, 자꾸 구입만 할게 아니라 우리가 유지관리도 철저히 해가지고 분명히 가서 보면은 284개중에서 분명히 불량 제품이 나옵니다, 이게. 사용 못하는.

사용 못하는게 있습니다, 35개.

그런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 낭비차원에서 우리가 좀 방지하자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위에 것 말입니다, 그 넘어장이요 665쪽이요. 산불방지대책 심야자 특근 여비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가 출동했을 때 간식이라든가 그런거 해야 되고요, 그런 예산입니다.

간식비는 그 위에 있잖아요, 산불방지대책상황실,

아, 그거는 저희가 평일날도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날도 저희가 산불상황실 근무하는 겁니다, 그거는.

상황실 근무나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라고 따로 있잖아요, 그 위에, 그 위에 장에 664쪽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무실 근무하는 내용이고요, 밑에 출동 여비는 저희가 진화를 소방서에서부터 한 100명이 갔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빵이라도 간식 같은거 우유라든가 이런거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목일날이라든가 중요한 날에 저희가 전직원을 산불발생할 수 있는 요소요소에다가 전직원 2분의 1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직원들한테 이런거 밥이라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그럼 출동여비 간식이라고 해야지 여비라 해놨잖아요, 여비. 여비라고 그렇게 한 것은 부식이라든가 이렇게 해놔야지 여비라 그러면 이게 수당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이게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시간외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위험수당이라든가 특근수당이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써놨네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바꿔주면 좋을 것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느티나무가 가로수로다가 적합해요?

네, 느티나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은행나무나 다른 나무보다?

네, 느티나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남동공단 나가는길 보시면은 지금 느티나무가 굉장히 잘 커가지고 돼 있습니다. 조경수나 가로수로서 제일 바람직한 나무가 목백합하고 느티나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은행나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열매 딸려고 하다가 보니까 훼손도 많이 되고 그것도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은행나무를 선호하는 그런 수종은 아닙니다.

그거야 일부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남동구의 특색가로수를 만들면 훨씬 외부에서 왔을 때 아, 여기는 가로수를 이걸로 하니까 좀 특색이 있구나,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간선도로변에 식재하는 가로수는 수종 선정을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범로에도 감나무 거리로 할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수종관계 심의위원회에서 느티나무로 선정해 놨기 때문에 느티나무로,

그런게 어디있어요.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먹고 싶은거를 달라고 해서 줘야 먹는거지, 그런거는 잘못된거고. 우리가 그럼 그걸 요청을 해서 남동구의 특색으로 앞으로는 교체할때는 무슨 나무로 한다 그러면 모든 거리에는 아, 지금 말씀드린대로 감나무다 아, 남동구청 남동구에 가면 감나무 가로수가 멋있더라. 우리는 뭐가 있어야지 그냥 시에서 주는대로 여기는 느티나무, 여기는 감나무, 저기는 은행나무, 여기는 소나무 그럼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에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린벨트 안에 국공유지로 해서 특색있는 쉼터를 만들어서 동별로 예를 들어서 구월1동 쉼터, 구월2동 쉼터 이런 식으로 해서 500평 정도씩 해서 동에다 제공을 해서 주말농장을 해도 좋고 여기는 구월1동 같은 경우는 밤나무 쉼터, 간석2동 같은 경우는 감나무 쉼터 이런식으로 저희가 조성을 할라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다 조사를 해서 동별로 500평 이상씩 국공유지를 특색있는 쉼터로 조성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어디 있어요?

많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은 좋으신 사항 같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계속 해나가시고 담쟁이가 그거 건물이 손상되거나 그런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글쎄 뭐 보기는 좋은데 겨울에 잎파리가 떨어졌을 때 그때는 또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요새는 담쟁이도 빨갛게 물드는 담쟁이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파란색보다는 빨간색 물드는 그런 담쟁이 식재할라고 그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2002년도에 남동구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서창동외 구획정리사업 또 공원정비, 산불방제 사업등 도시정비과에서 사업부서가 많이 늘어났고 또 사업예산이 많이 설정돼 있으니 2002년도 내년도에는 과장이하 팀장 모든 분들께서 착오없이 사업시행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히 월드컵 대비하여 깨끗한 남동구 건설과 남동구의 쾌적한 거리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17 출석위원( 7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석우 위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임창래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