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5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337페이지부터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위생관련서식인쇄 해마다 해야 됩니까? 한번 해 놓으면 몇 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병두 대장이라든지 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규정이 한번씩 바뀝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뭐 바뀔 것이 있습니까. 해마다 어떻게 500부씩이나 해서 10종 인쇄비가 그렇게 들어갑니까? 조금 바뀌면 바뀐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컴퓨터 있고 하니까.
김만선위원장
338페이지, 339페이지 봐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서식 10종 작년에 한 것 있죠. 자료 한번 주십시오. 나중에 한번보고, 내 주십시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340페이지, 341페이지 봐주십시오. 다음 342페이지, 343페이지 봐주십시오. 다음 345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339페이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및 계절성수식품 수거검사 이것을 1만원 곱하기 10종 곱하기 12월 했는데 매월 검사를 합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병두 저희들이 추석이라든지 명절에 주로 하면서 평일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콩나물, 두부 그런 부분들, 많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 매월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나물, 두부라든지 야채...
김만선위원장
344페이지, 345페이지 없습니까? 최영환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간이화장실 신설, 교체가 시비와 군비가 5억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으로 임랑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보수가 1개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000만원, 그 다음 해안변과 자연유원지 등에 21개소를 교체 및 신설하는 데 4억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한 것이 10년 정도 된 것은 전부 낡아서 현재 보면 수거방식이 지금은 현대화되어서 수거가 용이하게 되어있고 위생적으로 되어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재래식으로 되어서 설치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시에서 일체 화장실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고 해서 21개소를 신규 또는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유원지에 21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유원지 지정된 곳이 몇 곳인지 자료 좀 주십시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343페이지, 344페이지 봐주십시오. 이정택 위원님.
정택
이정택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화장실 세부계획이 있는지...
김만선위원장
344페이지, 지하수 폐공 이 10개소라는 것은 미리 계획이 정해져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하수 10개소라는 것은 추정을, 지하수가 상당히 찾아내기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옛날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 안하고 방치시킨 것을 사실은 수질오염의 주범이 지하수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공을 하고있는데 올해도 10개소를 했는데 중간에 아직까지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 만들어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걸 군에서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판 사람보고 하라고 하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무연고와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입니다. 관리자가 있는 지하수는 전부 법적으로 안 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무연고 즉 주인이 없는 지하수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주인 없는 데도 하나 폐공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폐공하기가 파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전부 뜯어내고 일반적으로 지표수 오염이 안되도록 시멘트 잡아넣어서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금액은 설계상 나온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폐공은 무연고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땅이 임자가 있는데 어떻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땅이 옛날에 보면 사유지도 있지만 국·공유지에 많이 있습니다.
강훈위원
국·공유지에 있어도 마을 단위에서 필요로 해서 다 사용하다가 폐지했거나 이럴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공동으로 옛날에 관정을 개발한 것은 소유개념이 불명확하거든요. 그런 것은...
동익
손동익위원
폐공대상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 하나 내 주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지하수를 갑이라는 지역에 하나 팠다고 합시다. 그게 일공에 끝이 나면 되는데 심지어 세 군데까지 팝니다. 그 과정에 물 안나오는 것은 두 군데 것을 일단 관리청에서 나와서 심사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안나오면 그걸로써 끝내버립니다. 우리 마을에도 내가 알기로 너 댓 군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물 안나오면 그대로 돌아서서 물 나올 때까지 파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관리감독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올해 몇 공입니까? 10개소 이것은 10년을 해도 안됩니다. 딱 파서 물 안나오면 그만인데 안나오면 다른 데 또 파고 그걸 뒤에 폐공한다고 막으러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지하수 개발 하나 있으면 이 사람들이 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어떻게 하는지 수시로 나와서 점검해서 물 안나오는 곳은 폐공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부탁드립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이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준공을 하기 때문에 물이 안나와서 판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기 보증이행을 끊어서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호
문장호위원
법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지금까지는 안 그러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공은 실제 조사한 것이 10공이 아니고 추정해서 수시로 신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정치를 10공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저가 볼 때는 적습니다. 한번 할 때 확 해버려야지 이래 가지고는 10년 해도 못 따라갑니다. 지금 환경이 물이 최고인데 거기서 약하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하나 더, 폐공하면 150만원이 들고 계량기를 달면 50만원과 70만원밖에 안 듭니까? 폐공하는 것보다는 계량기 달아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폐공은 이용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강훈위원
못쓰는 줄은 아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이 필요해서 살려서 물을 쓸 수 있으면 살려서 계량기를 달으라는 뜻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폐공을 해서는 안됩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폐공을 안 시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정화조분뇨 운반처리 위탁금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군조례 10조의 규정에 보면 수거업체에 저희들이 6/100에 상응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거량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조례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요즘도 정화조 수거하는 업체들이 계속 적자라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소가 있는데 양산군시절에 업체 제한 안하고 자유경쟁체제로 한다고 해서 6개까지 있었는데 2개소가 없어지고 4개소 있는데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저희들은 권장도 하고 하는데 사실 자기들 업체끼리 통합이 어렵습니다. 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어려운 실정은 사실입니다.
