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홍주
윤홍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편성책자 일반회계 201페이지부터 214페이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487페이지부터 489페이지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01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 그리고 85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를 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편성책자 202페이지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비 해서 30만원, 20구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비가 우리 부산시 전체적인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어떤 장래를 할 수 있는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윤홍주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행려사망자에 대해서 합니다. 각 구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전에 ’95년도까지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했는데 그 이후에는 각 구별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산법인감정위원회와 우리가 위탁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일반업체가 이 요금보다 싸게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윤홍주 위원장님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행려자라 하면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지휘가 떨어지고 나면 경찰 공인병원인 부산감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법인감정위원회. 거기에 각 구가, 일반 업체와는 아마 못하고 그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 도도 마찬가지고요. 행려환자는 일반 환자하고 틀려서 앞으로 수사관계라든지 일정기간의 가매장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반 업체에서는 아마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214페이지, 해당과의 끝부분입니다. 덕천복지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오납금 이래서 150명 분을 반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덕천복지아파트 재시설, 재개발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개발과 관계없이 입주자가 들어가서 자기가 재계약 안할 때 자기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성구
강성구위원
예, 그 내용은 아는데요. 지금 150명분만큼 이렇게 많이 예산을 만들어놓을 필요 있습니까? 1년에, 여태까지 과년도에 보면 150명 이렇게 대량으로 안해놨거든요. 과년도에 몇 명분 책정돼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필요없이 경직시킬 수는 없거든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덕천아파트 저 부분은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올해도 보면 상하수관 교체를 해야 되고 또 내년쯤 되면 가스 교체하고 또 보일러 교체하고 매년 그렇게 보수,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덕천복지아파트를.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는 이 사업을 검토를 안하고 있고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앞으로 청소년 밀레니엄센터라고 해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상업지역 고시라든지 제반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관리 주무과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관리 주무과가 우선 더 나서서 새롭게, 그리고 보수, 유지비만 계속 들어와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활용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당 관리과에서 완전히 좀 나서줘야 됩니다. 매년 이렇게 보수비만 들어와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그 아파트에는 우리 북구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북구에 기거하고 있는 또는 북구에 사업체를 둔 이런 입주자들이 별로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현재 몇 명이나,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지금 178명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있는 중에서 북구에 사업장을 둔 사람들은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병원 간호조무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병원의 간호조무사들이 방을 얻지 못해서 거기 기숙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성구
강성구위원
병원도 어찌보면 산업체에 들어가려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취지가 산업체근로자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조례가 바뀌어서 일반근로자로 됐거든요 몇 년전에 바뀌어서. 처음에는 산업체 근로자 이래 됐는데 좀 포괄적으로 해서 일반근로자로 이래 돼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214페이지 덕천복지아파트 관련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214페이지에 보면 덕천복지아파트 수선비, 시설비에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1식 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2001년도에.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도 했습니다. 하고 또 공공근로 일부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2000년도에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덕천복개아파트 1식 2,000만원 중에서 노후상하수도관 교체 1식 해서 800만원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교체를 합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79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전체 관을 보수를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부분, 부분 이래 하고 있습니다. 총 200세대거든요.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1식이라 하면 어느 부분을 어디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그 동별, 호수별로 안 있습니까? 그것을 1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한 호수를 하는데 800만원, 지난해에는 800만원 들었고 올해는 그러면 500만원 들고 이것 예산이 대중이 없네, 어떻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1식이라고 하면 안 있습니까? 아파트 한 동을 이야기한 것인데 고치는 것은 아파트 호수별로 그래 고치고 있습니다. 전체가 한 동이거든요. 그래서 한 동을 고치는 부분에 가서는 사업에 들어갈 때는 한 동,
인선
정인선위원
