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곤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곤 의장님, 그리고 전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금년 한해동안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20002년 세입세출예산은 붙임과 같이 편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정여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2002년 예산편성에 따른 재정여건입니다. 2002년은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민서비스의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이고 건전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서 국가재정운용방향에 맞추어 건실한 재정운용과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주요 투자사업은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투자와 계속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등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투자 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등 의존재원은 2001년도 대비 약 18.9%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자체세입은 자동차세 수입은 다소 줄어 들었으나 도로주행세의 증가로 2001년도 대비 약 9.3%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분야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기반 구축을 위한 장비확충 및 행정전산화 추진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농가소득 향상과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기반사업 예산확충 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욕구 분출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많은 예산 요구로 사업투자 요인이 증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269억 8,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114억 300만원보다 14%인 155억 8,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66억 7,100만원이 늘어난 1,113억 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8,700만원이 줄어든 156억 5,1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은 6억 9,100만원이 늘어난 15억 8,800만원, 주택사업은 93만원이 줄어든 50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은 15억이 줄어든 1억 7,700만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7,400만원이 늘어난 7억 4,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은 3억 4,200만원이 늘어난 76억 3,7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은 7억 9,600만원이 줄어든 6억 6,200만원, 공영개발사업은 7,500만원이 늘어난 30억 2,4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600만원이 늘어난 18억 1,2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8억 600만원 늘어난 45억 2,300만원, 세외수입이 4억 1,000만원 늘어난 97억 9,400만원, 지방교부세는 116억 7,500만원이 늘어난 459억 4,100만원, 지방양여금은 21억 2,000만원이 늘어난 172억 2,100만원, 재정보전금은 11억 5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 1,400만원이 늘어난 208억 4,700만원, 도비보조금은 12억 4,500만원이 늘어난 119억 700만원이며 금년도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 경상예산이 27억 6,600만원이 늘어난 299억 4,200만원, 사업예산은 168억 7,600만원이 늘어난 773억 8,200만원, 채무상환은 4,100만원이 줄어든 1억 5,100만원, 예비비 등은 29억 2,900만원이 줄어든 3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목별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8,000만원이 줄어든 4억 2,000만원, 재산세가 2억 1,000만원, 자동차세가 1억 5,000만원 줄어든 8억원, 담배소비세가 1억원이 늘어난 15억원이며, 종합토지세는 1,000만원이 늘어난 2억 6,000만원, 주행세가 9억 600만원이 늘어난 10억 2,600만원, 도시계획세가 500만원이 늘어난 1억 4,500만원, 기타 1,500만원이 늘어난 1억 6,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 1,000만원이 늘어난 97억 9,400만원, 사용료수입은 1,600만원이 늘어난 1억 3,700만원, 수수료수입은 6,400만원이 늘어난 8억 4,900만원, 징수교부금은 300만원이 늘어난 2억 9,500만원, 이자수입은 4,000만원이 늘어난 19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억원이 늘어난 60억, 전입금은 4억원이 줄었으며 부담금은 1,000만원이 늘어난 1억 6,900만원, 잡수입은 1억 8,000만원이 늘어난 3억 1,300만원, 기타 2,900만원이 늘어난 9,000만원입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장관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3억 6,400만원이 늘어난 12억 4,900만원, 일반행정비는 15억 7,800만원이 늘어난 255억 5,60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25억 7,800만원이 늘어난 49억 4,5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비는 28억 4,200만원이 늘어난 144억원이며 사회보장비는 8억 600만원이 줄어든 76억 8,100만원이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비는 32억 3,600만원이 늘어난 76억 100만원, 농수산개발비는 6억 4,400만원이 늘어난 75억 7,9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11억 900만원이 줄어든 1억 8,100만원, 국토자원보존비는 76억 7,400만원이 늘어난 395억 4,300만원, 교통관리비는 4억 5,900만원이 늘어난 6억 2,200만원, 민방위관리비는 5,200만원이 늘어난 2억 5,100만원, 소방관리비는 1,300만원이 늘어난 2,000만원, 예비비는 8억 5,700만원이 줄어든 17억 2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필수경비는 총 322억 5,100만원으로서 인건비 149억 8,200만원, 일반운영비 33억 1,900만원, 여비 12억 8,000만원, 일반 및 시책업무추진비 13억 2,200만원, 복리후생비 39억 2,200만원, 의회비 3억 1,100만원, 일반보상금이 13억 5,000만원, 연금부담금 11억 5,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연금지급금 등 13억 2,300만원, 지방채 상환이 1억 5,1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6억 200만원, 각종 기금적립 7억 5,900만원, 기타 의료비 및 급료비외 9건에 18억 1,40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440억 7,600만원이며 이중 국비 208억 4,700만원, 도비 119억 700만원, 군비 113억 2,1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2002년 문화재 보수 6억원, 지적도면 전산DB구축 용역 1억 800만원, 웹인증서비스를 위한 주전산기 도입에 1억 4,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7억 1,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3억 4,900만원, 자후견기관 운영에 1억 5,000만원, 부랑인시설 운영비에 2억 8,200만원, 장애수당 1억 3,3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5억 3,200만원, 경로연금 9억 3,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3억 4,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3억 7,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상환에 13억 8,200만원, 포장재 미흡화 품목에 3억원, 농산물단지 유통센터 설치에 2억 4,0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14억 6,400만원, 육림사업 4억 9,6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임도신설사업에 3억 900만원, 임도 구조개량사업에 3억 4,000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1억 3,400만원, 벽계관광지 조성사업 13억 3,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억 2,1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억 8,200만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1,4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 1,000만원,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8억 6,700만원. 11페이지입니다.