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2년도 예산안 심사는 더욱 열악해진 재정 여건하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구정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소중한 주민의 세금이 낭비됨이 없이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구청 장 제출) 2.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영계획안 (동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2002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덕택으로 벤처산업 육성, 문화예술진흥, 지역개발사업 등 구정의 역점시책들이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고, 새로운 구정발전의 기틀을 다졌던 보람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회차원에서 우리 구정의 최대현안인 도심 공동화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도심공동화대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는 등 구정현안 해결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이에 힘입어 우리 구에서도 조선대학교 및 한국통신과의 산?학?관 협정체결을 통해 금남밸리의 발전기틀을 다짐과 동시에 금남조각거리 조성, 상설공연장 확보 등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소태동 대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새로운 인구유입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에 힘입어,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주요시책들이 원활하게 진행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거듭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 등에 따라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에서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보조금 수입은 다소 증가되었으나, 지방세입이 감소되고, 재원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축소로 인하여 인건비 및 지방선거 실시 등에 따른 법정경비, 기관유지 필수경비 등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견실한 재정구조의 실현을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편성, 점증주의 예산편성 탈피 등 건전 재정운영을 목표로 하여, 징수 가능한 세입재원은 최대한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중 경상경비는 금년 수준 대비 동결하거나 절감편성하고, 투자사업 중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미 반영하였습니다. 새해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설명드리면 총 73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729억원, 특별회계가 9억원이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846억원과 비교하면 12.7%인 10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 규모가 729억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 122억원, 세외수입 129억원과 의존수입인 재원조정교부금 194억원, 보조금 276억원, 지방채 8억원의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729억원으로 경상예산 308억원, 사업예산 391억원, 채무상환 12억원, 예비비 등 18억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주요투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생산 도시건설을 위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학1동지구외 3개지구에 85억원, 서석동 전대의대 건너편외 1개소 도로개설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굴착 복구,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견인 대행 사업비 등에 19억원을 배분하였으며 도시근교 농업기반육성과 생산도시건설사업을 위해 농민자녀학자금, 공공근로사업비 등에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환경친화의 녹색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청소대행사업비 등 청소관리분야에 76억9천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등 공중 환경분야에 800만원, 하수도 소파보수 및 간이상수도 유지보수 등 상?하수도?하천분야에 2억5천만원, 월드컵대비 꽃길조성을 위한 꽃양묘장 설치 등 녹색도시조성과 산림자원관리 등에 1억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격조높은 문화예술육성을 위해 서석문화축제 1억5천만원, 금남 조각의 거리 조성 1억3천만원, 증심사 및 원각사 문화재 보수 등에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대표선수 육성을 위해 4억원, 동구합창단 운영에 1천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도심속의 작은 축제 및 상설 공연장에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심일대의 문화예술지구 지정과 예술의 거리에 광주 현대미술관 유치를 비롯하여 문화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운영지원, 어울마당운영 등 청소년 복지분야에 7천500만원, 동자율방역, 희귀 난치성 의료비지원, 예방사업, 가정간호사업 등 보건위생관리분야에 14억2천만원, 경로당 무료급식,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아동 복지시설운영, 보육시설운영, 장애인시설운영,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 부랑인 시설운영 등 사회복지분야에 107억9천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식비, 시설생계급여지원 등 생활보호관리분야에 80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선진 구정수행 등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 및 행정의 선진화에 9억2천만원, 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억8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4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1,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8천만원, 대지조성 5억원 등, 총 9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새해예산은 당면한 경제적 상황과 구재정 여건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도모와 더불어, 국민기초 생활보장 등 생산적 복지 확충을 위한 생산적인 예산편성과 건전 재정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의 재원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하여 현안사업 및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고충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구가 계획한 새해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운영계획인 기금은 무등예술회관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써 기금운영 총 규모는 23억1,700만원으로써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9억2,900만원, 출연금 2억7,500만원, 이자 등 기타수입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기금사업 지원금 13억1,700만원, 적립금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소관 실?과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영은 각 기금의 운영목적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기금운영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보람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관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

조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으로 1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1억 반영했습니다. 작년대비 약 5억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결산 전망을 분석해서 내년도 이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다 예측해서 21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34억1,9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93억8,100만원으로서 40억3,800만원이 정확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줄은 것은 45억3,8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시다시피 특별재원조정교부금 5억이라는 것을 이번에 각 구청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측면에서 5억을 추가로 보조해줬기 때문에 보통재원조정교부금 188억8,1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약 45억3,8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조금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으로서 인터넷 민원행정 서비스 관련 시군구 종합시스템 운영한 것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국가로부터 시?한하여 5,600만원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시?도 보조금에서 자치구 재원보조금이 재원조정보조금 5억, 시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시비로 5억을 편성해서 우리 구 재정보조를 해 준 세입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756만1천원인데 작년 대비 2,27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6,914만2천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액예산의 2,277만1천원, 총액예산은 금년부터 도입된 예산편성 제도로써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한 세목에 대해서 세부 부기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기해서 부서에서 세목별 범위내에서 신축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중 일반운영비가 3억650만8천원에서 반영을 했고 작년대비 2,260만3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1억4,88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총액예산으로 446만4천원, 각 개별 사업별로 편성을 해놓고 운영수당 역시 총 685만원입니다마는 그중 총액예산이 255만원이고 나머지는 세부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교육비가 162만원입니다. 급양비가 829만원인데 이것은 총액예산으로 829만원을 반영했습니다. 8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총 7,120만5천원인데 총액예산으로 675만3,500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부분들은 사업별로 해서 전체 유지비의 약 85%를 반영했습니다. 연료비는 특별히 동절기 대비해서 56만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 지원비가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작년에 115만원인데 올해 105만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도 작년 대비 약 80% 정도 계상해서 2,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출장업무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2,497만5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전년수준, 우리 기준액에 대한 90%가 반영되어 있는 내역입니다. 이 분야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억중에서 1억8,500만원을 반영해서 각 실과별로 배분해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 부서별로 주는 금액에 대한 기준액을 반영했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는 벤처타운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 인부로 일시사역인부로 쓸 수 있는 액수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1세기 동구아카데미는 현재 7회 1,1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금년에는 전반기, 하반기해서 4,400만원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선거시기하고도 맞물리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운영방법은 월1회 정도로 해서 선거기간 빼고 7회 정도를 반영해봤습니다. 다음은 87, 88페이지는 출연금인데 저희들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출연금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총 출연 협약된 목표액은 2억4천만원인데 기 출연된 것은 2천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 반영해놓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예산운영, 전체적인 구 인건비가 97억9,571만5천원인데 작년대비 5억127만1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들은 기본급에 있어서 봉급은 실제 지급하고 있는 실태를 분석하여 평균 호봉을 산정하여 기준액으로 산출하여 편성해 놓은 내역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처우개선비, 결원률 이런 부분도 다 반영되어 있고 기말수당의 분기말 보수에 대한 50%를 지급하는 것이고 정근수당은 연간 1월과 7월 2회에 걸쳐 기본급 100%를 주는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은 기준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영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실제 운영방법을 계산해서 실제 근무하는 것을 지급하자 그런 차원에서 약 25시간을 산술평균에서 환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92페이지 정근수당인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자녀수에 따라서 중학생 얼마, 고등학생 얼마 반영해 놓은 것이고 정근수당은 지금 장기근속수당 옛날 5년에서 25년에 경력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수당내역입니다. 위험수당 또한 마찬가지고 모범공무원수당 현재 금년에 받았던 사람들이 시효가 끝나고 내년에 할 사람들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기본급 6% 수당으로서 일정경력이 지나면 상급대우를 해 준다는 수당입니다. 관리업무수당은 93페이지에 있고 4급한테 주는 관련수당이고 기술수당은 기술직한테 주는 것이고 민원업무수당은 민원업무담당자, 운전수당은 운전업무 담당자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전산업무수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산직한테 주는데 3년이상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다. 장려수당은 통신직한테 주는 것입니다. 조기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은 각각 전년 수준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기타직보수인데 전임 계약직이 한 명이 있고 편집상임위원이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금년 수중에 총 정원 30명 변함없이 단가 인상분만 반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매년 어떤 돌발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3천만원씩 반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1,500만원을 반영을 했고 국내여비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몇년간 운영하는 실적을 근거로 해서 일반운영비보다는 국내여비가 조금 더 들어가서 총액을 줄인것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97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기준액을 줘가지고 편성하라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 100%준 것이 아니라 10%씩 기준액을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역시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정원가산금은 지금 현재 정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금년대비 줄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8페이지로 가면 직급보조비 또는 이런 부분들은 직급직책에 따라서 주는 기준액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밑에 복리후생비도 예산편성지침상 나타나 있는 기준액을 정해서 급식 1인당 월 8만원, 교통비 10만원을 반영했고 99페이지 명절휴가비는 지금 현재 추석과 설, 2회에 걸쳐서 주는 것입니다. 연가보상금은 이번에 15일로 기준삼아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가계지원비도 현재 4월, 5월, 8월, 10월, 11월, 5회에 걸쳐서 기본급 50%를 반영해 준 부분입니다.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부분이 들어갔는데 내년부터 재정인센티브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출절약, 예산편성을 할 것을 절약지출했을 때 포상금으로 천만원, 수입을 확대했을 때 4천만원해서 총 5천만원을 새로 반영해서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풀보조는 금년 80%수준에 이것도 6,4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전체적인 기준은 저희들 선에서는 미달되게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도 금년에 1천만원했지만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안으로써 소규모편익사업 금년에 3억5천만원했는데 내년에 2억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예를 들어서 신설부서라든지 새로 갑자기 나타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3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대신 다른 실과에,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물품도 더 사용하는 1년 더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저희들이 컴퓨터라든가 최대한 꼭 바꿔줘야 하는 부분만 하기 위해서 예산을 1,120만원 더 증액됐습니다만은 실제 운영비에 있어서는 절약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감사법무관리인데 일반보상금으로 소송승소 및 소취하 사례금으로 1,36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60%이상 승소시 변호사에 대한 사례금을 주는 것인데 착수금 더하기 승소율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평균을 내놓고 보면 5～10건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반영해 놓은 것인데 새로이 이것들이 들어갔습니다. 포상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승소포상금 이것은 직원들한테 주는 것인데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300만원, 행정소송에서 50만원, 기타 소송에 50만원, 기타소송에 있어서는 가처분이나 아주 간단한 것은 20만원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다음 배상금으로서는 부당이익금반환소송 배상금 이것이 전년수준 그대로 반영해 놨습니다. 소송수행 증인 실비보상금 1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4억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정보통신 부분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아까 국고보조금 받은 부담에 따라서 행정정보화 20개 업무 및 인터넷 민원전용서버 구축비로 저희들이 1억4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각종 불법소프트 단속을 검찰이나 정부합동으로 감사원이나 많이 하고 다닙니다. 거기에 대비하기도 되고 실제 앞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안 써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구입이 790만원, 밑에 V3 pro는 백신 구입용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노후장비 컴퓨터 구입 32대 반영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가장 가슴아픈 부분인데 작년도에는 정보화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더 사용하고 고쳐쓰자 해가지고 작년대비 1억8,400만원이나 절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마지막으로 예비비인데 저희들 예산기준에 대한 1% 수준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에 21세기 동구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지금 참여 인원들이 동구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많이 되고 주민들은 보통 20-30명 정도 오십니다.

원래 목적은 주민들 참여목적이 근본목적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사실상 공무원 직장보수교육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차원이었습니다.

예산이 1,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은 얼마 세웠던가요?

당초에 2,100만원 했고 추경으로 1,900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작년에 2,100만원 했어요?

예.

금년에 50% 삭감됐나요?

예,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구민이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어제도 위원님 대안 제시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성과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것을 분석해 보고 어떤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에 몇 회 했어요?

금년에 17회 했습니다.

여기 보면 7회로 되어 있네요!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금년에 2주에 한번씩 했는데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선거기간에는 빼고 월1회 정도로 해서 내실을 기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횟수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했습니다.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이 1월에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만은 선거가 6월달이라면 상반기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확정짓지 못하고 선관위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이 상반기지요?

예.

7번 한다고 했으면 선거 기간을 많이 빼야겠구만요! 예산이 삭감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 부터 언제 까지 기간을 정하지 않고 7회니까

1회에 160만원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합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는게 아니고 사실상 인간개발원에 운영권을 위탁해서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서울에 있는 저명인사들을,

예산이라는 것을 근거 산출로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수당, 교통비, 숙박비입니다.

