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제가 동시에 서울에서 회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재해대책 사업 동촌, 신흥, 내림소하천 삭감분하고, 페이지 311쪽입니다. 311쪽 동촌, 신흥, 내림소하천 재해대책 사업비, 1,000백만원 중에서 100백만원을 삭감해 주셨는데, 이것은 설계를 해서 지금 예상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316쪽 설해대책 모래 적치장 설치를 2개소로 하시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2개소를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금액이 범위내에서 다시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5쪽 도시관리에서 담장없애기 사업 추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업소에 하지말라고 하면 안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도 시책 사업으로서 무언가 장수를 바꿔보아야겠다, 해서 제가 다섯 가지 안을 내놓은 시책사업을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겨우 하나가 서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신다면 앞으로 시책사업 발굴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2/3라도 해서 추진하는 것을 보고 안될 때는 다음에는 삭감을 하고 예산을 안주시더라도, 이번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동수 위원입니다. 담장 없애기를 지금 교육청하고 장계 초등학교지요?

우선 7개 읍면에서 우선 두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두곳에 6천만원 아니예요?

예.

건설과장 시책사업으로 설명에서 절반이라도 해주면 사기가 살아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11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60백만원으로 깎았습니다.

담장만 헐어내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아니지요. 담장을 헐고 자연석으로 해서 쌓아서 나무를 식재를 해서 조경차원에서 열린 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하자는 뜻이거든요.

외부에서 투시적으로 보게한다면서 또 돌로 쌓는다면 어떻게 해요?

한단에서 두단, 이렇게 자연석을 쌓아서 조금 키작은 나무로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주시나, 대구나,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이것일 일반 기관 같으면 같이 지역의 어떤 도시미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협조체제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교육위원도 별도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서... 어떻게 보면 문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또 현재 담장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같이 협조체제로 나가야 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 군비만 투자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이란 말예요.

예.

우리 과장님이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 거기에... 교육부 소관만 아니면, 거기는 그쪽에서 먼저 환경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방치해 둘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예요.

제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7개 읍면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지금 내년에 가능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또 해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잡은 것이고, 그렇다면 그 초등학교하고, 교육청이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또 다른 곳을 조사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살려주시고, 사업지구를 변경하시라고 하면 그것은 수행을 하겠는데요. 사업자체는 한번정도는 해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는 상당히 아마 위원들간에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그런 것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서 조건을 붙이자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깨끗한 도시 가로 환경 조성 및 학교의 환경조성 교육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전에 과장님이 요구하셨던 110백만원인가...?

114백만원...

예. 114백만원, 그리고 우리가 20백만원이 되었든, 40백만원이 섰든 그런 정도로 규모를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자하게끔 해서 하려면 제대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두가지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114백만원이면 나무심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데, 지금 60백만원을 가지면 헐고 경계선 놓는데까지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식재 부분은 교육청예산으로 하도록해서 예산만 세워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 조성, 그리고 가로 사업으로 해서 깨끗한 도시의 환경, 그런 측면에서 두가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예. 일단 우리 예산만이 아니고, 교육청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같이 예산을 짜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말예요. 이래요. 어제도 우리가 지금 남원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경지정리 지구내에 경작로 포장 이런 부분은 농민들의 영농과 직결되고, 정말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아주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남원기반공사에 한 경지정리 지구라서 굉장히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보다도 취입보 자체도 경지정리 지구라고 하면 취입보도 못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해버리면... 교육위원회 예산은 남원기반공사보다도 더 쓸 수가 있고,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이런 곳에 우리가 사업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것을 다해주어야 해요. 그런 제한이 없어진다니까요. 선례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하세요. 누가 뜯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교육청이 아니고 다른 우리 기관이라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을 한다니까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봐서 교육청 것을 하시지 말고, 다른 것을 하시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교육청을 우선순위로 거기에서 요구해서 교육청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다른 곳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기반공사를 말씀하시는데, 기반공사 자체는 거기에서 1ha당 30m씩 기계화 경작로를 계속 포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가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에 투입되는 돈도 있지만,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투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뭔가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홍입니다. 10시반에 제2건국 총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있는 군민과 함께하는 날 운영 현수막 제작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수용하겠습니다. 79페이지 공무원 외국어교육 학원수강료 관계를 전액 12,000천원을 삭감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재정형편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월드컵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하자면 전문적인 어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반절정도라도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81페이지 장기근속 유공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하고, 82페이지 시간외 체크용 지문인식기 구입은 위원님들이 조성하신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4회에서 2회로 해서 7,000천원에서 3,500천원으로 삭감하였는데, 이 분야는 제2건국 총회는 분기별로 한번씩 모임을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83페이지 제2건국 교육강사 수당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통신관리 화상회의실 인테리어비 10,000천원을 삭감하셨는데, 20,000천원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활용할테니까, 5,000천원정도만 다시 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86페이지 종합정보 통신망 확대구축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수용을 해서 내년도에나 한번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청내방송 시설교체 12,000천원을 다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청내방송을 91년도에 시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 된 것이기 ��문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회의를 부르지 않고 간단한 것은 청내방송을 통해서하고 있는데, 모실과 몇 곳은 청내방송이 들리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할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89페이지 재경향우회 자녀 고향찾기는 제 생각 같아서는 재경향우회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수용해서 여러 가지로 포용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꼭 그러시다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국민화합운동 상호교류 사업비 10백만원중에서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이 분야는 5백만원 가지고는 누구는 누구는 안주고... 차라리 삭감하려면 전부다 삭감을 하는 것이 낫지 5백만원가지고는 안됩니다. 어느 단체는 하고, 어느 단체는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5백만원을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 사용에 따른 필름, 현상료, 인화료 구입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용한 돈이 2,277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로 활용을 할 것 같으면, 필름값, 현상료, 인화료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관계 때문에 수시로 사진을 활용하기 때문에 현상료가 안들고 1,300천원을 들여서 하면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는 꼭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2페이지 자치행정과 제2건국운동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인사기록 카드 정리업무, 행정관리, 재료비 기타를 삭감하셨는데, 이 분야는 재료비기타인데, 위원님들께서 고용원관계 정원을 조정을 해서 그분들을 재료비로 했습니다만,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고용원 월급이 일용직 월급보다도 훨씬 작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방 고용직은 정규직 정원으로 들어가 있던 것인데, 재작년도에 정원을 감축하면서 지방고용원을 전부다 감축을 해서 그중에서 두명을 시험을 봐서 기능직으로 한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그 시험을 봤을 적에 고용원만 봐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일용직까지도, 재료비기타까지도 전부다 포함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어서 재료비 기타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두명을 기능직으로 합격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이 정원을 줄여놓고, 왜 재료비까지 시험을 보게 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주셔서 재료비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행정서비스 분야에 3부분에 대해서 3,300천원을 전부 삭감하셨습니다만, 행정서비스 책자발간으로한 2,000천원하고, 행정서비스 헌장 참석수당 200천원은 말하자면 크게 삭감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외래강사 초빙 교육,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래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청내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킬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야하고, 참석위원회 수당 400천원중에서 200천원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는 폐지를 하고, 일부는 다시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심사위원회를 한번정도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천원정도만 고려를 해서 1,200천원은 예산을 다시 부활해 주시는 것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90페이지 군민화합운동 상호교류 사업비로 해서 10,000천원에서 5,000천원을 깎고, 5,000천원을 살렸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잘 몰라서...

이 분야는 내년도...

잠깐만요. 진해에서 한분 초청을 해서 각 사회단체들하고 운동을 한다든지, 화합을시킨다든지, 이런행사를 하는데에 쓰는 돈이 아닌가요?

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진해시에서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갔다 왔고, 제작년도에 진해하고, 합천하고 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대회를 장수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진해시하고, 합천군하고를 초청해서 생활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경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진해하고, 합천하고 각종 사회단체가 자매결연 교류를 작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주춤해서 있는 단계입니다만, 아무래도 한분씩 오고, 그쪽하고 친선교류를 하려면 약간의 경비는 소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각 사회단체에서 많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가 되어서 금년에는 교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만, 사실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교류하는데에 있어서 진해를 가든 여기 올때는 잘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생활체육회 회장이라든지, 또 각 운동이라면 운동 종목 협의회 회장을 통해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새마을 체육회 회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들만 데리고 가더라고요. 뒤에 상당히 후유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종목별 운동경기 협의회장이라면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갈 사람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끼리끼리만 가는 거예요. 그것이 화합을 위한 상호교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봐야되고 해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가는가, 오는가, 하는 것을 통제를 해야해요. 그냥 사업을 네가 해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위화감만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적게 해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낫겠다, 예산만 낭비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심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 큰 틀에서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만들어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행정도 업무적으로 기능저하가 된 것,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조정을 하고, 또 새로운, 더좋은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주려고 했고, 또한 이 산업경제과나 기술센타로 본다고 하면 기존적으로 기조성되어서 과원조성을... 예들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과원조성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지원을 해주면 안되고, 신규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주어야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크게 방향제시를 했기 때문에 조목조목마다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틀에서 예산심의를 했으니까, 충분히... 과장님이 그런 가운데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주요시책 추진 예산액이 8,000천원인데 삭감을 1,500천원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군정 보고와 시책보고,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인물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500천원을 확보를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4페이지 전산통계관리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입니다. 66,000천원하고,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 11,000천원을 해놓았는데, 저희들 PC보유대수가 지금 421대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교체를 해야할 대수가 106대입니다. 이 106대라는 것은 99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으로 인해서 팬티엄도 성능이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업무를 처리하는데에는 부적절하고,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행정정보화 2단계 프로그램설치가 됩니다. 아직 행자부에서 공문이 늦게와서 저희들 본예산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2단계 사업, 지난번에 예산안 설명을 들릴 때에 저희 담당이 충주에 교육을 그때에 3일간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의 지시에 의한다고 하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140백만원이 2단계사업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망을 연결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것을 함에 따라서 이것은 인터넷접속도 잘안되는, 106대 중에서 우선 50대를 교체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삭감하신 10대분을 다시 살려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 감사관리 법무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때 예산안 설명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10백만원이 있었는데, 2백만원을 올려서 12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2백만원을 플러스한 것에서 4백만원을 더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저희들 종합감사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운영 문제 때문에 예산안 설명때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안대로 저희들이 올린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에 가서 예산관리 컴퓨터 운전요원인데, 이것은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세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해당 실과가 한 다섯곳이 되는데, 이것을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실 뿐만이 아니고 해당된 분야 과것을 전부다 복원을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전에 얘기한대로 싸게 사는 방법으로 하면 50대, 60대, 70대도 살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만일에 있다면 예산을 절감하면 되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기종이 틀리고 성능이 틀리기 때문에 또 전산관리에 맞는 PC를 구입하기 때문에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구입을 해야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어떤 문제만 발생한다면 그렇게 할 계획이예요. 각 실과것을 전부다 취합해서 시기조절이라든지, 안되면 상, 하반기라도 구분을 해서 해볼 계획인데, 이러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러한 것이 또 올라오거든요. 기능저하된 부분에서... 일단 계상한대로 올려주시면 그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에 한해서 안되면 상하반기라도 나누어서 시도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렴한 기계가 있다면 저희 직원을 현지에 보내서... 똑같은 성능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비싸게 살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행정에서 기능이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사고, 사고 하다가 보니까,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장비 유지비도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것을 다 예산으로 세워서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지역의 농가들에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거기에서 다 사장이 되어버리고 하니까, 사실 살림살이를 우리가... 안되겠다고 싶을 때에 바꾸고 그렇게 가야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기초적인 인터넷이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꾸어야 하고, 또 전산업무를 처리하는데, 맞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와룡리, 방화동, 문화예술회관, 논개 생가, 사당 등 전부다 건물관리비, 거기에서 보수비 정도만 하면 엄청나게 예산을 투자해서 무엇을 가지고 산림살이를 꾸려나갈지 걱정이 태산같아요.

