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요. 2002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73페이지부터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타직보수로 인건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여기 보건소 부서 기본운영비 일반 수용비 57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76페이지도 저희들 똑 같은 일반수용비 577페이지도 같습니다. 578페이지도 내용이 같습니다. 579페이지 맨 하단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이 위탁교육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금연운동에 금연 및 운동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위탁교육비입니다. 저희들 연세대학교에 2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 1인당 250만원씩 2명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직원입니까?

우리 직원입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정신보건 전문교육 교육여비입니다. 여기는 교육비는 국도비로 저희들이 위탁기관에 국도비로 줍니다. 교육위탁비를 주는데 교육가는 사람이 교육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로 2명 계상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581페이지도 제세가 되겠습니다. 582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수당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 저희들 하계방역 소독용 작업복 해주기 때문에 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양비 저희들 6월말부터 10월 20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방역 사업하는데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하단에 연료비입니다. 보건소 연료비하고 58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셋째 항목에 전기안전 관리비 보건소 해리 보건지소 새로 지은 공음 보건지소 3군데 전기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전기 사업법 제40조에 의해서 계약 전력이 20k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전기 안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금액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WAN망 지난번에 국비하고 이번에 계상해 준 보건소 전산망 원거리 전산망에 회선 이용료가 19,283천원 임대료가 2,112천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차량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행사운영비 저희들이 보건의날 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 유공자 상패등 해서 5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여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7페이지 금연 프로그램 교육 위탁 교육여비 운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위탁교육여비 여기 가는 사람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까는 위탁비이고 월액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하계방역 사업용 마을권 소독약품대 취약지 분무소독약품대 살균 소독약품구입 급성전염병 치료 및 예방약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예방접종에 일본뇌염 주민부담입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렌자 B형간염은 주민 부담이 되겠습니다. 주민 부담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예방 접종용 기자재입니다. 자재대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여기도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는 검사 접종자재대가 되겠습니다. 591페이지 세균배양접시 어패류 구입 약품 의료용 약품구입 나환자 치료 약품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92페이지 방역소독 일시사역 인부임 보건의 날 보건가족 단합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전직원 보건의 날 행사 급식비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약 분업 위반 업소 신고자 보상금 5회 잡고 10만원씩 5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의약분법 위반 업소 신고자 한군데 보상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액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소모품 구입대입니다. 소모품 구입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94페이지도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에 594페이지도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2001년에 12,000만원에 검사장비 저희 조달 구입을 해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인가면 저희 보건소를 건강 공무원이나 사업자 기관 교육자들의 건강 검진 기관으로 설립하고자하는 설립을 하기 위한 자재대입니다. 595페이지도 넘기겠습니다. 596페이지도 넘기겠고 다음 치과환자 소모품 구입 리도카인외 30종 850만원 계상한 사항은 이것은 세입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97페이지 세입하고 관계된 각종 재료대입니다. 다음에 59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말씀 드렸는데 노인 건강체조 경진대회를 내년 연초에 해 보겠다. 그래서 내년 건강체조를 2000년도 말부터 2001년도 보건지소에 노인들 진료소에 있는 노인들을 건강체조를 지금까지 계속 시켜 왔습니다. 1년 동안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경진대회를 한번해서 이것을 붐을 한번 일으키고자 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년도 지금까지 연습해온 사항입니다. 이것 경진대회 보조하기 위해서 1,78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보건진료소 직무교육비 이 사항은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진료소를 하나 증설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상자가 없어서 보건진료소장 임용을 못합니다. 임용을 못하기 때문에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종합병원급 이상의 기관에 6개월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티오 하나 더 얻어 가지고 심원지구라도 진료소를 하나 다시 설립하고자 해 가지고 기 이 사람들을 선발해서 위탁 교육여비입니다. 도에다 1명을 신청 해 가지고 도비를 받아 가지고 군비와 같이 위탁 교육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99페이지 600페이지 국도비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601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전산 개발비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이라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 WAN망을 설치하기 때문에 WAN망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구입니다. 개당 237천원 30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센 관리 이동 진료사업 이것 나환자 관리사업입니다. 나환자 한테 이동 진료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동진료반에 진료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나협회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위험 임부 사전 기형아 검진 사업은 저희들이 임산부들한테 기형아 검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기형아 검진을 고창 두 개 병원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해서 검진 끝나면 신청에 의해서 검진비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간질환자 투약비입니다. 