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진의장 의원 발언
석중
김석중의사담당주사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여덟 분 중에서 일곱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위원이신 김성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채임시위원장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이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궁유
남궁유위원
최관식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최관식위원
저는 됐고요, 김성채 위원님이 하시지요.
김성채임시위원장
최관식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채 위원입니다. 제11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 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음성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 추진을 통해 군정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막중한 책무가 본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솔선수범하는 예산안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02년도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최관식위원
매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고재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성채위원장
최관식 위원님께서 고재협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고재협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고재협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협간사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원활한 예산을 위해 수입과 지출을 잘 맞춰서 우리 군정에 반영되는데 간사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소신껏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3.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o 제안설명(부군수) o 검토보고(전문위원) o 세입예산(재무과장) o 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김성채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석
서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 참조
김성채위원장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5p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27p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작년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자동차세 수입이 상당히 삭감되었고 도축세가 삭감됐는데, 작년보다 3,312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자동차세는 2억 300만 9천원이 증액된 것인데, 200년도에 징수 전망으로 26억 정도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자동차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2억 3백만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도축세는 돼지 도축이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당 1,590원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도축이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p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종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김천봉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본회의장에 말예요. 마이크 시스템이 지난번서부터 얘기했던 게 계상이 안 되었나 봐요?
종호
이종호의회사무과장
소회의실부터 바꾼 뒤에.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하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회의실에 우선 줄이 늘어져 있고 그래서 소회의실부터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천봉위원
아니, 소회의실 성능은 어느 정도 되는데 본회의장에 쓰고 있는 자체가 물론 목청이 좋으신 위원님은 크게 나가는데, 그렇지 않는 위원님들은 안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회의실 보다는 본회의장 것을 먼저 해 가지고, 그래도 소회의실이야 담당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 하는 거지만, 본회장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방청을 하는데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저기가 못 돼요, 말소리가 적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소회의실보다는 본회의실을 하는 것도 추진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의회사무과장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주시면 본회의장 설치하는 걸 검토해서……. 본회의장은 시스템이 틀려서 상당한 액수가 더 증액 될 것으로 보는데 검토를 해서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천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82p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1p 보면 군민 아이디어 공모 보상금, 지난해에도 군민 아이디어 보상금이 나간 일이 있습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몇 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해보니까 꼭 군민 아이디어에 선정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여러 건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 누구나 군민 아이디어에 공모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내년도는 추진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3백만원 계상된 거지요? 사안에 따라 가지고 등급별로 보상금을 줍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줍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예, 최고 좋은 아이디어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주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여러 차례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인터넷에도 띄워보고 했습니다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든 군민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심사를 해서 보상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소송 수행 공무원 포상금, 소송해서 이기면 포상금으로 10만원씩 줄 계획을 하는 겁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한 건당 1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3건인가 나갔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소송에서 패소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패소되는 것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패소된 것은 없습니다. 패소된 것을 감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옛날 왜정시대 때부터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상 오는 과정에 소유권이 자손, 후손들이 자기 등기 권리 주장을 못하고 있다가 국가 소송으로 가서 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민원인들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 사항은 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87p 민간행사 보조금, 위탁해서 음성 아카데미 용역 위탁에 대해서 운영계획에 보면 11번 정도 하는데 어느 쪽으로 위탁합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하는 업체. 군에서 강사 수당을 준다고 하면 한 건당 15만원 밖에 못 줍니다. 전국적으로 교수진을 하면 한 시간 하는데 15만원 받아서 오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민간인에게 전문용역을 줘서 업체에 위탁을 줘서 국내 저명인사만 초청해서 저희들이 저기에는 한번 데려오는 저명인사는 몇 백만 원씩 줘야 됩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도 홍보하고 저희들도 홍보해서 음성군민에 삶의 질을 군민들에게 높여주기 위한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진의장위원
각종 행사도 많은데 대상을 보면 지역주민, 공무원, 기관ㆍ단체 임직원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참여할 수 있지만, 11번이니까 두 번은 빼놓고 참석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하시겠어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강제로 오라고는 안 합니다, 자율 참여를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들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민간인만 듣는 게 아니라 공무원도 삶의 질을 높이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도 참석해 달라는 권장 사항입니다.