지금 행정정보화 1,2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능의 좋은 기계를 사는 것도 있지만,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기계값 이상이 가요. 그런데 현재 기초적으로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을 ��에는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유지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인건비 말예요. 여기 보면 일반직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내보내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저 장수가 조용하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행정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 거예요. 물론 애로사항도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런 말이라도 나간다고 하면 구조조정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행위자체를 지양을 한다든지, 그런 장치는 되어야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부터 추진해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해당실과와 같이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개발하면 또 거기에 사람이 따라 붙어야 하니까, 그런 일시사역인부 쓰고 어쩌다가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정말로 인력을 애로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상당한 의문점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최지효입니다. 예산서 218페이지하고, 219페이지 저희 민원과는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동산관리하고, 지적관리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양해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저희 민원과 소관에 꼭 필연적인 것 몇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읍면에서 부동산업무에 속한 조사 산정하던 지가조사 업무를 99년도부터 군으로 이관해서 담당과 직원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2000년 4월부터는 지가공시법이 개정이 되어서 1월 1일 기준으로 한번만 1년에 하던 것을 5월 1일과 9월 1일 2회가 늘어나서 3회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가 현황 도면은 저희들이 군에서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제작하던 것을 자체적으로 입출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토지 이동된 분할선 정리랄까, 도면 출력등은 직접 직원이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 민원과는 특별히 인력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관리 일시사역인부 한명하고, 부동산관리 일시사역인부 한명은 삭감을 하셨는데, 100% 살리는 것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에 그 기간만 쓰는 요원을 1년으로 하고, 또 아까 같이 그런 등기 위탁청구라든지.. 말하자면 한명하고, 그 동안에 기간만 쓰는 요원하고, 두명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예. 부탁드립니다.

4명인데 4명을 다 살려달라는 그 말 아니예요?

여기에 지금 부동산 관리계 한명이 깎이고, 지적관리로서 한명하고, 여기에 삭감된 인원이 2명이네요.

재무과장 신봉수입니다. 계수조정 조서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과 소관으로서는 세입예산중에서 증액을 검토해 보라고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액이 1,400백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1,200백만원, 추경에 200백만원이 올라서 1,600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외지에 담배를 팔지 않는 자체적인 우리 장수군에서 소모되어서 들어오는 세입액은 연간 1,000백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에 외지에 팔 것으로 보고, 400백만원을 더 올렸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감사원이라든지, 국무총리실같은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외지담배를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책을 쓰기 때문에 400백만원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보려고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추경에 올리더라도 이것은 1,400백만원정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결산액 평균액을 해봤더니, 연간 382백만원씩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는 456백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456백만원도 평균보다 7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현대화로 조금은 도축분량이 늘 것으로 보고,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이 한우 마리가 줄어들면서 그것이 조금 걱정입니다만,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250백만원으로 64백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평균으로 해보면 138백만원을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산림과 보고내용하고, 농업기술센타가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해봤으니까, 세입예산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방화동 가족 휴가촌 입장료입니다. 3년간 평균액은 37,697천원이 들어왔던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입장료 수입으로 32,300천원, 그 다음에 평상 사용료로 19,700천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화동 가족 휴가촌 입장료를 52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말까지 결산전망을 해보는데 약 50,500천원이 들어올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액보다는 2,000천원을 더 잡았습니다. 지금 방화동 휴가촌에 휴양림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내년까지는 손님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000천원정도 올린 것이 적당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검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소관의 진료수입입니다. 이것은 8페이지에 있습니다. 군 의료원 진료수입으로 720백만원, 그 다음에 보건지소 진료수입으로 24백만원, 전체적으로 924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결산정망을 해봤더니, 1,130백만원이 연말까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30백만원속에는 금년도에 서울 라이온 클러버보로 해서 간기능검사로 해서 수시로 45백만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대로 276백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1,200백만원으로 목표액을 잡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원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과 시험포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삭감을 해서 금년도 수입을 23,200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석 무렵에 기 판매액이 860상자를 팔아서 18백만원이 기 세입으로 잡혀 있고, 지금 450상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 무렵에 팔려고 하는데, 이것이 5,200천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3,200천원이 세입으로 되고, 내년예산에는 80,325천원을 올렸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57,125천원을 더 증액했는데, 이것도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정도 더 올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느냐, 80,325천원은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목표세수를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이제 거기에 비슷하게 적용을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항상 평균이나 예년에 올렸던 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안전장치만 만들어놓는 것에서 탈피를 해서 무엇인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장을 이제 수입을 올려야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달라지는 운영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사과 시험포같은 곳은 인건비만해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모르기는 몰라도 1억정도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4년차, 3년차 되는 기간이 된단 말예요. 가장 많이 수입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봐지는데, 너무나도 적게 잡히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되었을 것으로 봐지고, 또 도축세에 대해서는 적정선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64백만원...

저희들이 8억을 보조금을 해줄때에 8억정도 투자한 것은 2년정도 새로 시설을 하고, 2년만 지나면 충분히 그 수입은 따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되었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설명이 되었단 말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균치가 380백만원인데, 그렇게 현대화 시설을 갖추어 놓고, 456백만원정도의 도축세로 올라왔다면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보라고 하는 요구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에서 받아주고, 이것은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담배 소비세에도 제가 봐서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담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할 계획이 없데요. 그래서 통제를 안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목표치를 놓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하고, 더 적게 해놓고, 이만큼만 올려도 상관없고, 더 이상하면 좋고, 이런 목표를 정했을 때하고는 틀리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곳에 목표관리제를 우리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적용을 시켜야할 것이 아니냐고 해서 의회에서도 한발 앞서 그런 생각에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해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축세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년 평준액보다 138백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시설이 좋으면서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소가 줄어들면서 작년도에 비해서 평균 하루에 5마리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조정을 한다고 해도 소마리수가 적어지면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지금 같은 현상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또 더 나쁠 수도 있지만, 조건이 그만큼 규모있게 현대화 시설을 했으니까, 그때 수입된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조정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고, 방화동이나 와룡리도 항상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 선을 만들어 놓고, 그 액면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좀 올려서 좀더 노력을 하고, 누수없는 입장료라든지, 시설사용료라든지, 이런 곳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촉구가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좀 올려야해요.

예. 그런데 지방세 부분은 공감을 하시다시피 상당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장수군의 여건상 한계가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 세외수입부분에서 노력을 해야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해당부서에 방금 그런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주문하시고 그런 것들을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해서 노력을 해야한다, 노력해야 한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목표액이 달성이 안되면 센타 사과시험포에서 수입을 많이 잡았다가 금년에도 수입이 안되니까, 안된 것으로 처리를 해서 추경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행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라고 하는 과제를 주어야해요.

저희들이 조금 솔직히 우려되는 것은 욕심껏 목표액을 책정을 하는 것도 그 발전에 대해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목표를 많이 올려놓고, 세출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결손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하고, 또 저희들이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낮게 한다고, 직원들이 노력을 안할리는 별로 없을 것이고, 또 목표대 실적의 비율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축세 세입난 것이니까, 소가 25,000 곱하기 16,000마리인데 이것이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돼지는 2,000 곱하기 2,800마리인데, 이것이 맞아요?

돼지는 전부 됐다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28,000마리입니다.

소가 물량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아요?

마리수 같은 것은 좀 산출기초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러면 소가 도축세가 25천원으로 되었단 말에요. 그런데 소시세대로 도축세는 간단 말예요. 1월 1일하고 7월 1일 시장조사를 해서 나온 소값의 1%가 된단 말예요. 그러면 이 대로 한다면 소값을 2,500천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5백만원, 4백만원, 6백만원이 간다면 내가 볼 때에 이 도축세를 올해 같은 소시세라고 한다면 마리수에 상관없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오를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조정을 합니다. 우리가 1년에 두 번하는데 연말에 해서 1월부터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전에는 도에서 전부다 조정을 해주었는데, 지금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너무나 높여버리면...

장계 시장조사인가요?

전체적으로 장수를 전부다 하는 것인데, 너무나 올리면 이 물량이 줄어들까 싶어서 그래서 인근군이라든지, 전부다 조정을 해서 높인 것만이 아닐테니까... 현실화 시킨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신운철입니다. 먼저 예산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개 만화 재판 발간은 삭감을 그대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야외공연장 문화예술 분야도 예산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장안문화예술촌 소규모 축제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대학교 이벤트과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깨비 캐릭터, 사진전시, 도깨비 탈만들기, 장승깎기, 도깨비 씨름대회, 물놀이, 뮤지컬, 또는 대학동아리 발표회, 오월마당 등 여러 가지 다종류에서 사업계획이 15백만원정도가 소요되었다고 되었었는데, 최대한의 금액을 10백만원정도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내년도에 개관식에 즈음해서 같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쪽 문화유적 홍보 및 문화유적지 관리분야는 사실상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문화예술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범위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토목직을 제외한 계장과 직원 한 명이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야근하는 일도 많고, 딱한일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원할한 문화예술 업무룰 추진할 수 있도록, 정어려우시다면 반절인 140일분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7쪽 향토사료조사비인데,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사업입니다. 1999년도부터 이 사업비로서 조선왕조 실록에 나타난 장소라든지, 또는 장수군 금석문화의 발간 책자라든지, 또는 장수 옛읍지라든지, 또는 금년도 서운 군사 망간이라고 해서 서운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국비 보조 50%를 받아서 사실상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접합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이 사업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8쪽 문화학교 지원은 사업비에 맞추어서 삭감이 조금 되었습니다만, 예산에 맞추어서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 문화재 등 보수관리, 이것은 수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 백용성 생가지 시설 안내판인데요. 사실상 이것은 당초 계획은 민자형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30백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실상 지금 논개사당에 있는 안내판이 민자형이고, 또 생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3단형으로 해서 중앙에는 조감도가 있고, 좌측에는 한글, 우측에는 영문표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3자 형으로 하려면 최소한 60백만원내지, 단청까지 80백만원까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상 30백만원을 가지고는 3단으로 할 수가 없고, 민자형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15백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내판시설로는 부족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23쪽 백용성 전시관 전시 전기시설이 아니라 전시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생가지에 있는 전시관이 건축비가 330백만원, 그 다음에 전시시설로 들어간 것이 500백만원 해서 830백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생가지에 있는 것은 46평, 지금 백용성 조사 생가지는 41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실은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래서 백용성 생가지를 찾는다면 대영 보전이라든지, 생가지, 또는 교육관이라든지, 그러한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는 도저히 볼거리 있는 그러한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보다 풍부한 사료를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군비 보존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26쪽 승마부 육성지원은 삭감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 전국 승마대회도 예산에 맞추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길거리 농구대회도 현재까지 4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삭감 되는대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쪽 공설묘지에 따른 그런 예산 삭감이 되겠는데요. 수정예산에 부지매입비하고, 임목보상비를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오동리 뒷편에 있는 부지하고, 기존 공설묘지 부지하고, 다른 곳의 한곳을 해서 세곳을 지금 책정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며칠전에 명덕리 주민이 묘지이장 관계로 문의를 했더니...

