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광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보건소 총 예산액은 31억4,623만6천원이며, 2001년도 대비해서 1억5,4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16억4,867만3천원이며 총 예산액의 52.4%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사업비가 16억2,900만원으로 5.1%, 기타 경상적예산이 42.5%인 13억3,75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급은 봉급, 처우개선비, 상여금이 13억1,315만3천원으로 편성되고,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과 정액수당으로 2억6,11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있어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7,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의료비를 포함해서 총 1억2,95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는 구강보건의날 행사비로 181만원이 편성되고 보건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는 종합행정추진여비 외 9개 사업 여비가 3,3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는 읍면 보건요금 및 진료원 월액여비 4,1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72만원이 편성되고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1억7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으로 4억7,87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보건소에서 사용해야 할 치과재료와 물리치료실 재료, 진료실 재료, 한방진료실, 학교 구강보건실, 이동치과재료, 구강보건실 재료이며, 보건지소에서 사용해야 할 재료는 일반진료 재료와 치과진료 재료입니다. 도합 2,1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적출물처리 인부임입니다. 398만5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과 구강보건의날 참석자 급식에 대한 예산을 40만원 책정했습니다. 보상금은 전역 공중보건의사 표창과 보건의날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보건소에는 진료실 의약품구입과 한방진료실 의약품, 치과, 이동치과, 구강보건실, 학교구강보건실용 의약품 구입, 방사선실 촬영용품, 한방실, 물리치료실 진료챠트인쇄, 의약분업 처방전, 진료실 각종 진단서식 인쇄, 그 다음 보건지소는 일반진료 의약품구입과 치과진료 의약품구입, 보건지소 진료챠트, 보건지소 처방전 및 납입서를 위해서 2억5,69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보건진료원 해외연수비로 2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로 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는 치아홈메우기사업에서 2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보건진료소 장비보강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소각시설 보완과 보건지소 개·보수사업, 보건진료소 개·보수사업에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사무실의 냉장고 구입과 한방실 환자용 침대구입, 진료실 혈당측정기, 차량용 분무기, 휴대용 연막기와 보건지소에서는 혈당측정기 구입과 예방접종 약품보관용 냉장고, 부계 보건지소 장비구입, 전기스토브, 가스난로 구입비로 1,83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의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0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예방의약, 종합행정추진 외 9개 사업의 여비로 91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약품과 방역소독유류비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는 방역인부임과 방역인부 부상치료비로 2,53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급성전염병 관련교육 및 급식비로 40만원을 편성하고, 20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및구료비로 예방접종 백신구입과 저소득층 노인무료 예방접종, 결핵환자 의약품, 급성전염병환자 치료약품비, 의사환자 격리치료비, 병리검사실 시약으로 5,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한센병 관리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신종전염병 전문가 교육비와 생물테러대비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로 24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약품비로 48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써 임시예방접종 사업비로 22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의 총 예산은 1억6,710만3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은 4,193만8천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이 1억2,516만5천원으로써 작년도보다 2,4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로 386만3천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로서는 종합행정 추진여비와 방문보건사업 추진여비, 정신보건사업 추진여비, 방문보건사업 관외여비를 859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방문보건사업용 재료구입과 성인병 관리사업용 재료비, 가족보건사업용 피임구입, 노인건강관리사업용 재료구입에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21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건강생활지도위원 교육급식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 급식, 재활교실운영 급식으로써 27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는 모자건강관리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방문보건의약품비와 모자보건의약품비로 4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과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보건소방문간호사업 지원, 청소년금연사업으로 1,06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국내여비로서는 정신보건사업 여비와 방문보건추진요원 활동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기초예방접종사업비, 노인의치보철사업비로 1,90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는 국가암검진사업에서 1,24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가족계획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대상이상아 의료비지원, 국가암검진사업, 저소득층 백혈병,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암검진사업, 여성골다공증검진, 위장질환원인균검사, 심장병정밀검진, 실명예방사업, 심장병수술사업으로 7,99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저희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본 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입니다. 금년 한해는 새로운 청사에 앞으로 우리 군위의 보건 발전에 무한한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건물이다보니 예전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열심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인데 가족계획사업이라고 해서 군비, 도비, 국비가 다 있는데 ‘70년대는 말입니다. 소장님 213페이지입니다. ‘70년대는 우리가 둘 낳아 가지고 잘 기르자 라고 산아제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위는 인구가 제일 심각한 과제입니다. 군의 존폐 관계도 됩니다. 이 인구정책을 새로이, 증가정책을 쓸 그런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70년대만 해도 가족계획사업이라 해서 인구 줄이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 ‘80년 이후부터는 인구가 점차 줄고 있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줄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보건 행정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 사람이라도 더 낳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분만가족에 대해서 금년에 10만원을 제공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20만원 정도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인구증가 면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다산을 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아파트라도 한 채 준다든지 획기적인 그런 정책을 좀 써야 인구가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산하는 모한테는, 지금 올해에 보니까 인구가족계획사업에 7명이 돼 있는데 거기 예산도 2,900만원이나 늘어났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좀 더 늘려 가지고 가족계획의 획기적인 그런 방법을 해 주십사 하는 그 얘기입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입니다. 국내여비가 300만원 서 있는데 공무원들이 해외, 국내 어디가시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없는 예산이 300만원 서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300만원은 보조사업비로써 도비가 50%, 군비 50%로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방문보건추진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여비로 책정되었습니다.

