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4년 10월 8일 구입해가지고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첫째는 고장이 잦아가지고 지금 현재 못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행은 아주 추운 겨울이 어는때는 제외하고는 1주일에 한 세 번 네 번 운행을 합니다.

외제를 구입했기 때문에 고장이 나게 되면은 아주 비용도 많이 들고 고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사실상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구입시 고려하겠습니다.

실제 금년도에 청소과에서 1천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현재 3,700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쓴 사용한 그 비용을 내년도에도 써야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네, 그런 비용하고 도로청소를 하다보면 나오는 그 쓰레기하고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작년도부터 코트라에서 시행하는 어떤 사업인데요, 업체들이 각자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가고 이렇게 해서 바이어 발굴하는데 힘이 드니까 코트라를 해외에 있는 무역관을 활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작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게 인제 지역별로 금액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 든다고 보고 그 반액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우리 코드라 무역관이 있으면은 그쪽에 무역을 할려고 하는 그 업체에서 이 지사화 사업에 대한 어떤 계약을 1년간, 1년간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1년간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면 200만원에 코트라하고 계약을 해서 해외지사 코트라를 활용을 하는 거죠. 지사화를 개별적으로 설치할 수 없으니까 코트라 직원을 활용하는 그런 제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어도 발굴해주고 그걸 1년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금액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동공단출장소는 사업부서가 좀 축소된 관계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많지 않고 또 남동공단이 인천의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각 세계나 또 전국에서 남동공단을 보고 배울려고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소장께서는 착실히 잘 관리하시고 또 기업체에 보다 더 나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이 꼭 정해진 액수보다도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또 시나 국고보조라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집행도 이상없이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 임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민의수렴에 여념이 없으신 김석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265억202만원 대비 96.5%인 255억6,892만원이 증액된 520억6,8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기정예산액 31억8,735만원 대비 767%인 244억6,044만원이 증액된 276억4,78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233억1,266만원 대비 5%인 11억847만원이 증액된 244억2,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374억2,205만원 대비 69.2%인 258억9,036만원이 증액된 633억1,24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금년도 예산액 141억938만원 대비 176%인 247억8,189만원이 증액된 388억9,127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233억1,266만원 대비 5%인 11억847만원이 증액된 244억2,1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주거환경개선사업등 국시비보조금 229억4,900만원, 만수근린공원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시비보조금 20억을 계상하고, 공원사용료 1,738만원, 테니스장 사용료 1천만원은 투자 변동으로 증액 계상하는등 금년도 당초 예산액 7억700만원보다 243억4,238만원이 증액된 250억4,939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액은 도시계획 관리 분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5개 지구 사업비로 94억2,437만원, 공원관리 분야에서 만수근린공원내 체육시설 설치 사업과 유지관리비등 27억9,923만원, 구획정리특별회계인 서창.도림지구로 전출되는 9억1천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예산액 36억3,473만원보다 823%인 299억270만원이 증액된 335억3,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166억1,266만원 대비 12%인 19억8,847만원 증액된 186억114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2년도부터 시작되는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비 47억원을 계상하는등 금년도 예산액 166억1,266만원보다 19억8,847만원 증액된 186억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노후 또는 누전 가로등 정비를 위한 시비보조금 3,300만원, 월드컵대비 시범가로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시비보조금 1억등을 계상하여 금년도 예산액 18억9,635만원보다 3,053만원이 감액된 18억6,582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도시경관 관리 분야에는 2002년도 월드컵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고질 취약지구 노점상 단속 용역비로 4억원, 도로건설 분야에는 관내 가로등 정비 및 보안등 신설과 정비에 6,600만원,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등으로 20억160만원을, 재해대책 분야에서는 배수로 정비공사 및 하천제방 복구비 등으로 9천만원, 금년도 예산액 93억8,845만원보다 51억4,986만원이 감액된 42억3,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억7천만원 대비 6%인 1천만원이 감액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주택건축 분야에서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 및 공동주택 실제조사 실시에 따른 우수관리사무소장 표창에 340만원을 계상하고, 건축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825만원등 금년 예산액 1억7,065만원보다 405만원이 증액된 1억8,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민간대행에 따른 견인료 및 견인차량 보관료로 7천만원등 금년 예산액 4억1,400만원보다 1억5,858만원이 증액된 5억7,258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액은 교통 운수지도 분야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사업 관련 9,550만원 등을 계상하여 금년도 예산액 9억854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9억3,3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67억원보다 8억8천만원이 감액된 58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4개소에 주차장 설치 공사비등 52억4,709만원을 계상하고, 민간보조로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 보조금 9천만원등 금년 예산에 67억보다 8억원 증액된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남동구민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월드컵을 대비 가로환경 정비 등 현안사업과 시책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였습니다.