과장님, 이것을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 부지 매입을 해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것을 부지매입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자고 하는 뜻이니까요.

이것은 저도 제 지역을 얘기해보는데, 세워 놓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깎고요. 납골묘 등, 이것은 다음 이차사업으로 하고 수정예산으로 부지매입비하고 입목보상비는 조금 넣었어요.

부지매입비는 안깎았는데요?

여기 수정예산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이것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있는 부지매입비가 어떻게 됩니까?

50백만원밖에 안넣었어요. 그 다음에 188쪽 경로당 샤워시설은 현재까지 24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삭감하는대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쪽 장수수양원의 중형관정 설치비로 10백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금년 가뭄때에 물이 안나와서... 사실상 수양원의 물은 상단 계곡에서 파이프를 묻어서 그 물을 먹고 있거든요. 여름에 물이 안나와서 동촌리 약수에서 길어서 먹는 그런 실정까지 있었어요.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을 먹을 수 있는 식수대책은 해결해주어야 할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1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비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꼭 계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3쪽 홍보용 액자제작이라든지, 또는 공모전 참가작품, 또는 세미누드 촬영대회, 이것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4쪽 사진공모전 및 사진촬영대회가 10백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금년의 사업은 문화원에서 7백만원이 지원되어었고, 선양회에서 5백만원을 해서 12백만원정도로 대여를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따른 우수작, 당선작해서 시상금만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12,400천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금액은 15백정도는 해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얘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285쪽 관광안내판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예산에 맞추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설묘지 조성 200백만원은 우리가 손을 안댔단 말예요. 그런데 묘지조성 200백만원속에 토지매입비가 안들어 있어요?

예. 묘지조성은 묘지를 사서... 예를 들면 기반정리를 해서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얼마가 들어오는데요.

부지매입비로 해서 250백만원하고, 임목보상비로 20백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 조금 들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가 200백만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온다고요?

예.

공유재산 승인 받아요?

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못 올리지요. 수정에서 올라오면 벌써 승인을 받았어야 그것을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이지... 안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어려운 것이 마사회에서.. 위치가 마사회에서 선정된 부지내가 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사회팀하고, 주요 추진 위원팀하고, 행정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협의를 해야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사업비가 산출이 어려워요.

이것은 우리 군적인 차원의 사업이고, 이 경주마 육성목장 사업을 어떻게든지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설묘지를 만든다는 쪽으로 이해가 안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절차는 받아서 해야할 것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토지위치를 알아보고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그러고 해야지, 토지매입비만 올라오면 살 수 있는 건가요, 못 사는 것이지요?

위치가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리지 말아야지요. 있지도 않는데 어디를 살 것이라고 올려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당하게 풀어가야지요.

추경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란 말예요. 그러면 그 안에 추경까지 기다려서 한다면 시작부터 부지합의가 되어서 부지매입이 마사회에서 된다면 그 묘지부터 빨리 옮겨야 한단 말예요. 착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단계를 밟아가면 맞지를 않지요.

엊그제도 혼자 현지 마을에 가서 몇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명당자리에 묘지를 세워놓았는데, 자손만대까지 쓸 수 있는 묘지터를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주민들이 억지아닌 억지를 쓰고 있는데, 어렵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합의가 되려면 충분하게 어떤 조건을 갖추어지고 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런 예산도 없이 이것을 추진하기도 어렵고, 또 어느 지역에 할지 결정도 안한 상태에서 계획을 승인을 받을 수도 없고, 문제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공설묘지조성 2억이 있지 않아요? 이것으로도 토지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설묘지 조성사업 2억을 우리가 깍지 않고, 남겨두었으니까, 이 사업비를 두고, 내년도라도 사업위치를 봐서 어디가 합당하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서 이 사업비로도 쓸 수가 있다는 말예요. 그렇게 밟아가라고요. 그렇게 해요.

예, 알았습니다.

2억 속에서 쓸 수가 있다니까요? 우선은 2억속에서 토지매입을 우선은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2억중에서 내년도에 넘겨서 땅을 알아 보고, 살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2억에서 집행을 하든지 하라고요.

그러면 토지매입을 하고 나서...

하고나서 추경에 다른 시책비를 올리면 되지요.

그때까지 못갈 것 같아요. 바로 조성을 해서 그것이 사업착수를 할 것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일정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 분들의 뜻을 수용하는 길은 공동묘지가 아니라 정말 누가와도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공원묘지화를 해놓고, 옮기라고 해야할꺼예요. 차원높은 쪽이어야지, 몰아서 묘지나 만드는 공동묘지가 아니라, 공원 묘지화 해야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을 궂이 깎으면 안되요. 왜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이순간이 아니면, 나중에 추경때에 해주어야 하는데, 추경때에는 이미 늦어서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조경, 휴게시설 이런 것은 다 쓰고 해도되요. 그것은 이장하기 전에 하면 안되요. 이장하고 나서 조경이 들어가야지요. 이장을 하기 전에 들어가면 오히려 걸거치는데...

팀장이 이야기한대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에서 묘지를 공원화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계획을 이야기를 해야한단 말예요. 지금 이런 예산도 없이 가서 묘지조성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활발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언제 해주어야 해주어야 할 것인데, 이것을 궂이 깎아서 일하는 입장에서 곤혹을 치르게 할 필요가 없지요.

깎고 안깎고를 떠나서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고 내말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추진하자는 이야기예요. 한꺼번에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 하고 그래야지.. 공설묘지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몇 개월이면 끝나겠는가요? 1년, 2년이 가지요. 그러면 예산이 점차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이 속에서 내년도의 토지매입비나 그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알아봐서요. 그래야 무리가 없어요.

백용성 조사 전시관이라든지, 진입로 포장 조경사업등등이 아직은 완전무결하게 매듭은 안지어졌지요?

진입로 포장같은 거요?

예. 조경사업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아직은 전부다 준공이 안된 것 아니예요?

지금 교육관을 짓고 있고요.

교육관도 아직 안된 것 아니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내 이야기는 조사 생가지를 안내하는 안내판이 모든 사업이 싹 끝난 뒤에 해도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15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고, 60백만원이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업이 다 끝난뒤에 생가지 시설안내판을 설치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잠깐만요. 장안문화예술촌 소규모 축제가 한밤에 도깨비 축제 행사... 그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을 개관식때에 한다면서요.

예.

개관식 예산이 2,500천원이 있단 말예요. 보조금으로 해서 2,500천원이 있잖아요.

바꿨어요. 부대비로 해야한다고 해서... 감시켰어요.

어디서요?

한규하 수정안에 올라왔습니다. 1,800천원으로 해서 부대비를 세우고, 그다음에 개관식에 10백만원요구가 들어왔는데 반절정도를 했습니다.

개관식 따로 축제 따로하는 것이 아니라 개관식하고 축제하고 같이 하니까, 축제예산하고 개관식 예산을 같이 더해서 올리라는 이야기예요.

이 축제비는요. 그냥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와서 주로 하는 축제예요.

이것은 내가 볼때에 3백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의한 도깨비내지 지역의 전통 문화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잘못 이해한 것 같고... 그래서 백용성 전시관 전시시설은 애초에 군수님이 약속하기를 군비 300백만원만 해서 주면 나머지는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도비를 동원을 해서 하겠다는 약속이 되었는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주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협조를 해주는 그런 입장이란 말예요. 그런데 여기에 특교세가 300백만원을 해주었다면서요? 작년에... 그랬어요?

아니요. 금년 사업으로 신축비...

그러니까 금년에 신축비를 300백만원 해주었어요? 특교세를 주었지요?

신축비 500백만원이 책정되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를 또 100백만원까지 해주어서 전시시설까지도 해주어야 겠느냐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요. 이런 문제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거기의 추진위원회 유정혁씨가 먼저번에 하는 말씀이 도저히 자기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계속 별도로 뛰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이 시설이 절겁니까, 백용성 조사가 우리 장수군을 빛낸 우리 선조이기 때문에 그분 업적을 전시하는 우리 군의 사업이예요? 그것을 생각해줘요. 절의 자체사업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때에 요역을 주어서 백용성조사의 독립기념관도 만드니, 거기에 유품전시관도 하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사업의 일환인지, 아니면 백용성 조사 절의 대각사의 사업인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어야지요.

그것은 구분했다기 보다도 복합적으로 봐야지요.

그 사업은 우리 사업도 되고, 그쪽 사업도 되고 그렇군요?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백용성 조사 생가하고, 죽림정사 사찰하고 두 개가 있는데,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기념하는 것은 그쪽으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 대웅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사체라든지, 그런 것은 사찰로... 죽림정사로 등기를 하되, 생가하고, 교육관하고, 기념관하고는 우리 것으로...

우리가 문화예술 회관을 계획을 해서 앞으로 설립을 하려고 한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장수군의 전통적인 유품은 거기에 전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무슨 절에 장수군의 문화유적을 전시할 이유도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또 거기에는 아무래도 대각사 전통적으로 거기에 대한 절에서 쓰고 있는 유품같은 것이 전시가 되지, 우리 장수군 것이 거기에 전시시킬 이유가 별로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거기 유품 전시관에는 백용성조사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했던 것하고, 또 말하자면 이 사람이 참불가라든지 해서... 그런 불교적인 큰 것은 내기에 쉽지만, 우리가 불교 독립운동 그쪽에 ...

전시관 시설은 총 금액이 한 6억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시시설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시설비가 얼마냐고요.

전시시설비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5억이 더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런데 일단 시설을 갖추는데 우리가 군비를 1억을 투자를 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샤워시설을 왜 우리가 깎았는가요?

그것은 건설과 회관 보수비로 하자고 했지요.

아니지요. 경로당 샤워설치는 정위원님도 여기 계시는데, 이것은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었고, 경로당 샤워장이 아니라 경로당 보수비가 문화복지과에 있단 말예요. 그것을 깎아서 보수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넘겨서 하도록 했지, 샤워시설을 깎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보수비로 쓰라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샤워시설하고 보수비하고 틀려요. 경로당 보수비가 예산이 별도로 국도비가 붙어서 있어요. 그 사업을 두곳에서 하니까, 이것이 체계적으로 안되더라, 그러니까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지요. 샤워시설은 깎자고 얘기 나온 사람이 없어요.

경로당 보수비는 노인복지에 없어요.

문화복지과에 경로당 보수비가 국도비가 붙어서 있다니까요.

적게 쓰라고 개보수에 쓰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개보수비 7곳...

그 위에 경로당 개보수라고 해서 국도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 개보수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보수비로 샤워시설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위의 것은 국도비가 붙어서 깎지말고 샤워시설을 깎으면, 똑같이 35백만원이란 말에요. 그러니까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샤워시설을 하라는 이야기지요. 그 위의 경로당 개보수비를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말고, 샤워시설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면에 1개소씩이니까, 면에서 적당히 알아서...

왜냐하면 그 사업은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개보수 사업비를 그 예산을 가지고 샤워시설을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어차피 경로당 개보수비로 들어가니까요.