거기 시설비에 보면 각 보건소, 밑의 줄 읍면단위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가 획기적인 시설을 했는데 소각시설, 보건지소 개·보수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거기 2,5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거는 보건소 본소가 아니고 읍면의 지소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202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보완사업은 현재 저희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인데 종전에 사용하던 소각장은 지금 재래식으로 설치가 돼 가지고 소각할 때마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여기 구입하고자 하는 거는 전기안전시스템으로 돼 있는 소각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한 개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의약품 구입에 대한 겁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산성면의 면장님으로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약품 구입비를 보면은 불공평하다고 보는데 인구비례로 했습니까, 땅 비례로 했습니까, 어째서 의약품 구입단가가 다 틀립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 6월29일까지만 해도 각 지소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때는 그 지소에서 수입된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사서 쓰고 했는데 금년 1월1일부터는 모든 것을 보건소에서 관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을 전부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청구가 더 오면은 저희들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소에는 더 주고 덜 주고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지소장들 요구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약을 편성하기 때문에...

200페이지에 일반진료의약품 구입에 보면은 8개 읍면이 들쭉날쭉하게 구입 신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규정을 두고, 신청량에 규정을 두고 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거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작성한 것이 아니고 각 지소장들로부터 청구를 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을 세웠다고 해 가지고 이대로 시행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더 필요로 하는 데는 더 보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부기를 보니까 좀 들쭉날쭉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만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위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소장님으로서 매일 수고가 많습니다. 212페이지에 청소년 금연사업에 도비가 250만원, 군비 250만원 해서 5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이 금연사업을 어떤식으로 할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 청소년 금연사업 사업량 1건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 단위로 다니면서 통근사업을 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비디오 같은 거를 구입해서 상영도 시켜주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저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도 봤습니다마는 실지 담배는 직접 피우는 사람보다도 간접적인 피해가 연간 수조원의 피해를,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입고 있다, 이래서 청소년 금연이라든지 이런 거는 청소년 때에 옳은 사업이 돼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 한층 더 좋아졌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페이지에는 없습니다마는 주로 보건소는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참 어려운 사람만 찾는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회 조례를 정해서라도 치료비, 진료비를 조금 현실화 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해서 군민들도 좋고, 또 보건소에서는 의료비가 현실화 되니까 수입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양쪽으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앞으로 이런 연구나 계획은 없으신지 그걸 한번 묻고자 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위에 출장을 가 보면은 사실상 보건소에서 받는 진료 수가가 일반보다는 좀 비싸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저희들이 그 수가를 임의 조정할 수가 없고,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는 수가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앞으로 65세 이상된 분들에 대해서는 진료수가를 다시 좀 조례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병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많습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한센병관리사업 이거는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몰라서 묻는 겁니다.

한센병관리사업비라는 거는 이게 지금 현재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데 옛날에 나병이라고 안있었습니까, 그 나병을 지금 한센병관리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나병균을 발견한 사람이 한센, 이분이랍니다. 이래서 한센이란 이름을 따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도 숫자가 나와 있어요?

