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실과소별로 제안보고없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페이지를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띄워서 넘기니까 위원님들이 혼동이 된다고 해서 한페이지 한페이지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 앞에는 전부 경상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까지 질의없으시면 84페이지, 85페이지. 다음은 86페이지, 87페이지. 페이지 넘어갔더라도 체크해놓았다가 끝에 한번 더 훑어 보겠습니다. 86페이지, 87페이지 질의사항 없으시면 88페이지, 8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 넘어갑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다음 92페이지, 93페이지. 93페이지까지 질의사항 없으시면 94, 95페이지 봐주십시오. 96, 97페이지. 미리 실장님께 설명을 다 들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네요.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시고 앞에 지나간 페이지라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입니다. 94페이지 ENG카메라라는 것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NG카메라는 동영상 촬영하는 것입니다. 무비카메라 그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공설운동장 시설인데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채 내었는 것 상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김호현 위원님.

김호현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임의단체 보조금이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새로운 임의단체가 생겨서 보조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증액을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2천만원 증액된 것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7천만원 했다가 추경에 2천만원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증액을 계상했는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까지 일괄 훑어 주세요. 110페이지, 111페이지. 궁금한 사항 없으시면 112페이지, 113페이지. 113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되면 5백만원이 감소되었네요. 과장님.

작년에 7천만원인데 6천5백만원으로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계상을 했는 것 같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5백만원 순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301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 그래가지고 군정추진 협조자 해외여비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쓰실려고 계상해 놓으셨습니까?

이건 전에부터 기본여비로 해외여비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가서 실제로 견학이 필요한 그러한 계기가 되면 그때 인제 해외를 나가서 좀 배워올 수 있도록 그런 여비입니다. 전에부터 했습니다.

민간인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을 해외여행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예, 보냅니다. 어디든 다 그렇게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116페이지, 117페이지. 117페이지까지 질의사항 없으시면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 124페이지, 125페이지. 충분히 집에서 위원님들 검토하셨는걸로 판단하고 페이지 넘어갈 때 체크 해놓은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 없으시면 126페이지, 127페이지. 다음 128페이지, 12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질의사항 없으시면 136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앞에서부터 혹여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5페이지부터입니다. 325페이지, 326, 32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8, 329페이지까지. 의문사항 없으시면 330페이지, 33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32페이지, 333페이지 봐주시고요. 질의사항 없으시면 334, 335페이지까지 봐주시고요. 다음 336, 337페이지. 336페이지 과장님, 한해 상습지 농업용 관정개발 그래가지고 3억2천만원, 3억원 인제 계상되었는데, 10개소 그지요?

예.

여기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되었지요?

지구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혹시 봄가뭄을 대비해서 예산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 다음은 338페이지, 339, 340페이지 마지막까지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89페이지 한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589페이지, 590페이지 앞뒤면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특별회계 질의사항 없으시면 597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있습니다. 597페이지, 598페이지 599페이지, 600페이지, 601페이지. 602페이지, 603페이지. 604페이지, 605페이지가 마지막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3페이지부터입니다. 343페이지, 344, 345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46, 347페이지까지. 347페이지 마지막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1페이지부터입니다. 351, 352, 353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까지 질의사항 없으시면 354, 355페이지까지입니다. 356, 357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358, 359페이지까지. 360, 361페이지. 362, 363, 364, 365페이지까지입니다. 366, 367페이지까지입니다. 368, 369페이지까지. 370, 371페이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373페이지. 374페이지, 375페이지. 예, 강무한 위원님.

374페이지 민간 경상보조에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이라 그러는데 이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전염병 발생 억제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로 보건복지국에서 전염병 감시를 위한 의료기관 지정을 각 시군당 1개소를 하는데 예천권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376, 377, 378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96페이지 농업인 신문 우송료 지원 이게 국도비인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신문 우송료는 저희들이 농촌지도자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월간으로 나오는게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지도지라 해서 매월로 나오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우편으로 이게 전부다 회원수가 많고 해서 상담소를 통해서 내보낼려고 하니까 시기가 많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오면 본소에서 바로 우편으로 해서 보내면 이틀이면 도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농업을 하다보면 시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12달 다보내는 1년 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도자회 신문이 나오는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농촌지도라든지 다른 지도지라든지 다른 리플렛이 나오면 같이 해서 전부다 보내는 것입니다. 신문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404페이지, 405페이지. 406페이지, 40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08페이지, 40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411페이지. 예, 김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에 벼 보급종 공급가의 차액보상 이라고 해놓았는데 그게 돈이 좀 많습니다. 5천6백만원 해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차액을 보상하는지 그러면 농민들이 직접 수매를 하는 가격은 뭐 어떤 가격으로 수매를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급종이 금년도에 240톤이 보급종이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보급종은 1등 수매가의 1등 가격이 15%를 더 주어가지고 수매를 합니다. 종묘 공급소에서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가격은 조제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15%를 더 주는 값을 이것을 우리 농업인들이 돈을 내어야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것을 도비하고 군비를 보태어가지고 1등 가격만 농업인들이 주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전부 도비, 군비로 해서 이걸 차액을 농업인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15% 증액된 이유는 농민들이 보급종을 생산한 사람은 15% 증액해서 수매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호명면에서 하고 있는 보급종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정부수매 1등 가격에 우리 정부에서 15%를 더 주고 수매를 합니다. 그 원인은 종자를 생산하면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15%를 더 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410페이지, 411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413페이지. 질의사항 안 계시면 414, 415, 41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예, 김동진 위원님.

