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하동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편성된 예산은 사회진흥 사회보장에서 40억 68,261천원이 증된 149억 11,752천원입니다. 먼저 사회보장계 소관으로 2억 75,952천원이 증된 66억 81,487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65만원이 감된 18,378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 공통일반수용비 945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표등 서식인쇄 50만원, 장애인수첩 및 장애인 자동차 표식등 서식인쇄 50만원이고, 운영수당이 264만원, 행사지원비 2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여비는 84만원이 감된 1,07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작년과 동일한 415만원, 재료비는 90만원이 증된 110만원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800만원이 증된 4,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불우세대시설 위문 3,000만원과 수시발생 저소득층 보호비 200만원, 어려운가정 중증장애인지원 1,0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이 증된 2,295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민간이전으로 1,000만원이 증된 6,500만원인데 민간경상보조에 시각장애인용 비품구입비 1,000만원, 정액보조단체보조금 4,000만원, 민간행사보조ㆍ위탁에 1,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95,952천원이 감된 61억 64,69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조사업은 49,952천원이 감된 61억 51,695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231만원이 증된 96,01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의 내역은 234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여비는 260만원이 증된 544만원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추진여비 244만원은 국비와 군비가 포함된 것이고, 자활공공근로사업 현장지도여비 300만원은 국ㆍ도ㆍ군비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이 증된 240만원인데 종합사회복지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다음 241페이지, 재료비는 43,024천원이 증된 2억 6,650만원으로 자활공공근로사업 추진재료비등 해서 각종 재료비가 3,4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2억 3,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2페이지, 일반보상금이 3억 99,813천원이 감된 52억 69, 81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사혜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수당 1억 8,900만원, 장애인 의료비 15,323천원, 장애인 자녀학비 1,691만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자활보조기구 교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이 되겠고 24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교육 급여에 1억 6,181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42억 3,4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8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지 현장학습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3억 75,204천원이 증된 4억5,653만원인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자활근로사업 위탁단체지도,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사회복지관련 민간 및 단체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16세대에 2,60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80만원이 감된 1,900만원인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건강교실 기구구입과 에어콘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600만원이 감된 1,300만원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작년도와 동일한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작년보다 4,600만원이 감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이 올해 3억 34,963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의료보호진료비 2억 34,963천원과 저소득주민자년장학금기금 전출금이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가정복지계 소관으로 27억 65,764천원이 증된 65억 17,69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0만원이 감된 461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시책에 대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여비가 전년도와 동일한 297만원, 재료비가 750만원, 일반보상금이 9억 4,579만원이 증된 12억 2,7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13,853천원이 증된 2억 36,65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2억 26,657천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1,000만원인데 민간경상보조금의 내역은 화장장려 보조, 경로당운영비 지원, 난방비, 경로식당 운영비, 탁노소 운영비등이 되겠고 정액보조단체는 대한노인회 군지회 운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5억 93,221천원이 증된 35억 69,58천원입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 15억 7,842만원은 경로연금지원과 노인건강진단, 노인가장세대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1억 4,321천원이 증된 3억 6,543만원입니다. 주요 내용별로 보면 경로당운영비,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예절학습당운영, 노인회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15억 64,386천원이 증된 16억 96,38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가족납골묘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12억 542만원이 증된 14억 6,89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및부대비가 6억 9,784만원으로 시설비로는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과 술상ㆍ양포 소규모 공동묘지정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5억 6,290만원이 증된 7억 6,6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서 예절학습당 운영과 다목적회관 신ㆍ개축, 읍면분회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자원봉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7억 29,823천원이 증된 9억 53,90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82만원이 증된 19,862천원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 추진 홍보물제작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홍보물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 자원봉사 행사 및 교육수송차량 임차료, 자원봉사자대회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여비는 작년도와 같이 204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자원봉사센터 책임봉사원 인부임이 4,169천원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25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15,078천원이 감된 33,26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행사실비보상금이 16,968천원이 감된 29,842천원, 기타보상금이 189만원이 증된 34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행사실비보상금의 내용은 새마을국민교육과 지역사회봉사자 시책과정, 내고향가꾸기 지도자교육과정 등 259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이 2,800만원이 증된 1억 6,7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1억 580만원이 감된 3,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인 정액보조단체보조금에 1억 530만원 계상되었고, 민간행사보조ㆍ위탁에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보조사업으로 1억 6,912천원이 증된 1억 27,2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5,588천원이 감된 14,776천원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과 자원봉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에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금성 내도마을회관 신축에 8,4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비및부대비에 4억원, 민간자본보조에 2억원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여성복지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2억 96,722천원이 증된 7억 58,661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58만원이 감된 665만원인데 이것은 여성들의 교육이라든지 여성들의 활동에 관한 홍보물제작비, 운영수당, 여성관련 행사 앰프차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작년도와 동일한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40만원이 증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공해 비누만들기 재료구입이라든지 취미교실 운영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251만원이 증된 2,077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날행사 및 저소득아동 여름수련대회, 여성문화행사 참석보상, 여성합창단 각종행사 참석보상, 어린이날 도ㆍ중앙행사 참석보상, 불우아동 1인 1자격 기능취득 참석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85만원은 모범어린이 표창과 여성문화행사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7페이지, 보조사업으로써 2억 85,414천원이 증된 6억 19,00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 건전생활 취미활동 강사수당이 600만원, 재료비에 여성노인 활동재료 구입에 120만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급식 지원,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생활자립금 지원금,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등해서 17,929천원이 증된 1억 72,002천원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으로 2억 75,235천원이 증된 4억 39,801천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26,112천원이 감된 61,638천원인데 민간이전이 400만원, 자치단체이전이 47,638천원, 시설및부대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등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여성발전기금이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의료보호급여 관계가 2002년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저희들은 총괄자원이나 이런 것은 관리하고 의료비는 거기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의료급여이자수입이 50만원 계상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보조금사업으로 32억 95,838천원이 감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의료비가 보조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사업은 4억 55,485천원이 감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행정비 500만원과 의료급여 대불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7페이지, 사회개발비에서 32억 95,838천원이 감된 1,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국내여비 300만원, 민간융자금대불금이 1,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3페이지, 저소득주민안정자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57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자수입이 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이 6,5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금회수수입이 8,500만원입니다. 684페이지, 국내여비 260만원, 68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1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에 세외수입으로 1억 4,130만원이 증된 2억 8,6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3,875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금회수수입해서 785만원이 증된 2억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관리 지도여비가 15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지원이 2억 8,5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정액단체보조금인데 많은 자생단체에 지원을 해주어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행정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임의보조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게 없습니까 ?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이군경회나, 전몰유족회는 우리의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6.25참전 용사회라는게 하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일정 규모로 지원할 용의가 없습니까 ?

저희과에서는 국가로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된 단체에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살신성인했다해도 과언이 아니고, 연세도 상당히 고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살게된 근본적인 배경도 그분들의 공헌이 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회복지차원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

6.25참전용사회는 저희들이 별도 단체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전몰군경유족회 이런데에 6.25참전용사회도 같이 겸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족회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방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줄 아는데 그래도 이분들 노고에 대해 배려해줄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경제가 낙후될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산다면 이분들에게도 어떤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검토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여기 4개단체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자활후견기관운영비가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이란 어디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

자활후견기관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군에는 마산교구회 일환으로 하동성당에 7월달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예전에 우리군에서 관리하던 자활업무를 그쪽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위치는 옛날 문화원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행정기관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관리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하동성당에 위탁을 해서 하겠다.

성당이 아니고 성당의 사업으로써 그분들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여 후견기관으로 전문가들이 와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후견기관이 선정이 됐는데 전문인력이 내려와서 합니까 ? 아니면 종교차원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전문인력이 내려와서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들이 구성이 되어서 성당에 근무하면서

성당은 아니고, 그 사업체에서 통괄을 맡고 후견기관사업을 하는데 종교적인 차원은 떠나 있습니다.

성당이라는 종교단체가 나오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에서 종교단체에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것하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하고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불교단체에서도 우리도 해보겠다, 이래서 어떤 공모를 거친후에 한 것입니까 ? 아니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까 ?