김만선위원장
346페이지, 347페이지 봐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48페이지, 349페이지, 350페이지, 351페이지.
정택
이정택위원
349페이지 민간자원보조 이것은 상수도에서 특별회계로 세입 잡혀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올해도 잡혔습니다. 잡아서 저희들 교부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작년하고 똑 같네요.
영환
최영환위원
347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분뇨수거료가 아까 21개를 다시 교체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수거 산출근거를 보면 10개소라고 했는데 자연발생유원지의 분뇨수거를 하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자연발생유원지에 설치된 화장실, 간이 화장실 그 수거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줄은 아는데 아까 시설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신설 내지 교체하는 유원지가 21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기장군 전체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안된 것도 있거든요. 21개소를 교체 또는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장
351페이지, 352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352페이지, 353페이지 봐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349페이지 환경오염 신고자 포상금 금년에 얼마나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5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만선위원장
352페이지, 353페이지 봐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만약에 5건 신고 들어오면 들어온 걸 확인해서 그 사람들 고발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 법적조치 하고, 법적조치 해야 돈이 나갑니다. 사건이 안되면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이 되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밀렵관계도 똑 같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352페이지에 양묘장, 공원관리 자재구입 이것은 19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어린이놀이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만 해당하는데 기이 조성된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보수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밑에 4계절 꽃피는 기장 가꾸기 사업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국제행사 즉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대비해서 관내 주요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꽃길로 22㎞ 하고 화분에 꽃을 심는 것하고, 뒤쪽에는 사이클 경기장 주변하고 이런 데 꽃을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도로변에 꽃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다녀보면 마사 황토 갖다가 부어놓은 것 있죠. 그것 도로변에 꽃길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읍·면별로 위원님들이 올 추경에 돈을 얹어줬기 때문에 읍·면별로 기반조성만 하고 꽃은 저희들이 공급할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기반조성 하는 그것 현장에 가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지금 좁은 도로에 사람들이 걸어서 다녀야 할 지역을 흙을 가져다가 화단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폭우가 내렸을 경우 물이 어디로 빠지느냐 쉽게 말해서 지금 화단 만드는 그 축대 옆에는 배수구가 있어서 물이 그리 빠져야 되는데 그걸 양쪽으로 사람도 못 다니게끔 물이 빠져야 될 장소를 화단조성을 해 놨습니다. 흙을 메워 놨거든요. 그러면 물은 가운데 꽉 차게 되거든요. 만약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비왔을 때, 물을 덮어쓰게 마련인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조성의 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장의 좁은 면적에 죽성 들어가는 곳에 흙을 갖다놨는데 저희들 하는 것은 10m 정도 화단을 만들면 2m 정도는 띄워서 배수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도로변에 흙만 나오면 흙이 도로로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주시면 시가 한 3억 정도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목척을 해서 아주 자연친화 적으로 해서 2단이나 3단 올려서 흙을 넣고 중간에는 배수로를 다 내줍니다. 