진의장위원
아니, 부락별로 서너 번 하면 이해가 가는데 내년에 동시 지방선거부터 죽 이어서 있는데, 공무원도 바쁘고 하실 텐데, 11번씩 잡아서 과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1년에 11번을 한다면 한 달에 한번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요. 이것보다는 2개월에 한번이나 3개월에 한번이면 몰라도 인원 동원도 그렇고 매월 하는 건 무리일 것 같은데…….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실 저명인사들이 오면 사람이 많이 옵니다. 조금 강사진이 약하다하면 참여율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금년에도 저명인사를 불러올 때는 회의실이 미어지도록 많이 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송에서 교양 강좌할 때 상당히 많이 몰리는…….
진의장위원
이 계획서대로 하면 무리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그래서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운영을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계획 자체는 무리입니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인데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진의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예, 김천봉 위원님…….
김천봉위원
85p 오송 엑스포 홍보 제작했는데 도비를 확보해서 이것을 해야지, 순수한 군비로 해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참여를 해 달라, 엑스포에 관련된 홍보를 해달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김천봉위원
도 행사 같은 것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엑스포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위원
93p 작년에 없었던 소송사건 패소 배상금 했는데, 질 것을 예상해서 올리신 것입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 예비비로 지출해서 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비비로 이것을 세워놓지 않으니까, 패소에 대한 배상금이 나올 때는 예비비승인 절차를 밟아서 지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이 세워놓고 만약에 패소가 되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해서 배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판결 받아서…….
김천봉위원
패소 배당금이 얼마나 배당될 줄 알고 이걸 3,000만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사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없을 것으로 보고 예상해서 만에 하나 있을 거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천봉위원
군정 홍보책자가 올라 왔는데, 각 실과에 군정 홍보해서 각 실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각 실과에 홍보에 대한 게 전체 총 얼마나 됩니까, 2002년도 당초에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뽑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천봉위원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각 실과마다 보겠습니다마는 총괄로 뽑아주세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천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7p 아까 진의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금년도엔 2천만원 세웠는데, 4천만원으로 올렸네요?
실잘
실잘기획감사
반노병 금년도에 2천만원을 추경에 세워주셨습니다. 내년도에 더 금액을 올린 이유는 그 금액으로 저명인사를 초청하려 하니까 가격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명인사를 모셔야지만, 음성 군민들이 이런 교양강좌에 큰 인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명인사나 언론이나 TV에서 많이 본 인물들이 오실 땐 많이 오는데, 알려지지 않은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참여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내적으로 저명인사를 좀 좋은 교수를 모시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최관식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거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11번씩 가능하겠어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하고도 협의해 봤습니다.
최관식위원
물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인식할 때는 종전에 없던 아카데미 행사를 1년에 11번씩 한다고 하면, 쉽게 주민을 군청회의실로 불러들이는 그런 형태는 안 되겠어요? 차라리 지방선거가 끝난 후부터 한 여섯 번하다는 그런 계획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더군다나 각종 행사나 이런 걸 규제하는 이런 이때에 늘려 가지고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것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하시고, 아까 김천봉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군정보고서 및 소식지 제작 해 가지고 군정보고 하는 건 관계가 없습니까, 선거법하고? 각 읍면을 순회해서 하실 계획 아닙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매년, 금년까지도 읍면에 다니면서 보고서를 했는데, 우리로서는 군청 방문객이라든지 또 외지에서 오는 우리 군에, 군정시책 전반적인 시책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최관식위원
그럼 군정보고서 및 소식지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군정보고서는 군정 보고하는데 유인물을 만드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소식지는 뭐예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음성군에 대한 소식지…….
최관식위원
그럼 소식지가 먼저 설성문화제 때, 재경 군민회 할 때 깔아 놓았던 그런 책자하고 동일한 겁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겁니다.
최관식위원
그럼, 그거를 군정 보고할 때 같이 주민들한테 깔아 주실 그런 계획이세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군정보고는 우리 시책에 관한 거만, 군정전반에 관한 거만, 군정 전반분야, 사회분야, 건설분야, 음성군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각 읍면별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된 책입니다.
최관식위원
매년 책자를 유인한 거를 보면 좀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 먼저 번에 일부러 달라고 그래서 봤습니다마는, 너무 일방적인 군수님에 대한 홍보지 비슷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책자를 만드는 건 좋은데 군정을 홍보하고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작을 좀 분식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다 제작을 하시고…….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한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최관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김천봉 위원이 질문한 소송사건 패소한 거, 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패소했을 때 배상금이 예비비에서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는 게, 절차가 귀찮으니까 예산을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노병
반노병기획감시실장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최관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을 하세요. 이걸 보면 패배할 걸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존에 예비비에서 지출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 무엇 때문에 패소했다는 내용정도는 보고를 하고 예비비 지출하는 게 관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예산을 세워드리면 이 예산이 지출될 때 의회에 아무런 얘기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어떤 내용에, 어떤 패소를 했다는 그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종전대로 예비비에서 승인 받아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저기를 하세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번거로움보다는 행정 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다 보니까…….
