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장수동 의원 발언
철래
김철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관내 행사인 광혜원에서 열리는 청소년클럽대항 행사에 가셔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하시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소관 실과소와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법적 경비 등은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으며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과 읍면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로 실과소 읍면장이 불참하였을 시는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담당주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인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한정섭입니다. 금년도 한해 동안 경영유통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김철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영유통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 일반회계 및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예 정광섭 위원입니다. 311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맨발숲길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어디다가 지정을 하셨습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발숲길조성은 우리가 지금 도당공원이나 역사테마공원한데 거기에서 둘 중에서 장소를 확정한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역사테마공원 그 쪽에 장소가 좋은 데가 나면 거기에 하는 것이 활용도가 높지않을까 해서 둘 중에 해놓고서 검토를 하고 어디를 지정을 안했습니다.
정광섭위원
상당히 좋으신 발상인데 주민이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을 하셔가지고 좋은 장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세출예산 687에서 9페이지까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작년에도 우리 담당하시는 계장님하고 많이 논쟁을 벌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조치를 해가지고 회수가 불가능하면 무슨 특단에 조치를 내려야지, 관리비로다가 군비만 나가고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소득기금 과년도 체납액이 1억 1,835만 8,000원이 68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2억원 하던 것을 금년도에 1억원정도를 회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1억 1,800만원중에서도 400만원 회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채권확보를 하고 봉급 압류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항도 있고 재산압류가 돼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회수를 하고 1년동안에 굉장히 많은 체납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채권확보가 돼있으니까 받아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명단도 대충 봤는데 회수에 어려우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 가지고서 이것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다 완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터미널농산물 홍보광고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광고판이 깨끗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판은 새로 설치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양호하게 설치돼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92페이지요, 거기 행사 실비보상금에 불용품보상이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불용품은 큰 장터 판매량을 하고 팔고 남은 물건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팔다가 보면 2∼3일 되다보면 상품이 못쓰게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못쓰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294페이지 지역특화 작목 육성에 1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몇 작목에 나갈 돈입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김종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작목은 현재 1억 1,100만원이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추가로다가 더 내려와 가지고 수경예산에서 다뤄질 사항으로다가 약 2억 1,582만원정도가 수정예산에 늘어나게 됩니다. 뭐를 하는 거냐면 수박 작목반에 특화 작목, 또장미에 양액재배를 한다든지 고추 육묘다동화, 이것은 여러 가지 특화사업에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을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미, 국화, 수박, 여러 가지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 보면 알겠지만 2억 1,582만원이 군비하고 도비하고 50대 50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쌀 저온 저장고 설치가 있는데 몇 개소의 지원금입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쌀 저온저장고 설치는 이월면 미잠정미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겁니다. 50%보조, 50% 자담해가지고 1억 1,250만원이 보조이고 자담이 1억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평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쌀 저온저장고라면 도정한 쌀을 저장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벼도 보관을 하고 쌀도 보관을 해서, 벼를 보관을 하고 쌀도 보관을 했다가 여름철까지 지속적으로다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특산물 홍보판 설치가 9,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장소하고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특산물 홍보판 설치는 2개소는 덕산 수박하고 광혜원에 사슴영농조합법인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예 금년도도 홍보판 사업이 있었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금년도에 용기리에 쌀돌이 조형탑입니다. 장미, 관상어 해서 2,720만원을 들여서 용기리 지방도에 세운 것이 있습니다. 조형물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96페이지에 살처분가축매몰비라고 하면 매몰비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포크레인 경비입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매몰하려면 포크레인 장비라고 하면
종석
김종석위원
매몰비라고 하면 장비라고 해야지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사람사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몰비라고 하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98페이지요, 한우 고급육 생산 육질진단장비 지원인데 이것은 어느 단지가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육질진단 장비 지원은 그것은 아직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소한테 그러면 대번 좋고 나쁜 판별이 된다고 합니다. 어느 일부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적으로 활용토록 하고자 축협에다 주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니까 기계를 하나 사주는 거죠?
그리고 299페이지요 그러니까 국내여비에 내고향특산품 관상어 전시 판매장 참석이라고 하셨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행사 참석 여비입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청주가서 행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예 청주, 그러면 청주 가서 행사에 참석할 때는 관상어에 대해서 참석자에 한해서 인건비까지 다 보상이 됩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이것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관상어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금이 많은데 관상어 해외시장 개척해가지고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금이 있는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상어 해외 시장 개척 사업은 총 사업비가 8억 2,000만원으로 해외시장 개척 여비 관계는 저희들이 말레이지아하고 미국 일본에서 관상어 품평회가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관상어를 가지고 참여를 하는 것으로 세운 거고 그 밑에 보면
은섭
송은섭위원
몇 명이 가는 거요? 몇 명이 참석하느냐 이거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3명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각 3명씩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그리고 다음에 보시게 되면 수출용박스가 2,000포대 팜플렛 제작이 3,000부 전문지 광고는 해외신문에다가 광고하는 것으로 그래서 전부 단가를 알아봐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301페이지 거기에는 추장장이 단지에 가면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추장 시설을 100개를 설치를 하고 난방기 45개 여과조 그런 사항을 해서 양해하신다면 계획서가 한 장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계획서를 한부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
종석
김종석위원
계획서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관상어 저기를보면 말이죠, 해외시장개척이 6,000만원 300페이지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보상금이죠? 이것은 6,000만원 계상된 거
은섭
송은섭위원
정리를 해봅시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6,000만원은 그것은 지원진 거구요, 이것은 아직 6,000만원은 위에 것하고, 밑에 거하고 해가지고 지워진 사항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기타 보상금 관상어 해외시장 개척은 수정예산에 다시, 총 규모가 8억 2,0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특화사업, 우리 군의 특산품중에 보면 관상어가 집중지원되는 인상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상어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우리 국내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나름대로는 수출을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 그만한 덕이다 그렇게 상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은 관상어만 많이 한다고 해서 도나 해양수산부 정우택 장관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국내에서 쓰는 돈은 많이 쓰겠지만 나름대로 다만 얼마라도 외화를 버는 거니까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 들여야겠다는 뜻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지원을 보면 50%씩 포함이 됩니다. 상당한 액수인데 관상어 농가가 현재 몇농가나 됩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현재 25농가로 돼있고요, 지금 쌀이 하락이 되니까 문백의 박영근이라든지, 유석종, 또는 초평 오갑리의 안승원이라든지 안 하던 사람들이 새로 시작을 한다고 해서 관상어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5농가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사육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현재 25농가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 사육하다가 지금 실패하고 그만둔 사람은 몇농가나 됩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네 농가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네 농가요, 그리고 308페이지요,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대해서 그 305페이지에 보면 거기 재료비에 산불진화용 방화복하고 안전화 구입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상이한 점이 뭐예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하고는 개인장비 구입은 삽, 괭이, 갈퀴를 사는 것이 개인장비가 되겠고 거기에 보면 방화복하고 산불진화용 방화복을, 산불감시원 30명하고 유급감시원 20명해서 50명이 되겠고 또 그 여기에 보면 308페이지 산불진화 장비 세트는 군하고 읍면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개인진화, 장비는, 비치 장소가 어디예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군청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313페이지에 물품취득비에 콘테이너 구입이 있는데 비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그 사항은 유급산불진화 대원들, 경영유통과 옆에 콘테이너 지금 놔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놓으려고 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산불진화 유급자들이 사용할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화랑축제를 하다가 관상어 전국대회를 우리 했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군민대상 시상금을 100만원 정도를 주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뭔 돈이 많아가지고 시상을 했는데 200만원씩을 시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나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시상금이 200만원씩 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분이 수출을 하는데, 수출을 하는데 기여를 많이 해서 그것을 시상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색상사료를 해서 공이 많아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때 지원을 해주지 않고 시상을 하고서 그날 우리가 많이 준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돈으로 지원하려고 200만원 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회(회)가 관상어 영농법인이죠? 영농법인에 우리가 과도한 지원을 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현금이 됐든 물품이 됐든 같이 2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군민이 볼 때 너무 고생하는 경우가 있고 수박같은 경우는 단일 품목으로다가 40억 50억을 올리고 있는데 수출 200만원 300만원주고 실제 덕산같은데 진천군에서 40호 50호 하는 데가 어디있습니까? 그 쪽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사업비 500만원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약한 것같이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의 계획이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상관계는 관상어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조합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덕산같이 고소득을 올리는데 행사비 500만원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행사비가 아니고
