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실과소별 심사의 건 (보건소,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

보건소장 황문원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요구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대비 1,426만 8,000원을 감한 1억 175만 3,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총액여비로 2,620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월액여비로서는 보건지소, 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월 10만원씩 해서 1,56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기타업무 추진비 해서 957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지소나 이쪽의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4,240만원을 감한 6,850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보건진료소에 65세 이상 노령환자 본인 부담금 일부면제에 대해서 2001년도와 같이 2002년도에도 2,250만 8,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로서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강사 수당으로 해서 11만원씩 3명 해서 33만원, 국비가 9만 9,000원, 군비가 23만 1,000원 해서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173페이지의 맨 하단과 174페이지의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노인의지 보철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국비, 도비가 와 가지고 국비 240만원, 도비 120만원, 군비 120만원해서 총 34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들 의치 중에서 보철, 부분의치입니다. 앞에는 틀니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분의치 한두 개씩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 총 합쳐서 1,116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비로서 원래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5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보건소에 의료비,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비, 치아 홈메우기 사업 재료비,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재료비, 이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은 2002년도에 우리 무주군의 1개교만 우선 표본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국비, 도비, 군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88만 4,000원을 2002년도에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실직자 무료 진료비가 도비 5만 1,000원, 군비 11만 9,000원 해서 17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합해져서 거의 치과 쪽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630만원, 부기 난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단과 하단,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개소를 위해서 그때 1개교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도에 절충을 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다음은 순회진료 사업입니다. 국내여비가 301만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무의탁 독거노인들의 목욕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산부들이 여유아들을 위해서 간염검사를 항체, 항원 검사하는 것, 소변으로 빈혈검사 하는 것, 또 노인정 순회진료 약품구입, 또 저희 관내에 간질환자가 약 3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치료약대 및 해서 작년대비 403만원을 감한 1,63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환자 방문보건사업으로 546만원, 또 지역담당 보건사업으로 해서 72만원과 40만원, 4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인데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교재비, 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운영비와 물품구입비, 또 방문사업 위탁교육비, 정신보건 전문요원 위탁교육비, 재활사업 위탁교육비 이렇게 해서 1,005만 7,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혈압, 당뇨사업과 정신보건 순회교육 강사료로 국비, 도비 합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거동불편환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도비 36만원, 군비 84만원 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해서 정신장애 극복재활대회 참가비로 해서 75만원과 지역사회 복귀훈련비 해서 62만 5,000원, 또 정신보건가족 모임 지원비로 해서 주간 프로그램 참석자 지원비로 해서 180만원 이것은 도비가 107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순회진료 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를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교실 사업에 약품 및 소모품대를 순 국비로 159만 4,000원 또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위암 조기진단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675만 4,000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위암 조기진단 사업,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800만원 또 여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나다만 유방암 조기진단 사업으로 해서 272만 6,000원,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또 의료보호대상자들로 해서 유방암 조기진단 사업으로 해서 416만원, 자궁암 조기진단사업으로 해서 의료보호 대상 경비로 해서 235만원, 암 조기진단 홍보사업비로 116만 8,000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족계획 시술비입니다. 이것은 오래 전에는 순 국비로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지원이 되는 상태입니다. 국비가 12만 7,000원, 도비가 12만 7,000원, 군비가 13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정관, 난관 자궁 내 장치, 임신진단시약 이런 것을 망라해서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로 해서 국비와 도비 이렇게 합해서 군비가 좀 있습니다. 해서 165만 3,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에 선천성 대사검사를 하면서 이상이 나타나는 아기들을 위해서 사후관리비로 해서 254만원 또 미숙아 및 선천성대상아 의료비 지원 이것은 우유 값이라든지 병원의 진료하는, 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으로 해서 국·도비, 군비 합해서 500만원, 또 모자보건 선도 보건사업비 해서 800만원 이것도 국·도비, 군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영유아들 예방접종 기본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 모두 합 해서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군비 합해서 하고 다음에 취학 전 아동건강검진도 같이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한 번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유아 심장병 검진, 간질환자 진료비, 간질환자 검사비, 방문간호사업 간호용품 구입비, 도민건강검진비, 골다공증 검진비, 갑상선기능저하증, 또 척추 측만증 검진사업비 이런 것들이 전부 도비 내지는 군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방문간호사업 기구 구입인데 도비가 60만원, 군비가 140만원 합해서 2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휠체어, 또 경추보호베개, 척추 보호벨트 이런 것들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의약입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로서 250만원, 작년대비 102만원을 감해서 요구하였고 여비로 국내여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로 합해서 413만 2,000원, 또 재료비는 방역소독약품입니다. 방역소독약품비는 보건소에서 일괄 조달요구 구입해서 읍·면에 배분하기 때문에 소독 약품비 만큼은 보건소에 계상을 하였고 유료대는 각 읍·면에 배분해서 계상요구토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역, 저희들이 소독하는데 보건소에서 쓰는 경유, 휘발유 합해서 3,539만 3,000원을 2001년보다 증 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소독을 할 때 방역소독인부임 1명만 120일을 316만 8,000원을 2001년도와 같이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약품비로 60만원, 또 예방접종 생활보호대상자들 65세 이상인 분들한테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자 50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유료, B형간염, 일본뇌염, 장티프스, 인플루인자 이런 접종을 하고자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보다 1,228만 7,000원을 덜해서 4,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한센병관리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저희들 관내에 한센병 환자가 약 10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진료를 전주협회에서 나와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협회의 지원금으로 135만 8,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사업비로 해서 국비가 150만원, 군비가 150만원 해서 300만원을 예산요구 하였고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로 해서 국비와 군비 이렇게 해서 국비가 183만 1,000원, 군비가 54만 2,000원 총 합계 237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서 현재에도 이런 분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5,882만 4,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국비가 2,900만원, 도비가 1,100만원, 군비가 1,700만원 이렇게 합해서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해서 이것은 저소득층들에게 접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합해서 총 희귀성·난치성 질환과 저소득층 예방 접종 사업비로 해서 6,037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보건의료 쪽에 해당되는데 보건지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183만 2,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적상 보건지소의 비품구입으로 해서 약장과 약 조제 책상을 구입코자 80만원을 계상요구하였고, 다음에 안성 보건지소 벽걸이용 에어컨 100만원, 해서 18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저소득층 노인들 의치지원사업, 이것은 순 우리 군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국비, 도비, 군비가 합해진 것이고, 금년에도 이렇게 좀 실시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들 의치지원사업 해서 6000만원 또 신생아 출생비 지원은 이것은 금년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이것도 내년에 좀 바꿔서 집행을 하고자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보건의료원이 개원이 될 때 양방, 한방, 물리치료실, 치과실, 구강예방사업 용품 및 입원화자 피복 및 침구 구입비 이런 순으로 해서 뒷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억 6,608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약품비 그쪽에 쓰여지는 방사선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여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장입니다. 학술용역비로 해서 의사 임상연구비로 원장, 진료부장을 월 300만원씩 요구를 했고, 전문의 200만원, 일반의 150만원, 약사 100만원이 이렇게 해서 3억 ,3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보건의료원 청소용역비를 75만원씩 3명 12월로 해서 2,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함으로서 환경이 더 깨끗해지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보건의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의료원이 승강기 자체점검 검사료 이렇게 해서 1,05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금년까지 물리치료실도 지금 현재 보다 베드를 늘여서 하려다 보니까 물리치료실의 장비구입이 조금 미진합니다. 해서 간섭파 치료기 등 17종에 한해서 2,631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 드린 대로 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보건소는 의료원이 되었을 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 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장비구입, 지원학교는 어느 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지정을 않구요. 도에서 사업을 준다고 하니까 금년에도 한 두 개, 세 개 정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저희들도 지금 예산을 얻어 다가 우리 관내에 필요로 하는 학교와 연계해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치아건강을 도모코자 합니다. 아직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운영방법은 지금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치과의사… ?

그것은 매일 거기에 가서 상주하기는 어렵구요. 주중에 1회 내지 2회 정도 의료진, 치위생사가 가서 학생들을 돌봐주고,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의료장비도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다 해서 협조를 구했던 것입니다. 도에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학교를 지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병·의원이 없는 어떤 그런 지역에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하고 맞아줘서 의욕을 가져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일단 사업 1개 일개 부문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약품 구입, 약 1,5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3,5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전에는 중앙이나 도에서 방역소독 약품을 많이 얻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확보를 하지 않으면 우리 방역소독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중앙지원은 어떻게?

중앙지원은 저희들이 로비를 해서 얻는 수가 있고,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얻는 수가 있는데, 2001년도부터 약품이 거의 없다 시피 합니다. 지원이. 그래서 저희들이 로비 좀 하면 도나 중앙 단위에서 얻어올 수가 있었는데, 약품 지원이 금년도부터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이런 방역소독이 어느 지역이나 필요하겠습니다만, 하절기 위주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무슨 전염성 같은 질병환자들이 발생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런 것은 별로 없구요. 제가 알기로는 가을철 쯔쯔가무시 환자 이런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구요. 뭐, 설사나 이런 것도 없고 지금 전국적으로 세균성 이질이 확산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병의원이나 환자들로부터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3년 내지 5년 동안 그런 신고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주군이 항상 우리 행정에서 주장한 것처럼 청정지역이고 또 어떻게 보면 농약살포나 어떤 환경이 좋아서 그러니까 결국 환경이 좋아서 그렇지만 또 농약살포를 많이 하니까 이런 세균성 질환…

아무래도 위생해충이 구제도 되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이 좋아서 이런 발생을 하지 않는가요?