그런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인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쨌든 현재 공사를 하려고 하는 과정을 진행중인데 가서 보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관리를 잘하고 감독을 잘 해서 나중에 만든 다음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양묘장 관리원 인건비 전기료, 난방비, 유류대, 퇴비 등등해서 1년 예산이 2,000만원 예상했는데 실제 양묘장에서 양묘를 해서 얼마나 활용하느냐 차라리 종자 구입해서 실제 직접적으로 쓰는 것이 싸게 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기서 양묘를 해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 줄 모르지만 별로 큰 도움이 안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직접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게 싸게 치이는 것 아니냐, 또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꽃길조성 등등해서 몇 억이 들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묘장을 활용해서 이용할 생각을 해야죠. 양묘장 자체도 적자운영이고 효율성 있게 예산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제행사 대비해서 양묘장에서 양묘를 많이 해서 활용을 하든가 해야지 지금 4계절 꽃피는 기장 가꾸기에 1억 6,000들죠. 일광 반송간 도로에 꽃길조성해서 1억 들죠. 꽃길조성인부임이 1억 이상 들죠. 그것뿐만이 아닌데 이건 어느 쪽으로든지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번 과장님이 결단을 내릴 시기가 왔지 않느냐 양묘장을 옳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고 평상시 우리가 쓰는 화분들이나 꽃들 초화는 직접 사서하는 게 싸게 치입니다. 전문가 아닌 내가 계산해도 싸게 치입니다. 이 기회에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많은 돈이 드는데 양묘장이라도 옳게 해서 활용을 하든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양묘장을 9만본 밖에 못했는데 이번 국제행사 대비해서 20만본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우스 1동을 돈을 줘서 짓고 현재...
정택
이정택위원
20만본 하면 국제행사 대비초화구입 20만본 예산요구 해 놨는데 20만본 손 놔버리면 되겠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넣은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얼마나 심습니까? 그러면 기장군을 꽃으로 다 덮어버릴 겁니까? 얼마나 드는데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양 대회 그러면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해서 75만 7,600본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생산 20만본하고 그러면 부족분이 40만본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만 그런 건 아니고 타 구, 군도 다 똑같습니다. 이번 국제행사 때문에 꽃길을 만들어 가지고, 더구나 우리 기장군은 이미지가 4계절 꽃피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4계절 꽃피는 기장가꾸기 사업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야지 국제행사 대비해서 반송 일광간 화단꽃길조성 1억 있는 건 이건 뭡니까? 차라리 국제행사대비 초화구입 해서 기장 가꾸기 사업에 포함시켜서 이것은 1억 6,000 별도로 들고 반송 일광간 도로꽃길조성 할 때는 별도로 1억 들고 이것 인부임이 얼마입니까? 인부임이 1억 이상 들고 있단 말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인부임은 저희들이 자체생산을 하나 구입을 하나 드는 건 사후관리비이기 때문에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평소에 양묘장을 효율 있게 과장님 운영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저는 여기 와서 사실 여건이 안 좋아서 효율적으로 했다고는 자부하기 힘들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체계를 잡고 차량도 이번에 한 대 주셨고 하우스도 짓고 이렇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양묘장 작년에는 몇 평입니까? 그런데 종자대가 돈이 525만원인데 종자를 양묘장에 온통 덮어씌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계절별로 시기별로 하다보니까 한참에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몇 평인데 그렇다는 말입니까? 물어봅시다. 비료 및 퇴비구입 해서 500포인데 500포면 그냥 포대로 깔아도 다 깔겠는데 너무 과다책정 한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적이 우리가 1,928헤베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928헤베면 약...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600평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가 전에 양묘장을 가봤는데 실제 활용하는 면적은 한 300평밖에 안 되겠던데요. 집 지어놓고 실제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은 한 300평밖에 안되던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관리사 1동이 10헤베이고 창고가 있습니다. 이것 빼고는 전부 쓰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도 종자대가 7,000원짜리가 한 봉지가 몇 그램 짜리 인지 몰라도 150봉에 5종해서 돈이 525만원 이건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고 퇴비가 2,500원짜리 500포 같으면 평당 퇴비 몇 포를 한단 말입니까. 너무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밑에 초화 구입을 20만본 해서 돈이 1억 6,000만원이나 꽃값으로 나가고...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중이고 질의는 핵심이 나오고 뭐든지 얻어낼 것이 있어야죠. 끝도 안 났는데 옆에서 그렇게 해 버리면, 양묘장 활용을 잘 해서 예산에서 꽃길가꾸기 예산을 깎느냐, 안 깎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판인데 중간에서 맥을 딱 끊어버리면...