그 노인당에서 필요하면 하거든요. 샤워시설이 필요하면 하고, 창호시설이 필요하면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서 장수수양원 중형관정은 이것이 건설과에서 중형관정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절충해서 거기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라는 이야기예요. 안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그리고 장수수양원 기능보강... 통행을 하는 시설이 30백만원이 드는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는데 30백만원이 드는가요? 30백만원속에서도 중형관정을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검토해보라고 해서 그 밑에 기능 보강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거기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검토를...

이것은 국비 50%하고 도비 50%, 100%사업인데요?

기능 보강이 무엇을 하는가요?

출구계단 경사로 설치하고 뒷건물에서 인접된 부분이 습이 굉장히 많이 껴요. 그래서 거기 포장비로 계상된 거예요. 30,656천원이요.

환경보호과장 이창희입니다. 155페이지 환경보호 업무보조 인건비 8,260천원 전액을 삭감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1년에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127백만원정도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보조인건비입니다. 삭감시키지 마시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6페이지 간이상수도 소독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30백만원중 15백만원을 삭감하셨는데요. 측근에 충청남도 같은 곳에서는 간이상수도에서 이질균이 발생된 바도 있고, 또 먹는 물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10곳에서 5곳을 삭감하셨는데요. 삭감을 하시려면 7개 1면에 하나씩은 해서 7개는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탈수케익크 위탁 처리 32,850천원을 전액 삭감하셨는데요.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나온 수분 함수율이 80% 이하입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매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탈수케익크가 많은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침출수와 혼합 처리할 경우에 침출수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91년도식 천천면 청소차 폐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다만, 계속 매립장으로 매입을 할 경우에는 새로 청소차를 한 대 구입을 해주셔야할 저희들 형편입니다. 그래서 탈수케익크 위탁처리 32,850천원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으로 청소차를 사야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우고 청소차를 하나 사주셔야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것을 깎으시면 청소차를 하나 사주셔야하고, 아니면...

청소차는 얼마예요?

35백만원정도 됩니다.

청소차를 사주는 것이 낫겠네요. 이것을 처리하는데 비용을 주는 것도 청소차를...

청소차가 35백만원이고, 기사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유지관리비나 유류대가 수반되요.

이것은 연연히 하는 것 아닌가요? 청소차는 사놓으면..

예.

대차하는 거예요, 새로 사는 거예요?

새로사야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새로사는 거예요? 청소하는 차가 낡아서 교체를 해야되는가요?

그러지요. 청소차가 지금 없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91년도식 천천면에서 사용하던 청소차인데...

탈수케익크 위탁처리는 매년 32백만원이 들어갈 것이 아닌가요? 청소차를 하나 사놓으면 그렇게 해도 오히려 우리 경비로 따진다면 여러 가지 활용도 되고 하니까 더 이득이 되겠지요.

그러면 청소차를 한 대 수정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그 청소차가 어디...

천천면에서 폐차된 차를 작년부터 저희들이 썼어요. 통합관리를 하면서 그 차를 썼는데, 그 차도 10년이 넘어서 고물이예요.

그러니까 대차, 폐차를 하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했잖아요.

폐차예요.

산업경제과장 신동기입니다. 계수조정 5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22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효도 분무기 50대를 요구를 했는데, 20대로만 조정을 했습니다. 50대면 1개면에 7대 정도로 봤거든요. 그런데 20대면 3개정도인데, 지금 현재 노령화 되고 있어서 그런쪽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터로 가동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했는데, 이것은 50대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기를 1,610천원씩해서 40%지원해서 50대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농기계 지원된 것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낡아 있어서, 금년도만해도 비닐하우스가 230백만원에서 상당히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도 300백만원을 하게되면, 약5만평을 하게되면 상당히 원예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공급이 되어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0대로 같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시설하우스 보온커튼,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하우스를 많이 보급을 해놓고, 농한기에는 쉬고 있어요. 고속도로 개통이라든지, 온난화에 따라서 장수가 그렇게 꼭 추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는 하우스를 이용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일부 보온시설을 해주면 활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봄 채소류 같은 것은 장수에서 생산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남해쪽이나 아니면 진주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권장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했었는데, 우선 처음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멀티비닐, 이것은 일반 비닐을 쓰다 보니까, 벗기는데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시작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20ha정도를 해서 거기에 40%를 지원해서 20ha분이라도 한번 지원을 해봤으면... 이것은 폐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수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썩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이것을 바꾸어서 농촌 일손을 줄여봤으면 했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출하박스는 지금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년까지는 시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농간원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버리고, 우리 농특산물 출하박스에 여기에 계상된 것은 우리 옹기라든지, 잡곡류라든지, 육류상자라든지, 한과, 칡즙이라든지, 표고상자, 이런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고 장수 캐릭터라도 넣을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234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보조사업은 지금 과채류같은 것을 수출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주기 위한 것인데, 우선 처음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구제역긴급차단 방역약품, 지난번에도 예산설명을 할 때에 예비비를 쓰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장수만 구제역이 해당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청정지역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축산분야는 안심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청정한우 고급육 생산비는 지금 다른 것보다 4개월 동안을 추가로 더 먹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는 사료비가 매월 400천원내지, 300천원인데, 그중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160천원, 자기 부담이 240천원해서 400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500두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백만원을 삭감하시고 60백만원을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계획대로 500두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수조정 7페이지 243쪽입니다. 축산분야 처리시설 퇴비사 이것은 개소당 9,700천원씩 해서 6개소로 해서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이니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 이것도 45백만원인데,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15백만원씩 지원해서 200톤씩 해주는 액비저장탱크 시설이거든요. 이것은 이 3개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다면 20개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당면된 것이 지난 토요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액비처리를 우선은 전답부근에 탱크를 시설해서 숙성해서 전답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초지사료포 액비시용시범사업은 진흥원사업으로해서 50%가 국비,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이것은 액비 탱크라든지, 살포시설장비를 지원해주는데, 대상은 초지가 5ha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276쪽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투자위원회 이것은 당장은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 폐지멀칭 지원사업은 이것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해요. 우리가 지금 일반하우스를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떼어서 폐지멀칭으로 같이 그 사업비에 넣어서 별도로 하우스 사업을 해야지... 그쪽의 사업비속에 비닐하우스 비닐까지 다 포함이 되었단 말예요. 안그래요?

예.

비닐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이것도...

바닥에 까는 겁니다. 멀칭비닐이예요. 이것은 썩는 비닐이거든요.

위에 씌우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깐다고요?

예.

축산분뇨 이것은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액비화 사업은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마련해 놓고, 그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재고를 하자는 뜻에서 한 것이 깎자고 한 것은 아니예요. 국도비 붙은 것을 어떻게 깎아요. 우리가 저번에 토론회도 하고 했지만, 군에서 앞으로 이 액비화 사업이라든지, 자원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정하자는 이야기예요. 그 정한 사업위에 투자를 하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액비탱크를 해줘봤자, 사실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농가에서 액비탱크를 해놓고, 거름을 뿌려야하는데 얼마를 어떻게 뿌려야할지도 몰라요, 어떤 양을 뿌려야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원화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참작을 해서 타워시스템은 타워시스템으로 가야한다는 결론을 받으면 거기에 전적으로 이 사업을 넣어서 하나로 추진하자는 뜻에서 한거예요.

제가 245페이지 설명이 하나 빠졌는데, 이것은 이상화씨가 금년에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결과에 따라서 더 설치를 해야할 것인지의 문제는 판단을 하더라도 지금 타워시스템을 만들어서 과연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점이 사실 있어요. 이상화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욕심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지만, 일단 이 사업비는 확보를 하고 난뒤에 시설을 하는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살포하는 분은 센타하고 검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이 검토된 후에 타워시스템을 한곳에 해서 총괄적으로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별 농가로 설치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해서 그때에 이 사업비를 다시 살리자는 뜻이예요.

타워시스템의 설치는 고속 숙성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이 이 사업비는 절대로 집행하지 말고... 어떤 계획이 설 때까지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론되고 있는 이 부분은 집행하지 말고, 확실한 결론을 얻고 대안을 제시해서 계획이 섰을 때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미리 집행하면 안되요.

예.

농가 선정도 안되요.

예. 그리고 퇴비사 이것은 소키우는 집이라든지..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퇴비사는 달라져야하는데요. 구분을 해주셔야해요. 액비만 같이 집행을 하고...

퇴비사 같은 곳을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보면 퇴비사를 만들어만 놓았지, 역할을 하나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돼지같은 것도 지금은 탱크를 만들어서 빼버리거든요. 그러면 소에서 나온 소똥 같은 것이 톱밥을 지원해서 적재를 하고 있거든요. 퇴비사는... 그것으로 이용하는데, 너무 크다보니까, 덜 이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급육 생산은 몇 년째예요?

연차는 제가 잘...

두당 160천원으로 아까...

4개월분을.. 그러니까 일반사료보다 TMR을 먹이는데 4개월을 더 고급육만 먹인데요. 거기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4개월치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500두로 한 것은 뭐예요?

당초에 800두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되어서 500두로 한 것이지요.

그것이 원래 총두수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500두로 조정이 되었는데...

예. 조정이 되어서 그래요.

그랬는데 이것이 400천원정도는 너무 무리하다고 해서 300천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듣고보니까, 우리가 40%보조기준에 의해서 160천원씩 해주었더라고요. 결국 100천원을 깎으면 60천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나름대로 퇴비사가 소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필요해요. 어떤 농가는 거기에서 나오는, 소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거기에 발효를 시키고 그렇잖아요.

퇴비사가 없으면 소키우는 사람들은 노적을 시켜서 비가 오면 흘러갈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퇴비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방 토종생산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개인에게 지원이 되는 그런 양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협회로해요.

한방 토종꿀 생산을 하는 작목회에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지 개인에게 하면 안되요. 공공성이 있어야해요.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업으로 해서 가야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2,500천원은 읍면에 세워줬다면서요.

이환묵 산림관리담당 이환묵입니다. 208쪽 자연공원관리 방화동 화장실 개량사업비 150백만원을 요구한 것은 도비지원 100백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94쪽 산림관리, 와룡휴양림 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로 30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94년 시설물로서 전국적인 최초 휴양림 시설로 화장실이 당시에 5개동이 시설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재래식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앉아서 무서워서 그냥 뛰쳐나오는 상태에 있고요. 총 5개의 화장실 시설중에 두 개는 그 후 시설 등 관계로 해서 수세식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4년 시설된 5개동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휴양객들에게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화장실 화장지 지급이나 주변의 깨끗한 상태유지, 변기를 청소하는 그런 상태로 깨끗이 유지하고 있는데, 냄새와 학생들의 공포심 때문에 이런 요구사항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금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와룡자연휴양림 오수 정화시설은 50백만원 시설을 했는데, 이것은 기타 용담댐관계 예산지원방안을 봐서 시설을 하라면 차후에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쪽 가로수 식재 40백만원 예산요구에 조정액 20백만원은 수용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룡휴양림은 4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은 5동이라고 하고... 4동을 신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만들어 진 것을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환묵 그 화장실 변기가 분뇨탱크가 직접 보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푸세식 좌변기 시설을 해서 냄새가 안나고 탱크가 안보이고 쾌적한 상태로 용변을 볼 수 있게 하고요.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변 보완을 하겠습니다.

동수는 4동이예요, 5동이예요?