정광섭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았고 과장님께서 잘 좀 연구를 해주시고 한가지 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맹동수박하고 덕산수박하고 지금 중앙에 올라가면 가락시장이나 구리 공판 시장이나 농협공판장에 가보면 시세가 1,500원 2,000원 심지어 3,000원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세를 낮게 받나를 연구하시고, 혹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덕산꿀수박이 오히려 맹동수바보다도 더 받은 그러한 것을 알고 있고 금년도에는 맹동보다도 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맹동수박 그 쪽보다 이쪽 수박의 양이 적으니까 가락동 시장에서 많은 데 있는 물건을 선점을 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가격을 내려 주고 있다.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도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면적이 확대가 되어서 여기에 물량이 많으면 중점을 두지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우리 맹동은 수출도 하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계획같은 것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여기도 수출을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거기서 지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저도 먼저번에 기술센터에도 일본을 가시고 농업 관련 공무원들도 농민들을 모시고서 일본으로 가주시고 했는데 접목을 해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런 것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수박작목반이라고 생긴지 얼마 안되고 개인이 돈을 들여가지고 일본에 가서 뭐 할 수도 없고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일본을 갔을 때 배우러 가지않습니까? 그러면 수박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수출에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결을 해서 활용을 하면 개인 경비 안들어가고 수박작목반도 돈 안들어가고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박은 일본에서의 수박에 대한 성향은 적은 것을 선호를 합니다. 여기서 얼마의 경우 수박을 수출하기 위해서 적게 생산을 해가지고 적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을 하라고 했다가 적게 생산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떠 안아야 되고 가격도 농가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크게 만들어가지고 권장하기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적은 수박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 발전을 시켜야지, 당장 내년부터 수출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수출 관계는 수박작목반과 협의를 해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단체, 모 기관의 초청을 받고 갔더니 맹동수박을 여름에 나와서 맛을 보니까 덕산 수박 아니고 맹동수박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했더니 맹동농협조합장하고 농민단체들이 50톤을 싣고서 왔대요, 그것을 맛을 보고 그 사람들이 맛을 보고서 너 이거 수박 사올 때 무슨 수박을 사 와라, 백화점을 가도 수박 작목반도 그 얘기예요, 덕산 수박 찾는 사람 없대요. 맹동수박 찾는 사람은 있어도, 또 우리도 음성군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진천군청도 마찬가지인데 높은 자리까지 올려 보낼 수 있다는 얘기는 공직자들이 뒷받침을 많이 안해주면 농민들은 못합니다. 그런 문제도 연구 좀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덕산수박이 널리 홍보돼가지고 농민이 직간접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덕산면의 김재식 면장께서 읍면세출예산 관계로 참석을 하셨는데 오늘 덕산면에 경제컨퍼런스를 주재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 자리를 이석을 하시는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덕산면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홍보담당을 의회에 출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316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나와있는데 시설부대비 시가지 및 외곽도로 꽃길 가꾸기 사업이 6,800이 나와 있는데 거기의 산출근거라든가 기본 저기가 안나와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월드컵이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시내 주변하고 각 읍면에 있는 소공원같은데, 그런 데까지도 내년에는 꽃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디 심는 다는 것이 아니고 소공원같은 데로다가 꽃을 심을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소공원쪽보다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번에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 시에 했는지, 청주에서 진천까지 주변을 무궁화 나무도 식재도 했죠? 가로수 정도로 키워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 경기도에서 진천으로 온다든지 음성에서 들어온다든지 입구에도 진천의 이미지를 좋게 감안해 준다면 주변도 좋고 공원도 좋지만 외부에서 들어와서 진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주변을 먼저 해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있지않으면 윗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를 먼저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94페이지요, 이 특산물 홍보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특산물 품목이 뭡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박하고 사슴
동우
이동우위원
어디다가 하시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수박은 덕산이고 사슴은 광혜원 사슴 영농
동우
이동우위원
두가지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짚어 주신 문제인데 관상어를 외국에 시장개척을 하고 내년부터 하시는데 그 개척을 해 놓고서 어디에 수출을 하시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상어를 수출한 마리 수는 10만 4,915미에 19억 6,000만원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주요 수출국은 미국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군데만 개척을 한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미국, 일본, 영국, 이번에 가는데 말레이지아하고 거기서 금년도에 2002년도에 품평회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하고 미국 일본에서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관상어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25농가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도당공원에 분수대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 분수로 올라가는 겁니까? 자동모터를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까? 수압에 올라가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모터로 올리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 겨울에 동파되거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철저히, 물줄기가 가늘게 높게, 높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까? 기술적인 면이니까, 돈도 돈이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실테지만 지나다니다가 볼 적에 거기에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높이 올리면 가늘어져요. 보기에도 좀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고 307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산사랑 이름표 달아주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충청북도 100대 명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두타산, 만뢰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면 해발 몇m, 그 표시를 하고 진천군 해서 설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하고 하는 것은 이월에 무제봉하고 문백의 양천산, 하니산 3개소를 내년도에
동우
이동우위원
정상에다가 표를 달아준다는 얘기군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돌로해서 헬기로 수송을 해서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309페이지 임도시설사업 신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 시설사업은 금년도에 초평면 금곡리 산 3-1번지에 하던 데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3-1번지, 어디입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대바위 그 위에, 영구리로 들어가서 대바위라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거기하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거기 한군데만 하다말은 것이 있어요.
동우
이동우위원
신설이 아니라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새로 해 나가는 것은 신설입니다. 연결하는
동우
이동우위원
거기만 하는 겁니까? 다른 데는 더 할 돈이 없습니까? 욕심이 생겨서 질의를 해 본 건데 일거양득이라고 임도한번 해 놓으면 등산로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다 싶은데 농다리 앞산 거기서 하면 임도를 하면 저쪽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밤나무숲 거기까지 임도를 연결이 되죠, 그런 일거양득으로 등산로도 되고 농다리 선전도 되고 머물다 가는 곳이 되고 그래서 한번 염두해 두시고 연구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311페이지에 보면 산림자원 투자지원 온실 및 관정은 뭐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투자지원 온실 및 관정은 산림 묘목도 앞으로는 포트형식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이 사항은 온실을 지어가지고, 사업자는 김성현이라고 충청북도협회장으로 진천사람입니다. 그 쪽에서 온실을 지어 놓고 양묘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을 하는데 송강사 있는거 한 번했죠? 어디 또 수술을 해야 됩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송강사, 원앙골, 용소 세군데, 했어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우
이동우위원
가지하나가 죽어가는 거 같은데 꽤 굵은 가지가 병이 들은 것 같아가지고 기왕에 읍면 제대로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쇼핑관광을 위한 홍보용품을 구입을 하는데 2,000개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쇼핑관광을 위한 홍보용품 구입은 저희들이 알밤줍기라든지 쇼핑관광을 오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소관으로 해서 그 때에 물건을 사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밤줍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291페이지 농특산물전광판 홍보물 제작을 해서 청주 국제공항에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협의가 되었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사용료는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설치하고 제작설치하고 1년동안의 비용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설치비는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설치비까지 다 된 겁니다. 1년하는 것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예산 부기를 설치를 하는데 제작 설치를 어떻게 할 건지. 사용료가 월 얼마씩이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셨어야죠. 수정예산에,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광고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작을 해서 설치까지 다 해주는 것으로, 거기에 국제공항,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작을 해서 사용료까지 다 한번에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사용료 제작을 하는데 얼마고요, 설치에 따른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는 금년예산도 필요하고 내년에도 필요한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1년만 하고 관두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제작비는 빠지고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용료는 얼마고, 협약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도는 이렇게 하고 2003년도는 사용료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제작을 할 때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실적에는 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사용료까지 전부 얼마, 따로따로 못한다?
따로따로 못한다?
은섭
송은섭위원
사용료는 본 군에서 직접 공항까지 사용료 계약을 갖는 겁니까?
293페이지요, 수출배봉지 지원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배봉지 지원은 진천과수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배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법인한테?
294페이지요, 농장이름 명함갖기 사업은 계속사업이죠? 금년에도 했죠? 안했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신규사업이다. 과연 20개소에 효율성 문제가 재검토가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이것은 간판을 해가지고 농장이름 가지고 간판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은 좋다 이런 얘기죠, 명함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겠느냐,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사실상 돈은 얼마 안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도, 298페이지요, 사슴 특수조사료 생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조사료라는 것은 뭐냐 이런 얘기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슴특수 조사료 생산 사업은 그 당귀를 재배를 해서 당귀를 먹인 사슴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220여 농가가 있는데 10%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구룡탕이라고 있는데 당귀를 먹인 사슴해서 진천이 잘 되면 특화로 해서 하려고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부가가치를 높히겠다.
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41,210원이 있는데 이것은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산림청 특수인부임을 41,210원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침상에 있습니까?