최관식위원
아,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위원들은 사무 감사 때나 연말 업무보고다 아니면 중간에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 승인해주면 예산 빼 쓰면, 의회에 예산 빼 쓴다고 보고는 안 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위원들도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전대로 예비비에서 지출해 쓰시면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는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밟으세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93p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관식위원
읍면 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김성채위원장
위원님들 읍면 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성채위원장
다음은 99p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용빈입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 문화공보실 소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고재협위원
103p 하단에 37사단 음성군 홍보관 정비하는데, 홍보관이 되어 있는 것을 수리한다는 것입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37사단에 각 시군별 전시관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시군별 홍보관은 각 시군에서 책임지고 정비도 하고, 필요한 홍보물을 하도록 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재협위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설치도하고 정비도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고재협위원
충청북도 내에 홍보할 수 있는 게, 37사단에 되어있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협위원
알았습니다. 105p 임차료 9개 읍면 시내 전경 촬영, 항공기 임차했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고재협위원
촬영을 해서 기대 효과는 뭡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정확한 시내 전경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은 없어요. 농림과에 전반적인 큰 것은 있는데,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항공기 임차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해서, 음성군이 연차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을 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재협위원
9개 읍면 것이 한 눈에 들어오도록 다 됩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알아보니까 전체는 힘들다고 합니다. 우선 9개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엮을 수 있는 데까지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협위원
107p 하단부에 보면 ‘음성군 이미지 홍보물 설치’ 해서 1억 5천만원은 뭡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음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안내문이라든가 상징물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고정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고속도로 변이라든가 휴게소 내에 동영상 글씨를 넣는다든지, 움직이는 화면을 가지고 홍보하려고 합니다. 주로 내용은 음성군 현황이라든가 시기별로 맞춰서 6월에는 미백 복숭아, 8월에는 수박, 이렇게 해서 시기별로 농ㆍ특산물을 적정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오가는데 움직이는 화면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재협위원
농림과에서 하는데 우리 공보실에서 한다고 하면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욕 안 얻어먹겠어요? 무슨 기대 효과가 있겠느냐, 또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을 고속도로변에다 또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터넷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기존에 여러 가지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전광판식 홍보물로 해서 미백 복숭아 때는 미백 복숭아를 중점적으로, 구체적으로 화면에 움직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래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재협위원
하면 좋은데, 1억 5천만원씩 들여서 하면 되겠느냐 하고, 지금 음성군청 현관에 있는 홍보물을 보고 우리 음성군 지역주민들이 뭐하고 하느냐 하면 “참 돈 많은 군이다”,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개인 의사를 피력한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103p 기획감사실에서 나와 있던 것인데, ‘음성 소식’, ‘내 고향 소식’ 해서 7,300만원이 드네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음성 소식지 위에 것은 반회보가 되겠고, 밑에 것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진의장위원
홍보물을 이쪽 저쪽 하지 말고 각 실과마다 같이 할 수 없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장님꼐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획실에서 발간하는 것은 군정을 앞으로의 성과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고, 저희들이 제작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걸 포함해서 관광지 주민들이 기고하는 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서…….
진의장위원
그런 건 아는데 어차피 음성군을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장위원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다 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이거 소식지 뭐 각과마다 다 있어요. 농림과, 자치행정과 다 있을 텐데 알았습니다. 111p요, 공부방이 작년보다 올해 감된 것이…….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감된 것이 아니고 도비 배정된 데는 별도로 수정예산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의장위원
128p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작년에는 2,900만원인데 올해는 3억 4,7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민간 경상보조는 41회 도민체전에도 지난해보다도 50만원을 상향조정했고, 시군 역전마라톤도 당초에 1,200만원였었는데 그것이 운영하다보니까 추가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진의장위원
아니, 작년에 지원 안 했던 게, 들어온 게 어느 거 어느 거입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5천만원…….
진의장위원
그게 MBC 전국 사이클 대회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건 별개입니다. 이건 위에 도 단위 유치는 84회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시군별로 종목을 배정하는데, 자기들이 자신 있는 대회를 유치해보자는 도에서부터 권고를 받고 있고, 또 배구, 테니스, 정구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전국 단위 대회 유치는 MBC에서 주관하는 전국 아마추어 씨름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의장위원
MBC 아마추어 씨름대회요? 그게 5천만원예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그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아니, 아마추어 씨름대회를, 그럼 공보실장님이 섭외를 한 거요, 아니면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충북 씨름 협회에서 음성서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런 씨름협회와 사전에 조율이 있었습니다.