국민건강 보험 환자로서 이 사람들은 약국에서 약을 사먹은 영수증을 가져 왔을 때에 저희들이 영수증에 의한 약값을 지급해주는 투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지금 보건소 올라오시다 보면 왼쪽에 옹벽이 있는데 옹벽이 거의다 무너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옹벽이 비만 한번 더 오면 무너지게 생겼는데 내년도에는 옹벽을 다시 설치해야겠다 해서 1,400만원 계상했는데 토목계에 의뢰해서 견적받아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 장호 진료소 증축 및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 상하 자룡까지 전부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송산하고 장호 진료소 증축 및 개보수하고자 개소당 3,450만원씩 2개소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6페이지입니다. 고수 보건 진료소 철거비입니다. 내년에 고수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공음 보건지소는 별도 땅을 구입해서 별도 지었기 때문에 철거할 이유가 없는데 고수는 마땅히 땅이 없어서 고수 보건지소 땅과 고수면에 있는 땅 땅을 구입해서 짓기 때문에 철거비를 운반 처리비를 계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무장 보건지소 벽체 방수공사 상암 보건 진료소 벽체 방수공사입니다. 이 두건은 지금 무장 보건지소는 90년도에 신축했는데 옥상을 방수했는데 지금 샙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벽체에서 샌답니다. 벽체에서 세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정식 벽체공사 하는 사람 견적을 받아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부안 상암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무장 보건지소보다 평수가 적은데도 무장 보건지소는 빨간 벽돌로 지었는데도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는 그냥 콘크리트로 스라브로 지은 집입니다. 세면 벽돌로 그래 가지고 공사비가 비싸게 드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째항에 성송 보건지소 내원 환자 대기실이 현재 성송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지금 비어 있는 칸을 환자 대기실로 만들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치과 진료용 컴퓨레서 보건소 대산 치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대산 보건지소는 그 동안 설치 안했다가 다시 설치하기 때문에 2대를 새로 사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보건소 민원실 냉온풍기 교체입니다. 저희가 지금 냉온풍기가 없어 가지고 올 여름에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환자가 많아가지고 냉온풍기 설치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선풍기 4대 구입 요구했고 다음 보건소에 지금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할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컴퓨터구입 보건지소에 전체 컴퓨터를 새로 하나 사야겠다 WAN망을 설치하기 때문에 12대 15,14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정수기 구입 지금 보건소에 정수기 1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정수기가 고정된 정수기인데 한방실이나 물리치료실에나 이런데는 정수기가 없습니다. 그래 대기실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1대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치과실 광중합기 1대 고주파 전기 매스기 구입 연막 소독기 구입 읍면에 소형 연막기를 보통 3대 4대씩 가지고 있는데 소형 연막기가 오래되고 그래서 이번에 소형 연막기를 읍면에 1대 저희 보건소도 3대 구입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암실용 액스선 필름 보관함 이것도 현재 보관함이 너무 과중해 가지고 필름을 보관할 데가 없어 가지고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혈청 원심 분리기 현재 혈청 원심 분리기를 88년도 구입한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피를 빼 가지고 분리하는데 16개밖에 분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건강검진 기관으로 설립 가능 해 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건강검진 기관으로 설립이 되면 16개 분리기 가지고 절대 카바를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 사는 것은 64개 혈청 분리기를 검진 기관으로 설립코자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체조 지도용 카세트 구입 이것도 작년에 예산을 요우했다가 계상을 못한 내용인데 지소가 12군데 진료소가 15군데 그래서 노인 건강체조를 하는 음악 틀어즌는 테이프를 돌리기 위한 카세트 구입니다. 다음에 618페이지 보건 교육용 기자재 구입입니다. 지금까지 학교나 기관이나 읍면 출장하는데 지금도 환등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동 스크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크린하나 구입하고자 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수강용 테이블 수강용 의자 여기는 새로 신설된 보건 교육실 건강 상담실에 수강용 테이블하고 의자를 새로 만들어진 상담실에 비치하는 물품입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 모범 접객업소 표창제작 수질 검사용 채수병 여름철 성수식춤 수리품 검사용 검체병구입 지도 점검 봉투제작 점검 기록부바인다 이런 것은 일반수용비로 생략하고 620페이지 작년부터 계속 해오는 사업으로서 향토 전통음식과 모범 음식점에 제작 배포 해주는 찬기 제작 모범업소에 저희들 제공 해주어야 되는 지원 해주어야 되는 쓰레기 봉투가 100만원 향토음식과 위생업소 홍보용 소책자 지금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고창에 향토음식이나 전통음식에 대한 홍보용 책자가 한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621페이지는 행정처분 등기우표대 다음에 심야 단속이나 업소 단속 민원처리 특근 매식비 250만원 심야 퇴폐업소 지도단속 여비 150만원 퇴폐업소 신고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지소업무용 레이저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A4용지 B4용지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이것은 저희 보건소아니라 전 보건지소까지 포함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사업서식 유인물 적출물수거료 보건지소 복사기 수선 이것은 저희 보건소와 11개 보건지소 포함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의사 가운 등입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의료 구료비 중에 일반환자 약품비 세입에 관련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26페이지입니다. 해리 통합지소 들어가면 가운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비품창고 예방 접종실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공간 막아서 사용할까 해서 450만원 시설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대산면 보건지소에 냉장고가 없어 가지고 고장나고 못쓰게 되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장 흥덕 보건지소 에어컨을 계상했습니다. 해리 통합지소에 냉난방기 구입1대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 성내 무장 공음 신림면 1대씩 나머지 정수기 자외선 소독기 치과용 고압 열균 소독기 치과용근관 치료기등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예산 설명에 대해서 의심 나거나 알아야 할 사항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9,435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변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인원도 더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고 가격이 또 어떻게 낙찰될지도 모르고.

