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안항선 의원 발언
순봉
이순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재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건설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도 중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중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계발과장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2002년도 건설개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재료비 이것은 가로등보수 자재입니다. 가로등 나트륨 램프구입, 가로 등 나트륨등 안정기 구입, 자동 점멸기 및 전선구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가로등 보수 인부임하고 산재보험료 입니다. 시설비는 오수의견공원조성사업으로 군비 9억원을 확보해서 조경공사와 도로개설 마무리를 짓고자,
강영
이강영위원
도비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337페이지 시설비 오지개발사업인데 신덕, 덕치, 성수에서 28억1천9백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경작로 포장공사 5천만원씩 10개소해서 5억원, 소규모 숙원사업 7억원인데 이것은 군수재량사업비입니다.
한모
정한모위원
10개소 어디어디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10개소는 미확정입니다. 앞으로 결심을 얻어서 할 것입니다. 임실터미널 도로확장공사 3억원인데 이것은 임실개인택시가 서 있는데에서 제3교까지 하천을 도로확장 하는데 복개를 않고 기둥을 세워서 스라브를 내서 도로확장 할 계획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으로부터 341페이지까지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마을회관 신축 8동에 3억2천만원, 모정신축이 IS동 3억원, 마을회관 및 노인정보수에 1억원, 임실 정촌마을회관 신축 4천만원, 성수 오류마을 모정신축 2천만원, 강진 학석모정 신축공사 2천만원, 덕치 원치모정 신축공사 2천만원 세웠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마을회관이 여러동인데 어떤조사에 의해서 해주는지는 몰라도 웬만하면 각읍면에 1동씩 배려해 주십시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읍면에 1동씩 해도 15동정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수정예산에다가 7동정도 올려서 15동정도로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일반운영비 생활용수 수질 검사료, 관정 및 수중모터 펌프 유지보수비 입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밭기반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잘될까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지금되고 있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345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346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착수 56헥타 해서 7백2십5만5천원, 밭기반 정비 마무리사업 3천9백4십7만6천원입니다. 347페이지 시설비 밭경지정리사업 3억원, 성수 수철 양수장 설치 2천만 이것은 밭 경지정리사업은 밭기반정비사업 하고 별도로 군수님이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경지사업을 할 곳이 있으면 논경지정리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348페이지 사선대 관광지 개발공사 18억원인데,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군비 5억원입니다. 348페이지 시설비 생태테마공원 조성사업 1억윈, 신덕 산림도시개발 1억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테마공원이 무엇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그 마을 주민들이 와서 놀 수 있고 테마공원을 섬진강댐 밑에 라든지 성수라든지 경치가 좋은 곳에다가 모정같이 지어서 사람들이 와서 놀다 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이런 것은 용역도 안시키고 바로 조성사업으로 들어가는가요? ○
현수
김현수건설계발과장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했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용역이라도 하고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기본계획은 세우고 앞으로 예산이 서면 용역을 합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용역비는 없구만요. ○
현수
김현수건설계발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밭경지정리사업 어디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밭경지 정리사업은 확정 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어디 요청한 데가 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받아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세워봤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밭기반정비사업을,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밭기반정비사업은 계획이 있어서 하고 밭경지정리사업을 말하는 걸로 알고
완수
한완수위원
밭경지정리사업을 어떤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밭경지정리사업를 군수님의 의도는 논경지정리사업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관내는 그렇게 할 때가 많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면에서 그렇게 할 대상지가 있는가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로,
항선
안항선위원
통상적으로 제가 느껴봤을 때 지금 경지정리가 안된데는 저습답입니다. 실태파악을 하고 밭경지정리사업 계획을 세웠는가 궁금합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계발과장
정부에서도 그러고,
항선
위워 여기 실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습답에다 밭경지정리를 해가지고 만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통과가 된다고 보면은 어느지점에다가,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저습답에다가 밭경지정리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밭경지정리를 할 떼가 저습답이 남는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린데 일반경지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왜 밭경지정리로 돌리느냐 이것입니다 산지자원화 개발을 해도 그런데는 안된다 말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그러니까 밭경지정리사업은 저습답 경지정리를 할 곳을 밭경지정리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완수
한완수위원
경지정리사업 추진을 만일에 한다라고 보면은 쌀이 남아돌아가는 시대가 왔잖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쌀문제에 대해서 대책협의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간부에 있는 맡으로 전환할 수 있는 논은 전환을 해서 다른 밭작목으로 작물전환을 해야한다라고 하는 것이 쌀대책협의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로 해서 답을 전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인가 아니면 현재 있는 밭을 논과 같이 반듯반듯하게 해가지고 물 공급도 해주고 관정시설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냐 어떤 사업이냐를 충분히 이해가 가야 예산심의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지정리가 안된 물이 없는 곳 천수담 같은데 그런데도 밭으로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는 경지정리사업도 하고 실제로 밭인데 경사가 있어 농사짓는데 불편한 곳도 경지정리 같이 반듯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하는데 편리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 전환사업도 하고 기존 밭도 정리를 한다고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신덕 산림도시개발은 무슨 말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신덕 굴재 넘어오면 조월리 근방을 전주에서 가까우니까 전주사람들을 끌어들리기 위해서 전원주택 부지같이 부지조성을 하고 또 동네가서 붙혀서 할 떼는 붙혀서 하고 해서 전주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거기다 택지를 개발해서 전주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한 수단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02년도 사업보고를 업무보고 때 했는데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강영
이강영위원
352페이지 신문공고료 6백만원이 있는데, 섬진댐 폐천부지 판다고 신문공고 한다는 것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연고자 신청공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여기에 있는 주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신문공고를 하기 위해서,
강영
이강영위원
자기 재산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연결이 다 될 것 아닙니까? 신문공고를 안해도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신문공고를 해야지 나중에 가서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해야합니다. 354페이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억5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평천과 대 산촌으로 10억6천6백만원, 섬진댐 가옥이주 이주보상, 섬진댐 이주가옥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침수방지시설 사업, 침수방지시설 설계비 이것은 폐천부지가 매각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확보됩니다.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 시설비 재해위험 시설 보수 4개소에 1억2천만원, 계해위험교량 및 기타 보수 4개소에 8천만원인데 사업지구는 조사 미확정입니다. 조사해서 내년도 봄에 재해방지를 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재해위험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우전순위가 기 조사되어 있는 것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혹시 재해위험지구가 없는데 예산만 계상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재해위험지구라로 해서 몇 개소가 있는데, 1억2천만원 가지고는 하천같은데가 있는 곳은 하지 못하고, 이사업은 조그만한데 매년 여름에 비가오면 틀림없이 수해가 나서 피해가 있겠다 하는데를 조사해서 작년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군수님이 세워주라고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내년 수해복구사업이구만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재해가 나면 바로 복구를 해야만 되는데 돈이 없을 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미리 세우는 것입니다 밑에는 재해대책 적립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입니다. 363페이지 군도정비사업은 청웅-오수선외 4개소를 하기 위해서 57억1천5백만원, 군도유지관리사업은 슬치-상월선, 목평-금평간도로 4억1천3백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은 선거교외 1개소 36억7천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금암선외 5개소 7.3킬로미터에 83억5천만원, 접도구역 정비비 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 벽지ㆍ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5억1천9백만원, 월드컵터미널 화장실 정비로 1천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촌터미널 사업비 입니다. 대비 시외버스 화장실 개보수 밑에 시설비 군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 1천5백만원, 교통표지판 설치 3천1백2 십만원, 노면 도색이 2천7백5십만원, 경보등이 1천4백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승강장은 예산이 안 세워져 있네요? ○