그 사업은 우리 국가차원에서 후견기관모집을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전체 읍면이라든지 각종 종교단체 참여하는 단체가 나와있는데 이런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에 와서 결정을 합니다.

공고를 했습니까 ?

공고는 안하고, 공모를 하는데 방법은 후견기관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들어 우리하동군에 교회라든지 불교계에 전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후견기관 모집을 위해서 공모를 받았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자활후견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모과정의 모든 자료를 요청합니다. 246페이지, 247페이지, 병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묘지 경계측량수수료가 있는데 공동묘지 경계는 지금에 있는 그 공동묘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여기에 대해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화장문화 때문에 하다보니까 186개소정도 있는데 그 경계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유지가 잠식을 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계측량을 하여 경계를 명확히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지금 공동묘지 경계가 불명확해가지고 분쟁사항이 발생한게 있습니까 ?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없지만, 저희들이 현지출장을 해보면 사유지를 잠식해서 예를들어 녹차를 심고있는 경우가 양보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공동묘지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땅이 없으면 매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공동묘지로 갔지만, 지금은 그런게 해소가 되어서 마을공동묘지 활용도가 저조합니다. 그런데다 우리군내에서는 공원묘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큰 분쟁사유가 없다면 공동묘지경계측량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지만, 사유지를 침범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 재산관리를 확실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247페이지, 249페이지 화장장려금 보조금이 20명에 1인당 30만원입니다. 현재 화장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

진주에서 하는데 화장처리하는 과정만 12만원에서 13만원정도 합니다. 도자기구입이라든지 수송비는 제외되었습니다.

12만원에서 13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운송비라든지 제경비를 포함해서 30만원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

예,

그러면 납골용도자기 50개를 15만원해서 주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 화장을 안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 20명에 대해서만 주어야 될게 아닙니까 ?

도자기구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동묘지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앞에 말씀드린 화장을 할려면 장려금 30만원가지고 전체 비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려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납골용기도 함께 지원해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1인당 45만원이 나가는 것이네요 ?

예,

공동묘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일어나는 납골을 화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일반 군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납골도자기 공급은 뭡니까 ?

납골도자기 지원은 2가지 목적이 있는데 어려운 가정이나 저소득층은 도자기와 장례금을 병행해서 줄수 있는 대상이 되고, 그리고 무연분묘를 계속 이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연분묘를 정리해서 새롭게 납골묘에 넣기 위해서 도자기를 주는 것이죠 ?

그러니까 앞에 설명드린대로 2가지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앞으로 장례문화가 많이 개선이 돼야 될줄 아는데 그렇다면 장례보조금도 주고하니까 우리지역에 화장장의 건립필요성은 못느낍니까 ?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은 못느끼고, 진주의 경우를 보면 인구가 30만이고 서부경남 인구를 다 해도 저희 자체 화장장운영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동군에 있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인근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진주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화개에 있는 사람이 진주까지 간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 납골당을 설치한다면 이와 병행해서 화장장설치가 안되면 납골당 할 필요성이 없다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을 때 필요성이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군으로서는 부적합다고 봅니다.

합천면 가야면에 납골당과 화장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

우리 담당주사와 현지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화장장은 없습니다.

장묘문화가 바뀐다면 납골당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 그게 문제이지, 지역정서상 내 지역만큼은 안된다 이런 문제로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지역에 설치를 할려고 하면 특별한 지원을 해주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일방적으로 우리 지역은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저희들 화장문화부터 개선해놓고 장기적으로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소규모공동정비사업 술상과 양포지구가 6억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양보면 지례리 공동묘지와 납골당조성사업은 별개입니까 ?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용역비 6,500만원에 대해서 회수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납골당 공동묘지를 개발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보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 소규모정비사업에 용역비를 투자할 것입니까 ?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데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1억 3,000만원정도가 계상되었는데 6,5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행정의 원칙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군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서류상의 회수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청취불능)회사측과 그건 일단 1억 3,000만원중에서 용역비는 연계해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드리지 않고 그대로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용역비는 추가발생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처리가 됐고 양보공동묘지사업은 오히려 거의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그건 그대로 이익으로 남는 것입니다.

설계비로서 끝난다 이 말이지요 ?

예,

나머지 6,500만원은 공동묘지정비사업에 투자하겠다 이말입니까 ?

투자는 아니고 그 돈가지고 연계해서

6,500만원은 이미 양보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건 물건너 갔고 나머지 남아있는 6,500만원을 가지고 소규모공동묘지 개발하는데 용역비를 투자하겠다 이말이지요 ?

지금 술상, 양포용역비를 정상대로 계산하면 1억 4, 5,00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보의 것은 희사를 하고, 그돈 가지고 새롭게 술상, 양포를 해주겠다는

소규모공동묘지 개발하는데다가 넣겠다, 이말이지요 ?

예,

여기도 납골당 들어갑니까 ?

예, 들어갑니다.

납골당과 일반 묘역이 다 들어갑니까 ?

예, 총 면적은 4.5핵타가 되는데 묘역정비는 3헥타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매장된 기가 몇기나 됩니까 ?

400여기에 총면적은 4.5헥타이고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묘역은 3헥타정도 되고 주변환경시설을 포함하면 4.5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매장을 몇기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 전망은 납골당에 100평에 2000기정도 예상하고, 일반묘역은 1300기에서 1400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술상, 양포지구에는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까 ?

저희들이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면 1차적으로 양포에서 주민들로부터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그 마을이 9개마을인데 제가 그 마을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주민설명회를 먼저 가졌고 최종 대표자들이 군수님실에 와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시설을 최종 설명을 마치고 거의 용역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한번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거의 99%의 주민들이 희망하고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압니다

양보면 지례도 이미 공동묘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하다가 중지하고 말았는데 그렇다면 술상, 양포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제기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물론 방법에 앞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1%라도 반대가 있으면 행정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의 경험을 삼아서 차근차근 행정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를 하니까 설명회 공청회를 다 거쳐서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한다는 회의록까지 다 받았습니다. 주민설명회도 마치고 찬성을 다 받았다하는데 주민설명회에 17명밖에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니까 못하겠다 해서 중지가 됐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

저희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을 할적에는 백지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아니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사항은 사전 의회에 설명의 필요성은 못느꼈습니까 ?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부터 충분히 수렴하여 확정안이 나왔을 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만 승인 받을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전에 민원이 내포된 사업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서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비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적에 부기상으로는 지금 안되어 있지요 ?

그건 200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공사발주를 하고 공사계약이 체결이 되면 2001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 사업이 이쪽이 안되면 이쪽으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

예,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해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이 되어져야지요. 양보면 지례 공동묘지사업을 한다고 용역한다고 이미 승인난 사항을 양포, 술상지구에 공동묘지개발하는데 거기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면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져야지요.

2001년도 회기내에 완벽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12월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본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해서 예산심의를 받는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위원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가 사전에 위원여러분들께 배포가 됐기 때문에 예산서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야될 실정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하는 식의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243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위탁단체지도와 269페이지, 민간인경상적보조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 아동별지원에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단체지도사업은 예전의 취로사업의 형식을 여기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취로사업의 성격과 같습니다. 269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법인단체로서 예를들어 하동 어린이집과 종교시설로써 법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는 하동어린이집과 원광어린이집과, 주사랑어린이집, 화개면의 반야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아동별지원은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는 수업료를 받지 않고 우리군에서 보육료를 그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소득에 돌아가는 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는 과장님이 담당자들이 연구ㆍ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 4곳에 2억 5,000만원정도인데 보조비로 보육강사들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렇다면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에서는 지원을 받지 않는 보육시설보다는 좀 정부지원이니까 혜택이 와야 될건데 오히려 보육료 가격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

저희들 군의 일은 좀 저렴하고 일반보육시설과 다른 점은 그분들의 재산이 개인소유가 아니고 기부채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부채납도 하나의 형식에 대한 편법수단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 4곳에 2억 6,0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사실 보육시설 강사월급이 얼마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받는 것 만큼 보육원생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셔요. 그렇게 해야지, 앞에 말씀처럼 법인이고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지원을 한다면 타 보육시설에서 위화감을 느낄수 있고 정부지원을 받고도 타 기관과 같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234페이지, 현충일추념행사에 전년도 저희 청암을 비롯해서 몇군데 관심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행사하는 곳은 몇군데입니까 ?

