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계수조정 할 순서입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시간에 논의가 되었던 예산안을 중심으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저희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얘기되었던 사항들을 중점으로 넘겨 가면서 심의를 하면서, 제가 여기에 나름대로 문제되었던 부분만 스크랩을 해 놨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당초예산안 107페이지 기획감사실 부분에 의식교육 NGO의 교육여비를 지원하는 게 타당하냐 하는 걸 정진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삭감을 원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넘어가고 제 나름대로 2개만 삭감을 하면 싶은 게 있어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가서 또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제2청사 건축에 따른 랜설치비가 빠졌던 이유에 대한 예산 여부를 박순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32페이지 인터넷 동영상 장비구입비에 대한 백상현 위원께서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백상현 위원이 안 나왔는데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민간이전 과목에 문화원 예산 정액보조 관계를 송기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문화 듣기만 해도 그걸 숭상을 해야 되고, 군민정서 순화에 기여하는 것인데 정액보조단체 중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정말로 돈을 적게 해도 참 우리 군민의식개혁이라든가 정서순화 하는데 임하는데 이 곳은 돈을 1억을 1년에 쓰고도 아무 것도 하는 것 없고 이 문화원 예산 우리 전체 50% 깎아 버립시다. 기획실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잠시, 송기원 위원님이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송기원 위원님 의견 듣고 의장님 발언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 예산을 삭감을 하자는 그런 뜻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우리가 이 예산을 주되 이 부서에서 과연 업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철저한 감독을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지 그냥 예산만 줘 놓고는 하등의 조치가 없으니까 사실상 이 예산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아무런 일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집행할 때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한…, 예,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에 대한 우리 예산이 문화원에서 잘못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정신문화에 대한 이 예산은 우리 군 예산이 제일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주고, 어떻게 활동하는가, 또 잘하는가 못하는가 감독을 잘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김재웅 위원 발언요청) 예, 김재웅 위원님.

절대로 그것은 삭감을 해 가지고 경종을 울려야 되지 절대 그런 소리는 안돼. 한 해 두 해 했어.

이걸 문화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것 같으면 몰라도 사무국장도 한 사람 있고, 아가씨도 한 사람 있어요. 이리 되면 주가 인건비인 것 같은 데 다른 쪽의 돈이라면 몰라도 인건비성을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디 인건비 깎아라 했어.

문화원 보조금에, 벌써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인건비 받는 사람이.

두 사람 있다면 아무 것도 안 하면 한 사람 있으면 되지.

예산에 기 편성해 놨으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예산을 정확히 쓰는지 안 쓰는지 좀 감시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길용 위원 발언요청)

199페이지 문화원에 2천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말고 문화원에 총 예산이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정액보조단체로 2천만 원, 일반 문화사업활동비 4,200만 원, 그 재원은 국비가 2,100만 원, 군비가 2,100만 원, 그리고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1,200만 원 해서 총 7,400만 원이 지금 지원됩니다.

총 얼마예요?

8,2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6,200만 원입니다. 우리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는 게 2천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단체 중에 제일 많겠네요, 그렇죠?

홍경태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 새마을단체가 제일 많고요

새마을은 사람이 얼마고.

정액보조단체 2천만 원으로 치면 적은데 전체 예산까지 합하면 단체 중에 제일 많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으로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정신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함양에 물의만 일으키고 다니지 하나도 보탬이 되는 것은 안 해요. 쓸데없는 책 그것 만들어 가지고, 내 그걸 사무감사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전부다 우리 통장으로 넣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돈으로 갖다 주고 그런 놈이라. 그러니까

참고 삼아 제가 묻겠습니다. 총체적인 예산 중에서 얼마를 절감하자는 안으로 제시를 합니까?

나는 1,500만 원 만 깎으면 싶어요.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6천만 원이 국도비이고 2천만 원만 우리 군비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정액보조단체 정액으로 지정된 겁니다.

정액으로요?

예,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2천만 원을 정액으로 주라고 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게 옳아요.

그것은 깎아 봐야 다른 데는 안되죠.

좀 삭감합시다. 그런 사람들은, 예산을 좀 깎을 줄도 알아야지 주면 주니까 사람을 우습게 보고 기고만장 해.