전체가 한 동인데 한 동을 고치는데 1식이라 한다 그렇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한 동을 2001년도에는 800만원 들여 고쳤고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으로도 고쳤다면서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써는 일부 문짝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고친 것이죠.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 노후출입문 잠금장치 교체 해서 그것도 100만원 들어있었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공공근로로 하고 일반 예산은 아마 투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부엌, 화장실 천장 보수 및 화장실 문교체 해서 1식 지난해에 900만원 예산이 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이 아파트에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1식, 지난해 800만원, 올해 500만원 이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고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는데,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사업에 들어가서는 몇 호실을 고친다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제일 많이 부숴진 부분부터 고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1식으로 돼 있지만 고치는 부분에는 몇 호, 몇 호,
인선
정인선위원
예산서에는 적당한 금액을 편성해 놓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노후된 부분부터 고쳐들어가자 이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어떤 실질적으로 올해는 어느 부분을 얼마 들여서 고쳐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 자체도 없네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전체 안 있습니까? 관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이 500만원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계획이 서서 편성한 겁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그것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노후된 건물은 1식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은 듣기로 어느 층 몇 호를 고치는지 그게 의문이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노후된 층은 전체적인 배관라인을, 설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층이면 4년간 연차적으로 고친다든지 어떤 이런 뚜렷한 계획서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무작정 500만원 든다, 800만원 든다 이래 하면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전체적인 안을 뽑아서 연차적으로 1층을 한다든지 2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금액이야 비록 적겠지만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 이래서 1,800매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번 제작해 놓으면 계속 두고 쓸 수도 있고 지금 한번 부착한 차는 떼고 해마다 갈아붙이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00대 붙일 물량을 제작한다는데 이건 어찌돼서 이게 나와 있습니까? 20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북구에 장애자가 1,800명이 전부 제작한 스티커를 한꺼번에 다 붙여도 그게 다 남는데 이건 제작을 어떻게 해서 제작이 1,800매 나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손영조 부의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표시라 하면 장애인차 앞에 붙이는 사항이거든요. 신규구입한 차량이라든지 장애인들이 분실해서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교부를 하고 있거든요.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스티커 돼서 차 앞면 유리에 붙여놓으면 일부러 고의적으로 떼지 않으면 떨어지지도 안합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1년 썼다고 망실돼서 소모품으로써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1,800대를, 1년 동안에 1,800대가 장애인 차가 북구에 등록되는 차가 있습니까? 그것 팔고사고 해서 이름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1,800명이 1년 동안에 이동사항을 가지고 있느냐 본 위원이 묻는 의아스러운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걸 복지과장이 답변을 해달라 그겁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우리 장애인 보유차량이 한 3,000대 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3,000대 그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1년 동안에 북구 관할에서 장애인차가 1,800대가 오고 가고 명의변경이 왔다갔다하고 바뀔 수가 있고 새로 등록을 할 수 있고 헌차를 팔고 새차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헌차를 팔았을 때는 그 스티커를 떼서 그 자리에 붙이려고 하다가 훼손이 돼서 새로 얻어달 수도 있는 것이고 새로 등록하는 차는 새것을 얻어서 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애인들이 다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데 1년 동안에 유동성을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등록하는 것이라든지 그러면 매도하고 다시 구입을 해서 그것을 붙인다든지 하는데 1년 동안에 북구 안에서 1,800대가 움직여지느냐 내 말은 그 말입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손영조 부의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자 차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구에서 온 게 동장의 이름을 밑에 적어드리거든요.
영조
손영조위원
됐습니다. 그 말은 필요없고 1,800대가 1년 동안에 북구를 왔다갔다할 수 있는 등록이라든지 헌차를 팔고 새로 구입했다든지 1,800대가 1년 동안에 북구 안에서 유동성을 가지고 오고가는 게 역사적으로 있었느냐 그것만 대답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1,800매까지는 되지를 않습니다. 한 900매까지는 우리가 교부를 하고 있거든요.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왜 해마다 올라옵니까? 작년에 올라왔는데,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인쇄할 때 1,000매나 2,000매가 가격이 거의 같거든요. 1,800매까지는 사실 소용없는데 1,500매를 시켜도 내나 500원 이 정도 들거든요. 인쇄할 때 그래서 1,800매를 한 것 같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작은 데서부터 절약하고 어려울 때 좀 아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한 거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있는데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런 식으로는 해서 안된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그것 남겨놓고 자꾸 재놓고 뭐할 겁니까? 시장볼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좀 아껴쓰세요.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책자 2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의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1식 이래서 내년도에도 200만원이 올라왔네요. 작년도에도 보니까 똑같이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 이래서 1식 했는데 작년도와 올해 인쇄하는 게 가격이 좀 오른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주민복지국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이 4개과를 우리 과에서 전부 다 취합해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래 됐는데 다른 과에는 아마 인쇄비가 아마 없을 겁니다.