갈마산 충혼탑과 읍면에 6개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1개면에 행사지원비는 얼마나 됩니까 ?

실비보상금해서 유족자 참석을 파악해서 그 기준에 의해 개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참석자 유족에게 올해는 군수님의 답례품이 있는데 그걸 기준하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실비보상이 있습니까 ?

답례품과 그날 참석자 중식비에 기준을 두고 실비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면단위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

읍면장의 책임하에서 식당에서 점심을 대접하든지 아니면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든지 그건 읍면의 실정에 따라 다릅니다.

유족 1인에 얼마를 책정해서 산출했습니까 ?

지금까지는 1만원에서 2만원정도로 책정했는데 그건 읍면에 모시는 몇 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있는데 내용은 뭡니까 ?

이 사항도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앞에 것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예전과 같이 취로사업을 전체 얼마해서 하는게 아니고 과목별로 편성하다보니까 이리 되었는데 이분들도 저변층이 참여를 하면 그에 대한 일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읍면 할당을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신청하는 인원은 다 받아주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사업예산에 맞춰서 연중 몇일을 계획수립하여 그 인원에 대해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01년도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이 나와 있을텐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장애인편의시설보수가 금년도에 비해 내년도 4,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저희들이 그동안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했던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주셔서 사업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추가발생분에 대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우리군관내에 공공시설이라든지 그 부분이 보완이 돼서 내년에는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까 ?

예,

247페이지, 경로당 및 다목적공간 시계구입에 내년에 20개소에 개당 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군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까 ?

예,

지방자치단체 선거직에 있는 분들은 요즘 업체에서 15천원 주면 모든 디자인이라든지 내용를 넣어가지고 제작해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따지면 얼마 차이가 안난다 하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준용을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실제 구입도 그정도 가격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지급을 한동안 안하다가 지급하는데 언제부터 지급했습니까 ?

9월달부터 6천원씩 지급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8,400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시지요 ?

우리군의 계획은 원래 7,200원에서 8,400원으로 올랐는데 도에서 오늘 공문이 온 것은 7,200원 기준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정확한 지침을 받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가급적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시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경상남도 전 시ㆍ군을 말하는 것입니까 ?

예, 도에서 중단되었던 경로연금이 이번에 전체 노인의 80%에서 15%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7,200원입니다.

우리군에서 9월달부터 교통비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65세이상 되신 분들중에 자기가 해당되는 것도 모르고 행사장에서 교통비지급을 안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지역신문이라든지 소식지, 읍면 경로당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글을 몰라서 그러는데 개인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급안하는 이 내용은 1시간 이내에 우리하동군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고, 또 지급하는 내용도 1시간 이내에 확산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9월달부터 지급을 했으면 약 3개월정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65세이상되신 노인분들중에서도 노인교통수당지급 사실을 인지못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교통비를 지급안한다는 소리가 나도니까 이번 12월달 하동소식지에 한번 더 기재할 용의가 있습니까 ?

예, 저희들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예절학습당이 하동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

예전에는 13개읍면 전체 의무적으로 운영했는데 지금은 읍면 노인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해마다 다릅니다. 올해는 7개소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예절학습당운영 6개소와 254페이지, 예절학습당운영 7개소가 되어 있는데 6개소가 맞는 것입니까 ? 7개소가 맞는 것입니까 ?

저희군이 13개읍면이기 때문에 해마다 신청을 하면 달라집니다. 이건 도비지원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13개소도 될 수 있고 10개소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1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52페이지에 보면 예절학습당 6개소 도비, 군비되어 있고 254페이지, 예절학습당운영 50만원×7개소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느게 맞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252페이지 6개소는 도비와 군비지원사업으로써 보조사업에 의해서 책정을 해놨고 254페이지, 7개소는 13개읍면이 있기 때문에 그 노인회에서 희망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면 사업예산이 남습니다.

260페이지,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읍면에 120만원, 170만원 나가고 있지요 ?

예,

그럼 이건 당해연도 읍면회에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결산을 우리군의 복지과에서 받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일단 군지회에 지급을 하고 군지회에서 읍면으로 나갑니다.

그럼 정산했을 때 120만원을 읍면에 지원했는데 결산이 100만원 됐다고 가정했을 때 20만원이 남으면 그것은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이월합니까 ?

그리하면 반납을 받습니다.

우리 2000년도 반납한 예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이 돈은 단체에서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반납은 없습니다.

2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군새마을회관 건립 1동에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2억원을 가지고 회관을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은 중앙으로부터 홀로서기 일환으로 새마을회관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전체 회관을 건립할려면 안됩니다. 새마을지회에서는 약 6억원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2억정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재활용품이라든지 자체 기금을 1억정도 확보하고 또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고, 도의원님들로부터 도비를 지원받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충당이 됐을 때 결정을 하는 겁니까 ? 아니면 잠정적으로 위치선정이라든지 복안이 나와 있습니까 ?

자체적으로 예산이 성립되어야 위치를 선정하고 부지매입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럼 이건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기존 건물을 살 예정입니까 ?

2가지안 중에서 효율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 29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상담원은 종합사회복지관이 개소됨으로 인해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에 일용직으로 한 사람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그쪽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분이 상담원 자격은 갖추고 있습니까 ?

상담원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상담원은 상담원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상담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것은 편법 아닙니까 ?

지금 종합복지관으로써 규모를 맞추려면 관장도 있어야 되고 밑에 직원도 많이 채용하고 적정 가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 있는 상담원과 이 근무는 현재 사무를 보는 직원으로 하고 야간대를 올해부터 다녀가지고 자격취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자격을 갖춘 상담원을 두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되었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상담원을 두어야 되는데 상담원을 두되,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배치해놓고 있는 것은 뭔가 행정의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복지관에는 자격을 갖춘 상담원도 필요하고 일반 사무요원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1명만 채용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위탁문제가 나오는데 정상으로 하면 인원이 10명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승계를 했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그분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분의 신분이 공무원입니까 ? 민간인입니까 ?

공무원은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채용하는 인원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된다면 지적받을 염려는 없습니까 ?

지금 지적을 받는다고 하면 전체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받지, 1명만 하기 때문에 지적받을 일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두어도 하등 문제가 없다 말입니까 ?

실제 전체 인력을 두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건으로 봐서 전체 감축을 하기 때문에 지적이 된다면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2002년도 우리군의 각종 사업소의 민간위탁 설계용역비가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4,000만원중에서 종합복지관도 민간위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간 무자격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선점을 빨리 찾으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도부터 바로 민간위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새마을한가족 체육대회가 1회 있고 새마을지도자 군대회가 1회 잡혀 있습니다. 양 대회 예산은 2,300만원인데 지금 저희들 군내 통상 행사가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볼 때 새마을한가족체육대회를 운동장에서 하고,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군강당에서 시상식하고 마치는데 2002년도부터는 이 두 대회를 병행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새마을단체와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조율을 해서 많은 행사가 분산해서 치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동료위원 지역인데 금성내도마을회관 신축비가 8,400만원입니다. 통상 마을회관 신축비는 3,500만원정도 기준을 두고 있는데 8,400만원이면 타 회관의 배이상의 예산인데 특별히 8,400만원을 지원해서 짓는 이유가 있습니까 ?

이 사항은 도에서 당초 오지개발사업으로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이런 것은 회관만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시설까지 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1개면에 4, 5개마을씩 매년 시행하고 있는 오지마을 조성사업비중에서 8,400만원을 가지고 마을회관도 짓고 주변환경정비도 한다는 이야기지요 ? 다음 262페이지, 푸드뱅크사업 냉동차량구입과 푸드뱅크사업 냉장고구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 신규사업으로 중앙으로부터 전체 시군에 시달된 사업으로 내년도 활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푸드뱅크사업은 예를들어 학교급식소에서 남는 음식을 수거를 하여 하동읍을 중심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에 배달을 해주고 있는데 음식이 상한다든지 보관의 문제 때문에 냉장고를 구입하고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급식소같은데 남는 음식을 어려운 가정에 배달해 준다는 내용인데 이 사업은 매번 음식을 수거해서 누가 배달을 할 것입니까 ?

