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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성낙기 의원 발언

제92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1-12-13

성낙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재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6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용

이순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1년12월5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12월11일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오늘은 심사 첫날로 먼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500억4,971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78억9,300만원, 특별회계가 211억5,500만원,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가 89억4,6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3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1,378억9,395만3천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121억3,836만3천원이 증이 된 내용으로서 그중에 지방세 3억9,478만원, 세외수입이 6억500만원 감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20억 증이 된 반면에 지방양여금이 13억2,700만원 증이 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억2,000만원, 보조금이 9억이 감액된 것은 규격출하 국비보조금 10억이 아무래도 군으로 교부되다가 앞으로는 농협으로 교부될 것 같습니다. 지방채는 작년에 비해서 3억을 감 시켰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분석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121억5,5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45억700만원이 감된 주 내용은 세외수입에서 골재매각 수입에서 10억3,900만원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7억6,200만원이 증이 된 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의료보호기금공단 직접보조금에서 32억1,200만원이 감되었고, 도비보조금은 8억800만원이 감되어서 결국 40억1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8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총액은 작년보다 5억400만원 감된 6억3,673만2천원으로서 작년 인건비를 해당 실과에 계상을 하다가 전산 통합관계로 자치행정과로 인건비가 넘어간 그런 사항이 되고, 일반운영비 1억5,117만6천원중에 일반수용비가 1억4,944만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22만원, 운영수당비이 260만원, 급량비에 7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2페이지 국내여비는 작년 수준으로 3,258만원 동결을 했고, 업무추진비도 작년 주민자치지원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18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 수준으로 1,5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작년 보다 180만원 감된 4,170만원이며, 8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84페이지 대형공사군민감시관 참여 실비보상 90만원 계상했고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군민제안 보상금에 50만원, 고문변호사 선임비에 240만원, 포상금에 소송수행자 포상에 70만원, 창녕군정 MVP시상에 150만원,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의정동우회 활동 지원비도 작년 수준인 300만원 계상했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도 작년 수준인 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 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 용역 1억8,000만원은 93년10월14일 제정된 국토종합계획법이 97년12월13일 개정되면서 제15조에 전국계획, 제17조에 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8조에 시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1년도에 국토계획과 제3차 도 종합 장기계획 수립에 따른 하위계획인 창녕군 장기종합계획을 수립 군정의 장기 정책방향 제시와 우리군의 미래상을 정립해서 발전 목표를 조기에 달성코자 함과 동시에 국도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 지사의 승인사항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자료실 집기 구입비 100만원, 소송패소 배상금 등 증인여비 보상에 작년 수준인 3,0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예산운영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재료비는 재정전산화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805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읍면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창녕읍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이런 것은 보고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일용인부임 자연보호시설물 관리에 작년보다 99만3천원 증액 된 1,295만4천원 계상하고, 3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436만원이 증액된 4,230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인원감축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재료비 68만원 계상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1,870만2천원 증액된 이유는 도시산림과 화왕산공원관리에 따른 도시산림과 예산을 배정받아서 창녕읍에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창녕읍에서 직접 사역하도록 계상함으로써 증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840만원, 군민의식 행태개선교육 참석 실비보상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25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창녕읍 청사 및 부속건물 보수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1층 사무실에 TV한대와 동력 잔디깍기 구입비, 금고 전동타자기, 도로변 풀베기 예취기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9페이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1,500만원, 창녕읍 경로식당 보수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남지읍으로서 법정경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 증액된 1,040만원 계상했고 333페이지 읍사무소 2층 회의실 에어콘 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비에 1,5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고암면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전부 법정경비고, 340페이지 각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560만원, 군민의식 행태개선교육 참석 실비보상 200만원, 읍면 크기 순위에 따라서 읍과 상중하로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41페이지 선풍기 구입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 공공시설 보수비에 1,000만원, 청사시설보수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산면은 34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760만원 200만원 증액된 사항이고, 346페이지 청사화단 조성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47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에 1,000만원 계상하고, 다음 대합면으로서 35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 증이 된 810만원 계상하고, 353페이지 공공시설 보수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방면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증이 된 760만원이 되겠고, 357페이지 야외화장실 보수공사에 200만원, 재활용품 수집가건물 보수비에 100만원 계상을 했고, 358페이지 사무실 전기시설 보수비 150만원 청사방범창 설치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방면도 공공시설물 보수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어면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증액시키고, 363페이지 면사무소 공용주차장 보수 공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 사무실 방충망 설치 300만원, 사무실 북측이중창 설치에 200만원, 도로변 풀베기 작업용예취기 구입에 35만원 계상하고, 365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지면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증이 된 760만원 계상되었고, 369페이지 면사무소 담장개보수는 600만원, 면사무소 소각장앞 포장 100만원 계상하고, 370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에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계성면으로서 374페이지 사무실 선풍기구입에 30만원, 375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산면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3.1절 임진왜란호국위령제에 250만원 감액시킨 50만원 계상하고, 행정지도차량 앰프설치에 80만원, 381페이지 회의실 난로구입 80만원, 선풍기구입에 4대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384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마면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청사정문 및 담장보수비에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90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에 1,000만원 계상하고, 도천면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만, 395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길곡면은 399페이지 청사내 외부 도색에 1,000만원, 400페이지 행사용 천막구입비과 도로변 풀베기 예취기 구입 등 해서 85만원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 1,000만원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부곡면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문서보관 케비넷 구입에 60만원, 408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에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보다 15억7,400만원이 증액된 1,516억2,430만3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09억6,854만1천원, 특별회계가 106억5,576만2천원, 특별회계 중에 공기업특별회계가 15억이 감된 74억4,636만5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32억93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1,409억6,854만1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안 보다 30억7,458만8천원이 증액된 그 변동내역은 지방양여금이 6억7,934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13억3,864만9천원, 도비보조금에서 10억5,659만원 증액되었고, 총 보조금이 23억9,523만1천원이 증액된데 대한 변동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106억5,576만2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안 보다 15억이 감된 내용으로서 상수도공기업 전출금을 당초에 43억으로 계획했다가 하수관리 양여금이 추가 보조내시 되어가지고 군비 부담이 가중되어서 15억을 감액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은 없으므로 해당실과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실장님 19페이지 세외수입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8,000만원 세입 잡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하수도사용료 세입을 의미합니다.