담당
토목담당
라승득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항선
위워 작년에 지사 방계리 1개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다른데 주어 버렸구만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이 계상이 안되는데 어떻게 내년 것을 요구합니까?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수정예산 때 참고하십시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현수
김현수건설계발과장
368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가스시설개선 1백9십 9백6십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만원, 장애인세대등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369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8천2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선대 관광지 이자 상환금 입니다. 종합공원 부지가 거의가 다 완공단계에 있는데, 내년에는
완수
한완수위원
사선대 그 부지 일부라도 매각을 해야 될 그런 단계는 아닙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내년도에는 분양공고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분양공고료랄지 내년도에 예상되는 매각수입이 세입부분에 전혀
완수
한완수위원
해가지고 내년도에 땅을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없습니다. 내년도 분양공고를 정리가 완공되었기 때문에,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내년도에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지만 내년도 상반기에 분양 홍보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분양이 되더라도 하반기에 되니까 만약에 공고하고 뭣해서 팔계획이 있으면 추경예산에 세입을 잡아서 및을 계획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내년도에 공고를 한다고 보면은 사선대종합계발계획에 공고료도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고 일부라도 단 10억원이라도 금년에 세입으로 잡혀져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만일에 내년에 진행이 된다면 추경에 계상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현수
김현수건설계발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 3억원이 미확정지역인데 내년도 출수로 하여금 주요업무보고때 내년도에 밭기반정비를 이런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있는지? 있었다면 그 자료와 또 생태테마공원에 1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자료, 산림도시개발 1억원에 대한 보고자료, 경작로 포장 5억원은 없었던 사업비가 계상된다라고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경작로포장사업은 단순한 사업에 불과합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경작로포장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프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미리 그런 것이 설명되어야지 경작로포장사업이 누구 재량사업비 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작로 포장을 할 것인지? 한다라고 보면은 내년에 군수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우리가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경작로 포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밭기반정비사업 3억원 미확정, 생태데마공원 1억원 미확정, 산림도시개발 1억원 미확정에 대해서 군수가 의회 업무보고한 내용을 1부만 찬계계장님이 복사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368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 장애인세대등 가스자동차단기기 설치가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계발과장
덕치 물우리, 성수 수천리라든지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자재 사가지고 전기라든지 가스 전부다 선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사실 이것이 재난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발생이 되었을 대에는 재난이지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방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순봉
이순봉위원장
다음은 이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한테 부탁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철규 군수님이 경지정리 과정에서 우리 생각하고 달리 하는 것 같아서 얘기입니다. 논 경지정리를 지양하고 밭경지정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안항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나머지 논이 반수답 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밭으로 경지정리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더구나 천수답이라는 것이 습답인데 논으로 경지정리를 해주어야 논이 휴경지가 안되지 밭으로 해놓으면 과수를 심어도 안되고 뭣을 심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논으로 경지정리를 해서 농사를 짓도록 해주어야 논이 휴경지가 안 됩니다. 쌀이 남아도는 판에 누가 수익이 안맞아 농사도 안짓고 기왕에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로 해서 천수답 습답지는 논경지정리 쪽으로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에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계발과장
군수님께서 경지정리를 내년 봄마무리만 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를 안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내시가 와서 여기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를 넣어 봤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항선
안항선위원
오수의견예산이 9억원이 올라왔는데, 지사에서 살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수사람들한테 들은바에 의하면 오수의견공원 예산을 자꾸 지사쪽으로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모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수신제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실무진영이라든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부기를 확실히 여기서 지어 주어서 나가는 방향을 군에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라냐 혹시나 지역내에서 흘러나온다고 보면은 서로 이웃간에 대한 임실군에다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 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가 조성하는데 내년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내년도 생가 조성하는데 예산이 안서 있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안주면 그대로 짓어 버려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궁금해서요, ○
현수
김현수건설계발과장
안서 있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다음에 예산상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완수
한완수위원
9억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3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장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351페이지 지하수 영향조사 심사료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뭣인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이순봉위원장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것을 다시 하면,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지하수 영향조사라는 것이 그전에 그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파면은 그 근방에 무슨 영향이 미치는가 영향이 미치지 않는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영향조사를 붙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반조성계에서 암반관정 같은 것을 파내면 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당 6십만원씩 넣은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니까 팔자리를 미리 조사를 해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임실군에 거점 적으로 10군데를 지역적으로 선정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
담당
관리담당