진의장위원
그럼 만일에 KBS에서 하면 또 해줄 겁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아니, 지난해에 KBS에서 했던 것은…….
진의장위원
아니, 똑같은 종목 갖고,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이거 안 되어 있는 걸 자꾸 여기다 해 가지고 2,900만원에서 3억 4,700만원이라면 물론 전략 종목도 좋고 다 좋은데, 그리고 여기 보면 체육 전략 종목에서 5천만원 도 단위 대회 유치 3천만원 그리고 전국 단위 대회 유치…….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아니, KBS에서 하는 것은 프로들이 하는 거고, MBC에서는 그러니까 초등생부터 일반부까지 아마추어들이 하는 대회가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한번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진의장위원
그거 어떻게 유치한다는 게 있을 거 아녀요, 예산자료 요구가. 그냥 대회 유치…….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 협의는 충북 씨름 협회와 안 되어 있고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진의장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거기서 섭외가 들어오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고, 나머지 경비는 얼마고, 우리가 5천만원 군비로 해주면 행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세부계획을 하고 올려야지, 그래 예산 세워 놓고 이걸 해주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부담금 5,000만원,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충북 씨름협회에서 타 시도에서 개최할 때 보면 대개 한 5,000만원정도는 시군비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각종 행사 없던 걸 자꾸 만드느냐고요. 아까도 보니까 어느 위원님이 했지만 홍보물도 안 했던 걸 또 하고, 지금 음성 휴게소에 음성군 농산물 탑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 지금 관리도 안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셔 가지고 잘 저기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우식위원
116p 보시면 각종 문화예술 행사 보조금으로 예술행사 보조금으로 주는데, 보조금으로 주면서 문화예술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이라든가 거기에 시상금이라든가 또 표창장 제작이라든가 모든 행사비에 들어간 금액이 앞에 예산서에 다 되었는데, 그거 외에 또 해서 예술행사보조를 해서 다시 또 2,000만원을 세워놓고, 또 뒤에 보면 시군 대표 문화행사 지원해서 여기도 3천만원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 되어 있는데도 다시 또 보조금으로 주는 이유는 뭐예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116p에 나열된 군민 화합 민속놀이 같은 건 9개 읍면에 1백만원씩 행사비를 지원해주는 거고, 또 두 번째 있는 군민 화합 민속놀이 대회는 대회를 운영하는 설성로타리에 직접 교부를 하는 겁니다. 또 정월 대보름 맞이 세시 풍속놀이도 9개 읍면에 100만원씩, 또 무영제 행사 보조는 예총 음성지부에…….
김우식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품바축제 말예요, 해마다 증액해서 지금 5천만원 올라 왔는데 지금 충주시의 세계무술축제 같은 거도 연차적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 품바 축제 음성군에서 꼭 해야 돼요? 지금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꽃동네 한 가지, 그것 때문에 품바 축제를 해야 되느냐는 말이 많은데 품바 축제를 안 할 용의는 없으세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품바 축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큰 행사라야 문화행사로는 설성문화제가 있습니다. 설성문화제도 명칭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왈가왈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마는 전국 행사로 앞으로 키워나갈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품바 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확대를 하고 더 규모를 크게 해서, 물론 이미지 자체는 거지들의 애환을 그린 거지만, 또 뒤집어 생각하면 그런 시절도 있었다는 것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런 시절이야 우리 음성군뿐이겠어요,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지. 그걸 꼭 우리가 주선해서 할 일이야 없고 지금 이미지 부각을 하기 위해서 음성고추가 전국적으로다 유명한 고추로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고추축제도 설성문화제하고 같이 병행하라고 해서 지금 그런 실정인데, 사실 이런 전국적으로 음성을 알리고 또 선호도 전국 1위라는 음성고추 축제 같은 것도 안 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8p보면 설성각 전기 보강공사는, 그때 했을 때 안 했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설성각 전기 보강공사인데 설성각 하면서 네 귀퉁이하고 그 등에 불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했는데 밤에는 그리고 전등을 하도 깨고 그래서 앞에 보완시설도 해놓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밤에는 바깥에서 비치는데 내부적으로 단청한 것이 화려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시설을 좀 화려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7p 각 유도부, 검도부, 육상부 예산세운 거 어떻게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당초나 추경 설명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상은 도민체전에서 점수가 개인별로 계산되고…….