동익
손동익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같은 내용이라도 현재 질의해서 요지가 안나오고 결정이 안 났는데 중간에서 맥을 끊어놓으면 김새서 뭘 하자는 것입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같은 얘기니까 물어본 겁니다. 양묘장 관계를.
김만선위원장
질의를 종료하는 겁니까? 계속할 겁니까?. ("답은 나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4페이지, 355페이지. 봐주십시오. 356페이지, 357페이지.
강훈위원
위원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밑에 357페이지 테마임도 관리원 인건비, 테마임도 관리원이 있어야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테마임도 사후관리를 상당히 길이가 길다보니까 토, 일요일은 사람도 많이 오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있어야 되겠냐고 해서...
강훈위원
성수기를 계산해서 100일 잡은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그 전에는 공익요원을 시켜서 배치를 시키고 있던데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초소입니다.
강훈위원
초소 외에는 관리를 안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작업을 못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358페이지, 359페이지 봐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358페이지 물어도 됩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산불진화 민간인 부상자치료 우리가 산불진화 하는 과정에 부상당해서 치료해 준 경험이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공익요원이 있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부상자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정확하게 얼마나 나온다는 것은, 작년의 예를 들면 2명이 발생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산불 이것도 민간인 포상금이 있는데 산불감시원이 그만큼 있는데 또 무슨 포상금이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청 취지를 보면 산불을 조기에 발견해서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모든 행정이 지금 민간인에게 포상이 없으면 잘 안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신고 포상금 이라든지 밀렵이라든지 청소관계 다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런 것을 넣어놓으면 산불을 더 내는 것 아닙니까? 포상금 탈려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직까지 올해는 한번도 신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조그마한 소규모 이런 것은 아니고 위치가 산 정상이라든지 이런 데 기여했다고 판단될 때..
동익
손동익위원
그리고 물어봅시다 산불진화참석인원 간식비가 2,000원 곱하기 400명 곱하기 그것도 1, 2회도 아니고 5회나 큰불이 날 것이라고 보고 과다책정 한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우리가 불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난 해 우리가 불나서 전 직원이 동원된 적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있어요. 일광도 있고 정관 달음산 옆에 거기도 며칠을 밤에 근무를 했다 아닙니까. 3일인가 4일인가 밤샘을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디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연암바위 불이 안 꺼져서 나흘간을 저희가 고생했습니다. 이게 낙엽이 쌓여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연암바위 불 난 것 모르는데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올해 저도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자, 없으면 361페이지, 362페이지 봐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식목일 묘목은 어떤 걸 삽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산림수종을 요즘은 주로 경관에 맞도록 저희들이 주변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환경친화 적인 수종을 합니다. 꽃이 피고 낙엽지고 옛날에는 주로 소나무 위주로 나갔는데 지금은 소나무 이런 것은 지양하고 화목림 위주로 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올해 어디쯤 심을 계획이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 불난 곳에 복구조림을 주로 많이 하는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테마임도 주변에 식재를 의원님들과 같이 했는데 올해도 좋은 장소 되면 의원님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과장이 알아서 잘 선택하면 되지, 362페이지 봐 주세요. 없으면 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정택
이정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이렇게 1억 이상이 발생을 합니까? 결산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힙니까, 농공단지 세입말입니다. 결산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세입을 잡아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 군이 농공단지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되돌려주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뭘 받아서 돌려줍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받아 가지고 다시 운영업체에 다가 주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받은 돈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뭔데요 대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
정택
이정택위원
지나고 나서 자료를 직접적으로 담당자가 설명을 하든지 서면 답변하든지 하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업무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으면 373페이지 봐주세요. 374페이지 봐 주세요. 375페이지 봐 주세요.