김두환위원
작년에도 예산에 올라왔네요? 작년에는 180만원인데 작년 추경에도 보면, 본예산에 200만원 올라왔는데 추경예산에서 20만원이 감돼서 180만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인쇄가격이며 종이값이 올랐는가, 이걸 과장님이 벌써 감안을 해서 200만원으로 올렸는지, 20만원 더 올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올해 우리가 행정업무할 때 의용촌에다가 인쇄를 했을 때 값이 좀 적었습니다 작년에 180만원으로. 우리 부서운영비를 했는데 의용촌에서 자기가 손해본다 해서 그래 인쇄를 했습니다. 180만원이 좀 적기 때문에 이것은 2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것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위원수당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해서 11명 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연 4회로 해서 22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연 4회 동안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문제라든지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회의를 잘 하신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당초에는 9명으로 돼 있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부정수급자 돈을 환수할 때는 반드시 사회복지위원회에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자활사업을 위탁할 때-민간기관에 위탁할 때-사회복지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 4회를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우리가 3회 운영을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민간이전한 관련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관계,
김두환위원
뭐뭐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은 간병인사업과 가정관리도우미사업, 방과후아동보호사업, 봉제수선사업, 도배사업 이런 것을 복지기관에 전부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와 결산서가 있겠네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2001년도에는 사회복지위원 참석수당 이래서 작년에는 3회를 했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4회를 하려고 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당초에는 9명이었습니다. 올해 2001년도부터는 15명으로 확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수당이 2회 추경때 별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해서 됐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 때는 사회복지위원이 복지관 위탁이라든지 큰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됨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정수급자 금액환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분기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작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가 11명이던 게 이번엔 15명으로 확대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확대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에는 11명 안돼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공무원 4명은 수당이 안나가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보면 11명이 3회를 해서 165만원이 돼서 추경예산에 보면 인원도 없이 60만원이 추가증액 됐거든요 2회 추경때. 그러면 그것은 어찌 돼서 60만원이 더 추가증액 됐는지, 그러면 지금 2002년도 예산과 상관되는 게 없거든요. 여기는 11명 돼 있고 2회 추경때는 60만원이 추가증액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165만원에다가 105만원 예산이 합산되면 270만원이거든요. 그것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5명 돼서 2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60만원 부정수급자 심의관계 때문에 6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인원은 내나 11명인데 작년에는 270만원이 됐거든요. 본 예산에 165만원이 편성돼 있고 2회 추경에 6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 아닙니까? 105만원을 요구했네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아니 당초 예산 때는 5명 해서 2회,
김두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위원이 11명 됐다가 5명 됐다가,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아니, 공무원은 빼고 일반인을,
김두환위원
그러면 16명 아닙니까? 수당주는 사람이, 공무원은 15명에서 4명이 공무원이라면서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당초 사회복지요원이 9명이었습니다. 4명은 공무원이고 5명은 민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5명을 줬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우리 주위 일각에서는 사회복지를 한다 이래서 복지를 빙자한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북구에는 사회사업, 혹은 복지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 항간에 그러한 질타가 많이 나오고 또 정말 사회복지를 위해서 써야 될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예산을 사용도, 개인 돈 같이 마구잡이로 쓰는 이런 경향도 있어서 사회적인 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들이라든지 또는 기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잘 관리하겠지만 혹시나 하는 기우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활 후견기관하는 것 있죠? 그게 1년 운영비가 약 2억 2,500만원입니다. 후견기관에서 하는 일이 뭐며 또 그 위에 보면 자활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비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자활, 자활 이래 내용이 많습니다. 페이지수는 207페이지죠. 거기 보면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23억, 봉사사업, 근로사업 봉사사업이 어떻게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도우미 그런 종류인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래 보면 자활후견기관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올 1월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동원복지관, 장선복지관, 경남부산산림조합 이래 해서 총 다섯 개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산 여성회가 우리 북구 자활후견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을 연 지 지난 7월 1일부터 문을 열어 지금 현재 구포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비취업자를 대상으로 이 사람들을 자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간병인도우미사업, 방과후아동보호사업, 가정관리도우미사업 이런 사업을, 또 세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간호대학교 학장님한테 협조를 받아서 간병인도우미사업을 자기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자활을 하면 우리 수급자에서 생계비를 지급 안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자활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한 운영비가 2억 2,500인데 직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 파악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일요일은 사업 안하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거기 봉고차 하나 가지고 있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차는 보유하지 않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차 한 대 있습니다. 북구청지원 그래서 차량 있어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관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임금이 안 나갑니다. 직원이 총 8명이 있습니다. 관장은 급여가 안 나가고 일반 직원에 대해서 나가고 차량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성구
강성구위원
일단 북구청지원 이래서 부산여성회 봉고차 하나 있습니다. 일요일에도 산성에서 맹렬히 사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사업하는지 안하는지 이걸 물어봤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그건 봤어요. 일요일에 동래산성 오리불고기 단지 그쪽에서 맹렬히 사업하는 걸 봤습니다. 참고로 그래 아시고요. 지금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일반 취로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취로사업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예산에 자활운영비 두 군데 돼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 개인데 내년 7월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또 한 군데, 각 구에 두 군데씩 아마 설치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운영비지원 이래서 2개소로 돼 있습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7월에 한 군데 아마 오픈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7월에 오픈할 걸 계획해서 그런데 운영비와 운영비등은 차이가 어떻습니까? 운영비 지원과 운영비등 지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운영비라고 하면 순수한 운영비만 지원되는 것이고요. 운영비등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자활프로그램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통합적으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그게 사회적응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사업을 같이 하면 안됩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점수제로 하고 있습니다. 70점 이상은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70점 이하 중에서 알콜중독자, 우리 수급자 중에서 알콜중독자가 돼서 도저히 알콜치료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이 분들이 있어서 내년부터 사업이 생깁니다. 병원에다가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시킵니다. 1인당 5,000원씩.