환경도 좋을뿐더러 우리 군민들이 건강관리를 잘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배타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 또 환경이 좋아서 유사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방역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책정을 하였는데 좀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예방주의로 나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과연 이런 살균제를 참 많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비시키는 결과가 오는데, 또 더욱이 우리 군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중앙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중앙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과다지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은 한 사람의 건강만 보호해도 그런 정도의 돈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국비나 도비, 군비를 가지고 우리 암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검진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요 증상자가 한 명만 발견되어서 그 분이 치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전문적인 측면에서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효과보다는 오히려 생태계나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자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187페이지에 가서 저소득층 노인 의치지원 사업 2002년도에 10명이 혜택을 본 것 같은데 그 수혜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각 읍 면 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읍 면 별로 분포되어 있구요. 저소득층이고 이 분들이 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제 방에까지 쫓아 와서 굉장히 고맙다고 인사를…

소장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입니까, 무주군수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입니까?

군수한테 가는 것은 못 봤구요. 저한테, 제방에까지 와서 고마웠노라고 완전히 마치고 가면서 이렇게 와서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분들을 도와 주세요.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인해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공무원이 협조를 하고 도와주고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예산에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겠죠?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12월 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까 미 집행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건이 뭐죠?

뭐 저희들이 인구, 몇 년 전만 해도 인구증가 억제를 했고 지금은 인구 증가 시책을 펴는 이런 단계인데 그래서 출산비를 지원 계상 요구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조례라든가 이런 모든 여건이 갖춰지지를…

대상자가 없다?

아니 대상자는 있어요.

대상자는 있는데…

예, 대상자는 있는데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춰져 있어요.

여건이 안 갖춰진 것은 조례 미 지정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부터 제정 했어야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상정을 못했습니다.

아니,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까?

예,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은 조례제정을 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지금 전라남도의 1개 자치단체에서도 저희들 같이 이렇게 계상을 해놨었는데 상위법에 제약을 받아 가지고 조례제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급을 못하는 것으로…

그런데 예산을 올렸어요? 상위법마저 상위 법령의 제약을 받는다면 이것은 예산요구를 하고 거기에 상정이나 계상을 해서는 더욱이 안되죠?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뭐 이해가 정말로 안가는 부분이에요. 끝으로 보건의료원 총 운영 관리비는 지금 어느 정도 연간 추정하고 있습니까?

관리비요?

운영관리비? 아직 계산을 안 해봤나요?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게?

예,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꼭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닐지언정 인건비랄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설명을…

지금은… ?

지금 대답하기는 조금 수치가 제 머리 속에 있는 것하고는 조금 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구요.

예.

장례식, 우리가 그 후에 추가사업이 장례식장이 필요하죠, 장례식장 외에는 별도 사업계획이 없죠?

그렇습니다. 구내식당하고…

구내식당이 이번에 계획에 안 들어갔나요?

구내식당하고 매점…

별도사업으로서는 구내식당과 매점요?

예.

다른 사업은요?

다른 사업은 없죠.

그러면 자료를 내실 때 장례식장 필요사업비 총 사업비와 구내식당과 매점의 총 필요 사업비 이것을 같이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 신청) 하실 거예요?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과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등단)

농업개발과장 강창기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송재호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매번 농업분야의 예산을 제안보고를 드릴 때 마다 저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연말을 보내면서 내년도 저희들이 계상한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249페이지부터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개발과 소관에 농정기획관리 분야에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 9,2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모든 총액예산은 전년도와 같습니다만, 금년도에 금년 연말을 기해서 농업인회관이 완전 준공이 되면 내년도부터 농업인회관이 완전 준공이 되면 내년도부터 농업인회관 분야에 운영비 2,105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액 9,289만 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비분야에서 국내여비는 금년도보다 66%를 감한 1,500만원을 총액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분야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 총 4건에 금년도보다 663만원을 감한 1,72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분야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센터 내 과학영농기술 서비스 현장 강화, 일반수용비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해서 7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수용비 분야에 과학영농기술 서비스 현장 강화는 국비로 지원되는 공공근로 사업인부임이 확정될 때 여기에 수반되는 현장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여비 국비 지원여비인 국내여비로 해서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지원비와 농촌지도공무원 탐구 지원비로 해서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인 재료비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촌진흥청 소관의 국비 지원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분야입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 운영하고 있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참석보상금 400만원이 일부 국비 보조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 시설비 중에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개 보수가 지난 '81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해서 20년 이상 노후시설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지원 신청을 한 결과 내년도 국비 1억 5,000만원을 수반한 총액 3억원으로 해서 저희 기술센터 사무실의 개보수 공사비를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액 3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국비 보조사업 5,000만원이 포함된 농업인정보화 교육장 1개소가 설치되어서 이것은 장소는 아직 본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본 센터 내에서 할 것인지, 우리 농업인회관에다 할 것인지 이것은 구체적인 대안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개보수 감리비로 해서 법적인 2.68% 부담금을 해서 77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도 충분히 기왕에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 기술센터의 진입로가 너무나 위험하고 옹벽분야가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내년도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진입로를 좀 말끔하게 재 포장을 해서 개보수로 해서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계상해서 다행히 1억 8,900만원이 본 예산이 계상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우리 농업인이나 저희들 직원들 위험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충분한 심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민간자본 이전 사업비로 해서 민간 대행사업에 저희 농업인회관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가 매월 12만원씩 총액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는 농업지원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액 7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분야로 해서 우리 국내여비로 총액예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분야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 순회 수리 부품 외 용품구입으로 해서 총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작년도 예산보다 무려 반절이 깎인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절충해서 수정예산이나 추경에라도 다시 어떤 일이 있더라고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농기계 수리는 충분히 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부족 분을 확보할 이런 대책으로 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분야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마을단위나 읍면 단위 마을 전체를 순회하면서 기계화 영농에 협조를 하는 그런 기술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기계화 영농사를 2주간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계화 영농사업 분야에 6명에 대한 교육참가비 보상과 농업인 과정별 교육 참가자 보상금으로 해서 총액 17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분야료 해서 일부 이것은 전액 양특회계 국비보조 해서 일반운영비 저희들 양곡관리 기록 보존과 양정업무 디스켓 구입비로 해서 40만원이 국비지원으로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농산 분야에 국내여비는 추곡수매 지도여비로 117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이 재료비는 현장이용 기술 실습재료로 해서 총 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으로 법적 경비인 우리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1억 1,446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행하게도 저희들 농업인 자녀가 매년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3,418만 9,000원을 절감한, 삭감한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사전에 내년도 우리 농업인 학생 숫자를 충분히 사전 조사 한 인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역시 현장이용기술 교육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62만 5,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농업기계 훈련장비로 해서 콤바인, 트렉터전장, 부품관리비 등 저희들이 필요한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로 해서 총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일반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로 한해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관할하는 농촌 생활용수에 수질 검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액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반조성 분야에 국내여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분야입니다. 2002년도 농업기반조성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 외 지방 기반정비사업과 군 자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총 151건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모든 사업예산을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 일목요연하게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2년도 기반조성사업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보조사업 14건, 자체주민숙원사업 134건, 기타 3건 해서 총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 무주군의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설 것이 151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부대비와 일반운영비를 합한 시설비 쪽에 73억 6,908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뒷장에 보조사업은 14건,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차산지구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독파 구석들지구 봄마무리 간이정비사업 등 총 14건에 총액 33억 28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질검사 수수료, 한해장비 유지비가 별도로 916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뒷장에 자체사업입니다. 2002년도 주민숙원사업 현황은 저희들이 농로포장에 총 106건 32억 3,949만 5,000원, 농교 가설 4개소에 2억 1,000만원, 용·배수로 19개소에 4억 3,400만원, 취입보가 4개소에 9,500만원, 일반관정 보수 1개소에 7,554만원으로 해서 총 자체 주민숙원사업이 134건에 40억 5,40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많은 주민숙원사업 요구가 왔고 또 지금 까지 충분한 수혜는 못 드렸습니다만, 거의 그래도 우선적으로 기반조성사업에는 심혈을 다 기울여서 요구에 의한 최대한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장들이 그 동안에 우선순위 결정을 했고 마을 총회나 주민 간담회 시에 총괄된 수렴안건에 의해서 저희 사업과에 제출된 분야를 저희들은 1건도 여기에 삭감을 안하고 일단 사업 건수는 예산부서에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물론 이것이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사업량은 너무 많고 또 예산은 여기에 따라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읍면장의 최대한의 의견을 수렴했고 우리 주민들의 그동안의 숙원사업에 대한 욕망을 최대한 반영코자 금년에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온 사업 건수는 전 건을 다 올린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예산 부서에서 저희들이 올린 숙원사업 건수는 최대한 저희들이 요구대로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여기에 사업을 하다 약간 모자란 분야나 현황실 측량을 금년 겨울 내 충분히, 내년 2월까지는 가급적이면 측량을 끝내보려고 합니다. 여기 세어 모자란 액수는 사업지구별로 모자란 것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한번 요구를 하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의 농업기반으로 인한 불편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충분한 위원님들의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육성 분야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 3,71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약 600만원을 절감한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해서 오는 제7회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해서 일반수용비적인 운영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타 담당과 마찬가지로 총액 예산으로 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매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야로 해서 저희들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비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농업인 해외연수는 상당히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과감하게 과거의 어느 조직이나 단체회원보다는 광범위한 무주군내 농업인이라면 어느 분이든 기회를 주고자 해서 금년도에는 솔직히 저희들이 전 농가들에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율적인 희망에 의한 해외연수를 해보고 싶은 신청을 받았고, 내년도에도 이 시책은 계속적으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어느 단체에 소속되거나 이런 것으로 규제를 하지 않고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꼭 해외를, 연수를 해 보겠다 하는 선진영농을 견습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분들을 희망에 의해서 가장 적정한 분들을 대상자가 많으면 충분한 심사, 심의, 협의를 거친 그런 걸로 해서 광범위한 우리 무주군 전체 농업인에 대한 대상으로 해서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받도록 계속 이런 방향으로 실시하고자 전 농가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신청을 받아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행사도 많고 또 그 동안 위원님들이 너무나 참 많은 분야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약 11개에, 간추려볼 때 11개 분야의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우리 어린 분야는 4-H회부터 큰 분야는 농촌 지도자까지 11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와 무주군 4-H회원야영교육 대회로 해서 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해서 제7회 무주군농업인의 날 농특산물 축제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제6회 농업인의 날 때 행사보다는 농산물, 우리 농산물의 자랑거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 이런 것이 솔직히 금년 제6회 농업인의 날 평가에 가장 시범이 되었고, 어느 누구든지 우리 농산물도 이렇게 자랑스럽다, 차라리 이런 농산물축제, 농산물 품평회 이런 분야로 행사를 확대를 하자 이런 의견이 대다수로, 대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기뻤고 또 앞으로 이 행사에 그치는 것보다 우리 농산물을 좀 자랑을 하고, 비교를 하고 또 우리 순수한 농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체평가를 해보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분야로 발달을 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로 해서 농산물 축제에 주안을 둔 이런 예산을 대폭, 매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방향을 좀 정립을 시키고 확대를 시키자는 의도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을 시켜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저희들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새해 영농설계비, 품목별 상설교육비 등에 소요되는 총 일반운영비로 해서 4,6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수행되는 여비로 국비 일부 50%가 보조되는 국비여비로 해서 8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여비는 새해영농설계 교육 추진여비와 농가 컨설팅용 추진여비, 또 농가경영컨설팅 수집여비 등 3건이 국비지원사업 여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해서 우리 농업공무원 지도공무원입니다. 진흥청에서 매년 한 사람씩 우수 인력을 육성시키고자 매년 한 사람씩 지도공무원의 해외농업연수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우리 센터에 지도공무원의 우수인력을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에 재료비입니다. 이 재료비는 저희들이 8개 학교에 4-H회 과제활동 자재구입 지원비로 해서 100만원씩 4개 사업비를 선정해서 지원 육성하는 자재구입비지원비로 해서 400만원을 50% 국비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 실비보상금이 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4-H과제교육 4-H 회원 진로교육 등 여기 교육에 참가하는 민간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8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로 해서 내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국비, 도비가 포함된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 50% 지원금으로 해서 지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의 품목 분과교육을 위한 차량 임대와 급식보상으로 해서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총액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저희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저희 4-H회원의 시범영농지원사업비로 해서 500만원씩 2개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저희 농업개발과 소관의 일반회계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고,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특별회계 농어촌 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특별지원사업은 세입예산 분야가 44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451페이지, 저희 세입분야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금의 총 세입을 35억 2,927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에 이자수입으로 9,38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저희들 대상농가나 금액은 산출기초 내에 기재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수한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원금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6,994만 6,000원과 융자금 원금수입이 9억 5,708만원, 과년도 수입 19억 9,638만원을 계상해서 총 임시적 세외수입이 34억 2,3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소득금고의 안내장 및 고지서, 회계장부, 체납자 압류서류, 또 해제촉탁 등기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 등 총액 351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체납자 또 안내에 대한 여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대한 세입을 확보해서 우리 민간융자금으로 해서 35억으로 세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법적 경비 예비비로 해서 2,396만 8,000원을 아울러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개발 분야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솔직히 너무나 큰 힘을 주셨고 또 앞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지대한 역할을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솔직히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 사업은 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솔직히 저희들이 능력으로 농업기반사업을 제대로 해낼지 참 저희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이렇게 힘을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은 금년 12월부터 예산이 고시됨과 동시에 농업분야에 대한 또 기반조성에 대한 현지 측량 설계를 하도록 저희 전 직원이 대책수립을 마련해 놨습니다. 겨울 내 이 많은 사업의 현지측량, 설계까지 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 모든 우리 농업분야에 대한 기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해낸다 하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충분한 뒷받침과 격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세울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건수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농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나요?