전체 등록환자수는 지금 현재 39명입니다. 39명인데 옛날에는 75명까지도 갔습니다마는 신규 환자가 발견되지 않고 연령이 차니까 사망으로 인해서 자꾸 줄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핵하고 나병은 차츰차츰 줄어진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02페이지에 보면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건진료소 장비보강 사업량 10개소, 밑에 시설비에 소각시설보완 등 이게 지정이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고, 하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이번에 보건소 신축을 하고 모든 장비를 새 것으로 많이 바꿨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덜 바꾸고 다시 교체될 게 있습니까, 신설로 넣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표기상에 보면은 지금 현재 지소도 물론이고 진료소가 안있습니까, 10개 동에 있는 진료소인데 지금 현재 거의 천정이 축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를 들어 삼산 같은 진료소도 보면은 지금 현재 수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곳이 많고, 또 전체적으로 도색을 해 줘야 할 부분이 많고 보일러 시설을 또 교체해야 할 지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군의회에 들어와서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마는 치과 관계입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지금 현재 치과의사가 배정돼 있는 면은 몇개 면이고 현재 없는 면은 몇개 면입니까?

지금 현재 치과가 설치돼 있는 곳이 소보, 부계, 의흥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있고 그렇습니다. 네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산성과 고로, 우보는 이동식 순회진료를 매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을 한다 하는 것은 장비를 물론 가져 가서 하지요?

예.

제가 들어올 때부터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배치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이거를 한 군에 살면서 말입니다. 혜택을 받는 면은 받고 못 받는 면은 못 받고, 한 4년이 됐으면은 말입니다. 보건소 내에 이동해서, 그렇게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듣고 실지 장비 한 번 이동하는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들고 또 지금 현재 옛날에는 지소마다 전부 치과장비세트가 다 구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1년만 경과돼 버리면은 전부 노후되고 부속품을 교체시켜야 되고, 이럴 때 한꺼번에 드는 돈이 상당히 듭니다. 이래서 금년까지만 해도 치과의사가 많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그걸 못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 장비를 이동하면 안 됩니까, 쓰는 장비만요, 그걸 옮기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혜택을 못 보는 면은 인구 적다고 못 보고, 면이 작다고 못 보고 이렇게 되니까 항상 이동치과라고 하지마는 그게 옳게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데 그걸 이동하면서 하는 그거는 조금 힘이 들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한의사가 많이 배치되기 때문에 시설이 없는 지소에는 한의사를 한번 배치를 해서 한의 정도는 한번 운영해 볼 필요가 안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저희가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치과의사가 아직 배정 안 된 곳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적으로도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 겁니다. 그걸 한번 참작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병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2,000만원 책정됐는데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10만원씩 주겠다, 금년에 없는 것을 내년에 하겠다 하는데 이 내역이 뭡니까?

이거 올해는 150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150명을 목표로 세워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산모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 해서 전번 추경에 30명을 더 추가해서 180명으로 금년에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랬는데 사실상 건당 10만원씩 지급을 하다 보니까 받는 사람 입장이나 받지 않는 사람 입장이나 송아지 한 마리를 낳아도 20만원을 받는데 어떻게 사람을 송아지랑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빗발치듯 했습니다. 이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송아지 값 정도라도 10만원 더 올려 가지고 20만원 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150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건강관리비를 줬어요?

줬습니다. 10만원씩 줬습니다.

10만원씩 줬단 말이지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있었습니다. 금년도 1,500만원에서 늦게 300만원을 더 추가해서 1,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출산장려금으로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사공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데는 한 해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군 전체 살림이 아주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겁니다. 시간제한과 질의제한이 있습니까?

여기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2회까지, 3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국가암검진 영세민사업에 577명이 나와 있습니다. 도비, 군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국가암검진사업 사업량 1,361명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인을 말하는지, 인원이 제한돼 있습니까, 사업량이?

예, 사업량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게 전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제한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읍면별로 인원을 선정했습니까?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받았더라도...