박융차위원

하수도사용료는 해마다 세입에 잡혀 있었는데 올해까지 없던 것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하수도사용료는 별도로 세입에 잡힐 것인데 올해 없던 것이 8,000만원 세입에 잡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세금을 부담시켜 가지고 나오는 것인지?
종언

배종언기획담당주사

하수도가 처리된 지역에 별도로 잡는 개인적으로 정화조를 설치 안하는 그사람 정화조를 설치 안하는 대신에 부담금 납부하는 항목이 됩니다.

박융차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수집실 안에 말고
종언

배종언기획담당주사

개인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구역내에 개인이나 업소에서 정화조를 설치 안하는 대신에 업소나 주택을 지을 때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융차위원

2002년에 신설되는 내용입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추경에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하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다 안 끝났습니다. 85페이지에 아까 실장님 설명하셨는데 학술용역비 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국토종합계획법 15조에 보면 전국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17조에 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18조에 시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국토계획이 확정되었고, 제3차 경상남도 장기종합 계획수립에 따른 하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밀양, 고성, 거제, 사천은 기 수립을 했고, 합천, 함양, 거창, 의령이 수립중에 있고, 2002년도에 나머지 시군이 수립, 실제 작년부터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는 장기정책 방향과 우리군의 미래상을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발전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조금 한 템포 늦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국도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고, 또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창녕군의 미래상을 조기에 실현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융차위원

즉 말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창녕군의 앞으로 발전에 대한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총체적인 종합발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융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해도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문제, 그리고 미래예측 전략적 대안제시 개발 이래 가지고 8,0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했는데 내나 따져보면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리는 것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삶의 질 향상 정책대안에 대한 용역회사에서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최종 85개 사업의 집행성 여부를 앞당기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전직원에게 교육을 시키고 갔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가져왔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 한부씩 배부를 해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하나의 정책대안을 우리 장기종합개발 계획에도 일부 포함시키고 이것은 또 다른 사항하고 틀리고 국도종합계획법이 하나의 법적 사항으로서 이행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발전목표를 정해서 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면 도나 중앙의 지원을 받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박융차위원

알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매년 읍면별로 시설보관비 기타 이래 가가지 1,000만원 1,200만원씩 올리는데 이것은 해마다 예산에 꼭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에서 하나의 작은 하수구 뚜껑이 부서졌다든지 금방 읍면 자체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늦습니다. 이래서 무슨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읍면에서 집행을 하는데 창녕 남지는 1,500만원, 대합, 영산, 부곡에는 1,200만원, 기타 면에는 1,000만원씩 읍면장이 그때그때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긴요한 사업비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융차위원

이것은 더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갑자기 비가 와서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하수구 뚜껑이 깨어졌다고 하면 군에 요청해 가지고 예산 내려와 가지고 설계하면 늦으니까 금방 그 이튿날 아침에 고쳐야 될 문제인데 작년에 아마 1,500만원 비슷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작년 금액입니다.
것이