306페이지요, 산불예방 우수 읍면 시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들 읍면에서 정말 고생들 하시거든요, 이렇게 우수읍면을 갈라가지고서 뭐로다가 가를 거냐, 쉽게 얘기해서 격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모두들 고생하시는데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그런데 읍면을 지원해주는 기준이, 많이 난 데가 고생을 하는 건데 발생하기 위해서 적게 발생한 면이 가장 적에 된 저기다가 시상을 하는 건데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지 말고 전체 서있는 예산을 가지고 같이 고생한 직원해서 같이 해주는 것으로 해야지, 검토하실 방법은 없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그렇게 해서 주게 되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산불을 덜내라고
은섭
송은섭위원
뻔해요, 산불이 많이 나는 데는 지금 여기서 해석하면, 본 위원이 여기서 아주 우수 읍면 어디다 하면 틀림없이 그 읍면이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요,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정말로 고생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신다면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산불예방 진화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지 이대로 한다고 하면 재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올해도 지불했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올해 저기했습니다. 50만원, 30만원,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 약속하시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이것이 308페이지, 논밭두렁 공동 소각 인부임을 10명에 대해서 13만 5,000원을 급식했는데 며칠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시가 왔는데 이것을 표기가 10명이 아니고 10ha로다가 이해를 해주시면
은섭
송은섭위원
ha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내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있고요, 민간자본에 따른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아마 산림조합으로다가 거의 위탁사업이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가 돈이나 지방예산이나 효율성있게 도 내가 볼 적에는 건설한다는 차원에서 이제는 그렇게 일을 할 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림사업같은 것은 하나의 특수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임도시설 보수같은 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일반 사업에서 자격증있는 사람들이 경쟁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임도시설이나 이런 것은 산림법 4조에 보면 산림사업이라는 사항은 산림조합에다가 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임도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부도나서 간다면 어려우나 산림조합에서 하게 되면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유리하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보다 조금 그 기간을 둬야 되고 거기에는 그렇게 안되죠, 그것은 산림법에는 그렇게 돼있고요, 이것은 자격있는 사람들이면 하고 산림조합에 꼭 거기서 해야 된다는 저기는 그런 조항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면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저희들이 임도나 이런 것을 해 놓고서 산림조합에서 시킨 사업은 한시라도 수시로 보기에도 좋고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 인도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행정기관에서 편리하다.
은섭
송은섭위원
행정기관에서 편리하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사항인데 산불진화 대기용 콘테이너 구입이 있는데 산불진화요원이라면 광활한 산림이 있는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콘테이너를 구입을 해서 거기서 사이렌 소리 날 때가 기다린다? 그런 얘기입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군에서 5분대기조같은 식으로다가 초동진화를 위해서 백곡이나 취약지구로 했다가 산불이 발생되었다면 뒷불정리도 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대기를 하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읍면소관예산심사
10시 55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읍면장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200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읍면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정완식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중 읍면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석하신 해당 읍면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각종 수당이 있죠, 수당하고 봉급 기준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틀리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집행을 하신다고 하면 물론 예산을 풀로다가 짜여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셔도 되는데 이대로 예산편성한대로 하신다고하면 어느 수당은 본청에서 받아 가야 되고요, 본청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일률적인 계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께서는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예산을 검토를 했습니다. 전체 읍면보다도 심야전기를 활용을 하고 있는 덕산, 문백, 초평에 관한 자료만 자료를 뽑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덕산면은 지난해 대비해서 974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문백면은 309억 1,000원, 문백면도 또한 1,175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초평면은 1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야전기 사용료를 계상하셨는데 덕산면은 309만 1,000원, 초평면은 157만 8,000원을 계상하셨거든요, 똑같은 심야전기를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기준이 틀리다. 본 군 의회에서는 초평면을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서로 읍면간에 이런 문제는 어느정도 이제 형평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입장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지난 해보다 2002년추경기준을 한 겁니다. 문백면장께서는 2002년도에 1,175만 2,000원을 전기요금을 더 계상을 하신 특별환 이유가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죠.
상구
이상구문백면장
문백면장 이상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에 4,400kw로 계상했다가 5,400으로 늘었습니다. 또 금년도에 저희가 심야전기 시설을 하면서 당초에 추경에 3,500만원 올렸습니다, 시설비를 해서 지난번에 덕산에서 작년도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2,800만원이 된다고 해서 추경에 해가지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민원실을 몇 개소에 좀 단자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 추경할 때 10개를 더 저희가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가로등 같은 것도 보면 컴퓨터로 되어서 신청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전같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소 늘었습니다. 다시한번 챙겨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다소가 아니라 너무 많이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480페이지요, 관내도로 및 관광 안내판을 새로 짓는 읍사무소에다가 공간에다가 전시를 하시겠다고 요청을 하셨는데 관내 도로 및 관광안내판은 읍 관할만 얘기하는 겁니까?
봉규
송봉규진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진천읍 관할만 얘기하는 거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본 군 예산에 군정홍보판을 읍사무소에다가 8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도록 예산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 홍보계시판을 100만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같이 사용을 하시면 안됩니까?
봉규
송봉규진천읍장
진천읍장 송봉규입니다. 지금 청사를 짓고 있는, 그 전 청사밖의 벽에다가 저희들이 게시판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청에서든지 읍에서 각종 주민들한테도 계시를 하는데 그것이 앞으로 신청사가 들어서고 하면 앞에다가 게시판이 있어가지고 각종 행정 홍보를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이 다시 정비가 돼가지고서 다시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군정홍보판을 읍의 어느 장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00만원을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렇게된다고 하면 100만원을 가지고서 홍보게시판을 이렇게, 어떻게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00만원 짜리가 있는데 100만원 짜리가 있을 필요성도 검토가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재검토가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견해입니다. 그리고 물론 진천읍장께서는 건물을 새로 지으려니까 모든 것을 새로 하고 싶겠죠, 전부다 새것으로 하고싶은 욕심에서 예산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읍의 현원이 28명인데 이 예산을 요청하신 것을 보면 사무용 책상이나 사무용 의자를 25개를 다시 바꾸겠다. 그러면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세 개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숫자상으로다가. 가능하다면 우리 민원실은 우리얼굴을 나타내려는데는 새 것으로 해주시고요, 또 우리 같은 공직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접의자를 100개를 요청하셨는데 현재는 몇 개있습니까?
봉규
송봉규진천읍장
현재도 100여개 150여개 정도는 있습니다. 그것이 낡고 철제 접의자를 장기간 오랫동안 사용하다보면 고장난 것을 수선하기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낡은 것 4∼50개정도는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철제 접의자가 신청사가 비었으니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해서 새로운 의자를 구입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480페이지요, 상담실 및 사무실 응접세트를 200만원요청하셨고 그 다음에 상담실 탁자 및 의자로다가 해서 100만원 별도로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중복된 예산이 아니겠느냐, 답변해주시죠.
봉규
송봉규진천읍장
저희 민원실, 사무실을 다시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담할 장소가 물론 읍장실이 있으면 원탁자같은 거 민원 그 저기 원탁자하고 의자 정도가 앞으로 공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필요한데요, 상담실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새 신청사에
봉규
송봉규진천읍장
신청사에 읍장실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소회의실로 해가지고서 만들어 놓으려고 할 밑에 사무실에 저기에서도 공간을 해가지고서 주민들하고 상담을 하든지 접촉을 할 적에 그런 좌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전시 공간에 대형 거울을 100만원 요청했고 이거 읍장님, 읍청사를 새로 준공을 하고 한다면 거울정도 기증되는 거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는 여러 가지 기증이 된 것 같은데요, 정수품목도 기증이 되었는데 이런 거 해야 겠느냐,
봉규
송봉규진천읍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물에다가 걸어 놓는 저기는, 1개 면을 거울로 채워서
은섭
송은섭위원
1개면 전체 거울로 채워서 어떻게 하려고요, 장식으로가 한다? 100만원 가지고 하지도 못해요. 얘기가 안되죠. 예산팀장 설명해 주시죠.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지금 종합민원실에 동쪽 벽에 대형 거울로 막았거든요. 그런데 없는 거 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얼마나 들어갔느냐,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그것이 10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읍장께서는 답변하시는 것이 그대로 한다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회의실에 방송장비, 쉽게 얘기해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마이크같은 것을 얘기하나요?
봉규
송봉규진천읍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스탠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22개가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죠, 읍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다른 면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22개 예산을 파악해보니까
봉규
송봉규진천읍장
저희들이 어차피 이장회의를 주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탁자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스탠드를 이거 만약 해가지고서 발언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하여튼 이것이 파급효과가 각 읍면까지 공히 가는 거니까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타 읍면도, 축협청사 구입에 따른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있으십니까?
봉규
송봉규진천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협관계는 군수, 군청에도 진정서도 전달이 되고 의회도 매입을 해달라고 진정을 해가지고서 주민들이 매입을 해달라고 진정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정서나 여론도 매입을 해주십사 하는 여론이 주민들의 여론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축협을 매입을 해가지고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하고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위원님들께서 매입을 해주신다면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축협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축협을 임대계약을 해가지고서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를 해가지고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읍에서 활용방안을 오늘 아침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는 지하실을 식당으로 해가지고서 구내식당, 읍사무소 있고 해서 활용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활용 방안이라든가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상의도 없이 건물을 매입을 해달라고 하는 자체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니예요?