농업기반 조성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세울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건수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농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하나요?

지금 읍·면장 의견을 수렴해서 원하는 건수는 100% 다 해줬다?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그 건수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편성을?

저희들 사업조서에 나중에 참고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읍·면장한테 어떻게 공문을 내려보냈습니까, 사업예산 요구를 하라는 것은?

아, 숙원사업은…

건수를 올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금액을 요구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대상지역 사업별로 농로, 농교, 취입보 이런 사업 별로…

지금 2002년도 주민숙원사업이 적정하게 기초자료에 의해서 배정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일단 저희들은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업 지구내의 여건, 또 수혜농가들의 의견, 사업 사진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를 올렸습니다만, 솔직히 저희들이 읍·면에서 요구한 100% 예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불균형 측면?

예?

균형은 내버려두더라도 최소한도 기초자료에 의한 면적비례 예산을 계상해야 할 것 아닙니까, 편성하고?

예.

잘못 되었잖아요?

읍·면별 사업건수나 예산문제 말씀이죠?

지금 뭘로 기준 했느냐는 얘기요? 무주군 전체를 놓고 보자고.

예.

어디에다 놓고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인구수를 놓고 농사에 관련된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건수로 해서 예산을 계상 편성해야 되느냐?

예.

뭐요, 기준이?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뭘 이해를 해요?

읍·면에서…

뭘 이해를 해요?

수혜대책…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겠느냐는 얘기요, 지금?

숙원사업에 대한 저희들 군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누가 했어요. 아까 과장이 했다며?

예.

과장이 했다며 이걸…

아니, 읍·면에서…

읍·면장들 얘기를 수렴해서 건수별로 모두 마무리를 지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읍·면…

예산편성 기준이 뭐냐고, 지금?

아니, 이 숙원사업 만은 읍·면장한테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최대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읍·면장 책임이 막중하네,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손을 못댑니다. 읍·면에서 가장 숙원사업이 이거다 하는 것을,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하기 위해서요. 읍·면에서 올라온 현황하고 또 우리 농업개발과에서 예산분류 해서 올린 그 현황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 줘 보세요, 건수라든가 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도 저희 사무실과에서는 이렇게 보면 읍·면별로 상당히 불균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읍·면장이 건의한 이 사업…

아니, 과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이죠,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참 농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무주군의 각 읍·면별로 각 경지면적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별도로 읍·면별 경지면적은 별도로 자료를 갖고 와서 보고를 드리죠.

아니, 정확하지는 않아도 좋으니까…

그것은 제가 6개 읍·면별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무엇을 기준 해야 됩니까?

그런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숙원사업 분야를 보시면 읍·면별 균형이 너무나 안 맞는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읍·면장의 건의 사항을 충분히 올라온 대로 의견수렴을 해야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뭐 없는 것을 더해라, 있는 것을 빼라 하는 이런 순위는 사실은 저희들 여건으로 해서는 할 수가 없고, 또 읍·면에서는 분명히 아마 수혜 도나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경지면적이나 이런…

본 위원이 정말…

우선 순위는 분명히 정해질 것입니다.

분노할 일이지만, 분노할 일이 있어도 성내기나 흔들리지 않겠다는 나의 어떤 신조 때문에 참습니다. 이거 바로 시정하세요. 다음 추경부터. 시정 약속해요, 여기서! 시정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숙원사업 예산 계상한 것을 저희들 손으로 수정은 못하죠.

아니, 이걸 수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시정하라고…

예.

최소한 균형을 맞추든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기초자료 조사에 의해서 하든가…

그런데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장의…

인정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읍·면장이 건의한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 더하지는 못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지금. 읍·면장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거 부분만 가지고 모든 행정을 마무리하려고 하면 안되지, 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 번 현지를 보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상 앞으로 추경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라구요.

예.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해나갈 각오입니다.

우리 농업인회관 지금 완료되었나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선 공사한 부분이 예산이 얼마가 부족하죠?

지금 저희들이 몇 차례 요구한 대로 지금 2층까지는 거의 금년에…

아니, 그것은 상관없고…

예.

앞으로 선공사 한 부분, 지금까지 선공사한 부분에 부족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선 공사가 아니고 인테리어 분야가 남았는데 약 2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인테리어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예?

시작했잖아요, 인테리어?

시작을 했는데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선공사 아닙니까?

먼저…

정확히 얼마죠. 2억…?

