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에 있는 2001년도 추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입비 1,500만원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목이 잡혀 있어 가지고 이런 상태는 마을에 지원 해줄 수가 없어서 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농가에 사주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액수는 똑같고 목 변경입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이것은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요원 인부임입니다. 원래 이것이 원래 간식비로 서있습니다. 약 348천원 매주 토요일 결근하지 않고 나오면 간식비가 집행이 되는데 그분들이 요일 하루씩 빠져 버리기 때문에 간식비가 집행되지 않아서 예산이 348천원 남아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인부임 고쳐서 14일 동안 쓰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추경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 본예산입니다. 양해하신다면 법정예산은 빼고 646쪽 재료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소 묘포장 운영 재료구입니다. 본소 묘포장이 250평정도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화훼라든가 복분자 시험장 묘목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비용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향토음식 보급을 위한 재료구입입니다. 이것은 양하 이외 집장, 등필이젓, 각종 나물 등 갖가지 시험료 구입 시험재료비입니다. 다음 향토 및 농특산물 이용가공 실습교육 재료 다음 제네 지구 시험답 운영재료 실증시범포 운영재료 실증시범포에는 수박 과수 자동하우스 유리온실 양하 시범포 기타 할미꽃 야생화 허브 작설차등 시험 재배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인삼 시험재배 재료구입입니다. 인삼재배하기 위해서 지주목 연목 보조 연목도리목 기타 차광막 재료들을 구입하는 재료비입니다. 다음 실증시범포 지력증진 퇴비구입입니다. 거기에 실증시범포 생산물 박스 배, 포도, 버섯등 박스구입 생산판매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재배작물 농약구입 다음은 고추, 수박 연작 장해대책 호맥파종 시범포 아시다시피 매년 수박, 고추가 연작 장애 피해가 있어서 지금 일설에 의하면 호맥을 재배하면 연작 장해가 감소된다고 해서 이번에 극복을 해보고자 하는 시범포입니다. 수박, 고추 연작 장해대책 땅콩재배시범입니다. 땅콩은 뿌리혹 박테리아를 생산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박과 고추에 윤작 재배를 함으로 해서 이런 병균을 다소간에 없애고자 해서 이런 시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농기계 순회 각종 재료구입입니다. 이것은 바이스 플라이어라든가 수리하는 동안에 필요한 공구입니다. 특수작목 시험장 운영 재료입니다. 볏짚이라든가 시험장 포장관리 비료 다음 페이지에 있는 액비 유기물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한 비용입니다. 복분자 가공제품제조를 위한 재료구입입니다. 저희들이 가공하고자 하는 것이 쥬스, 잼, 재리, 꿀, 떡, 국수 다음 고추장까지 연구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하는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다음 특수작목시험장 운영을 위해서 시험기구입니다. 초자구라든가 유아동이라든가 조직 배양실의 운영재료, 조직배양 원주구입, 시험장 소농기구 유기물 석회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이고, 노지 포장에 점적시설 다음 복분자 가공 생산을 위한 초자기구 시약 구입 농업기계 순회수리 각종 재료구입 2,000원 이하 농가 무상지원 부품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2,000원 짜리 이하가 되는 것은 농가에서 돈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실비를 받았는데 2,000원 이하는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수리해줄려는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사역 인부임입니다. 제네 지구 시험답 인부임 병해충 예찰 및 기상관측 인부임 그리고 본소에 묘포장 관리 인부임 실증시범포에 운영인부임 시범포에는 수박 과수 자동하우스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인삼 시험재배에 있어서 지주목 설치라든가 차광막 제초 작업 양하 시범포 기타 시범재배작물 작업 인부임입니다. 다음 특수작물 시험장 작업인부입니다. 유전자원 관리 선발 육종 포장관리 노지 포장 노지 포장 점적시설 설치 등입니다. 다음 특수작물 시험장에 비가림 하우스 관리 임부임 여기에 제초 작업 하계 전정작업 기타 수확 작업입니다. 특수작물 노지 포장 저희가 2,000평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제초제 작업 비료 살포 동계전정 작업 이런 것들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복분자 가공제품 개발 연구 생산 인부임 가공제품 하는데 인부임 다음은 행사실시 보상금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추가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가 2,520명분만 나옵니다. 