현재는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중앙으로부터 구체적인 방안이 내려올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업무중에 결식아동 급식이라든지 무의탁노인 도시락지급 등 모든 부분에 봉사자들, 봉사자들 이야기를 하는데 형식에서 형식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공무원들 손을 안거치면 도처히 되지도 않고 있고,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음식을 하루 만들어주고 있고 이 모양인데 형식에 치우치는 사업은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푸드뱅크사업도 참 취지야 좋습니다만, 남는 음식을 무의탁 노인이나 경로당에 갔다 드리면 좋은데 사실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아예 계획을 안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는 일반사회 봉사단체가 없으면 우리지역이 이렇게 복지수준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제가 100%성과를 거둔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50%의 성과를 거두더라도 우리지역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저희들이 반대하는게 아니고 지금 기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또 차량을 구입해서 급식소에서 남는 음식을 어려운 가정에 배달을 자원봉사자들이 할 것인데 사실 자원봉사자가 자기 생업을 포기하면서 매일 급식소에서 음식을 이집 저집 배달해줄 사람이 있겠느냐,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인력을 고용해야 될 것이고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공무원들이 기존 업무를 뒤로한채 여기에 며칠만이라도 매달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기본적인 업무중에도 민간 봉사단체들과 함께 일을 해야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주신대로 민간 봉사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같은 경우도 봉사자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달기가 당일 500만원이상 모금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돈을 내지는 않았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그런 성금도 거두어집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 그리고 타 시군에 하는 예가 있습니까 ?

이건 시지역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중앙으로부터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이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도 실효성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경남도내 군단위에서 추진한데가 있습니까 ?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시지역은 자체사업을 하고있는데 군단위는 차량구입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자꾸 장비들을 많이 구입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이 부당하다는게 아니고 차량을 하나 구입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차량운영비가 들어가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크게 없다면 뒤로 미루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요즘 다들 어렵게 살지만, 남는 음식을 갔다주면 결코 반겨서 먹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252페이지, 가족납골묘설치를 99년도부터 했지요 ?

예,

'99년도에는 1기에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

1,20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 1,200만원, 2001년도는 825만원, 2002년도는 1,020만원정도 보조비율에 의해서 계상하고 있는데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99년도는 몇 개소 설치했습니까 ?

'99년도는 9기, 2000년도는 14기, 2001년도는 33기입니다.

그럼 우리하동군에도 종중에서 납골묘설치에 대한 홍보도 잘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그럼 올해 33기를 했을 때 신청인원은 이 인원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아닙니다. 신청인은 40분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럼 남은 7기는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당해연도에 서열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적정지 순위에 의해 하기 때문에 변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같으면 종중에서 40분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군에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33종중에 하고 7분이 못하고 말았는데 그런 분들은 현장여건이 어렵다는 말입니까 ? 그렇지 않으며 신청하는 구비여건이 안맞아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

순위를 정할때는 의지와 종중에 몇기가 들어올 것인가 계획, 사업지의 적정성등 거기에 대한 점수를 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올해 대상자가 이월이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올해 신청받은 종중은 얼마나 됩니까 ?

내년도 신청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20기로 적게 해놓은 것은 술상, 양포가 되면 개인의 납골묘를 확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신청하는 추세는 어떻습니까 ?

증가추세입니다. 우리군에 납골당만 되면 이용율이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인데 추경을 해서 월 6천원씩 교통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

10,400명정도 됩니다.

추경시 1억 5,900만원을 해가지고 지난번 감사처리결과에 보니까 10,300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

인원은 사망이라든지 이동 등 월별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2000년도는 예산이 11,600명으로 1,300명이 늘었는데 이건 예측된 숫자지요 ?

인원은 조금 가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 위원님 질의에 8,400원을 주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7,200원때는 기본요금이 한번 타면 단거리로 600원했는데 지금은 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에따라 옛날에 교통수당을 돈으로 주기전 승차권으로 12장을 주었는데 12장에 700원씩하면 8,400원이 맞습니다. 8,400원을 주어야 됩니다. 또 다른 시도에도 8,4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65세이상 노인인구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10,480명정도입니다.

8,400원에 대해 15%를 도비로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노인인구수의 80%에 대해서는 15%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금성면에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소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

이 사항은 예전에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금성면 사무소주변의 지역을 예상하는데 복지회관과 저희들이 연계를 했기 때문에

복지회관에 개ㆍ보수하는데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요. 이 복지회관의 옆에 다른 건물을 짓기 위한 예산아닙니까 ?

그 옆이 아니고 다른 장소에 지을 것입니다.

제2의 복지회관을 짓는 것입니까 ?

종합적인 면민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집은 안짓고 공원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축과 더불어 공원조성계획입니다. 그런데 2억을 해놓은 것은 기초작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해놓고 도에나 건의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고자 이런 예산을 확정해놨습니다.

금성면 복지회관과 연계된 것은 아니지요 ?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을 다시한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태오위원께서 자활후견기관 공모에 따른 후견기관 공모내용, 김영교위원님께서 2001년도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집행내역 2가지를 오늘 중으로 당해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먼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277페이지, 민간경상이전에 고로쇠약수제지원에 500만원, 개천대제행사 지원 1,000만원, 하동고등학교 악대부 육성지원 500만원, 진교초등학교 관현악 육성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동향교 제례지원에 1,000만원인데 춘추석전제 각 200만원씩 400만원하고 제복과 차양구입에 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밑에 민간행사보조ㆍ위탁에 하동문화제행사 보조에 1,500만원 군민노래자랑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문화예술복지회관 공연과 전시행사에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서사극 “선비정신의표상- 남명”순회공연은 남명선생 탄신 500주년을 맞아 금년도에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에게 계속 공연을 하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내년도 녹차행사기간중에 녹차축제행사 장소에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림 이병주 기념사업은 각 세미나와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날 종합전시회 도복제작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국비지원사업은 지방문화원사업과 문화학교운영비사업은 매년 보조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향토사료조사지원도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송림유래비 1,500만원은 이것은 송림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송림의 유래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비를 모양있게 제작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분야입니다.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283페이지, 민간이전으로써 군체육회운영에 5,300만원, 학교체육에 2,400만원, 군단위생활체육대회 경비가 2,000만원 패러글라이딩 전국대회 개최경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전국대회는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한두번씩 해야만이 2004년도 패러글라이딩 아시안게임대회 유치를 해놓고 있는데 오늘아침 아시안게임 본부에서 저희 단체장한테 유치를 할 것인지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확약을 하였습니다. 그런 경력을 쌓아야만이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국대회를 한 2개정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2회 경남도민일보기 태권도대회는 금년에 처음 창녕에서 했습니다. 경남도민일보사가 주관하여 1000여명의 선수들이 경남도에 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하동에서 한번 유치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가 8,2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군에서 4천만원하고 체육회에서 2,500만원정도 기금으로 했는데 체육회기금이 요즘 이자가 낮다보니까 많이 지원을 못해주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개인별 출전하는 종목에는 성적이 좋았습니다만, 출전 종목이 작아서 상위입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출전하는바에야 조금 더 해가지고 하동군이 상위입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3명은 에어로빅, 테니스, 배드민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천연잔디구장조성사업은 3억5,000만원이고 밑에 전천후 궁도장조성사업은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 경남 궁도종합수련원으로 청암면 묵계리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 대회를 한번 했는데 도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주변조경에 9,000만원과 보조구장설치에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분야입니다. 289페이지부터 설명드리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자매도시 청소년교류활동비 500만원은 우리군과 안양시의 청소년들과 매년 50명씩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청소년만남의광장운영이 내년 5월달에 청소년종합축제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군의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청소년상담원운영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청소년어울마당운영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고,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2개소, 청소년상담실운영 1개소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청소년수련시설 개ㆍ보수 및 증축사업입니다. 양여금이 4억, 군비가 1억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남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300명정도 숙박이 가능한데 보통 일반 학교를 섭외를 하면 500명정도 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보통 학교에서 많이 오는데 숙박시설을 더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문화재보수사업은 4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확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전화상으로 받고 있는데 이건 16건에 2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확정된 사업만 해도 5억 6,000만원입니다. 이건 우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 이리된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확정되면 추경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관광진흥분야입니다. 295페이지, 캐릭터홍보물제작에 1,500만원은 우리군이 대행업체에 캐릭터를 상품화해서 홍보하는 안이 되고 동부권관광개발자료제작 500만원은 뒤에 동부권관광개발 용역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양, 진주권 광역관광지도제작에 600만원은 하동, 남해, 순천, 광양 이런데를 묶어가지고 제작할 계획입니다. 296페이지, 하동관광사진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하동관광사진 공모전에 총 사업비는 3,200만원이 드는데 금년에 광고비만 400만원 확보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내년 2월달에 작품접수를 받아서 3월달에 심사를 하여 4월달 군민의날에 시상을 하고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공모전입니다. 밑에 서희와길상 캐릭터상품제작도 금년도는 처음해서 미흡한 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하여 상품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개발용역도 저희들이 성급하게 한 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화개장터벚꽃축제 행사지원과 야생차문화축제 지원은 매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도 하동야생차문화축제가 금년과 마찬가지로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하동야생차문화축제는 국비가 천 몇 백만원정도 더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을 하는데 저희군이 전국 우수행사로 이번에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밑에 동부권 관광개발계획수립용역입니다. 이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부권의 저희하동군은 관광측면에서 보면 적게 개발돼서 미흡한게 많이 있습니다. 우선 진주 -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국지도 57호선이 국가도로로 나오고 다음 진주-완사간 4차선이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부권도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관광개발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고 공청회나 회의등을 거쳐서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자료를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타당성이나 개발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할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관광안내판제작 중형은 2개소인데 이건 섬진강휴게소 한군데 하고 사천휴게소 하동 들어오는 쪽으로 안내판을 설치하고 대형 1개소는 고속도로변에 설치를 할 것인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큰 회사와 타협하여 고속도로변에 한번 물색을 했습니다만, 아직 경기가 안풀리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리 계속 추진을 하면서 안되면 저희들이라도 하나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캐릭터마케팅사업은 하동상징물을 저희들이 화개에 설치해놓고 있습니다만, 들어오는 입구에 상징물사업을 1개소씩 해서 하동군의 캐릭터가 이런 것이다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문화관광시설분야입니다. 303페이지, 시설비로서 7개문화관광권 개발사업은 청학동전통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 금년도 10억 6,600만원이고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으로 고소성유적지개발은 12억, 형제봉 활공장개설사업이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시설비에 화개장터 방송장비설치에 500만입니다. 다음 차문화센터 건립에 2억원은 당초사업비 총 9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건축비만 해도 9억가지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시비는 별도로 확보해서 이왕 전시할바에야 누가와서 봐도 한번이라도 더 볼 수 있게끔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우리관내에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서 다소 복원도 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화재보수사업은 절실히 느껴집니다만, 이에따라 문화재복원이나 발굴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면 저희들이 문화재지정 신청을 하고 있고, 다음 신고만 되면 발굴을 합니다. 금년에 양보면에 문화재신고가 들어와서 발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시 문화재 발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문화재는 문헌을 찾아가지고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문헌을 찾아본 실적이 있습니까 ?

