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종배입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환경위생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지역경제과장 이선두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건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지역경제관리 세출예산과 교통관리 세출예산,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일반회계 지역경제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지난해 당초예산 8억5,618만3천원보다 9억8,341만9천원이 증액된 18억3,96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지난해보다 2,313만3천원이 증액된 9,19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2,114만8천원이 증액된 3,912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업체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상설재래시장 전기안전검사수수료, 계량기 검사용구 구입,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구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여비 1,836만원은 국내여비로 지난해와 같이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2,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은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 2,508만원입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96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물가조사모니터요원 조사인부임과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검사 보조인부임으로 37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행사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지난해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만원은 경제관련 법령집 구입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는 지난해 당초예산 7억8,435만9천원 보다 8억2,798만6천원이 증액된 16억1,234만5천원으로 대부분 공공근로사업과 이방 거남시장 현대화사업비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1,83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150만원과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200만원, 임차료가 5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여비 600만원은 지난해와 같이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6억1,30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6억1,302만3천원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인건비가 4억5,980만원, 교통간식비가 7,260만원, 주유급수당이 6,521만원, 월유급수당이 1,337만4천원, 재해보상금이 203만9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 9,408만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필요한 보상금으로 70명 대한 훈련비에 충당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에도 69명이 입고하여 훈련을 받은 바 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1,594만2천원은 공예품 개발장려비로 25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산재보험료 1,34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8억5,5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수목구입과 화초류 구입에 5,500만원,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이방 거남시장 현대화사업비에 8억원으로 시설비에 7억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방 거남시장 감리비에 1,720만원과 시설부대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방 거남시장 현대화사업비는 8억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도비 보조가 2억7,500만원으로 늦게 확정 내시됨에 따라 수정예산서에 수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서에 의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지난해보다 1억3,230만원이 증액된 1억3,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비로 경남무역상설전시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남지현대화사업 편입물건보상비와 건물철거비로 8,425만원과 사회복지시설과 자활능력이 없는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교체사업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금 1,500만원은 해외시장개척 사업 참가업체에 대한 카다로그 제작등 지원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50만원은 상공유통 지도단속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교통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예산은 지난해 예산 5억4,213만5천원 보다 3억8,713만3천원이 증액된 9억2,927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그 중 경상예산은 4,975만3천원입니다. 경상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1,874만5천원은 일반수용비 4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88만5천원, 운영수당 21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단속요원 피복비 126만원, 급량비와 임차료가 4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40만원입니다. 여비 540만원은 지난해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775만8천원은 일용직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책임보험과태료 관리요원 인부임과 농어촌버스 22개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요원인부임입니다. 일반보상금 1,475만원은 선진교통의식 함양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가 600만원이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교통질서확립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300만원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100만원과 징수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동차 관련 법령집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1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4억9,826만원보다 3억8,126만5천원이 증가된 8억7,9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2,902만5천원으로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비로 차선도색과 횡단보도 도색,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노면표지병, 시선유도표선 설치비가 1억1,273만2천원이고 신호기, 경보등, 투광기 신설 및 보수에 1억2,80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1,742만8천원,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에 500만원, 버스승객대기실 신설 8개소에 4,700만원과 2002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주거밀집지역등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용주차장 설치비로 4억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공용주차장 설치에 따른 수수료와 부대비로 1,0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농어촌노선 비수익노선 22개 노선에 대한 보전금으로 지난해와 같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용 케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중 지역경제관리와 교통관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대하여 