1회에 160만원으로 해놓으면 내용 근거가 뭐냐는 말입니다. 강사 수강료가 얼마 나간다할지...

평균 강사료가 79만1천원입니다.

한번 강의를 해주는데요? 어떻게 해서 79만1천원입니까?

각 지방자치가 평균 100만원이상 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저렴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 시간강사하면 5만원 받기도 하고 10만원 받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카데미 내용에 대한 실력강사가 광주?전남에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인간개발 소위 아카데미에 출연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을 다하면 저희들이 그 외에 추천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인간개발원하고 거기하고 별도 섭외를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개인별로 강사한테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직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순수한 강사료가 79만원1천원이 나가는게 아니라 비행기표를 끊어주고 열심히 인상도 좋게 보이고 하다보면 경비가 그렇게 들라나 모르겠는데 절감해야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가 아닙니까! 내용은 알아보고 삭감을 하든 증감을 하기 위해서 몇 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카데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그 동안의 성과랄지 아카데미를 금년 실시한 후에 어떤 효과가 나고 어떤 것을 얻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평가 결과는 다르겠지만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도 신달자 여류소설가 시인이 와서 했는데 전라북도에 와서 두 사람이 들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왜 이런 것을 안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사실상 동구 아카데미가 아니면 언제 허신행 장관이라든지 그 유명한 서진규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직장보수교육 차원에서도 동구 아카데미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성과 또한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 판단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물론 금방 이용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동구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카데미 실시한 시간을 보면 심지어 계 단위까지 자리를 비우고 아카데미를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의 행정이 몇 시간동안 공백이 되어 있고 주민들은 솔직히 거기에 참여를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횟수도 줄여야 할 것이고 주민 위주로 되어야 할 것인데 직원들 위주로 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 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현재로 보면 실제 민원인들이 와서 구청에 일을 볼 때 굉장히 불편한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횟수를 줄이든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이 되어야지 직원들만 참석해 가지고 다 듣고 좋은 평가를 하면 뭣 하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동구아카데미를 참석하고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결코 부담을 주고 민원에 장애를 주는 차원은 아니고 오히려 그 강의를 듣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잘해주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불편을 준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통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구해 주시고 금년에는 관보구독료가 전혀 안 올라온 것 같네요. 다 뺐습니까?

그것은 연례 반복적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숫자는 제가 와서 줄였습니다.

관보 구독료로 금년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총액예산에 배분해 놓고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자료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총액예산은 여러 가지 20-30개 부기를 나열하지 않고 총액으로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금년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통장들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지금 현재 통장님들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보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관에 하나씩 들어가는데 그것도 꼭 필요한 부서만 넣고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활용하라고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각 동에 나간 것이요?

동에는 한 부 나갈 것입니다. 왜냐 하면 많은 공지사항이라든지 변경 입법예고 등 이런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안가고 각 기관단위로 나갑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비가 작년에 비해서 절반 줄었는데 작년에 도서는 주로 무엇을 구입했습니까?

제가 와서는 주로 행정학, 경영학 등 전문도서도 많이 구입했고 시사적인 것도 구입을 하고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50% 줄었구만요.

실제 운영해 보니까 그 정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절약차원에서 줄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으로 6,400만원 내놨는데 단체별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단체별로 얼마를 준다고 하면 여기다 풀로 계상을 못하지요. 내년에 정액단체외의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했을 때 거기서 사업 효과를 분석해서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얼마주겠다고 확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금년에 사회단체 나간 곳은 몇군데나 나갔습니까?

금년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40-50여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액이 약 2억7천만원이거든요. 사실상 저희들은........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작년보다 6만원이 올랐네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정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수만큼 1인당 5천원꼴입니다.

그전에는 업무추진비를 10% 감했으면 이번에는 6만원 올랐으니까 더 감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것은 보수를 주는 것은 지금까지 감한 사실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감했는데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모든 업무추진비가 다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이라고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 1인당 얼마씩 계산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10% 절감하는데 거기만 6만원 올리겠습니까! 기준액에 대해서 직원 1인이 늘어났을 때 1인당 5천씩 준 것이 6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업무추진비가 6만원 인상한 것이 보기 안좋게 올라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8페이지에 있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기금출연에서 금년에 2천만원을 세웠는데 기금총액이 2억4천중에서 기 출연금이 2천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럼 금년도 총예산에서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감액된 부분들이 재정교부금 등 부족된 부분 예산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나온 것은 108억정도 감소됐는데 지금까지 못내고 있는 기금을 금년에도 2천만원 정도 내야 된다는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정으로 기준으로 정해진 예산편성을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출연은 조례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을 해주게 되어 있었는데 각 구청에서 현재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약 2천만원, 서구에서 7천만원, 남구에서 5천만원, 북구에서 1억2천만원, 광산구 7천만원, 공히 2억4천을 부담하게 되어있음에도 사실상 실적은 저조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편성 자체는 법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있고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자체를 안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거듭된 얘기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되어있고 출연금을 납부해야 될 금액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로 해서 어느 단체에서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출연을 하고 어느 만큼을 우리는 낼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못 내겠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산배정액이 100억 이상이 감액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여기에 2천만원을 꼭 줘야되는 문제를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알겠습니다. 충분한 여력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감액을 시키고 차기에 줘도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운전수당 해가지고 4만원, 21명 그러는데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운전원입니다.

청소차량에서부터 전 운전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청소차량분야는 일용인부임으로 별도로 되어 있고 정수에 나오는 운전원입니다.

직렬사항에 특기를 가지고 있는 운전원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풀비가 일반운영 풀비로 해서 1,500만원, 국내여비풀이 3천만원, 임의단체보조해서 6,400만원 해가지고 1억9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반운영 풀비 사용처하고 국내여비 풀비를 가지고 있는 사용처는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풀로 예산을 반영을 해놓고 운영을 하는 것은 예산의 어떤 신축성때문에 이런 제도가 나왔는데 사실상 갑자기 예산의 계상되지 않는 우리 행정경비들은 어떤 돌발수요가 많습니다. 갑자기 회의를 오라든지 교육인원수를 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갑작스런 돌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이 의회에 승인이 안났으니까 못가겠다 하지는 못하므로 이런 차원아니겠습니까! 그런 조치를 해주고 포괄로 승인을 맡아놓고 합니다. 집행세부내역은 별도로 합니다. 수백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하기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작년도부터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하게 되면 풀비로 별도로 해달라, 그래서 풀비로 놔두고 쓰고 있습니다. 풀비로 놔두고 쓰고 있는데 더불어서 기존으로 세운 것은 항목별로 세우고 풀비는 풀비대로 세우고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의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이 임의대로 쓸 수 있도록 풀비를 만들어 주라고 해서 계속해 오고 있어요. 또 풀비를 규정으로 만들고 삭감된 부분에서도 목조정이 안된다 그러니 풀비로 넣어주라 그러면 우리가 임의대로 쓰겠다고 한다면 풀비만 증액시켜 놓고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삭감된 것을 풀로 해주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좀처럼

내년 예산에서 최종 조정하고 계수조정을 해가면서 마지막 단계의 처분을 못하는 목변경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풀비로 전환시켰잖아요!

혹시 포괄사업비로 돌렸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그것은 예비비로 계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비비 풀비로 줬던 것도 여기에 풀비로 쓸 수 있는 긴급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듯이 행정수요에 필요해서 갑자기 회의를 오라, 어디 참석을 해라, 세미나를 해라, 한다면 의회승인을 안받았으니까 돈을 쓸 수 없다 그럼 풀비를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같지 않냐 이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풀비는 풀비대로 계상해 놓고 또 그렇게 목변경을 시키지 못한 예산의 절감액 중에서는 또 풀비로 만든다고 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풀비의 개념을 삭감한 것은 거의 예비비로 갔지 풀로 간 것은 기억에 없거든요.

예비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비비를 풀비로 돌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는 사용 제한이 있어가지고 임의적으로 행정여비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에 있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해가지고 2억원이 긴급대책을 했는데 전년도는 3억5천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예.

전년도 3억5천만원 소요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억5천만원을 다 사용했습니까?

1회추경에 5천만원정도 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에대한자본보조를 감해가지고 일반지원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소송 승소 및 취하사례금, 여기는 우리 동구청이 고문변호사 두 분을 위촉해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무사 두 분을 위촉해가지고 있지요?

법무사는 저희들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자문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법무사는 동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 고문 변호사는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소송을 하니까 주민자치과에서는 행정대행을 하니까 두 가지 내용만 틀릴 것인데 고문변호사로 두 분을 위촉했고 고문법무사로 두 분이 위촉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감만 만들어 주고 고정으로 월 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적은 돈이지만, 15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소송 성과금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 몇 가지를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변호사 이분들은 변호사회에 의뢰해서 위촉하지요?

예.

근데 결국 그 분들이 그쪽에서 변해가지 않고 고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도 보면 부당이득금 배상금은 내용은 틀리겠지만 이 분들에게 고정적으로 편중적으로 지원해준 식으로 일감 만들어 주고 수당주고 거기에 성과급주고 그 분들은 1년이면 1년 교대해서 나가서 몇년씩해서 계속하면서 그 업무자체는 본인보다는 사무장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중적이지 않느냐, 어느 한사람 봐주기식이 아니냐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전반적인 기타 해당과에 해당되는 예산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 설명을 듣지 않고 실장님한테 먼저 질문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 과장들의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실장님께 요청을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 주십시오.

임택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추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세외수입 감소로 보셨는데 제가 현재 2000년 10월 현재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이 자료가 맞다고 한다면 현년도 수입이 191억4,300만원이거든요?

세외수입감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91억4,323만원, 현재까지 걷은 돈이 이런다는 말입니다. 2001년 10월말 현재 구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그렇거든요. 우리 세입은 내년에 어떻게 판단하셔가지고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계를 했거든요. 그것도 본예산 현재 세외수입이 내년에 128억9,700만원을 잡았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2.3% 감소됐는데 지금 실제 올해 수납된 것은 10월말 현재 190억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128억원 정도면 실제 올해 이 정도 세외수입이 징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세외수입이 감소한다고 생각을 했나요? 실제 2001년도 예산이 본예산 기준 132억원이었잖아요! 실제 10월말 현재 그친 것도 191억원인데 이런 엄청난 추계가 다른 차이점은 뭡니까?

제발 그렇게만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동구청에서 나온 자료잖아요!

내용을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우리 이월금이 포함된 세입으로 들어갔다네요.

현년도 수입인데?

그러니까 이월도 현년도에. 이미 작년도 예산으로 정해져 가지고 자금과 동시에 금년으로 넘어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50억4800만원입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결산할 때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조서를 넘기지 않습니까!

이월비가 현년도 수입에,

그게 세외수입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계표상에는,

그럼 50억원빼면 140억원인데 이월비 빼더라도 현년도 수입이 140억 된다는 말 아닙니까? 현재 191억입니까! 10월말 현재 140억원이면 11월, 12월 걷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50억 이월비를 빼더라도 10월말 현재 140억원이면 11월, 12월까지 추계를 한다면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겠습니다만은 150억원은 넘지않냐,

그 자료를 먼저 주셨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몇번 세입관련해서 세입부서하고 상의를 했었거든요. 최대로 징수할 것을 반영을 했는데 문제는 분석한 기법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잉여금도 21억원이 계산해서 넘어온 것도 있거든요. 작년에 48억원 잡아져 가지고,

그것이 현년도 수입을 확인해 보겠는데.....

어쨌든 제가 그 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잘못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외수입 부분은 상당히 징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50억원 이월비라고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사십 얼마도 여기에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지방세과할 때 그 내역별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총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몇 차례에 걸쳐서 징수보고회 전망까지 보고한 다음에 실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중에서 최대한 했는데...

제가 이것은 구체적인 내역은 지방세과까지 받아보고 나중에 다시 할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2000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48억3천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되죠?

보통 20-30억원 정도 됩니다.

잡은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산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만 해서 99년도는 잘 모르시겠는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 기억으로 해서는 작년도나 99년이나 순세계 잉여금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결산에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상태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전에 한 80억원에서 90억원 많을 때가 한번 있었어요. 위생매립장 관련으로, 그때는 많은 것이고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제 기억으로는 40억, 30억이 이상이 되는데 물론 결산하고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40억원 정도의 일반적인 결산을 해 봤을 때 전년도, 전전년도 분석을 하셨을 때 내년도에 가용 재원이 없어서 전혀 자체 사업을 세운게 없잖아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긴축재정을 운영해서 상당히 순세계잉여금이 늘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본예산을 세우실 때 지금 21억원 반영을 했는데 최소한 30억원 이상을 반영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본 예산때 계획적인, 이를테면 청장께서 시정연설 하실 때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인 촌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책사업이라든지 중점사업에 대한 반영을 본예산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때 하게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견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몇 년도 분석을 한다면 물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억원 반영은 너무 적게 반영하지 않았느냐....