문헌을 저희들이 계속 찾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문헌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

옥종면에 “조지서생가”라든지 4개소를 올렸습니다만, 1개소만 계속 문헌을 찾고 있습니다.

“남명”선생에 대해서 순회공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지역의 문화재를 발굴할려면 발굴비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할려는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의지가 있으면 뭐든지 발굴할 수 있지요 ? 어떤 현존물이 있어야만 문화재가 아니고 어떤 실마리를 잡아서 개발해야만 되는게 아닙니까 ? 문화재발굴계획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비토벌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

공비토벌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건축물은 다 되었고, 안에 전시물행사를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문화를 발굴해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 큰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전천후 궁도장조성사업에 있어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청암면 묵계리 1200번지 일원으로서 총 궁도장부지조성과 심신수련원을 확보하고 마상무예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3억원의 건의사업비가 조성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기 궁도장은 3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002년 계획으로서 심신수련원과 청학정을 건립하고 마상무예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이 저희 지역에 있어서 나쁜 것은 없겠습니다만, 우리군이 군비를 막대하게 투자하면서 그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여기에 하면 경남의 궁도대표들이 여기와서 종합훈련을 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관광산업이랄까 그런데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하동 송림에 있는 하상정이 기 내부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으로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상정 이전계획 예산을 편성시키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전계획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군수님과 궁도협회간에 이야기가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요.

물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궁도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상정 이전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부근 약 4, 5,000평의 부지에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궁도장을 하나 만들려면 이에 못지않게 예산이 들것인데 청학동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나 짓고, 또 하상정 이전계획에 의해서 궁도장을 짓는다는 것은 열악한 재정형편에 비추어볼 때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물론 도비가 확정이 되어야 이것도 우리가 합니다만, 도에서 만약 이런 걸 지원해주어가지고 우리고장에 이런 시설이 만약 들어온다면 어느정도 군비를 보태서라도 시설을 한다면 우리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송림에 하상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절대다수의 군민 여론입니다. 그 여론에 궁도협회에서도 하상정으로 옮겨야 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청학동에 할 이 사업을 이전해야될 형편이니 하수종말처리장부근에 현대식화의 궁도장을 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

그 사업은 만약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계획서가 접수된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위치도 도 궁도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상정과 이것을 연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직선화도로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직선화도로가 됨과 동시에 하상정을 옮겨야 된다는 여론입니다. 그 여론을 하상정에서도 다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옮길테니까 그 부근에 하나 지어달라 해서 행정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조속히 예산확보를 해서 지어드려야 하상정 이전하고 나서 송림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급한 그 예산은 왜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 아직 결정되지 않은 도단위 계획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군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안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가 아직까지 안됐는데 구체적으로 이전계획이 접수가 되면 깊이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297페이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희와 길상 캐릭터상품제작비와 캐릭터개발용역비 각각 3,000만원씩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와 길상 캐릭터상품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상품을 완전히 용역을 하여 캐릭터를 다양하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만 해놓으니까 조금 어렵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응용을 위해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는게 용역비이고, 그 용역비에 의해서 상품을 개발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다사돌에 개발용역비들여서 개발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동사랑상품권 개발용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다사돌 사용이라든지 하동사랑상품권 사용빈도가 우리군민 전체의 몇%나 차지하고 있으며, 다사돌의 공감대형성이 우리전체 군민의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면서 또 개발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캐릭터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개발하면 낭비성은 있겠지만, 희망하는 일반 수요자가 바랄 때 받아들이는게 있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한다면 그건 갱생 안되는 것이고 다양하게 개발해서 만약 그중에 하나만 히트를 한다면 충분한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용역상품이 히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용역회사에서 납품도 안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보다 디자인들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각종 캐릭터와 제작물을 해내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가들에게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캐릭터를 개발해가지고 히트를 치겠다는 생각은 발상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던 다사돌도 그에다 연계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연계해두고 그 많은 용역비와 제작비를 해놨지만, 결론적으로 외부는 다음 치더라도 우리군민에게도 크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다시 이것을 히트칠 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예산 투입만큼 효과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하십니까 ?