김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돈 투자해서 도 단위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도 우승할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거 이렇게 유치해서 한다고 하면 전국 단위 1등 못하겠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유도팀 같은 경우는 일반 선수로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걸 전액 관리 선수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만 와서 뛸 수 있도록 해서 지난해보다 6,987만 9천만원이 감액된 3,250만원 계상했고, 검도팀 역시 그런 식으로 관리 선수로 해서 3,600만원을 감액한 2,600만원, 그거만 최소한 경비만 주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데려다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우식위원
전체가 얼마라고 했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5억 2,844만 3천원입니다. 내년도에 3억 8,112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김우식위원
글쎄, 작년도에는 도민 체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도민체전이 끝나면 실업팀들은 다 없앤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4억씩 들여서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한 건가?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육상선수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 뿐만 아니라 역전 마라톤 때 방송이나 신문지상으로 통해서 음성 군청이라는 게 많이 소개됐고, 또 음성지역이 많이 소개됐고 그 뿐만 아니라 충주, 청주, 단양, 영동간 대회도 있고 각종 대회에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씨름 같은 경우도 횡성이라든가 저쪽 남쪽에 가서 고추 씨름단이라는 가운을 입고 활동하고 그렇습니다.
김우식위원
출전비 같은 건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검도, 유도 같은 경우도 출전비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지난번에는 보수 체제로 됐는데, 내년도에는 출전비를 지원하는 거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므로 오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관식위원
공보실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신 데요. 예산서를 보면 101p 일반 수용비 전년도 보다 예산이 약 6,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일반 수용비는 지난해보다 늘은 것이 저희들이 102p 홍보비가 단가 인상이라든가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인상됐는데, 홍보비가 늘어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내 고향 소식지가 증액됐고 충북방송을 이용한 군정 홍보비에서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37사단 음성군 홍보판 6백만원 모든 걸 합하면 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홍보비가 많이 증액되는 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홍보비가 지역에서 말들이 많은데, 몇 년 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홍보비를 삭감했다가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저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관식위원
116p 무영 문학상 이걸 실질적으로 1,2회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 수당, 광고비해서 지출되고 시상금은 5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시상자도 음성군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시상을 하더라구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동양일보 사장, 군수님 공동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동양일보에서는 보조나 협조하는 게 있습니다.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별도로 저희들한테 보조는 없고 자부담금, 저희들이 1천만원 해서 수용비ㆍ심사비 집행하고 5백만원 시상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자체 운영에 따른 경비를 일부 자부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데, 직장 운동 팀 말이지요. 이것을 육상 팀 같으면 100미터 잘 뛰는 사람이 200미터 뛰고, 그 선수가 계주도 뛰고, 1인 3, 4역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런 팀을 육성하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한 개 팀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각 단체를 봐서는 체면으로 봐서는 와서 별도로 지출되는 한도 내에서 집행부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을 약속하셨다면 잘랐어야 되는데, 예산에 계산하신 것은 위원들만 곤혹스럽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실장님 나름대로 다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은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 이번에 잘랐어야 위원들도 저기가 되고 그런데…….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도 금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할 때 검도, 유도 팀에 대해서는 도민체전 끝나면 금년도 한해서 운영을 하고 해체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계획도 가져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도민체전 종합 2위하는데 기여한 것도 있고 당장 자르니까 그 사람들이 당장 어떻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전면적으로다 검도 팀이나 유도 팀은 월정액을 주는 걸 탈피를 해서 어느 대회 출전할 때 출전비 명목으로다…….
최관식위원
실장님 물론 좋습니다. 예산 절감을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것은 우리 음성군으로 봐서 실업팀이 한두 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서너 팀씩 자꾸 늘다보면 지금 뭐 그렇습니다마는, 의장이 씨름 협회 회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군 의원이 어떤 단체장을 하면 그런 것은 별말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저도 이번에 볼링 협회에서 회장으로 몇 번 얘기하는 걸 내가 거절을 했습니다. 자꾸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볼링의 ‘볼’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회장으로 영입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있고, 군의 예산을 좀더 확보해 보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러다 보면 위원들이 각 체육단체ㆍ가맹단체 회장을 맡게 되면 군 예산이 체육예산으로 전락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도 되기 때문에 잘라 주실 건 집행부에서 잘라 주셔야 되는데 유야무야 자꾸 이렇게 되다보면 지금 연식정구에서도 실업팀 만들어 달라고 아마 군수님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고 지금 탁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협회를 운영하기가 어려우면 실업팀 창단하면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자꾸 생기는데 그런 걸 양지를 하시고…….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하여튼 위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최관식위원
또 128p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해 가지고 국ㆍ도비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고 군비로 하는 체육교실운영이 있는데, 이건 양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양쪽 내용이 틀립니까? 아니면 일치되는 건가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재원별로 운영교실이 다릅니다.