다른 위원님 안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지금 정진위 위원님께서 문화원사업비 중 1,500만 원을 절감해야 된다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군비보조 2,1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절감하자는 안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안을 어떻게 할까요? 표결에 부칠까요, 아니면 의견조정을 할까요? ("의견조율을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호 위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연이 보면 문화원은 때에 따라서는 정액보조단체 그 부분 2천만 원은 인건이비고, 사무실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손을 대면 안 되고, 다른 부분에서 삭감요인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감시감독을 더 철저히 야물게 하고, 실질적으로 뭐 지방문화 창달이 되어야 우리 함양이 바른 길로 간다든지 하는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사업 목을 바꾸라고 하고 그리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문화원에 주는 이 부분을 갖다가 다른 사업비, 정액보조금 이것은 깎으면 안 되고, 다른 사업비 목에서 지방문화사업활동비라든지 국비, 군비가

나는 총체적인 예산에서 1,500만 원만 깎으면 좋다 이거라. 무슨 목으로 깎아도 좋다 이거라. 여러분 내 얘기 잘 들어요. 뭐 지침에 의해서 준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정액보조단체가 10개 정도 되지?

홍경태 10개입니다.

10개 되는데 어느 한 구석이라도 1년에 하나씩 경종을 울려 줘야 되지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상도 생각해요. 주고 싶으면 싹 다 줘 버리면 증액해서 1억씩 더 줘. 나 어디서 깎아도 그것은 관계가 없어. (전재봉 위원 발언요청)

예, 전재봉 위원님.

본 위원도 우리 부의장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정액보조금은 그대로 두더라도 현재 각종 행사가 있는데 실제 기대했던 바에 효과가 저조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위 전 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꼭 삭감해야 될 부분이 이 중에 있다면 한번 더 검토해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견개진을 다 들었습니다. 문화원 예산 총체 중에서 민간이전에 대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2천만 원은 절감을 해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0페이지에 보조사업비로 국비보조하고 군비보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진위 위원님께서 1,500만 원 절감을 주장을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김재웅 위원과 박순근 부의장님께서는 문화원 예산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자는 두 안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두 안을 가지고 제가 표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문화원 예산 1,500만 원 절감에 동의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 문화원 예산을 절감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대로 예산안을 통과해도 좋다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전재봉 위원님은 기권입니까?

저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정액보조금은 그대로 두더라도 이 중에서

그것은 의견개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수를 안 했기 때문에 기권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십시오.

본 안을 가지고 표결한 결과 예산절감을 찬동하는 위원이 두 사람, 또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위원이 네 사람, 한 사람 기권 이렇게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01페이지 관광지 전통민속공연에 대한 송기원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이해가 되셨고, 달리 안 논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211페이지 출향인 외부산악회원 초청 등산행사에 대한 전재봉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보조사업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에 대한 의견이 정진위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박성서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발언요청) 예, 정진위 위원님.

저게 말입니다. 내 얘기를 들었는데 신문을 판매하면 할증제도가 있잖아요. 우리 농어촌후계자 구좌로 들어오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이거야. 왜 웃기는 거냐 하면 차라리 우리 함양지방자치단체에서 신문 사 가지고 줄 게 아니고, 차라리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더라도 풀로라도 그만큼을, 신문 값만큼만 보조해줘야 되어서 그렇지 신문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가 뒤집어진 적이 안 있어요. 이런 데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고가 개진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지. 차라리 이걸 삭감해 가지고 추경이든지 풀보조에 넣어 가지고 우리 농어촌후계자회에, 약 3천만 원 되지요?

군비가 3,096만 8천 원입니다.

도비보조만큼 넣어 주고 나머지는 차라리 풀보조에 예산을 더 상정을 해 가지고 농민후계자한테 주라 이거라. 그러면 함양군지방자치단체도 빛이 나고, 신문ABC제도니 신문탄압이니 하는 이런 판국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이런 식으로 상황을 본다고 해서야 우리 의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 명분이 서지! (김재웅 위원 발언요청)

예, 김재웅 위원님.