벼농사 고추만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재비까지 해서 1만원 꼴 해서 나오는데 저희들 고창군에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복분자 수박, 고추 땅콩 여러가지 교육을 해야 되어서 불가피하게 2,500만원까지 약 4,000명 정도 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감사에서 아무리 해도 숫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밥값이 5,000원 짜리가 2,800원짜리로 변경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은 4,000원짜리 이하가 되면 밥을 안 갖다주기 때문에 별수 없이 생활개선회원들을 시켜서 밥 주다가 보니까 돈을 그 사람들 명의로 뺄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어서 그래서 밥값을 변태해서 쓰다보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었지만 이 사항을 자세히 보고, 보고내용이라든가 큰 지적은 없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추가 예산이라도 세워서 하든가 국비에 내시된 대로 2,500만원만 가지고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600명 더해야 되겠기에 추가분으로 세웠습니다. 농가들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기술 습득을 위한 농민교육 참석여비입니다. 군단위 도단위 생활개선 과제 교육여비 향토 및 농특산물 이용가공 실습교육 참석자 급식여비 벼농사 종합평가회 참석자 급식 보상입니다. 다음 민간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달 행사지원입니다. 금년에는 내년에도 12월 10일날 하기 때문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박, 고추 연작장해 대책 대파재배 시범사업비입니다. 우연히 고창군에 있는 대파가 서울에 가서 품질이 좋다고 인정을 받아서 금년도 시험 재배해서 야산 개간지 대체 작목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시험재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지도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다소 필요한 책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제제작 프랑카드 제작 교육자료 물품구입 품목별 상설 교육입니다. 교재제작, 프랑카드 제작, 청소년 4-H 진로 지도 교육 교재제작과 프랑카드 제작, 생활기수 과제교육 물품 구입 생활개선 여성회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농촌지도자 총회 프랑카드제작,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 교재제작, 다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추진물품구입, 농산물 가공 교육교제 제작, 콩 경운 시범재배표찰입니다. 콩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경운을 생략하고 바로 로타리 치고 콩을 파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컨설팅 교육 및 자료개발이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 홍보물 리후렛 벽보 등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표 조사야장입니다. 다음은 토양환경종합개선 표찰이고 고창군 산학협동 심의회 참석자 운영수당입니다.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이 5명이 있어서 15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다음에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 강사 수당이고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 전문강사 수당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전산실 임차료 농가경영 전문컨설팅 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농촌지도사 연구모임 활동여비이고 기초 컨설팅 교육여비 및 출장여비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대한 D/B화 출장 여비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상서비스 운영 재료구입입니다. 장갑이라든가 실험기구 이런 것 과학영농기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지도사 일부 사람이 느꼈기 때문에 한 두명씩 공공근로 사업과정에서 지원됩니다. 다음 학교 4-H 과제 활동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기술 과제 교육재료구입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답 운영재료구입, 비료 구입, 씨앗 구입이고 다음농작물 종합진단실 운영 재료 구입, 씨앗 시약등 이고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재료도 시약 초자 것들이 토양 정밀 점검 운영 재료구입도 시약 초자 기구 구입등입니다. 토양환경 개선 시범포 운영 재료도 비료, 종자, 농약등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 재료 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식량 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재료 구입 종자비료 제초제 농약등입니다.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포 재료구입 이것도 종자를 사주는 것입니다. 매년 저희 군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 과학 영농기술현장 서비스 인부임입니다. 2명에 96일 동안 다음 농작물 병해충 예찰답 인부임 농작물 병해충 예찰답 집계 및 포장 조사보조인부임 토양 정밀 검정 전산입력 시료 조제 인부임 토양정밀 검정 시료제토 및 시료조제 인부임 농산가공 보조 인부임 농업경역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 이것은 농기계 훈련사업에 필요한 노트북이 구입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사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 실비보상, 농민학습 단체 연찬 교육 실비보상, 농민상담소 운영입니다. 