이것이박융차위원

모자라더라고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읍면장이 제일 희망하는 그런
특히

특히박융차위원

창녕 남지 같은데는 지역이 넓고 도로가 많으니까 이러한 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또 보도블럭도 다른 공사로 인해 가지고 해놓으면 통행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고쳐야 되고, 그때그때 이런 금액이 상당히 부족해서 작년에도 아마 이것이 각 읍면마다 더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좀 예산사정이 어떻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부족한 사항은 군수 포괄사업비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으로
중히

신중히박융차위원

해가지고 내려올려고 하면 늦고 하니까
것도

이것도김충식위원

읍에는 3,000만원 면에는 2,000만원 주었을 때도 있는데 그다음에 다시 얘기하니까 작년부터 낮추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더 주어야 됩니다. 면에도 더 주어야 되고, 다른 것 보다는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실제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군수 지방자치단체장은 포괄사업비가 1년에 몇 억이나 되는데 급하면 건설과 사업부서의 집행잔액 가지고 쓸 수 있는 문제인데 읍면 같은데는 옛날에야 공사금액의 전액이 다 배정이 되었지만 지금은 준공이 되고 나면 그 금액에 맞추어서 그 금액만 배정이 되고 단돈 10원의 여유도 없는데다가 사실 일일이 쓸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연구를 해서 많이 주어야 된다고 확실히 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이

추경이김충식위원

1,000만원씩 더 주십시오.

