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후 2002년도세입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수정예산안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한우상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3조의 2 및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의 매각,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코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매각은 1필지에 면적은 26㎡로 평가액은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취득건에 대해서는 필지수 1필지에 건물 7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147㎡, 건물 7동에 대한 면적은 1,183.17㎡가 되겠고, 매입예정액은 1억 4,000만원이며, 매입시기는 2002년도 이며, 재무과 소관이 되겠고, 취득건 4필지는 5,415㎡인데 매입예정액은 1억 647만원으로 환경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결요구 사항입니다. 매각건에 대해서는 부림면 신반리 375-5번지 26㎡는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으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취득에 대해서는 낙서면 전화리 228-2번지 9,147㎡는 낙서면민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 낙서면민 공설운동장 부지로 매입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부림면 여배리 251-1번지 외 3필지 5,415㎡는 부림쓰레기 매립장 부지로 매립당시 사유지를 임대하여 매입 완료하였으나 향후 약 18년간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사유권 행사를 못하므로 군에서 매입하여 사후 관리코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총괄표와 2002년도 매각재산 목록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림면 신반리 375-5번지 인데 수량은 26㎡이고 대장가액은 5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수 희망자는 부림면 신반리 김판돌씨가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물건입니다. 낙서면 전화리 228-2번지 9,147㎡인데 폐교된 낙서초등학교로 낙서면민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등 면민 공설운동장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건물은 매입토지 지상건물은 7동으로 1,183.17㎡가 되겠습니다. 두 번재 부림면 여배리 251-1번지 외 3필지는 6,775㎡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림면 쓰레기 매립장 토지로 향후 18년간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있습니다. 사유권 행사가 불가함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여 사후 관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부상 소유자는 유곡면 세간리 236-1번지 전종혜씨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순호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2,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공유재산의 매각,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하기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매각재산은 부림면 신반리 375-5번지 면적 26㎡로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으로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취득재산은 낙서면 전화리 228-2번지 외 4필지 면적 14,562㎡와 건물 7동 1,183.17㎡를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 부림면 신반리 375-5번지 지목 잡종지 면적 26㎡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매입한 자투리 땅으로서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0월 23일 용도폐지되어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인 낙서면 전화리 228-2번지 학교용지 9,147㎡와 건물 7동 1,183.17㎡는 폐교된 구 낙서초등학교 건물과 부지로서 매입하여 낙서면민의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등 면민 공설운동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며, 부림면 여배리 251-1번지 외 3필지 전 5,415㎡는 '95년 12월부터 '99년 7월까지 본군 관내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매립한 부지로서 쓰레기 매립한 부지로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당시 소유자 이영수씨가 군에서 매수하겠다고 요구하였으나 매도하지 않았으며, 2000년 6월 현재의 소유자가 충분한 검토없이 개인이 필요로 하여 취득한 재산을 본인이 바라는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하여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토지매입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으며, 또한 매입을 한다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 4필지에 대한 잔여면적을 포함하여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을 득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사전 절차상 요건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매각재산은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였으며, 취득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방전 위원님.

위원입니다. 매각대상 재산 물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375-5번지 26㎡는 평수로는 몇평정도 됩니까?

8평정도 됩니다.

8평이면 570만원인데 평당가격은 얼마씩 됩니까?

8평이면 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인근에서는 이것보다 비싸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해도 8평을 570만원에 사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이고, 결정이 되면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액이 별도로 나올 것입니다.

매각할 때는 더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낙서면 전화리 학교부지인데 전에 한번 거론된 것인데 앞으로 주민들이 문화행사를 하는데 쓰이는데 여기에 낙서면민들이 입금한 돈을 없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도 거론된 이야기인데 낙서면민들이 꼭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도비 4,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군비를 1억원을 투입해서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금이라도 도비를 더 확보를 하든지 주민들이 다소 부담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도비 4,000만원이 내려오니까 군비 1억원을 투입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에 입금이 되었습니까?

도비는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전여 반영이 안되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 반영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난감한 입장에 놓여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서면 학교건물하고 부지매입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억원을 넘게 들여서 급식소를 만들어 놓고 1년도 사용하지 않아 폐교가 되었습니다. 낙서면민들이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모임이 있을 때 급식소를 이용하고 운동장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도비는 어떤식으로 올라왔습니까?

낙서면민 체육시설 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이번에 결산추경때 도비보조가 내시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매입을 했다고 할 때 그 주위에 피해가 왔다든지 할 때 또 이사람들이 이유를 달 것이란 말입니다. 짜투리 땅 매입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우리가 만일의 경우 군에서 매입했다고 할 때 자기들이 짜투리 땅을 가지고 군에다 비싸게 팔 것이라는 욕망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입할 평수하고 짜투리 땅 평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전종해씨가 바라는 것은 군에서 사시오, 그렇지 않으면 밑에 짜투리땅도 전종해씨 것이 아닙니까? 이영수씨 땅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전부다 전종해씨가 매각은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짜투리 땅도 매각을 해라하면 결과적으로 매입을 이것까지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땅을 임대할 때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잡종지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지목상에는 잡종지인데 구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땅이죠?