고창군 산학협동 심의회 참가자 급식 고창군 산학 협동 심의회 현지 연찬 실비 보상 새해 영농설계 교육참석자 급식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000원씩 만들어 가지고 3,400원 만들어 가지고 600명 추가하면 4,000원이 딱 맞습니다. 품목별상설 교육 참가자 급식비, 청소년 4-H회원 진로지도교육 참가자 급식, 매년 학교 학생 4-H 농촌들 졸업 후에 성년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진로 지도입니다. 청소년 4-H 회원 현장교육 실비보상, 생활기술과제 교육 참석자 급식 농촌지도사 선진현장 교육 실비 보상 농촌지도사 총회 참석자 급식보상,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 참석보상, 다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현지 교육 실비 보상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참석자 급식, 농기계 부녀자 교육참석자 급식,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 교육참석자 급식, 토양환경종합개선 시범포 평가회 참가자 급식, 농산물 가공교육참가자 급식, 농가 경영컨설팅 참가자 급식, 농가경영컨설팅 교육 현지연찬 실비 보상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본 군 4-H후원 단체 지원 약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보조사업입니다. 환경친화형 농가 화장실 개량사업 400만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달로그에도 나와 있고 저희가 듣기로는 400만원 들여서 화장실 하나 세워 놓으면 효소 집어넣고 흙을 집어넣고 1주일에 한번씩만 약을 집어넣으면 4년 간을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4년 후에는 그 밑에 낙엽과 흙 똥이 전부다 거름이 되어 가지고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관광지 같은데 넣어주면 좋을 것이다 생각해서 시범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다음 영농 4-H시범 영농지원 새기술 보급시범 사업 쌀 생산비 절감 단지 지원입니다. 새기술 보급시범 콩 최소 경운시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과원 전층 시비 시범사업 지역 특화시범 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 관리 1개소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지원으로 승용 이양기 1대구입 할 계획이고 1륜관리기 1대 구입, 노트북 1대 구입 할 계획입니다. 토양정밀검정 관리 기자재 구입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장비구입 질소 분해장치입니다. 이 분해장치를 가지고 있으면 농가들이 피해를 보았거나 농사피해가 났을 때 원인을 분석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 에취베타라고 염기 치한용량을 제 가지고 우리 토양을 아는 기계입니다. 정밀전자도 1대 구입 계획입니다. 도서구입비 농민상담소에 전문 도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산업재산권 진단과제 사업으로 복분자를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 2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산업권 특허 출원비 복분자 꿀 소면을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험 연구사업비 유기농재배기술 시험재료 구입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유기농을 시험재배 시도 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본소 사무실에 전선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창고도 마찬가지고 누전방지공사 실증시범포에 무인 경비시설 필요해서 무인 경비시설 할 계획입니다. 대산면 농민 상담소에 옥상 누수공사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만 부안면 창유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도 가능하면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실증시범포 암거 배수시설이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벼 생산비 절감 실증시범포단지 파종기 종자 제초제 이것들을 1개읍면 2개씩 사주어 가지고 이것 요철골 파종기라고 이 파종기로 건답직파를 하면 쓰러짐을 방지하는 기계로서 필요가 있다고 해서 1개면 2대씩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복분자 연작 장해지 토양개량 사업 복토라든가 부산물 퇴비 석회등을 구입해서 연작 장해를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와사비 시범 단지입니다. 저희관내를 와사비 시범단지로 조성해서 일본에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종자 지원해주고 가공기계 지원 해줄 계획으로 1,0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 쥐득비입니다. 여성 생활과학관에 교육 앰프시설 농촌지도 사업 추진 천막구입 본소 당직실 특수작목 시험장 가공실 실증 시범포에 여름에 에어컨 없어 가지고 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반 수리 장비 및 공구가 필요해서 계상했고 농업기계 순회 수리용 공구 구입 산소 용접 절단기 콤프레사 및 인팩 디지털 당도계등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4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1,500만원 올해 같은 해는 농어민날 행사 안 했지요.