성구
강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회시간때 같이 토론해 봅시다. 수고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이동발 간사입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보통 국·시비 보조금이 언제 내려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부다 국·시비로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러니까 보통 언제 내시됩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보통 1월 되면 거의 내시됩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1월부터 예산을 잡네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501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이 부분이 작년 대비 22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허가민원과에서,
동발
이동발간사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발
이동발간사
잠깐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페이지를 잘못 봤네요. 50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업무보조로 작년 대비 225만 7,000원이 증액돼 있는데 이게 사역인부임이 늘어난 겁니까? 한 명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하는데 고지서라든지 은행의 전표정리라든지 해서 사역인부 한 사람 쓰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은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인력이거든요. 이 인부임을 해서 280일 해서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작년에는 예산이 390만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작년 대비 업무가 늘어나서 이렇게 됐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계속 썼는데 작년에는 공공근로 일부를 그 공백기간에 썼거든요. 내년부터 공공근로가 안되기 때문에 계속, 재작년에도 280일 쓰고 계속 썼습니다. 작년도에는 인건비 줄이라 해서 공공근로를 썼는데 공공근로가 올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넣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올해도 공공근로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있는데 여기까지 배정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 일부를 보태서 예산을 조금 절감했다는 이 말씀이네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99년도 이전에는 계속 280일 썼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러니까 일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다 이 말씀이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동발
이동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윤성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208페이지부터 장애자관련 지원액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북구에는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총 합쳐서 몇 명 됩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등록장애인 수가 6,806명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전부 다 전체적인 장애인 통합 숫자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우리 북구에는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 해서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시비가 4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 북구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까지는 시에서 지원했는데 구포3동에 있는 맹인복지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는 시에서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장애인이 6,800명 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관리하는 복지회관은 맹인복지회관 거기밖에 없죠? 우리 북구에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상당히 욕구불만이 많을 건데 여기에도 그러면 맹인들만 가는 복지관이고 일반 지체장애자나 다른 장애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3동에 있는 맹인복지관은 맹인을 위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일반 장애인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다른 여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신경을 쓰고 예전보다는 장애자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협회다 해서 상당히 타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 북구에 6,800명 정도 되면 사무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보조금이 필요할 건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통합장애인협의회 사무실이 덕천1동 남해안고속도로 밑에 스물 평 사무실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월 연료비로 20만원 지원해 주고 각 행사비로 50만원 지원했는데 이게 사실상 타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20평 정도 같으면 상당히 사무실이 큰 평수인데 사무실에 직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봉급 나가는 직원은 없고요. 자기들 전기료, 전화비, 팩스료, 용지대 이런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돈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우리 예산에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어디 편성돼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208페이지 민간이전 해서 장애인단체 각종 공과금 해서 월 20만원, 장애인 각종 행사비 지원 해서 50만원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것 사무실 20평을 움직이려면 20만원으로 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평에 많은 숫자 장애인들 관리를 하려면 월 20만원 가지고 사무실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신경써 보신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장애인 각종 행사비 이래서 월 20만원, 그리고 행사 있을 때 50만원 이랬는데 5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안돼서 구청에 있는 풀예산으로 해서 별도로 올해는 15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 돈이 사실상 적기 때문에 또 구의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타구와 좀 맞아야 되는데 우리 구는 인원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질의시나 답변시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심의가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예산심의에 대한 내용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212페이지, 213페이지에 덕천복지아파트 일반수용비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각 산출기초가 쭉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주로 지난 본예산에 편성된 것과 거의 일치를 하는데 단가를 정할 때 어떤 근거로 정하는지 모르는데 소방안전협의회 이게 회비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회비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4만 2,000원 연 2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소방안전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점검하고 나면 수수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그게 2만원이었는데 4만 2,000원으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습니까? 지난해 것이 잘못됐는지 어떻습니까? 213페이지.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도 내나 이 수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작년에는 2만원씩 해서 4회, 4만원이 편성됐거든요. 돈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어째서 2001년도와 2002년도가 100% 이상 편성됐는지 너무 차이가 심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지난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이번에 잘못된 것인지 어느 부분에 한 가지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다음에 복지아파트 유지비를 1,434원에 3,068㎡ 그렇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1,434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유지비를 어떤 산출근거에서 나왔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노후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상에 몇 년 이상 건물은 루베당 고치는데 얼마, 얼마 해서 이것은 예산편성상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지난번하고는 그것도 너무 틀린데 지난해 1,024원이었거든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한 해 하면 해가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연수에 따라서 예산지침에 나오는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산계장 그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여성 예.
인선
정인선위원
지난해와 올해가 단가가 4백 얼마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여성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이건 조금 변동이 아니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10년 지나고 11년 지났을 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마 거기에 걸려서 이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우리 덕천복지아파트가 몇 년 됐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79년도에 입주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22년째 됐네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외 직원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편성책자 21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일단 간단한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2002년도 신규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규사업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 5,000만원과 모부자가정 문화체험 이것은 저번에 업무보고에도 저희들 구상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과 모범경로당 육성관계 그 세 개 밖에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 중에서 보면 노인시설 확충하는 부분 있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집니까?