다사돌에 대해서는 각 시군마다 자기들의 특징인 캐릭터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볼때는 서희와 길상은 토지에 나오는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만 잘 한다면 다사돌이나 다른 것보다는 캐릭터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사돌 개발한지가 1, 2년밖에 안됐으니까 있는 것도 보완해서 해보고 그다음 어느 계도에 올라섰을 때 다음 캐릭터를 개발하고 해야지, 자꾸 개발이 되면 군민이 햇갈립니다. 그리고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용역을 했지만, 이게 돈이 되겠다 싶으면 자기들이 하는 쪽으로 활용하지 납품자체를 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97페이지, 본위원이 소속된 지역의 행사경비가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만, 화개장터 벚꽃축제가 민간단체에서 군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1억 4, 5천만원 행사를 지금 8회째 마무리를 짓고 9회째를 준비하고 있는데 경제가 좋을때는 스폰서도 더러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만,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 또한 7, 8, 9년에 의해서 계속 스폰서를 하다보니 식상해 있기 때문에 다음행사 추진여부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키워온 행사를 내년에 막을 내린다 하는 것도 우리행정에서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한 토지문학제도 3, 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화개장터 벚꽃축제에 토지문학제와 상응한 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 그동안 화개장터 벚꼭축제가 하동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기여한 공을 봐서라도 토지문학제 이상으로 축제경비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물론 모든 행사에 지원을 충분히 해준다면 좋겠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화개장터 벚꽃축제는 지금까지 민간단체에서 정말 고생을 하면서 잘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 행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지원을 더해줄수 있다, 없다를 여기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계획이 충분히 수립되면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민들이 지금까지 행사해오면서 6, 7천만원을 화개에 계시는 분들이 돈을 냈습니다. 그외는 기업스폰서를 받았는데 이제는 한계점에 왔습니다. 모든게 한계점이 와서 내년 행사를 하니 못하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나온게 그겁니다. 토지문학제만큼만 지원되면 대를 이어갈수 있겠다, 토지문학제가 처음하는데도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 우리 지역의 민간인들이 우리하동군의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매년 1,5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계수조정전까지 토지문학제에 상응하게 예산을 재편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

지금 화개장터 벚꽃축제 2002년도 계획이 우리한테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지원한다, 더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축제준비위원회에서는 군비지원이 토지문학제만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대책은 어디 있습니까 ?

방금 그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서 대책이나 확답을 요구한다면 저로서는 난감합니다.

그쪽 위원회 입장이 그러니, 그 축제의 맥을 잇기 위해서 현재 예산보다 더 증액할 의향은 없습니까 ?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갑재위원님께서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축제규모에 비해서 1,500만원의 예산지원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런 점을 떠나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면서 애를 많이 쓰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그분들이 다 고생을 해왔는데 의지를 꺽어서도 안되고, 우리하동군의 대표적인 축제를 경제적인 여건에 부딪혀서 손을 놓는것도 우리군민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축제의 규모나 그동안 축제가 하동에 기여한 공을 봐서라도 이 차원에서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겠다, 저희 지역이어서가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깊이 받아들여셔서 계수조정할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수산과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농수산개발비가 작년보다 15억 85,443천원이 증된 59억 16,96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일반운영비는 69만원이 감된 31,498천원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국내여비는 42만원이 감된 1,496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90만원이 증된 560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일반보상금 600만원이 농업인의날행사 참석보상과 농지관리위원 농업법인단체 교육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농수산물 수출촉진 및 기술지원에 7,000만원과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에 8,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37,803천원이 감된 2억 2,85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3,451천원이 감된 1억 71,009천원인데 이것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고 기타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 운영지원에 1,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5,648천원이 증된 31,848천원인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농산관리입니다. 작년대비 5억 1,949만원이 증된 27억 3,6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천원이 감된 827만원인데 내역은 각종 서식 인쇄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국내여비 65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재료비가 6,284천원인데 동산배수장 인부임과 상습가뭄지역 용수관리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45만원이 감된 550만원, 기타보상금이 355만원이 증된 420만원입니다. 포상금 140만원은 퇴비증산 푸른들 가꾸기 평가시상금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구입에 750만원, 민간행사보조ㆍ위탁에 2,000만원인데 2002년 배축제 행사보조와 2002년 대봉감축제 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작년대비 5억 11,506천원이 증된 26억 75,18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올해 처음으로 5,613천원이 계상된 것은 논농업직접직불제 전산관리비로 이것은 국도비입니다. 다음 여비 3,658천원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1억 72,575천원이 증된 21억 67,915천원입니다. 내역은 토양개량제 공급, 논농업직접직불제, 논두렁보호구 설치, 푸른들가꾸기 사업, 경운기트레일러 등화장치설치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작년도보다 3억 2,966만원이 증된 4억 9,800만원입니다. 이중 연구개발비 500만원은 친환경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000만원은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이며, 민간자본이전에 3억 6,300만원은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와 하동녹차 유기질 비료사용 지원, 자운영 쌀생산단지조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축산관리입니다. 5억 64,939천원이 증된 9억 57,81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78만원이 증된 503만원, 여비가 406만원, 재료비가 4,620만원, 일반보상금이 460만원, 민간이전이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작년보다 4억 66,259천원이 증된 7억 78,92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1억 35,379천원이 증된 4억 48,04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재료비가 62,683천원으로 가축방역사업 약품 및 재료구입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1,531천원이 감된 5,146만원인데 가축방역사업 시술비와 공수의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720만원이 감된 4,000만원인데 한우거세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 140만원이 증된 2억 9,3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은 축산분뇨처리사업, 초지사료포 액비사용시범, 조사료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3억 3,08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옥종낙농업협업단지 공동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조사료생산용 곤포싸이레지 장비구입지원 등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수산행정입니다. 2억 8,314만원이 증된 15억 2,82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3,487천원인데 어업인 교육교재 인쇄와 해양오염 방제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여비 270만원으로 연안관리 및 해양오염 투기단속여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어업인교육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억 9,314만원이 증된 14억 6,664만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2억 5,314만원이 증된 14억 2,664만원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13억 6,400만원, 민간자본 이전이 6,264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해변공원 조성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어업생산입니다. 1억 5,887천원이 증된 3억 9,06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24,20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어업생산에 관련된 각종 서식인쇄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60만원이고 재료비는 내수면 자원조성용 치어매입비가 3,000만원, 일반보상금이 16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린이 어촌현장체험교실 참석자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74,287천원이 증된 2억 5,066만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74,287천원이 증된 2억 5,066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어업지도선 유류비 3,000만원이고 재료비는 내수면 종묘매입에 46,713천원이 감된 5,086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적조방제사업에 9,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는 7,9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바지락 살포, 노후어선대체사업, 어선설비 현대화, 마을앞바다목장화사업,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별회계 부분이 농업재해 복구자금이 있습니다. 715페이지, 농업재해복구 순세계잉여금이 5억입니다. 716페이지, 이차보전금이 2,536만원입니다. 그래서 717페이지, 예비비로서 5억 1,6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농수산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309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촉진 및 기술지원과 수출농산물 생산지원과 314페이지 2002년 배축제와 대봉감축제, 328페이지, 내수면자원조성용 치어매입구입이 있습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농산물수출 기술지원과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은 우리가 앞으로 신선 농수산물에 수출을 해야 우리 농어촌 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데는 우리군의 규모가 작은데 수출컨테이너 저장고, 예냉시설, 선별기등을 지원하고 내년도 6월달부터는 돼지수출을 재개합니다. 그래서 돼지 수출에 따른 품종균일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농가컨설팅 교육도 계속해서 실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배축제는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안했고, 대봉감축제는 올해 잘 마쳤는데 예산을 더 증액할 수는 없고 앞으로 사업이 확대되면 자체에서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이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다음 수산종묘매입 치어방류사업은 2001년도에 읍면별로 하천별로 방류사업을 할 때 현지조사를 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사업은 설문조사나 현지조사를하고 실제 어종생태특성을 파악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수님께서 항상 수출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술쪽으로 지원하는게 바람직한게 아닙니까 ? 신선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 수출을 2, 30억원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타시군과 비교해보면 우리군이 잘하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하동이 배나 감 이런 농산물은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수출을 촉진할려면 예를들어 감이나 배의 경우 박스에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배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배생산단지에 비료를 지원한다든지 농가에서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부에 닿는 지원을 해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내수면 치어사업을 보면 작년도 영ㆍ호남화합 차원에서 섬진강에 빙어를 방류하는 것을 봤는데 섬진강에 빙어는 안맞습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서 강에 넣어야 됩니다. 참게나 은어, 메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의를 드릴사항은 우리농민들이 못자리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땅을 팔 자리도 없는데 추경이라도 상토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흙이라고 다 상토가 아니고 또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지역 등 고려해야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유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하유시위원님 보충질의인데 배축제행사가 작년에 예산편성되었다가 안한 이유는 뭡니까 ?

하동배 생산단지에서 행사비의 조달과 시기적여건 등으로 자체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축제를 한다면 시기는 언제 합니까 ?