지금 현재 인테리어 분야가 2억 7,574만 7,000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억 7,500만원이 필요하죠?

앞으로 2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억만?

예.

그런데 그거 예산 승인 안 해줘도 되죠?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회관이…

위원님, 이 2억은…

추가사업은 관련되어서 추가사업 인테리어 부분말고 또 있습니까?

다른 추가 사업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테리어 부문 2억만 더 확보를 해주시면…

다른 뭐 계획은 없다?

완전히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 유지비가 관련되어 운영비가 1억 정도 본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과장이 생각할 때는 연간 운영 및 관리비가…

연간 유지비에 1억이 아닙니다. 연간 유지비에 2,100만원만 세웠습니다. 유지관리비로. 준공이 된 후에…

얼마가 들어갈 거로 봐요, 지금?

이 공사가 완전히 인테리어까지 끝나려면 앞으로 약 2억은 더 소요된다 해서 별도로…

아니, 운영비,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지금까지는 운영비가 없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순수한 운영비만은 2,1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2,100만원 가지면 운영이 가능하다, 연간?

예. 운영하는 데는…

추가사업은 없고…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전화요금 이것은 법적 경비만 따졌습니다. 건물 면적에 대한 법적 경비로 해서 농업인회관 운영비로 해서 맨 처음에 보고 드린 2,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포함해서 그렇죠?

예. 일반운영비는 내년도 운영비이고…

예.

금년에 모자라는 것이…

그러면 2,000만원 가지면 우리 농업인회관 운영비로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부문 2억은 선공사를 했는데 꼭 사업비가 필요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민단체 및 주요인사 간담활동 지원이 주요인사는 어떤 분을 얘기합니까? 단체는 알겠는데 주요인사가 누군가요?

이것은 주요인사라고 꼭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대개 보면 정기적인 단체원, 조직이 되어 있는 경영인이나…

이걸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저희들은 이것은 순수한 모임이 있을 때 건의사항 수렴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식비 정도 전부 그런 것입니다. 그 분들을 초청해서 그냥 그럴 수가 없어서 간단한 그런 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내구연한이 되었나요?

노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노후가 되었어요?

예, 상당히…

내구연한이 건물이 몇 년이죠?

적어도 저희들이 약 30년 정도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와 보시면 알지만 너무나 노후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렇게 노후가 심하다면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겠구만.

아직 지을 단계는 아니고…

건축연도가 몇 년도이죠?

'91년도에 지었습니다.

'81년도?

예. 그런데 와 보시면 알지만 어쨌든지 간에 슬라브…

그러면 딱 내구연한이 되었네요. 20년이 내구연한이죠, 30년이 아니고?

예. 20년, 일부 개 보수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개 보수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아주 노후화가 되었다면 버틸 수 있습니까?

예. 건물자체가 크게 노후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물이 샌다든지…

다시 리모델링 할 필요성은 없나요?

그렇게 크게 리모델링은 못합니다. 3억 갖고 저희들이 일부 급한 시설만…

만약에 3억을 예산 세워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니, 다시 신축을 하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분야는 아마 다시 저희들이. 저희들 사무실은 더 이상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요구를 못할 것이고 이 3억 범위 내에서 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되면 농업단체나 우리 농업인이나 또 순수 농민들이나 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말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그런 방향에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이런 건축이나 어떤 행사 쪽으로 지원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죠? 이것은 모두가 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진입로에 옹벽, 방호시설, 뭐 아스콘 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스콘 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스콘 포장한 지가 오래 되었나요?

지금 현재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뜯어내 버려야 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왕에 개설하려면, 진입로를 일부 옹벽을 쌓아서 지금 진입로로 했습니다만, 경사도 너무 급하고, 또 급하다 보니까 이 쪽…

그래서 뭐 사고난 일이 있었나요?

상당히 내적으로…

아니, 뭐 최근에…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죠?

예. 그러나 너무나 앞으로 차량도 많아지고 또 저희들 방문하는 모든 농가들도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이야 기술센터 갈 필요가 있나, 농민회관에서…

농민회관…

직원들 만나자고 하면 되지.

농민회관에 올려고 해도 차는…

농업기술센터에 구태여 뭐 농민들이 많이 가지도 않을텐데요?

아니요, 그렇다라도…

2억이 필요하면 농민들이 꼭 필요한 데다 투자하지 그래요?

이것도 농민들의 시설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시설위주나 행사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모든 것을.

너무나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내버려두면 옹벽자체도…

우리 농민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게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설이나 행사 부문을 지양하고 그리고 보조금도 지나치게…

그렇습니다.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설은 내내 농민의 시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고를 내…

아니, 그렇게 안 된다니까. 나 이번에 농민의 날 행사 때인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농민예산을 삭감 하냐?" "그래,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농가에서 농민회관…

농민회관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농업기반시설이나 순수 농업관련 부분에서 삭감했다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나 농민회관의 예산을 삭감한 것을 가지고 삭감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런 분야는 우리 농업회관을…

왜 삭감했는가 이유도 알아봐야 될 것이고…

그 예산은 아마 다른…

시설이나 행사비 삭감할 것을 가지고 농민예산을 삭감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예.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에게 지원합니까?

그렇습니다. 출산예정이나 출산한 여성…

어떻게 가서 도와주는 데요?

이것은 1개월 간을 농가에서 20%를 부담하고 총 금액, 인건비를 따져서 80%를 국·도·군비로 인부를 사서 한 달간 영농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인부임입니다. 출산한 농가 여성·

그러면…

농업인이 일을 못하니까…

출산한 여성이 일을 못하니까 인건비를 주겠다, 한 달 분을?

그렇습니다. 대신 농가가 20%는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여성들이 실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분이 몇%나 된다고 봅니까?

크게는 없습니다. 솔직히. 아직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이 우리 무주군에 영농을 한다는 것은 아직…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 중에서 선택해서 요구한 거죠?

그렇습니다.

요구할 때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요구하라고 그 항목이 쭉 나와 있을텐데 그 자료를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이왕이면 선택을 할 때도 잘 해 야죠?

예.

다음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예.

우리가 작년에도 했던가요?

예, 작년에는…

어디 지원했죠. 작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는 1건도 없습니다. 지금 까지.

작년에 우리가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일반사업으로만 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철목리 축사농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원했어요?

그것은 투자를 안하고, 그 지원을 안하고 자문 식으로만 참여를 했고, 국비가 지원되는 컨설팅은 전문업체나 전문가와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를 오든지, 본인이 가든지 이 전문계약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축산농가 자문을 해줬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링크만 시켜주는 것입니다.

2001년도는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1개소로 나와 있는데, 하실 생각인가요?

2002년도에…

2002년도?

예. 아마 저희들이 볼 때 지금 현재 컨설팅 여러 분야로 저희들이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저희들 무주군에서도 역시 축산분야가 가장 컨설팅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컨설팅에 응하지를 않더라구요. 축산농가만 작년도 아니, 금년도 수요 조사를 일부 해본 결과 축산분야만 희망이 있는 이런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것이 예산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대상자 선정을 해서 전문가, 대상농가가 전문가를 선택하는 이런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국비를 지원해서 업체와 링크를 시키는 것입니다.

끝으로 2∼3일 전에 농민단체들이 집회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정의 수반이라 할 수 있는 무주군의 군수를 만나고자 했던 것 같은데 만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물 파괴 건물을 파손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뒹구는 소주병이나 배추를 보고 사실 마음이 아팠고 착잡했는데 우리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간단히 소감을 얘기해 주고 앞으로 무주군 농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것인가, 그리고 실제 실무자로서 가장 핵심적이로 중추적인 실무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 좀 소신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상당히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농업분야에서 참 그 농업인 단체나 그런 분들은 솔직히 우리 무주군에 있는 농업공무원들을 무능하다 이런, 오죽 해야 센터 자체를 당초에는 폐쇄까지도 얘기가 나온 걸로 압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여기에서 변명이나 이런 것은 솔직히 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봤든지 간에 그 분들의 건의를 발표된 내용을 우리의 불찰로 보고 부덕한 소치로 보고, 지금까지 솔직히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업 공무원들이 해 왔습니다만, 충분하게 흡족하지는 못했겠죠, 만족을 다 드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열악한 분위기 또 충분하지 못한 인력, 이런 걸로 해서 그래도 지금까지는 농업밖에는 모르는 그런 공무원들로 모인 집단이 참 마지막에 마지막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직을 그만둬야 될, 마감을 해야될 이런 입장인데 후배된 공무원들에게 너무나 참 미안한 감도 있고, 저희들이 떳떳하게 이런 질타를 안 받았으면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후배공무원들이 자신과 지금까지 포부, 용기를 가졌어야 될, 가질 수 있는데 저희 지도에 있는 간부들이 무능한 소치다, 참 솔직한 심정으로 가장 가슴이 아프고 몸둘 바를 모르는 며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농업인…