어제 말씀을 저는 잠깐 나간 사이에 못 드렸는데 사실 이 신문이 지금으로 보면 12년 되었습니다. 농어촌 신문 중에서 전에 농민신문, 축산신보가 신문으로 바뀌었어요. 또 한국농어민신문 해 가지고 농업에 관계되는 대표적인 3개 신문이 있었는데 축산신보가 농민신문하고 합병이 된 걸로-중앙회가 합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문이 폐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문이 주주가 우리 농어민입니다. 경영인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내 가지고 이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도 농민이 돈을 내서 신문을 만든 데는 유일하게 우리 나라뿐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질을 보면 사실 농민신문보다 정보가 정말 빨라요. 이 기자진이 우리가 좀 적은 편인데 각 도에 주재기자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기자가 있는데 꼭 학력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98%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뜻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차라리 농민신문으로 가면 월급이 더 많은데, 그래서 이 신문내용이라든지, 사실 조금 전에 정진위 전 의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주가 아니면 이 신문을 이렇게 꼭 봐야 될 그런 게 없지만 저희들이 주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군청에서 신문을 안 보게 되면 이 신문이 또 폐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보자, 우리가 돈 주고. 그 대신 돈은 다 못주니까 저희들이 신문을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것 같은 데 이걸 정진위 전 의장님 그리해 주십시오.

아이고 나도 안 되겠어. 문화예산 깎는데 부결해줘서 안 되겠어. 나는 극한투쟁 하는 거야.

정진위 위원님께서는 차라리 이런 예산을 절감을 해서 경영인회에다 다른 예산을 보조를 해주는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고, 다음에 김재웅 위원님께서는 신문의 취지가 우리 경영인회에서 만든 신문이기 때문에 그 돈을 주는 거나 신문을 봐주는 거나 지원하는 것은 같은 뜻으로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그대로 존치 해주십사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 반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안 그러시다 그러면 두 안을 가지고 제가 표결로 가결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들?

예, 내 얘기 좀 더 합시다. 여러분들이 알지만 2001년은 신문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고뇌를 겪은 한해라고 해도 돼요. 탄압이다 뭣이다 온갖 것들이 나와지는데 신문은 신문대로 경영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되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농어민신문이 물론 나는 농어촌후계자신문이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경영은 경영이고, 인쇄매체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인쇄 홍수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이리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뜻이 있는 사람들이 경영은 경영대로 하고, 우리 후계자들을 위한 돈은 차라리 우리가 보조단체 풀보조에다가 계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군수 재량으로 해서 도와주는 데는 나는 이의가 없다 이거야. 이것이 합목성이 있는 거지 이것은 누구 것이니까 주고, 누구 것이니까 안 하고, 내 오늘도 보니까 그렇네. 우리 김 의장이 초 친 발언을 하고 나니까 김 의장 추종세력들이 전부다 손 안 드네. 이런 법이 있어. 왜 내 말이 거짓말이라. 콱 엎어 버릴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안을, 정진위 위원은 예산을 절감하자는 안과 김재웅 위원님은 이 예산을 그대로 지원해주자는 두 안을 이야기했는데 이 두 안 말고 다른 안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아니, 이 두 안…

제 의견을 개진을 할게요. 지금 농촌이 어렵다는 걸 다 아는데 또 이 농업경영인들 후계자들 그 분 없으면 사실 농촌에 젊은 사람들 없습니다. 이 분들 진짜 참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 농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앞장서 나가서 발벗고 싸우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 정도 지원 안 해줘 가지고는, 신문 이게 정보인데 이걸 지원 안 해줘 가지고는 안됩니다. 사실 지난 번에…

노 위원님, 여기에 지금 구체적인 토론시간은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안이 좋고 나쁘고 여부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박성서 위원님 좀 도와 주십시오. 이 두 안을 가지고 제가 표결에 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에 대한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들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절감이라는 말씀이

아니

예, 알았습니다.