예산을 추정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한다는 이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진흥사업의 총 예산액은 전년보다 약 2.9% 늘어난 19억2,976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19쪽입니다. 농촌진흥에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은 직원 28명의 봉급과 처우개선비, 상여금을 합쳐서 7억1,149만6천원입니다.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써 정액분과 초과분을 합쳐서 4,822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정액수당에서는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기술업무가산금, 자동차운전업무수당 등 합쳐서 정액수당이 1억1,664만4천원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범위에서 편성한 기본급은 상세하게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원 1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합쳐서 1,381만5천원, 농기계순회수리원의 피복비, 장갑 등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부서운영비, 기타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합쳐서 1,857만8천원입니다. 다음 복사기 1대 수리비 35만원, 분뇨수거료 30만원, 322쪽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전기요금이 본소, 상담소, 새기술실증시범포를 합쳐서 684만원입니다. 본소와 상담소의 상수도요금 60만원, 폐기물 수거료 30만8천원, 농산물 유통정보사용료 24만원입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본소와 상담소의 사무실 연료비가 1,034만6천원입니다. 본소와 상담소의 난방시설유지비가 40만7천원, 숙직실 난방비 18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본소에 청사 및 부속건물, 상담소, 실증시범포를 합쳐서 건물유지비 748만3천원입니다. 다음 키폰 및 전화기 유지비, 에어컨유지비, 온풍기유지비, 이륜차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323쪽입니다. 자동경비시스템 본소와 상담소 7개소에 연간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농촌지도용 소형승용, 소형승합 2대, 소형화물, 농기계수리용 중형화물 등 5대 연간 1,25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행정추진여비 1년분 2,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농업인 상담소장 월액여비 1,08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8만원, 324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직책급업무추진비 4급 기관장, 5급 보조기관, 6급 보조기관 합쳐서 1,0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 4급, 5급, 7급 등 해서 직원 전체 4,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로 480만원, 대민활동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직원 28명에 대해서 2,688만원, 교통비 3,360만원, 설날과 추석 2회 명절휴가비 4,446만8천원, 가계지원비 1억1,1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금 3,70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청사관리인부 1명, 전산업무관리인부 1명,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타 인부 1명, 농기계순회수리 보조인부 2명 등 5명에 대해서 3,88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 따르는 시설비입니다. 기술센터 및 상담소 현관보수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보 농업인 상담소 전정포장비 400만원, 농업인 상담소 누수 방지공사 3개소 600만원, 농업인 상담소 도색공사 2개소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냉·난방기 1대 250만원, 상담소 장비구입으로써 복사기 7대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농촌지도에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농업인 상담소 및 본소 민원용 신문 7부, 농업인신문 구독료 10부, 디지탈카메라 용품구입비 6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따른 교육교재, 표본, 현수막, 교육일정표 등을 합쳐서 1,360만원, 농업경영인 작목연찬 교육교재 80만원, 4H행사교육교재 80만원, 화물탁송료 기술보급 시범사업 평가교재 40만원, 병충해 방제 통보서, 병해충 잡초적기방제 리후렛 및 현수막 제작비, 공보판 및 현황판 정비에 40만원, 농업인 학습조직체 합동행사에 따른 경비 15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 농촌지도자연찬회, 4H 3대행사 강사수당을 합쳐서 2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써 농기계 순회수리용 장갑, 피복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학습조직체 회원 교육행사 및 연찬대회 차량 임차,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기술보급시범사업 종합평가회 현지연찬회, 도시민영농체험실습포 운영에 따른 차량 임차 등 임차료 10대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난방용 유류, 교육장에 난방용 유류입니다.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에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관리실, 농기계 유류 등 연료비를 60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기술공보기자재 유지비 50만원, 농업인 교육용장비유지비 50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시험장비유지비 30만원, 토양검정시험장비 유지비 50만원, 새기술실증포 시설 및 장비유지보수비 여기는 하우스 비닐교체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관외여비 828만원, 농업인 지도종합업무추진여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4H 교육행사 재료구입 60만원, 참외꿀벌수정재배 시범사업에 벌통구입비 50통에 750만원,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 이거는 세입용입니다 700만원, 농기계 무상수리용 부품 5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공구구입에 60만원, 군직영 꽃 묘포장의 종자와 기타재료 등 재료비에 660만원, 도시민 영농체험 실습포운영 재료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 새기술실증시범포 관리인부 3명에 대한 90일, 69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학습조직체 회원 해외연수경비 지원 10명에 대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 1,500만원, 농촌지도자 교육행사 참석자 급식에 100만원, 농촌지도자 도 및 중앙대회 참석자 경비 200만원, 농촌지도자 군·읍면회 연시연말총회 참석자 급식비 300만원, 농업경영인 전업농가 교육여비 80만원, 산업기능후계농업인 교육여비 56만원, 4H 교육행사에 대한 참석여비 및 급식비 260만원, 농업경영인 도 전국대회 참석여비 400만원, 농업경영인 연시연말총회 참석자 급식비에 400만원, 작목별 연찬교육 참석자 급식비 45개 작목에 대해서 900만원, 기술보급 시범사업 평가회 급식비 50만원, 도시민 영농체험실습교육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우수농업인 및 친환경농업 선도실천농가에 대한 시상금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액수가 적은 것은 제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표찰제작, 신육성 벼품종비교시범 표찰제작, 재해상습지논 개선시범 표찰제작, 벼병해충 홍보자료, 토양전산입력자료, 토양환경종합개선시범 표찰제작 등 표찰비를 계상했고, 새해영농설계교육 벼농사 교재 제작비 800만원 이거는 국비 지원이 벼농사를 중심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자료제작비에 180만원, 품목별상설교육 교재제작비 20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교재비 60만원,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초청강사수당, 청소년 전문교육 강사수당, 농업인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300만원, 농기계현장이용 참석수당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입니다. 임차료입니다. 청소년전문교육 차량임차에 1대, 품목별 전문농업인연구회 선진지견학 차량임차 3대, 농업산학협동 선진농업현장 시찰차량임차에 1대입니다. 