도로가 나면서 도로를 숭상하니까 자연히 도로밑에 낮아진 것으로 도로가 완공된 다음에 밑에 남은 땅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낙서면 전화리 학교부지에 대해서 조금전 저희들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1억 4,000만원에 교육청에서 매각할려고 합니까?

1억 4,000만원이면 매각할 것 같습니다.

경우 군에서 매입을 하자고 했을 때 학교에서 우리는 매입 못하겠다, 1억 7,000만원이나 2억원을 달라고 할 때는

학교에서 감정가격을 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입니다.

경우 군에서 매입한다고 할 때 1억 4,000만원에 매입하면 좋지만 차후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낙서면민들의 성금으로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방전 위원님께서 운동장 관계는 이야기를 했고, 쓰레기 매립장은 사실상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추진해온 경과라든지, 이영수씨가 전종해씨에게 판 것은 개인의 매매 건으로 보는데 이 건은 한번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보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정 위원님 그것은 수정안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3건인데 2건은 원안대로 하고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취득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전 전정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므로 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 간담회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수정안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찬성 4명, 기권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이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 정행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8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가 4,044만 7,000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46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직급별로 6급과 7급 기능직과 청원경찰까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 경비 전년도 예산액 3억 5,915만 5,000원보다 4,580만 9,000원이 줄어든 3억 1,3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8,351만원으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1,147만원, 2002년 주요업무계획 인쇄에 2,250만원,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및 각종평가서 인쇄에 320만원, 도지사 순방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조서 인쇄에 150만원, 군정현황 인쇄에 500만원, 자치행정 구독에 150만원, 자치발전 구독에 150만원, 지방자치 구독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안내 책자 인쇄에 1,500만원, 규제개혁 사례집 제작에 200만원, 의령관광안내도 제작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평가 보고회 및 주요행사 추진 현수막 제작에 60만원, 의령군 CI개발에 따른 상표 및 업무표장 등록비에 14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302만 6,000원으로 부서운영 기본 공공요금하고 군정주요시책 및 의령홍보 우편료와 이동전화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에 140만원, 급량비는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660만원,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대형프로젝트 추진에 270만원, 설연휴 및 추석연휴 비상근무자 급식비에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3,696만원은 실과별로 인원수당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도감독 여비는 1,056만원, 규제개혁 지방자치발전 등 W/S참석에 120만원, 우수시책 및 경영수익사업 벤치마킹에 216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대학학과증설 유치 간담회 및 운영활성화 업무추진에 100만원, 군 장기발전 계획 수립 업무추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시책 추진 간담회 추진에 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37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명 이하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직급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민활동비 792만원, 군정 주요시책 공청회 및 교육참석자 보상에 200만원, 의원 상해부담금은 500만원, 군민의 날 행사지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안내 표시판 설치로 4층회의실 정보안내 표지판 설치에 2,000만원, 디지털 칼라복사기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칼라 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관공통 운영 기본수용비는 924만 5,000원, 예산서 유인에 1,120만원, 예산편성지침서 유인에 280만원,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 보수에 96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에 210만원, 당직용 침구 구입비에 50만원, 당직용 침구 세탁료에 12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586만 8,000원이며, 다음 페이지 운영수당으로 기관공통 운영 운영수당은 44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에 70만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315만원이며, 급량비는 1,091만 4,000원으로 기관공통운영 급량비는 438만 3,000원이며, 예산편성 야간근무자 급식에는 180만원, 군정주요 행사 동원 및 비상근무자 급식에 473만 1,000원,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 여비는 1,6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시책 추진여비는 4,500만원,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 여비는 1억 5,000만원,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 여비는 972만원, 교부세 산정 및 지방재정 분석 도 합동작업에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산정작업에 210만원, 공무 해외여비 공통에 4,500만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비교시찰에 350만원, 외국 지방자치단체 교류 협력증진에 3,000만원, 복지업무 연찬 해외여비에 500만원, 정신보건 간호사 해외연수 여비에 300만원,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에 600만원,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에 384만원, 재정전산화사업 인부임에 591만 9,000원, 군정 주요행사 및 교육참석 보상에 1,000만원이 되 겠으며, 다음 페이지 임의보조 단체 보조금 1억 7,300만원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9억원이 되겠으며, 감사사례집 유인에 6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80만원, 대형 공사장 시민감시관 회의참석 수당에 150만원이 되겠으며, 읍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여비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사정활동 및 민원부조리 조사 여비에 324만원, 대형 공사감시관 간담회 및 감사업무 추진에 100만원,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에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변호료 및 소송관련 수수료는 1,500만원, 관보 및 조달관보 구입에 798만원, 법령집 추록구입에 798만원, 법령연혁집 추록구입에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제 및 소송업무 수행여비는 297만원, 법무담당 공무원 활동비에 180만원, 소송패소 배상금에 900만원, 증인실비 보상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연보 CD제작에 1,000만원, 사업체조사 및 광공업 통계조사 관련 플랭카드 및 서식제작에 112만원, 다음 페이지 급량비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전산입력 및 특근식대에 30만원, 통계연보 발간 및 광공업 통계조사 특근식대에 30만원, 사업체조사 및 광공업 통계조사 추진여비에 18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 및 조사원 인건비에 132만 7,000원, 기타 통계내검 및 집계요원 인건비에 153만 1,000원이며, 통계자료 관련 도서구입에 2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지표요원 인건비에 50만원, 의령월보 인쇄비에 2,761만 2,000원, 의령월보 발송용 봉투제작 구입에 624만원, 의령월보 발간 원고료에 168만원, 군정홍보용 및 의령월보 제작용 사진재료비에 705만 8,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군정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구 입에 14만원, 군정홍보용 슬라이드 제작 재료비에 235만 1,000원, 교양도서 구독에 168만원으로 통일한국, 향방저널, 극동문제, 통일로, 북한지 등이 되겠습니다. 