하재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참고로 해가지고 앞으로 읍면장의 애로사항을 좀 즉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추경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좀더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대개다 그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실정이고 어느 지역없이 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똑같이 하느냐 그런 이유에서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증액을 안하고 그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위원님께서 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노기태입니다. 2002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1년도 보다 31만2천원이 증가된 1억6,35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수용비가 1억6,091만4천원, 공공요금이 12만원, 급량비가 25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2001년도 보다 108만원이 감소된 1,572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1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2001년도 보다 336만원이 감소된 3,636만원으로써 인원이 감소되어서 줄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2001년도 보다 단가 인상된 40만5천원이 인사된 8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정액단체 보조대상인 자유총연맹 보조금에 1,2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군정홍보 아취 정비비 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정문에 설치된 국도정 및 홍보게시판 정비비에 2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0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에 6,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앰프믹서기 구입하는데 150만원, 마이크 10개 구입에 100만원, 창녕 역사기록물 구입에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리에 일반운영비에 2001년도 보다 95만7천원이 증이 된 1,281만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25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58만5천원, 운영수당이 68만원, 급량비 120만원, 연료비 45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64만6천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비는 2001년도와 동일하게 588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2001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 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 45만원 2001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문화재 주변정비 및 제초작업을 위한 제초작업 인부임으로서 612만3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3.1민속문화제 행사에 출전선수 보상비는 2001년도와 동일하게 280만원, 문화재 명예감시원 교육에 4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우포늪 전국생태예술축제 지원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향교운영 지원에 400만원은 2001년도와 동일합니다. 135쪽입니다. 3.1독립위령제 지원에 170만원, 임진왜란 장령추모제 지원에 170만원, 2001년도와 동일합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활동 지원에 1,000만원, 군지편찬 지원에 5,000만원, 이것은 99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산전수회관 운영비에 300만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2,000만원, 향교 한문교실 운영 지원에 1,000만원, 2002년 월드컵 기념 뮤지컬 제작 공연비 지원에 대한전통예술보존회에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는 문화원 보조는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고,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국비 500만원,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지원은 국비 4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대표 민속축제 지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경상남도에 3.1민속문화제와 선비문화제가 지역문화 축제로서 문화관광부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3.1문화 행사에 국비 지원을 못받았습니다만, 2002년도에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공연 작품제작에 2,3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1,150만원, 도비가 575만원, 군비가 575만원입니다. 그다음 향교기로연 재현에 창녕 영산 향교 2개소에 국비 200만원 도비 160만원, 군비 160만원 해서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3.1민속문화 행사지원에 도비 1,000만원, 비사벌문화 행사지원은 2001년도와 동일하게 도비 300만원, 군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교충효교실 운영지원은 도비 400만원, 군비 1,400만원입니다. 문화원 운영비 지원은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해서 300만원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행사지원은 2001년도와 동일하게 도비 2,600만원, 군비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2개소에 이것은 창녕 남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국비 3,783만8천원 50대 50으로서 해서 총 7,5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문화재주변정비 및 복원공사에 국비가 총 13억4,580만원, 도비가 4억7,103만원, 군비가 8억6,477만원, 이것은 총괄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주변은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남지 문화회관 건립에 도비 1억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에 도비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38쪽입니다. 문화재주변정비 및 복원공사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전통사찰 보수비 지원에 5,0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는 예취기 구입 30만원짜리 2대를 해서 문화재주변을 깔끔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남지 디지털 콘덴츠 자료확충비 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전에 2001년도에 창녕 도서관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군비 1억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국비 1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보조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입니다. 139페이지 기타직보수가 현재 계약직으로 라급으로 505만원이 인상된 3,119만8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2001년도 보다 180만5천원이 증가된 9,272만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여비 역시 2001년도와 동일한 216만원, 시책업무추진비도 역시 200만원, 재료비도 2001녀도와 동일하게 188만원 요구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종합운동장 제초작업 및 조경수관리 인부임에 213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서 창녕군청 직장팀 운영을 위해서 2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훈련 및 출전 경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꿈나무 육성지원에 3,000만원, 142쪽 도생활체육대회참가 지원에 2001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 생활체육대회참가 선수 선발지원에 15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50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지원에 4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에 역시 금년도와 동일하게 7,000만원, 군민건강달리기대회 개최지원에 500만원,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에 2,000만원, 전국 궁도대회 개최지원 1,000만원, 생활체육 및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체육회 정액보조금에 운영비 240만원, 임의단체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에 350만원,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8개소에 국도비 합해서 총 1,122만8천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국비 50%, 군비 50%해서 46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역시 50대 50으로서 460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역시 460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에 국비 98만원, 군비 98만원 해서 196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3명이 되겠습니다. 국비 70%인 2,008만8천원, 군비 전체적으로 2001년도에는 국비가 70%였고 군비가 30%였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50대 50으로서 국비가 2,008만8천원, 군비가 2,3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2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비에서 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에 1,000만원, 143쪽입니다. 남지체육공원 정비에 900만원, 공설운동장 옹벽 및 벽체 보수에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육시설 관리기구 구입하는데 200만원, 그다음에 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운영을 위한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2명이 되겠습니다. 단가 인상된 분 443만5천원이 증가된 3,262만3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2001년도 보다 131만3천원이 증가된 5617만9천원입니다. 여비는 2001년도와 동일하게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식비는 81만9천원이 증가된 1,390만4천원, 재료비는 172만원, 일용인부임 이것은 조경수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35만5천원, 146페이지입니다. 시청각실 영상물제작에 2,841만3천원, 고암방면에 박물관 안내간판 설치하는데 400만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저희들이 고분은 자꾸 늘어납니다만, 인력도 줄고 해서 잔디깍는 승용식 기기를 하나 사서 관리하도록 해서 기계구입에 1,1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76쪽입니다. 관광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비는 580만원이 증가된 6,385만원입니다. 여비는 60만원이 감소된 264만원입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부곡온천관광특구 교육참석자 보상금은 100만원으로 2001년도와 동일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부곡온천제 행사지원에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박진전쟁기념관 건립사업에 두 개가 얹어 있어서 두 개가 국비입니다만, 현재 내시가 도서관박물관과 하고 전통예술과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마 이것은 중앙에서 정리가 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한쪽으로 정리가 되더라도 군비부담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4,500만원, 그다음에 부곡온천장 꽃밭가꾸기 사업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4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송현동 고분군 정비사업은 당초에는 고분을 복원토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문화재청으로부터 시굴조사 후에 복원을 하라고 해서 내년도에 시굴한 연후에 결과에 따라서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창녕향교 유림회관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하리에서 향교로 넘어오면 거기에 넘어오는 도로선형이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아서 이 선형이 결정되고 공사후에 정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평소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문화원 활동사업비가 당초에 국비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100만원이 증가되어서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이 증가되어서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향토사료조사 지원도 당초 국비 250만원 지원 계획이 500만원이 6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 역시 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전통사찰보수비는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2억을 올렸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로서 남지체육공원준공기념 체육대회 지원에 1,000만원, 그다음에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에 1,913만원 변경됨으로 해서 국비가 956만5천원 군비가 956만5천원 해서 총 1,91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송현동 고분군은 설명을 드렸고, 부용정 정비사업입니다. 부용정 정비사업 시설비가 총 1억9,313만원입니다만, 당초에 영정각 건립을 하려고 하다가 영정각 자체가 문화재청하고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 이견이 많아 가지고 조정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에서 2002년도에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화왕산성 정비보수는 화왕산성에 삼지연이 있습니다. 삼지연에 대한 복원 관계로 학자들과 일반 문중과 상당한 이견 차이가 있어서 이견조율 과정에서 착공하는 과정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도록 2억6,838만8천원을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노변소 묘지 진입로 확장은 도비 1억5,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2002년도로 이월해서 하고자 합니다. 웃개정 궁도장 정비사업 역시 도비 3,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현재로서 금년내 추진이 어려워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남지용화산 체육공원정비사업도 도비 1,000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추진자체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5페이지입니다. 박진전쟁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박진전쟁기념관을 3월중에 착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성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세심하게 관찰해서 앞으로 박물관으로서 영구히 존속하는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도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 검토한 결과 앞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중앙부서와 연계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한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