이환묵 동수는 5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목재 형식의 화장실을 시설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서 누구를 줘요?

소득을 많이 올리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기존에 성공한 사람들도 오히려 돈을 내서 장수사과를 행정에서 도와주었으면 자기들도 돈을 걷어서 신규 농가들에게 이런 기계라도 사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면적대로 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성공한 농가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신규로 해서 1ha나 몇천평을 한사람에게 이 기계가 가겠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돈이 없는 것이 죄고, 못난 것이 죄고, 이런 기분이 든단 말예요. 특화작목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자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어떤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지...

나는 신계장에게 따끔한 이야기를 한마디 해야겠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런 새로운 사업을 개발을 하는 것을 모델로 삼아야지, 이런 그 사람들에게 더 도와주는 쪽으로 해서 새로운 친환경 부직포니, 전해수기니 이런 것을 공급하는 것은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양심적으로 이야기해서 장계 포도를 하지만, 포도에 대해서 식재를 하고나서 거기까지만 당신들은 지원을 받고 끝나야해요. 그런 식 속에서 요구를 안했으면... 포도농가들에게... 그런데 산서니, 사과니, 이런 것은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면서 포도농가는 이야기를 안하니까 쏙 빼고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존 조성된 농가들에게는 자기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그러면 자기들 돈 가지고 하고, 오히려 번돈을 그만큼 혜택을 봤으니까, 군에 무엇인가 이바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농약을 지원해준다느니, 전해수기를 해주니, 뭣을 해주니 말예요. 이렇게 몇 농가들에게만 전체적인 군민의 돈을 치중해서 돈이 나가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합니다. 이런 것을 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까? 억을 버는 그 사람들에게 또 그 어려운 농 가들이나 우리 군 재정여건에서 이 사람들에게 또 이런 것을 해주어야 하는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객관성이 있는 예산이 되겠는지요.

그리고 농약비료대를 어제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 사과, 배, 머루, 포도, 오미자까지 전부 농약을 공급해야한다고 부기를 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볼때에 포도농가도 전부다 공급을 해요. 농약사업이 얼마가 세워졌으니까, 농약이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해야지, 나중에 사과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에는 문제가 되요. 정확하게 해서 오미자 농가에도 농약대가 얼마가 섰으니까, 필요한 것이 얼마인지를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과농가에만 전부다 간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신계장님, 세상에 사과농가들만 농약을 2년에 걸쳐서 농약지원을 해줘요? 다른 과수농가들은 왜 안해요? 그렇게 했는데, 더군다나 약속을 금년에 집행하는 것은 다른과수농가들도 해준다고 예산심의때에는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 집행은 사과조합에게 맞겨서 하는... 그래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3년차 사과농가들에게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골고루 가야지...

나도 면에 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에게 오미자 농가들에게 이 농약대가 섰다고 분명히 이야기할꺼에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여기와서 농약을 안사가지고 껄끄러우니까 그 지역에서 쓰는 것 까지야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그런 내용은 생각을 해주어야지요.

아니, 그 사업을 각농가들, 작목별로 해서 이런 돈이 농약대로 있으니까, 실린대로 농가가 얼마, 면적이 얼마 해서 나름대로 ... 포도는 장계밖에 없으니까 포도농가들에게 얼마를 받아가서 농약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보건사업과장 이두형입니다. 150쪽입니다. 장례식장 방음시설은 당초 24백만원을 요구했는데, 10백만원이 삭감되고 조정이 14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당초 요구할 때에 10월분 유통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일반흡입형 방음판 시설로 1㎡당 105천원으로 한평당 346,500원이 되어서 24,000천원이 소요되었던 결과가 나왔고, 또 건설업자 1개소 견적도 평당 350천원으로 25,500천원이 나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24,000천원을 요구하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된 14,000천원가지고는 제대로 방음공사가 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건지소 정수기 구입은 계남, 천천, 계북지소 3개소에 개당 3,000천원씩 9,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7,500천원을 삭감하고, 1,500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대당 500천원짜리는 정수된 생수물을 구입하여 냉온수용으로만 쓸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면단위에는 생소공급지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요구한 3,000천원짜리는 기존의 수도에 연결해서 역삼투압 방식으로 여과하는 등 물을 자체 정수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생수구입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정수기는 대당 1,500천원 내지 3,000천원짜리가 있는데, 저가 구입시 성능이 낮은 경우 정수가 잘 안되어서 세균이나 중금속 여과의 신뢰도가 미흡하여 군민의 건강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물은 위원님들께서 사랑하시는 주민들께서 마신다는 점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는 세부예산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당초 924백만원을 1,200백만원으로 276백만원을 증액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대로 목표관리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두건에 17,500천원 삭감분은 원안대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식장 방음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회의시설도 아니고, 완벽한 방음시설이 필요한 그런 사업장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10백만원을 시키고 14백만원으로 한 것은 천장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벽만 하면 충분히 해요. 그리고 장례식장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음식을 나르고 하면 조금 시끄럽지, 어떻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느냐는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비중으로 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거기가 회의장입니까? 그렇게 말한마디도 옆에 사람에게 안들리는 비밀회담을 하는 장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용을 해줘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반이 한복을 잘 차려입고 갓을 안쓰는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벽만 하고 천장을 안한다면 그렇게 돈을 들여서 우리가 시설을 잘했는데, 일부분을 안함으로 해서 각 전국에서 오시는 조문객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반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김에 잘좀하지 촌스럽게 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장례를 치르는 식장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도 들리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어느 초상집이고 시끄럽지...

김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설명할 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조문객들은 전국에서 오시기 때문에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준도 어느정도 맞추어주어야하고, 예를 들어서 전북대 병원 장례식장도 가보시고 했겠지만, 그 수준까지는 못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촌에서 수준이 괜찮다 이 정도의 이야기는 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방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설명을 해줄께요. 말을 했을 때에 벽에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튀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멘트로 해서는 그런 반사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팩스로 했다고 하면 이것은 흡수력이 있어요. 그래서 천장까지 안하더라도 방음이... 몰라요. 천장까지 하려면 무슨 회의실이나 되고, 비밀회담을 하는 장소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장례를 치르는 식장에 천장까지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벽만 하더라도 스티로폼으로 해서 합판으로 입혀서 하더라도 되요. 그러나 14백만원정도 같으면 벽은 충분히 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셔야지요.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저는 또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견적을 받아본 것으로 보면 사면 벽은 호마소트 방음판으로 해서 약 18,491천원이 나와 있고요. 천장은 YCAB흡음텍스라는 것으로 해서 4,274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길수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계수조정 9페이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폐이지는 27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이것은 저희 장수군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몫을 앞으로 차지하고 있고, 발전을 시켜나가야할 환경농업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구체적이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63쪽에 노트북입니다. 이것이 현재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지원으로 해서 국도비가 포함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트북을 감을 하시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하고, 그래서 노트북은 꼭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시설 연공사,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농촌 여성 소득활동 지원, 이것이 저희들이 3,4년마다 한번씩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여성단체에서 상당히 원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해서 세워봤던 것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이러시다면 이것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형 화장실 지원, 이것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기구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기술 보급에 있어서 재료비 10% 절감인데요. 실은 저희들이 이 농업기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재료비를 그대로 10%를 감하지 않고,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시험포 사과원 조성용 묘목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홍로품종을 사서 저 시험포에 심을 계획이었습니다만, 송천리 모포장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2-3년은 늦어지겠습니다만, 이것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검증실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농업이 점차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액비분석이라든지, 토양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직불제에 대한 토양검증의 점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흙을 떠오는 채토라든지, 검증을 하는 그런 인부가 되겠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과 시험포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현재 8백만원이 감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사과 시험포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우선은 현재 조성단계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재료비가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만해도 공공근로가 있어서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을 했는데, 내년도에 가서 만약에 공공근로까지 없어진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대로 분양할 때에 분양할 망정 시험포 관리는 제대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친환경 농업 견학보상,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자생약초 장수 브랜드화 효능검사,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에 맞는 오가피라든지, 오미자라든지, 자생약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그런 사업을 해볼려고 했던 저희의 의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고려를 해주신다면 고맙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포지주감지 시설,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산서로 해서는 249쪽 서무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청사관리 인부하나하고, 조직배양실에 인부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에 360일이었는데, 280일로 다시 재조정되어서 두 사람을 활용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람들을 줄일 것 같으면 청사관리도 문제이고, 또 우리가 매년 안개꽃을 조직배양해서 분양해주고, 화훼농가에 분양해주고,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두 사람이 없어진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조정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천 사과 묘목 생산포 관리사,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용 LCD프로젝터 구입, 현재 내년도 예산에 한 대가 되어 있고, 현재 한 대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금년 겨울 영농교육을 할 때에 새대를 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있습니다만, 한 대를 줄이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제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총괄, 농촌사, 이것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관계는 다시 위원님들께서 제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수용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 수용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0%, 수용하겠습니다. 오미자 이용 실용화 연구,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오미자 확대재배를 해서 62ha를 조성을 했는데, 내년에 20ha를 하면 80ha가 됩니다. 그러면 명실공히 장수에서는 오미자 하면 그래도 사과나 오미자, 이것은 장수하는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오미자는 좀더 특색있는 가공기술을 개발해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것을 꼭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트북이 국비사업이라고 했는데, 국비사업이 아닌데요?

뒷장에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국비 보조를 안받을려고 해요?

아니요. 국비보조가 지금 저희 소관으로 없어요. 진흥청 소관으로는 없는데...

친환경 농업지원법이나 육성법에 보면 보조가 당연히 따라요.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해야하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국가 보조사업은 보조쪽에 전혀 신경을 안쓰고 전부 군비로 해서 몇십억을 어떻게 하냐고요. 잘 알면서 그래요.

친환경 농업사업이 저희하고 산업경제과하고 양쪽으로서는 서로 업무가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우리가...

지원법을 보면 얼마를 보조해주고, 얼마를 융자해주고 하는, 그것이 신청만 하면 내려와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보조사업도 신청을 하지 않고, 무조건 다 군비를 들여서 전체를 어떻게 커버를 할꺼냐고요. 계획을 세울때에 제대로 재원을 하고 세워야지요.

이 관계는 충분히 계획을 다시 세워서

내년도 사업은 다 하자고 하는 사업이니까, 국도비 타올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해서 그러고 나서 투자계획을 세워요.

예,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시험포 사과원조성 묘목구입, 2-3년 늦더라도 심는 것이 낫겠다. 송천 묘목생산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심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쪽 구간이 심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으려고 홍로 품종으로 우리가 묘목구입을 해서 내년봄에 심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몇평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땅을 그렇게 2-3년이 늦으면.. 2-3년이면 그때에는 사과를 심을 때는 따요. 결과적으로 6년이 늦는거예요.

예. 모수포가 그쪽에 해놨거든요. 그것을 캐내면 거기에 대체해서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년이 늦어요. 이것은 2-3년이 늦으면 2-3년후에 따요. 그런데 그때에 심으면 2-3년이 늦어요. 그러면 5-6년이 늦는다는 말예요. 계산상으로 보면 얼마나 손실이냐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그것을 그런 식의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기술센터에서 농업생산을 해나왔으니까, 생산적으로 심어야지 왜 사서 심냐는 그렇게 나온 것이란 말예요. 그런데 소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2-3년후에 늦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계획이 어디가 있냐는 것이지요. 내말은요.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돈 7,500천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5년 6년이면 75백만원이 될지, 700백만원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지난번에 예산설명을 할 때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요.