농업은 농업대로 저희들 소신은 소신대로 아마 또 저희들이 물러나더라도 이 행정은 농업인이면 누구나 해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 길은 명명백백히 농민을 위한 이 길을 저희들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농업인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해준 농업공무원들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던 의원들 가장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나는 농민단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무주농정을 20년, 30년 앞당기느냐, 마느냐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 예를 들면 이런 행사보다 또 이런 시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무주군이 어떤 방향으로 농정방향을 잡아가고 어떤 대체작목으로 갈 것인가 구체적인 이런 방안제시를 하고, 같이 협의하고 머리 맞대고 그리고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해야할 것입니다. 어쨌든 무주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끝으로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국내외적인 흐름이나 무주군의 흐름으로 볼 때 무주군 농정방향은 새롭게 방향을 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농업인 선진 농업 해외연수, 지금이 부분이 먼젓번에는 농업경영인들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에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무슨 단체나 농업경영인 이런 단체 쪽에서 유도를 하고, 선도를 하고 그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만 가는 그런 걸로 사실은 해왔고 오해를 했었습니다. 해서 금년에 과감하게 저희들이 이것을 깼습니다. 전체 농업인들에게 아예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꼭 해외연수를, 또 선진농업을 배울 수 있는 분들은 아무나 갈 수 있지 않느냐, 농업인 이라면. 그래서 금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예. 해서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저희들 예산에 있는 한도의 인원이 넘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그 분들을 이 예산에 있는 대로 보내 드리고…

그러면 현재 신청 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금년에 한해서만 받았습니다. 내년도는 예산 계상이 되면…

금년에 한해서 받은 것도 농업경영인들만 다 갔잖아…

저희들은 그 의도는 아닙니다. 전체 농업인한테 풀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하면 저번에 중국을 갔었고 이번에 일본,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예산에 맞게 어느 한 이제는 과제물을 줘야 되겠다, 해외 선진농업을 가서 보고…

그렇습니다. 무슨 그런 과제물을 줘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 무주농업에다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 보는 사람마다 객관적으로 틀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어느 한 단체로만 특정인에게 주지말고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꼭 가서 한 번 보고 배우고 뭔가 느끼고 오는 뭔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무슨 자료를 제출하는 뭔가 갔겠다 하는 과제물을 미리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아가 잠깐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하나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농업인 회관에 인테리어가 2억 7,500만원인가 서 있죠?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으로만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 외에 선공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선 공사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거기에 식당이 들어서는데 식당이 일년 내내 상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습단체 등에서 할 때 거기서 교육하는 사람들 그날 그날에 점심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식당을 저희들이 연중 운영을 하려면 임대 쪽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한테 임대를 받고 우리 공공재산이니까 그리고 임대가 아닌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솔직히 기관이 좀 있다고 해도 경찰서나 우리 보건소가 있다고 해도 솔직히 식당운영은 안됩니다. 안될 것입니다. 기관을 바라보고는 그렇다고 민간인을 보고 장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임대가 안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상설적인 교육기간, 이제 그런 때 밖에는 운영이 안될…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직 정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짚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보기로는 2억 7,500만원 가지고 예산 서 있는 부분 가지고 웬만한 사무실 인테리어는 그냥 끝나도 된다고.

예.

또 한 가지 거기에 지금 예식장도 들어서죠?

예식장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예식장이 안 들어섰는데도 다시 인테리어 공사비가 증가되었단 말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식당 쪽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공사비가 1/3은 넘게 들어가겠어요. 제가 보니까, 사무실 인테리어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식당 하나에 인테리어비를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4억 7,500만원 쪽에 거의 3억 원이라는 돈이 식당 하나에 다 들어간다고, 그렇죠? 과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아까 임대로 말씀하셨는데 그 임대 부분이 실질적으로 거기가 장사가 될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라면 그걸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는지? 꼭 식당으로 인테리어를 말고…

그래서 아직 그것을 정립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정립해서…

그것을 분명히 정리를 해야 인테리어 공사비를 승인해 주든 무슨 부분이 되어야죠?

그래서 그 자료를…

그렇다 라면 그 식당 부분만 안 들어간다 라면 2억 7,500만원도 남아, 남죠?

그것을 지금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히드한테 들어서는 되지를 않고…

절대 그 사람들한테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식당만 안 들어 간다라면 인테리어비가 이 정도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

과연 1년 상시 목적으로 식당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 라면 그것이 가능한데 아니 그래 단 며칠, 그 식당 몇 억 투자해서 단 며칠 학습단체 교육받을 때 그때 밥 해주려고 식당에다가 이 정도가 투자를 하는 것은 뭐가 잘못 되었다…

지적은 좋으신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식당을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임대를 주는 쪽으로든 연중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선적으로 두고 지금 사업에 착수한 것이거든요?

그럼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재료를, 자료를 별도로 앞으로 추가가 소요되는 그 분야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별도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저희들 센터 내 식당을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 연중 먹기 위해서. 농민회관에 식당이 있을 바에는 저희들 센터 것을 없애야, 한 군데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있어 보세요!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때 농민의 날 말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언 듯 언급을 하셨는데, 그 날 세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반절 정도는 예산을 세워져야 된다,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은 필요 없다, 그 필요 없는 부분이 뭐냐 했더니, 그것이 현재 농업기술센터 식당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 그거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직원들 식당으로…

지금 저희들 식당도 있는데…

아니죠. 거기에 식당이 된다라고 보면 연중으로 상시 운영을 안 하는 식당 같으면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중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부터 계획은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충분한 정립을 못했습니다만, 당초에 농민회관 식당을 넣을 때는 연중, 어떻게든 연중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요청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테리어비가 그러면 지금까지 요구하는 액까지 하면 4억 7,500만원…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재료를 한번…

그러면 4억 7,500만원 속에 과연 3억이라는 돈이 식당 쪽인데, 그렇죠?

3층을 보시면 너무나 공간이 비어 있는 게 솔직히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무실로 활용하면 되죠? 지금 공간이…

다시 막아야될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예체문화 회관 공간 많지…

아니, 그런 공간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사무실로 못 쓸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2층도 회의 충분히 해…

그런 것은 있습니다.

충분히 하는데, 그것을 자꾸 군수가 시키면 별 수는 없겠지만…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농민회관에 대한 것은 뭐…

아니면 식당 못하겠다고 딱 그것을 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연중 운영을 할 목적으로 당초부터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항상 요구해 왔던 모자란 분야 그것은 충분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려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하루아침에 인테리어비가 2억에서 2억 7,500만원이 중 되었어요, 그렇죠, 예산을 승인해 준다라고 보면?

그렇죠.

2억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2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만약에 저것을 해 준다 라면?

그렇죠.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자꾸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 그 식당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구내식당 보다 더 잘 짓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제 거기는 부로 더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3억 들어간다니까? 식당만 들어가는 돈이…

좌우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1년 상시 운영을 안 할 거라면 식당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연중 활용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직접 면에서 올라온 것이 농업기술센터로 와 가지고 이것이 예산계로 가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사업부서로 취합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분명히, 저도 같이 안성면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으로 해서 순위를 정해져 줬는데 이게 엉망이요.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수한테 개인적으로 요구해서 편성된 것이 많이요.

그런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면사무소의 면장하고 개발위원장하고 분명히 순위를 정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이 되었단 말이요?

저희들은 순위는 없고…

가만있어 보세요! 그렇다 라면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요. 그래놓고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 줬는데도 먼저 퍼트리고 다녀요, 군수가 "아, 그거 다 해 줍니다." 이거 참, 아 그렇다보면 의원들 욕 얻어먹기 딱 알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삭감을 합니까? 그래 이런 식의 행정, 그리고 하여튼 입맛대로 올렸어요, 군수 입맛대로. 지금 내가 참 불만이 많습니다. 진짜. 불만이 많고 다음부터는 면에서 올라오는 순위, 그것을 제가 봐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분명히 거기에서 같이 순위를 정해서 올렸는데도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는 이왕에 올라갔는데 저희들은 올라온 대로 그대로 해서 예산은 사업비는 약간 조정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지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손을 대거나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이것을 지우고, 깎고 이것은 못하거든요. 솔직히. 일단 올라온 대로…

그건 아는데 분명히 순위에 의해서 농업기술 센터에 접수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예산계에서 다 바뀌었어요, 지금. 예산계 선에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순위별로 모집을 해주시든지…

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잘 하셨는데 우리 면만 가지고도 이 형평성이 안 맞아…

아마 숙원사업은 지금 농로나 용배수로 전체 필요한 총 무주군에서 해야될 것을 금년에 겨우 집계를 한번 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인력이지만 저희들이 전수조사 된 것은 전체조사를 해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의원된 지 이제 3년 조금 넘었는데 농로포장에만 이렇게 많이 들어간 예산은 처음 봤어요. 이제 무풍 주민들하고 설천 주민들이 군정 보고회인가 그때 가서 맨날 농로포장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올렸다는데 이거 진짜 잘 못된 거예요. 지금 농로보다 더 시급한 부분이 또 있다구요. 그래 놓고 해 준다고 큰 소리 빵빵 쳐놓고…