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수정세입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과는 변동사항이 없고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237억6,044만7천원 증가한 276억4,780만5천원이며, 일반회계 수정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0.02% 증가하였고,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247억8,230만4천원 증가한 382억2,319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3억4,238만9천원 증가한 250억4,939만7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기타사용료중 남동공단 소재 테니스장의 사용료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143억4,300만원과 시비 86억6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99억270만9천원 증가한 335억3,743만9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644쪽부터 648쪽까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민간대행사업비는 5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의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 내시된 것으로 구비 부담을 한 것으로 향촌지구에 사업비 191억, 구월동 모래마을 지구 내에 2개소에 사업비 15억7,100만원, 간석동 공원촌 지구 2개소에 사업비 43억3,600만원, 만수동 동부초교지구 5개소 사업비 10억7천만원, 만수동 만부마을 지구 4개소에 사업비 26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0쪽의 시설비 3억원은 논현 고잔지구 도시개발 사업 용역비로 계상되었으며, 657쪽의 시설비 21억3천만원은 만수4동 주공아파트내 소재하고 있는 만수 옥외수영장을 실내 수영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비 20억이 내시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1% 감소한 18억6,582만8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시비 3,300만원과 옥외광고물 정비 1억원이 신규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93억8,845만8천원보다 51억4,986만6천원 감소한 42억3,859만2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672쪽의 옥외광고물 정비비 2억은 월드컵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일환으로 시비 1억과 구비 1억으로 계상된 것이며, 673쪽의 민간위탁금 중 노점상 단속 용역비 2억은 상습 고질적인 노점상을 근절시키코자 하는 것으로 소래포구외 2개지역에 실시코자 계상된 것입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천만원 감소한 1억6천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은 3개년 평균 징수액을 추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4.7% 증가하였고, 전년도 예산액 1억5,075만6천원보다는 8,843만4천원 감소한 6,232만2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695쪽의 기타보상금 340만원은 남동구의 살기좋은 아파트를 선정하여 시상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3% 증가한 5억7,258만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1,658만원 증가한 3억2,580만원으로 이는 징수대상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불법 주정차 견인보관료 7천만원은 업무 이관에 따라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6,694만3천원보다 1억1,789만5천원 증가한 3억8,483만8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701쪽의 민간위탁금 7천만원은 불법 주정차 견인보관 대행사업으로 이는 인천광역시의 주차시설관리공단의 업무로 집행하여 오다 감사원의 민간업자로 본 사업을 대행토록 하는 처분을 받아 민간에게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2% 감소한 58억2천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753쪽의 시설비 51억7,300만원은 간석동 224번지 일원 주차장 설치공사외 3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으며, 755쪽의 민간자본 보조 9천만원은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시 보조하는 것으로 1세대당 최대 150만원 규모를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민병현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대로 저희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사업에 맞춰서 2000년서부터 2002년까지 그 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교부세 10%, 시비 20% 재원으로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 건교부에서 시범지구로 확정돼서 198억 예산중에서 7억은 금년도 용역비로 하고 내년도에는 191억원을 사업비로 해서 향촌부락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이 있을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하는 사항은 650페이지 보시면은 논현.고잔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비가 있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예산으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지구는 저희 논현택지개발지구는 78만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생태공원, 소래포구, 소래도시개발지구, 그 다음에 논현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고잔도시개발지구 해서 남동구에 세 개의 신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신도시에 맞춰서 기본설계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림지구는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 관계로 인가신청을 했는데 금주안에 인가신청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상서부터 중점적인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에 따른 질문이 있을 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렇게 전부다 설치했습니다. 작년도에 했습니다.

열선처리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라디에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설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다 열선처리하는게 아니고요.

네, 네.

저희가 내년도 월드컵 경기가 치뤄지는 사항은 전부다 아실거고요, 저희가 월드컵 대비해서 꽃탑 설치라든가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먼저 신현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옥상 녹화사업, 저희가 도시공간 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저희가 시범적인 아파트도 표창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담쟁이 식재하는거는 여기 문성여상 같은 경우에 담쟁이 식재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학교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은 저희가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방음벽 같은건 저희가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 기업체,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에서 하도록 저희가 공문 전부다 결재 맡았기 때문에 다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식재하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아파트도 가급적 우리가 녹지관리 사업소에서 담쟁이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신청은 해놨습니다. 그거 지원이 되면은 무료로 공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확착이 안되기 때문에 심더라도 한 2, 3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 전체가 푸른도시로 바뀌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