그 묘목생산을 해놓은 것이 생산을 하고 뭣하고 했는데, 그것으로 심지, 왜 외부에서 사서 심냐 그렇게 설명을...

우리가 묘포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묘목은 아직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몇 평이예요?

거기가 한 1ha정도 됩니다.

그러면 7,500천원들여서라도 심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예요.

홍로는 일반 농가들도 다 심고 있잖아요. 시험포 사업에는 다른 종류의 것을 해서 시험을 해야지 일반농가들도 다하는 홍로를... 사과시험포를 더 확장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아니예요?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뭔가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해봐요. 시험포니까요. 그래서 그런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묘목값을 세워줘도 되요. 그렇지만 홍로같은 일반농가들도 다해서 지금 다 잘하고 있는데, 궂이 기술센터에서 구태여 그것을 심을 필요가 어디가 있어요. 더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 벌어들이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한가지 말씀을... 지금 자생약초 장수브랜드화 효능검사 50백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가시오가피라든지, 다른 작물에서 면적확대 재배를 해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을 자체실험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바깥에 내놓다가 보니까, 어떤 정통성이,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이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 대학교라든지, 교수들에게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봐서 상품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면적확대로 해서 생산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상품화 할 수 있는 어떤 뒷받침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산학협동으로 해서 전부다 오미자도 산학협동개발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다 개발이 된 것이라고요.

그 수준 가지고는 미흡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생약초라고 해서 작년에 심은 것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 예를 든다면 가시오가피를 해서 진안 산학협회하고 원광대학교 교수 한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것을 데이터를 빼서 생산을 한 모양이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어떤 전문한방에 필요한 교수라든지,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 결과에 의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소모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어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백만원속에는 물론 오가피라든지, 오미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자생약초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참미딕 인터넷사이트 한방회사입니다. 거기에 교수들하고 같이... 금년에 용역을 주어서 했던 회사인데요. 이 교수라든지, 이런 진이 전국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유능한 교수하고 한 참미딕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같이 이것을 용역을 해서 장수에서만이 생산될 수 있는 자생약초라든지, 오가피라든지, 오미자라든지, 어떤 브랜드화를 시켜서 이것은 하나의 상품권을 따낸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자연히 장수는... 이것을 한번 상품등록을 해놓으면 다른 곳에서는 못하니까, 이것을 해놓으면 이것하고 연결해서 계속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약초생산을 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생약초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우리가 경희대학교 한의원에 우리가 용역을 작년에 20백만원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현재 자생약초를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약초라고 하면 오가피는 음료수로도 들어가고 약으로도 쓰고 그러고, 지금 오미자도 약초이면서도 음료수 개발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아직 우리 장수에서 작년에 용역을 주어서 실증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란 말예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결과가 없어요. 양이 어느정도 나오고 그것이 소득하고 연결이 되고, 아까 같이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양이라든지, 그것이 됐을 때에 소득작목, 또 거기에효능, 장수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특수한, 일반재배하는 것보다, 타지역에서 나오는 약초성분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먼저 그것을 우리가 선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수준이 어느정도 와 있을 때에 이런 사업을 해야한다는 이야기지요. 실제로 한 것도 성공인지, 성공이 아닌지도 모르고, 약종이 몇가지가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소득하고 연결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이 효능검사부터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장수에서 나오는 것은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산에서 똑같은 임야에서 생산되는 자생약초하고, 장수 남부지방에서 생산되는 약초하고 효능검사를 한다면 예를들어서 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훨씬 효능이 탁월해요. 그쪽 것은 땅이 아주 비옥해서 당근뿌리 같이 나오지만, 이쪽에서 나오는 것은 세발당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향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주 대단해요. 그러나 상품가치는 없어요. 약효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브랜드화해서 효능검사를 해서 홍보하고 해서 소득작목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자생약초가 그만큼 검사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양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자생약초라고 해서 그러는데, 지금 가시오가피 정도 한두가지 만큼은 해도 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시오가피가 지금 액기스로 해서 약을 만드는데, 250천원이나 이렇게 팔아서는 연구진들의 이야기가 그래서는 도저히 안된다는 말예요. 최소한도 400천원, 500천원짜리 가격표를 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시오가피의 효능이나 이런 것을 연구검토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연구개발한 상품이라면 최소한도 지금 판매하는 것이 450천원에서 500천원을 붙여야 한다는 말예요. 250천원 가지고는 자기들 간판이 챙피해서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센터소장에게 한가지 물을께요.

잠깐만요. 그 분야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겠는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쪽에서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생약초를 일정양을 생산했을때에 그 효능검사를 해서 그 권위자들, 전문가의 효능검사에 확인되는 말을 홍보를 같이해서 판매를 한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서 우리 지역은 산지가 많으니까, 자생약초가 어떤 약초가 효능이 좋고 하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우리 농가들에게 이런 약초, 이런 약초를 권장을 해서 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도 갈 수 있단 말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다 했지만, 아직까지 또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자생약초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자생약초하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수에서 생산되는 자생약초에 대한 특별한 효능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까지 같이 한다면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런 예산을 살려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장님. 페이지가 264페이지이고, 이 자료는 8페이지인데, 농촌여성소득활동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지원시 검토, 이랬는데, 지금 농촌여성들이 정말로 소득원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는데, 이런 것을 그냥 수용하겠습니다라고만 답변을 할 일이 아니고, 어떤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지원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실과소장들 의견 듣는 자리에서 수용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가볍게 답변을 할 일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인구분포를 보더라도 여성의 역할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고, 그분들이 정말 일손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농번기의 일손이 아니라 농한기를 이용한 일손일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 내용적으로 본다면요. 무슨 내용인지는 나도 잘 모르지만요. 그래서 이것을설명을 다시 해줘봐요. 100백만원에 관해서 어떤 농촌여성 일손갖기인지, 소득분야에 같이 관심을 가져주어야지 그냥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수용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버리고 말면 되지를 않지요.

예. 저희들이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국비지원사업도 받고, 7개소인가를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개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는 지금 한과랄지 일부 산서에도 있습니다만, 한두개정도 해서 가공이랄지, 여성들이 하고 싶은 그런 사업을 두 개를 저희들이 5천만원씩 지원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장수대성리에서 전통 메주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고난 다음에 또 왔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올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감이 되니까, 그것도 올리기가 주춤해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국비지원받아서 할 사업이지, 왜 군비만 가지고 하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욕심은 이 사업을 세 개를 세워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 농한기때에 농촌여성들이 서로 협심해서 소득을 향상시킨다면 저희들이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못받지요. 이것이 한 3년정도 걸려서,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있으면 14개가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4개나 5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로 가져갈려고 시군에서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서 그것을 작년에 받아왔었는데, 내년에는 없어요.

우리콩이 거기가 엄청나게... 대성리 식천리는 고랭지이다 보니까, 미작을 못하고, 밭이 많아서 우리 콩을 엄청나게 심는데요. 그런데 콩값도 없고 하니까 그 콩으로 1차 가공인, 단순가공인 메주를 써서... 이것도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메주를 쒀서 여기에 메달아 놓고 가서 발효가 되었을 때에 가져가는 쪽으로 해서 이런 도시와 생산지인 농촌과의 연계성으로 해서 소득을 올려보갰다고 하는 좋은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계북의 한과를 하는데, 거기는 정말로 기술축적을 엄청나게 한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마을 부녀회를 소집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를 얼마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라고 욕심을 부려야지, 그냥 매번 사과쪽에만 욕심을 갖고, 우리 소장님은 이런 쪽에, 정말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쪽에는 그냥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을 때에 나는 이렇게 가면은...

여성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두 개 올린 것은 지난번 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계북에 한과, 그것을 한번 해보고, 산서에 배가공공장, 그것을 또 여성들을 주체로 해서 한번 해보고... 그것도 이 수정으로 해서는 금방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필덕같은 곳은 고랭지 채소가 노상 연작장애가 나고 그러니까, 콩을 얼마나 심을 수가 있습니다. 콩 같은 것을 심어서 거기에서는 된장공장을 해서하면 그분들이 자기들이 소비를 시켜서 소득을 높이겠다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이것을 성공시키는 방향으로추진을 하겠습니다.

말을 들으면 다 농촌 여성들 소득사업으로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게 안되고 있는 곳이 더 많다는 말예요. 그리고 이것을 진흥청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계속 사업을 하다가 군비로만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에서 저번에 예산서를 설명할 때에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각 지역에 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의 운영실태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했는데, 지금까지 안가져와요.

그때에 보고를 한번 드렸을 텐데요? 소득에 대해서...?

아니요. 내가 별도로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가져와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잘 된곳은 잘 되요. 그러나 1-2년이 되다가 사유화되요. 개인이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우선 당장 고정례라든지... 천천도 내가 볼때에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안된단 말예요. 그러면 나중에 개인의 허드레 창고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가버린단 말예요. 군비를 50백만원을 투자를 해서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센타에서 확실히 의지를 갖고 농촌소득하고, 또 요구하는데로 하겠다고 하면 실명제로 해요.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만이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 잘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설명을 하는데, 1-2년이 지나면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두곳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몇곳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운영이 부실한곳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어곳은 그렇고 나머지는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소득분석한 것을 가져다 드리기로 하고, 이 관계를 세워주신다며 저희들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곳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두곳은 어디예요?

우선 본예산인 여기는 두곳, 계북하고, 산서하고 했고, 수정예산에 한곳 올린 것은 대성리에 줄 계획으로 올린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올려놨어요?

예. 올려놨는데, 이것이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이 된다면 그것도 올릴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아니 계획을 세울려면 처음부터 3곳을 세워야지, 갑작스럽게 한가지가 더 올라와요?

저희들이 늦게 그것을...

오면 다 해주는가봐요.

우리 센터 소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사후관리 운영이 되는데, 책임을 질 수 있을만한 조건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진짜 해줄 곳에 해주어야지, 주민들이 어느 마을에서 달란다고 갔다주면 이것은 또 50백만원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업검토를 해봤습니다. 잘된곳은 상당한 소득을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그야말로 농촌여성 소득사업인데, 한두사람의 소득이 되어서는 안되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이 그렇게 흘러와요. 마을이면 마을부녀회관이 총체적으로 나서서 그 사업을 해서 마을부녀회에서 골고루 다만 얼마라도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직하에 그런 쪽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것을 하다가 보면 한두사람이 좌지우지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려면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사업관리를 하면서 정말 한두사람이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 소득에 관계없이 마을 부녀회원의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들어가는지, 이런 관리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지요. 무조건 사업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지요. 안해도 된다고 하는...