했습니다.

체육관에서 간편히.

원래 12월 10일날 인데 그때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고 미루었다가 금년에 12월 3일날 했습니다.

거대하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했습니다. 인원수도 작년 못지 않게 많이 왔고 행사도 잘했습니다.

650페이지 농업기계 순회 수리시 2,000원 미만은 무료로 한다 말씀하시였는데 제가 기계를 하나 고치러 왔을 때 이 부분은 2,000원이고 이쪽부분도 2,000원 그러면 4,000원 아닙니까?

그것은 1농가가 3회 이상 세 번 이상은 안 하도록 그렇게 아직 예산이 안 서서 저희들 양만 다른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본의원 그것 보다도 차라리 엔진오일을 한통씩 무상으로 준다든가 고치는 것은 돈을 받되 5만원 고쳤는데 2,000원짜리 있느니까 빼주고 48,000원 받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낫겠어요.

농가에 돌아가는 혜택은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그 방법으로 한번 연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이 2,000원은 돈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2,000짜리

2,000원 짜리 이하만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2,000원 짜리 이하 부속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게, 그렇게 운영하는게 나을 것입니다.

예. 처음시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더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규입니다.

심재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기술 보급시범이라고 해 가지고 쌀생산 단지 지원해 가지고 5,000만원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난번 3년 전에 고수 황산단지 기계를 지원해서.

기계요.

예.

어떤 기계요.

트랙터 같은 것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단지 회원들을 선정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기계단지 지정될지 모르고 전에는 어디가 지정이 되었다고요.

이것은 금년에 받아서 지역을 선정해야겠구만요.

지원한다 라고 한다면 계속 끝까지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지금 산업경제과에서는 환경농이라고 해 가지고 오리 농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지도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해주시어야 할 판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오리 농법은 여러 차례 정부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계획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 물은 것입니다.

현재에 있어서.

기술분야나 이런 것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협조를 해주시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 지원하는 것은 오리 농법에 대한 교육이나 계속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협조를 해주시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협조를 잘하시어 가지고 그런 농법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668페이지 BC메타라는 것이 염분이라고 했습니까?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토양검정을 하는데 석회등 여러 가지 이것을 넣으면 염기치환 영향이라고 합니다. 유기물이 어떻게 들어갈지 비료를 얼마를 넣어야 할 것이야 이런 것들이 계산기로 해서 나오는 그런 기계입니다.

염분만 제는 것이 아니고.

염분만 제는 것이 아니지요.

정밀전자 이것은요.

정밀전자 이것은 시약 정밀도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정확히 제는 기계입니다.

정밀전자 어떤 것이어요.

시약 이런 것은 몇 분의 1극히 한 숫자를 정확히 제야 정확히 제는 기계입니다. 전자 저울입니다.

저울이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예 장세영위원님.

우리 부안면 농민들 견학이라고 해요. 교육이라고 해요.

견학.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농민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로 단합도 되고 농민들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어제께 상담소장이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들이 단체로 견학을 간다고 해서 그러느냐 했는데 예산서 보니까 상담소가 유일하게 교육이라던가 견학이라던가 군비로 예산이 전혀 안서 있는데 조금 조금 씩이라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나아가요. 도비 국비 양여금이 많단 말이요. 그분들이 실지 견학가서 현지 보겠지만 여행성 다니지 말고 우리 상담소 직원 따라가면 정확한 농민들이 보고 무엇을 느꼈고 그것을 보고 우리 앞으로 무엇을 해야겠다하는 그런 보고서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한테 자료를 보여주면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그 견학이 꼭 필요한 것이라든가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 주시고 계장님들이 따라 가시어 가지고 여행성 견학이 아니라 실지 우리 농민들이 잘하는데 보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소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관심만 가지면 되지요.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담소장이 반드시 따라 갑니다. 관외 출장 내 가지고 군단위로 갈 때는 몇 명이 가지고 제가 느끼기는 유흥성으로 가는 일은 거의 없었고, 시험장 관련된 연구소 아니면 선진지 잘되어 있는데 그 면과 연관성 있는데 이런 데를 다녀 왔습니다마는 아까 체계적으로 갔다온 소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록 보존 못했습니다. 앞으로 좋은데 갔다 올 데는 꼭 사진첩이라든가 보존을 만들어서 의회뿐만 아니라 군수님이나 군에도 다른 기관 다른 회원들에게도 이런 곳을 다녀왔으니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수박 농사를 지을 때요. 수박하고 대파하고 같이 심은 경험이 잇거든요.

배추요.