언론사 연감구입에 60만원, 의령군 공보발행에 720만원, 군정업무 추진 공고료는 5,000만원, 청내 구독신문 구입에 540만원, 군정 주요시책 및 지역생산 농특산품 판매촉진 광고료는 1,200만원, 군정 주요시책 및 지역축제 홍보 신문광고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2,976만원이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225만원, 의령월보 자료수집 및 편집여비는 360만원, 군정 주요시책 홍보업무 추진에 200만원, 의령월보 우편발송 인부임에 360만원, 국정홍보위원회 중앙 및 도단위 교육 보상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터넷방송 용역비에 2,000만원, TV난시청지역 유선방송 설치 지원에 1억 3,293만 9,000원, 의령월보 편집 및 제작용 노트북 구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박물관 유물보존 관리 소모품 구입에 210만원, 군민회관 화장실용품 및 소독약품 구입에 100만 8,000원, 군민회관 청소용품 및 쓰레기봉투 구입에 84만원, 군민회관 방역소독 및 저수조 청소에 200만원, 컴퓨터 프린트기 드럼 및 복사기 토너구입에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박물관 유물연구 및 업무교류용 도서구입에 120만원, 군민회관 독서실과 공연장의 전구구입에 250만원, 군민회관 형광등 안정기 구입에 60만원, 군민회관 기타 전기용품에 64만원, 박물관 유물퇴색 방지등에 50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군민회관 환경개선 부담금이 30만원, 군민회관 전기요금이 2,400만원, 군민회관 상하수도 요금이 120만원, 군민회관 전기안전 점검 관리비가 240만원, 군민회관 방범시스템 용역비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박물관 대여유물 보험료가 66만 6,000원, 의령예술촌 화재보험료가 30만원, 의령예술촌 방범시스템 용역비에 240만원, 피복비는 105만원으로 관광안내 도우미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군민회관 보일러 연료 및 유지비로서 371만 6,000원이 되겠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군민회관 건물 유지비가 861만 3,000원, 정화조 청소비가 150만원이며, 급량비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사후관리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144만원, 관광 및 문화행사 자료수집 추진여비 216만원, 군민회관 정원수 관리 재료구입에 30만원으로 퇴비나 농약 등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 민속문화 육성지원에 1,300만원, 전통 민속놀이 문화계승 육성지원에 500만원, 문화원 보조에 정액으로 2,000만원이며, 의령군지 편찬위원회 운영비 보조에 1억 8,0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회 철쭉제 행사경비는 2,650만원이며, 큰줄제작비는 작은줄 만들기 마을지원에 1,750만원, 작은줄 마을과 읍면간 수송비 지원에 1,950만원, 작은줄 읍 면에서 공설운동장간 수송비는 400만원, 임차료 300만원, 운반료 100만원이 되겠으며, 큰줄만들기 지원에 1,000만원, 작은줄 가장행렬에 300만원, 지휘본부 및 앰프설치에 150만원, 회의비 200만원, 큰줄제작 소모품 구입비는 300만원, 큰줄 철거비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공연에 4,100만원, 무대공연에 2,000만원, 제30회 의병제전 행사비 지원에 7,0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에 3,8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비에 300만원,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1,000만원, 향토 충효교실 운영비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회관 보수공사에 기계실 급수펌프 교체에 300만원, 정화조 개보수에 1,000만원, 화단 경계석 공사에 1,000만원, 사무동 누수공사에 500만원, 독서실 절전형 고조도반사갓 형광등구 교체에 1,040만원, 바닥타일 교체공사에 500만원, 의령예술촌 이미지조성 공사에 2,500만원, 의령군 관광안내판 제작설치에 1,500만원, 군내 관광명소 안내판 제작설치에 1,500만원, 군민회관 안내글자 동판 제작설치에 640만원, 군민회관 독서실 냉난방기 구입에 1,200만원, 군민회관 독서실 경량칸막이 구입에 300만원, 공연장 청소를 위한 공업용 진공청소기 구입에 100만원, 탁상마이크 및 스탠드 일체형 구입에 175만원, 마이크 구입에 175만원, D/B구축을 위한 유물복사대 구입에 300만원이며, 문화예술체육 진흥기금 전출금이 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암루 조명등 구입에 100만원,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현황측량 수수료가 422만 5,000원, 문화재 보호책 정비에 15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제작에 3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정암루 조명등 전기요금에 120만원, 목조문화재 전기안전 점검에 30만원, 문화재 도난방지 및 재해안전 점검에 96만원, 고분군관리 잔디시비에 14만원, 천연기념물 약재구입에 80만원,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후보 전승교육에 420만원,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단체 후보 전승교육에 200만원, 2002년 문화재 보수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망우당 곽재우 의병장 생가복원 사업에 10억원이 되겠으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7억 2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기금은 문화예술체육 진흥기금은 8억 3,300만원, 지방채 상환은 그 다음 페이지 문화체육기금 9억 7,000만원하고 지방채 상환기금에 20억원 첨부서류 뒤에 가서 743페이지 곽재우 장군 생가복원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3,100만원 이것은 문화교류단 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국 요성시에서 이번에 실무단이 가서 의병제전 할 때 서커스를 참석하도록 해 달라는 요성시장의 이야기가 있어 서커스단 20명을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체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숙박비와 식대, 교통비, 통역비 등으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무대공연에 국비와 도비 로 200만원, 향교 기로연 재현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260만원, 기로는 60이 넘는 노인을 기로라고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문화재 보수공사에 운암사에 국비, 도비 군비에 1억 1,991만 6,000원, 문화재 보수공사 실시설계비가 422만 1,000원, 문화재 보수공사 시설부대비가 86만 3,000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3억 5,329만 9,000원이 감되어 13억 4,8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경남사회진흥 연수원 시설기능 보강사업에 4억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패러글라이딩 국제공인 활공장 조성사업에 1억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한우산 활공랜드 조성사업도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정리 조씨고가 보수에 지금 현재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1억 5,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방전 위원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문화교류 중국요성시라고 해 놨는데 서커스단이 온다고 하는데 서커스를 할 때는 무대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커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면 이 금액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서커스단을 전체적으로 다 데리고 오면 인원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서커스단이 허방전 위원님 말씀처럼 경비도 많이 들고, 자기들 얘기로는 한달전에 와서 돈도 벌고 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중국 요성시에서 서커스단이 중국에서도 잘 하는 단체이고 자매결연 군에 꼭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하고, 우리도 그런게 있으면 보여주겠다 하고, 차량비나 그런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중에서도 짐이나 그런 것이 많이 필요없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와서 공연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달전에 와서 의령에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공연을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어디에서 공연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자기들이 우리 용역업체와 의논을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자기들이 한국에 있는 공연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됐는데 자기들이 돈을 벌어가겠다는 것인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제30회 의병제전할 때는 군민들에게 중국 요성시에서 서커스단이 와서 공연을 한다는 홍보는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결정이 되면 실무단에서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하기로 했는데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오면 4월 16일부터 23일까지는 의령에서 하도록 하고,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홍보하고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의병제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는데 서커스 홍보가 되었을 때 도시에서 무대장치를 차려가지고 하는 것과 여기서 5일 하고 가는 것과는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군민들이 기대를 하고 왔는데 무대장치도 안되어 있고 간단하게 하면 실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간단한 것 몇가지만 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1시간 정도 20명 정도 와서 공연하면 1시간 정도는 볼거리가 제공된단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전정 위원님.