최관식위원
그리고 소식지, 반상회보지요? 소식지가……. 반상회보를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을 텐데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반상회보가 아파트단지 이외에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반상회보를 받아 보지도 못하고, 아마 반장 댁에서 거의 사장되어서 쓰레기로 나가는 상태고 농촌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음성신문에다 해서 위탁을 해서 반상회보 나가는 날은 반상회보를 할애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출향 인사도 많이 접할 수 있고, 지역에서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또 아파트는 호당 한 부씩 집어넣어 준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고 오히려 홍보도 널리 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그것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전번 업무보고 시에 지적을 해주셔서 전문 용역업체하고 검토중 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을 통해서 당일 배부가 가능한 기역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일 도착이 곤란한 지역을 구분해서 소재지 중심지역은 직접 배부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전문용역기관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총 우편으로 발송해야 될 가구가 몇 가구고…….
최관식위원
그러니까 제작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제작은 지금처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음성신문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같이 발송하는 걸로 했더니, 거기서도 역시 발송하는 6,000부 정도는 평상시 보내는 게 있는데 나머지 전 가구에 대해서는 170원씩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는 곤란하다, 그걸 보전해 주기 전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해서 전체 몇 만 가구를 하다 보면 금액이 워낙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일단락을 지었고, 지역을 나누어서 가까운 데는 직접 배부하고 먼 곳은 우편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것 좀 잘해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31p 보면 무극 전적 관광지해서 이게 무극 전적 국민 관광지가 맞는 겁니까, 감우재 전적지가 맞는 겁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저희를 공식명칭은 무극 전적 국민 관광지입니다. 그것이 문공부에 등록된 이름이고 저희들이 편의상 감우재에 있기 때문에 감우재 전적비, 전승비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료가, 국방부 사료가 무극 전투로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우재 전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지역을 잘 아니까 보통 감우재 전투, 감우재 전투하는데 6ㆍ25 전란사에 볼 거 같으면 무극 전투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관광지로 승인이 날 때 무극 전적 국민 관광지, 이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천봉 위원님…….
김천봉위원
지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신 전적관광지, 그 화장실이 작년에도 수리비로 해서 한 2백만원 계상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타 시도에 비교 견학을 가 봐도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화장실을 싹 보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관광지 화장실이 아니라 동네 화장실만도 못해요. 나름대로 해놓으신다고 비누 곽 같은 것도 교환해 놓으셨는데 거의 다 한 마디씩 해요. 그러니까 그걸 1회 추경이라도 하셔 가지고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하셔서…….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김천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2백만원을 화장실 정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고쳐놓았습니다. 금년 여름 같은 경우 추석호라는 분이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화장실 운영은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비누라든가 수건 꽃 같은 거 걸어놓고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같은데, 전적지 관광지가 상당히 개선되어서 이용하는데 상당히 기분 좋다고 그렇게 인터넷에 뜨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갈 거고, 다만 거기가 협소하고 관리사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엇그저께 군수님께서도 중앙에 올라갔을 때도 건의를 드렸는데, 기왕에 국민 전적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걸 맞는 시설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현재의 관리사를 증ㆍ개축 내지는 새로 신축을 해서 2층에는 전적관광지라고 전쟁에 대한 전시도하고, 2층에는 편의시설을 두어서 누구든지 쉴 수 있고, 구경도 할 수 있고, 관람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관련 부대 초산부대라든가 음성 출신 장군들이 있는 부대장님들하고 연결해서 만약에 건립되면 그런 자료나 물건 같은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챙겨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현 상태로 유지하고 앞으로 그런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한번 관리사를 다시 짓는다든지, 증·개축을 해서라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전적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천봉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관식위원
제가 부언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감우재 전적비를 보면 전승비 쪽 부분 거기에서 일반 사유지가 500~600평이 가로막고 있다보니까 금왕 쪽에서 넘어 오다보면 전적비가 가려져서, 제가 볼 때는 400~500평만 매입하면 도로 쪽으로 다 전적비로 해서 탁 트일 수 있게 해주면 돈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조경이라도 하면 전승비도 보이고 이쪽은 주유소에 가려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한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33p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내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35p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자치행정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153p 군 이미지 대형 간판 시설해서 5층에다 하는 거예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저희 군청 건물이 갓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페인트로만 칠해져서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다 음성군의 이미지인 심벌마크를 넣어서 멀리서 보더라도 저기가 군청이구나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군청 장소를 일반인에게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진의장위원
현관 들어오는데도 해놨고 맨 위에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외국에 가보면 자기 관서를 알리기 위해서 네온사인으로도 표시해서 밤에 알리는 그런 사항을 봤습니다. 갓이 밋밋하고 멀리서 봐도 군청이 어딘지 잘 모르는 그런 사항이어서,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음성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진의장위원
가로, 세로 얼마예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그걸 아직 재보지 않았는데 전체를 다해서 이쪽에서 심벌마크를 그리고 우리 구호도 넣고 인터넷 주소도 올려놓고 음성군이라는 한글 영어로도 표기하려고 합니다. 안을 잡은 게 있는데요, 자료에 들어갔는지 몰라도요. 내용을 이렇게 하는 거로…….