정택
이정택위원
적립금은 적립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형편을 봐서 농공단지 예산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적립해 주느냐 그걸 물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우리가 투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 돈을 내서 적립을 시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적립기준에 의해서 적립을 하느냐 농공단지 예산을 봐 가면서 적립을 해 주느냐 그 말을 묻고 있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360페이지 육림사업 수종은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인데, 천연 밀생된 산림에 대해서 사후 관리작업 하는 가지치기, 솎아내기, 넝쿨류 제거 등을 하는 작업을 통하여 임도 밀도를 조절해서 수목 생장을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우리가 시골에 사니까 늘 보는 것이 산입니다. 이거 진짜 문젭니다. 이거 어디서 합니까,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장호
문장호위원
이것도 문제고요, 또 간벌있죠, 보기 좋은 나무 허연띠를 매놓고 그 외에는 손질하고, 그런 사업이 있다고요, 이게 그 지번에 1번지에 9ha라 하면 길가에 가시거리만 하고 중턱에 올라가면 흔적이 없다고요. 이런 거 자꾸 돈만 책정해 주고 관리 감독은 안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번에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도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준공을 하기 때문에...
장호
문장호위원
물론 바쁘지만 자주 나가보면 그 사람들이 눈가림 식으로 안 한다는 겁니다. 시골 사람들이 보고 웃는다는 겁니다. 저기 오늘 또 돈 많이 내버렸다 그럽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작업 지도를 철저히 하고...
정택
이정택위원
그게 시정이 되려고 하면 그런 사업들도 일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끔 입찰을 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산림조합에 사업을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 형식적으로 하지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49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379페이지부터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농업경제과에 복사기가 6댑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복사기는 한 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6대는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PC프린텁니다. 토너를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도 드럼을 갈아줍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사실상 농업경제과 복사기는 생활민원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전부 농업경제과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PC프린터 드럼을 전체 다 같이 갈아야 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사용횟수에 따라서 사용횟수가 많으면 갈고 이런데...
동익
손동익위원
그 6대 중에 사용횟수가 많은 게 있는가 하면 없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교체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산은 이렇게 편성됐지만 갈 필요가 없는 것은 절약하는 차원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하는 게 어딨어요?
김만선위원장
380페이지, 381페이지.
강훈위원
381페이지 농촌일손돕기 식대 해서 200명이거든요, 봄·가을인가 본데 이 200명은 어떤 사람을 식사 제공을 하기 위해서 200명을 얹어 놨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것은 공무원 및 농촌일손돕기 벼 베기나 아니면 올해는 태풍이 없었지만 태풍이 오면 외부에서 오는 분들 중식을 제공하고 합니다.
강훈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면 자기들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데 없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면 올해 모심기가 급하다고 해서 환경녹지과의 공익요원을 동원을 해서 모심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도시락을 제공하고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임차료에 하천굴착장비 임차료 이게 5개 읍·면, 혹시 여름철 폭우대비해서 한다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올해 90년만의 가뭄이 왔습니다 마는 내년에도 상당히 가물다고 해서 내년에 가뭄대비 해서 하천굴착이나 들샘 등 농업용수 확보차원에서 적기에 모내기라든지 영농이 될 수 있도록 읍·면당 200만원 정도 확보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됐습니까, 382페이지, 383페이지 봐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예비못자리 설치 있죠, 종자대가 1,000㎏하면 몇 가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한 포에 20㎏짜리 50폽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예비못자리 몇 평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각 읍·면당 100평정도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당 2,500원 이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당 2,500원이나 합니까? 그러면 나락 값이 쌀값보다 비싸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이 사항은 종자 공급소에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이 가격은 작년 수준에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통 종자 값은 수매가격에 상회하는 정도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수매하고 종자하고는 다릅니다.
강훈위원
지금 벼가 과잉수확이 되어 가지고 직불제니 뭐니 벼를 적게 심도록 유도를 해야 될 판인데 예비못자리 만들 이유가 있나요? 생산이 과잉이 되어서 수매가 안 된다고 농민들이 데모를 하고 야단법석인데 이런 거 안 해주면 오히려 생산이 줄고, 또 적정 생산이 되면 쌀값도 오르고 할 건데 구태여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예비못자리 만들 이유가 있나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옛날에는 증산시책을 했지만 지금은 미질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서는 남북대체하고 상황에서 식량안보라는 차원, 앞으로 증산보다는 미질위주로 생산을...