아니요. 사업설명할적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만, 물론 제가 의지가 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해주신다면 열심히 할께요.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장애인 자립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4-H후원기금, 농축산물우량품종기금으로 총 12개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방향으로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여유자금의 관리 철저로 자금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2,262,094천원이며, 총 지출액은 128,500천원으로 2002년도말 기금잔액은 2,133,59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잔액 562,195천원, 2001년도 이월금 1,531,198천원, 2002년도 예상이자수입 88,701천원, 기타 잡수입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수입 80,000천원으로 총 2,262,09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초생활 융자 100백만원 등 총 128,500천원으로 당해연도 순 조성액은 기금전출금 연간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602,396천원이 되겠으며, 2002년도말 기금총액은 2,133,59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2002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서는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신운철입니다. 문화복지과소관 2002년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입니다. 문화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비롯하여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장애인자립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개 기금의 총 수입액은 기금전입금 200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125,611천원, 연간 이자수입 61,297천원, 기타 잡수입으로 80,000천원 등으로 총 1,366,908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17,000천원이며, 당해연도 순 조성액은 228,177천원으로 기금잔액은 1,249,90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목적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근거는 장수군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2001년도 설치하여 기금조성은 차입금,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 실적은 융자금 49,000천원과 융자회수금 55,437천원으로 기금잔액은 293,08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 운용 계획으로는 기금 융자금 100,000천원, 융자회수금 80,000천원 등 통장잔액 및 기타잡수입 예치금은 289,209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전년대비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으로 2002년도 총 수입액은 389,209천원중 융자금 회수액 80,000천원, 이월금 293,089천원, 운용수입으로 16,120천원, 전년대비 47,120천원이 증되겠습니다. 지출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100,000천원으로서 통장잔액 및 이자수입 예치금은 289,209천원이 되겠습니다. 8쪽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본기금은 1991년도에 시작해서 2001년까지 293,089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기금예치 현황으로는 293,089천원으로서 정기예금 293백만원과 보통예금으로 89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1,000천원을 농협에 5,7%, 100,000천원은 축협에 7.5%, 62,000천원은 농협에 4.25%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장수군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중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층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장수군 저소득층장학기금지급조례에 의하고 기금 설치연도는 1992년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 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금 7,900천원, 통장잔액 및 기타잡수입 예치금이 98,420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금 5,000천원, 통장잔액 및 기타 잡수입 예치금으로 98,833천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로는 먼저 수입금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98,420천원과 운용수입금 5,413천원 등 총 103,83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487천원보다 적게 되었습니다. 지출로는 장학금 지원금 5백만원으로 통장잔액 및 이자수입 예치금은 98,833천원이 되겠습니다. 15쪽과 16쪽 수입 및 지출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은 현재 1996년도부터 이월되어서 98,420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예치 현황으로는 총 98,420천원으로 정기예금으로 98,000천원, 보통예금으로 420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71,000천원은 축협에 7.5%, 2,700천원은 임협에 8%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장애인 자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법적 근거는 장애인 자립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고, 기금설치는 2000년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장애인협회 장수군지회 운영 및 수행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목표는 기금조성액이 51,361천원이고, 기금목표액은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실적으로는 장애인 자립기금 정기예탁금으로 51,36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정기예금 예치로서 군출연금 및 이자수입 84,44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으로는 기금전입금 30,000천원, 이월금 51,361천원, 운용수입금으로 3,081천원으로 총 84,44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대비 33,081천원이 증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통장잔액 및 이자수입예치로 84,442천원을 그대로 예치하겠습니다. 22쪽과 23쪽 수입 및 지출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24쪽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은 51,36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치현황으로는 정기예탁금으로서 21,361천원은 우체국에 6.7%, 30,000천원은 군농협에 5.5%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위한 지원금으로 법적근거는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기금설치 연도는 1993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목표는 목표는 5억원으로서 현재 336,39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정기예탁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정기예금 예치금으로 456,576천원이 되겠습니다. 28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으로 2002년도 기금전입금으로 100,000천원, 이월금 336,393천원, 운용수입 20,183천원으로 총 456,57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20,183천원이 증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 역시 통장잔액의 이자수입예치로서 456,576천원이 되겠습니다. 29쪽 30쪽 수입 및 지출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31쪽 연도별 기금조성현황도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기금예치현황은 정기예탁금으로서 군농협에 2002년도 6월까지 6.6%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34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목적은 장수군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법적근거는 장수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1990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목표로는 기금목표 300,000천원에 현재 167,988천원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실적으로는 군지회 및 분회운영비 : 11,650천원으로서 교육비 및 복지사업비에 4,437천원, 읍면분회 경로당운영비로서 2,100천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서 5,11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치현황은 167,98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군지회 및 분회운영비 12,000천원 지원, 그리고 기금예치로서 187,988천원이 되겠습니다. 35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2년도 기금전입금으로 20,000천원, 이월금 167,988천원, 운용수입금 12,000천원으로서 총199,988천원으로서 2001년도 대비 20,350천원이 증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군지회 및 분회운영비 12,000천원 지출하고, 통장잔액 및 이자수입예치금으로 187,98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예치현황입니다. 총 167,988천원중 정기예탁금으로 165,000천원, 보통예금을 2,988천원입니다. 이중 45,000천원은 장계농협에 8%, 또 10,000천원은 장수축협에 7.5%, 70,000천원은 전북은행에 7.5%, 10,000천원은 장수축협에 7.5%, 10,000천원은 장계축협에 7.5%, 장수축협에 2,988천원, 1%,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또 20,000천원은 군농협에 5.7%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목적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 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장수군 청소년자립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고 기금설치연도는 1980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목표액은 기금목표액 60,000천원, 현재 35,58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청소년 자립기금정기예탁예치로 57,58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총괄로는 수입액 57,583천원으로서 기금전입금 20,000천원, 이월금 35,583천원, 운영수입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대비하여 22,000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지출에서 통장잔액 및 이자수입예치금으로 57,58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도 1996년도부터 금년까지 35,58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치현황으로는 35,583천원중 정기예금이 35,289천원, 보통예금에 29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협에 현재 5%로서 기금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 목적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리증진에 목적을 두고, 법적근거는 장수군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용조례에 의하고, 설치년도는 1999년도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목표는 목표 200,000천원에 현재 42,77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여성발전기금 예탁관리로서 75,27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에 잇어서 75,277천원으로서 기금전입금이 30,000천원, 이월금이 42,777천원, 운용수입금 2,500천원 등 총 75,277천원으로서 2001년도에 대비해서 32,500천원이 증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도 쓰임이 없기 때문에 통장잔액 및 이자수입 예치금으로 75,27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 및 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예치 현황으로는 총 42,777천원으로서 정기예금에 42,761천원, 보통예금으로 16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10,951천원은 임협에 7%, 11,810천원은 군농협에 4.45%, 그리고 20,000천원은 군농협에 4.45%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육동수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과 소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래요. 지금 군금고에 이것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협, 축협, 장계농협, 전북은행, 또 어디는 그냥 농협이라고만 되어 있고... 농협이라고 하면 장수농협인지, 장계농협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고...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지금 군지부 군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개정 이전에 예치한 것은 아직 시기도래가 아직 안되어서 그대로 있는 상태인 것이...

아니예요. 최근의 것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적관계에 의한 체면때문에 그런 거에요, 아니면...?

설상 그런 것도 있고,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대로 관리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감사때에 지적을 안받았습니까? 괜찮은가요?

감사때에 지적은 되지요.

그리고 이윤도 어디는 8%, 어디는 5.5%, 최하 낮은 곳은 4.5%...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군농협이 신종환매체라고 해서 4.45%, 일반정기예탁금이 4.45%, 축협이 5.5%, 산림조합이 6%, 그렇게 이율이...

장계농협에는 2001년 3월 5일에 정기예금으로 45,000천원을 넣은 것이 8%란 말예요. 이런 것은 감사에 지적이 나오더라도 이윤이 많아서 넣었다. 도산위기도 없는 것이고, 흑자조합이고... 그런다고 봤을 때에는 이런 4.5%를 전부 회수해서 8% 주는 곳에 주어야 할 것이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이윤이 낮아도 장수군 지정금고로 가야할 것인가, 이윤이 높은데 군금고가 아닌 장계농협에 8% 가도 괜찮은 것인가?

군금고로 가야합니다.

이윤이 다른 곳이 높아도요?

예.

그러면 이것도 안맞고 저것도 안맞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사실장 애당초 정기예탁을 시킬때의 시점이 축협이나 농협은 한번되면 거기에서 빼오기가 좀 그래요.

그렇기는 한데, 내 이야기는 그것만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4.5%대 8%면 거의 배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것은 당연히 8%를 주는 곳으로 당연히 기금운용이윤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넣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도 된단 말예요.

장수축협도 1월에 한 것이 7.5%이고...

39페이지 봤어요? 제일 위에 45,000천원은 액수가 많으니까, 많이 넣는가...?

제가 통장관계를 재확인해보겠습니다. 아까 35,000천원에 대해서 장계농협에 8%가 월 이자가 233,330원, 8%가 맞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에는 기금증식을 위해서는 체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장계농협에 예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편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매년 조성한다고 했는데, 50,000천원, 내년까지는 80,000천원해서... 목표액이 얼마예요?

기금이 7개 종목이나 됩니다만, 목표액대 기금조성이 부진한데요. 내년에 30,000천원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목표액이 얼마예요?

500,000천원인데, 지금 336,000천원이예요.

어디에 지원합니까?

문화예술진흥은 모든 활동이나, 시설, 여러 가지 다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금리가 다운되어서 기금을 이런 식으로 돈을 적립해서 과연 당초의 목적대로 기금조성을 해서 이자 수입으로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다라고 하면 지금 기금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장되어서 예산을 운용하는데, 문제점만 되는 것이 아닌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돈만 사장시키고,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을 파기를 할 부분은 파기를 해야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기금 설립할 당시의 목적은 이 기금을 조성을 해서 발생된 이자로 해서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윤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고, 아직 장래까지 문제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더 도래될 것 같습니다.

기금 조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파기를 해야할 것 같아요.

단기목표가 아니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가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할 것 같아요.

하도 많아서 그러는데, 문화복지과 소관 기금중에서 이자 지출이 목표를 달성을 해서 지출된 부분이 뭐예요?

목표달성은 아직 안되었구요. 기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청소년 자립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요.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쓴다라고 한다면 청소년 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한다면 목표달성이 안되는 기금으로 하는 것은 목표달성을 하기는 힘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같이 1년에 100,000천원을 쓴다든지..

조금씩 쓰지요.

지금 기초생활 보장기금 융자기금은 1년에 얼마씩을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그전에 91년도부터 도비 181,000천원하고, 군비 151,000천원을 해서 352,000천원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91년도부터.. 그래서 주로 자립기금으로 한 것은 15,000천원으로 해서 그것이 연 4%, 3년거치 5년상환으로 하고, 또 생활안정 자금으로서 한 2,000천원정도 해서 1년거치 2년 상환으로 해서 무이자로 해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도에는 1억이지요?

예. 계속 대여해주고 원금 회수하고, 계속 순환이 되요.

이것이 얼마예요.

생활안정자금은 어떤 병원비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재해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1년거치 2년상환으로 해서 2,000천원정도, 1세대당, 자립자활 기금이라고 해서 15,000천원정도 한도내에서 3년거치 5년상환으로 8년동안 갚아요. 그래서 연 4%정도, 4%도 현재 많은 폭인데, 저소득층에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 회수때에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조금 있기는 있는데, 별로 없어요.

군금고에 예치를 해야겠다, 제2금융권에 예치를 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지적 내지, 부담을 안고라도, 지적을 받더라도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비싼 곳으로 가야한다고 그러는데... 금리가 들쑥날쑥하고...

이율이 똑같지 못한 것은 그때 당시 금융기관에 새로운 상품개발이 있을 때에 좋은 상품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애당초에 91년도부터 도비 181백만원하고, 군비 151백만원...