전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수정예산에 운암사는 가례 운암사입니까?

부림인데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이 수도사, 유학사, 운암사가 3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채상환기금조례에 지방채 상환관계인데 우리가 2002년하고 2003년 상환되는 금액이 36억 4,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상환기금조례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은 2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에는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금이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월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 2001년도 이월금의 20%입니다. 금년도 이월금은 우리가 확정이 될려고 하면 지금 2월말이 연도 폐쇄기이기 때문에 3월말 정도 되면 이월금이 확정이 됩니다. 제1회 추경시에 이월금 20%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이월금에 대해서 적립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들면 2001년도 예산서를 보면 이월금이 55억원이 추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제1회 추경에 세워도 가능하지만 예산서에 빠져 있어 물었습니다.

저희들 조례대 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농어촌 빈집 철거 보상에 50동이 있는데 이것은 50동으로 한정이 되어 있죠?

이것은 농어촌 빈집 철거보상은 보기싫다 해서 경남도 계획에 내시 내려온 것이 50동이 내려와 있습니다.

50동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읍면에다 조사지시를 해 놨는데 곧 취합이 될 것으로 봅니다.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영업 주민신고 보상금 131페이지 여기에 보면 주민신고가 5건,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10회이상 되면 보상금이 해당이 안되죠?