강훈위원
미질이고 뭐고 다 좋은데, 지금은 농사짓는 사람도 나름대로 기술개발을 해서 특정 있는, 방금 말씀대로 특정 있는 농사를 짓는데 단순히 모판을 만들어서 공급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요? 앞으로 계속 이것은 관례대로 매년 하는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농정과장의 견해만 묻습니다. 필요한가 안 한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왜, 쌀이 과잉생산이 되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굳이 못자리를 만들어서 공급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 특정인만 공급을 해주더라구요 가만 보니까. 가만 앉아서 특정인 못자리 안 만들고 농정과에서 만들어 놓은 모 가지고 가서 심더라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못자리 만들어서 실패한 농가를 엄선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정부시책하고 상반된 행정을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 강의원님 얘기는. 정부는 양곡수매를 못할 정도로 과잉생산이라고 해서 직불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행정이 이렇게 예비못자리를 만들어 줘 가지고 독려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냥 참고로 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도 예비못자리가 돈이 670만원인데, 종자대도 작년도 800㎏했는데 금년도에 1000㎏으로 불었고, 금년에는 돈이 천 만원이 넘거든요. 결과적으로 400만원이 증액이 됐다구요. 지금 나락 값이 오른 것도 아니고 증액될 이유가 없잖아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종자대는 작년에 800㎏했는데 왜 200㎏늘었나 하면 농사를 짓고 계시는 문장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종자가 부족했습니다. 더 요구가 있었고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말이 그렇지, 종자 1,000㎏하면 모판 면적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압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모 상자구입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모상자 구입해서 3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96년도에 구입하고 해서 바꿉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군에서 관리하는 모상자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돈 천 만원이 아까워서 의견 제시를 하는 건 아닙니다. 농민을 위해서라면 1억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일반적인 환경녹지과에서 꽃길 가꾸기에도 수억을 쓰는데 돈 천 만원을 농민을 위해서 못쓰라는 게 아니고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과잉생산이 안 되도록 정부에서 유도를 해야 될 입장에서 과잉생산을 하도록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의견이 그겁니다. 그런 깊은 뜻을 갖고 일을 하세요. 더 이상의 답도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김만선위원장
됐습니까, 384페이지, 385페이지 봐 주세요. 383페이지 농업경영인 해외선진 농업견학이라고 해 가지고 2,400만원 올려져 있는데 작년도에 얼마 올려졌습니까? 금년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도에 2천만원이네요.
김만선위원장
384페이지, 385페이지 봐 주세요. 양수기 구입은 금년에 한해대책 관계 때문에 대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해서 그런지 사전에 준비한다고 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일부가 노후가 되어서 신품을 구입 지원함으로써 가뭄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우리가 읍·면에 9개 신규로 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6대를 구입해 주면 옛날 구품이 신품으로 교체가 완료가 된다 해서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구품은 폐기처분 과정이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내구연한이 경과해도 정비를 해서 사용 가능한 것은 정비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수기 관리는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연한이 넘었더라도 사용 가능한 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읍·면사무소에 양수기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여러 가지 보관상태도 안 좋고 기계도 갔다 줘놓고 대장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말입니다. 농민들이 쓴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넣어 놓고, 관리가 상당히 안 되었더라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올해 봄 가뭄도 있고 해서 일제 적으로 읍·면에 일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금년에는 잘 챙겨 가지고 언제 어느 시에 현장에 나갈지 모릅니다. 어느 사람이라도. 보관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장호
문장호위원