최휘성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1킬로미터내에서 예를들어 부락 있는데 그 지하수를 파므로써 물이 마르다든지 뭐한다든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10공을 넣은 것은 내년도에 기반조성계에서 암반관정을 판다든지 뭣한 다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운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도중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중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세타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시출입니다. 올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만 금년 한해도 기술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순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산은 32억6천3백7천원 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428페이지 시험소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수수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소가 이번에 가공공장이 새로 개설이 됨에 따라서 전력이 100킬로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와가지고 매월 한두차례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월 1십만원씩만 내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전쪽에다가 상의를 해본 결과 이정도 예산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32페이지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제작 5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매년 겨울철 농한기때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새해영농 설계를 하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교계의 일부예산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431페이지 토양검정실 실험대 및 기자재 뭣뭣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부품위는 얻어 놓은 것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것 복사하나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34페이지 벼품종 자가채종포 설치재료구입 5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순도 높은 벼종자를 채종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나온 보급종 종자가 아주 양이 적기 때문에 자체에서 자가채종포를 운영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헥타당 4십2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읍면당 1헥타 정도씩 해가지고 한 12헥타 정도를 재배해서 거기서 나오는 종자를 가지고 내후년 종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435페이지 한우고기 브랜드화를 위한 보리총체 담근먹이 조제시범인데, 임실군에 한우가 1만두정도 사육되고 있는데 대개 볏짚에 의존하는 저질조사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체량도 떨어지고 육질도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겨울에 먹을 수 있는 담근먹이 보리를 성숙기때 이삭이 올라와서 익기전인 5월달에 수확을 해가 지고 전체를 채취해서 담근먹이를 조절해 가지고 겨울동안에 먹이면 증체율도 올리고 고품질 우유도 생산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백밀이라든지 첨가제 이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소정도를 운영하고자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산업경제과에 조사료 기반시설이라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를 계상해 주어도 소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리가 되었든지, 위탄그라스가 되었든지간에 산업경제과에 있는 조사료기반시설 예산을 활용을 못하는 정도인데 또다시 시험소에서 이런 것을 시험재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이왕에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쪽에 지도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보리총체 사료라고 하는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틀린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리재배가 용이하고 또 투자하는 경비에 비해서 양질조사료로써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보리총체 사료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가지고 농가들이 사용해서 효과가 좋다면 앞으로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사업을 해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실 복사꽃 축제행사에 관계되는 예산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 봄에도 오수 봉동지역에 집단적으로 40헥타정도 복숭아 재매면적이 있는데 임실군 복숭아가 서울에서는 품질이 좋은데 인근에 있는 남원지역보다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을 모아 가지고 의식교육도 하고 또 포장재라든지 여러 가지 선별 과정을 하기 위해서 농가들을 모아 가지고 행사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참 복사꽃이 필때인 4월 19일에서 20일사이인데 금년 4월 19일에서 20일까지 2일간 봉동마을 그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복숭아 재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복사꽃 관계가 이중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37페이지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중식이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 전체교육 인원을 약 4천명정도로 보는데 중식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읍면 소재지에서 하는 교육이 되겠는데 읍면에다가 예산을 재배정 해가지고 읍면에서 가까운 식당에다가 바로 식사준비를 해가지고 참석하는 농가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따끈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작년도와 예산이 같은가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하고 수준이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436페이지 여성농업경영인 취미과제 교육재료를 구입하시는데 36명분에 대해서 구입을 하십니다. 그런데 437페이지 여성농업경영인 취미과제 교육 급식은 50명을 하고 있습니다. 14명은 교육을 더 받으러 오고 재료는 36명분 가지고 50명이 본다는 얘기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급식교육은 50명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한 4일정도를 하기 때문에 1식당 5천원정도 계상을 하다보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여성농업 경영인이 임실군에 몇 명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한 60명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고재도 60명이 다 올 수 있으니까 60명분을 구입을 한다든지 해야지 어째서 36명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전체 여성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교육과정을 설치,
완수
한완수위원
교육 받으러 온 사람 재료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36명이 올 것으로 보고 재료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식사는 50명이 올 것으로 식사를 제공한단 말입니다. 잘못 된 것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계료구입은 2번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6명을 2번 하면은 72명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뒤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를 주지 않고 그냥 강의식으로 하는 교육을 하는 그런 행사계획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위에 것하고 밑에 것이 틀리구만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격이 틀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438페이지 향토음식 전시 및 시식회로 1천3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1월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실군 향토음식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2002년 월드컵도 있고 전주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고 하기 때문에 임실군 대표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모범업소가 임실군 관내에 40개소가 되는데 많은 업소에서 참석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좋은 음식들을 가지고 나와서 품평을 해본 결과 임실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6개정도가 나와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인증패도 수여를 했는데, 임실군 업소들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민간인들과 생활개선회원들도 음식에 솜씨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크게 말하자면 임실군 전체 음식에 대한 축제형식으로 해서 행사를 하므로 인해서 임실군 음식이 더 발전되고 또 홍보도 되고 그런 생각으로 내년에 한번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으로 세분 되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복사꽃 축제가 438페이지 복사꽃 축제행사 우수농가시상에 2백5십만원에서부터 복사꽃 축제행사가 2백만원이 또 있고 436페이지 임실 복사꽃 축제행사가 4백5십만원이 있고, 435페이지 복사꽃 축제행사 교육 및 강사수당이 5십 홍보화판 및 전시물품으로 5백만원이 있어서 어떻게 만원이 있고, 복사꽃 축제행사 보면 1천4만원이나 되는데,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35페이지 홍보화판 및 전시물품 하고 436페이지 임실군 복사꽃 축제행사 4백5십만원중에서 436페이지 임실군 복사꽃 축제행사 4백5십만원 짜리가 없어진 걸로 수정예산에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9백만원정도 되는데 많은 복숭아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은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집행 용의하는 그런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438페이지 복사꽃 축제행사 우수농가 시상이 1십만원씩 25종인데, 25명을 1십만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복사꽃 행사를 하는데 시상을 25명이나 할 그런것이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전체농가들을 그날 참석을 시켜 가지고 포장재라든지 핀별이라든지 그동안에 복숭아 우수품종을 생산해내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농가들이 지역별로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 봄에도 행사가 무산되었습니다만은 다양한 부분에서 임실군 복숭아 품질향상에 기여가 있는 사람들, 현재 25종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때 형편에 따라서 이사람들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여건에 맞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복사꽃 축제행사를 하는데 25명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향토음식 전시 및 시식회를 금년에 농업기술센터내에서 하셨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에 예산 얼마 가지고 하셨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집행예산은 8백만원정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8백만원 예산 집행하고 나서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6개 음식을 선정했는데 심사위원들은 군산대 교수, 전라북도 요식업 대표회장, 농업기술원 지원과장 3명의 전문가들이 와서 심사를 했습니다. 각 6개의 특징있는 임실을 대표할 수 있는 도시인들 취향에 맞는 그런 음식들로 6가지 음식이 선정되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요식업자들이 그날 다 참석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음식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고품질의 자랑할만한 음식을 만들어 내야지 적당히 해서는 앞으로 경쟁력에서 뒤지게 생겼다고 해서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음식들이 임실군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에 8백만원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기대의 효과는 앞으로 더 좋은 음식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뭣을 만들어서 이 음식이 도시의 어떤 판매망을 구축해 가지고 임실음식이 도시로 나가서 임실군민의 소득이 증대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임실에 있는 매운탕 만들어 가지고 임실매운탕이 그래도 전주시는 사람들이 맛 좋다고 인식할 정도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완수