불법영업 주민신고 보상금은 신고를 권장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예산이 250만원을 요구한 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214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도 했듯이 98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연말까지 내줘야 할 것이 93만원입니다. 이것이 신종 직업화 되어 한 도내에서는 일인당 100만원 못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시군에서는 50만원이상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경남도는 전 시군을 다니면서 신고를 하여 우리군에서는 금년말까지 다른 시 군을 보고 다른 시 군에서 지급하면 우리는 안줘도 되니까 그래서 시 군별로 발란스를 맞춰서 25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신고한 사람중에 의령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의령사람이 아니고 외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당초예산 별도로 조금전에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의 총 예산은 51억 3,315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에는 40억 405만 1,000원으로 11억 2,910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선거관리에서 3억 1,220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억 3,373만 6,000원이고, 이것이 올해는 선거관리 예정이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2002년도에 3억 1,220만 7,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행정 예산으로서는 예산액은 45억 4,88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37억 9,767만 3,000원으로 7억 5,116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치행정에 경상예산에 4억 9,334만 5,000원, 사업예산이 5,238만 6,000원으로 5억 4,573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은 5억 8,406만 4,000원으로 3,833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상예산이 줄은 이유는 호적부 입력대사 작업 인부임이 올해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2,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자 해서 삭감했습니다. 인사관리에서 2억 9,343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예산은 3,925만 5,000원인데 2억 5,417만 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과상여금이 올해는 기히 예산계에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과로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예산은 26억 6,873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23억 1,989만 7,000원보다 3억 4,883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사업예산이 2,000만원이 감 되었고, 예비비 등은 6억 6,2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2,332만 5,000원의 내역을보면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올해는 15명에 7억 5,00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구조조정이 끝남으로 해서 10명에 5억원을 해서 2,500만원이 감 되었고, 연금부담금이 2,558만 5,000원이 보전금이고, 의료보험료도 2,794만원이며, 일용인부 국민연금과 퇴직금이 1억 4,674만 4,000원이고, 공무원 재해보상은 1,500만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공무원 체력단련 시설비이고, 예비비는 국고대여 장학금이 3억 9,216만 2,000원으로 등록금 인상 및 학생수 증가로 인함입니다. 정보통신은 8억 6,088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는 5억 1,696만 5,000원으로 3억 4,392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예산은2억 624만 1,000원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이며, 사업예산은 6억 5,464만 8,000원으로 증감사유는 기존 주전산기 및 전자결재시스템 용량 증설과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하고, 항온항습기, 빔프로젝트, 침입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행정종합 정보망 장비 구입과, 도-군간 전용회선료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은 1억 8,005만 6,000원이며, 민방위 관리는 2억 5,173만 5,000원으로 예비군 육성지원금과 지역마을단위 훈련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소방관리는 2,037만원으로 인명구조장비 구입비와 구명보트 구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은 마치고 135페이지 서무관리에서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 투개표상황실 종사원 업무추진에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선거상황 관리용원 업무추진에 100만원, 선거사무활동 업무추진에 520만원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 선거관리위원회 부담금은 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2억 2,5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505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선거인 명부 작성용지에 71만 8,000원, 부재자 신고인명부 전산용지 14만 8,000원, 부재자 신고서 작성요령 인쇄에 56만원, 부재자 신고서는 24만원, 선거인명부 표지 등 서식인쇄에 120만원, 공명선거 홍보물, 유인물 등 인쇄에 250만원, 투개표선서 상황판 200만원, 공명선거 홍보계도용 청사현판에 50만원, 일반 사무용품비가 350만원, 공명선거 홍보현수막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백업용 테이프 구입에 156만원, 선거인명부 복사용 디스켓 구입에 62만 4,000원이 되겠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개표장 및 상황실 전화설치료가 24만원, 청약예치금 12만원, 부재자 신고서 반송료가 78만원, 급량비는 준비단계 직원 급식비에 150만원, 법정사무추진 직원 급식에 172만 5,000원, 투개표 상황실 직원급식에 150만원, 투개표일 대기직원 급식에 60만원, 준비단계 읍면직원 급식에 1,300만원, 법정사무추진 읍면직원 급식에 1,4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임차료는 선거인명부 사본 복사용 복사기 임차에 160만원, 선거사무용 팩스 임차에 40만원, 차량비는 선거업무용 차량 유류대에 78만원, 선거관련 도회의 참석 여비에 24만원, 읍면 선거관리 업무 관리, 지도확인 여비에 156만원이 되겠으며, 읍면직원 선거업무 수행에 468만원, 선거관련 군회의 및 교육참석에 156만원, 선거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에 1,8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경상예산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4,077만 2,000원으로 6급부터 7급, 8급, 9급, 기능직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는 1,342만원, “제2의 건국” 홍보용 플랭카드 제작에 70만원, 자굴산 회보 특보제작에 60만원, 임시반상회 회보제작에 90만원, 군정시책업무 협조 민간인 감사패 제작에 