대파 수박하고 대파하고 같이 파종을 하면 란알병에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거를 못 찾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660페이지 보면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포 재료 구입했습니다. 지금 다수성 보다는 품질위주로 하는데 지금도 다수성 이야기가 나오면 시대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초다수성은 일반 벼가 아니고 통일벼이어요. 그래서 한가지에 쌀로 6～7가마니씩 나옵니다. 그냥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재배 해서 70%정도 수매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라가 난리 난다던가 식량이 없을 때는 이것을 풀어서 종자를 쓸려고 놓아두는 것이지 먹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정부에서 싹수매 해 버립니다. 금년치도 창고에 보관해 놓았다 그 시기 지나면 폐기하고 폐기하는 것입니다. 통일벼입니다. 남청벼 라고 그런 용으로 흉년대비 용으로 쓰는 종자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665페이지 이것 어디다 지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어디 지을 것은 결정 못했고요. 농가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는 이것도 결정 안 했습니다. 국비 내시가 왔으니까? 예산 확정이 되어야 각 읍ㆍ면에 공문 보내서 하도록.

본 소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읍ㆍ면에 해 가지고.

마을에다 주는 것입니다.

마을에다 1개 마을에다.

생활개선 시범마을이라고 지금 현재 해리에 하나 있고 해리는 좀 약한 것이고 그전에 나온 것이고 그 다음 아산에 가서 죽산에 제대로 된 것 있고 그 다음에 무장에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밖에 안 주어요. 우리 군에 작년에 무장 가져왔으니까. 올해 못 가져올 차례인데 저희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농촌 진흥청부터 로비를 해 가지고 전라북도 6개밖에 안 왔어요. 우리는 해당 안 되는데.

5,000만원이 회관 있는데 이런데 자원이 없어서 이런데 1,000만원 주어서 했으면.

작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3군데로 나누려고 농촌진흥청하고 여러번 가서 협의했는데 규정이 안되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참 좋지요. 그렇게 안됩니다. 많이 해보았어요. 작년에 하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것은 연구 해보시고 662하고 663에 보면은요. 참가자 급식비 제공에 새 영농설계비 급식비는 4,000원이고 663페이지에는 청소년 4-H회원 상설 교육참가자 급식비는 5,000원인데 누구는 4,000원 짜리 먹고 누구는 5,000원 자리 먹고 해요.

제가 아까 설명 드렸지요. 2,520명을 가지고 3,400명 교육을 꼭 해야하는데 5,000원 자리 가지고 불가능하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별수 없이 1,000원 줄여 가지고 4,000원으로 억지로 만든 것이고.

그래도 부기에는 5,000원으로 맞추어 놓아야지 맞추어서 사람으로 조정한다든지 해야지 똑같은 급식비를 공공기관에 어떤 데는 4,000원 어떤 데는 5,000원이 부기는 5,000원 맞추어 놓드래도 사람으로 조정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누가 보면은 액수 맞추려고 하는 부기지.

이 부분은 예산계 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68페이지 산업재산권 진단과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복분자 이용 가공제품인데 산업 재산권 진단과제라는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지요.

산업재산권은 특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단과제는 어떤 사업이 설정이 되면은 이 사업에 대한 연구 분석을 해 가지고 전부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가지고 이거 말하면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으며 가능하느냐 이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이나 진단을 해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근거를 받는 것입니다.

개발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심재규의원님 말씀하시어서 성송상담소 가 보셨습니까?

예.

상담소 어떻게 되었어요?

어느 부분 녹이 난지 알고요.

녹물 사무실 가면요 진짜 귀신 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공공사무실 식수도 없어 가지고 남에 집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서 질어 다 먹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재 추경해서 농업상담실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그런 사무실을 농민이 찾습니까? 식수도 없이 물이 없으니까 청소도 안 해 상담소 소장도 한심하지만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도 한심하더라고 식수라도 파주고 해야 물이라도 떠서 청소라도 하지 그것 좀 수정이라도 해서 식수하나 파주십시오.

예.

더 질의 없습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유류 1.5리터요.

예.

시간당인가 1.5리터인데 추경 때 면사무소 당직실이 12리터 일거요. 사무실이 24리터고 당직실 수준으로 맞추어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와사비 말이지요. 소득작목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작목도 판단할 때 수익성 있는 작목 이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다 지원 해줄 수 있는 것인가?