예.

나중에 이자가 오르겠지요.

기금설치는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기 때문에 당장에 바로 우리가 폐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마련을 해서 하는 것 이거든요.

그리고 도에서도 기금확보, 무슨사항, 무슨 사항, 확인도 하고 평점도 하고 그래요.

한규하 기금이라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으신데,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어서 반영을 시켜주어서 실제로 아무리 이자가 낮다고 해도 10억이면 30백만원 이자가 될 것이니까, 자체 운영할 수가 있지요.

한규하 한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예요.

당초에 아까 같이 장애복지기금을 200백만원을 잡았지만 1,000백만원을 잡는다,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도 못하면서 자금만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이 맞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산업경제과장 신동기입니다. 산업과 관련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설치년도는 1995년도 기금목표액은 1,000백만원입니다. 2001년까지 기금조성액은 217,218천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01년도에는 기금전입금이 75,000천원, 이월금이 133,248천원, 운용수입이 8,970천원으로해서 217,218천원입니다. 2002년도는 기금전입금이 300,000천원, 이월금이 217,218천원, 운용수입 9,000천원을 해서 526,21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력은 2001년도에는 217,218천원을 적립금으로하고, 2002년도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01년도에는 이자수입이 8,97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금이 133,248천원, 전입금이 75,000천원으로 해서 전체가 217,218천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해서 이자수입이 9,000천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해서 이월금이 217,218천원, 전입금이 300,000천원으로해서 526,218천원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217,218천원은 60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군농협에 적립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2001년도의 이월금을 포함해서 526,218천원 전체를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는 기금예치현황으로 군농협에 9월 24일 현재, 몇 년기간으로 해서 이자율이 6.14%인가요?

9월 23일 예치한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4.5%가 있고, 왜 6%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계약당시 이자율입니다.

아니, 2001년도 9월24일 예치를 했다면서요. 이자율이 6.14%예요.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는 2001년 8월이란 말예요. 5%도 있는데, 여기는 6.14%로 높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이자율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 아까 같이 1월에 9.14%라든지 해서, 8월에 5%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지 않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6%적용되는 곳도 있고, 4.5%적용되는 곳도 있고, 5.5%도 적용되는 곳도 있다는 말이지요.

계약한 날짜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3월에 해서 12월에 와서 다운이 된다는 것은 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국제금리라든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간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기간도 참작을 해요. 1년짜리 틀리고, 3년짜리 틀리고 그래요.

아, 기간이요?

예.

김광수 건설과 방재담당 김광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기금현황으로서는 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데에 있습니다. 기금 설치년도는 1997년이고, 2001년 기금운용실적으로는 163,065천원입니다. 2002년 운용계획으로서는 정기예탁으로 예치관리하여 216,821천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2001년도 총액은 163,065천원으로 기금전입금 40,688천원, 이월금 113,068천원, 운용수입 9,309천원이고, 2002년도에는 216,821천원으로 기금전입금 41,756천원, 이월금 163,065천원, 운용수입 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서는 2001년도에 216,821천원으로 적립금이 216,82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으로서는 세외수입으로 2002년도에 216,821천원으로 전과 같습니다. 65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2001년도에 163,065천원, 적립금 163,065천원이 되겠고, 2002년도에는 216,821천원으로 적립금 216,821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금예치현황으로서는 42,823천원은 농협에 8%, 42,652천원은 농협에 8%, 38,800천원은 5.7%, 38,790천원도 5.7%, 군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으로 목적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입니다. 기금설치년도는 1998년도이고, 2001년 기금운용실적은 33,471천원,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45,910천원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2001년도 수입은 33,471천원으로 기금전입금 10,172천원, 이월금 21,500천원, 운용수입 1,799천원이고, 2002년도 수입으로는 45,910천원으로 기금전입금 10,439천원, 이월금 33,471천원, 운용수입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02년도에 적립금으로 45,91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도 유인물로 가름하고, 74쪽 기금예치 현황으로서는 14,061천원이 농협에 8%, 19,410천원이 농협에 5.7% 예치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75페이지 4-H후원회 기금입니다. 목적은 4-H회원들에게 영농정착의욕을 고취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는 1982년도에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실적은 4-H회원 장학금지원 2,000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우선 수입은 2001년도는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10,000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72,163천원, 운용수입 3,726천원, 85,889천원이 조성이 되었고,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10,000천원, 2001년도 이월금 83,889천원, 이자수입 4,214천원 등 98,10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001년도에는 장학금 지원 2,000천원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장학금지원 및 4-H지원으로 4,000천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와 79페이지는 자금수지 총괄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1쪽 기금예치 현황입니다. 70,000천원은 군농협에 2000년도 12월 29일 계약을 해서 내년도 12월 29일까지 6.8%로 고정금리로 되어 있고, 13,889천원은 2000년 12월 19일 7.8%였습니다만, 변동금리로 해서 지금 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운용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관리하는 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우량품종보급기금입니다. 기금설치는 1996년도로서 기금조성은 7,944천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1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7,754천원과 이자수입 190천원등 7,94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2001년도 이월금 7,944천원과 운용수입 190천원등 총 8,13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02년도에 7,500천원정도 종자보급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85쪽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86쪽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기금 원금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종자나 품종을 저희들이 우선 선금을 주고 구입을 해서 6개월후에 그 종자나 종묘값을 농가들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7,900천원중에 약 7,500천원정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벼우량종자 100가마정도, 참깨, 땅콩종자 15가마정도 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7페이지 연도별 조성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금예치현황은 군농협에 99년도 3월 12일부터 4%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자연재해대책기금, 이것도 목표액은 없는 것 같아요?

김광수 자연재해 대책기금은 목표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적립액으로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징수액의 8/1,000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비상 복구나, 응급복구, 그런 곳에 쓰고 있고, 기금액이 더 모아지면 항구복구용으로 쓸 수가 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도 재해대책기금으로 210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죽림교가 210백만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지금 160백만원 가지고는 쓸 곳도 없고 해서 어느정도 모아지면 공사를 하나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금적립은 당해연도로 끊어서 1년만기로 해서...

김광수 그것이 예치를 장기성으로 하면 이율이 높은데요. 혹시 긴급재해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빼서 쓸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1년단위로 예금을 하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못할 때에는 쓸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요?

김광수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같이 이돈은 163백만원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예측을 어느정도 조정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고 한다면 예치를 단기적인 것 보다는 기간을 더 두고 예치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김광수 예. 2002년부터는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것도 마찬가지지요?

김광수 재난관리요? 자연재해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고, 재난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이 틀리기 때문에 법적 적립금입니다. 이것은 적립 비율이 1/1,000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래서 기금이 작습니다. 자연재해대책기금은 8/1,000이고요.

4-H도 목표액이 없지요?

목표액이 없습니다.

98백만원속에서 2002년도에 4백만원을 장학금 및 경비로 쓰겠다는 그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4-H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말하자면 경영인 양성쪽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하겠지만,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저희들이 지금 320명의 회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200명이상이 학생이고, 1백여명이 영농 4-H회원입니다. 현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회원들인데, 대부분은 지원 프로그램들이 청소년 중심이기 때문에 29살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13세에서 23세였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29세로 해서 결혼한 사람도 4-H활동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만, 추후에 영농종사자를 어떤 식으로든지 창출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투자하고 지원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예치현황을 보면 똑같은 날짜에 해서 이율이 다른가요?

그 위의 6.8%는 고정금리로 계약을 했고요. 그 밑의 것은 70백만원에서 발생된 이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수익통장입니다. 그때에 보니까 기업금전신탁 금리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조건이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조건이예요. 그래서 그때당시에 높은 금리로 했는데, 지금은 3%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량종묘 보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7,500천원을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벼 우량품종을 지금 확보를 해야하거든요. 강원도에 가서 오대벼도 사와야 하고, 김제나 시험장같은 곳에서 좋은 품종도 있으면 사야하는데, 농가에게 어떤 종자가 좋으니까, 얼마를 사다줄테니까, 돈을 달라는 소리를 하지 못하고, 양도 측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채널을 통해서 종자가 확보되면, 이 기금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벼종자 같으면 정부 1등 가격을 주고요. 참깨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사다가 농가들에게 종자를 우선 보급을 하고 돈은 거의 벼종자 같은 것은 한달 이내에 전부다 회수가 됩니다. 간혹 극소수분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것은 조례대로 해서 6개월까지 무이자로 하고, 6개월이 지나면 일반 금리 적용을 해서 받는 것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6개월의 시한을 넘겨서 납입한 사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양질미로 나갈 수밖에 없고 한다면 장수군 관내에 종자개량을, 우량품종개량을 엄청나게 해주어야된단 말예요. 이런 7,500천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양을 공급해줄 수 있는 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거예요. 금년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품종개량을 전체가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가가 짊어지고 다니면서 품종을 개량하고 하기는 어렵고, 이런 일에 창조적인 역할을 해주어야할 부분인데, 금년같은 품종으로 7,500천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공급해줄 수 있는 금액이 너무나 없다는 이야기지요.

한 1백여가마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물량확보된 것이 78가마정도밖에... 시험장산이나, 원종장산, 타도 원종장산, 이런 것이 지금 78가마니를 확보를 했습니다. 100가마 목표에요. 나머지 일반 농가들이 김제에서 동농가들이 생산한다는 것은 농가하고 농가끼리 직접 붙여주고, 저희들이 일등가격으로 사올 근거가 없어요. 양이 많지를 않습니다. 많아봐야 두가마니, 세가마니, 다섯가마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예를 들어서 다섯가마니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우량품종 증식농가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농가에게서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이상입니다.

금방 그것 말입니다. 우량품종을 보급하고, 값을 받는 것이지요?

예. 그 값만 받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받으면 그것도 세입으로 들어와야...

아니, 이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이 기금의 세입으로 들어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금년에 들어오면요. 나갔다가 들어갔다 해야할 것이 아니예요. 세입에 잡아야할꺼란 말예요. 세입을 언제 잡아요?

저희들이 품위는 맞지요. 지출품위하고, 농가가 들어오면 세입품위로 해서...

그런데 세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금으로 들어올 것을 세입으로... 앞으로 불확실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7,500천원을 썼다고 한다면 7,500천원이 들어온단 말예요. 그러면 그 7,500천원이 이 기금운용계획서에 7,500천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세입을 잡아야지요.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것으로 해야할꺼예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저번에 기금이 폐지...

그것을 잘 해봐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부상에는 내가볼 때에는 그래요. 장부를 맞추려면 그렇게 해야해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것이 서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서식을 만들었는가요? 정해져 있어요? 나는 그래요. 이 기금 총괄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기금을 조성중인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이미 조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보장기금같은 것은 대출금이 아닌가요? 그러면 적어도 1년에 한번씩 기금운용총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출금 나간 것까지 전부 기금총괄이 나와야 하지 않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얼마인지를 알지요.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의 총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할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나타나고 한해분만 나온다는 말예요. 그러면 이것이 총괄이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서식을 우리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서식이 규정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하지 않겠어요?

예. 다시한번 확인해서...

다시한번 확인해요. 그래야지 이것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전년도 그러고 기금이 389,209천원, 이것만 되는 줄 안단 말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되거든요. 대출금 나간 것이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대출금을 포함해서 얼마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총괄이지, 이것은 총괄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규하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당연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