1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경남사랑, 의령사랑 홍보 현수막 제작에 70만원, 경남사랑, 의령사랑 실천계획 홍보물 인쇄에 15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비에 8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사회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불만족 행정서비스 보상품 구입에 150만원, 호적 바인더 구입에 210만원, 주민등록 대사표 구입에 90만원, 지문채취용 스탬프 구입에 165만원, 주민자료 보관용 테이프 구입에 292만 5,000원, 2002년 월드컵 홍보 횡간막 제작에 84만원, 2002년 월드컵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제2의 건국” 앰블램기 구입에 130만원이 되겠으며, 위탁교육비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에 62만 6,000원,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주민등록증 등기우송료는 60만원, 이동전화 요금에 60만원, 운영수당은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250만원, 국민의식개혁 교육 강사수당 6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강사 수당에 4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50만원, 군민대상 심사위원 참석수당에 200만원, 직원 능력개발비는 600만원, 급량비는 840만원, 임차료는 “제2의 건국” 추진위원 중앙 및 도대회 참석에 6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행사참석에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주민관리 전산기기 유지보수에 744만원,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유지보수에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4,032만원이 되겠으며, 지도감독 여비는 864만원, 군정 주요시책 추진여비는 432만원, 제2의 건국 및 자매결연 추진여비는 108만원, 주민여론 및 집단민원 관리지도 여비에 108만원, 의전행사 안내 및 참석여비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경비에 1,346만원, 향우초청 군정설명회 및 간담회 추진에 300만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 추진에 360만원, 자매결연 기업관계자 초청 군정홍보 및 간담회 추진에 360만원, 정년 및 명예퇴직자 재취업 추진 간담회에 150만원, 소외 불우계층과의 간담회 및 격려추진에 400만원, 집단민원 해소 대책 추진에 260만원, 읍면 순회 주민간담회 추진에 390만원, 학교폭력 근절대책 간담회 추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국제도시간 우호협력 초청간담회 추진에 400만원, 동서화합 교류 업무추진 400만원, 국제 및 동서화합 교류 내방 기념품 구입에 600만원, 지역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도, 군의원간의 간담회 추진에 200만원, 출향인사 군청방문 기념품 구입에 600만원, 국가시책업무 협조 간담회 추진에 200만원, 리,반장 초청 군정설명회 추진에 200만원, 지역안정대책 업무 추진에 320만원, 군정 주요시책별 업무협조 간담회 추진에 200만원, 군청방문 지역유지 및 출향인사 간담회 추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업무추진 간담회 추진에 120만원, 행정동우회 초청 군정설명회 및 간담회 추진에 200만원, 향우초청 군정설명회 업무추진에 300만원, 2002년 월드컵 홍보 간담회 추진에 100만원, 민방위 실제훈련 등 각종 비상훈련 참석자 격려에 2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초청 간담회에 240만원, 기초질서 확립대책 추진 간담회에 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54만원이 되겠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 직급보조비는 4,0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대민활동비는 1,008만원, 이장자녀 장학금은 3,390만 8,000원, 자율방범대 운영경비는 390만원,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300만원, 민주평통위원 중앙 및 도 회의 참석보상에 450만원, 학교폭력 근절대책 군 및 도대회 참석보상에 150만원, 모범 리반장 시책교육 참석에 60만원이 되겠으며, 도정 여론 모니터위원 연찬회 참석 76만원, 공직자 부인 시책교육 참석보상에 40만원, 민족통일위원 중앙 및 도회의 참석보상에 12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문화행사 참석에 120만원, 재경향우 군정보고회 행사참석 보상에 90만원, “제2의 건국” 유공 민간인 시상금품에 50만원, 군민대상 수상자 시상금품에 520만원, 지역발전 유공자 시상에 100만원, 우수 리반장 시상에 130만원, 인구증가시책 제안공모제 시상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028만 6,000원이며, 자체사업에는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는 2,000만원, 읍면주민 단말기 교체에 1,430만원, 읍면 인감발급용 레이저프린터 교체에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92만 5,000원으로 표창장 표지제작과 표창장 내지구입, 근무성적 평정서 유인, 공무원 임용관계 서식 유인, 정년, 명예퇴직자 공로패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인사위원회 수당은 180만원, 전입 소양고사 문제출제 수당 108만원, 전입 소양고사 감독관 수당이 12만원, 전입 소양고사 채점수당이 18만원이 되겠으며, 임차료는 정년 및 명예퇴직자 산업시찰 차량임차에 90만원,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차량임차에 90만원, 공채시험감독 및 인사관리 통계 합동 집무에 600만원, 성과상여금은 최상 10%까지는 5,732만 1,000원, 10%초과 ～ 25%까지는 1억 1,708만 2,000원, 25%초과 ～ 50%까지는 7,287만 3,000원으로 쭉 나눠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주요시책 추진 유공공무원 시상에 100만원, 전입고사 우수공무원 표창 및 시상에 25만원,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에 1,000만원, 정년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서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5억원, 일용직 퇴직금은 1억원, 수로원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은 1,080만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이 2,678만 4,000원, 청소 및 구내식당 인부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은 384만원, 수로, 환경미화, 청소인부 등 고용보험 부담금은 2,250만원, 수로, 환경미화, 청소인부 등 산재보험금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는 3,407만 2,000원으로 지방행정지 구입에 240만원, 도시문제지 구입에 61만 2,000원, 문서고 소독약품 구입에 30만원, 관인신조 및 개각에 140만원, 청사게양용 태극기 및 군기, 새마을기 구입에 108만원, 가로게양 태극기 및 군기, 새마을기 구입에 450만원, 발간실 인쇄용지 구입에 220만원, 발간실 인쇄원지 구입에 300만원, 각 지역별 향우행사 감사패 제작에 144만원, 의병제전 향우의 밤 자랑스런 향우 감사패 제작에 144만원, 전국 및 도 팩스 송,수신용품 구입에 200만원, 읍면문서 채송가방 구입에 65만원, 향우의 밤 및 명절 향우환영 현수막 구입에 105만원, 기록물 생산, 유통 보관용기 구입에 500만원, 국제교류 외국어 통역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청 문서체송 우편료는 300만원, 일반문서 발송 우표구입에 120만원, 운영수당은 일직수당은 680만원, 숙직수당에 3,285만원, 비상근무 일숙직수당은 12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200만원이 겠되으며, 향우지원 업무추진 여비는 72만원, 기록물 보존 및 문서이관 추진여비에 72만원, 외국 