조정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6쪽과 지역대표 민속축제 지원하면서 국도비 군비를 합해서 1억이고, 이 밑에 3.1민속문화제 행사지원해 놓은 것 1,000만원 이것 도비지요?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예, 도비입니다.
리고

그리고조정한위원

140쪽 민간경상보조 꿈나무 육성지원 하는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남지체육공원 정비나 공설운동장 이 관계는 지난번에는 지원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느낀 점인데 평상시는 몰라도 일요일 지나가다 들려보니까 직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직원이 내가 외지에 있는 사람 같으면 오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애로가 있습디다. 한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완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조정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꿈나무육성지원은 어린 학생들이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운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는 그런 선수들에게 2,0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는 우리 남지 동포초등학교에 공혜경이라고 학생이 선발되었고, 금년도에 전국교보문고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소년체육 국가대표로 발탁된 그런 개가를 올린 바도 있고, 그다음에 멀이뛰기에도 전국에서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서 정말로 이 사업은 앞으로 영위해야 될 좋은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물관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통해서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인원을 적절히 배치를 해서 안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한위원

남지체육공원정비는 상세하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체육공원이 금년도에 조성이 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잔디구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잔디관리도 해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고 그러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한 시설이 완벽히 되어서 뒤에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불의에 손에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을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전반적으로는 남지체육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에는 좀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벽은

옹벽은조정한위원

남지가 아니고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창녕공설운동장입니다.

성낙기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

성낙기위원입니다. 90쪽에 TV난시청 해소사업 6,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도 여러 차례 다른 동료위원분들께서 지금 고암 이방 아직 TV난시청 지역에 체널 한 두개도 전혀 안나오는 곳이 우리 창녕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동료위원들도 대다수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 군민의 알 권리 충족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창녕읍이나 남지 영산지역에는 유선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채널을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외 지역은 유선도 제대로 가입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예산은 대다수 동료위원께서 앞으로 위성방송이 된다고 하고 미룰 것이 아니라 우선 볼 수 없는 지역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도비를 요청해서 더 딸 수 있으면 좀더 따가지고라도 군비도 대폭 지원을 해서 알 권리를 같이 충족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3.1민속문화제가 올해 처음으로 국비지원이 되면서 1억하고 밑에 난에 3.1민속문화제 행사지원 1,000만원하고 그러면 1억1,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예) 그전에 우리 통상 예로 보면 전액 군비 4,000만원과 도비 1,000만원 5,00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그러면 1억1,000만원이면 예산이 대폭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성낙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그때 우리가 4,000만원으로 내릴 때도 행사가 여러 개 많고 한데 이 3.1문화제 행사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그래도 예산을 4,000만원으로 맞겠다고 만들어 놓았는데 국비가 1억 지원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군비 1,000만원 별도로 더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기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된다면 현재 이 행사를 읍면에 자체에서 영산 3.1문화향상회에도 5억이라는 돈이 있고, 현재 박종도 회장으로부터 현재 정기예금된 통장도 있고, 그렇게 지원되는 문화제를 해가지고 동부 서부 양읍면에 음성적으로 징수를 하는 것과 같은 모금을 해서 한면에 5,000만원에서부터 큰 읍은 8,000만원 7,000만원까지도 양쪽에 쓰진다고 보면 사실상 행사지원하는 금액보다도 더 민간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더 많아져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다음에 유어와 도천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민간 부담을 이제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자꾸 행사를 물론 박종도 3.1문화향상회 회장께서는 붐을 일으키고 창녕군내의 거국적으로 일으나는 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난해 치뤄본 경험으로서는 우리가 7년만인가 8년만에 돌아왔는데 그때 8년전에 열광적으로 면민의 지지를 받을 때와 판이하게 틀렸습니다. 이번에 그나마 대지는 그래도 상당히 협조가 잘 된 지역이다라고 하는데도 과거에 8년전 장덕규 회장이 나올 때도 따라 다녀봤고 이번에도 보니까 민도는 그때 보다도 농악을 해도 그때 보다도 여기가 많이 열기가 사그러 들었고, 굉장히 힘듭디다. 그런 입장이라면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참말로 전국 축제 세계적인 문화축제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민간부담 문제, 그 양 읍면을 동부 서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우리 면에서 조금씩 행사의 인원 동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전체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인원을 동원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조성을 해나가고 지원을 해나가야 되지 과거처럼 동부에 어느 면, 서부에 어느 면 이렇게 해가지 행사를 전가 시키는데 무리가 있을 수 없지 않을까, 지난해 치뤄본 경험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소신이 있으면 다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이 예산을 대폭 깎아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지문화회관 건립비 도비 1억인데 뭐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성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선케이블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기 전부터 의원님들의 간곡한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6,000만원씩 해가지고 왔는데 내년도에는 좀 증액을 시켜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유선케이블 업자들하고 협의회를 한번 가진 바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총 남아 있는 것이 마을수가 43개소에 현재 150Km정도가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억7,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약 2억2,500만원, 사업자가 1억1,300만원, 주민이 3,700만원 정도 부담이 되면 이 유선케이블사업은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자가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부담을 할만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사업과 내년 연초사업을 하고 내년도 중간쯤 되면 자기들 여력이 남으면 그때가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 해서 다음 내년 연초에 다시 협의를 해서 자기들 부담능력이 되면 1회 추경때 다시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할 이야기는 KBS시설팀하고 우리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TV를 보지도 못하면서 시청료를 준다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축제 민속3.1문화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만, 도비 1억은 현재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3.1민속문화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도 잘아시겠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컨설팅한 그 자리에서 문화관광부 관계자가 2002년 3년 양해 동안에 행사하는 그 규모나 내용을 봐가지고 존속을 시켜야 될 지역축제냐 아니면 폐지시켜야 될 축제냐, 그러면 이것을 더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를 문화관광부에서 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2년동안 한 행사결과에 따라서 이 행사에 대해서 중앙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사석입니다만, 점심시간에 담당과장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대학교수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3.1민속문화제는 그야말로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로서는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훌륭한 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도 이 행사가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금문제 때문에 작년에 행사를 치뤘기 때문에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며칠전에 영산 3.1민속문화 향상회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그자리에서도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비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판도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도 내년도에는 지원금을 대폭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의 의견접근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15일날 오후 2시에 로얄관광호텔에서 안동대학 한양명 교수를 위시한 대학교수들과 같이 세미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돈은 그렇습니다. 전에 개인 사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억이 되면 각 읍면에 부담을 안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보면 매년 행사경비가 1억4,000만원 듭니다만, 1억4,000만원 중에서는 사실상 영산 면민들이나 그에 관계하는 인건비는 전혀 계산이 안되었고 재료비라든지 행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만 고려되었기 때문에 이 점을 늘리 양해를 해주시고 어쨌던 이 행사가 원만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지문화회관은 도비 1억이 와서 현재 남지읍민관에다가 조그마한 문화광장을 하나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2002년도에 마사회 자금으로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문화의 집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군비 50%, 군비가 50% 확보된 지역에 대해서 국비 50% 지원해 주겠다. 다만 규모는 4억 이상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PC방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이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도비는 편성해 놓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군비를 1억 보태면 아마 국비 2억을 받아서 훌륭한 문화의 집이 개설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추가