봉규
송봉규진천읍장
읍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읍사무소를 짓기 이전에, 축협을 짓기 이전에 진천군에서 매입을 했어야 된다. 시기가 늦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까 개인한테 팔고서 다른 데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군에서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넘어가서 매입을 하면 돈을 더 들일 수가 있으니까 얘기가 나온 단계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정광섭위원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고 예민한 사항인데 읍장님이나 주민들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뭔가를 한 다음에 요청을 해야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건물을 산다는 것은
봉규
송봉규진천읍장
당초에 요구를 할 때는 그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서 앞으로 민원실이나 진천읍이 이사를 왔을 때는 주차공간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나중에 주차대란이 일어납니다. 건물을 사서 철거를 해서 주차공간을 넓히자는 의견였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개진하다보니까 그 여론이 건물을 그냥 지은지가 10년밖에 안되는데 낭비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건물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고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의견, 대다수 의견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해가지고서 일정기간 지나면 철거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여론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 행정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너무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위원도 이장단에서 청원서도 검토를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해가지고서 보류상태인데 본 위원이 생각 하나 우리 위원님들 이 대의 명분이 있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가지고서 주민들이 이렇게 되는 구나하고 해가지고서 실용 가치나 건물에 대한 계획도 안세워 놓고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볼 때 어차피 이 땅은 싸게 팔아먹고 이렇게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뭐를 해가지고서 대의명분이 서게끔 꼭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좋은 시일내에 만들어야지, 계획도 안세워 놓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봉규
송봉규진천읍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당초에 매입해달라고 할 적에도 아까도 이전하고 민원실 할 때는 주차대란이 일어납니다. 당초에는 처음에는 철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번 우체국에 팔아먹은 용지, 그러니까 그것도 백2∼3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하니까 일부 잘려져 나갔고 그렇게 일부 매입을 해주면 어떻겠나 해서 철거를 원칙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거를 원칙으로 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이 양분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저희들도 활용방안을 절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구할 때는 철거를 해달라고
동우
이동우위원
면장님, 읍장님 말씀도 잘 듣고 위원님들도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물론 진천읍에서부터 집행부 군에다 대고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나왔겠죠, 주민들 입에서부터 나온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뒤에 팔은 것은 우리가 진천읍사무소가 그때 택지조성 해놓은 데로 갔다가 지을 것으로 보고서 매입을, 팔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당시 여건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이상하게 보니까 여건이 이렇지 않다. 이렇다 저렇다해서 그 자리에다 짓게 되고 민원실이 내려가야 된다 안된다. 뭐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이장님들께서 진정서를 내신, 건의문을 내신 것으로 보니까 헐고서 주차장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내주셨고 또 언론매체에서도 헐고서 주차장을 써야 좋겠다. 뭐 이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물론 주차장을 쓰는 것도 좋지만 군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같으면 내집을 사고 파는 사람같으면 1∼2,000원하는 땅도 아니고 감정가에 얼마 나올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지금 어떤지 모릅니다. 제일 비싼 땅이 거기라고 얘기가 됐던 때인데 금쪽같은 땅을 다섯대, 열대, 이십대 세우기 위해서 그 건물을 87년도인가 몇 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헐어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군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것을 헐어 내고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판단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필요한 땅이다. 건물도 우리가 지금 민원실을 내려가도 복잡하게 될 거다, 어떻다 이렇게 우리가 6만에서 7만으로 올라가는 추세에 있으니까 앞으로 정말 남이 봐서, 군민이 봐서 잘 샀다. 잘 활용한다라고 인증이 돼야지 살, 예측을 하는 거고, 재원이 있나 없나를 따지는 것이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헐고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반대를 한다. 단 그것을 사가지고 정말 잘 활용도를 느낄 수 있는 복안이 나온다면 좋겠다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그 문제는 그만 여기서 일단락을 짓고 재무과에서 앞으로도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활용 계획도를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 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금 읍면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님들께서 요청하신 내년 예산을 보면 금년에 백년만의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그랬는데 양수기가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평면하고 문백면만 양수기 수리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읍면장들께서 공히 아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대처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평면장님께서는 담장과 정문을 철거를 해서 조경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상당히 초평면 청사가 높은 위치에 있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주민이 그것을 헒으로써의 담이 없어가지고 이용하기가 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꼭 하셔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죠.
규용
연규용초평면장
예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군에는 만승면이 시범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내려온 지침도 있고 전국적인 읍면사무소를 주민과 가까이 하는 읍면사무소로 만들어 보자 저희 같은 경우는 언덕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지금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올라와있지만 울타리가 지금 돼있는데 그것을 뜯어가지고서 어떤지 모르게 나무를 심는다든지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했을 때는 주민들하고 가까워진 하나의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지않느냐는 의견이 모아져서 이번에 그렇게 새로운 변모를 줘보고 지금은 주변에 돌같은 것을 쌓아놓고 해서 다시 가꾸려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돼있는 철로 만든 담장이 보기 싫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문백면에서는 농다리 평사팔경등 사진제작 용역비를 9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면단위에서 하실 사업이 아니고 군단위에서 할 사업으로다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거진천화랑제 및 농다리 축제 전시제작을 20조를 만들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생거진천화랑제가 23회가 되고 정착이 되고 문화, 또 군민의 참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비단 문백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공히 이러한 사업은 착안하셔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문백면장께서는 복지회관에 건강증진 기구를 많이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다른 데도 문백에 건강증진 기구를,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답변해 주시죠.
상구
이상구문백면장
문백면장 이상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농다리 주변으로해서 평사팔경 관계는 사진은 문화제축제라고 하면 전통, 농악이라든가 이러한 문화활동도 필요하지만 현대화로 맞게 되지않느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체력단련 시설은 저희가 문백복지회관을 78년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78년도에 지어졌는데 건물이 낡고 해서, 아주 건물이 낡아서 상당히 도시, 조그만 문백 소재지가 볼품없게 돼있습니다. 작년도에 일부 수리를 했습니다. 78년도에 지어진 이래 이발소하고 소방차 차고 하나만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방치돼가지고 아주 형편없습니다. 작년도에 수리를 해가지고서 임대를 전부해야 되겠다. 공교롭게도 복지회관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면장이 돼있더라고요, 위원장에 어떻게 하면 문백 시가지도 또 건물이용도를 높힐 수 있을까 해서 2층 예식장하던 자리를 체육관을 줬습니다. 주고 보니까 태권도체육관을 해놓고 주고 보니까 공간이 넓은데 병원들이 45명정도가 지금 6개월 됐는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백에는 다른 데는 없는 여자 의용소방대가 있고 우리는 그것이 없어서 저희가 한마음적십자봉사대라는 젊은 주부도 해서 30명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소재지 인근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라서 태권도를 또 하는데 자녀들 데려갔다가 태권도장에서 에어로빅인가 가르쳐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고 다른 데 마냥 체력단련 시설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용을 하고 하면 좋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양주군을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가서 보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시설이 좋더라고요, 돈을 많이 들일 수 없지만 최소한도의 경비를 가지고 지역 문화체육 육성에도 일조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읍면장님들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로 수고들 많이 하시고 좀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문백건데요, 551페이지하고 552페이지하고 똑같은 내용이예요, 지금 보니까 인쇄가 잘못된 거죠?
상구
이상구문백면장
중복이 된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똑같은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문화체육과소관예산심사
12시 0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철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금년 한해 동안에도 저희 문화체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년도에는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2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 보산금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악대 동원 보상에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몇회에 대한 보상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3회, 4회에 25만원씩 4회정도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326페이지 민산 보조금위탁에 충효교실운영이 있는데 하계 때는 600만원이고 동계는 200만원인데 하계 때하고 동계 때하고 상이한 차이는, 이유는 뭡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하계하고 동계하고 운영하는 개최가 틀려서 그런데요, 하계는 진천하고 광혜원면 2개면에서 하고 동계 때는 광혜원만 1개면하고 운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동계 때에 1개면하는 것은 왜 1개면 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중고등 학생으로 인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328페이지 시설비에 생거진천화랑제 행사장 관람석 설치가 있는데 2억인데 어떤 구도로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백곡천 뒤에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 복지회관쪽으로다가 거기를 계단식으로다가 해서 앉아서 관람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럼 제방 행사하던 데서부터 그 버스 내려오는 데까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데군데 100m간격으로 해서
철래
김철래위원장
무대 만들어 놓고 하는 데하고 씨름장 쪽에 하는 거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338페이지요, 야간 조명 시설전기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조명시설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상산초등학교에 야간에 운동하는 주민들이 많이 와 가지고 상상초등학교에 금년도 설치를 해서 내년도부터 이용할 수 있게끔 운동장에다가 설치에 따른 전기료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1개월 전기료가 50만원씩 들어갑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용량에 따라서 50만원씩 들어갑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매월 이 조명등을 켜야 되는 거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타임워치를 달아서 몇 시간 후면 자동적으로 꺼지고 하게끔
수동
장수동위원
몇시간 계산된 겁니까? 50만원이면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체육담당 신동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산초등학교에 금년말 안으로다가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학교에다가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운동장에다가 상산초등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군민들이 휴식공간으로다가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물론 학생한테도 놀이공간 제공도 하지만
수동
장수동위원
학교에다가 지원해 줘도 상관없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타군에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법규에 나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을 위한
수동
장수동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학교에다가 군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법규가 있느냐, 이거죠. 전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입니다. 학교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학교에서 설치하는 쪽으로 말씀하신거 같은데 이 상산초등학교는 시설도 군에서 하고 전기요금도 내고 이 시설을 하는데 기관이 다르니까요, 학교에 한다는 것도 있지만 학교장이나 교육장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하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다.
수동
장수동위원
다른 체육시설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으면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다른 체육시설중에서 군민들이 원하고 이용할 수 있으면 해야죠,
수동
장수동위원
이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학교 학생들이 수업시간이 끝나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얘기죠.