성구
강성구위원
225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증축이다 이러는데 요즘 무슨 요양시설 만든다 그러면 아주 말썽이 많아서 이건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화양로원에 현재 양로원이 있습니다만 뒤에 잔여부지에 대해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1년도 8월에 착공이 됐습니다만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돼 있고 현재 공사방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곧 착공할 겁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경로문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보면 이웃주민들과의 마찰들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7억 2,200 정도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사업을 제때 못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다 집행될 수 있겠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지금 공사방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다음주부터는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명시이월로 일단 조치를 해놨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22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해서 5,000만원 돼 있는데 이건 저번에 의회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그 옆에 뒤에 디지털도서관도 있고 해서 청소년들의 여가를 즐기든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큰 대체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토론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아무런 보고없이 청소년문화의집을 하겠다고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전에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당초에는 만덕2동에 위치가 결정이 안 나고 금곡동인가 있다가 방침이 바뀌어서 만덕2동사에 1, 2층은 동사로 하고 3, 4층은 문화의집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속속들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만덕2동에 동민들이 그 위치에 복지관도 없고 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시설로 그 당시에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도서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은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성격이 틀려도 완전히 틀리지는 않고 청소년들이 일단 모여서 공부도 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주 내용이 뭔가는 속속들이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도 그때 반대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이 났다 하면 잘못된 것 같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안 그래도 열악한 예산에 동사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3층, 4층까지 지어야될 그건 당연하고 또 해마다 운영비가 5,000만원씩 산정돼서 제출된다고 하면 이건 보통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 5,000만원에 대한 내역 있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동우
강동우위원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요?
동우
강동우위원
예.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외 직원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편성책자 23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동발
이동발간사
이동발 간사입니다. 234페이지 화명대천천 관리비가 현수막 제작비를 포함해서 349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화명대천천에 근무자가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공공근로 근무자가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몇 명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사람이 12명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12명이나 지금 공공근로자로써 대천천관리에 근무를 시키고 있다 이 말씀이죠?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행락철 때 12명했는데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그 숫자를,
동발
이동발간사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매년 행락철이나 행락철이 아니더라도 인원을 때로는 감소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하절기에는 행락철에 많이 투입이 되고,
동발
이동발간사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이 이 정도 올라와 있었겠네요?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책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러면 작년에 화명대천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그때는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하고,
동발
이동발간사
이 예산은,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올해는 특별히 우리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이 조를 짜서,
동발
이동발간사
작년에는 공공근로예산으로 관리를 했었고 올해는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겠다고 근무자 간식비라든지 예산에 책정됐다 이 말씀이죠?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동발
이동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락철에 대천천관리에 대해서 간식비가 나가고 현수막 붙여지고 이렇는데 과연 이 근무자들이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말이죠. 본 위원장이 여름철에 그 주위를 가봅니다. 솔직히 주민들이 앉아서 놀아야 될 자리에 전부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진을 다 치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는. 이런 부분을 감시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데 감시자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이런 점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보충질의,
홍주
윤홍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화명대천천 관리를 직원들이 나가서 하겠다 했는데 환경청소과에 어떤 직원이 12명이나 50일간 나가서 대천천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업무는 됩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직원들은 행락철 50일간 그 기간만 우리 전 부서에 행락과 관련 되는 전 부서, 우리 환경청소과 뿐만 아니고 지역경제과라든지 전 부서에서 동원이 돼서 하도록 그래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전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매일 12명씩 50일간을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매일은 저희 직원들이 나갈 수 없고요.
인선
정인선위원
50일 동안은 매일 아닙니까? 12명씩.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50일 동안은 매일인데 평상시에는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나가고요.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주말때는 전 직원들이 조를 짜서 투입이 되도록 그래 계획을 짜서 할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일과시간에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12명씩이나 근무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우리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지난 일요일 저녁에 구포시장 공중변소에 화재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지금 구포시장안에 개시장 있는데 가면 옛날부터 번영회가 공중변소를 가지고 있는데 9일 저녁에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여섯 대나 동원됐다가 갔습니다. 개인이 물론 집을 같이 붙여서 지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한다 하지만도 그 사람이 이것을 수리할 의무는 사실은 안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부터 시장의 공중변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이 원래 시 땅으로 있을 때부터 공중변소 땅으로써 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을 하면서 쭉 사고도 없고 무사히 그것을 다 치워주고 변소관리를 건물에 같이 붙어 있는 사람이 해줬기 때문에 말을 안했는데 9일 저녁에 화재가 나고 나서는 그 건물하는 사람이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를 받아야 되겠다 이러는데 이런 것은 북구에서 보조해 줄 수 있죠? 시비, 구비가 수리비로 책정돼 있네요? 