본 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절감입니다. 그 다음에 원안대로 가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줘 줘. 이 예산 줍시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잖아. 이것대로 돈은 줘도 신문으로 아니고 딴 걸로 줘야 된다는 이 말 아니었어, 어제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위원이 다섯 분, 그 다음에 기권이 네 분으로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된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보조사업에 무궁화식재 유지관리사업 1,200만 원에 대한 정진위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할 거요! 소수의견 존중해줄 줄 모르는 위원들한테 그 뭣 하려고 내가 그런 의사개진 할 거요! 싹 다 말아 먹고 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박순근 위원 발언요청) 예, 박순근 부의장님.

그 부분은 아니고 283페이지

283페이지 넘어갔습니까. 아이 미안합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예방선 소각이 있습니다. 250㎞ 뭐 1억 1,250만 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필요치 않은 것 아닌가. 도로 부분에 몇 미터 닦아 가지고 그걸 또 소각을 하고 말이지 이 부분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박성서 위원님.

방금 박순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제가 이걸 짚어 봤는데 이것은 정말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헬기 갖다 놓고, 지금 방화선 이것은 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 예산을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한번 더 묻겠습니다. 농림과 예산 28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군비라.

그런데 왜 도비보조사업인데 전액 우리 군비가 가 있는 거라?

본래 질의한 건데 도비는 보조 하나도 없이 사업책정을 도에서 한 거예요. 군비부담해서 하라는 거라.

전액 우리 군비입니다. 이 예산을 존치해야 된다고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걸로 가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예산 1억 1,250만 원은 삭감하는 걸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92페이지?

292페이지는 정진위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해.

이 무궁화식재를 저도 몇 군데 해 봤습니다. 정말 심어 놓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병충해가 너무 이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도비가 360만 원이니까 우리 군비도 360만 원 해 가지고 한번 일괄 해보고 나머지는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서 위원님이 도비보조만큼만 우리 군비도 보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절감하자는 안을 냈습니다. 이 안에 반하는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근 위원 발언요청) 박순근 부의장님.

실질적으로 무궁화가 우리 나라 꽃이면서도 그렇게 많은 보급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실질적으로 소규모 공원에 또 도로 변에 무궁화 식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자면 안 되고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사후관리비를 준다든지 약을 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지 이걸 도비하고 군비하고 균형을 맞추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존치하자는 안입니까?

예.

또 우리 박성서 위원님께서는 도비만큼만 군비를 주자는 안, 또 다른 안이 있습니까?

유지관리비가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에서

돈을 얼마나 주면 유지관리를 잘 하겠어. 2억 주면 하겠나? 이 사람 참.

하죠. 우리 함양에 지금 나무 심는 부분은 있는데 관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후관리비라는 것이, 올해 심으면 다문 몇 년간은, 산에 어린 나무를 심어도 풀베기를 해주고 하는데 여기는 도로 변에 공원에 심어 놓고 유지관리비 하나도 없고 퇴비비도 없고 약대도 없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냐.

위원장님?

잠시 요, 발언 끝났습니까?

예.

예, 박성서 위원님.

사실상 이걸 지금 심어 놓은 데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휴천운동장 같은 데 논 가에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심어 놓은 게 있는데 논 주인들이 싹 다 빼내 버려요. 이것 정말로 소공원 같은 데 해도 비리도 많고 하니까 저는 조금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러자는 뜻이지

안 심을 데 심으면 그리 뽑아 내버리는 것이고, 심을 데는 심어야지.

지금은 적어도 계수조정 하는 시간입니다. 이 안의 존치 여부라든가, 우리가 토론할 때 충분하게 당위성은 논했습니다. 지금은 당위성을 논할 그런 시간의 여유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의 존치 여부만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생각 가진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이 두 안을 가지고 제가 전체적인 의견을 묻겠습니다. 무궁화 식재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업비 총 1,200만 원 중 군비 840만 원에 대한 도비보조만큼 360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 480만 원을 절감하자는 박성서 위원님 안과 전액 삭감없이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박순근 부의장님의 두 안이 있습니다. 이 두 안을 가지고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자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세 분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360만 원만큼만 지원하고, 군비 480만 원은 절감해야 된다는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또 깎여야 돼. 도비 내시에 의해서 군비 부담하는 것인데.