철래
김철래위원장
법이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상산학교에 다가 해서, 그럼 이것을 달아서 기증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우리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운영을 우리가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 상산학교 하나지만 덕산이고 광혜원이고 각 면에서 또 진천도 비단 상산학교 뿐만아니라 정구하는데 그 상업학교인가, 이런 데다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텐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부족 시에
수동
장수동위원
관련 법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건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관련 법규는 딱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지역에서 요구했을 적에 법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법상으로 위반이 되면 못하는 거죠?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진천군 종목별 전략 종목 육성해서 1,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전략 종목이 몇 개 종목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체육담당 신동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 종목이라고 지정은 돼있지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태권도와 육상이 주가 되겠고 도민체전에서 종목별로다가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럼 특별관리하는데도 사용이 되는 금액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올해는 어떤 것을 지원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작년도에는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종목이라든가
수동
장수동위원
그것이 뭐냐 이거죠?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금년도에 지원한 종목은 게이트볼, 궁도
수동
장수동위원
생활체육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도민체전에 참가한 종목도 되고요, 생활체육종목도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궁도, 몇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34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화랑보검 제작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000만원이면 몇 개를 제작할 수 있는 거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랑보검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해서 관광수입을 하려고 계획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검으로 해서는 한 개에 110만원 소요가 됩니다. 또 가검이라고 해서 진검으로 해서 그 날을 가검은 15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목검은 11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홍보용이냐, 판매용이냐 이런 얘기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판매용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판매용으로 왜 여기서 해요? 기획관리실에서 해야지 홍보용으로 해야지, 판매용으로 하면 안되죠, 예산팀장 저기 하세요
정광섭위원
큰 목전에 두고서 마스코트같이 판매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해야죠.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확실한 내용은 문화체육과에서 훨씬 더 잘 알 것인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346쪽을 보면요,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국검조선세번 연구원운영지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국검조선세법 연구원은 화랑에 관한 연구도 하고 검에 대한 연구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일부 자체 조달을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이 아니고 업무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연구비하고 판매하는 저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저기를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조선세법, 검을 제작을 해서 의장등록까지 해왔습니다.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업으로다가 계상한 거지, 조선세법 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345페이지, 얘기를 한 거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기획실에서 할 사항이 아닌가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수동
장수동위원
담당 과장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거지,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판매 지금, 저희들이 초평에서 만드는 목검이 아니고 진검입니다. 진짜 칼이거든요,
수동
장수동위원
먼저 번에 추경에 한 것은 뭐에예요?
종석
김종석위원
청용검이라고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먼저 것은 청용검하고 다른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 때 추경에 예산 세워 놓은 거 하고 틀리다고 하면 따로따로 제작을 하는 것은 뭐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형틀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할 수 있게끔 제작하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먼저 번에 할 적에 같이하지, 이왕에 그 때 추경에 요구를 했으면 따로따로 하면 좋을텐데
철래
김철래위원장
칼날이 있는 것으로 베어지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진검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먼저 번에 추경해 준 것은 나왔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6개월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형틀 제작을 하는데
철래
김철래위원장
틀에다가 쇳물을 녹여서 칼을 만들어 낸다 이거죠?
종석
김종석위원
350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중식비는 월 10만원씩 교통비는 2만원씩 했는데 산출 기초가 어디 명시돼 있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럼 중식비가 한끼비용이 얼마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월 10만원씩
종석
김종석위원
예 편성에도 월 10만원씩 했다고요?
그리고 352페이지 우리얼익히기 수련교실운영 참석자 보상해서 3,000원씩 저기인데 이 식사대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교통비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356페이지요, 거기에 2002년도 충청대학과 세계태권도 공동 주최를 해서 6억원을 예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제행사는 매년 예산 편성 전에 기본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의결을 받으려고 준비를 해서 군수님이 외유중이라서 군수님 오시면 결정을 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는 얘기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산요구하기 전에는 충청대와 공동 개최에 대해서 원만한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수동
장수동위원
6억원을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기획실에서 예산요구할 때에는 결정을 하고서 요구를 한 거지 그런 상태에서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단 말씀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산 자료 10월달, 10월 중에 예산을 자료를 했습니다. 그 때는 예산 지출할 시에는 충청대와 협의관계에 있었는데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어서 일단 계상을 해 놓고 후에는 완전한 추진, 문서로써의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해서 의결 사항에 보면 추후 예산을 전부 반영하게끔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올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뀌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계속 개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시기를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명년도부터는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344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보수로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정광섭위원
344페이지 문화재보수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비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는 국도비가 보조가 됩니다마는 비지정 문화재는 보조가 안됩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이 구체적으로다가 지정하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338페이지, 이동식 화장실 임대인데 130만원씩 4개에 52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태권도문화축제에 개막식 또 전야제라든가 행사를 할 때에 관광객이나 선수들이, 그래서 지금 공설운동장에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에 간이 이동식 화장실이 아닙니다. 위생적으로 된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냄새도 안나고 임대해서 쓰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동식 화장실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세계태권도 대회 뭐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차라리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어떤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설운동장에 화장실이 현재 읍사무소가 사용하고 있고 또 정문이 들어가는데 있고 또 문화축제 시에 화장실은 지금 체육관이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준공이 되면 화장실을
정광섭위원
비싸가지고 임대료가, 우리가 사가지고서 계속 쓰고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1,300만원, 1,400만원정도 됩니다. 시범적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환경과에서 저기는 700만원인가 얼마 드는 것으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 화장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카다록을 봤습니다. 신식으로 해서 외국인도 오고 해서 최신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대는 해서하고 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화장실은 됩니다.
정광섭위원
339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다가 계상하셨거든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육상경기 및 실업팀입니다.
정광섭위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은 뭐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과목상 지침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광섭위원
예술 저기는 없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목상으로 나와 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체육 국제친선베테랑마라톤대회인데 1,000만원을 계상하셨네요, 이것을 어디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진천군에서
정광섭위원
국제대회 1,000만원이라는 것은 국제대회라고 해도 아무리 조그만 대회라도, 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3회, 첫 번째 대회는 300을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300가지고 부족해서 첫 번째 대회는 태권도공원 유치와 관련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유치위원회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을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를. 그래서 내년도에 500만원을 조정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행사가 소요예산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개국 정도가 참석이 돼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외국은 3개국 정도됩니다. 국내에서는 마라톤 육상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2,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를 치뤘는데 아침에 와서 달리고 점심먹고 가는 것으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날 와서 그날 끝날 시합을 어떻게 뜁니까? 1,000만원이면 예산이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철래
김철래위원장
지금까지는 풀코스, 하프를 했었는데요, 풀코스로 해서 준비하는 거 같은데 설명을 뒤에서 자세하게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000명이라고 했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광섭위원
우리 진천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렇게 소홀하게 행사를 저기를 하시면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주는 건데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보조사업으로써 타당성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합회에서는 부족하다, 이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 위원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크게 전국에서 2,000명씩 오면 대회를 규모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큰데 예산을 이거 가지고 잘하면 다행인데 거기 갔더니 대접도 어떻고 말여, 이미지 손상을 시킬까 우려되는 본 위원의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충분히 진천을 홍보할 수 있다면
수동
장수동위원
정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정광섭위원
예 말씀하세요.
먼저 생활체육, 달리는 사람들이 찾아와서도 했는데 얘기한 것을 보니까 5,000만원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 드는데 군에서 보조를 줘서 2,000이나 2,500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임원진들이 진천군에 있는 사람들한테 2,000만원 걷어서 하는 것은 무리가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유치해서 한다면 더 지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연합회에서도 사무실에 찾아왔었습니다, 찾아와서 부족하다, 부족해서 2,000만원 더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가 되고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총괄보서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수동
장수동위원
그네들이 와서 얘기했을 적에 판단을 해보니까 진천에서 생활체육, 달리는 사람들이 같이 해서 홍보도 해주고 여러 가지 계도하는 뜻을 다른 단체에서 쓰는 것을 봐도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뜻을 과장님께 전달하는 상태인데 다음에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산 협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는데 과장님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서 되고 안되는 것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그네들이 진천을 알리고 외부에서 전국에서 와서 자고 했을 적에 진천에 홍보효과도 있다. 그런 뜻에서 돈 1,000만원이나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능한 쪽으로 협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체육을 도와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을 올린다고 스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하다보니까,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날 총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34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다가 공설운동장 도색 및 화장실 보수에 1억 3,7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화장실 보수가 너무 늦어요, 보니가 얼굴이 뜨겁더라고, 진천의 얼굴이 뜨겁더라고, 거기에 보수를 하는 거요? 아니면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공설운동장이 지금 현재 볼 때는 도내에서 제일 최하, 전반적인 보수를 하면 10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사항은 스탠드라든지 도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 도색,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외국인을 위해서 수세식으로다가 교체하는 사업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하고 한 번 논의를 2005년도 넘어가서 도민체전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가 2∼3년씩 쓰고 버린 건데 거기다가 화장실에서 엉성하게 짓는 것보다 완벽한 자리를 잡아 가지고 앞으로 내다보고 화장실 짓는 것이 어떤,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 보는 겁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전부 도색한지가 엄청 오래 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수 관계는 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국도비는
정광섭위원
화장실은 시급해요, 화장실이 컴퓨터에 떴었는데 사실 어디서 손님이 오면 얼굴 뜨거울 거 같애요, 화장실 문제가 시급하니까 과장님ㅇ느 잘 하신 겁니다. 잘 하신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로 2005년도 넘어가서 큰 대회를 치르고 하는데 사실 화장실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시설을 투자해서 따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애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거기다가 해도 구체적으로다가 보수하는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체육관이 8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것을 완전히 지어놓고
정광섭위원
화장실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357페이지에 옥동연꽃 방죽 정비 사업에 4,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덕산면이죠?