한완수위원
그리고 오수의견제때 학교 뒤에서 임실에 있는 각종 음식들이 그날 전시가 다 됩니다.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음식전시회보다도 오수의견제 할 때의 그 음식이 훨씬 더 성황리에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임실군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데 보조해 준 사실이 없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꼭 전시 및 시식회를 해가지고 큰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학습단체랄지 읍면 생활개선회 선진지 견학, 한우 고급육 브랜드화 선진지 견학은 2001년도 시행한 바가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결과에 대한 평가를 했을 것이라 봅니다. 평가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방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습단체 선진지 견학관계가 5만원씩 50명, 5만원씩 80명, 5만원씩 48명 해왔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은 품삯 주어서 사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배우러 다니는데 품삯 주어서 사가지고 다니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부기상으로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강영 위원님과 제가 걱정하는 것은 2001년도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써졌느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2001년도 결과 자료를 바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43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H연맹회원 대회 1천만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9월이 되면 4-H연맹회원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4-H 활동을 했던 농촌발전을 위해서 젊은 시절을 바친 선배4-H 회원들의 모임인데 이분들이 매년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4-H운동을 확산하고 단합을 함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어 있고, 금년 같은 경우 청도군을 방문하여 서로 농산물도 직거래 하는 그런 계기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 남원, 순창 인근 3개군끼리 교류와 순회를 하면서 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식대라든지 행사부대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제가 평소에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 농업을 위해서 소장님이하 직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성, 교육, 사회단체의 다발적인 행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냐고, 행정에서 돈이 많냐고 그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접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이런것들을 정리를 좀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가는 사람들이 교육가고 행사하는데 참여하고 한사람이 1년에 열몇번을 갔다 왔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의원들이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시대적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살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농업인의날 행사가 있는데 이날로 모든 행사를 종합해 가지고 임실 농업인 페스티발을 그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날은 공무원들도 농업인들도 위원님들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소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위원님들 살림이라면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인정 친분 떠나시고 이번에 이런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더라도 세워드리지만 이번에 위원님들이 냉정을 기해서 임실군 농업인들을 바르게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님! 저는 어느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위원님 지적을 잘알아 들었습니다만은 학습조직체를 지도자, 생활개선, 4-H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직계를 운영하고 조직하는 지도사업의 목적상 교육사업을 하는 것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역 내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분 뿐만아니라 각 장목별로 다양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외지에 가서 실제로 어떤 영농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런 교육목적으로 하는 행사성 예산들이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의 경비를 반영해서 해야 될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 어려운 농촌실정에서 그분들의 사기를 즘 올려주고 좋은 영농방식이 있으면 외지에 가서 매워오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1페이지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이 있는데 5천원씩 1,350부를 계상했는데 아까 제가 4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교재의 일부가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6백7십5만된 국비지원사업으로 군비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432페이지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이 2천5백원씩 2천부 5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441페이지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이 5천원씩 1,350부 국비 군비 합쳐 6백7십5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째서 두군데가 서져 있습니까? 차라리 군비를 이쪽에서 올려 가지고 이쪽에다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새해 영농교육을 할적에 순전히 군비로만 교제를 제작했는데 군에서 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국비로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된 부분을 제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제작을 한걸로,
신기
김신기위원
여기가 군비가 전혀 안들어 갔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비로 3백3십7만5천원을 넣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격차이도 어떤 것은 5천원이고 어떤것 은 2천5백원씩 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교재 내용이 심야작물반, 생활개선반등 8개반이 편성되어 가지고 있어서 교재제작도 반에 따라서 페이지수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촌노인 효도관광 차량임차하고 농촌노인 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위에서부터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은 문화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희들이 노민마을이라고 해가지고 1개마을을 지정해서 그마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운암면 쌍암마을을 지정해서 현계 하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물론 국비로 1십5만원과 5십만원이 농업 기술센터로 내려왔어도 이러니 임실군이 문제입니다. 아까 산업경제과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섞여져 가지고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를 모르겠고, 더구나 노인문제까지 이것은 문화복지과에서 다루어야 할 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소장님! 제가 경험적인 얘기인데 도에서 심의를 받을 떼보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나 심의하는 분들은 자상하게 보는데 아까 복사꽃축제면 복사꽃축제 부기에서 얼마 내역하고 예를 들어서 영농교육 하면은 자재해서 한꺼번에 넣어야지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4-H도 보면 4-H운영으로 얼마를 넣어 가지고 내용은 얼마입니다 해버리면 좋은데 계속 보고 심사하는 사람은 한참 있다가 보면 뭣이 또나오고 하니까 혼동이 되기도 하고 사실 금액으로 보면 별것도 아닌데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유형이단 말입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많은 예산이 아닌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감사도 받아야 되고 하다보니까 합쳐서 집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분리하다 보니까,
원기
백원기위원
김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에 3십만원, 농촌노인 효도관광 차량 임차에 3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개선회 차량 임차 3십만원 가지고는 성수기에는 어렵고 비수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생활개선회는 차량만 임차하고 나머지 부대경비는 걷어서 간다는 것입니까?