필요하다면 지원하도록 예산을 제가 요구해야 지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설명을 못 들였습니다마는 와사비가 가지고 온 동기가 우리는 수박이나 비가림 하우스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들여왔습니다. 이것을 11월 달에 갖다 심고 5월 달까지 불을 하나 안 때고 재배가 가능합니다.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점이 있고 수출을 현재까지는 물량이 없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를 착안해서 작년부터 예산 세워 가지고 올해 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그것 잘 생각하시어야 되요. 지금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타산이 안 맞으니까 자꾸 다른 작물 한번 심어 보려고 한단 말이요. 논에다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와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이게 전례가 되면은 요구를 여러 사람들이 했을 때 문제가 있단 말이요.

이것은 와사비를 수출 올 길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반 가공해서 량을 줄이려고 가공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녹차있지요. 녹차도 현실적 수입이 맞아요. 우리나라 년중 필요량이 30만톤인데 녹차 재배도 가능해요. 원래산지가 보성이 아니고 고창이어요. 원래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 해 가지고 녹차재배를 10만평이상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럴 경우에 똑같은 입장에서 본 다면은 와사비보다는 그쪽이 낫다는 이야기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거 아니요. 그런데다 지원해줄려면 해주어야지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고려를 해보아요.

예. 알겠습니다.

벼 말이지요. 벼 새기술 보급시범포 이것하고 벼 생산비 절감 실증시범포 재배단지 운영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절감단지는 쉽게 이야기하면 기계 이앙기 해서 직파로 가지는 것이고 고품질 벼는 종자가 새 개발된 좋은 것이 있으면 농가에 재배해서 종자 증식을 하고.

직파 장려도 직파 재배보다는 고품질 벼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안 하면 현실에 안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일단 고품질 벼를 해야 할 것 아니느냐. 덮어놓고 직파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시급한 것이 고품질 아니어요. 그렇다면 새 품종 소요액이 560만원이고 직파는 3,000만원이라는 말이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품질 벼를 우리가 생산시키는 것이 일단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이번에 농림부에서 발표한 것이 고품질 벼이어요.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재배하는데 고품질 벼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나 고품질 벼가 어떤 나쁜 것과 좋은 것 비교해서 구분할 수 있느냐 안됩니다. 고품질 말은 그렇게 하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고품질 벼를 해서 아까 오리 농법이나 색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잘해서 팔 수는 있어도 내가 고품질 벼를 했으니까 이것이 좋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재배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토질에 따라서 품종이 작용하는 것은 몇 %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비 절감 직파 방법밖에 없습니까?

지금 정부목표 47%하려고 하는데 경종적 방법으로서는 직파가 11%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작황도 좋고 그 다음에 토지용역비 작업용역비를 줄여 줄려고 하는데 직파가 최고로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직파 아니라 별 것을 해도 지금 현재 단가 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어요.

노력해야지요.

중국 쌀보다 6배 비싸대요.

예 알겠습니다.

직파 해 가지고 맞추겠습니까? 이것을.

그래도.

이런 방법은 지금까지는 통했을런지는 몰라도 앞으로 영농방법에 있어서는 통하지 않는 일이요. 이런 사업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거야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 그 말이요. 그런 방법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 국가가 농림부가 생산비 절감에 직파에 절대적인 의지를 하고 있고 전부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할 것이 없으니까 직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많이 하고 비중이 제일 커요.

아까 성송상담소 비단 성송 뿐만 아니라 고창군 전체 상담소를 일괄적으로 통틀어서 조사 해 가지고 개ㆍ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주세요.

예.

보충으로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읍ㆍ면 상담소장들 성송 같은데 기관장 대접을 받습니다. 기관장 회의 참석하는데 회비를 많지는 않습니다 마는 회비를 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일정 봉급밖에 받을 수 없는데 그렇게 회비를 낸단 말이요. 사정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만나면서 그 사람들 어떤 것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담소장을 기관장으로 넣으면 잘못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이나 이런 것이 다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소장 힘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배려는 하고 상의하도록 출장을 내주고 이런 것은 배려하는데 제가 직접으로 불가능하고 개인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이 본소 직원보다 더 받은 것이 월행여비 105,000원 올라온 우리는 그것 안 받거든요. 이것이 상담소장 목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