자치단체 교류여비에 1,000만원, 각종 민원 및 규제업무 대화행정 추진에 1,000만원, 지역안정 및 집단민원 해소 대책 추진에 1,000만원이 되겠으며,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는 1,2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군 및 도행사 참석보상에 36만원, 연금부담금 5억 9,500만원, 연금보전금에 1억 3,636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은 2억 1,637만원, 재해보상 부담금 2,065만원, 의료보험금에 1억 8,242만 9,000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은 5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6억 5,7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는 1,259만 2,000원으로 전산실용 소모품 구입에 160만원, 자료보관 백업테이프 구입에 340만원, 행정종합정보망 소모품 구입에 160만원, 주전산기용 초고속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5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연회비 지급에 200만원, 일반전화 사용료 3,357만원, 행정전화, 행정팩스 시내전용 회선료에 2,520만원, 공중전화 통화료에 72만원, 전국단일망 전화통화료는 960만원, 재해음성 자동시스템 전화사용료에 288만원, 기상정보통신망 회선료에 384만원, 휴대전화 사용료에 264만원, 행정종합정보망 읍면회선 사용료에 3,432만원, 민방공 경보통신망 시외전용 회선료에 78만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에 1,440만원, 주민관리 정보통신망 시외회선 사용료는 1,4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주전산기 유지보수 월액에 1,800만원, 초고속 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 월액에 240만원,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비에 1,820만원, 행정종합정보망 장비 유지비에 294만원, 행정정보 통신설비 유지비에 589만 9,000원이며, 프로그램 보급 및 도 합동집무 여비에 120만원, 읍면 전산프로그램 관리지도에 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는 1,260만원으로 정보화 교육장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정보화 교육 교재 및 도서구입비 640만원, 정보화 교육관련 홍보용 현수막 구입에 420만원입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는 5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8,364만 8,000원, 운영수당은 960만원, 급량비는 240만원,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 요원 실비보상에 200만원, 웹인증서비스를 위한 주전산기 구입에 1억 4,000만원,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설치 장비구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웹메일 관리용 모듈구입에 1,50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프로그램 구입비에 4,430만원, 주 전산기용 주요업무 프로그램 기술지원비는 600만원, 행정전산용 표준 프로그램 구입에 2,080만원, 주전산기 용량증설에 6,0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레이저 디스크 구입에 3,000만원,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9,500만원이 되겠으며, 빔 프로젝트 구입에 1,500만원, 홈페이지 서버 교체구입에 2,000만원, 침입탐지시스템 구입에 3,000만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에 2,000만원, 행정종합정보망 장비 구입에 3,560만원, 업무용 전화기 구입에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지원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는 새마을 지도자 대회 및 각종행사 유인물 제작에 100만원, 위탁교육비는 새마을시책 사업연찬 1박 2일에 21만 6,000원, 새마을지도자 기본과정 2박 3일에 127만 4,000원, 새마을지도자 관리자 과정에 2박 3일에 127만 4,000원, 새마을문고 지도자 과정 2박 3일에 19만 6,000원이 되겠으며, 민간사회 안전망교육에 39만 2,000원, 지역활성화 과정에 127만 4,000원, 고교생 특별수련에 30만 2,000원, 중학생 특별수련에 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90만원이 되겠으며, 새마을운동 단체 활성화 간담회 및 업무추진에 400만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간담회 및 업무추진에 400만원, 새마을 중앙교육 5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연수원 교육비는 80만원, 다음 180페이지 자유총연맹 중앙 및 도대회 참석에 60만원, 자유총연맹 청년, 여성조직원 교육참석에 60만원, 군 새마을지도자 대회 유공자 시상 65만원, 군 바르게살기위원 유공자 시상에 65만원이 되겠으며, 새마을 단체 보조는 군협의회보조에 3,600만원, 읍면협의회 보조에 1,560만원, 읍면 부녀협의회 보조에 1,560만원, 바르게살기 단체 보조에 3,810만원, 한국 자유총연맹 단체보조에 1,510만원,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에 6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연말대회에 300만원, 민주평화통일 의령군 협의회 통일정세 보고회 개최에 250만원, 중고교생 대상 통일순회 교육에 225만원,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840만원, 의령군 재향군인회 6.25행사 지원에 750만원, 새마을문고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경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민방위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는 605만 4,000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시 민방위계획 발간에 100만원, 민방위 세부집행계획 발간에 180만원, 주민신고용 전단 및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제작에 50만원, 민방위 훈련 기록보존에 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피복비는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구명보트 및 발전기 유지관리에 80만원, 민방위 장비보관 진열대 설치에 700만원이며, 급량비는 인력동원 작업 참석자 급식에 30만원, 중점자원 확인의 날 행사 급식에 15만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및 민방위훈련 준비요원 급식에 40만원, 민방위대 신규 편성작업 참석자 급식에 30만원, 민방위교육 결산작업 참석자 급식에 30만원이 되겠으며, 교육, 훈련, 기타업무 지도관리 여비 120만원, 민방위 실제훈련 참석자 보상금에 175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에 120만원, 주민신고요원 교육참석 보상금에 30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72만원이 되겠으며, 유공자 시상품 구입에 30만원, 표어, 포스터응모 우수작 시상품에 30만원, 응모자 기념품 구입에 12만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행사에 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수용비에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에 1,000만원,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운영비에 187만 2,000원이며, 운영수당은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35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504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보상에 60만원, 민방위 자율기동대 