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발언

농업개발과장 강창기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송재호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매번 농업분야의 예산을 제안보고를 드릴 때 마다 저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연말을 보내면서 내년도 저희들이 계상한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249페이지부터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개발과 소관에 농정기획관리 분야에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 9,2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모든 총액예산은 전년도와 같습니다만, 금년도에 금년 연말을 기해서 농업인회관이 완전 준공이 되면 내년도부터 농업인회관이 완전 준공이 되면 내년도부터 농업인회관 분야에 운영비 2,105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액 9,289만 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비분야에서 국내여비는 금년도보다 66%를 감한 1,500만원을 총액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분야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 총 4건에 금년도보다 663만원을 감한 1,72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분야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센터 내 과학영농기술 서비스 현장 강화, 일반수용비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해서 7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수용비 분야에 과학영농기술 서비스 현장 강화는 국비로 지원되는 공공근로 사업인부임이 확정될 때 여기에 수반되는 현장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여비 국비 지원여비인 국내여비로 해서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지원비와 농촌지도공무원 탐구 지원비로 해서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인 재료비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촌진흥청 소관의 국비 지원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분야입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 운영하고 있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참석보상금 400만원이 일부 국비 보조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 시설비 중에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개 보수가 지난 '81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해서 20년 이상 노후시설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지원 신청을 한 결과 내년도 국비 1억 5,000만원을 수반한 총액 3억원으로 해서 저희 기술센터 사무실의 개보수 공사비를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액 3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국비 보조사업 5,000만원이 포함된 농업인정보화 교육장 1개소가 설치되어서 이것은 장소는 아직 본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본 센터 내에서 할 것인지, 우리 농업인회관에다 할 것인지 이것은 구체적인 대안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개보수 감리비로 해서 법적인 2.68% 부담금을 해서 77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도 충분히 기왕에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 기술센터의 진입로가 너무나 위험하고 옹벽분야가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내년도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진입로를 좀 말끔하게 재 포장을 해서 개보수로 해서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계상해서 다행히 1억 8,900만원이 본 예산이 계상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우리 농업인이나 저희들 직원들 위험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충분한 심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민간자본 이전 사업비로 해서 민간 대행사업에 저희 농업인회관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가 매월 12만원씩 총액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는 농업지원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액 7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분야로 해서 우리 국내여비로 총액예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분야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 순회 수리 부품 외 용품구입으로 해서 총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작년도 예산보다 무려 반절이 깎인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절충해서 수정예산이나 추경에라도 다시 어떤 일이 있더라고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농기계 수리는 충분히 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부족 분을 확보할 이런 대책으로 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분야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마을단위나 읍면 단위 마을 전체를 순회하면서 기계화 영농에 협조를 하는 그런 기술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기계화 영농사를 2주간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계화 영농사업 분야에 6명에 대한 교육참가비 보상과 농업인 과정별 교육 참가자 보상금으로 해서 총액 17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분야료 해서 일부 이것은 전액 양특회계 국비보조 해서 일반운영비 저희들 양곡관리 기록 보존과 양정업무 디스켓 구입비로 해서 40만원이 국비지원으로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농산 분야에 국내여비는 추곡수매 지도여비로 117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이 재료비는 현장이용 기술 실습재료로 해서 총 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으로 법적 경비인 우리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1억 1,446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행하게도 저희들 농업인 자녀가 매년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3,418만 9,000원을 절감한, 삭감한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사전에 내년도 우리 농업인 학생 숫자를 충분히 사전 조사 한 인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역시 현장이용기술 교육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62만 5,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농업기계 훈련장비로 해서 콤바인, 트렉터전장, 부품관리비 등 저희들이 필요한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로 해서 총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일반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로 한해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관할하는 농촌 생활용수에 수질 검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액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반조성 분야에 국내여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분야입니다. 2002년도 농업기반조성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 외 지방 기반정비사업과 군 자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총 151건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모든 사업예산을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 일목요연하게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2년도 기반조성사업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보조사업 14건, 자체주민숙원사업 134건, 기타 3건 해서 총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 무주군의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설 것이 151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부대비와 일반운영비를 합한 시설비 쪽에 73억 6,908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뒷장에 보조사업은 14건,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차산지구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독파 구석들지구 봄마무리 간이정비사업 등 총 14건에 총액 33억 28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질검사 수수료, 한해장비 유지비가 별도로 916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뒷장에 자체사업입니다. 