화장실 개선사업에. 본 위원은 환경청소과장 있는데 오늘이라도 현지답사를 해서 이것을 개선하는데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책자 23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홍보 플랜카드 제작, 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세수확보하기 위해서 정기분, 독촉분, 수시분 이래서 인쇄물을 해서 대상자한테 여러 가지로 좀더 세수확보를 하기 위해서 청소과에서는 고생이 많이 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산서 책자 236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 인건비네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건비가 이래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기로는 정기분을, 돈이 없어서 정기분을 못 냈을 당시에 독촉분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합쳐지거든요. 그러면 정기분에서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나왔는데 또 그걸 못내다 보면 그 2기분에 해서 5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100만원이 되는데 저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도 고지서를 중복이 될 때는 분할을 해서 좀더 효율성 있게 세수확보에 임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지금 보면 정기분과 독촉분이 합쳐지면 세액이 전부 다 같이 됩니다. 100만원을 일반인들은 분담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안하면 지금 시중은행이나 납부창구에서는 받아주지를 않는 그런 예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2기로 나누어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이 크고 하면 세액이 50만원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할납부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분이 분할신청을-법상 받도록 돼 있습니다.-저희들한테 할 때 제출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지면 분할을 해주고 있는데 분할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분할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분할을 신청한 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통계를 내셔서 정기분은 3월, 또 9월인데 체납자들을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해보세요.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인쇄물이라든지 사역인부들이 이만큼 많은데 세수확보에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되거든요. 무작정 분할이 들어오는 것을 응할 게 아니고 좀더 홍보를 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이렇게 분납 고지도 됩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방향이 지금 행정적으로 좀더 앞서가는 행정이지 그냥 행정기관만 알고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낼 수 있는 건물주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상세히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앞의 것 정기분 못 내고 독촉분 되면 중복이 된다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또 체납으로 기인하게 되니까 좀더 홍보를 해서 효율성 있게 이 많은 고지서 인쇄물 값이며 또 인건비가 이래 드는데 효율성 있게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홍보를 해서 분할토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이동발 간사입니다. 243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 단속여비가 1만원에 3명, 4회, 12월에 144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대비 이 내용에 대한 예산이 적게 책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이 되고 밤늦게 야간투기가 특히 많기 때문에 야간에 나가서 단속 계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비를 이번에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부분에 사용되었던 여비였었네요? 전년도 예산에. 전년도 예산은 2,280만원이 내시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금년 예산 2,280만원이 예산편성돼 있는 것은 야간무단투기단속 이 여비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 일률적으로 주는 정액여비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쓰레기무단투기 부분에 대천천관련 해서 쓰레기무단투기 무허가 단속, 무단취사 오수방뇨라든지 이런 단속 부분에 대한 결과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뒷면에 24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기존지역 쓰레기수거 위탁금 부분이 지금 현재 원가계산이 상향조정이 돼서 작년 대비 6억 5,600여만원이 지금 예산이 증액돼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청소과에서는 쓰레기 수거운반을 기존 쓰레기수거 위탁금으로 해서 일반주택-그러니까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여기는 전체가 이번에 문전수거 확대가 돼서 전 지역이 전문전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위탁금이 2억 6,300만원이 부과가 돼 졌습니다. 그리고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기획감사실에서 70%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러면 그 부분에 2억 얼마라 그랬습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2억 6,300,
동발
이동발간사
2억 6,300을 들이면 나머지 3억 9,000 정도는 어떤 예산이 반영됩니까?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돼 있는데,
홍주
윤홍주위원장
청소과장님, 이게 7개월이 아닌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70%를 반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화명4지구라든지 화명동에 주택이 지금 신규로 5,700세대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 처리 위탁처리비가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톤당 3만 9,000원이었는데 4만 7,500원으로 이번에 인상된 부분입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러면 쓰레기, 용역을 줘서 그런 결론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준 겁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일단 기준해서 예상치만 넣어놨고요. 실지 총 위탁처리비는 금년에 1월중에 용역을 줘서 절충을 해서 단가계약을 별도로 할 것입니다. 예상수치를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러면 바로 위에 학술용역비가 300여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용역주는 부분에서 타 시, 군, 구보다도 우리 구가 조금 원가계산에서 불리하게 적용받는 경우가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단가 금액이 타구와 비교됐을 때 불리한 게 없느냐 이 말씀을 물으신 겁니까?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가 용역은 각 구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구대로 경성대학 용역설계단에 맡겨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금액이 각 구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형에 따라서 환경이 산비탈이 많다든지 골목길이 많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단가가 높아지고 해운대 신시가지처럼 그냥 길이 잘 뚫어져 있는 데는 단가가 낮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구가 타구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단가가 타구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 이유는 뭡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형적으로 저희 구에는 골목길이 상당히 많고 도로형성이 다른 데보다 조금 안 좋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음식물쓰레기 부분에서 작년에 3만 5,000원하던 것을 금년에 4만 5,000원 정도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됐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최계장께서 옛날에 예산담당을 하셨죠? 그래서 민감한 사안이 있어서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45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위탁처리보조금 하는 이 4억 2,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보면 민간위탁금인데, 잘 들으세요. 민간위탁금, 그리고 수정예산 5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이 틀립니다. 그렇죠? 민간경상보조는 순수한 민간인에게 사업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있는 민간위탁금 그것은 주로 단체에 관련되는 부분을 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위탁보조금 이 부분이 민간위탁금에서 목이 바뀐다 말입니다. 