결산 추경에 35억원에서 40억원까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결산추경에서 소위 청소 대행회사 용역결과가 나오면 반영해 주기로 한 것이 10억원 정도나 미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잡아버렸을 때 그러면 여기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 못해 주고 법정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원래 계상이 얼마 되었다고요?

30억원정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결산전망을 보고 안정적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최소한 40억원 가까이는 최근 몇 년을 봤을 때 그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20여억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취득세?등록세가 징수교부금을 보니까 본예산보다는 증가를 했거든요. 제가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전반적으로 경기활성화가 기대가 되고 우리도 취득세?등록세 추계를 할 때 증가해서 잡았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소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은 익년도 징수 목표액에 전전년도 정산분을 합산해서 산정하는데 금년에 한해서는 매년 결산분이 약 40～50억원이 늘어났던 것이 이번에 32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늘어났던 40억원이 약 70-80억원 정도가...

그러면 광주시에서 취득세?등록세 목표액이 올해하고 내년 예산액하고 대비해서 증가되었습니까?

일정률만 유지했지 대폭적으로 오른 것은 없습니다. 전년 수준대비로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감소를 했는데 우리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전전년도에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사실상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전전년도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IMF가 발생했기 때문에 물론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그렇게 계산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IMF 이후 특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종 연구기관에서 내년 경기 전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취득세?등록세가 더 걷힌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고 다른 구도 그랬을 것인데 전전년도 분석이 그렇다 할지라도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저도 시청 예산담당관실 출신입니다. 남구청 부청장님도 예산담당관실 출신입니다. 둘이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재원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취득세?등록세를 올려서 주면 될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들까지도 개진을 했는데 만약에 시에서 그랬을 경우 결함이 생겼을 때 어떤 정치적인 부담때문에......

그러면 다음 추경때 이런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전전년도 것을 정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2002년도에 많이 걷힌다고 해도 2004년도에 반영되게 되어 있거든요. 결산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당장 한다,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구가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인건비를 반영 못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특수한 상태를 반영해서 해 달라고 충분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했고요.

그 다음에 벤처빌딩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언제쯤 문을 열 계획입니까? 만약에 1월 1일 공사가 된다면,

아무리 빨라도 1월 1일부터 공사가 된다면 7-8개월이 걸려야되겠죠.

그러면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물론 벤처 빌딩이 오픈되면 충분한 대비를 해서 하겠지만 저 개인 생각으로는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보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활성화하고 활력화하는데 지원은 해 주어도 저희가 모두 부담해서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인을 만든다든지 해서 자기들 스스로 어떤 일정 부분의 운영비를 내고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일일이 계산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외여비가 2회 추경과 비교해서 3천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가장 큰 영향은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해외여행을 연차별로 하는데 내년에 갈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 인원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계획에 의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갔던 그런 부분도 추진되었고 그 숫자가 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42년생이 좀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입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동구가 차입해서 쓴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2000년말로 84억6,700만원입니다.

앞으로 또 차입을 할 것입니까?

현재 구청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차입한 것은 단 한푼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시책 사업을 하면서 얼마 정도 차입을 해라 한 그것만 한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8억4천 얼마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주는 것인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원금이 72억원이고 이자가 11억원입니다. 국가에서 지방채를 결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동구에는 채무는 없겠네요?

그것이 채무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60몇 억원이 들어갔는데....

85몇 억원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차입까지 해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하고 안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시책에 의해서 기준율 대로 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곳은 해 주고 어떤 곳은 안해 주고 그렇습니까?

그것도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무과에 물어보십시오

각 공사도 어떤 곳은 해 주고 어떤 곳은 안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사업 선정에 관련된 부분은 해당 주무과에 질문을 하십시오.

아까 아카데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참조를 하셔서 보수교육적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 예산으로 직원들이 각종 대학원의 사회교육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보수교육을 시키는데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도 연구를 하셔서... 왜냐 하면 저도 어제 참석을 해 봤는데 99%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승용차 구입비가 2,750만원이 있는데 무슨 승용차 구입입니까?

1호차가 구입한지가 6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내구연한이 넘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1년을 더 타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호차, 청장차! 그러면 의장차도 마찬가지이죠?

의장차는 의회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청장차하고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 연한이 5년이 지나면서 12만㎞ 이상을 사용한 차에 대해서 대폐차가 되거든요. 그런데 의장님 차는 5년이 넘었어도 12만㎞가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년수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청장차하고 의장차하고 같이 구입을 했고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12만㎞가 넘으면...

지금 몇 만㎞입니까?

의장님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7-8만㎞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되더라도 ㎞수가 많이 안뛰니까 구입하는데 법 절차상 안된다는 것이죠?

내구연한수는 5년이 넘었는데 12만㎞를 안넘으면 대폐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차는?

13만㎞ 정도입니다.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었습니까?

버스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굳이 청장차를 구입해야 합니까? 지금 질이 나서 마치 타기 좋은데,

잦은 고장으로...

예산상 문제이니까 위원들이 의견을 일치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3,900만원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총액예산으로서 차량운영비입니다. 유류대랄지 수리비,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포상금 3억3,151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포상금 성과상여급 제도가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지금 교육공무원들은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지 양심이 발라서 그런지 요즈음에 100명이라면 70명은 성과금을 받고 30명은 못받는데 그러면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를 선정할 때 등급선정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감대가 이해하는 쪽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동구 공무원들도 현재 603명이죠?

예.

그 중에서 70%는 받고 30%는 못 받습니까?

예.

30% 여론을 한번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등급선정에 대한 객관성이 없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러면 지급방법에도 문제가 따르죠? 교육공무원들은 전부 반환조치 해버렸고 매일 그냥 이슈가 되다시피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우리 동구에서는 등급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보세요.

성과금은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6조2항에 관계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급하게 되어 있고 작년에는 70%를 주고 30%를 안주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금년 10월 20일날 지방공무원 상여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안으로 왔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안하고 행정자치부에서 2안, 3안으로 해 가지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상위 10%는 120%를 주고 30%는 80%를 주고 50%는 40%, 하위10%는 안주는 방향으로 하고, 행정자치부의 2안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상위 10%는 100%를 주고 30%에 대해서 70%를 지급하고 하위 60%는 40%를 지급해서 100% 전체를 다 주자, 그런 안이고 3안은 상위 10%는 100%를 주고 20%는 80%를 주고 40%는 50%를 주고 하위 30%는 30%로 해서 100%를 다 주자해서 어떤 의견이 좋겠느냐 해서 우리 구청의 의견은 제2안으로 해서 100% 지급을 하되 상위 10%에 대해서 100%만 주고 30%는 70%, 하위 60%는 40%를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올렸냐면 그 갭도 너무 차이가 나면 안되니까 10%씩만 차이가 나면 좋겠다해서 상위 10%에 대해서는 70%를 주고 또 30%는 60%를 주고 하위 60%는 50%를 지급해서 공평성 있게 해 주면 좋겠다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상위 70%까지를 지급하고 30%는 지급을 못했었습니다.

100%를 지급하겠다고, 해 놓고 용어와 개념정리를 다시 합시다. 지금 말씀하신 100%라는 것은 공무원 숫자 100%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런 안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있도록 100%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어째서 70%만 지급했습니까?

아니, 금년은 그렇게 하고 이것은 내년도 개선안입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 100%를 다 지급하겠다!

내년도 개선안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설명하실 때 개선안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공무원 사회에 위화감 그리고 기분이 안좋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할 때 기분이 나야 성실하게 근무를 하는데 아무래도 좀 나태해지고 불평 불만이 있어 능력이 안 올랐어요. 이번에 얼른 눈치채시고 100% 올렸다니까 잘했고 해 주시는데 그것을 등급선정을 할 때 등급선정위원회가 있죠?

예,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졌습니까?

아직 선정위원회는 안 만들고 엊그저께 감사때 등급선정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이 되었고 그러면 지금까지 선정을 누가?

선정위원회는 우리 직원들로 해서 각 과에서 단임평가위원입니다.

과장급이상으로,

아니요, 일반 평직원 직급별로 해서 각과에 2명씩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뿌리는 잘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있죠! 직장협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최고 결재권자가 인정을 하면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예산을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대폭 삭감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고 모두에게 사기앙양에 대해서 유익하도록 그렇게 해 준다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본 의원으로서는 한번 건설적인 면에 이바지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장치가 모두에게 불평 불만이 나오고 공평치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다면 삭감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사무소 직원의 성과금 지급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비율로는 뚜렷이...

예를 들어서 숫자상으로 지금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수하고 나누어 보면 알죠?

동이 3분의 1정도 되고 구청이 300명, 동이 120명됩니다.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과 형평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생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작을 해서 성과금 지급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121페이지하고 126페이지하고 전국대도시 중심구 친선 축구대회인데 식비가 5,000원씩 40명, 2일 3식 그렇게 되어 있고, 125페이지 식비가 또 1만원씩 2식해서 25명이 있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 식비가 5,000원씩 41명 2식이 있고 3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25페이지는 대구중구 친선축구대회 참가 인원에 대한 식비거든요.

그러면 126페이지 식비 5,000원씩 41명이 있고 또 121페이지에 5,000원씩 40명, 2일 3식해서 3군데가 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대구 중구이고 이것은 전국 대도시 중심구 친선축구대회거든요. 우리가 대구로 가서 축구대회를 한번 합니다. 자매결연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심구 축구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전국 대도시 친선축구대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구 중심구이고, 대구하고 광주 동구하고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도 그렇고요?

126페이지는 전국 중심구입니다.

그러면 121페이지하고 126페이지하고 왜 2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에 안하고...

여기 넣은 것은 121페이지는 민간인에 대한 식비거든요. 125페이지 가운데는 공무원들입니다.

126페이지 식비가 공무원이라고요?

아니, 126페이지가 민간인에 대한 식비이고 125페이지가 공무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에 아까 우리 기획정보실에서 들은 이야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퇴임공무원들 국외여행은 없죠?

있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는 지금 포상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10명 부부간에 해서 20명이고, 내년에는 13명으로 해서 26명입니다.

포상금은 퇴직공무원 가족산업시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해외입니까?

예.

13명, 그러면 공무원하고 가족하고?

26명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는 10명씩 해서 20명이 갔습니다.

해외로요?

예, 중국으로 2박 3일해서 갔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무엇입니까?

모범공무원을 차출해서 산업시찰을 보내거든요. 그것은 국내입니다.

그러면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쪽으로 갔습니다. 중국만 다녀왔습니다.

보통 몇 일입니까?

작년에는 2박 3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123페이지에 국제자매결연 추진, 중국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외여비가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간담회 때 동장들이 국제자매결연 도시에 동장들도 한번 보내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13명으로 가운데 보시면 23명으로 되어 있죠! 동장들을 포함해서 지금 세워서 그렇습니다.

몇 명을 했습니까?

동장이 13명입니다.

아니, 여기는 23명이잖아요?

23명은 기존에 10명이 있고 추가로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교류 연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제협력교류 연수는 우리가 연수 나간 것입니다.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연수 나간 것입니다.

올해도 나갔습니까?

예. 이경숙씨라고 일본에 갔습니다.

아니, 그것말고 그것은 장기이고,

노기욱씨랑 중국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가고 일본간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중국간 사람들은 국제화재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350만원씩 잡으셨는데 지역이 주로 어디입니까?

지역은 거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중국쪽으로 황남진 기획계장님이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내려와 봐야 지역이 확정되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 숫자는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외국어교육 어학연수는 새로 신규 편성된 것입니까?

작년에도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없는데요?

아니, 금년에도 다녀왔습니다.

전년도 본 예산에는 없잖아요?

교육국외여비에...

교육국비여비인데 이게 지금 일본어반 2명, 영어반 2명이잖아요? 올해도 실시했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추경때 했던가요?

본 예산에서 했을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되어 있잖아요. 표기가 잘못되었어요!