진의장위원
글쎄, 제가 봤는데요. 그리고 159p요, 민간경상보조에 음성군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가 작년보다 많이 증액 됐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음성군 자원봉사 센터가 여성회관에 자리 잡고 운영하고 있고 센터 소장은 여성 단체협의회 회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비만 예산에 계상해 주고 군비를 깎으셨어요.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인데, 실제로는 예산에 차액이 나도록 보이는 거지요. 예상을 하실 때 도비, 군비 포함해서 4천만원인데 도비만 인정해 주시고, 군비는 당초예산에 깎으셨어요. 1회 추경에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작년하고 똑같아요.
진의장위원
그 밑에 민간 자본 보조금은요, 2천만원 새로 신설 된 거지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1천만원 계상해서 했는데 지난번에도 각 단체에서 못한 부분만 POOL에서 행사비로 지원되고 차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100개 단체에 2백만원씩 고루해서 단체별로 특색 있는, 내년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도 있고 아시안 게임도 있고 해서 질서, 환경,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각종 홍보물이나 주민 교육이나, 전담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의장위원
다른 저기하고 중복되는 단체는 없습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정액 지원하고,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진의장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궁유
남궁유위원
우선 150p 보면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연 네 번씩 하는 겁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못했습니다만, 그동안에 2년하고 나니까 실제로 서비스 헌장을 손을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앞에 말씀드린 설문조사를 해서 나오는 그런 개선 사항들을 담고 하기 위해서 4회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한번하고 전반기에 한번 중간평가 또 연말에 1년 평가, 이거를 보고하고 심의하고 내년도에 더 발전시키자 하는 내용의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군민 자유발언자 감사패 제작, 군민들 어떤 자유발언을 해서 심사 대상이 있는 겁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심사 대상은 없고요.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요,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불구하고 군청에 하고 싶은 얘기를 누구나 할 수 있게 했는데 직원 조회 때 하게 되니까, 여러 사람이 못하니까 읍면별로 지정해서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을 실시했는데 좋은 말씀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실천이 어려운 내용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감사하다고 해서 연말에 한번씩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군민들이 자유발언을 해서 그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추려서 감사패 해주는 거지요, 결국?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p 민간인 해외여비 보면 국제 교류 업무추진, 민간인 해외여행 여비해서 7명 200만원씩 해서 1400만원 계상하셨는데, 금년에도 민간인, 자치행정과에서 보냈던 것입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어업 그리고 화훼류, 이거를 현지 여건이나 앞으로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더 늘려서 해야 될지, 그런 거를 가장 큰 중국이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그런 업을 하는 분들이 갔습니다. 양식업을 하는 사람하고 선인장 재배하는 분하고 실지로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3p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19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재무과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의원님…….
고재협위원
219p 상단부에 복지회관 내부시설비는 뭡니까?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복지회관의 시설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전기시설이 너무 흐려서 모든 행사를 할 때 너무 어둡다고 해서, 전기에 대한 일제 보수와 조명, 영화가 들어와도 앞에 영사막 등이 낡은 상태입니다. 무대장치를 수선을 하겠습니다.
고재협위원
마이크 시설도 안 좋던데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마이크도 동시에 보수하겠습니다.