배축제이기 때문에 가을에 합니다.

다음 316페이지,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올해 비해 내년도에 상당히 증이 되었는데 올해는 읍면에 우수마을이 선정되었습니까 ?

금년도 것은 심사를 마쳐놨습니다. 1억 7,000만원이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대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추곡수매 건조장비대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유시위원님께서도 수매가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올해 추곡에 따른 농가에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계상했습니다. 직접지불제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가수매량에서 지원해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이 사항을 농가에 지원해주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더 효과적으로 또 고루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지불제는 중앙정부에서 20만원에서 25만원을 지원해주었고 도에서 추가로 57,000원해가지고 우리군비 1억 6,000만원 결산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도비가 1억 6,000만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문이 왔는데 도비를 더 증액이 돼서 군비도 따라서 증액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3억 2,000만원에서 6억 4,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도비 3억 2,000만원과 군비 3억 2,000만원을 지원토록 돼있습니다. 이 계상을 할 때는 우리 농가가 농사를 지으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지금 벼 가격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건조비지원이 되든 포대지원이 되든 직접지불제가 되든 우리가 보상을 해주어야될 입장이라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농촌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정부수매도 하고 개인적으로 하는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가능하면 농사짓는 분들이 면적은 다 나와있으니까 가구당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다음 319페이지, 축산농가톱밥구입비가 금년도와 내년도 똑같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하고난 이후에 상당히 주변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5,000만원을 다 지불했습니까 ?

예,

그럼 농가에서 이 예산만 확보하면 요구하는 사항이 다 충족이 됩니까 ?

충족량은 한정이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 최소한은 우리가 지원해주므로써 농가에서도 행정지원을 알고 환경오염방지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 게 아니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럼 한 포대당 500원인데 그 양이 미비하다면 양을 늘려서 지원해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회 들어와보니까 금년도 5,000만원, 그 전년도 5,000만원, 똑같이 5,000만원이고, 수요는 많고 이렇는데 앞으로는 작년에 5,000만원 했으니까 올해도 5,000만원 한다는 개념을 버리고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액수가 예를들어 얼마정도 되는데 우리군 예산은 이정도 되겠다하는 것을 간담회때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셔서 전례 답습되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322페이지, 하동도축장시설 지원에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먼저도 육가공공장에 3억 지원한 이후에 도축세가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여건을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변화가 없는데 시설지원은 뭔지 다시한번 설명 바랍니다.

우리 도축장을 97년도 시작해가지고 완공이 98년도 되어졌습니다. 그때 도축장을 지을때는 HACCP에 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98년 우리가 도축장을 완공한 뒤에 법이 공포가 되어져서 적용을 받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 하남도축장을 건립할때는 이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시설을 생각못하고 옛날식 그대로 시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공포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못한게 출입문이 수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출입문을 자동식으로 해야되고 다음 발굴대하고 실내온도를 수온이 83℃되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이 되어져야 하고, 발굴안에 실내작업장이 15℃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되는데 그런 시설을 해야되는데 그당시 할 때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 제도의 규정이 공포되고난 후 이 기준에 맞춰 보수를 하지 않으면 도축장운영에 어려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시설을 해결한 후 지속적으로 도축장의 운영을 위해서 최소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도축물량이 우리하동군을 비롯해서 타시군에서 얼마나 들어옵니까 ?

수량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동, 남해, 진주에서 도축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 도축물량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329페이지, 우리하동에 1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몇%나 됩니까 ?

75.6%입니다. 어업은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8,000명정도 보고 있습니다. 약 15%정도 됩니다.

329페이지, 어업인들의 어업소득을 위해서 군비부담이 돈 7,000만원도 안됩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너무 어민들에게 인색하게 예산편성한게 아닙니까 ? 수산종묘매입에 1천만원, 적조방제사업에 3,100만원, 어선시설현대화 84만원, 바다목장화사업 1,500만원, 불가사리구제 1,000만원해서 7,000만원도 안됩니다. 적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

추위원님께서는 좀 단편적으로 보시는데 고전면이나 하동, 금성의 일부는 내수면에도 포함이 되고 또 우리가 어업인들을 위한 참석보상도 주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이나 육지소규모기반사업하는데도 군비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공원조성사업하는 것도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뜻도 있지만, 결국 관광객이 오면 어민들의 위소득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바지락살포사업도 군비투자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기준상황표를 보면 지원 비율이 국비사업은 얼마정도 있으니까 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외는 우리가 기반조성사업에 사업비를 고려해서 많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반사업도 어민들의 소득에 간접적인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분야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바지락살포사업하는데 군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바지락살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의 금액을 보면 수산사업에 금액이 많습니다.

물론 선착장사업이나 이런 것은 큰 금액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에 있어서 적지 않습니까 ?

우리들이 도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려고 최대로 하고 있으나 우리 여건이 기반시설에 비중을 두고 있고 바로 소득에 연결되는 적정한 사업을 발굴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민이나 농민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럴 때 수산어민들을 위해서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추경때 예산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민에게 소득향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어려운 어민들에게지원하여 용기와 힘을 가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구입지원과 31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디자인개발이 있는데 친환경농산물포장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내년도에 자운영 쌀을 할려고 하는데 쌀을 생산해서 시장에 낼 때 그 포장재입니다.

그럼 디자인개발은 뭡니까 ?

디자인개발은 포대에 어떤 디자인을 넣어야 마땅할 것인가, 전문가의 기술을 요하는 것 같아서

물론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해야만 우리 쌀농업이 살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에 가면 폐비닐이 수거가 제대로 안돼 토양이 오염되고 있는데 퇴비증산을 하여 논이나 밭에 넣을때는 지력증진하기 위해서 넣는게 아닙니까, 넣는데, 비닐로인해 토양이 엄청나게 훼손되는 것을 안다면 이걸 수거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지 도시환경과에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농협 자체에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를 하여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정도 지원할테니 농협에서도 부담을 해라,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지 재생공사에서 잘 안팔리고 하니까 수거도 잘 안해갑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거한다는게 어렵다 말입니다. 100미터를 넣었으면 100미터 다 수거가 되어야만 환경오염이 안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예산배려할 의향은 없습니까 ?

알겠습니다.

315페이지, 논농업직불제인데요. 현재 논 면적이 얼마입니까 ?

답 면적은 8,500헥타중에 수도식부 면적이 6,640헥타르입니다.

그럼 논농업직불제는 5,781헥타에 대해서만 직불제 한다는 이야기지요 ?

예, 예산을 그리한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900헥타 면적은 어떻게 합니까 ?

지금 직불제규정에 제외되는 면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농사를 안짓는다는 말입니까 ?

농사를 지어도 직불제규정에 2헥타 넘는 면적이 되겠고 직접지불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8억 4,500만원이면 헥타당 얼마 지원합니까 ?

헥타당 계산해보면 32만원정도 됩니다.

정부안을 보면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 되는데 이건 가내시지요.

예,

다음 확정내시올 적에는 예산이 상향조정이 될 수 있지요 ?

예,

317페이지, 추곡수매건조장비 지원에 부기상으로 이리 했지만, 건조비나 포장재구입비라 해가지고 간접지원의 효과를 기하겠다 이런 뜻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데 그럼 지금 3억인데 금년 3억 2,000만원에서 내년에도 도비가 보조될 것입니까 ? 순수한 군비로 할 것입니까 ?

여기는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럼 쌀농사를 짓는 농가는 엄청나게 타격을 입습니다. 지금까지 증산일변도의 자동화시책 아니었습니까 ? 그걸 증산시책 안하고 생산성에다 바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간접지원을 확대해가지고 증산에 가름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더 증액할 의향은 없습니까 ?