항선
안항선위원
넣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노인 효도관광은 차량만 임차해 가지고 가는데 소위 효도관광인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인가?
완수
한완수위원
식대가 있습니다. 447페이지 농촌노인 효도관광 중식비 2십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440페이지 농업인 정보화교육이 산업경제과에서도 여성농업인 정보화교육, 농업인 자녀 정보화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같은 농림산업분야에 종사하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인 정보화교육이 또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행정 관서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하는 사업을 동시에 해야만 효과가 배로 증가될텐데 어떻게 따로따로 합니까 같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인데, 산업경제과 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같은 날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 좋겠습니다만은 편성된다라고 보면은 같이 병행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군수님 한분 아래서 직원들이 각자 같은 사업을 각과에서 실시한다라고 보면 결국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군비의 손실이 아니겠냐 이렇게 봐진다는 얘기입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국비사업입니다만은 진흥청에서 각 시ㆍ군별로 사업물량을 내려 주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에다 농업인들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로 가서 정보화교육을 받아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쪽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443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교육 및 추진인데,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벤치마킹 기법을 이용해서 경영개선 목적으로 해서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개인별로 처방을 해서 진단표를 작성해서 시달해 주는 그런 여비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에 대해서 국비가 31.6퍼센트이고, 군비가 58.3퍼센트입니다. 국비 31.6퍼센트를 주면서 자치단체에서 68.3퍼센트를 부담하라고 하는 지시부담 내용 공문사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부분은 국비부담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해외연수를 시ㆍ군별로 매년 1명씩 진흥청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보면은 필요경비가 기본경비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군비를 조금 더 계상해 준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시부담한 것이 아니라 모자란 돈은 군비로,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를 더 부담 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444페이지 4-H 과제활동 재료지원은 학교 4-H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다가 꽃묘 라든지 농악기구, 꿀별사영이라든지 어린학생들이 기초과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지원 내력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시험소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국비로 2명에 대해서 내려온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인부임이 2만2천원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로 지원되어 가지고 기초계상 금액이 2만2천원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우리군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을 3만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험소에서 근무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은 2만2천원을 받아야 되고, 본청이나 외청에서 근무하시는 군수산하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2만2천원을 받고, 누구는 3만원을 받느냐 그렇다고 보면 군비로 8천원을 더 부담해서라도 그분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단가가 지방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으로 단가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조정을 합니다.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282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날짜를 조정해 가지고,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밑에 사업인부임은 왜 2만2천5백6십원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아닌데 그 밑에는 당연히 3만원이어야지, 공공근로사업이 2만2천원으로 못 박혀 있더라도 사업인부임은 3만원으로 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단가가 계산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완수
한완수위원
예를 들어서 2백5십만원 부담해도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사람은 3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2만2천원을 받냐 그런얘기입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소장님 일부 다른 실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산계와 상의해서 수정 예산에다,
완수
한완수위원
밑에 병충해 예찰포작업 및 전산인부임도 군비를 더 계상해서라도 3만원씩 똑같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인데 덜 주면 쓰겠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음은 446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학습단체 회원 및 임원 당면 영농교육 참석자 중식 6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각종 교육을 여러번 하게 되기 때문에 참석자들에 대한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중간부분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석자 중식이 6백7십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그 부분은 군비로 제공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비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여성농업인 전문 능력개발교육 참석보상 2천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은 농촌의 여성들도 한 사람당 기능이상의 전문기술을 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촌정착 의욕을 고취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수시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연염색, 도배, 전통음식, 읍면순회교육 이런 것을 하는데 필요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5개 과정에 전체 교육 인원은 2,900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449페이지 농업기계 공작 및 교육장 신축입니다만은 현재 9천6백3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공유재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장비를 보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국ㆍ도ㆍ군비가 확보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지을바에는 50평 건물로 지을 것이 아니고 현계 24평 건물입니다만은 오래되어 가지고 도저히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2층 건물로 지어서 전체소요액이 2억6천9백만원으로 수정예산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억6천9백만원이면 1억원을 간지고 하려고 했다가 2억6천9백만원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바꿀 경우에 국비 50퍼센트가 보조되는 것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국ㆍ도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나머지 부족분만 군비로 지원을 해달라는,
완수
한완수위원
결국에는 국ㆍ도비 6천5백만원을 빼고 2억원을 임실군 재정으로 부담을 해달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오늘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공유재산취득에관한조례는 지난번에 승인을 해주었는데 농업기계 공작실 및 교육장 신축을 2층 규모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담회 석상에서 차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9천6백만원 가지고는 건물을 목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립식으로밖에 지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군비부담을 더 해가지고 기왕에 짓는 건물이니까 2층 건물로 해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비부담을 더 해주십사 하는 그런내용으로,
완수
한완수위원
수정예산으로 곽 바뀌어져야겠네요. 예산담당님! 2억6천9백만원으로 계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밑에 감리비는 2억5천만원에 대해서 감리비이고 시설부대비도 2억5천만원인데 위에 시설비는 1억원이단 말입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억6천9백만원을 들여서 지어야 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대형장비가 30대정도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노천에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 주차시설 안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차를 주차를 못하고, 그리고 시험소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실습할 떼도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곳으로 집중을 시켜 가지고 한곳에서 볼수 있도록 해야되고 또 2층은 전문 교육 시설로 잘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여러 자재도 비치를 하면서 실습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층으로 지어야 될 펼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기존 교육장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50평정도의 규모인 것 같은데,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은 24평짜리로 그것을 헐고 그 자리에다 짓는다는 것이고 이쪽에 조립식건물로 지어져 있는,
인준
정인준위원
2층 강당은 그대로 쓰고 별도의 교육장을 짓는다는 말씀이지시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당은 그대로 쓰고, 이것은 2층으로 올린 것은 농기계 전문교육을 하면서 실습도 원활하게 하고 1층에 짓는다고 해도 또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기계는 2층으로 다시 올려서 그쪽에다 보관을 해야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층 계획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순봉