거기에서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을 보고 받았어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현지도 가보고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아주 2만평 되는데 전국적으로다가 해뜰 무렵에 촬영을 하는데 서너군데 있어요, 그런데 전라남도 어디하고 서너군데 밖에 없어요. 신경 쓰셔 가지고 그렇게들 좋아하고 사진을 찍어 가더라고요, 잘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향토사연구개발비가 있는데 향토사연구개발비는 뭡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상산문화책자 상산지가 있는데 번역, 알기 쉽게
수동
장수동위원
번역한 책자는 나와 있잖아요? 처음 이것을 하는 겁니다. 전에 책자는 나오는 것은 뭐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해 놓은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다은 장에 보면 무대공연 작품 지원이 3,200만원인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이것은 뭡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단체로다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누구 주는 거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화랑제 때 무용도 하고 완전히 진천군에 와서 한 사업입니다. 무용, 연극 분야
수동
장수동위원
그 전에는 없었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작년도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3회 째 되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올해도 이것을 해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올해 한 것이 무용팀이 했고요, 12월 26일날 음악회가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도나 다른데서 오게 하지 말고 우리 군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우리 군내에는 아직 공연할 저기가
수동
장수동위원
한번 써먹고 큰 돈 지불할 거 같으면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339페이지요, 육상 직장운동경비부에 우수 선수 스카우트 지원이 있는데 선수 육성을 만들어 놓고 문제가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선수를 보강해서 할 수 있는, 이왕 하셨으면 제대로 좀 하고 해놓고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군에서 보면 선수들이 보강이 너무 절실해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지원되는지, 하다못해 음료수밖에 지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어느정도 보강을 해주고 결과적으로 진천군을 위해서 뛰어 주고 하는 건데 그 선수가 타 시군으로 빠진다는 얘기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육상실업팀이 시군에 다 구성이 돼있는데 도민체전이나 역전마라톤대회에서 요 근래에 우승을 못했습니다. 3위 4위, 역전마라톤대회도 3위, 2위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들도 우수한 육상 선수를 스카우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초등학교에도 지원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다른 것을 다 하면서도 지원은 무관심한 거 같애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학생들 전체, 지금 수정예산에 아마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늦게 떨어져서 우수선수에게 장학금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우수선수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계획을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합니다.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수정예산 도에서 국비 보조관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수정예산이 아직 안들어 왔는데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내년 수정예산가지고 한다는 얘기아니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내년예산은 내년도 수정예산에 제출을 했고요, 올해는 예산은 확보되어서 주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학교에도 보조금 줄 수 있게 돼가지고 어린이들 활동할 때도 지원을 해줬어요. 초등학교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340페이지 종목별 전략육성, 이런 데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수동
장수동위원
타 군을 봤을 때 뒤떨어진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졸업하고 타 시군으로 빠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관리를 잘해서 확보를 해서 참고 좀 해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께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346페이지, 화랑태권도학술세미나 1,000만원있죠?
이것은 어떻게 누구한테 지급을 줘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국내외 태권도인 중에서 지역인을 해가지고 군민회관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태권도협회 또는 세계태권화랑무도아카데미 주관으로 해서
수동
장수동위원
세미나를 별도로 하려고 합니까?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짚어주신 상태인데 태권도 축제 지원이 나와있는데 이거 국도비 받을 계획은 있습니까?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국비 5,000, 도비 5,000,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 예산에
수동
장수동위원
우리가 계상이 안됐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도에서만 돼있고 시군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을 직접 주는
수동
장수동위원
얼마가지고서 행사를 치를려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정확한 계산은 안 나왔지만 1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현재 6억원이고 보관은
수동
장수동위원
얼마가 되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의결할 때, 지금 금년도에 국비 5,000, 도비 5,000, 군비 6억, 충청대학에서 3억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10억원을 가지고 한다면 10억원에 대한 내역을,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을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의결사항에 나옵니다. 의결사항을 예산요구 전에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이것을 위원장님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의결사항으로
수동
장수동위원
의결사항이 아니라 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6억원이 필요한 건지 1억 가지고도 필요한 건지,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외국어 통역안내원은 뭡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하고 기금 사업인데 시군별로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해서 지금 문화재 안내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외국어로. 그래서 그분을 쓰게 돼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몇사람을 쓴 겁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외국어 통역원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홍보를 해서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비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외국어 통역입니다. 보조사업이고 외국어 통역안내원, 이것은 국비 기금사업입니다, 기금. 그래서 똑같이 외국인을,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관광지와 축제나 행사시에 이용이 되고 위에 문화유산 해설사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문화유적, 김유신장군 탄생지라든가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영어로다가
수동
장수동위원
채용을 하게 되면 계속 상주근무를 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해설사는 상주가 아닙니다. 있을 때마다 쓰고서 밑에 외국어 통역 안내원이 있습니다. 기금 사업인데 상주합니다. 위에 300만원 세운 것은 일시 사용을 하는 거구요
수동
장수동위원
상주했을 때 1,390만원인데 그거하고 1년해서 상주가 가능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학교특성화 교육지원 4,000만원은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해본 결과 학교에서 체육 분야, 또 예술 분야, 사진 분야 해서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1,500만원 세워주셔가지고 체육분야에서는 상산초등학교 핸드볼 육성하고 진천고등학교 카누선수 육성하는데 170씩해서 510만원을 줬습니다. 농악부분에 대해서는 광혜원에 금구 초등학교에 초평에 초평초등학교, 광혜원 중고등학교, 상신, 문백초등학교 해서 490만원을 주고 예능 분야에서는 연극부, 여자 중학교, 또 도예부분, 문화공연, 작품 전시회등 이런 분야에서 1,500만원을 승인을 해줘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진천군에서도 우수 선수와 우수 예술인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대를 해서 더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4,000만원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에 해 보고 4,000만원 세운 것은 학교별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부의장님은 먼저 한참 있어야 끝난다니까 제가 부터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인가, 323페이지, 청사초롱을 다시 만드는데 이거 모자라서 다시 하는 겁니까? 지금 다는 거 있죠? 청사초롱이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청사초롱이 제작한지가 오래되고 파손한 부분도 있고 쓸 수 없는 상태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있게 제작을 하고 먼저 번에 우리가 그 전에 사용하던 것이 있는데 지금 어디를 봐도 그렇게 제작을 사각형으로 모양이 되게끔
동우
이동우위원
설계자체를 다시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군요?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325페이지 문화재 및 체육행사 악대동원 보상이 있는데 100만원등, 한번 동원이 되는데 100만원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4회정도, 25만원씩 4회정도
동우
이동우위원
4회정도, 언제 언제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난 화랑축제 때, 농다리 축제, 행사 시에 동원이 되고
동우
이동우위원
어디, 농고학생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농공고 학생들
동우
이동우위원
농공고 학생들 하는 거, 328페이지에 보면 군민회관 보수가 있는데 군민회관 보수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저쪽에서 새로 짓는데 보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각종 교육이나 간단한 사항, 예술활동, 체육활동을 제외한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군민회관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군민회관을 보수를 안하고 그냥 놔두기도
동우
이동우위원
본 위원은 보수비가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2,000만원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2억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억씩 들어가는 건데 현재 2억씩 들여서 수리할 필요가 있느냐,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다면 과연 2억씩 투자를 해서 필요성이 있겠느냐, 지금 저 쪽에 새로 짓는 것을 이용을 하고 아까도 잠깐 읍면장님들 오셨을 때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읍사무소 앞에 축협을 매입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고 그것도 따지고 있는 판인데 과연 2억씩 들여서, 가치가 있을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가치보다도 활용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학예발표회라든가 민방위대 교육이라든가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소규모 행사는 군민회관에서 해야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서 1년에 한해 쓰는 용도가 몇번이나 됩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히는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60억 정도가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년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사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향이라든지
문닿아 놓고 오히려 지금 군수님이 당선되고 그 후부터 무슨 강의하는 거나 그 때부터 쓰는 것을 알고 있는데 60회면 많이 쓰는데
민방위 교육도 거기서 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이라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 다음에 생거진천 화랑제 관련해가지고 앉은 거, 마대같은 데다가 앉는 거 얘기하는 거 만드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다가요, 지금 화랑제를 하다보면 뚝방에 앉아서 위험하게 되는데 계단식으로다가 해가지고
동우
이동우위원
계단식으로 만든다?