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3억 9,400만원, 덕실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53억 2,900만원, 감암지구 배수개선사업 28억원, 공공근로사업에 7억 6,700만원, 축사환경개선제 공급에 2억 5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5억 5,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원금 7억 2,000만원, 꽃길조성 재료구입에 2억원, 300만그루 나무심기 6억 3,800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에 19억 9,700만원, 부림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3억, 정주권개발사업에 23억 5,8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5건에 14억 8,600만원, 내조지표보강 개발사업에 17억원, 내제지구 배수개선사업에 6억원, 기타사업비 8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은 총 181억원으로서 양여금이 136억 8,900만원, 도비 1억 4,000만원, 군비 42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군도 정비사업에 51억 7,8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62억 6,3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4억 2,800만원, 부림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억 4,9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설치에 20억원,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사업 보전에 3억 7,90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이 10억원입니다. 14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152억 600만원으로서 상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억원, 가례지구 용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1억원, 양천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대의지구 용수로 구조물화사업에 1억원, 선곡소류지 보수공사에 6,000만원, 사곡소류지 보수공사에 4,000만원, 소상지구 농로 보수공사에 1억원, 정곡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원, 오천 용배수로 보수 및 농로포장공사에 1억원. 15페이지입니다. 당지 간이배수장 설치공사에 1억원, 익구마을 회관 신축에 6,000만원, 신반 농로 정비사업에 4,000만원, 상곡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평촌 농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세간 암반관정 개발에 3,000만원, 상촌천 정비사업에 7,000만원, 기타 경상사업 및 소규모 투자사업비에 139억 6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7억 2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15억 8,800만원으로서 그중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가 3억 6,4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 사업수입이 2,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3억원, 도비보조금 3억원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일반운영비 1억 4,000만원, 정수약품 및 실험실 소모품 구입이 2,800만원, 부림상수원 이전사업에 6억원, 의령·부림상수도 급수구역 누수탐사에 3,000만원,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3억 8,300만원, 상수도 배수관 보수 6,000만원,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8,0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 2,000만원, 우곡상수원 포기장치 설치에 2억 3,000만원, 고압분무기 및 프린트, 스캐너 구입에 300만원, 예비비가 1,000만원. 1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50만원으로서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 2만원, 순세계잉여금 17만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29만원. 세출은 수혜주택 융자금 상환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1억 7,7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200만원, 부당이득금 및 구상권수입 240만원, 과년도 대불금 회수수입이 20만원, 국도비 보조금 1,500만원입니다. 18페이지 세출은 일반운영비 200만원, 초과진료 및 부당의료진료 확인 여비 300만원, 의료비 및 대불금 1,0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금 1억 5,2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2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30만원, 과오납금 반환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총 규모는 7억 4,700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6,600만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4,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3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프로그램 구입 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2억원, 예비비가 5억 4,500만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76억 3,700만원이며 세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1,60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70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 9,4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100만원, 사업추진지도 및 융자금회수 여비 500만원, 으뜸품목육성사업 융자 5억원, 으뜸품목 육성자금 적립에 50억, 예비비가 21억 3,0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6억 6,200만원입니다.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500만원, 매각사업 수입 5억 5,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2,100만원, 농공단지관리 및 분양활동추진 여비 100만원, 농공단지정비 인부임 610만원, 농공단지 미보상 토지매입비 3,000만원, 예비비 3억 3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입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30억 2,400만원입니다.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1,300만원, 골재판매 및 잔디포 운영 수입 17억 800만원, 구룡공단 부지매각 중도금 6억 9,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세출은 구룡공단 및 골재채취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 구룡공단 가로등 정비에 5,000만원, 구룡공단 취수장 펌프교체 2,500만원, 구룡공단 조성 융자원금 및 이자상환에 12억 9,600만원, 골재채취장 근무자 초과근무수당에 600만원, 골재채취장 지도확인 등 여비에 900만원, 민원예방협의회 참석자 급식제공에 100만원, 골재채취장 환경성검토 협의 용역에 2,500만원, 예비비 3억 1,100만원, 골재채취장 진입도로 개설에 6,400만원, 골재채취장 상차임에 12억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총 규모는 18억 1,200만원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순세계잉여금 17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에 3억 1,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에 15억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