이순봉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499페이지 농촌형 화장실 개량에 민간자본보조로 8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포세식변기를 농촌에다가 1기에 5십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만은 농촌에서 꼭 필요하다 해서 5십만원짜리를 1백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그런데 군비로만 되어 있잖아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적으로 도비사업이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도비 군비로 해서 4백만원씩 해서 8백만원이 되겠는데, 농촌에 가서 보면은 헌기에다가 개축을 해야할 될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문짝도 새로 달아야 되고, 지붕도 새로 올려야 되고 작은 규모이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5십만원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1백만원으로 올려서 10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8십만원이잖아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8십만원인데 자부담을 2십만원 시켜 가지고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2001년도는 몇기를 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5십만원짜리 10기를 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있습니다. 새로 집을 좋게 짓는 분들은 실내에다가 화장실을 하지만 아직 그런 여건이 못된 부분들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450페이지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입니다만은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4-H회원중에서 모범적으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4-H회원을 매년 2명내지 3명정도 골라가지고 5백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년에도 4-H회원을 선정해서 영농정착 활동 하는데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지원은 4천만원인데, 이것은 그동안에 국비로 내려온 사업 입니다만은 삼베직조시설로 해서 지금까지 3개소를 지원한 일이 있고, 삼계면 쌀엿 가공공장 1개소를 지원해서 4개소를 지금까지 지원한 일이 있는데, 내년에도 이사업이 우리군에 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산품 가공하는 쪽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가공해서 새로운 식품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아직 사업이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관내에 몇 개가 지어져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핀계 3개소가 지어져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01년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요청하는데는 몇 개소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3개소가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01년도에 3개소를 요청해 가지고 1개소만 건강관리실이 지어져 있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2개소가 우선순위입니까? 신청이 또 될 텐데 작년에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심사를 했죠, 내년에도 사업이 확정되면 신청을 읍면 장들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심사해서 그때 확정을 하게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심사기준이랄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기준표를 만들어 가지고 심사하십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표를 만들어 가지고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실무진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산악협동심의위원들한테 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01년도 결정된데는 하자는 없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식을 내일모래 할 예정으로 있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편성이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12월말에 준공을 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이 일부 되고 하다보니까 마을에서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추경이 될 때까지 그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결국에서 추경에 돈 더 달라고 해가지고 맘모스빌딩을 지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예산계획 된 5천만원 가지고 1월 1일날부터 사업추진을 해야지 추경에 2천만원, 3천만원 더 가져다가 결국에는 1억원짜리 공사를 해야 되냐 그런얘기 입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관리실을 선정할 때에는 건강관리실 운영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하고 건강관리실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도록 해야만 주민들이 다양하게 쓰고 또 여러사람들이 매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가 좋아서,
완수
한완수위원
마을회관이 없어야 되고 인구가 많아야 되고 그런기준점이 있어서 심사를 했다고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기왕에 마을회관을 지어야 할 그런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군비를 더 부담하도록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환경친화형 농가 화장실 개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새로 나온 방식의 화장실인데 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농촌에서 화장실을 처음에 만들 때 분뇨통을 새로 땅속에다 묻는데 지금까지 화장실을 보면은 수세식으로 해서 물이 내려가 물하고 같이 차버리니까 근방 퍼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 새로운 방식의 화장실 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실내에다 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실외에다가 별도 건물로 짓게 됩니다. ○
윈기
백윈기위원
관내에 한 예가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예정지가 계획이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입니다만은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 가지고 여론도 들어보고 농가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효과가 좋다면 확대를 해야 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이 1천1백2십만원인데 이것은 컴퓨터나 프린터기를 여성농업인들한테 제공해주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토양환경 종합개선 시범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부기가 재해상습지 재선시범이라고 되어야 될텐테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대개 논을 보게 되면 재해상습지가 항상 습기가 차가지고 농사가 제대로 안되는 그런 저습답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포장여건을 개선해 가지고 안정영농을 하면서 단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인데,
원기
백원기위원
밑에 있는 것은 뭣입니까? 2개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있는 1천5십5만4천원짜리는 논두렁 조성기를 지원해주는 내용이고, 밑에 있는 토양환경 종합개선 이것은 저습답의 앙금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땅을 파서 그 속에다가 관을 묻어 가지고 나무쭉쟁이 같은 것을 넣어서 매수가 잘되게 하여 이모작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인데 국비로 지원된 사업 입니다. 이것은 사업성과가 좋기 때문에 군비로 더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냉해라든지 수해라든지 한해 이런 것이 나왔을 떼 논두렁을 개선해서 재해를 예방해 보자 그해서 논두렁을 개선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논두렁을 어떻게 개선한다는 얘기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아직 해보지를 않아 가지고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침서상 받은 내용이 되어서 논두렁을 조성하는 기구가 있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히 설명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인준
정인준위원
소장님! 이런 사업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진흥청에 일방적으로,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기계를 본 일도 없고요. 451페이지 마이크파를 이용한 특용작물 건조시범이 2천만원인데 이것이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관내에 약초재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핀조하는 과정에서 연탄가스를 이용한 열풍으로 건조하기 때문에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의 일종인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건조기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건조를 하게 되면은 색깔이나 영양분이 그대로 파기가 되지 않고 원형상태로 유지가 되는 건조기로서는 가장 좋은 최신의 건조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조시간도 한 30퍼센트 단축이 되는데 부대시설도 필요하고 기재를 구입해 가지고 지원한 것인데, 처음으로 들어오는 건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논 토양환경개선 시법사업입니다만은 방금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 관내에 저습답이 있어 가지고 농사가 제대로 안되는 그런논이 약 482헥타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조금씩 내려와 가지고 해보니까 한번 해보신 분들은 배수가 잘되어서 보리를 도저히 갈수 없는 그런논도 이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의 토질이 좋아져 가지고 땅값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주면 줄수록 굉장히 환영을 받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15개소를 내년에 한번 해볼 그런 생각으로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부담은 20퍼센트를 시키고 보조를 일부해주는 것으로 내용은 주로 PVC, 차관망, 중장비를 사용해서 암거개선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잎들깨 수출단지 육성은 지금까지 임실에서는 들깨잎을 생산해 가지고 수출을 한적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내수시장에다가 내는 분들은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 미가림하우스를 지어 들깨를 전문적으로 생산해 계속적으로 들깨잎을 일본으로 수출을 해볼 의향으로 시범사업을 하고자 해서 2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것은 1차 가공을 안하고 그냥 막갑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생육상태로 100장씩 묶어 가지고 일본으로 바로 수송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비가림하우스 하는데 2천4백만원이다고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하우스도 해야되고 거기다가 관수시설도 해야되고 또 저온시설도 해야되고 잎들깨는 전조시설을 해야 됩니다. 빛을 계속적으로 빛추어 주어야만 열매가 안열리거든요. 그래서 전조시설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논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2천4백만원에 1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민들한테 보여지는 것이 특정인의 사업이 아년가 이렇게 보여질까 염려가 됩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판정기준은 물이 많이 차가지고 항상,