408페이지 307항목에 민간이전 그래가지고 이차보전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차보전금을 누구한테 하는지 어떤 사업에 하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보전금은 농협에서 생활안정자금이라해가지고 5%짜리가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 재작년 이태전에 이걸 우리 농업인들에게 이자가 좀 헐하게 해서 융자를 해주는 이런게 없겠느냐 싶어서 군지부장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5%짜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농업인들에게 제일 헐한 이자가 3%짜리가 제일 헐하더라구요. 연리 3% 이자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건 5%짜리인데 그래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5%짜리인데 2%를 우리 군청에서 도와주고 3%는 제일 적은 것이니까 이걸 이런식으로 한번 좀 하면 군지부에서는 이 돈을 우리가 원하는대로, 농업인들이 원하는대로 얻어 가져올 수 있냐 하니까 지부장께서 이것은 가져올 수 있다 하더라구요. 이래가지고 군수님하고 지부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는 것이 그렇게 되면 군에서 2%를 대어주겠다 해서 작년서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걸 해주면 뭘하느냐 하면 시설자금도 되고, 운영자금도 되고, 그다음에 당초에 이것을 할때에 개포면에 고추하우스가 있는데 그 하우스에 밖에다 보온덮개를 씌우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돈을 융자를 해줄려니까 다른게 없어서 했는데 이래서 이것을 첫해에는 시설자금에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운영자금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천만원, 내년도에 1천만원, 작년도에는 7백7십1만5천원을 했습니다. 전체 금액이 5억원이 됩니다. 5억원에 따르는 이자 2%를 보전해주는 돈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이자가 적은 이러한 돈을 우리군에서 이자보전을 해주는데 문경하고 예천만 우리 경북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농업인들로 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요, 혹시 군 조례나 아니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는지, 또 상위법에 해당되는 사실인데..

그것도 전부다 검토를 했는데 그런 것은 없고, 단지 농업인들이 쓰고 있는데 문제가 뭐가 있나하면 농협군지부에서 이것을 돈을 쓰고 나서 정산을 할때에 세금계산서를 내는데 간이세금계산서가 안된다 이럽니다. 이래가지고 하면 부가가치 10%를 내년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붙어야 되는데 어떤 농가에서는 이게 10%의 부가가치를 주고 산 이러한 물건이 있는데에는 이 돈을 쓰지를 안하더라구요. 첨에 신청을 했다가 그다음에 어느 가격에서나 전부다 부가가치 10%가 붙는 그런 물건을 사고 할때는 이 돈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한 5억원씩 매년 농업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운영비 같으면 물건구입이 아니고 소비성 인건비 같은 것은.

그게 아니고 인건비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사료를 산다든지 이런 것, 축산을 하시는 분들의 사료를 사는 것도 되도록 되어있고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군지부에서 금년 8월달인가 9월달에 신청을 받으러 다니는 걸 보니까 시설하우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을 하라 그러더군요. 그 이자는 연 3%로 한다고 이러면서 신청을 받고 다녔는데 그 운영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설자금은 이것은 또 보니까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군지부에서는 저희들 예산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이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무슨 자금이 있겠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추천을 해야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넣어가지고 신청을 해야만 군지부에서 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군지부 자체사업인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청 금액이 제한이 없이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일단 신청을 받아봐서 그 신청량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확정 되는대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신청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50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지원 안해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안 생기느냐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마구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그 후환을 어떻게 감당할려고 그러느냐 물으니까 일단 신청을 해봅니다만 그렇게 많이 신청이 안들어 옵니다 이러더라구요.