시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죠. 저희들 실무자들도 현지를 보고 현지조사를 전부 해 나갈 것을 각오를 하고 지금 전수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서 대상지를 아마 금년 겨울내에 실제파악을 해보도록 그래서 저희들 의견이 충분히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농민회관 문제는 앞으로 활용계획이나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부분을 아마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라도 뭔가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감한 사안이에요. 농민 쪽하고도 이 의원들도 참 그거 안 해줘야 되거든요. 참말로 솔직히? 그런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쪽도 있고 또 그 중에서 반대하는 쪽도 있고 아주 난감한 사항인데, 한 번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뭔가 잘 하시리라 믿으니까 한번 제대로, 꼭 필요가 없는 부분 같으면 안 해야 되거든요.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개발과에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억개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평소에 저희 농업관련 업무는 어느 분야보다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챙겨주시고 염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저희 농업지도과 소관으로 본 예산에 계상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 농업지도과에서 요구한 예산액은 국도비 2억 3,742만 1,000원이고, 도비가 6,580만 5,000원, 그리고 군비가 12억 2,699만원으로 총 15억 3,0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예산요구서 286페이지 축산진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의 총 예산은 2억 9,264만원으로 이중에 국도비가 7,492만 9,000원이고 군비로 2억 1,77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82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축산업무 추진을 위한 회의, 교육 등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축사 주변의 해충 방제 연막소독비로 142만 7,000원과 가축 악취억제 약품비로 237만 6,000원 그리고 오지마을 가축 순회진료 및 약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방역부품 자재비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의 새 기술 향상을 위한 도와 중앙단위 참가비 등으로 250만원을 계상했고 우리 관내의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신고자에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7회 한우경진대회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소 가축 방역에 참여하는 공수의 3명의 수당의 1,764만원과 소 탄저병과 기종저 시술비 93만원을 비롯해서 비기관염, 소 유행열, 아까바네, 돼지 일본뇌염, 돼지 전염성 위장염 등 시술비로 총 69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상단입니다. 매월 실시하는 구제역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3,53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고, 재료비로서 소 탄저병과 기종저약품 및 재료비를 비롯해서 소 전염성 기관지염, 소 유행렬, 소 아까바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돼지 콜레라와 일본뇌염, 돼지 전염성 위장염, 개 광견병, 닭 뉴캣슬, 꿀벌 응애류와 노제마 등 12종류의 약품 및 재료비로 2,533만 6,000원을 계상했고, 축사의 환경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악취제거 약품 구입비로 6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로 한우 육성을 위해서 산유촉진제와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한우 송아지 육성 사업에 600만원을 그리고 축산 분뇨를 유기질비료화 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축산분뇨 처리시설 개별사업에 150만원, 액비탱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 수출 재개를 대비한 고품질 규격 돈 생산 정액 구입비로 240만원과 젖소 능력개량을 위한 정액 구입비로 12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최고 25만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송아지 안정제 사업이 1,000만원, 그리고 고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거세를 했을 때 한우는 20만원, 육우는 10만원을 지원하는 거세지원사업비로 한우 1,600만원과 육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우개량 사업의 하나인 지역별 혈통의 사육을 위한 한우 등록비 지원에 215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우량한우의 개량으로 고급육 생산의 위한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에 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구제역 및 콜레라 청정화 이후 돼지고기 수출에 대비해서 중돈 및 우량 정액 구입비로 6,750만원을 계상했고, 새끼 돼지의 조기 이유로 모 돈의 번식률 향상을 위한 액상자료 자동급이기 보급에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농업기술관리입니다. 농업기술관리는 국도비가 2억 2,829만 7,000원이고 군비가 10억 927만 9,000원으로 총 12억 3,757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 약 50%에 가까운 5억 7,582만원을 친환경농업 추진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수용비와 장비유지비 선도농가 표지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561만 3,000원을 계상했고,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교육 및 퇴비증산 연시회 참가보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94페이지입니다. 먼저 무주군 유기농협회 교육 및 홍보비로 860만원을 계상했고, 친환경농업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마을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정실 장비 운영비 55만 2,000원과 농업인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102만 5,000원을 계상했고, 또한 친환경기술보급단지 표찰 및 교재 제작비로 14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농업경영정보 데어터베이스와 인부보험료로 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견학 임차료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토양종합검정실 시약 및 초자구입비로 449만원과 농업인 정보화 교육재료 구입비로 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퇴비화, 비료 등 친환경농업을 자재 구입비로 1,2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양검정을 위한 종합검정실 인부임으로 350만원과 농업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인부임으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평가회 등 교육행사비 125만원과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가자 보상비 1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석회, 규산 등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비로 1억 6,10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토양 종합검정실 질소 중류 장치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친환경 농업 추진을 위한 유효 미생물 구입비, EM이라고 합니다. 2,200만원과 농약을 대신하는 생물활성수 구입비 1,500만원 그리고 키토산 구입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과 반딧불이 보호구역에 공급하는 유기질 비료 구입비 1억 4,925만원을 계상했고, 읍·면당 2개소씩 시범사업으로 추진키 위한 산화 전해 이온수기 3,600만원과 퇴비저장 비가림시설 3,000만원, 친환경 선도마을 육성 2,500만원 등 친환경 농업 민간자본보조로 2억 9,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과수원에 2002년도 본 예산 계상액은 국비가 3,825만원이고 군비가 4억 7,942만 8,000원으로 총 5억 1,767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와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799만 5,000원을 계상했고, 과수묘목 생산사업 토지 임차료 대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화훼온실과 유리온실 운영농약 및 비료대로 총 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배양액 구입 등으로 100만원과 실증포장 종묘 및 퇴비비닐 등 구입과 버섯재배사 운영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생화 증식을 위한 상토와 포트 구입에 170만원, 앞으로 무주군에 필요한 과수묘목 일체를 공급하기 위한 발근묘, 퇴비 호스 등 구입에 1억 9,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부임으로 실증시험포장, 버섯재배사, 자생화 육묘, 과수묘목 생산사업 등 각종 포장인부임으로 2,6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채소에 생력 재배를 촉진하기 위한 기계 구입비로 2,000만원과 저온저장고 관리 자동화 시스템 시범사업 1개소에 700만원, 기존 하우스 자동화 환경개선 등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품질 감자 생력 재배를 위한 기자재 시범사업에 2,000만원과 사가 성 페르몬 병해충 시범사업 10개소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사업 2개소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 우리 관내 고추밭에 참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고추역병 방세를 위한 아인산염과 수산화칼슘 등 친환경농업 농약구입비로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휴경지와 노령인력 활용을 위한 오가피 단지 25㏊ 조성비로 2,812만 5,000원을 계상했고, 매실을 우리 군의 특화작목으로 브랜드화 하기 위해 지난 해에 이어서 올해도 단지조성을 위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도와 머루 비가림 시설 10㏊에 7,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식량작목입니다. 식량작물 분야는 국도비 1,738만 4,000원과 군비 1억 2,669만 4,000원으로 총 1억 4,40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반딧불쌀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쌀 홍보 홈페이지 구축 등 일반운영비로 1,159만원을 계상했고,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비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먼저 한해 등 재해를 대비한 예비모판 설치와 호스, 비료 등 자재구입 비용으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병해충 예찰답 운영 인부임 66만원과 벼농사 평가회 참가 보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상습지 개선사업 표찰 평가회등 일반수용비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먼저 병해충 예찰포 운영비로 240만원과 농작물 생육 및 관찰포 입력 재료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했고, 토양 환경개선 시범포 표찰대를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서 농작물 생육 및 관찰포조사에 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벼 정부 보급종 차액 지원금으로 837만 2,000원과 벼 보급종 예찰포 운영비로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병해충 상습지 등에 토양 종합개량으로 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토양 환경개선포 재료구입비로 117만원을, 그리고 안성에 있는 벼 병해충 예찰답 운영 인부임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재해상습지 교육평가 및 견학비로 50만원을 계상했고, 농작물 생육 및 관찰포 조사 포장 피해보상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 306페이지입니다. 먼저 재해상습지 암거배수설치비로 930만원 4,000원을 그리고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종자 탈곡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벼 대체작목과 휴경지 이용확대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신선 잡곡 재배 종자대로 1,500만원과 오리 농법 등 기능성 벼농사 추진에 3,650만원 그리고 쌀값 하락에따른 벼 대체작목인 보리 재배 종자대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유휴지 활용과 친환경 농업 추진을 위한 콩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한 종자지원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저희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무주농업의 발전과 그리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 한우경진대회에 작년에는 얼마 지원해 주었나요?

작년에는 540만원…

1회 추경에 세웠었나요?

예. 본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년도 기정예산액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540만원이에요?

예.

이 지원방법은 어떠한 방법입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축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에 대한 시상을 합니다. 경상 증진우, 비 경상 증진우, 그 다음에 송아지 암송아지, 수송아지 해서 최우수상은 30만원…

뭐 현금시상은…

아닙니다, 사료로…

사료로 하죠?

사료로 시상합니다.

금년도 증액한 이유는?

그 외에 시상을 꼭 성어만 줄 것이 아니고 우수농가에도 시상을 해야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금액도 좀 늘려야 되고 우수농가에도 시상을 하고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경종농가, 액비 탱크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아직 장소는 정해주지 않고…

그럼 어떠한…

개별로 한 것만 한 사람 150만원짜리요.

어느 농가예요?

그것만 지금 설천에 김홍건 씨라고 본인이 신청한 것입니다. 그것은 농림사업으로. 그래서 그것은 정해졌습니다만, 아직 1,500만원 짜리…

대상농가는 신청자로 설천에서 신청농가이고…

예. 1,500만원짜리…

앞으로 신청 농가는 다 지원해 줄 생각입니까?

예, 그렇죠.

신청농가는 다 지원해 준다?

다는 못 하구요, 대상이 한 농가입니다.