강영
이강영위원
물론 좋은 사업인지는 압니다. 특정인한테 가는 사업이 아닌가 혹시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단 말입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면별로 1,2명씩 해서 빨리 개선해야 할 심각한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5페이지 배 인공수분기 지원에 2천4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배가 162헥타나 되고 있고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년 봄철이 되면 배가 수분과정을 거쳐서 과일이 제대로 달려야 되는데 현재 벌이나 매개곤충이 자꾸 없어지다보니까 인공적으로 수분을 하지 않고서는 배가 고품질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꽃을 채취해놔 가지고 인공적으로 가공을 해서 수분할 때 인공적으로 수분을 해주는 것이 전농가에도 생산이 되고 수량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약기와 탈취기라는 것이 있는데 농가들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만 인공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부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한 14개소정도를 지원을 할까 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극복을 위한 스프링쿨러 보급사업인데 2천만원입니다만은 매년 봄이되면 가뭄 때문에 밭농사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1,20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프링쿨러가 300평당 3재정도가 소요되고 호스가 들어갑니다만은 1농가에 1,200평정도 규모를 했을 떼 6십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부 자부담도 시키면서 시범적으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주면 봄철에 심각한 가뭄이 왔을 때 채소농가 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이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스프링쿨러는 농가에서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큰돈 안듭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개당 3만원정도 합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행정에서 해준다고 생각하면 모양새가 좋지를 못합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조금만 신경쓰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지를 다니면서 보게되면 스프링쿨러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고추재배가,
강영
이강영위원
본인이 할 수 있는 시설인데,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운 농가들한테 조금 지원을 해주신다면 농가들이 영농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민들레 재배시범은 자생하고 있는 민들레를 기능성 김치로 가공해서 새로운 김치로 만들어보고자 해서 3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버섯 저온저장고 설치시범은 8백만원입니다만은 저온저장고가 없어 가지고 버섯 농가들이 양질의 버섯을 생산합니다만은 가격의 진폭이 너무 심해서 저온저장고에 다 넣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2개소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몇 평형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5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몇 퍼센트 보조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20퍼센트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거의 80퍼센트 보조구만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산업경제과에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4천5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개이상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똑같은 사업인데 산하 기관장은 1명인데 여러 곳에서 같은 사업을 동시에 하는것보다도 이 사업이 꼭 필요 하다면 그쪽에서 같이 협조 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농가들한테 지원할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는 시설채소 농가와 과일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 살균시설 개선시범 1개소인데, 재배사에 가서 살균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개 재배사 안에서 살균을 하다 보니까 오염이 되어 가지고 각종 균이 만연되어 병이 걸려 가지고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살균시설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살균시설내에서 해서 재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음용수 이온처리 급여시범인데 2백만원씩 해서 5개소에 1천만원입니 다만은 가축한테 주는 물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지하수를 퍼가지고 먹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병원균이 오염되어 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사병도 자주 생기고 또 전염병이 발생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오존이온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물탱크 안에다가 넣어두게 되면 그 속에서 중성이 된 것이 알칼리성으로 변하고 또 용정산소량도 늘어나고 또 유해세균이 지속적으로 박멸이 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지역에서 실제로 하는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빨리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사업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산지자원화 산초, 초피사업으로 1억1백3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농업 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지자원화사업중 초피를 담당하고 있는데, 초피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임실에서 나는 초피열매의 품질이 다른지역보다 월등하게 좋은 걸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걸로 일본 수입업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물량이 없어서 못나갈 정도의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5헥타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들이 묘를 구입해서 식재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사업을 10헥타정도 늘려서 초피집단단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완수
한완수위원
생산하고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처음 식재했고, 그동안에 생산한 것은 야생으로 있는 것을 농가들이 산에 가서 일부 채취를 해서 일본업자들한테 맛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결과서 같은 것이 와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그것을 할 때 킬로당 1만3천원으로 수매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수매하는 과정에서 3만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현지에서는 5만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것은 자본적보조로 돈을 주는 것이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헥타당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50퍼센트 보조로 나가게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순창같은데는 산지자원화사업을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순창의 예를 보면 자본적보조가 아닙니다. 무이자로 음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되면 당연히 원금은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아직도 확실한 전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적보조로 돈을 다 주어버리거든요. 