추가성낙기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1문화제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만, 양 읍면에 그렇게 부담지워 놓고 영산문화향상회는 재산을 증식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재산이 불어납니다. 5억 이상되면 아무리 이자가 낮아도 잘 불어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자긍심을 갖고 있고 자존심도 있고, 일당 못받고 20일이나 15일 줄 꼰다고 고생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그 만큼 긍지를 느끼고 자존심도 지켜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제고가 되어야 되겠고, 남지문화회관 같은 것은 군비까지 들인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나도 정치 해가지고 도의원한테 해가지고 대지에 1억 갖다 놓고 회관 지어면 군비 1억씩 줄랍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문화회관은 지을 것은 아닙니다.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성낙기위원

남지문화회관 건립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립이 아니고 이 지원은 문화회관은 기존 놀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성낙기위원

제 말뜻은 건립이든 아니든 해가지고 다시 군비를 지원한다면 한 1억 받아와 가지고 아무데나 대지에 그것을 해가지고 다른 것을 하겠다고 하면 군비가 지원되겠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도비 1억만 가져오면 그만큼 군비를 지원해 주겠느냐 그것입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원이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낙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융차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박융차위원

우리 성낙기위원도 질의했지만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는 TV난시청지역에 업자가 영세하기 때문에 더 지원을 못해 준다는 뜻입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세하지 않는 업체도 있고 더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지역의 업자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영세해 가지고 힘들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융차위원