금년에도 4명중에서 1명은 안가고...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원에 교육을 가서 거기에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선발할 때요? 공무원 중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중에서 영어교육에서 초급반, 중급반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초급반은 금년에는 안가고 2년 연속 받은 사람에 한해서 교육원에서 갑니다.

그러면 교육을 가 가지고 선발된 사람이

예.

표기가 잘못되었다고요! 올해도 실시했고요?

예, 올해 3명 다녀왔습니다.

내년도가 한국에서 해외방문의 해로 지정된 해입니까? 해외관광 방문의 해로 정해져 있냐고요? 그런 지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잘....

내년도에는 가장 지구상의 축제라고 하는 월드컵이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특히 광주에서도 축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대단한 홍보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해외여행 내지 연수교육이 113페이지, 123페이지, 131페이지해서 나누어 가지고 어학연수에 일어 2명, 영어 2명, 중국어 3명, 배낭여행에서 10명, 연수 3명, 자매결연 23명해서 총 43명에 산업시찰로서 해서 131페이지에 26명,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해서 2회로 해서 20명, 전체적으로 보면 89명이 나오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니까 좋습니다. 여행시켜 주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청장님이 아마 공무원들로부터 대단히 불평을 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기왕이면 진작했다면 더 좋을 걸,

금년에도 다 했습니다. 이대로....

89명씩 산업시찰 내지 연수를 보내야 된다는 금년도 우리가 하겠다는 예산 중에서 108억원 정도가 원계획 중에서 부족된 금액으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외국으로 내년에 연수를 보내야겠습니까? 이 계획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외국은 금년보다 더 한다는 것이 동장단 13명만 더 증되었습니다.

13명인데 왜 23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10명은 해년마다 계획된 인원이고 13명만 증되었습니다.

배낭여행 10명은 또 무엇입니까?

배낭여행 10명도 작년과 금년에도 실시를 했고 해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은 10명이고 자매결연으로 23명, 거기에서 10명은 무엇입니까?

자매결연 그것은 배낭여행말고 다른 명분으로 교류해서 간 것입니다.

어학연수비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마는 자매결연이라든지 결국 관광이라고 하는 하나로 묶을 수도 있는데 보고 배우기 위해서 좋아요. 가는 것은 좋은데 1년에 재정이 지금 108억원 정도 12점 몇 %가 줄어든 마당에 지금 6백 몇 명입니까? 직원이?

내년까지 해서 우리 정원이 580명입니다.

89명씩 1년에 해외에 나가면 몇 %입니까?

나머지는 해외가 아니고 국내입니다. 모범공무원이나 그런 것은 전부 국내입니다. 지금 국제교류하고 교육하고 중국하고 해서는 거기가 해외이고 지금 우리 금강산 가고 체납세 징수 받고 하는 것은...

산업시찰로 가는 인원 이외는 국내가 아니고 전부 다 국외이죠?

산업시찰은 국내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그래도 말하자면 이북이니까 국외 아닙니까?

이게 꼭 금강산을 정한 것은...

이북이 외국이지 우리나라입니까? 문제는 580명에 대해서 89명씩 해외관광을 시켜야 되는 금년이 해외관광의 해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무리한 계획을 했다, 종합적으로. 이것이 내년 선거철을 겨냥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나치지 않느냐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지적하면 공무원들한테 마이너스 점수가 되겠죠, 그러나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느냐, 시각적으로 외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580명 직원 중에서 지금까지 매년 실시해 온 것이 못해도 40명 이상씩은 있었어요. 그러면 1년에 89명씩 해서 10%가 넘도록 해외여행을 보내는 것은 특별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학연수라든지 좋습니다. 일어, 영어, 중국어, 좋습니다. 자매결연하니까 당연히 갈 수 있고 동장님 그 분들을 참석시켜서 순차적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숫자를 놓고 봤을 때 580명 정원 중에서 89명이 관광을 1년에 다녀야 된다는 그 자치단체는 관광자치단체입니까? 관광학과가 있어요? 아니면 관광 뭐가 있어요?

지금 직원들 후생복리차원에서 단순 해외로 간다는 것은 36명이고, 국내 산업시찰, 비교행정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간에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여행도 해야 됩니다. 항상 지론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돈을 줘서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돈을 남겨주는 것보다 여행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여행하는 것 좋습니다. 당연히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10%가 넘는 공무원들을 이렇게 여행을 시킬 정도로 내년도 계획에 이렇게 세운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내년 뿐만 아니라 계속 해년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년마다 계속해서 89명씩 10%씩 갔으면 지금 공무원 한 분이 외국을 그러면 몇 년 마다 갑니까?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외국이 아니고, 국내이고 금년에는 13명을 더 증원해 가지고 평균 20명 정도 해외를 갔습니다.

아무리 주먹구구라고 해도 20명은 얘기가 되지 않는 것이고, 숫자 개념에 의해서 놀자는 얘기도 아니고 국내라고 해도 산업시찰을 하게 되면 그 명칭은 산업시찰로 해서 금강산관광을 하는데 결국 다 해외입니다. 연수 역시 마찬가지이고 자매결연 역시 마찬가지이고 배낭여행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것 하나가 외국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외국인데 이 외국을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104억씩 12점 몇 %씩 예산이 절감되는 입장에서 10%가 넘는 89명이 관광을 해야, 내년이 관광의 해라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내년에 월드컵을 유치해서 외국 관광객들을 끌어들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고 전부 해야 되는데 역으로 우리는 또 나간다구요? 작년도 했다면 또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것은 금년에 초과될지....

우리 과장님! 사실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외연수비가 작년 대비해서 배가 늘어났는데 예산이 108억원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적게 세워지는 판에 지금 반대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박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내년에 선거철이 된데다가 왜 하필 또 내년 같은 경우는 월드컵까지 우리 축구를 광주에서 하는 판에 이렇게 예산까지 많이 들여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님 하십시오.

12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했는데 이 자율방범대가 어디에 있는 자율방범대입니까?

지금 각 동에 다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10개소 있습니다. 충장동, 대의동, 대인동, 황금동, 계림동, 산수동, 지산동, 학서, 학운동, 지원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운에도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학운에 자율방범대를 본적이 없습니다. 경찰로 넘어가는 돈입니까?

아니죠. 자율방범은 소속은 파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은 우리가 하고 있죠.

지금 학운동 자율방범대원이 누구입니까? 명단 제시하세요.

예, 명단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해 보세요! 이 돈을 작년도에 예산 세워줄 때도 잠바하고 모자하고 제대로 샀습니까?

작년 12월에 150개인가 구입해서 드렸을 것입니다.

구입해서 그러면 누구를 줬습니까?

지금 동 잠바를....

정규 예산에 세워 주지도 않고 추경에 갑자기 요청해오니까 만들어 줬어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해 가지고 지금도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 가지고 700가까이 되는데 겨울 잠바, 모자, 하절기 모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세워 주더라도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만 만들어 주고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는데 총무과장님 관리했어요? 학운동 자율방범대원 명단도 주시고 학운동 자율방범대에 옷 줬습니까? 잠바하고 모자하고 줬습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총 자율방범대원이 259명입니다. 이중에서 2000년 12월말에 동 잠바를 150벌을 사서 주고 모자 150개, 부식비 150명분,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9명중에서 109명에 대해서는 동 잠바가 없기 때문에 추가분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동 잠바 구입해 주고, 모자도 109명에 대해서 전부 다 사주고 그럴 계획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동 별로 있는 자율방범대원이 총 몇 명입니까?

총 259명입니다.

259명중에서 지금 잠바해 준 것이 몇 명 해 줬습니까?

150명분 나갔습니다. 2000년 12월에.

그러면 이번에 109명분이 나갑니까?

이번에 109명분입니다.

그것의 전체적인 명단도 좀 주십시오.

예.

이용규 위원님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제가 아는 것으로는 동부경찰서 산하에 지금 파출소가 몇 개입니까?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23개였는데 지금 구조조정해서 10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 박태성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공무원들이 86명이라고 했습니까? 국내 해외해 가지고?

숫자는 안세봤습니다.

공무원 숫자의 10-20%가 1년에 물론 사기앙양 여러 가지 목적은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그렇게 보내 준다고 그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방범대원들은 각 파출소 산하에 자율방범대원이 유급제가 아니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눈은 내리고 날씨도 춥고 그러면 방한복이라도 하나씩 우리 동구를 지키고 한마디로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입장이니까 작년에 예산이 돈 천만원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본 예산에서 674만 5천원이 올라왔네요?

예.

아까 배낭여행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동장들 13명을 더 하다보니까 숫자가 증가되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기존 해외 보내는 10명중에서 같은 공무원이면 끼어주면 되잖아요. 동장 몫의 13명을 붙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경우는 있더라도 방범대원들한테는 조금 더 해줘야 한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방범대원 예산이 적어요. 여행 가는데는 많고 여기는 1,000만원도 못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산이랄지 여러 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0명분은 기 사줬으니까 부족분 109명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 나갑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작년에는 파출소마다 방범대원들이 구성 조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학운동하고 몇 군데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명단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명단이고 발대식하는 것 보셨어요? 관리하는 입장이면 가서 봐야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지도 않고 사무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다 저렇게 되어 있다 거짓으로 한 것을 가지고 여기서 현재 존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이고 실제로 충장동은 몇 달 전에야 발대식을 했습니다. 파출소 10개에 발대식 안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얼른 보면 200몇 명이다 그러면 한 파출소에 10명씩 20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 봉사활동방범대원들도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좀 많이 세워 주십시오.

예산이 너무 적게 세운 것이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각 파출소에 공문을 내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든 알아봐서 이 예산을 세워서 올라왔어야 하는 것이 정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만 많이 세워 주십시오.

그것을 참작해서 수량예산을 올려요.

방범대 지원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성 위원님이나 이용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동구의 몇 개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3-4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형식적으로 13개동 인원을 전부 구성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부서로 거쳐서 우리에게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은 파악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든 사항이고,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또 관심을 가져야 겠고, 그런 부분은 또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작년 지원하는데도 형식적으로 우리 서에서 올려 준 것입니다. 이것은 구에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서에서 인원을 제대로 파악해서 활동한지 안한지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숫자 놀음으로 10개, 12개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제대로 한데는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도 옷은 배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지원이 필요하고 또 하나 덧붙일 것은 지역동에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것도 지역 의원한테 알려야 이런 부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산지원도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우리구에서 지역 의원님들한테 필히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우리 동에서 의원들이 신경써서 지원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대원들도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안이 대단히 문제가 되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릴께요, 파출소가 구조조정되고 해서 13개동이 고루 균형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을 보니까 근무복 내용이 추경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13개동을 고르게,

10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09벌을 사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네요?

예, 하절기 모자하고,

그러니까 고루 균형적으로 치안상에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파악하기가 어렵고 해서 파출소에서 공문을 내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숫자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명단을 줬다 하더라도 각 지역대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을 확실히 해 준다면 파악을 해서 자율방범대원이 동명동은 몇 명, 지원동은 몇 명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명단도 받아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여성 방범대원들도 우리가 출연시켜서 고르게 치안상의 문제를, 이웃을 걱정하는 체계가 되어야지 이것은 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 올해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3,880만원입니다.

실 집행액이요?

예.

내년에 세운 것이 3,578만원이죠?

예.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 2년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갔다와서 상당히 호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광주시 5개구청중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서구는 하지 않고 남구, 북구, 광산구가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원래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를 하게 된 계기가 IMF 이후에 구조조정이나 이런 저런 과정속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심사과정에서 재작년에 다른 예산깎고 했는데 거의 4천만원 규모로 매년 들어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신다니까 아까 박태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던 만큼 또 구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신규사업하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적 경비, 물론 꼭 지출해야 할 곳, 꼭 해야 할 사업은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한번쯤 고통을 감내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 상황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또 실시를 해야겠지만 그런 점에서 서로가 희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가 결정할 수는 없고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마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소도 왔다갔다 하는 고속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을 전남도쪽으로 해서 전망도 좋고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그런데로 하자고 아직 계획은 안세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있는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해서 방독면 200개 5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31사단 창평대대에다 계속 예비군 육성지원자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준 것이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것은 빼봐야 하겠습니다.