지금 금년에 4,800원 했거든요.

더 싸게도 한데 있어요. 우리가 재작년 제일 싸게 했고 작년에는 우리가 평균치로 했고 입찰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돈 내고 맞은 것입니다.

5,000원 금년에 4,800원 주고 맞았습니다.

잡아요.

신규입니다.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저희들 2000년도 하반기부터 2001년도까지 지금 계속 지소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1년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노인들 사기도 올려줄겸 실내체육관이나 청소년 수련관에서 경진대회를 한번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한번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에 하나 작년에 세운 것 같은데.

민원실용을 샀었지요. 민원인들이 별도로 쓰기 위해서 교체 한 것이 있지요. 158페이지도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까? 159페이지도 갖고요. 160페이지 같은 내용이고, 161페이지는 전산의 공공요금 상당히 예산을 쓰는 것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 1,800만원짜리 주민전산 초고속국가망 회선사용료는 우리 전체 본 청과 읍ㆍ면 15개소에서 쓰는 회선 사용료가 1,800만원 162페이지 인터넷 초고속 국가망 회선 사용료 1,600만원 초고속국가망 일반 전용회선료 읍면사무소 분하고 읍면사무소 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읍ㆍ면사무분 해 가지고 18회선입니다. 그것이 49,807천원 보건소치가 6,394천원 나머지 주민정보 이용시설 일반전용 회선료라든가 읍성관리사무소 ADSL설치 문제라든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일반회선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16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중 첫 번째 35,613천원짜리 이것이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주 전산기 유지 보수입니다. 전체 유지비 그것이 비중을 차지해서 35,613천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중에서 큰 게 두 번째 본청 전산망 유지 보수 본청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직원들 컴퓨터 쓰는 유지보수가 12,964천원 다음 1,119만원짜리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 읍ㆍ면 민원실과 군 전산실 주민등록만 따로 관리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165페이지는 여비와 컴퓨터활용 경진대회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고요. 166페이지에 시설비 이것은 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을 하기 위한 인터넷 민원실 구축을 하기 위해서 국비 56,000만원 군비가 84,000만원 내년도까지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을 마무리 정부에서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 전산개발비 내년 PC구입을 13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20%는 전산개발비로 관리하도록 되어서 3,696만원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를 보시면 연계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짜리 그것 전자결재 시스템 데이터 관리용 데이터 구축비인데 이것 오락 프로 해 가지고 3,618만원짜리는 전자문서 통합시스템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읍면 부족분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침입 탐지시스템 도입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입 외부로부터 침입차단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입해다 팔아야하는 3,000만원, 다음 산업시설비중에서 산업종합시스템 서버구축 4,000만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4,000만원짜리 있지요. 167페이지 4,000만원 이것은 우리 전산계장이 보완해 주십시오.