활동보상에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82만 8,000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비는 520만원, 민방위 경보 미가청지역 앰프시설 경보 부가장치 설치에 264만원, 취약지역 일반방독면 구입에 406만 8,000원, 다용도 방독면 구입에 786만 3,000원, 기타 민방위장비 확충에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자체사업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사업에 4,300만원, 경보기 사용료는 468만원, 지역대 장비보강에 5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 일반수용비는 을지연습 홍보물 및 현황판 제작에 160만원, 급량비는 비상대비 회의, 훈련 참가자 급식에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사관리 일반수용비는 징병검사 관계 사무용품 구입에 50만원, 병무 전산소모품 구입에 60만원, 병무관련 기타 민원서류 인쇄에 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2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 급식비에 13만원, 병력동원 관계자 회의 참석자 급식에 40만원, 예비군 편성작업 참석자 급식에 20만원, 정기 징병검사 종사 및 종결처분 여비가 225만원, 기피자 및 통지서 반송자 색출여비는 216만원, 병역동원훈련 소집집행 및 병무감사 여비는 120만원, 징병검사 장정여비 보상에 297만원, 현역병 입영 장정여비 보상에 900만원, 공익근무요원 소집 장정여비 보상에 30만원, 병력동원 입영장정여비 보상에 234만원, 봉급 821만 3,000원, 상여금은 273만 8,000원, 중식비는 5,220만원, 교통비는 1,740만원, 피복비는 33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에 1,017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 인도, 인접에 따른 보상에 30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징병 공익요원 보상에 48만원, 공익근무요원 교육 및 간담회 참석보상에 116만원,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참석보상에 100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앙교육 참석 보상에 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관리 경상적경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231만원이며,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 행사지원에 200만원, 자체사업은 인명구조용 고무보트 198만원, 보트엔진 275만원, 드리아슈트 528만원, 유압식 절단기 6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속해 있는 우리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1,652만원으로 직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396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097만 3,000원으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657만 3,000원, 주민자치센터 관련 팜플렛 제작에 4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207만 3,000원으로 부서운영 기본 공공요금에 147만 3,000원, 이동전화 요금에 60만원이 되겠으며, 급량비는 부서운영 기본급량비에 507만 6,000원이며,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는 1,800만원,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1,680만원, 지도감독 여비는 480만원, 주민자치 업무추진 여비는 108만원이 되겠으며,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20만원, 직급보조비는 1,464만원으로 직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26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 및 장비구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는 300만원으로 120자원봉사활동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27만원, 급량비는 120만원처리반 현장출동 급식제공에 1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704만원, 120기동대 현장출동 여비는 192만원, 자원봉사 각종회의 참석 및 업무추진 지도에 72만원, 군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원, 120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 봉사활동 참석자 실비보상에 120만원, 자원봉사 지도자 등 교육참석자 보상에 90만원, 기초수급대상자 가정돕기 봉사자 보상에 400만원, 자원봉사 활동 유공자 시상품 구입에 65만원, 120자원봉사협의회 선진지 견학지원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76만 3,000원인데 자원봉사센터 활동기록보존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에 99만 6,000원, 자원봉사센터 사무용품 구입에 58만 8,000원, 자원봉사 홍보용 팜플렛 제작구입에 25만원, 자원봉사활동 소모품 구입에 92만 9,000원, 위탁관리비는 자원봉사 지도자 교육에 67만 5,000원, 자원봉사 협의회원 교육에 67만 5,000원, 자원봉사단체 소속회원 교육에 45만원, 급량비는 지원봉사센터 근무자 급식에 60만원, 자원봉사자 대회 행사지원에 163만 7,000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원에 1,500만원, 장애인 가정돕기 밑반찬제공 가사봉사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농촌가로등 도색사업에 1,115만원, 노후가로등 교체 및 이설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선거관리에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가 109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따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선거인명부 표지 등 서식인쇄에 20만원, 공명선거 홍보물, 유인물 등 인쇄에 89만 8,000원, 급량비는 법정사무 추진 직원급식에 59만 9,000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보조사업에 민주화운동 보상업무 지원 업무추진에 국비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장학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도비가 3,000원, 군비가 3,000원으로 6,000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관리 자체사업에 행정종합정보망 백본장비 구입에 8,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수정예산입니다. 자원봉사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240만원으로 120자원봉사활동 소모품 구입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위탁관리비에 자원봉사 지도자 교육에 도비가 5만 4,000원이 계상되면서 군비 5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원봉사협의 회원 교육에 도비 5만 5,000원이 계상되면서 군비 5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소속회원 교육도 도비 3만 6,000원이 계상되면서 군비 3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농촌가로등 도색사업에 1,115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올해는 가로등 도색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노후가로등 교체 및 이설에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고생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