제목이 바뀌거든요. 이럴 때 항간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단체라든지 개인 또는 단체 이것은 자본적 성격 아닙니까? 지금 민간위탁금을 주면.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자본적 성격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사업이 경상보조로 가면 이것은 완전히 지출적인, 뜻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음식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당시에는 비목이 민간위탁금으로써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다시 민간위탁금이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민간경상보조로 바뀔 때는 이것은 어떤 사업노선이 좀 퀘션마크가 붙는 노선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이것을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그대로 존치할 의향은 없는가 이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위탁처리보조금, 이것은 작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금년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선정이 돼서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 저희 환경청소과에서도 기획감사실로 이 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변경을 시킨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과목 이체를 시킨 사항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변경시킨 사항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해서 음식찌꺼기 퇴비화를 만드는데 대한 보조금조로 사실상 처리비지만 자원화시설 쪽으로 정치방향이 자꾸 흐르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는 돈 쪽으로 해서 처리비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성격이다 해서,
성구
강성구위원
가만둬도 될 과목을 바꾸는데 있어서는 가만둬도 아무 사업하는데 사업성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사업종료되는 것 같으면 돈 도로 받아오면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민간경상보조로 하게 되면 사업이 되든 안되든 우리는 회수를 못합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산과목에 보면.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써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중간에 종료되든지 이래 되면 그 나머지 돈을 가져올 수 있죠? 사업 잔액을.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그렇지만 민간경상보조를 해주고 나면 이것은 도로 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실패를 해도. 그래서 여기에 모종의 퀘션마크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우리 담당, 재활용계장께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담당계장 답변하세요.
성구
강성구위원
말 거꾸로 했네요. 민간위탁금이 돼야 우리가 재량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가 되면,
우리 재량권이 없어져요.
민간경상보조가 되면 특혜성이 나올 수 있고요. 민간위탁이 되면, 우리 최계장께서는 옛날에 예산을 오래 관리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이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가 되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밖입니다 일단 경상보조해 주고 나면. 그런데 왜 하필 이때 본예산에 잘해놨는데 왜 이걸 하필 4억 2,000만원 금액변경도 없이 민간경상보조로 바꿨나 이거라, 바꿔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우리 재량권을 박탈당하면서까지 바꿔줘야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어느 민간인한테 왜 바꿔주느냐 이겁니다.
실례는 됐는데요. 지금 민간위탁금 목으로 비목을 그대로 살려놓으면 될 것인데 그렇게 왜 하필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놓았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점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음식쓰레기 청소하는 쌍미인지 청미인지 그런 회사 아닙니까?
일반쓰레기, 그러면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를 해서 민간 개인하고 계약을 하지 안 그렇습니까? 음식쓰레기만 유독 횡포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 한다,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예산은 4억 2,000입니다. 민간경상보조를 하면 4억 2,000을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되죠. 그래 되면 단가가 3억도 될 수 있고 2억도 될 수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면 예산 집행하는 분들이 4억 2,000이니까 이것 다 줘도 그뿐입니다. 안 그래요?
예, 일단 답변 그만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 일단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윤홍주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우리 구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아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별도의 지급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데 시에서 50%, 구에서 50% 예산이 편성돼서 전 구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게 시비입니까? 우리 구비인데,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구비인데 시비를 우리가 1,000만원을 이것을 책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2,0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시비는 아직 안 받고 지금 구비만 예산을,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구비만 편성돼 있습니다. 시비는 우리가 편성하면 당연히 시에서 편성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외 직원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편성책자 249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63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농지관리운영위원회 수당이 나가는데 농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농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윤홍주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실제상 경작하는 농지는 하천부지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흩어져 있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지금 현재 농지위원수는 20명을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우리 관내에 농지가 없으면 농지관리운영위원회 이런 것은 폐지를, 조례 폐지를 시키고 바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옛날에는 농사를 주로 했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가 법으로 존치가 돼 있었는데,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지금도 이것을 폐지를 시키면, 아마 농민들이 논을 구입할 때 농지위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농지위원이 없으면 도장찍을 사람이 없어집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논 사고 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농지위원 도장을 찍어서 전답으로 돼 있는, 실제상은 조금씩 조금씩은 지어서 농지인지 텃밭처럼 사용하고 있는 지목상 전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매매를 하고 할 때는 사는 사람은 농지위원 도장을 찍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는 시킬 수 없는 입장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 부분에 산불 피해목 제거하는데 1,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는 1,500만원인데 올해는 500만원이 줄어서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1,000만원만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산불 피해목 말고 각종 재선충으로 인해서 피해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예산으로 피해목 제거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 피해목 제거는 작년에는 1,500만원인데 올해 500만원 감해진 것은 지금 저희들이 단정은 못하지만 산불이 만일 났을 때 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만일 산불이 한 건도 안 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연말 추경에 반납을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 알아주시고 지금 재선충피해목 정리는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 구비로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재선충 