정광섭위원
과장님 그거 시멘트 할 계획인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제방에 제방 전체하는 것이 아니고 제방도 구간을 나눠가지고
동우
이동우위원
전부가 아니라 앉아서 볼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333페이지, 문화재 시설관리 자원봉사자 보상금에 자원봉사자가 5명인데 정해져 있는 겁니까? 333페이지, 문화재시설관리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인력도 없고 또 인력을 상시 배치가 안되니까 가능한 관광객이 왔을 때 설명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고적회에 위탁을 줘서 조를 짜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요소 요소에 내보내는 것으로 했고 교육을 받아서 안내도 해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고적회에서 자원봉사할까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 다음에는 353페이지에 보면 학교특성화 교육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느 학교 해주는 겁니까? 왜 해주는 거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교육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1,500만원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체육분야, 농악분야, 예능분야, 학교별로 체육같은 경우 핸드볼, 카누, 육상을 하고 농악같은 경우 사물놀이 육성을 하는데 금구, 초평, 광혜원 중고등학교등 해서 지원이 되고요, 예능분야에 있어서도 연극부, 도예부, 사진전시회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도 좋고 효과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느 학교에 어느 부를 지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승인이 나면 학교별로 파악을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좋으신 사업인데 물론 사물놀이 같은 것도 좋죠,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욕심이 생기네요, 이렇게 교육지원을 해주는 게 있다고 하면 물론 사물놀이도 좋고 뭐도 좋고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긴 좋지만 태권도 공원이 됐든, 성지가 됐든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것을, 그런 태권도를 교육으로 인용할 수는 없는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군에 전교가 태권도를 사랑하고 태권도를 가지고 외국에서 와서 봤을 때 태권도 종주국에 가보니까 정말 어린 유치원, 어린이로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더라, 그러한 인상을 주게끔 그렇게 유도할 수 없느냐, 이것이 이미경 의원 오셨을 때도 과장님이 같이 얘기를 들으셨을테지만 그렇게 해서 붐을 일으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욕심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을 했고요, 이 사업은 그야말로 진천군내에서 제일 잘하는 특기생을, 특기를 기르기 위한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340페이지에 종목별 전략 종목 육성난이 있습니다. 340페이지, 1,500만원이 있는데요, 계상을 했습니다. 이 속에서 학교의 태권도 관계는 중간놀이 시간에 태권도를 할 수 있도록 관장으로 하여금 지도케하고 실비 정도로 보상금을 주도록 하고 그렇게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진천군의 종목별 전략 종목이라고 하신 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여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욕심이 생겨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57페이지 농다리 관광명소화 사업이 3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뭐를 어떻게 명소화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용역설계가 나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려면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먼저 책자 해주신 거 그대로 하려면?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3억원 투자를 해서 시급한 관광객이 왔을 때에 시급한 사항을 편의를 제공에 따른 시급한 사항을 먼저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시급한 사항이 뭡니까? 사진대하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사진대 또는 편익시설 쉬어갈 수 있는 시설, 안내판, 용고개 정비, 성황당 복원, 사업비는 예산이 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마는 3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3억원하고 세워주시면 구체적인 안을 세우겠다?
그러시지말고 본 위원의 생각은 사전에 이러한 것은 해야 되겠다. 이 만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걸 의회에서 책정해 주시죠 하고 내 놓으신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사업비가 저희들이 제출하기는 10억을 했었는데 줄어드는 바람에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시지말고 이것을 3억원에 시급한 거, 정말 지금 농다리가 사실 잘아시다시피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와서 사진한방 찍고 가거든요, 그러지말고 쉬었다 가는 것을 명소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3억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안을 한 번 잡아서 예산 끝나기 전까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 용역 다 안줬습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책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런 거를 하겠다.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예산검토하는데 가장 장시간을 하는데 특위 위원들께서 문화체육사업에 가장 관심이 많아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시고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과에서 지금 청경이 2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얘기해서 일거리가 많습니다. 저기가 많고 그런데 이 각종 문화 업무 추진하는데 6명에 한해서 여비를 계상했는데 6명만 꼭 해야 되는 근기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여비는 예산총괄 부서에서 씨링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인원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글세요, 가능하시다면 씨링 한도내에서 하셔서 원활한 문화체육 활동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325페이지요, 향토사 연구개발에 따른 질의입니다마는 백원서원, 지금 발간을 금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초평에 대한 지침 재원이,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간단히 하세요.
아는 사항이고요,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죠, 이 사업비를
백원서원이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예산을 새로 세우셔야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백원서원이나 지산서원이 이미 군민의 대표기관에서 의결을 해줬으면 그 쪽에서 성실히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법이 있죠, 문체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떠한 이익이 있는 단체에서 이의가 제기 된다고 해서 군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을 문화원 주관으로다가 편집위원들을 구성해서 추진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그것은 4개문중 대표자들한데 약속하신 사항이거든요, 금년 백원서원 제향 때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 문체과에서 주관으로다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군민회관 건데 이 자리에서 임석하신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군에 종합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이 보건소장께서는 간담회 시에 이 문제를 거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가 지금 이제 군민회관하고 또 이 보건소하고 이것을 참 이렇게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계획도 있으면 그 때 가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생활체육공원조성 토지보상 심의위원회하고 농촌문화체육센터 건립 자문위원 수당이 계상이 되었는데 근기가 있습니까? 지급 근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각종 위원회
은섭
송은섭위원
글쎄 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설립을 하셨느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농촌문화센터 건립은 문예회관을 복합적으로 승인나는 조건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 사항에 예술회관과 체육기관이 전국에서 지우니까 전문가인 교수하고 문광부에 있는 진용입니다. 그 진용으로 해서 운영이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340페이지요, 운동경기부 퇴직금이 4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퇴직금 지급 근기는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규정에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13조에 퇴직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재직하다 퇴직하는 자는 군민연금법 및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에 시군생활체육대회 대최가 있는데 본 군에서 개최되는 겁니까?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체육담당 신동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생활체육대회 개최는 본 군에서 개최되는 사항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언제까지, 종목은 뭡니까?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10월달 9월달, 4∼5월에서 9개 종목이 해당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도단위죠? 이렇게 되면 시군이니까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우리 군 자체종목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시자가 붙어서 요, 충청북도 시군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 예산가지고 뭐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341,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거기다가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은 시자가 아니고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 다음에 지방 문예회관이라는 것은 농촌문회체육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죠.
이것도 통일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또 이제 출연금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4항에 보면 이것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이럴 적에는 지방의회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의결하는 사항으로 이 범위내에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세계화랑태권무도 아카데미는 1억, 재단법인으로 해서 출연금을 1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아직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은섭
송은섭위원
35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컴퓨터 구입을 해주시는데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지원은, 그래서 동료 위원,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인터넷사용료 이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 안되는 거지만 부담이 되니까 수정예산에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공부방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두 대를 더해서 했습니다. 인터넷 경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353페이지 빔프로젝트 구입을 하시는데 이것은 용도가 뭔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빔프로젝트가 진천군에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수련생들이 계속 와서 빔프로젝트를 활용을 해야되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요, 세계태권도 문화축제는 금년도에 본 군의 중요한 성과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예산이라면 마무리를 하는 건데요, 이거 역시 문제다, 역시 세계태권도 문화축제라고 하면 이것이 사업비가 10억원이 넘겨집습니다. 총 사업비가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60페이지에 나옵니다. 10억이상 행사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중앙에 투융자 사업에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중앙의 투융자 심사를 받았느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10억이 든다, 9억원이 든다. 10억이면 투융자는 대상이 안되는 것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충청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섰습니다.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9억 3,500만원을 정도로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 정도면 심사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면 문화축제가 이거 역시, 충청대학하고 조인식 같은 거 안했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하기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조인 관계는 의결은 아니고 행사
은섭
송은섭위원
행사가 국제적인 행사기 때문에 연계해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는 일단 충청대학과 공동 개최에 따라서 하면 본 위원의 견해는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견해인데 세부적인 행사기 때문에 먼저 번에 조인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조인식 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안밟아도 되겠느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조인식은 승인 절차를 안밟고 조치계획등을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조인식은 행정적인 의결사항이 아니고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은섭
송은섭위원
이제 그것이 일종의 조인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지만 행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검토를 같이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네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충청대학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군수님이 외유중이고 결재 나면 보고를 드리고 조인식 일정도 잡고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모든 것은 하나의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예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세계태권도 문화축제에 자세한 내역과 소요 예산안과 학교 주민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관련 법규나 근기가 있으면 본 예결위에 내일 오전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건설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건설행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주신데 대해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36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연립 및 공동주택 광장, 자원대체입니까? 뭡니까? 3억을 계상하셨는데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364페이지 노후연립, 이것은 저희들이 공동주택 설치해놓은데 광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진천군 전체가 그래요? 진천군 전체를 계산해야지,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금년에 9개소 했고 또 2002년도 10개소 계획이 되어서 3억을 계상한 겁니다.
정광섭위원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동
장수동위원
올해 9개소는 읍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집행절차중에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군에서 예산 세워서 했어요? 건설과에서?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한 겁니다.