아니, 1개소 150만원은 신청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예, 그렇죠.

앞으로도 밑의 축산분뇨처리 사업은 아직은 확정이 안된 것이죠?

예,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원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무풍의 3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합검정실을 운영하는데 지금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는데 일용인부임이 지금 어떤 분이 와 계십니까?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지금 보통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한 여직원입니까?

여직원도 있고 남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종합검정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능의 보유자, 연구원은 아니더라도…

예.

그 정도의 능력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의 기능을 가졌다면 여기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 무주군 농정을 봐서는 좀 심각한 부분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능을 보유한 연구직은 아니더라도 그런 기능보유자를 사실은 채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더욱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이 농업이 그런 요구를 하고 그런 기업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개혁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 2명이 와 있어요?

2명이 있을 때도 있구요. 저희들 바쁠 때는 3∼4명까지 채용하고 그럽니다. 토양, 시료를 뜰 때는, 흙을 뜨러 다닐 때는 여러 사람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값이 좀 싸다보니까 한 달에 약 40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기능인들이 오질 않습니다.

친환경농업 선도마을 육성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선도마을, 참선도마을이 정해져 있죠?

선도마을은 읍·면에 하나씩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죠?

예.

거기에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선도마을에는 일단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원은 유기질 비료라든지 키토산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 내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을 내에서.

퇴비처리장 200평, 이것은 지원 방법, 위치는 어디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297페이지.

그 3,000만원 말씀 이신가요?

퇴비저장 비가림시설…

예, 설천에 있는 퇴비시설입니다. 지금 환경단체에서 하도 말이 많아 가지고 비를 맞히고 그러다 보니까…

설천 환경…

예, 퇴비공장입니다.

그 시설 내에 지원한다?

비가림 하우스나 이걸로 할 것입니다. 그게,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구요. 하우스로 해서 어떤 비를 안 맞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과수묘목 생산사업 토지임차료, 지금 무슨 묘목을 생산할 생각인가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주군에 소요되는 각종 과수묘목을 저희들이 생산할 계획으로…

그럼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그 정도의 역량과 능력, 여유를 가지고 있나요?

문제는…

이런 부분은 산림조합이나, 지금 무주군에 산림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임협이죠, 임협?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쪽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같이 협조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인력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묘목을 생산한다? 그리고 사과로 시작해서 배, 복숭아 할 것 없이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규모가 커지면 다할 계획입니다.

나아가서 매실까지…

예, 그렇죠. 군민들이 원하는 묘목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자생화 육묘가 물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존 물량?

자생화는 저희들이 금년에 군에다가 납품해 준 것이 36,000본 납품을 해줬고, 현재 100,000본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봄에 심도록…

내년에도 산림공원과에 얘기했습니다만, 자생화 육묘한 것을 산림공원과에 납품하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현재 100,000본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온저장고에 관련되어서 여기는 환경관리자동화시스템 시범사업이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지적합니다만, 수혜자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수혜를 보게 되면 계속 수혜를 보는 결과가 오는데 이 시스템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지금?

저온저장고를 10평 이상 가지고 있는 농가에…

아직 누구라고 결정한 것은 아니고…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흥청에서 나오는 새 기술 보급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진흥청에 가서 로비활동으로 따온 것입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사업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1건이나 2건 밖에 안 내려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를 여러 사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선도농가 그런…

예.

그런 선도농가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온저장고를 말이죠. 기존의 각종 우리 농업관련 창고들을 활용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우레탄 설치 그 방향을 연구 해보라고 했는데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방향으로 하면 여러 가지 쉬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추경에 예산을 올릴 생각입니까?

예, 본 예산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정리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면 지금 여기에 각종 시범사업들은 어느 장소나 누구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무주군에 작년에 또 금년에, 특히 작년에 고추역병이 심했죠?

예.

그런데 피해면적은 작년에 어느 정도였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30% 가까이 됩니다.

피해면적?

예.

30%라고 하면 면적이 얼마입니까?

약 1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가 150㏊요?

예.

피해면적이 150㏊에요?

예, 피해가 많으냐, 적느냐의 차이죠?

전체 면적이 얼마죠?

한 500㏊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받은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각종 자료를 농업 기술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들이 좀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피해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가 그 정도…아, 작년도가, 작년에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구요. 금년도가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 것입니까?

예.

금년도는 피해가 많지 않았잖아요?

아니, 정도가 많이…

작년에가 피해가 컸죠?

예?

작년에 역병 피해가 컸어요?

예, 작년에 상당히 많았구요.

그러니까 작년에 역병피해가 어느 정도였느냐는 얘기요? 문제는 금년도는 피해가 많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금년보다 조금 더 되었습니다.

예?

작년에는 조금 더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금년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한 번 자료를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도 바이러스나무 사마귀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토종 오가피 단지 조성, 여기는 토종 오가피 단지를 어느 한 지역에다 조성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이것을 선정을 하게 되고 어떤 위치, 단지조성을 별도로 어느 지역에 할 계획인지?

이것은 어느 1개 면에다가 하는 것은, 한 군데에다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것도 작목반을 구성하고 군 관내 약 60세 이상 노인들로 해서 재배가 되도록 이것은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 재배가 가능한 그런 약용작물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등은 연구해서…

가시오가피 얘기입니다.

지원할 필요가 있죠. 이런 부분이 일찍이 연구되어서 지원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바라구요. 지금 예비못자리 묘판 설치, 한해대책 유경지논 생산대책,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등 지금 수도작이 지금 너무 저두는 감이 있습니다만, 수도작이 지금 전작으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에 이런 사업이 이렇게 추진할 뭐랄까, 어떻게 보면 비생산적인 사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묘판 설치 이런 게 필요할까요?

식량작물 분야의 사업 중에서 가장 농가들한테 호응이 좋은 사업이 예비못자리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 농업을 하다보면 어떤 사람은 일찍 제때 잘 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이 없다거나, 한해를 받는다든가 그래서 제때 심지 못하는 재해를 입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예비묘판을 해놨다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에는 한발이 더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해야될 사업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천수답이나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못자리를 하다가 피해를 입었을 때 잘 못했을 경우 이랬을 때 지원한다?

예. 실패를 했다거나 한해가 들어서 못 심었다 거나 이런 데 주로…

신선잡곡 확대재배, 지금 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신선잡곡이라는 것은 지금 각종 작물이 친환경 농산물화 되어 갑니다. 그런데 주로 작목은 조, 기장, 수수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작물은 유기농산물로 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없어서 판매가 안됩니다. 없어서 못 팝니다. 유기농협회나 서울에서 이런 작목을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없어서 못 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수도작 면적을 어떻게 해서든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작물로 자꾸 확대를 시켜 나갈 걸로 봐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도 같이 해당이 되겠죠? 일단 종자나 이런 비료 같은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자지원입니다.

종자지원?

예.

그러면 조나 기장, 수수도 종자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다 종자지원입니다.

그러면 전 농가에다 일단…

신청 받아서 하겠다는 사람은 전부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원비율은 하겠다는 사람이 원체 많으면 지원비율이 좀 줄어들 것이고, 말하자면 50% 지원할 것을 40%만 지원한다든지 하겠다는 사람이 좀 적으면 비율을 조금 높이고…

늦게나마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더라도 무주군 농정을 바로 잡아가는데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과장께서 사실은 참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앞으로 우리 무주군 농정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무주군 경지면적도 좁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무주에서 어떤 한 작물을 가지고 전국 최대화, 또는 전국의 주산단지화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산지나 또는 밭을 이용하는 그런 작물을 선택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따라서 사과라든지 또는 머루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작물을 확대하면서 특히 우리 지역의 고랭지 채소 같은 것도 참 어느 지역에 못지 않은 특화작목의 하나입니다. 또 다른 지역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작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나 모루 또는 고랭지 채소, 이런 작목을 보통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농업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으로 나갔을 때 앞으로 우리 무주농업이 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간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농정을 펼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 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88페이지, 한우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요. 1,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상금 쪽으로 주는 거예요?

예. 시상금입니다.

그러면 거기, 간단히 하는데 1,000만원 들어요?

그것이 여러 분야를 저희들이 하는데요. 소에 대한 시상도 하고, 농가에 대한 시상도 하고 분야가 많습니다.

농가? 농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어떻게 내립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심사항목에 따라서, 심사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올해도 면에서 신청한 사람들의 축산농가의 소를 하는데 면에 모르고 등록을 안 했다가 다시 가져왔다가 소를 다시 싣고 가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다라면 농가들이 거기에 출품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은 뭔가 시상금이 높다라는 것이 거든, 그렇죠, 높죠?

예.

높은 편이죠?

싣고 오는 데는 물론 자기들의 상을 받기 위해서 심사를 해서 상을 받으려고 옵니다만…

1등이 얼마 주는가요?

30만원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출품한 소는 전부다 돈을 좀 줘요, 운반, 오는 돈을, 참가비를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990만원은, 10만원 모자라는…

아니, 그것은 경산정비록에 새끼난 소가 있고 새끼를 안 낳은 미경산 소가 있고, 송아지 부분이 있고, 송아지도 암송아지, 수송아지 여러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분야가 여러 분야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면에서 받지 말고…

예.