피해목 정리가 5,181만 8,000원으로 국·시비, 구비가 있는데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지금 아직도 피해목 정리가 다 안된 것 같던데,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이것을 가지고 연 나눠서 쓰는데 아껴서 쓰는 편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252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보식이 은행나무외 2종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아직도 가로수 보식할 곳이 많습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윤성만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로 이식을 해놓고 관리를 하다 보면 연 자동차 사고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수가 파손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변상금을 다 받아서 세입조치하고 나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편성돼 있는 것은 거의 보면 가로수는 다 심어져 있는데 연 자동차사고라든지 인근 주민 관리할 때 자기 집 앞에 조금 부주의로 죽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해서 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많은 게 아니고 조그만 1년에 얼마 안된다고, 본수는 얼마 안된다고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나무가 조달청 가격이라고 해도 상당히 비싼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만덕3동 럭키아파트 법면에 벚나무를 이식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예, 다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유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장기적인 대책과 안목을 봐서 국·공유지 있는, 산에도 그런 게 있죠? 임야. 만덕양묘장 같은 경우에는 꼭 초목, 1년생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덕양묘장에 1년 초화만 심는 것이 아니고 나무 기증하는 부분이라든지 공사하다가 나무가 나오는 부분은 나무를 전부 양묘장에 이식해서 당분간 관리했다가 그 나무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옮겨 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허용을 해준다면 금곡동사무소 맞은 편쪽에 저희들이 광장 부분을 할애 받아서 꽃이라든지 나무 가식장(가식장)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앞으로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아이템을 생각하셔서 가급적이면 발전적인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학술용역비 63페이지에 화명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1개소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만덕에 있는 근린공원과 화명동에 있는 근린공원이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공원만 지정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공원을 발전시켜서 시설을 하고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인지 조성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연연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위의 부서에서 지금 당장 공사도 할 것이 아닌데 해서 계속 삭감을 시켜서 올해도 화명근린공원 안에 어린이집, 유아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계획 미수립으로 인해서 그 집 개인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 화명근린공원은 ’95년 5월 10일에 부산시에 고시됐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 당시에 조성계획을 빨리빨리 수립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뤄져서 작년 부산시 감사받을 때도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위치는 화명동 916번지 일원 약 7만 6,000㎡ 되겠습니다. 화명근린공원 용역을 해서 예산에 편성시켜 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성계획 용역을 해서 앞으로 개발여건 분석을 해서,
홍주
윤홍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95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던 덕천근린공원도 용역비만 내버린 채 무의미하게 그냥 지금 저렇게 있습니다. 무엇 하나라도 ’96년도에 용역비 1억 얼마인가 들었습니다.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빙상장 건립과 합해서 용역계획이 빙상장 자체가 당장 건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성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빙상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되는 것과 동시에 빙상장이 거기에 되도록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말인데 빙상장은 ’99년도 연말에 갑작스럽게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도 사실은 빙상장 건립에 대한 용역비가 아닙니다. 용역도 잘 못됐어요. 그리고 용역만 자꾸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놓은 것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일이 돼야죠. 용역만 계속해놓고 뭐합니까? 지금 우리 이것 말고도 용역한 게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이 용역.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예, 이 용역은 꼭 필요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해놓으면 뭐합니까? 무슨 돈으로 조성할 겁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으면, 공원을 고시해놓고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으면 그 공원은 아무 관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기 때문에.
홍주
윤홍주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지금 덕천근린공원이 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전부 침해해가면서 공원부지로 묶어놓은 지가 30년이 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 하나 손댈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또 용역비를 들여서 뭐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적으로 덕천근린공원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위에 아마 그 계획서를 보면 문화재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재와 연계해서 계획이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맞습니다.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걸 한 몫 다하려고 하면 구청에서 예산상 도저히 푸른부산가꾸기, 북구가꾸기 해도 이 용역계획 자체가 한 몫 해서 개발시키려고 하면 북구예산은,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데,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차차 용역이 되고 나면,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차차 거기에 맞춰서 나무벌목이라든지 옆에 형틀변경이라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게 용역비도 그 면적에 용역비 3,000만원을 들여서 무슨 용역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그게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아예 투자를 하려면 확실한 용역을 해서 어떻게 구상을 세워야지 무조건 돈 몇 천만원 줘서 용역을 세워서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용역비 3,000만원으로써 화명근린공원에 용역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덕천근린공원할 때 1억 2,000만원 들었습니다.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저도 덕천근린공원과 이 예산이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에도 구 재정상 이것만 줘도 용역회사와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홍주
윤홍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방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보충질의,
홍주
윤홍주위원장
강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용역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예, 심의위원회 구성돼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심의위원회 거친 겁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예, 수정예산 들어온 게 거기에 용역심의위원회 개최되고 나서 수정예산이,
동우
강동우위원
심의위원회 개최했을 때 회의자료 있죠? 자료를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지역경제과장외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국분야 교통행정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지적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