양수기 읍·면에 나가니까 어떻습디까, 실태가. 현대 장비가 다 비치돼 있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것도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희관내 양수기 보유현황을 보면 엔진이 부착된 양수기가 39대가 있고, 엔진이 미 부착된 양수기가 28대. 정비대상이 되는 양수기가 5대, 폐기대상이 되는 양수기가 한 대 해서 총 예순 일곱댑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거는 아는데 지금 엔진 부착된 그런 것은 70년대 기종인데 그걸 아직 기계실에 넣어 놨다는 겁니다. 그걸 장군이 몇이 들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요즘 신형은 장군이 한쪽 손으로 들어도 달랑 들리는 거 가져와서 경운기나 트랙터에 부착하면 잘 되는데 그런 골동품도 아닌 것을 처박아 놓고 그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처분을 하든지 하시고, 다음에 논농업직불제가 있는데 어제 어느 마을 이장이 건의가 들어 왔어요. 이거는 환경농업직불젠가 그겁니다. 그 동안 광역시에서 돈을 안 줬는데 명년부터 준다고 하는데 철마 수원보호구역내에 환경직불제가 왔는데, 해당지가 계좌고개라 하는데 거기 대곡이라고 합니다. 그 쪽 들은 빠졌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쪽 주민들하고 이장은. 철마의 수원보호구역에 환경농업을 하면 일제히 다 하고 있는데 왜 이 쪽 들은 빠졌느냐는 겁니다. 그 분 얘기가 나락을 가져가서 검사를 해보니 이 들은 불합격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친환경농업은 이때까지 시행을 하면서 직할시는 제외됐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왜 철마에 주면서 대곡들은 빠뜨렸냐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빠진 것이 아니고 지금 일제히 친환경농업을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품질검사원에서 무농약이라고 인정을 받은 농가, 지역에 한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지금 조사중이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장호
문장호위원
철저히 해서 민원 없도록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388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가축농가가 우리 기장군에 몇 농가죠? 전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400...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719농가가 26만 5,984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밑에 차량 소독약품은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정부에서 구제역 퇴치 관계 때문에 노력한 결과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우리 나라가 청정국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달 되면 그것이 승인이 되어서 우리 나라 축산물이 이웃 시장인 일본에도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축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 차원에서 부산시에서 각 축산물검사소하고 우리 기장군만 가축방역차량을 농림부에서 받아 왔습니다. 방역차량을 우리가 약품을 우리가 여기서 희석해서 농가를 방문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소독약 값이 780만원, 차량소독 약품 이것은 16만원짜리 20통, 2회, 이것은 뭐냐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위에 축사소독약 파리, 모기 등등 구제역이나...
동익
손동익위원
차량 소독은 약이 별도로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가에 지급되는 것은 크면 1리터나 4ℓ짜리를 농가당 배부를 합니다. 관에서 가축방역차량에 하는 것은 4ℓ짜리도 있고 18ℓ짜리, 말통을 사서해야 단가도 싸고 여러 가지...
동익
손동익위원
농가는 농가대로 약을 지급을 하고 차는 차대로 약을 치고 이중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가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차량으로서 방역을 한다는 것은...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웬만한 농가는 자가 소독을 다 하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어느 정도 자기 주업이고 전업하는데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질병이 굉장히 어려운...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소독약을 축사에 공급을 하는데 또 차에 약을 사서 그 약을 가지고 별도로 살포하러 다니고 하계방역실시 하듯이 그래 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이중, 삼중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근데 사실상 방역약품 가격이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을 치면 큰돈이지만 만약에 방역을 소홀히 해서 여기서 해악성 전염병이 발생했다 하면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그런....
동익
손동익위원
문제는 그 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안 맞다는 겁니다. 그것은 됐고, 그 밑에 원산지판명 축산시료수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산물을 주로 수거하고 그 다음에 축산물시료수거는 식육제품이라든지 캔이나 햄, 소시지, 우유 등등 축산물에 대한 수거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축산물시료수거는 그것이고 농산물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산물은 팥이나 콩이나 기장 등등 이런 부분에 특히 수입이 많이 되는 그런 품목이 국산으로 둔갑되나 안되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시료를 수거해서 어쩐단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시료를 수거해서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표시했는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검정 받고.