계속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게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6,100만원 보다 3억1,7751만5천원이 증액된 6억7,851만원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4,507만3천원은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0만원, 대합·남지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1,507만3천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6억3,342만2천원은 순세계잉여금 5억5,000만원과 대합 남지농공단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8,34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총예산은 3,732만4천원으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700만원은 대합농공단지내 안내간판 설치비이며,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합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에 따른 시설비 3,000만원과 부대비 3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6억4,119만1천원은 향후 농공단지내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세출 분야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중 이방 거남시장의 현대화사업비를 당초에 도비지원금 사업과 군비 4억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도비지원금이 2억7,500만원으로 늦게 확정 내시됨에 따라 전체 사업비를 5억5,000만원으로 부득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2억5,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이방 거남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가 2억4,35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감리비가 537만5천원, 시설부대비가 112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예산은 1,848만원이 증액된 9,4775만8천원으로 수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 보조에 1,848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된 것은 2001년 올해 국비보조금으로 내시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올해 예산에서 지원되지 않고 2002년초에 자금이 변경 지원됨에 따라 2001년 올해 국비지원금을 삭감하고 2002년 예산에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국비지원금 삭감내역은 2002년 3회 추경예산서에 의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 월드컵 대비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관련 예산과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부분에도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편성된 예산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정주부가 시장 보러 가는 심정으로 알뜰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7페이지하고 302페이지 상공유통 지도단속용 카메라 구입하고 사업용차량 지도단속용 카메라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302페이지 도시형, 농촌형 버스승객대기실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상공유통카메라나 사업용 차량단속용 카메라나 카메라 자체에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똑 같은 카메라인데 저희들이 상공유통 부분에서는 시장단속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유소 확인이라든지 꼭 낮에 카메라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 카메라 한 대 있습니다만, 주로 주차단속용으로 현지에 나가버리고 나면 카메라를 가지고 또 사업용 차량단속이나 합동 단속할 때 증거물로 확보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놓는데 카메라가 부족해서 각자 3개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촌형하고 도시형하고 차이점은 지금 현재 보면 농촌에 꼭 농촌형이다 도시형이다 구분할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재 농촌형은 추진해온 것을 보면 농촌형은 플라스틱이나 강화유리 형태로 보기 좋게 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파손율이 높아가지고 조금 사실상 농촌에 투박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농촌지역도 도시형쪽으로 깔끔한 쪽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도단속 카메라가 매일 사용합니까?

사업용 차량이나 상공유통 카메라가 매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 활용해보니까 공보과에서 어떤 때는 카메라를 빌리고 저희들 직원들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중복 겹치니까 카메라 때문에 시간을 늦추고 당기고 하는 사실상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메라 2개를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촌에도 될 수 있으면 승객대기실을 깨끗하게 지어가지고 다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가 깔끔한 것을 선정을 해서 창녕군의 승객대기실이 통일이 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승객대기실을 보면 대기실밖에 사람이 서 있고 사람이 안들어갑니다. 안에 불결하거나 미관상 안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잘해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깔끔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공예품 개발장려금 이번에 과장님 들어오셔가지고 2002년도 예산 짜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300만원 아니면 항상 금년에는 2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해마다 우리 창녕에 보면 괴목 가지고 만드는 옥천에, 도자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예산으로 즉 말하자면 창녕에 명예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안을 모양을 책정해서 만들어낼 때 장려금을 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마다 무의미하게 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는 과장님의 견해는 이것을 이렇게 주지말고 특별하게 공작물을 만들 때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는 비사벌도예, 옥천괴목등 공예품 생산업체가 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50만원 얹혀놓은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 분들이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출품한 경력이 있을 때 반드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을 올해 만약에 지원을 해주면 지원을 받은 업체는 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남도 전체로 보면 전국에서 공예품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만, 저희 창녕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원한 업체에 계속 참여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한군데씩 꼭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에 다른 이야기인데 생각난 김에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창녕읍에 대형마트에 보면 쌀도 우리 지역 쌀이 아니고, 과일도 우리 지역 아닌 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쌀을 팔 수 있도록 과일도 우리 지역에서 구입해서 팔면 안좋겠나 싶은데 그것한번.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 저희들 권고사항으로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한번 해주어야 됩니다. 아무리 법이 없어도.

가급적 우리 지역쌀을 쓰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쓸 수 있도록 문서도 하고 현지에 직접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