2002년도 주민숙원사업 현황은 저희들이 농로포장에 총 106건 32억 3,949만 5,000원, 농교 가설 4개소에 2억 1,000만원, 용·배수로 19개소에 4억 3,400만원, 취입보가 4개소에 9,500만원, 일반관정 보수 1개소에 7,554만원으로 해서 총 자체 주민숙원사업이 134건에 40억 5,40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많은 주민숙원사업 요구가 왔고 또 지금 까지 충분한 수혜는 못 드렸습니다만, 거의 그래도 우선적으로 기반조성사업에는 심혈을 다 기울여서 요구에 의한 최대한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장들이 그 동안에 우선순위 결정을 했고 마을 총회나 주민 간담회 시에 총괄된 수렴안건에 의해서 저희 사업과에 제출된 분야를 저희들은 1건도 여기에 삭감을 안하고 일단 사업 건수는 예산부서에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물론 이것이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사업량은 너무 많고 또 예산은 여기에 따라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읍면장의 최대한의 의견을 수렴했고 우리 주민들의 그동안의 숙원사업에 대한 욕망을 최대한 반영코자 금년에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온 사업 건수는 전 건을 다 올린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예산 부서에서 저희들이 올린 숙원사업 건수는 최대한 저희들이 요구대로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여기에 사업을 하다 약간 모자란 분야나 현황실 측량을 금년 겨울 내 충분히, 내년 2월까지는 가급적이면 측량을 끝내보려고 합니다. 여기 세어 모자란 액수는 사업지구별로 모자란 것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한번 요구를 하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의 농업기반으로 인한 불편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충분한 위원님들의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육성 분야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 3,71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약 600만원을 절감한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해서 오는 제7회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해서 일반수용비적인 운영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타 담당과 마찬가지로 총액 예산으로 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매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야로 해서 저희들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비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농업인 해외연수는 상당히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과감하게 과거의 어느 조직이나 단체회원보다는 광범위한 무주군내 농업인이라면 어느 분이든 기회를 주고자 해서 금년도에는 솔직히 저희들이 전 농가들에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율적인 희망에 의한 해외연수를 해보고 싶은 신청을 받았고, 내년도에도 이 시책은 계속적으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어느 단체에 소속되거나 이런 것으로 규제를 하지 않고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꼭 해외를, 연수를 해 보겠다 하는 선진영농을 견습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분들을 희망에 의해서 가장 적정한 분들을 대상자가 많으면 충분한 심사, 심의, 협의를 거친 그런 걸로 해서 광범위한 우리 무주군 전체 농업인에 대한 대상으로 해서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받도록 계속 이런 방향으로 실시하고자 전 농가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신청을 받아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행사도 많고 또 그 동안 위원님들이 너무나 참 많은 분야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약 11개에, 간추려볼 때 11개 분야의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우리 어린 분야는 4-H회부터 큰 분야는 농촌 지도자까지 11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와 무주군 4-H회원야영교육 대회로 해서 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해서 제7회 무주군농업인의 날 농특산물 축제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제6회 농업인의 날 때 행사보다는 농산물, 우리 농산물의 자랑거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 이런 것이 솔직히 금년 제6회 농업인의 날 평가에 가장 시범이 되었고, 어느 누구든지 우리 농산물도 이렇게 자랑스럽다, 차라리 이런 농산물축제, 농산물 품평회 이런 분야로 행사를 확대를 하자 이런 의견이 대다수로, 대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기뻤고 또 앞으로 이 행사에 그치는 것보다 우리 농산물을 좀 자랑을 하고, 비교를 하고 또 우리 순수한 농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체평가를 해보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분야로 발달을 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로 해서 농산물 축제에 주안을 둔 이런 예산을 대폭, 매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방향을 좀 정립을 시키고 확대를 시키자는 의도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을 시켜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저희들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새해 영농설계비, 품목별 상설교육비 등에 소요되는 총 일반운영비로 해서 4,6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수행되는 여비로 국비 일부 50%가 보조되는 국비여비로 해서 8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여비는 새해영농설계 교육 추진여비와 농가 컨설팅용 추진여비, 또 농가경영컨설팅 수집여비 등 3건이 국비지원사업 여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해서 우리 농업공무원 지도공무원입니다. 진흥청에서 매년 한 사람씩 우수 인력을 육성시키고자 매년 한 사람씩 지도공무원의 해외농업연수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우리 센터에 지도공무원의 우수인력을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에 재료비입니다. 이 재료비는 저희들이 8개 학교에 4-H회 과제활동 자재구입 지원비로 해서 100만원씩 4개 사업비를 선정해서 지원 육성하는 자재구입비지원비로 해서 400만원을 50% 국비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 실비보상금이 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4-H과제교육 4-H 회원 진로교육 등 여기 교육에 참가하는 민간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8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로 해서 내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국비, 도비가 포함된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 50% 지원금으로 해서 지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의 품목 분과교육을 위한 차량 임대와 급식보상으로 해서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총액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저희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저희 4-H회원의 시범영농지원사업비로 해서 500만원씩 2개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저희 농업개발과 소관의 일반회계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고,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특별회계 농어촌 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특별지원사업은 세입예산 분야가 44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451페이지, 저희 세입분야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금의 총 세입을 35억 2,927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에 이자수입으로 9,38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저희들 대상농가나 금액은 산출기초 내에 기재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수한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원금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6,994만 6,000원과 융자금 원금수입이 9억 5,708만원, 과년도 수입 19억 9,638만원을 계상해서 총 임시적 세외수입이 34억 2,3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소득금고의 안내장 및 고지서, 회계장부, 체납자 압류서류, 또 해제촉탁 등기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 등 총액 351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체납자 또 안내에 대한 여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대한 세입을 확보해서 우리 민간융자금으로 해서 35억으로 세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법적 경비 예비비로 해서 2,396만 8,000원을 아울러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개발 분야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솔직히 너무나 큰 힘을 주셨고 또 앞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지대한 역할을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솔직히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 사업은 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솔직히 저희들이 능력으로 농업기반사업을 제대로 해낼지 참 저희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이렇게 힘을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은 금년 12월부터 예산이 고시됨과 동시에 농업분야에 대한 또 기반조성에 대한 현지 측량 설계를 하도록 저희 전 직원이 대책수립을 마련해 놨습니다. 겨울 내 이 많은 사업의 현지측량, 설계까지 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 모든 우리 농업분야에 대한 기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해낸다 하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충분한 뒷받침과 격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