처음에 달라고 예산올라온 것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했느냐, 국방부에서 당연히 써야 될 교육 훈련에 대한 국방부내 금액이 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지원해주라고 하냐 해서 첫해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 뒤에 국방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 요청에 의해서 일부 장비는 지급해주자 해서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세워 줬고 그 다음해부터는 추경에까지 포함해서 대민지원을 이렇게 해 주니까 우리도 도와주십시오 해서 계속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를 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줄 계획이며 지금 방독면 구입해야 된다는 것을 왜 군부대 장비여야 할 방독면을 지방자치단체보다 보조를 하라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1515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15만원을 삭감해서 500만원만 넣었는데 예비군 훈련용은 안나온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작년에 1500만원을 주면서도 예비군 보도에서 페인트칠까지 해 주고 도로포장까지 해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도 다 해줬잖아요. 내가 군대 생활 몇년 했습니까? 얘기가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으면서도 이렇게 꼭 끌려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별스럽게 사수를 해서라도 계수조정때 삭감시키겠습니다.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지원해 주라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구개편을 하라고 해도 경상도같은 데에는 아직 안하고 서울시 같은데도 안 되 있잖아요,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그 지역여건에 단체가 운영해가자는 대로 가는 거에요, 지침이 있으니까 하라는 옛날 과거 관치 행정으로 해서 지시하니까 하달된 것을 승복하는 이런 식의 지방자치는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1500만원을 요구해왔는데 우리가 최소한도로 줄여서 5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설명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예술단원은 아닐 것이고,

정구팀입니다.

직장 체육팀 운영으로 2300만원이 증가했는데 설명이 됐습니까? 126페이지입니다.

증액은 호봉이 오름으로 해서 인건비가 오른 것입니다.

기본급부분에서 호봉 올라간 것이고 다른 부분 증가한 부분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감독이 바뀌었습니까?

그 사람입니다.

아니죠, 그 사람은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갔잖아요!

감독은 공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코치를 감독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연구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산상에는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어야 운영이 될 것인데 꽤 오래 공석으로 아는데 감독임용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습니까?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이나 부청장님, 간부님들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올해 어떤 공고를 했다든지, 추천의뢰를 했다든지,

아직 안했습니다.

언제 감독 그만두셨죠?

금년초에 했습니다.

몇 개월 지났습니까?

7, 8개월...

지금까지 논의만 하고 계세요?

왜냐 하면 코치가 상당히 열성적으로 잘 하고 대회나가서 우승도 많이 하고...

현재 선수가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선수는 7명입니다. 공헌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적도 좋고 아는데 제가 감독이 공석이 된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양명욱입니다. 세입예산은 17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 1억4,410만원, 과태료수입 3,100만원 등 1억7,510만원 편성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국시비 내시가 있어 국고보조금은 민방위관련 362만5천원을 편성했고 시도비보조금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민방위보조금으로 4,6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부분은 2억2,55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총액예산 일반운영비는 1억1,74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 산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4,907만2천원중 총액예산 운영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671만3천원이며 주민등록관리비로는 3,64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우편요금, 주민등록 초고속망 사용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으로 3,5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민방위실기강사수당, 제2건국운동참석수당으로 1천5만원을 편성했으며 급양비로는 865만원, 민방위급수시설, 연료비 103만7천원, 동사무소 행정전산장비 유지비 73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제2건국추진 민방위훈련, 을지연습, 월드컵 행사, 국토대청결운동에 프랑카드 제작, 가로기 구입, 재료비로 5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여비 관외여비로 1,350만원을 편성했으며 시책업무추진비 868만 5천원, 기타 업무추진비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국토대청결운동추진 민간인 상해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액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 운동본부 6,000만원, 바르기살기운동본부에는 2,84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원 일용인부임으로 4,631만1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2,284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지입니다. 민간인교육위탁비로 646만8천원을 했고 민방위관련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민방위강사수당, 훈련경비, 화생방물자교체비로 국시비보조금 1,258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대장 교육비와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로 307만3천원을 편성했으며 시설비로는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비로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동직원 108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기본급, 수당으로서 23억2,998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예산설명서 347페이지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3억2,420만원을 편성했으며 산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로 총액 예산운영에 있어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7,11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및제세로는 1억989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자동차세,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내역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와 353페이지입니다. 동민의 집 프로그램 강사운영수당으로는 1개조에 2명씩 6,240만원을 계상했으며 급양비로 부서운영 급양비와 산불대기 비상근무 급양비 등으로 3,688만원을 편성했으며 또한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를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부서운영 월액여비와 관외여비로 8,30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동 기본운영 업무추진비는 5,616만원이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20만원을 깎고 직급보조금 기타 업무추진비는 2억5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355페이지입니다. 직원 복리후생비는 7억1,739만7천원이며 통장자녀장학금으로 1,867만2천원을 편성했으며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에는 반장몫을 편성하지 않고 통장 164명에 대해서 2억6,8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민의 집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는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세미나 참석보상금으로 468만원, 동민의 집 운영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560만원,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지원금으로 3,900만원, 동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시설관리비로서는 풀예산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자동인증기 구입비 4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자유총연맹 운영비는 국가예산 정액보조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다가 작년 하반기에 추경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한다면 그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주민자치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앞으로 이 예산이 사회단체보조 격으로 지급이 된다면 그 명분은 어떤 명분을 두고, 작년 하반기에는 이해를 못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그 배경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당위성을 기록에 남겨서 이해할 수 있는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유총연맹은 옛날에는 반공연맹 단체역할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는 동단위 지도위원이 13명의 위원이 있고 거기에 따른 회원은 72명입니다. 타구청의 예를 든다면 2001년도에는 남구하고 우리구가 편성이 되지 않았고 서구는 360만원 서있었고 금년에는 960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 남구는 금년에 600만원을 올리고 북구는 1,200만원을 거년에 세웠는데 금년에 960만원을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광산구는 거년 600만원과 금년 6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단체 등은 자유총연맹 관계도 우리 지역관련 환경대청소나 다른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다른 사회단체와 같이 동등하게 우리지역발전을 위해서 참여토록 권장, 계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화 시대를 여는 이 시점에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새로 세운다는 것은 적어도 자유총연맹이 해야 할 몫이, 봉사나 대민활동이나 이런데 기여한다는 성격은 자유총연맹 취지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행자부 지침인가, 광주시 지침인가 간단히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행자부지침입니까?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기본법은 시나 정액단체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조직과 연맹의 활동비의 운영비를 시설비라든지 보조활동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구에는 예산을 세웠고 동구에는 2002년 본예산에 처음으로 세우는 것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어떤 지침이에요?

구청 예산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액단체보조금으로

그것은 배경설명 충분히 들었고 한 가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심의니까 어디까지나 예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도 대단한 활동을 하시고 국토청결평가에서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우리 지역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으신 걸로 압니다. 또 시에서 4천만원 상금도 받으시고 행자부에서도 3천만원 포상금도 받으시고 이 예산을 복지후생사업비로 주민자치과에서 가볍게 쓴다고 하니까 그것 또한 지역경제에 일조한다고 그렇게 찬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가 세원 발굴이라든가 잘해서 포상받을 수 있는 각과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이것만큼은 7천만원의 주민자치과에서 올리고 있다는 것은 지역경제의 기여도가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이 구별로 조직이 되어 있지요? 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동별로 지도위원은 한 분씩 명단을 받고 72명의 조직에 대한 것을 거기까지는 개별적으로 명단을 확보를 못하고 몇 일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곧 수일 내에 명단을 확보해서 자료로 제출 할랍니다.

문제는 명단 확보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만들라면 조직에서 전부 동별로 써내면 몇 명씩 끄집어내서 명단은 못 작성하겠어요? 한 사람이 작성해도 문제가 없어요. 자유총연맹이 동별로 있지만 그 기능이 지금 바르게살기보다도 못하고 지역별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의 형태를 가지고 자유총연맹도 우리나라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부분별로 있습니다. 부분별로 있는데 그 부분별로 내는 지원금을 가지고 몇 사람이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대를 이어가지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 동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명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조영복 위원이 얘기했지만 삭감시켰던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새로 600만원을 세워줄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는 조금 전에 정액단체 보조금 지침에 나온 사항으로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올라온 것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예산지침 92, 93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동구 지도위원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72명인가, 각 동에 있을 것 아닙니까? 명분있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지도 위원명단을 주시고,

작년도에도 그 지침이 없어서 안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역별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지 지침이 없어서 삭감시킨 것은 아니에요.

사실상 금년에 환경청결문제라든가 모든 것은 하반기에 자유총연맹에서도 환경대청결이나 질서운동에도 도로변에 신호라든가 참여를 했고 몇 건이라도 꾸준히 관리를 해가지고 지역사회여건에 부흥이 가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전에 반공연맹이지요?

네, 반공연맹이지요.

반공사상을 고취하는 그런 운동이 사명감이에요. 그런데 정액단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정액단체는 아니고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지요?

지금 정액보조단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지침에 92페이지 하단에 한국에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정액단체는 바르게 살기, 새마을 그 쪽이 정액단체에요. 아무튼 실제 그 명단을 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동구 회원명단 각 동에 구성되어 있다면서요..각 동에 되어 있으면 한 동에 1,200만원이면 부족할 것 같은데......

금년에 600만원입니다. 50%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해볼랍니다. 감사때 물어보고 싶었는데 동민의 집 활성화 관련해서 147페이지에 올해 동민의 집 활성화 프로그램을 뭘 운영을 하셨지요? 어느 동에서 뭘 운영을 하셨지요? 동민의 집 활성화 프로그램,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동사무소와 관련해서 355폐이지에 동민의 집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전년도 예산액대비 1,5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산여건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원봉사자는 뭘 말씀하신 건가요? 각 동에 2명씩 20일,

취미교실이라든가 강사수당.......

강사수당은 따로 나가고 있고 여기는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잖아요!

식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비를 말씀하시지요? 13개동에 20일간 2명씩 50%를 해서 1,560을 잡으셨는데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뭘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자원봉사는 어떤 것을 말하고.......

기준은 식대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넣었습니다.

누구한테 주는 식대냐구요? 자원봉사자는 어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고...그런 것을 설명하셔야죠.

회원이 10명 이하 있을 때는 강사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나온 분에 대해서 식사정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사수당을 한 동에 두명씩 하는데 강사수당을 못 주는 경우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민의 집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게 놔두는 것은 뭔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일정한 금액의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규정이 있고 하지 마라는 법은 없잖아요! 1년 반이 넘어가지고 사실은 활성화되는게 아니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민의 집 운영에 주민자치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타니까 거기에 있는 자치위원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안돼요. 우리나라에서 현실에서는 잘 안돼요. 일정기간에는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삭감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면 1,560만원이면 13개동이면 1개동에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가 봅시다! 120만원씩인데 12개월로 놔누면 한달에 10만원씩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사가 3명이 있는 데도 있고 4명이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주고 10만원은 실비도 안된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자 나온 분들은 최고 봉사자는 20만원, 최고 한도에서 지원했는데 현재 이 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안나가고 식사제공 여건으로 동별로 10만원씩 세워진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지원으로 300만원씩 하시기로 하셨는데 여기를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적인 지원입니까, 사업비에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사업비보조 역할이랄까, 운영하는데 쓸 수 있도록

담장벽화를 그린다고 하면 사업비에 지원하는 내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자동인증기가 내년에 두 대인데 13개동에 구입이 되는가요?