이것이 우리 군수님이 항상 얘기하는 21세기는 지식 정보화시대 정보에 어두우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쓰는데 이 정도는 빨리 해결해 주어야 되지 매년 6,000만원 판에 박아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몇 번이나 TV난시청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몇 번이나 얘기가 있은 사항이고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 6,000만원, 올해 또 6,000만원 이것도 하려고 하면 좀 당초 빨리 했으면 되는데 꼭 연말이 다되어가서 집행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것은 그렇고, 지금 13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2002년 월드컵기념 뮤지컬 제작 이것은 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수정예산 2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전통사찰 보수해 가지고 도비 2억인데 이것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277페이지에 박진전쟁기념관 건립 박물관 건립인데 지금 건물을 두 개 짓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박융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기념 뮤지컬 관계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한전통예술보존회에서 창녕 출신 이진영 선생의 행적을 기리는 예를 들면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왕인 박사가 일본에 많은 문화를 전수했다고 해서 왕인축제를 개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산 출신 이진영 선생이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출전해 있다가 포로로 잡혀서 일본에 가 가지고 많은 유학을 일본에 전수를 해주어서 일본 사가현에서는 추앙을 받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행적을 기리고 한일간에 현재까지 경직화되어 있는 외교관계를 풀자고 해서 현재 대한전통예술보존회에서 총 예산 34억원을 들여가지고 뮤지컬 극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2002년5월중에 공연을 하고 6월에 일본 도쿄와 오오사카에서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는 국비가 10억원, 부산에서 3억원 경남에서 2억원, 창녕에서 1억원을 좀 부담해 달라 그래서 창녕에서 1억을 부담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은 없다. 그러나 창녕출신을 이렇게 일본까지 소개해 주신다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로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인박사를 추대해서 왕인축제를 열므로 해서 그 위상이 높아짐과 마찬가지로 이 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한번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2,000만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

수정예산박융차위원

28페이지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전통사찰은 계성 삼성암 본 건물이 가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기둥도 썩고 이래 가지고 붕괴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암하고 석불사, 석불사가 하씨들 사유지 위에 건립돼 있어 가지고 이전이 불가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각각 1억씩 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진전쟁기념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 속기록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재현위원장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들어보고

하재현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0분 기록중지

12시32분 기록개시

박융차위원

138페이지에 예취기구입 60만원 되어 있고 또 뒤에 보면 승용식 예취기 구입해 가지고 1,1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타고 하는 그런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고분군은 예취기로 하려고 하면 인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사면 남지체육공원에도 가서 잔디깎고 해마다 그렇습니다. 인원은 나갔는데 일용인부임 줄여가지고

박융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비쌉니까? 그런데 재무과에 보면 126페이지 보면 예취기 구입 180만원 올라와 있는데 예취기 종류가 여러 종류인 모양이지
하는

벌초하는성낙기위원

예취기 35만원 짜리도 있고
같이

같이박융차위원

하면 되지 각 부서별로, 그러면 타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바싸다는 말이죠?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평평한 부분은 하고 어려운 부분은 예취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분들이 중복되는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0페이지에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을 올해 읍면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금년도 것은 도비 확정이 늦어 가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유어는 아직까지 시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당초예산이 올 연말이 되었는데 이것이 마무리 되지 않고 또 내년도 사업으로 된다고 할 때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창녕역사기록물 수집해 가지고 1,000만원 약 100점이라 해놓고 또 136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역사자료인가 있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창녕역사 기록물 구입해 가지고 100점에 1,000만원이 있고, 136페이지에 보면 향토사료조사 지원해 가지고 이런 것이 같은 맥락의 사업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실제 문화공보과 예산을 보면 이것이 제가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예산이 자꾸 따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모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보면 우포늪 전국생태예술문화축제 지원해 가지고 1,000만원 해놓았는데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35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할동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37페이지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행사지원 해가지고 도비도 포함이 되고 군비하고 5,2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문화재주변 정비 및 복원공사 해가지고 뒤면에 넘겨 보면 138페이지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을 이런 예산은 묶어서 할 수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138페이지 남지도서관 디지털콘덴츠 자료확충비 지원해 가지고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녕읍 도서관에도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먼저 90페이지 창녕사 기록물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자연사박물관유치위원 심포지엄할 때 각종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아주 옛날 자료가 많이 있으면 좋았는데 이 자료가 거의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1,000점 되어있습니다만, 이 점수에 대해서는 크게 구애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거부터 창녕에 대해서 희귀한 역사자료 그런 것도 수집하고, 또한 유선방송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비디오테이프가 있습니다. 비디오테이프 중에서 이중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료로서 보관할 가치가 없는 부분은 제외해 가지고 그에 대한 자료를 군에서 검수를 해가지고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언제든지 창녕에 대한 자료를 후손들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대로 놔두면 저 사람들은 영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시켜 버리면 귀중한 자료들이 소실될 것 아니냐 그래서 소실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비디오테이프 뿐만 아니라 사진이라도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사진에 대해서는 그냥 기증을 해주시면 더욱 좋고 기증을 안하시는 부분은 매입을 해서라도 보관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그다음성이경위원