여기 차량대는 국비가 보조되는 차량대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벼병해충 예찰포 장비유지비, 토양검정기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되는 여비입니다. 벼병해충 정밀예찰여비 2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지원 교육여비에 40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행사 참석여비 60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여비에 275만2천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여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로써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명에 대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식량작물 벼우량품종비교 시범재료구입비에 40만원, 신육성 벼품종비교 시범재료구입비 380만원, 재해상습지논 개선시범사업비 1,035만4천원, 마늘주아이용 우량종구생산 시범사업재료비에 2,000만원, 한우인공수정시범사업에 200만원, 벼병충해 예찰포운영 재료구입비 145만원,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재료비 175만원, 토양환경 종합개선시범사업 재료비에 167만원, 과학영농시설현장 서비스강화 재료비에 5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7쪽입니다.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타베이스화 재료구입비, 청소년 전문교육 재료구입비, 농업인 정보화교육 재료구입비,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시범영농 재료구입비,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 재료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학교4H 활동과제 재료구입비 400만원, 가축유해해충퇴치시범 재료구입비 100만원, 벼부직포 못자리 시범공급에 대한 재료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벼병해충예찰포 및 토양검정 보조인부임 645만3천원, 토양시료채취 인부임에 76만5천원, 토양전산입력인부임 525만8천원, 과학영농시설현장 서비스강화 인부임 2명에 대해서 1,094만4천원과 부대비 144만원을 합쳐서 1,23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타베이스화 인부임 1명에 대해서 55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시험연구비에 토양정밀검정시약 및 초자구입비로 13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 국비 보조분에 대한 예산 8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보상에 214만원, 품목별상설교육 참석자 급식이 20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참석자 급식 3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 연찬회 급식에 80만원, 340쪽입니다.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참석자 급식에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 7개소에 840만원, 벼정부보급종 공급농가차액보상 1,015만원, 휴경지생산화사업 100만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등록금 지원 3명에 대해서 600만원, 농업인신문 우송료지원에 378만원,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방4H단체육성 105만6천원, 농촌지도자회 운영보조금 20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사과초생재배 시범사업에 600만원, 에너지절약 과수재배 시범사업에 400만원, 시설화훼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에 300만원, 기존하우스 경영비절감사업에 5,600만원,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이 500만원,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시범사업에 1,600만원, 시설원예 영농관리개선 시범에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병해충예찰 및 전산장비구입비 106만9천원, 순회농촌지도 차량구입비에 1,000만원, 신기종 농기계 훈련장비구입비에 농용굴삭기 1대 1,600만원, 승용경운기 1대 706만9천원, 퇴비살포기 1대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입니다. 343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소프트웨어 구입비 100만원, 시험연구비에 새기술실증시범포 시험연구재료비로써 종자, 비료, 양액, 종축, 농약, 사료 등을 합쳐서 665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초자류시약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출농산물 포장개선 2개 작목에 1,200만원, 지역특산품개발 포장개선 3개 작목에 1,800만원, 효소제이용 호맥곤포 담금먹이 제조시범사업에 200만원, 시설원예환경개선 시범사업비에 336만원, 신품종버섯재배 시범사업비에 240만원, 버섯부가가치 향상시범사업에 400만원, 연작장해 대체작목개발 보급시범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기계교육용 트랙터부착 작업기구입에 로우더 400만원, 그래이다 200만원, 벼보급종 미질검사용 소형정미기 구입비 200만원, 농산물시료분쇄기 1대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은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우리 군의 농업기술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추진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토지구입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추경에 확보한 키낮은 사과 묘포장구입비는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구입 시는 농업기술센터 뿐 아닙니다마는 군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을 봐서 값이 싸고 그런 지역에, 요즘 대구도 30분 거리입니다. 고로 골짜기라 해도 그리 먼 데는 아닙니다. 값싼 데, 기후 좋고 토양이 좋은 데, 오염 안 된 데, 이런 데 부지를 구입해서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게 추경에 있다가 보니까 한번 더 묻고, 여기 보면은 지금 작은 정부, 작은 군이라 해서 미화원도 퇴직을 시켰는데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일용인부가 너무 많습니다. 일용인부가 엄청나게 예산에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원인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일용인부가 다른 거는 예년에 하던, 저희들이 사무실이 별도로 있고 포장이 있고 농기계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수리를 하고 이러니까, 특히 농기계 순회수리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순회수리를 많이 해 주기를 굉장히, 이구동성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또 순회수리를 못 하는 지역은 센터로 가져오면은 해 주는 그런 수리반도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여론들이 많고 이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농기계 순회수리원 보조인부 두 사람을 내년도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조가 두 사람 있는데 두 사람이 한 조가 돼 가지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지 순회수리 위주로 하고 지금 경운기 뒤에 야간반사경도 달아주고 도저히 일손이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한 조는 현장위주로 뛰고 한 조는 사무실에 가져오는 큰 농기계에 대해서 며칠씩 걸리는 이런 농기계를 수리하는 조를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보조인부 두 사람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농민들이 열화와 같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농기구 수리인부임이 그렇고 또 다른 인부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게 꼭 필요한 사람들 같으면은 군수나 행자부에 건의해서 기능직으로 몇 사람을 pool로 쓰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바라는 바입니다마는 점차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라 해 가지고 작년에 없던 게 한 29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안그래도 행사가 많은데 이런 게 또 새로 있어야 됩니까, 343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가 한 80%가 증액돼 있는데, 작년 예산보다 말입니다.