설명.

이것을 삭감한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하던지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같이 사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왜 그러느냐 써먹도 못하는 예산 4,000만원 세워야 우리가 부담이 되지요. 168페이지입니다.

132대입니다. 이것은 꼭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직원들의 컴퓨터가 해결되겠습니다. 132대면 최종적으로 교체도 해야 되고 신규로 구입해야 하고 총 132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로부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일반전화용입니다.

전화요금 우리가 다하지요.

저 쪽에서 하는 감만 기술센터에서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더 쓰지 말어라 2만원 이상은 당신들이 물어내시오.

예 171페이지도 각종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도 시설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까지 계속 연결되겠습니다. 174페이지도 유지비 통신계 여비입니다.

삭감 해버리면 자치행정과 예산도 없겠네.

거기가 거의가 전산통신 전부 예산이지 없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공무원 연금관계 그런 것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175페이지 일반운영비 회선료입니다. 여기는 도ㆍ군간이기 때문에 도비입니다. 175페이지 시설비 5층 음향시설 교체 할 것이 있고 국악당 노후 구내 배선 교체 공사해야 할 것이고 케이블교체 시설공사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도 군간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회의실 시설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시ㆍ군별로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을 하게 되어요.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배부표 하나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에서는 앞으로 회의도 전부영상회의를 전부 영상회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회의를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회의실을 좀 손을 보아야 해요. 한 2,000만원 들어가고 177페이지 중간 한번 보아주십시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어요. 7,000만원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 다. 7,000만원 부담금을 하면 도에서 일괄 공사하게 되는데 2,000만원 우리 인테리어비 우리 회의실 손을 보아야 맞게 손을 보아야 하니까 2,000만원 있어야겠다.

시설비는 도비로 하고.

7,000만원과 2,000만원이 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군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어느 시군 한곳만 예산 확보 안되어서 못한다면 못합니다. 좀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참석수당 이거든요. 178페이지도 공공근로 운영비입니다. 179페이지는 재료비하고 공공근로 사역 인부임 전부 국비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되겠습니다.

17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28,200만원 깎인 것이 무엇입니까?

국도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작년같이 공공근로 사업을 못하는 것이죠.

51,000만원 정도 됩니다. 181페이지는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비 국비보조 없습니까?

도비가 조금 있어요. 별돈없어요. 182페이지 운영비이고요. 183페이지도 운영비입니다. 184페이지 같고요. 185페이지도 운영비하고 여비 186페이지 훈련 보상금 의용 소방대 운영비 76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187페이지도 운영비입니다. 민방위날 훈련 여기서 국비와 도비가 좀 있지요. 강사 수당하고 통리 대장 교육비하고 중앙교육 입교자 실비 보상금 188페이지 중간 시설비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1개소가 6,0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1개소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읍지역에다 할려고 합니다. 화생방 장비 방독면 구입 1,700만원 189페이지 병사관계 일반운영비 그리고 공익 근무요원들 보상금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190페이지 보시면 공익요원 피복비 다음 국비지원 병무행정 사무용품비 19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