다 있고 현재 서남동하고 2개 동이 없는 동에 대해서

그럼 13개동이 다 구입이 된가요?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욱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조원석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2년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이 1천만원, 음반비디오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잡수입은 구보광고수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세수입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생활체육교실운영비로 589만5천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인건비 3,348천원 그리고 증심사 철조비로사나불좌상 주변정비비로 5,250만원을 포함해서 9건에 1억9,298만5천원을 국고보조비로 내시가 되어서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지원금 376만원, 22페이지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비 1,560만원과 청소년어울마당 행사비 500만원, 그리고 증심사 철조비로사나불좌상 주변정비사업비 2,250만원 등을 포함해서 10건에 1억1,647만7천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를 총액예산 운영경비로 555만7천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총액예산운영비로 687만6천원과 개관 준비중에 있는 예술의 거리 공연장 공공요금으로 2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서석문화축제 등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총액예산으로 567만원 그리고 직원급량비 총액예산운영비 60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행성오락기 압수물건 폐기 및 운반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산책로 보수비로 80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청소년의 달 행사추진비로 현수막, 어깨띠 등 제작비로 해서 54만1천원을 계상했고 여비로는 직원 관내?관외출장비를 합해서 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회 참가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합창단운영비로 지휘자, 반주자, 보상비와 정기공연비 등 6건에 1,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동구문화원 정액보조비 1천만원과 161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은 시장배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생활체육 동구협의회 활동지원비 등을 포함해 가지고 2,58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서석문화축제 행사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 추진비 640만원과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전수생 보상금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으로 생활체육교실 14개소에 운영비 1,964만9천원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5명 급여 6,696만원 등 1억5,22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원각사 전통사찰 건물 룸이라는게 건물명칭입니다만은 룸은 증축보수공사비로 1억원과 증심사 철조비로사나불좌상 주변 요사체 번외보수사업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수시 발생된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300만원, 금남로 조각의 2차조성을 위한 조각품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금남로 조각의 거리 조각구입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는 금남로 4가 지역을 내년에 할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홍보관리운영 총액예산 7,383만7천원과 구보발송 사무실운영 공공요금 300만원 등 7,894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리 국내여비로는 구보발간자료수집을 위해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63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구보광고수수료보상금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관리 국내여비로 청소년보호야간단속 직원여비 142만원, 민간단체임직원 청소년 합동단속 식비보상금 88만원, 청소년보호활동비 민간기타보상금으로 8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청소년보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수련관 시설프로그램운영비 2,600만원과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지원금으로 서남동에 있는 빛나리 배움터 등 3개소에 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지원금으로 계림동 희망 공부방 등 3개소에 3,120만원과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행사 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무등예술관 기금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문화예술창달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무등예술관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1년말 현재액이 6,200만원이며 2002년 운영계획은 수입이 3,700만원, 지출 3,200만원으로 500만원의 기금을 더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17페이지 내년도 자금운영계획으로 수입은 금년도 이월금과 대관료 이자수입 등 9,935만원이며 금년 예산액에 비해서 1,013만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출로는 인건비, 공공요금, 사업비, 기금적립금 등으로 9,9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페이지 수입계획은 무등예술관대관료3,495만원, 기금이자수입 240만원, 전년도 기금이월금 6,2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19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먼저 경상경비예산으로 인건비, 큐레이타 급료 및 반장활동비로 1,20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및 기획전 3회 실시 경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6,735만원은 기금 5천만원, 대관료 수입지출잔액과 이자수입 등 잉여금을 기금적립금으로 이월하여 편성했습니다. 2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96년도 기금조성 후 2001년도까지 1억9,438만9천원을 조성했으며 집행액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1억3,238만9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6,200만원을 2002년도 이월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적립금 운영명세입니다. 2000년까지 6,093만원을 적립하였고 금년도에 3,910만원을 적립하여 총 적립누계액이 1억3만6천원이며 2001년도 지출액은 3,803만6천원으로 금년말 현재 잔액은 6,200만원이며 현재 광주은행에 예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등예술관 기금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용규 위원입니다. 지금 159페이지하고 161페이지 서석문화축제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2건을 합해서 1억6,300만원이었지요?

1억6,5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 말입니까?

올해하고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 80만원입니까?

1,300만원, 1개동에 100만원 해가지고 13개동에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1억5천하고 1300만원하고...

지금 1,300만원은 저희들이 서석축제에 부수되는 동에다 지원해준 것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쪼개서 넣어놨는데 결론적으로 1억6,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소모해 가지고 얻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거론을 하셨지만은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1억6,300만원이 적은 금액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화행사를 치른 것을 보면 우리구는 그래도 비교해 보건데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행사를 치뤘다고 보입니다. 행사를 여러 위원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기초 자치단체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접촉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우리구 주민들하고 문화보급을 시키는 것도 시키는 것이지만은 혼연일체가 되는 장이 1년에 한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행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옛것들하고 지금 현재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행사를 접목시켜서 하는 문화행사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보여줄 기회가 드물다고 생각이 들어서 금액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가겠습니다만은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동구 홍보가 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측면의 소위 정서면에서 정신함양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주시기 이전에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견해로 설명을 하시면 납득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이 행사를 치르고 과연 어떤 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냐 그 말입니다.

문화행사라는 것은 수치를 가지고 표현해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런 예산, 가슴에 와 닿도록 소방도로 하나를 더 뚫어야지요. 사회간접시설 사항으로

효과가 없다기 보다는 어떤 다른 사업같이 문화행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즉시 추계해서 나타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지나간 고전적이라든가 현대적인 문화를 파급시키는데 상당히 일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더라도 공감을 합니다. 같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보다 효과가 극대화 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정도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다면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한다고 지상보도나 기타 우리 동구청에서는 밥먹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술의 거리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서석문화축제를 예술의 거리축제로 연계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예술의 거리 쉼터라든지 예술의 거리 선상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만은 소규모적인 자생단체라든가 클럽에서 수시 활동을 하고 있고 문화원에서도 더불어서 서석축제에 빠져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출신구가 충장로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1억6,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행사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을 시키자, 그 쪽에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1억이다,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서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시킨 역사가 있습니까? 큰 것은 놔두고, 공연장은 놔두고 문화축제행사로서 한 적이 있냐.

저희들이 쉼터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좋은 의도로 하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연계를 해서 서석축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쪽에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이 있고 구비가 지원이 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단층이 문화의 집입니다.

거기 예산이 물론 서두에서 얘기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예정되어 있는 예산인데 각기 어떤 성격입니까?

원래는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 집하고 같은 건물에다 둬야 되는 원칙이 아니고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대로 별도로 분류하고 청소년수련관 수련관대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투자를 3억을 했습니다. 다른 별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수련관 안에다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하고 따로 분류되어 있어요?

지하하고 2층, 3층은 청소년 수련관이고

다른 말은 할 필요가 없고 삼동이지요, 수탁기관이 삼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인 수탁자 운영자의 기능은 거기서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탁자인 삼동이 운영을 하고 있냐 안하고 있냐고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헌데 예산이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에요. 청소년수련관은 내용상 무엇을 지원한다는 예산입니까?

청소년수련관에다 국비지원이 50%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국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목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수영교실이라든가 체육관에서 합기도, 검도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료대나 일부 강사지원금이라든가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재대가 들어가는 그런 것을 하는데 지원이 됩니다.

일종의 지원금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료프로그램의 운영상의 지원금을 줄 때 운영상의 프로그램의 내용인 전문인 공무원이 있어야 되겠지요. 관리자측에서,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무엇이 부실하게 되어있으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교부요청을 하면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구청이 운영하는 것은 체육에 관련된 전문직종이라든가 그런 직종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가능하면 그렇게 소질있고 식견이 있는 직원을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실제 구비를 세워서 주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청소년수련관은 목적도 없이 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쪽의 얘기를 한다면 어쨌든 수탁자측에서도 채산성이 있어야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쭉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쪽에서 지원금을 줄 때는 전문적인 공무원을 다 배치할 수 없잖아요. 기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해당 관리자가 적어도 감시?감독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 책임자들이 이 지원의 목적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금액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어떻게 지출이 되며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 구비가 전달되어서 수탁자가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감시?감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시점검을 하고

정산갖고는 안되지요. 그 사람들이 서류에서 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가서 눈으로 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이 타당하게 사용되는가, 우리가 제대로 지원을 하고 있다면 제대로 갖춰서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련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고 과징금 수입금을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곳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보위에서 수시로 감사를 온다든가 감사원에서 수시 체크를 당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매년 지원되도록 추경에도 지원되는데 정부에서 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관리체제를 놔둔다는 얘기에요?

그렇게까지 감시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지만,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전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니까요! 물론 운영자측에서 채산성이 없어서 만일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큰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런 앞으로 미래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감시 감독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매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알았다고 하시지 마시고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택 위원입니다. 이번 시정연설에 무등산 자락에 문화예술인촌 건설 계획을 추진하여 예술인이 한자리에 모여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예술의 산실이 되도록 하고 그곳에는 예술품 경매장을 건설하여 우리나라 예술품 거래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이것이 말로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국비가 지원되어야 알겠습니다만은 시에서 의재미술관 주변에 그런 사업을 전개할려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데 확보가 되면 저희한테 내려올 것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시에서 기획을 한 것입니까, 구에서 한 것입니까?

구에는 재정이 없어서 국비지원을 받으면 더불어서 같이...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전에 이것 때문에 기획실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해외시찰하셨지요? 문화홍보과에서는 안 가셨던가요?

저희들은 참여를....

문화예술촌 건설 계획과 관련해서 시찰을 갔는데 왜 문화홍보과가 빠진 것이죠?

도시 계획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도시 계획측면도 됩니다만 문화예술인촌 건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문화홍보과에서 당연히 가셔야 되고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언제부터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에는 단 1원도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시책의 네, 다섯가지중에 두번째입니다. 빛고을 1번지 예향의 중심구 위상에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로 해서 핵심사업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은 단 한푼도 안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선전용으로만 하시는 것인지 실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촌 건립계획이 도시개발과에서 이루어져서 예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예술인촌을 지원동으로 지정을 해서 설립을 하겠다, 그렇다면 당신은 입주할 생각이 있느냐, 거기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 성숙이 되었다면 이미 시책발표를 청장님이 하셨고 도시개발과에서 그 정도 설문까지 들어갈 단계였다면 해당되는 문화홍보과에서는 이 정도 수준은 알고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화 설문까지 들어갔다면 어느 정도 예산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변명같은 얘기지만 우리 조직내에서는 어떤 것을 구상을 하면 첫 스타트로 기획 부서에서 구상을 해서 어느 정도 안에 들어오면 실무 부서로 넘기는 식으로 해 나가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정보실장이 다녀오시기도 했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좋은데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설명은 한번 들어 보십시다, 다녀오셨으니까, 예산에 한푼도 반영이 안 되고 시정연설에만 중요한 시책으로 들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임택 위원장님께서 예술인촌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은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때 그 용역비 계상관계로 도시개발과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어디서 보조금이나 주민들한테 세금을 거둬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대지조성사업처럼 우리가 그린벨트를 도시계획시설지구 예술인촌으로 지정을 해서 예술인들이 돈을 내서 사업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반사적 이익을 얻는 우리 돈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을 구상합니다.

대지조성사업방식처럼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선수금을 받아서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는 안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도시 계획상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상 제도적 측면에서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이 사업을 하는데 문화홍보과가 빠져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문화홍보과장님도 얘기 하셨지만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할때 도시개발과에서 이 계획 자체를 했고 문화홍보과에서 계획하고 자기들이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해가 안가는 것이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크게 보면 도시계획 측면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촌 건립은 어쨌든 문화홍보과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그래도 문화예술인과의 접촉이라든지 문화 예술분야에서 일을 하신 그런 노하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접목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 점은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그 전화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예술인촌을 건립한다는데 의재로로 명칭이 되어 있는 증심사 주변 허백련 선생 기념관이 있는 그 곳은 모든 예술이 가장 숨쉬고 있는 곳인데 왜 이 지역에 안 만들고 왜 지원동에 만드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상당히 진전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장소는 어디로 가상을 하고 있습니까? 혹은 지정을 했습니까?

동산골로 알고 있습니다.

동산골이 소태마을 밑으로 해서 지원동 밑이기 때문에 동산마을 이쪽은 운림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술인들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의적으로 장소선정이 아니라 예술인들의 설문에 의해서 가장 선호하고 거기에 해달라고 하는 곳에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상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총 구비가 어느 정도나 지원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구비만. 협의회 관련해서 체육활동지원, 협의의 사무실 임대 이런 것 임대는 내년부터 하는 것이죠?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활성화 지도자 배치 등 구비를 약 3,700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단체에. 그러면 올해 했던 것 한번쯤이라도 점검해 보고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도자 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을 관리 감독할 권한은 없지만 사업에 대해서 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 생활체육교실이 14개 교실에 그리고 다섯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각 분야별로 종목이 있습니다. 베드민턴, 테니스 등 다수 종목들이 있는데 회원제를 모집해서 기존 운영하고 있는데 가서 무료로 지도해 주는 일들....

그러면 이 돈 지원은 일괄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하시죠?

네. 분기별로 월별로 이렇게

교실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 일괄로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했던 내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교실 운영이나 지도자 배치라든가 활동지원 관련해서 매년 계획서 제출 하신가요?

그렇습니다. 활동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계획서가 내년 것은 아직 안 들어 왔겠네요? 그러면 올해 들어온 것하고 점검했던 것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이 5명이 있는데 별도로 인원을 운영하는 것을 몇 개소에 몇 개 종목입니까?

직원이 5명입니다. 수영교실, 골프교실 등이 있는데 수영교실은 5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구교실은 학운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농구교실은 동구청소년 수련관에서 테니스는 여성생활체육강좌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체조교실, 챠밍디스코는 학운동민의 집에서 해 주고 있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좀.....