동익
손동익위원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유기동물위탁사육 했는데 유기동물우리 군에서 위탁하는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 한 것이 있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올해 사실상 유기동물위탁사육비가 책정되었는데 올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어디에 사육하느냐면 공수의 수의사 두 군데 거기에 돌아다니는 버린 가축을 거기서 치료하는데 올해도 몇 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돈 청구가 들어왔는데 유기동물을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거기서 치료해서 다른 동물애호가에게 줬다고 해서 받은 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키우다가 또 병이 나서 돌려줬다 길래 그래서 돈 지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한 2, 30일 동안 치료했다고 청구가 들어와도 올해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감당 못할 것인데요. 주로 종이 무엇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주로 고양이, 개입니다. 주로 개입니다. 고양이도 없고 개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위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구입해서 개인에게 주고 밑에는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으로 방역도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는 가축살처분 및 긴급가축방역비 이것은 뭡니까? 30만원에 3두 한 것.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똑같은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 굉장히, 30만원 곱하기 3두 했는데 굉장히 적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우결핵이 걸렸다고 하면 소결핵균은 사람과 같습니다. 소 결핵이 발생하면 전부 살처분해서 묻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 소 값이 상승하고 그러면 우리가 시가의 80％ 정도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30만원을 계상 했는데, 소의 착유하는 두수를 사실 처분하려면 요새 2백 몇 십 만원 하는데 한 80％ 줘도 200만원 선에서 3두 하면 600만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살처분하면 예산이 들고 안 하면 그대로 반납이 되는 돈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살처분 및 가축방역비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살처분하고 나면 묻고 할 때 그 위에 약품을 해서 뿌려서 묻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됐습니까? 388페이지, 389페이지, 390페이지까지.
영환
최영환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일시사역인부임 물가모니터요원 월간 8일씩이면 결국 1주일에 두 번 꼴로 하는데 이렇게 안 해도 안됩니까? 한 달에 한 두 번하면 되지, 1주일에 두 번 씩이나, 특별하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한 달에 여덟 번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한 달에 8번이니까 1주일에 두 번 꼴인데 이렇게 많이 해서 얻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물가는 서민생활과 굉장히 관계되는 물가가 54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물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요새 모든 물가가 그렇지만 전부 통제체제로 가격을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서민생활과 관계되는 파마요금, 이발요금, 음식 중에서도 김치찌개, 된장찌개, 짜장면 등등해서 서민생활과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읍·면을 통해서도 하지만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진솔하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가격이 오르고 하면 우리가 방문하든지 정부시책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든지 시에 올려서 표창 준다든지 이런 효과를 거양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쯤만 해도 가능하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용실 하는 데가 가격이 정해져서 그것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바꿀 만큼 그런 업종들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시장에 있는 난전에 있는 물건들이 오늘 아침 다르고 오늘 저녁 다른 물가를 조사한다면 몰라도 미용실에 머리 자르고 파마하는 것이 오늘 올리고 내일 내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식당의 가격표 정해 놓고 하면 1년이고 얼마고 그대로 달아놓고 하는데 그걸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가서 조사할 만큼 그렇게 필요 하느냐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조사품목...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헌
김정헌의원
389페이지 송정시장해서 환경개선부담금 1만원, 2만원 이것은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것은 송정시장이 지금 98년도에 건립되어서 337헤베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9조에 의하면 16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즉 말해서 건물에 대한 가스나 용수사용료에 대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군에서는 송정시장에서 얼마나 받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군청에서 받는 돈은...
영환
최영환위원
부지사용료 임대료 조금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저는 하는 이야기가 2만원 이것 줄 게 없어서 군에서 부담합니까?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어떻게 올라왔는지 서류 있거든 서류 한번 줘보십시오. 무슨 요청서류가 온 것 같으면 2만원 해 달라고, 서류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돈을 부담해 달라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송정시장은 우리 군의 군유지...
정헌
김정헌의원
세 받는 것은 얼마 받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세 받는 것은 얼마 받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고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법에 의해서...
정헌
김정헌의원
제 말은 실시된 지 오래 됐는데 올해부터 부담합니까? 환경개선부담금한 지 몇 년 안됐습니까. 금액이 적던 간에 왜 지금 올라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부담금 몇 년 전부터 했는데.
환경녹지과에 물어보든지 자료 있지요. 우리가 부담한 영수증하고 그 영수증 한번 줘보십시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 다음 농공지구 조성 394페이지 세입을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1페이지, 402페이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도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