이거는 전부 농가에 시범사업 형식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많이 좀 확대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부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법과 이런 것들이 보급된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많이 돼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전년 비교하고는 큰 이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키낮은 사과 분양계획 같은 거는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거는 금년에 했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내년봄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마는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올 걸로 기대합니다. 올해도 잘 됐고요, 그래서 분양을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상당히 어렵고, 문제가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도 옛날보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직급도 높고 한데 앞으로 쌀 생산 문제가 심각하고 한데 우리 군위에 맞는 특별한 작물, 예를 들어서 제가 전번에 한번 피마자 종자, 또 지피라는 걸 아실 겁니다. 지피는 수출을 하면 ㎏에 2만원합니다. 그런 걸 권장하고, 오가피는 올해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신농산물, 신약초, 이런 것을 좀 많이 검토해서 그런 방향에 예산이 좀 올라와야 될 걸로 알고,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먹고 노는 예산이 너무나 많고 그런데 이 신품종, 앞으로 농업기술 품종개량 부분에 우리가 지금 수입하는 종자가,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산이 거의 전멸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걸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나락을 매상 대고 있는데 농협에서 7천원에 가까운 싼 가격에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서로 대려고 아우성입니다. 내년부터 논농사, 이걸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우리 농촌이 발전 안되겠나, 타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그 수입이 높고 농민들의 기대에 도움이 안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금년도에 경상예산하고 인건비가 약 2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경상예산하고 인건비가 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의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3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군 전체로 보면은 직위나 직급별로 전부 같습니다. 같은데 기술센터는 인원이 별도로 기술센터 예산에 돼 있으니까 별도로 불거져 가지고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똑같은 겁니다. 다른 부서라든지 다 같은 겁니다. 조금도 더 많은 게 없고 타 규정에 의해서 해 놓은 것밖에 없는데, 인건비는 특별히 많은 거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인데 기술센터 및 상담소 현관보수에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앞으로 상담소는 우리 종합시스템에 의해서 새로 나간다고 하면은 이 보수가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이런 시설비 같은 거는 우리 본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보시면은 이미 20년 전에 현관이라든지 했는 게 너무 낡아서 깨지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일부 상담소는 시멘트 같은 걸 해 놓은 게 상당히 조잡하고, 또 농민들이 와 봤을 때 관청분위기도 안 나고 이래서 하나하나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금년에도 많이 도와 주시고 또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여름에 냉방기, 겨울에 난방기 이것도같이 했고 또 상담소에 바닥도 했고 창틀도 새로 하고, 또 일부 상담소입니다마는 도색도 하고 도와주셔 가지고 많이 했는데 직원이 적든 많든 간에 농민들이 자주 출입하는 곳이니까 그분들이 편리하고 또 아담한 장소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은 해 나가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인데 학습조직체를 작목별로 보냅니까, 아니면은 전문화된 해외연수는 우리군 기술센터에서 체계적으로 매년 이렇게 한 두 명씩 보내는데 올해는 갑작스럽게 10명이나 이렇게 늘었는데 연수 보내는 인원이 선정돼 있습니까?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인원이 선정은 안 됐습니다. 10명 기준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여기에 일부는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가는데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경비가 일부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우리가 자체로 운영을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이전에는 각 시·군별로 농업인들이 필요한 작목별로 연수를 많이 갔었는데 그 이후에 거의 중지가 됐다가 금년에 추경에서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몇사람 갈 기회가 생겼고, 내년도부터는 작목별로 가서 필요한 작목들을 가서 보고 배우고 연구하고 오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거고, 아직까지 인원 선정이나 그런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인력 선정도 아직 안 하고 추정적으로 예산에 배정해 놨다 이말이지요?