저희들 이 예산은 5억원에 대한 1천만원만 농업인들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봐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이 서류를 군지부로 주면 군지부에서 주도록, 군지부에서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상환능력이 없다든지 지금 농협에 부채가 많이 있다든지 이런 것만 자기네들이 하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건 농업경영인에 한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인들 전부 다입니다.

두분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이호 위원님.

장이호 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 예천참우 브랜드 특화사업 재료구입 맥반석, 발효사료 그 밑에 락토바실러스 외 이렇게 해놓았는데 맥반석을 이걸 투입을 어떻게 시키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락토바실러스 이것을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참우 브랜드화 특화사업 재료구입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주요 업무계획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천 유동에서 저희들이 작년, 올해 이태동안 예천참우에다가 맥반석하고 거기에 따른 발효사료하고 그다음에 현 사료하고 섞어가지고 먹였는데 여기에 따른 올해에는 확대를 해서 특허출원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해서 올해 500두에 다가 하기 위해서 맥반석하고 발효사료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락토바이실러스 하는 것은 미생물입니다. 이것을 사료에다가 섞어가지고 만드는 것을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500두에다가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증체가 되어가지고 농가소득이 20%인가 21%의 농가소득이, 첫째 육질이 아주 좋아지고, 그다음에 생체가 증가하는 것도 높아지고 이래해서 이것을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천참우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천참우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500두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몇 두가 사육되고 있는지 몇 %가 배당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일 아닙니까?

저희들 브랜드가 예천참우라 되어있어서 그러는데 예천참우가 얼마나 몇농가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이걸 한번 유통특작과에 알아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한번 가셔가지고 진짜 맥반석을 먹였는지 맥반석 사료를 먹이는지 그것 한번 확인도 해보십시오. 이웃에서 그러는데 자꾸 먹이라 그래서 먹였다 하는 그런 형태이고.

이건 사실 저희들 축산기술연구소에다가 소를 잡아가지고 그 육질 검사까지 다 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2%도 넣고, 5%도 넣고 그 양도 틀리게 전부 시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책자로 곧 금년에 시험했는 결과가 다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혹시 농사용 관정에 원수를 검사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원수검사 필요성을 말입니다.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관정에다가 수질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도시근교에서 검사를 합니다. 왜냐면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 관계 때문에요. 대구근교에 있는 칠곡이나 이런데에서는 공장지대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든지 생활오수라든지 이것 때문에 거기에 모를 심으러 들어가면 신발을 벗고 못 들어갑니다.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이런데 검사를 했는데 우리 예천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420, 421페이지까지입니다. 422페이지, 423페이지. 424페이지에서 4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개척단 소관입니다. 시장개척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개척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430페이지, 431페이지까지. 432페이지, 43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3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고추세척기 구입지원 15대인데 뭐 어떻게 작목반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것인지, 작목반에 준다면 작목반에 몇 명인데 15대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세척고추작목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작목반이 15개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하는 것입니까? 작목반을 15개로 해가지고.

15명으로 한 작목반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한집에 1가구당 다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시장개척단...

잠깐만, 고추세척기 1대당 능력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세척능력이.

용문에서 지금 현재 세척고추작목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추세척기가 그렇게 대형용량이 아니고 한가정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두집이 써도 실제 고추가 한창 생산이 될 때에는 두집도 사용이 불가한 그런 용량입니다.

세척능력이 1일 1톤이라든지 이런게 없습니까?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작목반을 새로 조직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작목반이 조직이 되어가지고 세척기를 준 적이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농가 한사람씩 다 주었습니까? 작목반에.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시장개척단. 김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 세척기 밑에 있는 것입니다. 433페이지인데 3열 건조장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밑에 자갈축열하고, 그다음에 지열하고, 태양열 그 세가지를 이용해서 건조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건조장을 설치를 할때 밑에 자갈을 깔고 그다음에 시멘트를 하고 하우스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태양열을 모아서 낮에 태양열을 모아서 밤에 자갈축열하고 지열로서 밤에도 가동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것도 어떤 기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계는 아닙니다.

기계는 없고. 자갈이 들어있다고 해서 자갈에 축열이 되었다가 밤에도 열을 발산한다, 그게 어디 시험한 데이터나 그런.

예,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영양 청송지역에 하고 있는 것을 배워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문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5농가는 이것은 기 선정된 농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선정할 농가입니까?