뒤에 134페이지 우포늪 생태계예술문화축제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우포 생태늪 문학축제는 사실상 우리가 우포를 알리는데는 물론 세미나도 중요하고 TV에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순창군의 이효석 선생님의 메밀꽃 필 무렵 그 자체가 들어가 가지고 순창군을 일약 관광지화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우포늪을 그저 이런 정적인 것 보다는 문학자들로 하여금 우포늪에 대해서 백일장도 하고 어떤 문학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창녕 우포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문학하는 사람들을 한번 초빙해서 하자. 얼마전에 장제에서 저녁에 자기들끼리 문학축제를 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가슴이 찡하고 뭉클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해주시면 창녕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할동 지원 이것은 미술, 음악, 문학, 서예 이런 자생단체들에 대해서 매년 지원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챔프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러한 행사마다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행사 지원 137쪽 이것은 여태까지 부곡온천장에 도에서 도내 문화예술공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곡온천장에만 하니까 상당히 관중 동원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는 창녕 남지 영산쪽으로 분산을 해서 하도록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38쪽에 남지도서관 디지털 콘덴츠 자료확충기 이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창녕도서관에 1억을 지원해 주어서 국비 1억을 받아서 2억으로서 현재 자료구축을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내년에 남지도서관에도 저희들이 창녕도서관하고 남지도서관이 문화관광부에서도 도서관이 잘 운영되는 지역으로 판정이 되어져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 아무나 해주는 것도 아니고 창녕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성이경위원

37페이지 문화재주변 정비 복원공사해 가지고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하나의 시설부대비입니다. 위에 것은 시설비고 뒤에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것은

이것은성이경위원

현재 전통사찰 보수가 두 군데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신 내용인데 TV난시청지역 해소문제 한 3억 정도 들면 된다고 그랬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반드시 내년에 전부다 난시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고 우리 실장님 계시니까 약속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이구동성 아닙니까? 이것도 실제 이것은 어느 것 보다도 제일 시급한 또 빨리 해결해 주어야 될 그런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이 많은 분들이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셔서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남지 창녕에는 50가지 60가지 채널이 나오는데 자기 지역에 가면 한 개도 제대로 안나와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어떤 소외감 또 혜택을 못받는 그런 심정 이런 것은 우리 군수가 또 군의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이 해소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답변을 확실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김충식위원님께서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군비로 하기 보다는 업자들도 동참을 해야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에 한 부분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다시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는

우리는김충식위원

업자하고 협의하고 하는 문제는 군에서 할 문제고 우리는 해내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무조건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다 걱정하는 바와 같이 수차 건의한 사항은 같습니다. 우리가 시청료를 받으려 가면 당연히 시청료를 받아가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주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건의를 했습니다. 도비만 그 정도 지원해 주면 우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문화공보과장한테 부탁하는 것이 도비 확보해 달라. 왜 주다가 끊이느냐, 이 간절한 소망같으면 도비라도 계속 달라 그 뜻입니다. 도비 주는 것도 안주는 판에 군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뭔가 안맞아서 계속 투자하는 자치단체에서도 원망하고
망도

원망도김충식위원

군에서 하시고 원망을 하시든 어쨌든 하여튼 해주십시오. 그 얘기지 우리는

남상광위원

위원장님 다른 질의 없으면 마치고 이 문제는 새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시청 얘기 나오는데 우리 북부쪽으로 고암면하고 제대로 안됩니다.

성낙기위원

고암면하고 일반 TV KBS도 안나옵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계성면하고

성이경위원

과장님 읍민들도 그럽니다. 유선방송국 케이블을 화왕산 정상에 해놓으니까 유선방송선을 연결 안하고 보는 가정에는 위성전파를 방해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을 안할 수도 없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선방송 게이블은 창녕 것은 김해 금양방송에서 케이블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성이경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주민들은 잘 모르시고 하는 얘기고

성이경위원

유선방송을 가입하지 않으면 못본다.
지금

지금남상광위원

현재 얘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실제 엄연히 업자들만 살찌우는 것 아닙니까? 업자 자기가 돈 들여 가지고 자기 사업인데 자기가 투자해야 되는데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도
자가

업자가남상광위원

영세하니까 안된다. 그러면 다른 업자가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영세한 업자를 자꾸 물고 그렇게 하나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업체가 11개 있습니다. 11개 있는데
내가

내가박융차위원

알기로 우리 앞에 설치한 사람들도 시설비 다 냈습니다. 시청료도 매달 내고, 그런데 지금 오지지역에 유선을 많이 깔고 가는 지역에는 워낙 시설비가 비싸다 보니까 못넣고 있는 모양인데 다 냈습니다. 아파트에도 한 가구당 다 냈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우리 동네도 자부담으로 다 했습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회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마을마다 백화점이 다 생기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만, 사람이 많은데 백화점이 많고 대도시에 백화점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유선업자가 그 가입할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자기들 이문이 남으니까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오지에 몇 독립가옥, 2Km 3Km가는데 한 5가구 10가구 이렇게 된데 하니까 운영비도 안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군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자 그런 뜻입니다.
시청

난시청박융차위원

문제는 몇 번 얘기하는데 빨리 해주도록 해야 됩니다.

하재현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내무위원회가 내일 오전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