정광섭위원
공동주택이 대략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포장가구수 한도 내에 있다 그러면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래서 타입이 있습니다마는 연립주택등에 해당이 되는데 규모로 본다면 50세대 되는 데 있고 100세대 되는 데 있고 일률적인 것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면 마을길도 아니고 개인땅의 토지인데 마당인데 개인소유의 주택인데, 마당인데 외 그것을 그렇게 본 아니면 도로도 제대로 못했는데 마당까지 깔아 주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주민들이야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해가 갑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데기 때문에 도로 시급한테 개인주택에 성질의 띄는ㄴ데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물론 예산이 풍부하면 이렇게 참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은 고마운데 조금 조금 소외된 데서 농로나 길이 다시 제대로 안깔아 주는데 타면만 깔아 주느냐, 얘기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이것이 3억으로 포장이 완료되는 겁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지않나 싶습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 진천군 전체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진천읍만 해주면 안되지, 그리고 광혜원같은 경우는 지역 사업을 할 것 가지고 다른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별도로다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원칙을 보면 진천읍에서 해야될 사항이라고요, 이것이 진천읍에서 왜냐하면 예산서도 보면 이거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데 2억원씩 주고 진천에서는 4억인가 얼마 곱을 줬단 말이죠. 진천읍장만 소관에서 해야될 사업예요. 진천읍은 몇억 더 주고 건설과는 별도로 한다면 사업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정광섭위원
연구하시니까 큰 사업으로다가 면단위까지 마무리 짓도록 계획을 세워주세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지원이 안된다면
수동
장수동위원
읍에서는 별도로 하고 군에서 별도로 준다면 진천읍만 집중 투자를 해주는 거지, 예산부서에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혜원같은 데는 별도로 다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럴 적에 사업비를 별도로 투입을 해야지, 예산 안해주고 있다면 예산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정광섭위원
연구 좀 해가지고 소외받지 않게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읍면 예산 배정을 할 때 진천읍에서 그 돈가지고
동우
이동우위원
재원대체로군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입니다. 재원대체사업은 아니고요, 추경 때는 재원대체 사업였고
수동
장수동위원
3억원이 별도의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도 재원대체입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이렇게 합시다. 짚어야 되니까 별도로 군에서 읍에 군에서 준다면 수정예산 읍면에 좀더 만들어줘야 돼요. 다른 지역은 언제될지 모른다 이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진천군 전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편성을 했는데 진천읍만 우선 마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 생각하고는 다른 직장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들한테 읍면은 2억씩 주고 진천읍은 4억을 줬단 말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규창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사업을 하실 때 광혜원도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져 있느냐면은 도시계획도로 경계의 지어져 있습니다. 포장을 하면 그 아파트 마을 안길까지 포장이 돼버리는 거죠.
수동
장수동위원
그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별도로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 재량 사업비 주는 돈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별도로 세워지는 거 하고 별도로, 별도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수정을 해서라도 의원들한테 얼마씩 지원하줘야 되는 거 같은데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이 문제는 심의가 끝나더라도 심도있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심도있게 저기해 주시고 36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소규모라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분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아직 사업 계획이 미확정입니다. 소규모로
정광섭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겁니다. 세분적으로다가 민원으로 해서 발생되는 사업비도 이런 말이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이해합니다. 367페이지에 청송회관 양조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을 하신다고 그랬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약 2억원인데 1억 9,920만 8,000원인가, 28만원 계상하셨는데 시설부대비를 산출하기 위하여는 산출기초에 보면 부과가치세 공제 연금으로 계상하는 거 아닙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부대비와
정광섭위원
부대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기초 금액이나 부가가치세를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하는데, 아니예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2억원이 있다. 그 중에 부대비에 몇 %, 그렇게 해서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 과정에서 될 사항입니다.
정광섭위원
공사는 이미 했잖아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이니까 공사하는 것을 금년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내년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이 청송회관 쪽에 7억 8,8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돼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원이고 또 3,000만원정도는 더 있어야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368페이지에 덕산면사무소 정주권 개설도로가 6억원 정도인데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권내에 말씀하는 겁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도시계획구역내입니다.
정광섭위원
도시계획구역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촌, 용몽 두촌간은 도시계획권까지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은 거기서는 도시계획선까지만
본 위원이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군수님이 외유중이시니까 군수님이 오신 다음에 오라고 했는데 용몽하고 두촌간 구도로가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서 고시계획권까지만 오는 것도 좋다, 민원인들 얘기가 그런데 내땅을 전부해서 수십년동안 금을 그어 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해 놓고서 뒤로다가 돌린다고 하는 계획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도시계획선 말고 도로계획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도로를 확장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선 범위내에다가 계획이 될 겁니다.
정광섭위원
덕산면장하고 한달씩 좇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도시계획땅안에 있든 밖에 있든 정부에서 몇 십년 전에 접도구역을 해 놓고 왜 이제 와서 다른데로 도로를 돌리느냐, 돈이 정부에서 없어가지고 도시 밖이든 접도 구역을 돌리는데 따라오지,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민원이 올 겁니다. 17일쯤이나 올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는 왜 다른 데로 길을 돌리느냐, 그런 안을 과장께서 알고 계세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는 그 얘기를 못 듣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구역내가 아니고 도시계획 밖의, 일반 군도의 경우입니다. 군도의 경우는 현행도로 4m면 4m도로에서 접도구역 통제를 받습니다. 또 도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행 도로는 농어촌도로다가 경우도 있고 또 옛날에 군도로도 있다가 맞는 도로가 돼있을 겁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돼있지 않고 지금 덕산면사무소에 묘봉 들어가는 원길입니다. 원길, 그 원길로 안내려오고 중간에서 다른 데로 길을 돌린다. 그렇게 얘기가 된 모양인데 도면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 민원발생이 되었을 때 처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몇십년 전에 권리권 주장도 못하고 질러 줘가지고 안해놓고 다른 데로 길을 돌리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다. 현재 군도로다가 지금 도로로 사용하는 길예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제가 설명 드린 것이 도로구조라는 것은 시속에 따라서 선형이 바뀝니다. 선형이 바뀐다는 것은 커브가 있다든지 이용이 불편한 경우에
정광섭위원
다른 데로 길을 돌립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엉뚱한 길을 왜 하느냐, 이거죠.
그 사람들 얘기도 민원인들도 도시계획도까지만 와도 좋다 이거요. 나중에 생기면 원길을 사용해야지, 다른 길을 가느냐,
그것은 그렇고 용몽 두촌간, 그 도로 말고 도시계획선까지만 ㅇ는 거 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에 방제의 날 행사로다가 현수막 입간판 어깨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한 200만원 됩니다.
정광섭위원
200만원 조금 넘는데 일반 운영비로다가 계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맞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381페이지에 제설용염화칼슘을 1,6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우리 이거 가지고서 폭설이 왔을 때 과장님 몇 회가 가능합니까? 제설용 염화칼슘, 381페이지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염화칼슘은 쓸 나름이거든요.왜냐하면 모래 살포할 때 거기다가 염화칼슘을 섞어가지고 뿌려야 좋습니다. 쉽게 얼음 녹기를 하기 때문에 하면 좋은데 염화칼슘이라는 것은 절약을 하고 있가 미끄러질 때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1,000포를 쓰고 있는데 예년 수준으로 확보를 한다고 800포를 계상을 했는데 아마 작년같은 경우는 부족사태가 일어납니다.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요구를 했더니 없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일기라는 것은 참 뭐 갑자기 금방 눈이 오다 비가 오다 하고 그런데 이것으로 견뎌 내겠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문제는 없을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난해에 부족했던 거 같은데요, 작년에 몇포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작년에 1,000포를 했는데 예산도 계상을 했어요, 구입을
수동
장수동위원
올해는 제고 물량이 있어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300포있습니다. 제대로 확보하려면 급히 없지만 1,000포정도는
수동
장수동위원
제고량은 작년도에도 있어야 되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걱정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 잘 하셔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364페이지요,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설치, 신양 4차 입구에 있고 그 다음에 군도 버스 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위에 승강장은 2,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밑에 1,500만원씩해서 3개소에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액수가 상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아마 그것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승강장에는 고급을 1개소당 3,000만원씩 들어가고 또 시원찮게 하려면 1,000만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밑에 군도 승강장 설치는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민원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거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개소 수는 많고 부족하면 더 예산을 요구하겠지만 응급용으로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368페이지, 진천읍 시장정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도 정비도 하고 노견턱, 덧씌우기, 이런 것은 중요한 노선별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디에 얼마는 간다는 계획은 끝나고 시가지 내에 덧씌우기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도로에 인도에 보면 장사하는 상인들이 있죠. 그런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못하게 한다든지 다른데 가서 한다든지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노점상이 있을 때는 못하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큰 행사를 치르게 되면
종석
김종석위원
인도에서 채소같은 거 그것은 다른 거 해 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정비를 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한번 그것은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경쓰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369페이지요, 연구개발비에 학술 용역비 도시계획 변경이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희 군내는 도시계획구역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내년도에는 장기 미집행 시설 대개 도로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 집행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가 검토가 되고 결정이 나면 도시계획 지정을 해서 전체 재정비를 해서 지적고시까지 해야 됩니다. 현재 이것은 도시계획전에 도시계획 구역별로 4개 지역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소규모 도로 군도 도시계획위원회 권한 사항인데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한 범위내에서 하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것은 거기서 의결이 되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됐습니다.
동우
이동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0월 14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