고재협위원
알았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최관식위원
부언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내부 시설 정비해서 매년 2천만원~3천만원 할애가 됐고 복지회관 지하실 보일러라든가 시설장비 수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수가 잘 안 돼서 방수를 해 가지고 다목적시설이나 무슨 임대를 주든가, 이런 계획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복지회관의 지하층은 특별히 임대를 주지는 못합니다. 상당히 누차에 걸쳐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습이 차이고 해서 거돌이 농악대 중에서 거기서 농악 연습 등은 필요할 때 했었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최관식위원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하실은?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방수가 안되거나 물이 고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장마철에는 습이 많이 차이는데, 장마철에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최관식위원
기계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과거에 보일러 같은 건 다 뜯어냈구요, 현재 필요한 것만 일부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문화예술 회관도 새로 짓는다고 하고 실내 체육관도 있으면, 복지회관 낡은 시설의 보수비만 매년 2~3천만원씩 들여서 하느니 차라리 철거시킬 계획은 없어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그런 큰 계획은 없구요, 그런 계획은 위원님들과 계속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관식위원
앞으로 문화예술 회관도 증축되고 실내체육관도 활용하면 웬만하면 거기를 철거해서 농산물 시장으로 해서, 장날 시골에서 경운기로 농산물 싣고 나오는 사람들이 길거리에다 해 가지고 해서, 교통경찰관하고 충돌도 잦고 읍사무소 직원들은 새벽 6시부터 나와 있고 하는데, 건물이 낡고 노후 되고 자꾸 보수를 해도 방수나 기계실을 드러낼 정도로 되면 굳이 자꾸 거기다 돈 들일 필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검토해 보세요. 매년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가서야 우스운 꼴이 됩니다. 검토해 보세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할 당시 막대한 예산이 들었고 또 지금 현재도 상당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 지역의 예를 든다면 개인극장도 하나도 없고…….
최관식위원
그러면 차라리 매년 보수를 할 게 아니라, 대대적인 전체적인 실내시설부터 다 손을 대서 수리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냉ㆍ온방 시설도 안되지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점검해서 한번 돈을 주고 쓸 수 있는 시설로 바꾸든지 아니면 폐쇄를 시키든지. 매년 2천~3천만원 들여서 보수 수리를 해봐야 보수, 수리한 표시도 안 나고 또 내년가면 또 돈 들여야 되는 이런 결과가 반복이 되니까 대대적인 수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시던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장해
이장해재무과장
그런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3p 종합민원실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조성철입니다. 내년도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p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고재협위원
236p 중간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영세가정 주택 개ㆍ보수 시범사업해서 영세가정에 보수해주는 건 참 좋은 걸로 아는데요, 이게 어디입니까?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어디를 일정하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명년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선정은 명년도에 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 지정을 한 건 아닙니다.
고재협위원
어디 보수해 줄 때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한 게 아니고, 앞으로다가 할 것을 가상을 해 가지고…….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협위원
그럼, 이걸 연차적으로다가 해마다 계속 사업으로다가 하실 건가요?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수해를 입은 가정에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해 봐서 호응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고재협위원
영세가정이 하도 많다보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하면 나중에 불합리하면 안 되고 해서, 잘했으면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디 지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궁유
남궁유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실장님 혼나셨습니다. 226p 민원봉사대상 상패 제작, 친절공무원 표창패 제작이 있는데 민원봉사 대상은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됩니까?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공무원들 중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나누려고 하거든요.
궁유
남궁유위원
친절공무원은 또 뭐고요?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민원대상은 전체적으로 민원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얘기하구요, 친절공무원은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산하 공무원들 중에서 선발하려고 합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민원인 자전거 보수 유지가 있는데 자전거를 애초에 몇 대 가지고 사용했는데, 현재는 몇 대 있습니까?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5대 구입했는데, 현재 5대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까?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이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500회 가까이 보고 드린 거로 기억이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228p 민원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관련자 회의 급식비 했는데 관련자 누구입니까?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모니터 요원도 되고, 일반 공무원도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민원 헌장이 11개 분야에 있기 때문에 지적 민원이나 일반 민원뿐만 아니라, 각 세무행정 서비스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233p 행정 통·리에 비치된 지적ㆍ임야 약도 정비가 있는데 2천만원인데 본 위원이 먼저 군정 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지적도를 회관 같은데도 보면 주민등록 같은 것도 그전에 각 이장님 집에 해줬을 때도 관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그 들어갈 수 있는 마을마다 다 있어요. 조그맣게 제작해서라고 갖다 줘야지, 오래 보관하지. 회관에 갖다 놔서 한두 개씩 없어지고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해주려면 제대로 해 주시든지. 어차피 부락에 지적도, 임야도를 거기서 보고 군에 안 올 것 같으면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보관함 제작비는 얼마가 소요되나 검토를 해서 반영시켜서 같이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 계시므로 765p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765p 주택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에 편성된 내년도 주택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실장님,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