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면을 통해서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전 축산농가가 다같이 참여하는 누구는 어느 어느 한 딱 잘라서 나오라고 말고, 그렇죠? 전부 참여하고 싶으면 다 참여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자신 있는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냥 왔다 싣고 간 사람들이 있어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292페이지요. 양돈농가가 몇 농가예요, 지금?

우리 군내에 양돈농가는 50농가 미만입니다.

50농가 정도가 되는가요?

예.

가만 있어봐, 직상면이 몇 농가예요?

예?

적상면이 몇 농가예요?

글쎄요. 면별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면 별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원래도 지원해줬죠?

그러면 지원해 줬으면 종돈이 지금도 살아 있을 것 아닌가 다, 그렇죠, 종돈들이?

종돈들이?

예.

종돈 새끼 낳는 것은 몇 년 간에요. 기간이? 종돈을 구입을 하면 큰 것을 구입하나요, 작은 것을 구입하나요?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것은 한두 세 달, 가져다가 약 두세 달만 키우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돼지입니다. 이게.

아, 그런 돼지…

그런 돼지, 그래서 한 40∼50만원씩을 주고 삽니다. 돼지 한 마리에.

그렇다 라면 40∼50만원을 주고 사면 작년에 지원해 줬죠, 참 올해?

금년이 처음이었죠.

금년에 지원해 줬는데 그렇다 라면 또 내년에 200두, 200두를 사준다 말이에요.

예.

아, 그래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떻게 데모를 하느냐고?

돼지 키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5,400만원하고 우량 정액 수정비 1,350만원하고 온 거기에다, 지금 액상사료라는 것은 뭐예요? 물로 사료를 주는 건가요?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어린 새끼 돼지한테 말하자면 먹이는 자동 사료급 이기입니다. 그게.

그것도 우리 군에서 순수 군비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가요?

60/100인데요. 약 60%를 말하자면 보조해 주는 것이죠, 축산농가들한테.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그리고 소는 괜찮습니다만 돼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돼지 금이 달려서…

아니, 가만있어 봐요! 돼지 사는 것 보조해 줘, 예?

예.

또 돼지 먹이는 기계 보조해 줘! 그러면 양돈 농가들은 돈 들어갈 필요도 없겠어요? 297페이지요. 유기질 비료공급 그 부분이요, 1억 3,000만원이 서 있는데 87,000포네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청량리 거기 걸로 지원해 주나요?

예, 그렇죠, 그걸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 유기질 비료에 대한 유기질 비료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런 것은 어디에서 검증이 되나요?

그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하구요. 대학교에서도 하고 그것은 검사가 엄격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잘못 되면 바로 취소됩니다. 그 허가가.

지금 그 사업이 보조되는 사업이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어느 한 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처량리에 있는 공장이 운영이 된다라고 보면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 군비로 비료를 팔아주는 것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효과죠.

그런 거죠?

예.

과연 군비로 1억원을 들여 지원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것이 꼭 그 공장을 지원 한다기 보다는 그 농가들한테 예를 들어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 또는 반딧불이 보호구역, 이런 농가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301페이지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보면 현재 오미자 묘목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약초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예산계에 안 올렸었나요?

나중에 1차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거기 매실단지 조성묘목 올해 지원했죠?

예.

거기서 4,000만원 삭감하고, 포도 비가림시설 3,000만원 삭감, 토종 오가피에서 1,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오미자 묘목도 올려요?

오미자요?

그걸 왜…

가급적이면 이건 그대로 두고 오미자만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넣어줘야지 그래, 가만 있어봐요. 지금 매실단지…, 6,000원식 500주면 7,000만원이 나오냐?

나오죠?

예?

23㏊이니까, 면적이. 면적이 있으니까 나오죠.

면적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500주가 넘는 거죠?

그렇죠. 500주 정도 심습니다.

예?

㏊당 500주를 심습니다.

㏊당?

예. ㏊당이죠.

갑작스럽게 매실묘목을 심는 이유가 뭐요?

매실이 장래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가피는요?

오가피는 말에 의하면 여담 같습니다만, 북한의 김정일도 당뇨병을 가시오가피로 나았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상당히 오가피도…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비지원이 꽤 많거든요?

예.

지금 내년도 예산은 사과부문은 워낙 많이 지원해 줘서 특별한 것은 없구만,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이 지금 생겨났어요. 이제 돼지하고 주로 보니까 매실, 오가피 쪽인데 기존에 있는 오미자나 그런 부분도 장수에다가 다 뺏기고 있는데 제대로 활성화도 안되고 지금 오미자는 사양농업인가요?

사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양은 아닙니다.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요?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왜 오미자에서 매실나무로 바뀌어…

너무 많아서 나중에 1차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많은 거고 넣어줘야지?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양원규 위원 발언신청) 양원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었는데요. 오가피가 한약재죠?

여러 가지로 씁니다. 한약 계통으로도 쓰고, 또는 차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을 담근다든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미자나 천마를 그동안에 많이 지원해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확대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오가피 쪽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더 지원을 해야 합니다.

더 지원이 되요?

예, 해야합니다.

그렇다 라면 내년이나 내 후 년도에 외국에서 수입 한약재 수입하는 종류에 조절대상에서 빠져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오미자는 중국에서 들어오면, 많이 들어왔을 때는 값이 많이 다운됩니다. 오가피는 들어올래야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가시오가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제일 많은 편이고, 우리나라의 강원도, 경기도, 다음에 덕유산 이쪽에 분포가 됩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가시오가피가 생산이 안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세 나라가 있다는데요. 거기나 희귀 나무로나 정해져 있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있는…

아니, 거기에도 있는데, 상당히 귀합니다. 거기가. 그리고 미국에 건강식품 시장에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한답니다. 이 가시오가피가. 건강식품 시장 내에서 미국 내 전체로 해서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인가요, 2002년도인가 2003년도부터 이 한약재가 무한정 수급조절이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면 다 풀립니다.

그렇죠?

예. 다 들어옵니다.

그 동안에 오미자나 천마 쪽에 많이 지원을 했다가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가격하고 우리 국산하고는 차이가 월등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농가들이 오미자나 천마를 재배를 많이 재배해 놨단 말이예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 전부 풀어져서, 국산하고 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 그런 대책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천마도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이 내후년쯤 되면 다시 심어야 됩니다. 나무가 썩어 버리면 속에 넣어 놓은 나무가 썩으면 다시 심어야 해요, 그것도.

그러면 오미자는요?

오미자는 몇 년 계속 더 갈 수가 있죠. 오미자도 4년 내지 5년이 최 성과기라고 하니까요.

제 얘기는 요, 핵심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오미자나 천마를 한 2∼3년 했죠. 우리가 지원을 요?

금년 1년 했습니다.

그랬던가요?

예.

토종오가피를 종목을 바꾼 원인이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오미자나 천마를 그만하고 다른 걸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계획이, 대책으로 할 수 있는?

이 천마나 오미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가공분야로 계속 연결을 해서 가공 쪽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오가피는 외국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좋다고 그러고 오미자나 천마는 안성 쪽에서 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예. 안성의 박창수씨가 우리나라 전국의 최고 거상입니다. 사실.

그건 오미자이고 천마도 그렇잖아요?

천마도 많다고 봅니다.

그쪽에 많죠?

예. 많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농가들이 많은 민원이 제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가공을 해달라고 하고 있고 또 재배하는데 자꾸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원제기는 없었습니까?

다른 특별한 민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분야가 아닌가요, 박 과장님이?

저는 농촌에서 사는 것 안 걸린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걸립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성에서 이 천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해 준 것 가지고?

예. 지원해 줘 놓고 중국에서 대량으로 내년도에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싼 가격으로, 여기에 대책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걸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못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 관계로 저희들 가공공장을 가공을…

아니, 가공공장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대책을 행정에서 강구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계속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관계. 그런데 금년에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천마에서, 안성의 대표 김정오 씨한테 2,000만원 20농가를 지원했는데 지원을 하면서라도 누차 얘기했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것이 앞으로 값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몇 번 다짐을 했는데도 자기들 절대 그 관계는 걱정을 말라고 그래서 그러면 좋다고 하면서 원대로 지원하겠다 해서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지금 한약재 수급재 대상에서 제외에서 되었단 말이예요. 천마가. 그러다 보니까 걱정인 것이죠. 농가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서 수입 제한으로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구두로 약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요?

예.

대책을 잘 좀 계획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친환경농업 오리농법 쌀 한 것이 지금 재고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나락으로 해서 1,700가마니, 쌀로 해서 612가마니 분이 현재…

현재 남았죠?

예.

612가마니?

예, 쌀 80㎏짜리요.

라고 하는데 그것을 군에서 군수께서 어느 자리에서인가 군수께서 군에서 수매를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판로대책을 하려면 쌀을 담아서, 어디에서 넣었다가 팔 데도 없는데 왜 그런 포장재 지원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안 넣어놨어요? 꼭 필요한 것은 빼고 매실이나 오가피 같은 것만 넣어 쌓고, 당장 있는 것도 못해 나가는데…

내년도에 포장재는 다른 예산이…

지금 있는 것을 팔아야 되는데요? 올해 농사지은 것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포장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는 지금 있는 것부터 먼저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 다음에 수정예산 편성하실 때 전부다 넣어 줘요, 그런데.

예, 수정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쌀을 팔아줘야지…

예.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