예, 10명을 해 가지고 학습조직체하고 작목에 따른 인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3,59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약 한 배가 증액됐는데 왜 이 행사실비보상금이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농민도 줄고 인구도 줄고 하는데...

이거 농가가 줄고 하는 거는 갑자기 큰 문제는 아니지마는 여기서 저희들이 특별히 더 많이 넣은 거는 별로 없습니다. 얼마 더 많은데 예를 들면은 다음 페이지 마지막에 도시민영농체험실습교육 참가 급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도시민들하고 우리 농촌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군위에 작물이 브랜드화 되고 특화작목 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아이디어를 좀 냈고, 그 외에는 특별히 더 많은 거는 없습니다. 항목별로 조금씩 늘은 것도 있고 한데 운영을 해 보니까 각종 단체 농민들 작목반이 교육이나 행사를 하는데 급식비라든지 여비가 모자라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 크게 많이 요구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재해상습지논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위치 선정은 어디입니까, 시범사업.

지금 우선에 말씀드리는 거는 기술센터에 특히 국비사업 같은 거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군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데 아직까지 위치선정은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미리 선정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적정한 우리 지역에 선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재해라면 병충해 상습지도 있고, 또 아연결핍이라든지 고토결핍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재해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적정하게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려는 겁니다. 아직까지 위치가 선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럼 기술을 담당하는 기술센터의 소장님은 안그래도 업무가 과중해서 애먹지만 이런 거는 사전에 답사를 해 가지고 부기를 명시할 필요가 안있습니까, 시간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평소에 다니면서 이 지역은 어떤 재해가 있다, 이 지역은 어떻다 대충 우리가 의논은 하지마는 아직까지 이거를 예산 확보할 때 어느 지역을 명시해 가지고 확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데는 무슨 재해지역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의논이 된 상태지마는 아직까지 예산은....

예산은 지금 국비하고 군비하고 보조내시가 내려 오니까 예산 배정한 거 아닙니까?

보조예산이 내려와도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걸 선정해 가지고, 또 선정할 때는 산학협동심의회라든지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운영보조금 이거는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기술센터에서 회의운영비를 보조하면은 이중 비용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임의단체로 해 가지고 산업과에서 보조금을 지불해 주는데 여기에 또 운영보조금이 또 나가네요? 341페이지에.

이거 농촌지도자회 운영보조금은 기술센터를 통하지 않은 보조금은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국비가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일괄 보조해 주는 데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는 이중 지원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