잠시 요. 무궁화 식재 안은 480만 원 예산을 절감하자는 위원이 여섯 분 또 원안대로 하자는 위원이 세 분이기 때문에 480만 원의 군비를 절감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께서 지금 사항별로 예산심의는 했으니까 계수조정 시간에는 의견개진을 말라는 말씀 같은 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어떤 찬·반 이렇게 표결로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더 심도있게 예산심의가 안될 것 같아요.

심도 있는 예산심의는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사안이 있는 것 바로 찬·반으로서 표결로 결정을 해야 되지 의견을 개진 못하잖아요.

의견개진하고 토론할 때는 토론과 질의할 때 그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어떤 위원이 이 문제에서 거론을 했다면 그 분의 얘기만 듣고 다른 위원들 의견은 안 하는 걸로 합시다.

아니, 그 안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죠. 그럼 한 사람만 의견개진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다 손만 들란 말입니까.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회의진행 하는 게 맞는데 소수의견도 존중해줄 줄 알게 좀 유도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다년생 식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홍경태 제가

읍면 직원들이 죽어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고?

홍경태 읍면 직원들이 맨날 삽 가지고 가서…

그것은 직원들 정말 고생합니다. 이 꽃길 조성 이것은 직원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꽃길 조성 이런 것은 깎아야 돼. 싹 깍아 버려, 꽃길 조성 이런 것.

아이가 깎고 싶다고 깎는가?

아이 안 깎을 걸 깎으니까 하는 소리지! (장내소란)

박순근 부의장님, 박성서 위원님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에 안 차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꽃길 조성에 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 박종호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사실 꽃길 조성은 휴천, 유림 잘해 가지고, 제가 휴천 잘했다 소리는 아닙니다. 도에서 확인 와 가지고 잘했다고 얼마나 칭찬 받았습니까, 꽃길 조성에 대해서.

박성서 위원님께서는 이 예산은 우리 함양을 가꾸는데 밑거름이 되는 돈이니까 존치하자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개진하십시오. (박순근 위원 발언요청) 예, 박순근 부의장님.

나는 다년생식물이고 해서 꽃길 조성 부분은 우리가 꽃길을 조성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만 하면 연연이 안 심어도 되는 그런 꽃 수종으로 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년식물은 우리가 당연히 지양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연연히 새마을지도자나 자원봉사자나 면직원이 나와서 감독을 하면서 애는 써요. 또 해 놓으면 보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감히 바꿔야 될 때는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연연생식물인 수명이 긴, 한번 심어 놓으면 유지관리만 할 수 있는, 우리 함양군에는 군화가 말이지 저 쪽에 철쭉이나 백일홍 이런 것들로 심어 놓으면 그 꽃이 아주 보기가 좋을 것인데, 제가 여러 번 사석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가로수 사이에 우리 함양군화인 철쭉을 쭉 심어 놓으면 철쭉제 산에 가서 안 해도 되고, 우리 함양에 철쭉 보러 오지 않겠는가. 그게 때에 따라서는 관광의 명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여러 번 발언을 한 적이 있고, 현지확인을 나가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단년생식물을 꽃동산 조성하는데 이런 데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감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을 존치하자는 의견이죠?

존치는 하되 다년생식물로…

다년생식물로 존치하자는 의견이고, 박성서 위원님 존치고 또 이 예산을 절감하자는 부분으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예산을

물론 이 계수조정이 된 사항이지만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문화원 예산 그걸 말이요 한번 더 생각해보고 본인의 의사를 좀 추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체적인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총체 의견은 집약을 다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심의 결과를 발표를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부분 또는 설상가상 표결에 부쳐져서 부결되었던 부분도 우리 소수의견이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논의되었다는 부분으로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물론 본회의장에 보고 드리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정액보조단체 10개가 되는데 속된 표현으로 돌아가면서 1개 정액보조단체 같은 데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경종이 되는 거야.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이야 뭐 감독을 잘해. 감독 잘하는 것은 집행부 소관이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산림관리 도비보조사업 중 예방선 소각관리 예산 1억 1,250만 원과 조림관리 무궁화 식재 유지관리사업 군비보조금 840만 원 중 48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1,73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