지금 농림부에서 고품질생산을 위한 시책을 입안중에 있고 중장기대책도 만들어서 3월에 발표한다고 하고, 고품질 쌀생산에 대한 것은 시책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위에 시책이 나오면 거기에 우리들도 걸맞는 보충하는 시책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올해 우리들은 자운영재배를 많이 하도록 하고 자운영단지를 단지당 5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벼는 아직 시일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중앙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쌀소비량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90년도에는 쌀이 1인당 120키로에서 금년은 94키로입니다. 그러면 10년동안에 30키로가 줄었는데 앞으로 더 줄어집니다. 그러면 고품질생산 이것을 자꾸 들먹이면 안됩니다. 하동에 고품질하면 팔아먹기 위해서 산청, 사천 전부다 고품질 합니다. 그럼 똑같은 여건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의 고품질쌀이 많이 팔린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품질을 가지고 승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되고,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 뭐냐 ? 결과적으로 직불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

직불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을 지원하여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민간인경상보조인데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지원입니다. 한우와 젖소 같이 합니까 ?

한우에만 하는 것입니다. 등록은 젓소와 한우 다 합니다.

예산에 없습니다.

예산은 기초등록, 예비등록을 하고 있는데 두당 기초등록은 4천원이고, 예비등록은 3천원입니다.

한우나 젖소 구분없이 등록사업에 지원해준다, 400만원가지고 됩니까 ?

그런데 여기에 계상된 400만원은 거기에 축발보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축발기금을 가지고 지원해준다.

우리가 부족분만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많이 지원해서 등록송아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19개소는 어디입니까 ?

우리 농림사업으로 받아놓은 것인데

이건 농림사업으로 하는데 농가 개인에게 줍니까 ?

집단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축산분뇨사업은 톱밥을 넣어서 말리는 그 사업입니까 ?

퇴비사업도 있고 장비도 있습니다.

그럼 축산분뇨처리사업에 지원해주면 분뇨가 외부로 흘러나오는 그런 일은 없지요 ?

그리 안하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영신원에 축산분뇨처리를 위해 사업을 많이 했는데 8억정도 예산이 들어갔지요 ?

예, 맞습니다.

지금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

잘 되고 있습니다. 분기정도 한번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님, 영신원 분뇨처리장시설에 따른 수질검사 실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는 길목인데 영신원에서 나오는 폐수가 아주 탁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물이 정화가 되어 나오는지 한번 더 챙겨서 실제 가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오니공법 자체에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과장님이 그 공법에 관해서 확신을 갖지 말고 오니가 (청취불능)해버리면 1주일걸려야만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공법이 안맞기 때문에 실제 가동이 돼서 폐수가 제대로 흘러나오는지 수시로 확인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월 40만원의 수당을 받는 관리원이 한 사람 지정되어 있는데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316페이지, 하동녹차유기질비료시용 지원에 있어서 400헥타르에 2,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배면적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차를 재배하는 농가의 숫자는 어느정도입니까 ?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400헥타는 전체 면적은 아닙니다. 조사를 해보니 희망하는 농가가 400헥타정도 되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군에 약 600헥타에 1,000여농가가 됩니다. 1,000여농가에 2,400만원을 나누면 농가당 평균지원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

농가당 지원금액보다 포대당 작년에 400원주었는데 올해는 500원정도 됩니다. 돈은 미비합니다.

자칫 이 사업에 대해 이해를 못하시는 분께서는 화개만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하동군 전역의 녹차농가에는 진교, 양보 할 것없이 면적당 얼마씩 다 지원이 되는데 지금 농가에서 하는 얘기는 축산오ㆍ폐수시설하나 하는데도 몇천만원, 하우tm 기름보조도 한 농가에도 몇천만원씩 해줍니다. 지금까지 군비를 투입해서 녹차농가를 지원해온데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녹차농가가 600헥타에 1,000여농가가 되는데 비료 한포대에 500원이면 생색내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증액해서 표시나게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

생색내기는 아니고, 실제 증액을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농산물의 특성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군비가 적다는 것이 아니고 화개농협에서 지금까지 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개농협의 경영이 어렵다보니 내년부터는 지원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농협에서 지원을 못할때는 그만큼 농가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군비라도 더 확보되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 수출농업에도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 수출농업기술지원비도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농협에만 부담을 줄게 아니고 군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화개는 농협에서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화개농협의 어려움으로 지원이 안된다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개농협 관계자의 이야기는 군비부담분이 높으면 농협중앙회의 계통지원도 더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내수면 자원조성 치어매입에 있어서 하유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이라든지 어항개발, 바다양식업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내수면 양식어업에는 전혀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없습니다. 내수면양식업을 특화사업으로 희망하는 농가가 더러 있는데 신청을 한번 안받아보셨습니까 ?

신청을 받아보니까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일선행정에서 마을단위까지 전달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회추경이라도 내수면양식어업에 특화사업으로 2, 3가지 품종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 예를들어 화개나 청암계곡에 있는 다슬기나 징거미라든지 이 2가지 품종은 현재 없어서 못팔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데 양식업을 개발해야 될텐데 항상 은어나 잉어에만 내수면양식업에 치중해 있습니다.

그 품종은 우리가 치어를 방류하면서 품종도 검토를 하고, 금년 봄에 내수면 양식업개발에 대한 희망농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별 의향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시도 2억원을 반납한 것을 봤습니다. 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1회추경때 약 2억정도 예산을 조성해서 내수면양식업을 희망하는 농가, 다시말하면 다슬기나 징거미 이런 부분에 양식업을 희망한다면 특화사업으로 지원해볼 의향을 가지고 계시지요 ?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배축제를 금년만 안한게 아니고 작년에도 안했는데 안하는 것은 배농가에서 축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게 아닙니까 ?

결론은 그렇습니다만, 연중 흐름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금년도 안하고 작년도에도 안했는데 만약 내년에 하게되면 추경예산에라도 편성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까 ?

그래도 사업계획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리 했습니다.

322페이지, 옥종낙농업 협업단지 공동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이 1,000만원이 있고 밑에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2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

영신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했는데 또 합니까 ? 그러니까 우리 하태오위원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안되는게 아닙니까 ?

안되는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해놓은지가 '99년도 실제 완공이 되어졌고, 2000년도 전체적으로 가동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할게 아니고 내구연수가 3년이 되었으니까 혹시 변화가 있어 보수할 사항이 생기면 대비책으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있는 시설을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

기계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이 되면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할 상황이 생기면 즉시 보수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료생산용 공포싸이레지는 어디입니까 ?

이건 지정을 안하고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몇 개소를 한다는게 없고 장비구입에 돈이 1억인데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

농가가 아니고, 단지나 면단위사업입니다.

328페이지, 어업지도선 유류대가 작년보다 1,440만원에서 1,560만원이 올랐는데 왜 그렇습니까 ?

이건 우리 지도선이 내년도에 선박검사에 들어갑니다. 정기검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기검사에 따른 선박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비검사비로 넣어야지 선박유류대로 넣으면 됩니까 ?

과목에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317페이지, 농업직불제가 2헥타이상은 혜택을 못받지요 ?

예,

금년에 산물수매하는 농가가 많은데 산물수매는 전량을 다 수매했을게 아닙니까 ? 그런데 사실 2헥타이상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수매를 많이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직불제도 해당이 안되고 수매량은 많이 남았고 시가수매는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나와야 될건데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없습니까 ?

구체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직불제를 2헥타미만을 해놓은 것을 내년도부터 농림부에서 확정은 아니지만 면적을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우리군으로 봐서는 1000포대정도 생산량이 있는 사람이 매상을 내고 일반시가를 내고 또 농협시가를 내도 좀 남을 것으로 압니다. 해소책이 군에서는 대안이 없는데 단위농협에서 시가매입량을 좀 늘려주면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좀 많은데가 금성, 악양, 다음 하동읍, 일부 진교입니다. 옥종도 대단위가 많습니다만, 옥종은 해소가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이 농업정책 우수군이지요 ? 우수군이 농민들에게 생산을 강요한게 아닙니까 ? 어떻게 하든지 놀리는 땅이 없이 많이 심어서 증산을 많이 하라했는데 결국 농업정책 우수 시군답게 어려울때 농민들에게 획기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봐야 될게 아닙니까 ?

3억을 해놓은 것도 타시군에는 이렇게까지는 안한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좋은 방법을 전라도와 충청도쪽에까지 문의를 해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농어민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님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김영교위원께서 요구한 하동도축장 시군별 도축물량현황, 하태오위원께서 요구한 영신원축산배수시설 수질검사현황과 실적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산림과와 지역경제과, 건설과에 대한 심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99회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