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실음)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영의장님! 그리고 영예로운 의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24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오태진의원, 심준홍의원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태진의원께서는 내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비하여 가로에서의 개방용화장실 증설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대덕구를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청결한 대덕구의 참모습을 보여주고자 화장실 이용에 대한 문화시민의식을 높이고 깨끗한 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25개소와 공공기관등에 설치된 화장실 25개소 이동식화장실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통행이 많은 가로변 등에 음식점, 대형건축물 소유주의 협조를 받아 125개소의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20개소에 대하여는 깨끗한 화장실 인증서를 부여하여 표준모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민간소유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소유의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화장지, 청소도구 등 기본적인 소모품을 지원하여 청결관리 및 위생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건물외벽에 부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개방화장실을 알수 있도록 하고 반상회보 및 구정소식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방화장실에 대한 홍보와 함께 화장실 이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로변에 개방식 화장실을 증설하는 문제는 1개월에 불과한 월드컵과 우리 대전에서는 2개경기만 치뤄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로변에 개방식 화장실을 증설하는 것은 그 효과면에서나 또한 도시미관을 헤친다는 면에 있어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의원께서는 99년도에 우편함 설치 당시 누락되었거나 그동안 분실된 가구 미설치된 가구에 우편함을 설치하여 질서있는 거리문화가 뿌리내릴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 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오셨습니다. 오의원께서 질문하신 우편함 설치는 우편수취함을 통한 정확한 우편물 전달로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서 우리구에서도 충청체신청에서 대전광역시에 협조요청하여 99년도에 6,988만 5,000원의 사업비로 8,387개를 주민의향조사를 바탕으로 원하는 가구에 대해서만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오의원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공공근로사업비가 년차적으로 대폭 축소되어 99년대비 2002년도에는 87%가 감소된 8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실정으로서 국토공원화 사업과 재활용품 선별사업, 행정자료전산화 사업등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는데에도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선거일을 몇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업이 집중적으로 전개될 경우 사전선거운동 내지는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공근로예산이 확충될 경우 체신청 등 관련기관의 요청을 받아 우편함 미설치 가구에 대한 우편함 설치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 오의원께서는 신탄진지역의 직주분리현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시면서 신탄진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지역에 고등학교나 대학을 유치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신탄진지역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오의원의 심도있는 연구와 열정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 또한 신탄진지역을 활성화하여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자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지확보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신탄진 7호공원과 대청댐 주변지역 이외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두지역중 신탄진 7호공원은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도시공원지역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며 대청댐주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전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먼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의 증설 또는 유치를 통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의 증설문제는 신탄진지역 주민들이 청원을 내놓고 있는 풍한산업 부지등의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아파트단지가 입주된면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사업승인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2에 의거 총 분양금액의 8/1000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 교육청의 예산과 함께 학교신설비용으로 충당되므로 고등학교 신설문제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설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대학의 유치방법중 서울대학교의 유치의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총 200만평 부지로 캠퍼스라기보다는 하나의 대학도시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러므로 서울대학교 이전문제는 범국가적으로 논의될 문제이며 또한 이전시 현재 우리 대덕구의 실정으로보아 200만평규모의 학교부지가 없으므로 서울대학교의 유치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공립대학의 설립인가를 고려해 볼수 있지만 2004년이 되면 대학입학 지원자수 보다 입학정원이 많을것을 예상하여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문대학 이상의 국립교육기관 설립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대학이상 사립대학 설립인가는 일정한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설립기준만 확실히 갖춘다면 자유스럽게 대학을 설립할수는 있습니다만 교지확보와 대학설립에 뜻이 있고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춘 지역유지를 찾는것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탄진 발전을 위해 오의원께서 지적하신 구상과 열정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 신탄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풍한산업을 포함한 주거밀집지역의 공장부지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인구를 유입함으로써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심준홍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원께서는 정부의 추곡수매가 동결 발표와 앞으로 확대 될 쌀시장 개방 그리고 쌀소비량 감소와 쌀값하락등으로 우리나라의 농업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쌀시장이 개발될 경우 농민들의 충격은 더욱 커질것이고 부득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을수 없으며 휴농을 하거나 농업을 전환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농보호정책과 전환농가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쌀생산량 조절과 쌀소비촉진 방안은 실효성이 낮은 단기성 정책이므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농업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시설투자비용이나 전환농업육성에 필요한 농업전환기금 조례제정과 기금조성에 대한 의지를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농업인과 농촌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않으시는 심의원의 농민 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가는 쌀재고량이 누적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뉴라운드 출범으로 2004년까지 의무수입량이 국내소비량의 4%였던 것이 2005년부터 6~8%로 확대되고 수매량도 2004년기준에서 14%이상 추가 감축하여야 하는등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어려운 농가를 위하여 쌀포대 6,200매를 지원하면서 쌀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하여 쌀 2,000여포를 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농가에 5,000만원 상당의 유기질비료를 금년부터 내년까지 지원하는등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가격을 지지하거나 생산량을 증가하는 시책은 지양하고 뉴라운드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친환경농업과 농가소득을 보조하는 근본적인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원께서 제시하신 농업전환기금조례 제정과 기금조성은 정부차원의 농업정책방향과 연계하여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금조성의 필요성과 효율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의원께서는 서울시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의무주차 확보사항과 거주자우선 주차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구 자동차 보유에 대한 주차공간확보의 문제점 불법 주정차행위 도로양면 주차로 인한 긴급자동차 진입의 문제점등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대한 해소방안으로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 홀수 짝수일 주차표지판을 설치하고 홀수, 짝수 주차시범지역을 각동에 선정하여 계몽 및 계도할 의지가 있는지 물어 주셨습니다. 우리구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문제를 자세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심의원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심의원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구의 자동차는 2001년 10월말 현재 7만 2,338대로 매월 700여세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공간은 47%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아 3만 8,521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부족한 주차공간확충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노상과 노외 그리고 공한지 등에 총 67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바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금년에 설치하여 주차장 건립비용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나대지를 활용한 공한지 임시주차장설치 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2001년 10월 현재 노상주차장 설치기준에 부합되는 관내 6미터이상 이면도로 중 주차가 가능한 15개소에 대하여 내년부터 서울시의 거주자우선 주차제와 성격이 유사한 거주자 주민 우선 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자동차와 주차장 부지확보의 문제점등으로 주차장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동의 자생단체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올바른 주차질서 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원께서 제안하신 이면도로 홀,짝수주차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홀,짝수 주차제가 새로운 민원내지는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될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의원께서는 친환경적 공원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시면서 체육관 건립에 앞서 신탄진 소재 현도교 인근에서 갑천 합류지점까지의 금강변 고수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1995년 초대민선구청장으로 취임후 현도교 및 옛신탄진 수영장을 재현하고 금강변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장기계획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대상부지는 연장 2.2킬로미터로 상위계획인 대전광역시 천변 고속화도로 건설계획과 건설교통부 금강치수기본계획의 저촉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천변고수부지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장마시 유수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하천법의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을뿐만아니라 국토관리청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07년 천변고속화도로가 완공되는 시기에 맞추어 대전광역시와 금강관리 주체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탄진금강변고수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레포츠기능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영의장님! 그리고 영예로운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분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과 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우리구정 발전에 접목시켜 나갈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남은 회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연말 연시를 맞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임오년 새해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중입니다만 구청장님께서 사전에 계획된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그 행사에 참석을 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