이사람 몇년하다가 일본수입업자의 농간에 의해서 생산해봐도 수출이 안 될 경우에는 군비 몇십억원이 없어지는 그런 중요한 단계에 있는데, 자본적보조로 돈을 주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융자사업으로 전환해서 보조를 받으신 분도 갚아야 되겠다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언제나 생업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났겠느냐를 객관적인 판단을 소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으로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임실에서 산지가 많고 상품화 해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작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작목들을 초피를 정해서 하겠다고 해서 반영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초피라고 해서 농가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해서 융자사업으로 했을 때 농가 들이 얼마나 한다고 희망을 하겠느냐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작목에 대해 행정에서 처음에는 지원을 해주면서 시작을 해야만 일이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퍼센트 보조정도는 지원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적정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02년도에 정착이 되면 2003년도부터 자본적보조로 돈을 안주어도 무이자 돈이라도 얼마든지 소득금고 자금에서 가져다가 하려고 하겠네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쪽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실복숭아 브랜드화를 위한 관수자동화사업 2천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봄에 가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복숭아라는 과일은 과일이 없을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귀물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금년 봄같은 경우도 너무 가뭄이 심하다보니까 급수가 되는 과수원에서는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만은 가뭄이 타는 지역에서는 제대로 소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양수분 가능 자동관수시스템 시설을 해놓게 되면은 일정수준의 수분이 유지가 되면 중단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자동으로 급수가 되는 새로운 방식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1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만은 3개소정도는 시범적으로 우리지역에서도 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2천4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고추냉이 단지 조성사업인데 2친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고추법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차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고추법이는 작년에 덕치면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본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평 하우스를 재배해본 결과 3백5십만원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생산된 것을 진안에다가 납품해서 진안에서 수출업자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계통을 통해서 했습니다만은 엊그저께 저희 사무실에서 고추법이 희망 농가를 파악해서 교육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고추냉이를 재배하신 5명의 농가가 있는데 희망자를 오라고 했더니 80명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만은 예산이 확정되면 지원이 되어서 우리군의 소득사업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전등이용 해충퇴치 가축방역 비용 절감시범입니다. 축산을 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축산에서 각종 모기라든지 해충이 피를 빨아가지고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삼베직조기 개량베틀 보급사업인데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법 우렁이 시범사업도 모를 심고 나서 우렁이를 거기다 넣어 가지고 양질미를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친환경농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친환경 농업시범은 하우스에서 각종 병해충이 만연하게 되는데, 전해숙이 하고 그린음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해숙이를 넣게 되면은 거기에서 산성수와 알카리수로 물이 분류가 되어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산성수는 병에 약하기 때문에 살포를 해주게 되면은 농약이 20퍼센트정도 절감이 되고, 그린농업은 음악을 틀어주게 되면 식물세포 자극을 받아가지고 해충에 강한 호르몬이 생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선
위워 장소는 선정 되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기금출연금은 4-H 연합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기금 1천만원씩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규모가 작으면서도 농가들한테 꼭 필요한 시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농촌실정에서 농가들한테 의욕을 주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액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교육이라든가 선진지견학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비가 따라 붙어 가지고 결국 군비를 자동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기금에서 군비부담만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금에서 이자가 일부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나온 이자의 일부를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교육을 하는데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이자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예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임실고추 품평회에서 전국 대상을 받고 그랬는데 지난번 추경때도 저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고추생산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가가 품질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상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농가에서 요구하는 것이 고추세척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예산에 미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장님이 계시니까 어찌 보면 임실군 산지자원화 특용작물 앞으로 벼농사로서는 뭔가 힘들어지지 않냐 어찌 보면 늦은감이 있지만은 잘 대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대거 지원을 해가지고 발리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내년에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세척기는 시범사업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지금처럼 보조비용을 높이지 말고 낮추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볼수 있도록 적어도 1개 마을에 1개정도는 들어가게 되면 농가들끼리 서로 협력해 가지고 약간의 비용을 부담한다거나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세척기는 앞으로 많이 보급이 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도중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중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전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보건의료원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의료원 직원들이 친절하고 정확하게 환자분들을 모시면서 군민들이 믿고 찾는 의료원으로 발돋움하는 자세를 가지면 많은 세입을 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일반운영비 4백8십만4천원은 방문보건사업 및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각종 보건예방사업비입니다. 388페이지 국내여비 2백5십만원은 마약합동 지도단속 여비입니다. 389페이지 일시 사역인부임 2천2백5만원은 관내 하계 방역철에 사용할 방역소독인부임으로서 보건 의료원 1명, 읍면 12명분의 인건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백만원은 관내 정신장애인 편견 해소의 날 사용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관내 저소득층에게 영양제를 구입하여 배정할 약품구입비 입니다. 397페이지 일반운영비도 그동안에 연례적으로 해온 경상적 예산으로서 행사비용이 되겠고, 식품위생관련에 관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예년에 세워졌던 바와 같이 위생단속 업무추진비, 재료비 5백만원은 부정ㆍ불량식품에 필요한 유상수거료와 관내 음식점에 대한 으뜸음식 지정 품평회 개최를 할 계획으로서 개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399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서 하계방역 소독에 필요한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3천2백1십만원과 방역소독용 유류구입비 1천5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8천5백5십8만원은 의료원 청사관리 인부임과 사환인부임, 야간방사선사 인부임, 입원실 간호사 5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편성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청사관리 인부 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환자의복 세탁하는 분과 청소하는 분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명만 올라왔습니다. 수정예산 때 반영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진료약품과 재료구입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의약분업이 된뒤로 주사제를 병원에서 못놓게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병원에서 주사제를 환자로 하여금 사오지 않게 하게큼 되어 있습니다. 416페이지 시설비 4천7백만원중 2천만원은 구건물고 보건진료소 신축비 4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후해서 도색공사비로 들어가
한모
정한모위원
구건물 도색공사가 어디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전의료원장
진료부 쪽이 신관이고 구건물은 그 외에 부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진료소는 1개소당 얼마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전의료원장
9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5개 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490폐이지 국내여비 4백9십만원은 관내 11재 보건지소 업무추진여비이며 월액여비 7천2백9십6만원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업무 추진 월액여비 입니다. 41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1억9천2백만원은 관내 보건지소 내과 진료약품 구입비이며, 사업예산 시설비 4천6백만윈은 관내 보건지소에 건물이 노후되어서 건물보수비로서 사용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 4천5백만읜은 관내 치과 보건지소중 유니트체어가 많이 노후되어서 연차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내년에는 운암, 관촌, 강진 치과보건지소 유니트체어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버스를 가지고 각면에 가서 이동진료를 하시죠? ○
상양
위상양보전의료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이동 진료할 때 식사문제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 식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예산서에는 식비가 올라와 있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한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본예산에 없죠? ○
상양
위상양보전의료원장
예, 본예산에 안들어 있는데, 수정예산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14일 15일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