문제는 생활체육중앙회에서 지원금이 나온 것은 생활체육 광주 시지부로 해서 생활체육회에 별도로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동구에 해당되는 것만 질문합니다. 생활체육중앙회에서 테니스라든지 배구, 축구 등 지정되어 있는 13개 품목이든지 지정 예비 품목이든지 하고 거기에 수당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됩니다. 그것은 별도 저쪽에게 얘기이고 우리 동구에서 운영하는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5명을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몇 개소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나열해서 어디에서 몇 명 한다는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즉 총 몇 개 종목에 몇 개소입니까?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8개 종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영, 골프, 배구, 농구, 어린이 축구교실, 주부 볼링, 건강체조, 주부 등산교실 이런 것으로 해서 주로 8개 종목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8개종목에 대해서 5명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다섯사람이 혼자서 수영교실, 골프교실을 맡고 그 쪽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은 배구하고 농구 교실을 맡고 이렇게 해서 2개내지 3개씩 맡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종목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사수당은 얼마씩 나갑니까?

다섯사람말입니까?

다섯사람 포함 기타생활체육회에 나가는 사람이요.

인건비로 해서 월 100여만원 정도되구요.

한 사람이 어떻게 백여만원이 됩니까? 아침 체조를 하는데 요가하고 그런 사람이...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상시 근무하는 그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이 그렇고 아침에 체조교실 등 14개 교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제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식사대, 교재대 등 그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것은 그런 명목으로 15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인건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교통비하고 공을 산다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월 23만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대 깃대봉 밑에서 아침에 배드민턴을 하는데 6개월 동안에 강사수당이 월 20만원씩 해서 나오고 기타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만원씩이나 5천원씩 걷어서 여비식으로 주면서 강사 대우를 해 주고있다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중앙회에서 지원되는 것은 6개월분 밖에 없기 때문에 기타 나머지 기간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계절이 동면기로 들어가는 11, 12, 1, 2월, 이 기간동안은 실내체육으로 들어 와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혹한기를 지나면 밖으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실외 체육으로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수당이 국가보조가 되든 자치단체보조가 되든 되는데 동절기로 들어가서 실내체육으로 된 것은 끊겨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겨울에 운동하는 곳이 있습니까? 요가를 한다고 해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12개 교실 운영하는 것은 계절적으로나 장소가 거의 물론 실내도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실외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보면 강사수당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대안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주질문입니다.

수당명목으로 나간 것은 없고 공을 산다든가 자재를 산다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나간 것이 교통비까지 해서 나간 것이 총액 23만원인데 순수하게 수당명목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무보수 봉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그렇게 지원한 것도 6개월분 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일부 지원금 나간 것으로 그런 곳에 사업 투자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는 계수 조정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등예술관 운영기금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천만원 정도 수입 지출이 증가하는데 이자 수입이 전년대비해서 반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광주은행에 어떤 상품에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11월말까지 해서 이자가 연 12.5%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료가 되어서 다시 기금으로 예치를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이번 예산심의가 끝나면 회의를 소집하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자가 3년 동안 예치를 한다고 해도 5%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3년전에 변동없이 12.5%를 이자 변동에 관계없이 주기로 했는데 이제 새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동구 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보상금이 다른 구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애로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작년도만 하더라도 동구만 합창단이 있었고 북구도 없고 해서 타구와 비교가 안 되었는데 올해는 5개구가 전부 생겨서 반주자, 지휘자 수당이라기보다는 보상 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타구같은 경우는 지휘자가 월 40만원, 연간 480만원, 반주자가 월 25만원씩 연간 300만원 지급한 곳이 거의 대부분이고 조금 낮게 한 곳은 지휘자 360만원, 반주자 250만원 하는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 20만원, 13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 올렸습니다마는 이미 예산서가 올라간 다음이라서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얘기해서 이것을 좀 조정을 해야 될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 지휘자나 반주자는 다른 구의 은사가 된다든지 대 선배가 된다든지 하는데 이 분이 보수를 가지고 꼭 논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손상될 일이고 해서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수정하려고 했는데 이미 인쇄가 다 되어 버려서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금남조각의 거리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활동하면서 제가 그때 들은 얘기로는 내년에 10작품을 더하겠습니다. 하면서 국비 지원으로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자체사업이네요?

올해 한 것도 당초에는 자체사업으로 1억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조각에 대한 예산이 있어서 어떻게 얻어온 형편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것을 확실하게 얻어 온다고 보장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확보되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트라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 말이죠? 안 되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안 되면 이것으로라도....

현재 작품 10개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원이 풍부하다면 거기에 하면 좋은데 이것 가지고는 몇 개 작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보면 7개 작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몇 작품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1억 3천정도 했으면 했는데 2억을 받아왔다시피 그것은 예측을 하기가 힘듭니다.

국비 받아오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꼭 그래서 했다기보다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하다가 놔두면 모양새도 그렇고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금남조각거리 조성사업으로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작품 20점에 대한 주변정리, 조경 이것에 필요한 것이 3천만입니까?

설치비 조각품은 값으로는 1,500만원이 훨씬 더 가지만 우리는 구입할 때 자산취득비로 목을 세워야만 구입하기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세운 것이고 3천만원은 그것을 가져오면 설치하는 시설비입니다.

10점에 대해서?

네. 그리고 작품이 서 있는 주변 조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산된 다음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마는 6천여만원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주변 정비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 사업에는 10점하기로 해서 결국 좌대값을 우리가 담당해서 개당 400만원씩 설정했고 작품비에 대해서 최소의 자재대로 해서 향토작가들로 만들어 달라 해서 최초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아까 임택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가서보니까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될 부분도 있고, 손상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하는데 현재 만들어진 상태에서 감상하기에 조경이라든지 라이트시설을 해서 돋보이게 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에 3천만원처럼 설치하는 비용은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천만원이 서 있고 작품 구입비로 1억이니까 1점당 천만원씩이겠죠?

이렇습니다. 작년에도 1억 3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시설비로 했는데 2억이 국비 지원이 되니까 우리가 7천만원을 더 추경에 확보하면서 분리시켰죠.

그러니까 7작품정도를 더 구상하면서 진행된 과정에 따라 더 많은 작품수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최소의 금액으로 만들어 놓고 국비를 얻어오면 그것을 10작품도 할 수 있고 또 금남로 5가까지 20작품도 할 수 있고 그런 말입니까?

지금 1억으로 7작품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획상 너무 미약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국비 시비지원을 받을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에는 그랬잖아요. 내년도에 10작품을 더 설치를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7작품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7작품이 아니라 올해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이고, 좀 더 그 분들한테 희사를 도움을 받으면 10작품도 가능하겠죠.

증심사철조비로사나불좌상 주변정비는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만 약사사에 민간적 자본이전으로 목 변경까지 시켜주면서 와가 보수공사를 했는데 국장님이 애도 쓰셨지만 결과가 안나온 것으로 보는데 이 보수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며 또 내년도에 들어있는 기타 빠졌던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비용이 또 추가로 국비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여기에서 빠지고 없는데 왜 그랬는지 그리고 진척사항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사에 대해서는 김태헌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많은 예를 쓰셨는데 그 보람도 없이 진행이 안 되어서 좀 미안스럽기도 하고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직접 순천까지 가셔서 방장스님 또 주지스님까지 면담을 하고 신도대표, 옛날 주지를 숭배하신 분들, 또 새로 오신 주지와 같이 하신 분들, 양쪽 대표들을 수 차례 국장님실에서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 도저히 이렇게 미루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침 또 약사사에서 하는 얘기가 감리를 두도록 원칙은 안되어 있는데 감리를 두면서 감리를 받으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고 해서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형상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형상변경 신청을 했었던 것이 불과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만 일단은 그것을 누가 하든지 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12월 5일날 내려와서 저희들이 교부신청을 하도록 문서로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안에는 발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 국비 500만원, 시비 2,500, 구비 2500,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야 반납이 안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면서 같이 진행되도록 이것만 조정되어서 진행되면 순리적으로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공사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석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김창원입니다. 지방세과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124억3천만원에서 2억2,900만원이 감소한 122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면허세가 세수증대에 증감요인이 거의 없어 전년과 동일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증가요인으로 학동 베스트빌 262가구 신축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밀리오레 신축으로 4,600만원 등 세수증가요인이 있었으나, 200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대구축비의 과세 제외로 1억7,000만원, 기준가액 동결로 인한 장가율 하락 및 공동주택가산률 세분화로 1억7,400만원 세수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전년보다 2억4,400만원이 감소한 32억4,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종합토지세는 도심지 공시지사 평균 하락율을 계산하여 전년보다 1억2,000만원이 감소한 71억3,000만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한국통신 및 밀리오레 입주에 따른 재산할사업소세 3,500만원, 종업원할 사업소세 5,000만원 등 8,500만원이 증가한 9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세 과년도 수입은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조기징수하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외수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19억3,600만원보다 5,200만원이 증가한 19억8,800만원으로 세목별로 증지수입중 세무민원 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1,400만원으로 계산하고 기타 증지수입으로는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세징수교부금수입은 경주마권세 증가 및 강력한 체납징수로 시세 과년도 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보다 1,300만원이 증가한 14억3,400만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금이자율 하락 및 예치금 감소로 전년보다 9,200만원이 감소한 4억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체납처분 수입입니다. 압류해제 증가로 전년 대비 260만원이 증가한 360만원으로 체납처분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지방세담당공무원 연찬회 비용으로 시보조금이 전년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400만원이 내시되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71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억7,300만원보다 5,000만원이 감소한 3억2,300만원입니다. 과목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1억7,0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한 1억8,800만원으로 세목별 공공요금및제세가 3,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4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수용비 1,500만원, 급량비 460만원은 절감 편성되었으며 운영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요금의 경우 전년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5,00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2000년도까지는 고지서 송달방법이 우편송달과 통장을 통한 위탁송달이었지만 전체 156명의 통장중 23명만이 고지서 위탁송달을 찬성하고 나머지 133명이 반대하여 우편송달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6,000만원이상 예산 절감효과가 있어서 2002년부터는 예산편성에서 공공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 대비 14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전년도 예산편성시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0개월밖에 선정되지 않아서 2002년도 예산안에는 12개월 전체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전년도 대비 650만원이 감소한 3,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직원들 예산이 국내여비는 4만원에서 3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월액여비는 8만원 11명이 편성되었던 것을 6만원 10명으로 편성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이 전년도 50명에서 47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줄어든 5,9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전년도에 비해 969만원이 증가한 3,130만원으로 이는 강력한 체납액징수를 통해 보다 많은 세입 확보를 위해서 예산으로 전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1,1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포상금으로 1,150만원, 상?하반기 체납액 징수시상금으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연찬회 비용으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노후화 된 전자복사기 교체로 300만원, 서남동, 시청 현장민원실에 보급되지 않는 인증기 보급을 위해서 480만원 등 790만원을 산정하였으며 전년 대비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및 지방세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원 모두가 세입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2002년도 지방세과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3페이지에 보면 야간 번호판 영치해 가지고 25명이 되어 있는데 이 야간 번호판 영치는 무슨 돈입니까? 25명은 어떤 인원입니까?

우리 지방세과 직원입니다.

직원에 한해서 수당식으로 저녁 사먹으라는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구에서나 동 직원들은 번호판 영치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구나 동에서는 안하고요?

예, 저희 지방세과 직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보면 체납액정리 징수시상해서 우수공무원 1위, 2위, 3위, 우수부서 1위, 2위, 3위, 장려 이렇게 했는데 등급결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건수별로 합니까? 금액별로 합니까?

작년에는 동직원이라든지 구청직원들이 목표액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작년에는 했고, 금년에는 목표액이 7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모두가 똑같은 자격으로 징수를 하고 있으니까 목표액에 대한 징수율을 봐서 높은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방법에 있어서 100만원 이상은 구에서 받고 구에서도 또 팀장급 이상이 받고 뭐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동에서 불합리하다 기왕이면 똑같은 여건으로 해 주라 그런 건의도 들어 와서 저희도 추진할 때 그러면 작게 받은 직원들은 많이 받아도 실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자 해서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나 세무담당 공무원이나 동이나...