선정을 할 농가입니다. 지금 현재 15농가로 한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용문에 올해 했는데 약 37%정도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들도 이런 세척된 그런 고추를 많이 찾고해서 확산시키는 그런 취지로서 하나더 확대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고추세척기하고 3열건조장 하고 한테 묶어서 한군데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추세척기에 세척을 해서 3열 건조장에 건조를 해서 포장해서 출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장개척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개척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

441페이지에 민간이전 그래가지고 읍면에 3백만원 실려 있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읍면별로 3백만원 4천만원 계 말이지요. 군민체전 지원비입니다. 지금 444페이지까지 있는 것은 뒤에 있는 집계표입니다. 그러니까 445페이지부터 보면 됩니다.

445, 446, 447페이지까지.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페이지. 472, 473, 474, 475페이지. 476페이지, 477페이지. 쭉 그냥 넘어갑시다. 481페이지까지. 48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484페이지, 485, 486, 487, 488, 489. 489페이지에 실장님, 여기 하수도 준설 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하수도 준설은 인부로 안하고 요즘 흡입기 있잖습니까? 그걸로 하면 훨씬더 효율적이 아닙니까?

이것은 소규모 적은 하수구, 장비 투입하기도 어려운 지역에 일부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장비로 정비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예. 490, 491, 493페이지까지입니다. 494, 495페이지 되겠습니다. 496, 497페이지. 498, 499페이지요. 502페이지까지 마지막입니다. 예, 정영광 간사님.

501페이지 국토대청결 운동 업무추진비 참여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년 아젠다하고 균형을 해서 지금 읍면에서 국토청결 대청소를 하는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아젠다에 또 지원되고 여기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중적인것이 아닌가, 항목은 틀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뒷장에 읍면장 사업비 1억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회에서 의원님들끼리 논란의 중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이렇게 왜 많이 편성하게 되었는가를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영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대청결 업무 참여자 급식 해놓은 것은 읍면에 아젠다 활동비도 있는데 이중적인 그런 성격이 안 있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표기가 국토 대청결로만 되어있습니다만 읍면에 이외에도 년도변이라든지 각종 동원되어가지고 환경정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나열을 못해서 이렇게 한목 묶어가지고 일괄 계상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즉 읍면포괄사업비 이것을 읍면당 4천만원씩 올렸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읍면장들이 주민들에게 사실 나가면 계속 졸리고, 졸리는 사항을 매번 군에 대고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즉시 즉시 반영이 안되고 하니까 사실상 읍면장들의 위치가 설 위치가 없다는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천만원 더 계상해서 읍면장들이 바로 주민들의 불편하고 어려운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기 위해서 계상을 좀 더 해놓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읍면 예산에 보면 방역소독 인부임, 하수도 준설 인부임, 국토대청결운동 이래가지고 전부다 읍면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실렸습니다. 똑같이 실렸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있는지 아니면 30개 동네하고 10개 동네하고 똑같이 주어서는 안되잖습니까? 예를 들어 하수도 길이도 100미터하고 500미터하고 똑같이 주어서는 안되는데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시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에 시기성으로 필요한 인부임 관계는 방역인부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적다해서 하루 나왔는데 일 양이 적다해서 적게 줄 수는 없고, 방역일수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물론 일을 더 많이 하고, 적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인건비를 더주고 덜 줄 수는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큰 면이나 적은 면이나 같이 계상이 된 사항도 있고, 또 하수구 길이가 물론 그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최대한 계상한 것이 그렇게 했고, 더 이상 더 해드려야 되는데 충분하게 다 계상을 매년 못해드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봐요, 상리같은데는 과연 하수도 길이가 몇 미터 됩니까? 면사무소 근방에 있는데. 풍양이나 거기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실어놓으면 풍양은 반 치우다 그만두라는 소리 아닙니까?

상리에 하수도 준설 인부임은 계상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은 전부 감안하는게 아닙니다. 어떤 안 될 것은 하지만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방역 인부라든지 이런 것은 동리에 따라 일이 더 많지요. 동리가 많고 적은데에 따라 많지만 하절기 방역기간은 또 적든 많든 기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거리가 적고 많은 그런 차이는 있는데 예산이 계상되다보니 그런 더 어떻게 상세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차등이 나지않고 큰면이든 적은 면이든 같이 계상되는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실장님 물론 하수구도 그런데 다른 가로 화단하고 예초작업하는 재료비등도 사실상 국도변을 끼고 있는 그런데에도 차이가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이게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에 다시한번 검토나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 연장이라든지 일해야 될 사항 이런 걸 어느정도 읍면별로 전부 비교를 해가지고 계상한다고 해놓았습니다만 더 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보강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 15, 17일은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