징수팀만 더 받고 나머지는 전부 똑같이 7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7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700만원 초과할 때마다 점수를 부과해서 순위를 결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1건이 100만원 혹은 50만원, 150만원으로 하다보면 700만원을 상향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아무튼 700만원넘게 하게 되면 730만원도 있을 것이고 780만원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700만원을 중심으로 해서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액 기준이 700만원을 100만원짜리 7장으로 받아 버리면 간단하게 받아진 것이지만 7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700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부과점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순위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수별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기준치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거의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서 사업소세 목표액을 9억2,50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원래 2000년도 본예산보다 1차 추경에서 5,000만원을 조정하셔 가지고 8억9,00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11월말 현재 사업소세가 거두어 들인 것이 7억3,100만원이거든요. 올해 목표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이 비쳐지는데 이렇게 사업소세 추계를 높게 책정하신, 그렇게 나올 만한 곳이 있습니까?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소세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 한국통신하고 밀리오레 입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것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금년에도 목표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억 2,500만원이 내년에 가능한 금액이란 말이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많이 징수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하면 좋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읽어 드릴 테니까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시설장비유지비가 6,240만원이고 그 동안 지방세과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께요. ‘전산화에 따른 업무 효율적 운영이 아닌 전산화에 따른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는 부서이다. 수납팀의 경우 수납업무에 있어 전산화에 따라 업무가 감소하여야 하나, 이에 따른 이중적 장부정리 등 업무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부과팀에 있어서도 전산화가 상호 호환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산화의 기대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부과와 징수 체납과정이 상호 연동성 있게 수행되어야 하나 부과와 징수 체납정리시 첫 단계인 조사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호 호환성에 의문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해하시기 힘드십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진단결과 보고서입니다. 지방세과에 대한,

지금 유지 보수실시하는 것은 광역 정보통신 센터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많은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고 그렇게 엄청난 매년 유지비가 들어갈 정도로 전산화에 기울여 왔는데, 전산화에 따른 이익이 별로 없다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도 그대로 유지된 상태이지 제가 방금 읽어드린 전산화에 따라 업무가 이중적 장부정리 등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상호 호환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산화에 대한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산화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책이 있는 것인지, 지금 호환성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부과징수 체납과정이 상호 연동성이 수행되어야 하나 부과와 체납정리시 처음부터 호환성이 의문이 있다 따라서 전산화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전산화에 따라 이중적 장부로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어떻게 평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산화가 됨으로서 굉장히 우리 직원들은 체납관리하는데 라든지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올해 2월달에 한 것인데 그 이후에 개선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추진할 때는 체납액 관리에도 좋고 부과하는데도...

이중적 장부 정리 등 업무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중적 장부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러면 평가하는 사람이 평가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어디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우리 동구청 지방세과를 평가한 것입니다.

그 평가기관은 어디입니까?

행정개혁기획단에서 전산화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과장님도 안보셨죠? 우리 국장님도 안보셨죠?

못봤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했어요. 결과보고서만 내놓고 우리 동구청 간부들이 보신 분이 거의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행정기획단에서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까?

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평가가 있으면 주무과장도...

이런 책자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75페이지에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 이것은 지방세과 직원들끼리 한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말하자면 체납액 징수하는데 고생한다고 시에서 시비로 가고 있습니다.

구비는요?

구비는 없습니다.

전체를 시비로? 액수를 얼마하든 간에 무조건 40만원입니까?

우수한 직원들만 갑니다. 다 못가고 일부만 가게 되거든요.

아니, 지방세과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은 다 가야지요?

다는 못 갑니다.

여기에다 400만원 해놓고 한사람이 가서 써버리면

금년같은 경우는 1기, 2기로 나누어서 갔습니다.

몇 분씩이나 갑니까?

1회 15명 혹은 14명가는데 금년에는

지방세과 직원이 전부 해서 몇 명입니까?

47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물론 우리동구에 공무원 603명 다 수고를 했는데 요즈음 퇴근시간이 5시죠?

예.

가만히 보면 12시 1시까지 불이 커져있습니다.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히 근무를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수당을 드립니까?

그것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격려차 와서 위로해 준 사람도 있어요?

그 과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아무튼 그런 근무의욕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해 준 점을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수당을 주더라도 그렇게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조영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도 예산을 보면 체납액징수포상에 대해서 꽤 많이 세워졌거든요. 올해도 많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지급이 안됐다면 소급해서 지급해 주시고,

지금 지시를 해 놨습니다. 전부 하겠습니다. 그것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을께요. 작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인증기 구입 3대가 있어 가지고 761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필요합니까?

인증기가 지금 두 군데가 없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시청하고 서남동하고 거기가 없습니다. 거기는 들어가야 됩니다.

네트워크 형성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인증기라는 것이 수입증지를 안 붙이고

주민자치과 인증기는 서남동에 없어서 세야 놨다하던데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주민자치과 인증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도 3대를 구입해서 지금 충장동은 했거든요.

작년 본예산때 3대를 기 구입했어요. 그래서 서남동하고 또 어디에요?

시청하고 서남동입니다.

그럼 아까 거기 한번 봐보세요.

자동인증기 구입 2대, 주민자치과에 있어요.

반복된 것 있으면 우리가 뺍시다!

그래야죠,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과하고 다시 한번 절충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빼야죠.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아도 없는 예산인데,

반복되었습니까?

예산팀 이야기는 충장동에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충장동하고 계림1동에,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서남동이라고 하던데요?

예산팀에서,...

주민자치과장은 서남동이라고 한 것 같던데요? 답변에 그랬죠! 서남동이라고! 확실히 알아봐서 하십시오.

그것은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없었습니까?

노후되어서요.

몇 년되었는데요?

전부 다 계산이 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몇 년이나 되었는데요?

내구연한이 4년경과 되어서 과다 복사된 것이 35만5,923매 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됐죠.

4년이나 되었습니까?

예.

구입년도는 언제 입니까?

총 5년되었다고 합니다. 내구연한이 4년이니까 5년동안 썼으니까 1년은 더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인증기 한번 반복되는 것이 없는가 한번 봐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해춘입니다. 2002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억4,917만8천원으로 증지수입이 1억3,914만5천원, 행정정보공개수수료 3만3천원, 호적과태료수입이 1천만원과 보조금 7,763만8천원은 국고보조 병사교부금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299만2천원이며 항목별로는 민원봉사관리 1억939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억431만원중 주로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지적도면수치파일정비 좌표독취기 200만원과 복사기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무관리로는 1억9,360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8,500만원은 공익요원 보상금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793만8천원은 100%국가보조사업으로 공익요원 필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민원봉사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790만원, 제가 총액을 풀어서 설명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민원구독신문 중앙지가 4종 12월에 48만원, 지방지가 2종에 12월에 21만원, 민원실 정수기 종이컵이 30만원, 인증기 잉크가 90만원, 인증기용지가 30만원, 친절교육에 따른 프랑카드 제작비가 20만원, 팩스민원처리로 인해서 복사용지가 100만원, 팩스 토너가 100만원, 드럼이 1회로 해서 100만원, 민원업무처리용 프린트 토너가 390만원, 호적편재잉크가 50만원, 또 호적부 편재용지가 60만원, 호적등초본발급 복사용지가 150만원, 토너가 50만원, 복사드럼이 120만원, 호적신고서 서식유인이 양면으로 해서 30만원, 또 호적전산자료 백업용 테이프가 100만원, 지적민원처리를 위해서 복사용지가 100만원, 전산기록용지가 20만원, 복사기토너가 50만원, 복사기 드럼이 120만원, 신축건물 번호판이 100만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가 산정지가 검증분 700만원, 분할합동 검증분이 3회에 걸쳐서 200만원 또 의견 제출 자기검증이 30만원,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이 300만원, 지가 전산용지 바인드 지가산정조서 바인드가 12만원, 지가 결정조서바인드가 12만원, 개별공지지가 전산용지가 지가산정 조서용지가 12만원, 결정조서용지가 12만원, 지가조서서식 의견서제출이 1만3천원, 의견서 검토처리서가 1만3천원, 의견서 제출요령 안내문 제출이 2만5천원이고 등등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병사관리로 해서 우리가 1억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보상금 1억8,500만원이 공익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이 그렇고 또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79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보조사업이 79만원해서 국비로서 공무원들, 공익요원들, 병사관리 우편료, 공공제세 병무서식유인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해서는 211만원입니다. 병사담당들 교육 징병검사종사자들 여비가 40만원, 동원훈련 현역병 입영이 128만원, 반송자 면담교부 기피자 색출 등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에서 민원사무처리 착오금보상 해가지고 20만원 상정해놨는데 금년도 착오보상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5천원 지급했습니다.

5천원 지급했어요?

예. 호적등본을 발급했는데 날짜를 안찍었습니다. 공증을 하려고 왔었는데 두 번 왔습니다. 두 번 와서 그 양반이 신청했습니다. 광주권내는 5천원이거든요. 전남이 1만원이고 타지역은 2만원입니다. 그래서 5천원 지급했습니다.

착오보상지급액이 이렇게 적다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착오보상제도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신청을 안한 사람도 있고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습니다마는 아무튼 1년간에 착오 보상금제를 지급하겠다고 시행을 해서 5천원밖에 보상액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니까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내년도 20만원을 세워놨으니까 5천원에 대한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지금 까지 실시한 성과에 대해서 실제 긍정적으로 봤을때 민원업무처리를 하는데 행정적인 처리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보상금제도를 5천원밖에 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홍보나 이런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다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홍보가 깊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신청을 안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관 회보나 모든 매스컴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근무복을 3만5천원씩해서 120명 돼있는데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한데 60명 해 줍니까?

60명이 아니라 여기에서 120명분을 60명으로 50% 감했는데 사실상 이것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렸는데 구 재정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티셔츠 값도 못됩니다. 3만5천원이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해줘야 할 때가 교통과, 거기는 10명정도 됩니다. 거기는 주정차 단속요원이기 때문에 거기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입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익들이 제복을 입히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안입으려고 합니다. 교통과하고 산불대기조만 입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근무복을 착용하고 민원인들에게 친절을 다함으로 인해서 훌륭한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민원봉사과 직원은 안 입으려고 합니까?

이것은 공익요원 근무복입니다. 민원봉사과 근무복은 따로 서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여직원 두 분이 근무를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근무복 다 입었던데요 ?

거기는 도우미입니다. 총무과에서 관장합니다. 민원봉사과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120명인데 1만 7,500원 가지고 무슨 근무복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과 공익요원들 10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10명에 대해서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부풀려서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이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라도 하겠다, 계산방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우리 구청에 149명입니다. 그래서 근무중단자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139명입니다.

예산에 반영했는데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우리도 꼭 해 주라,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면서요?

잘못 됐습니다. 3만5천원 가지고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예산심의하라고 해요!

10명 정도만 입히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가격은 3만5천원인데 예산 50%를 감했는데 가격이 반으로 줄여진 것이 아닙니까? 가격도 3만5천원인데 10명만 입히고,

앞으로 반영을 하세요. 근무복은 규율의 상징입니다. 규율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해봤자 얼마입니까? 다른 데는 1억도 쓰고 몇 천만원도 쓰는데 정책적으로 근무복을 입혀야 되겠다고 수립이 되었다면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정도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0명 정도만 사신다면 40명분은 보류하십니까?

실제 가격이 옷을 한 벌 해입으려면 그 사람들은 호루라기 띠, 계급장 같이 해서 10만원 정도 됩니다.

10만원인데 예산이 반영이 됐으니까 20명은 입히는데 10명은 입히고 나머지 10명은. . .

산불대기조가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우리가 교통과하고 산불하고만 입히는데 신규자가 제대하고 들어오고 제대하고 들어오고 하니까 옷을 물림을 못합니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예산심의하는데 50%를 깎았다 하더라도 216만원이 세워졌는데 과장님 말씀이 교통단속원 10명한테만 입힌다면 100만원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삭감해고 좋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다음 예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전전긍긍해서 산불예방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입힌다면 성격이 틀린데 그 사람들한테 입히면 되겠어요! 공익요원을 위해서 근무복을 입힌다고 하면 교통과는 몇 명 입히고 또 해당부서가 취약점이 있으니까 거기 입히겠습니다하는 얘기가 되어야지 10명만 입히겠습니다하면 나머지예산은 세우지 말자는 말입니까? 삭감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181페이지 작년감사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호적 청타요원 인부임이, 앞으로 몇 년 더 하셔야 됩니까?

호적전산이 내년 9월달에 시행 교육이 있습니다. 11월달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청타는 아무나 못칩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그 청타요원이 계속 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현재 우리가 호적이 청타가 쳐야 할 호적이 구호적입니다. 신호적은 컴퓨터로 해서 착착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구호적 있고 제적호적, 이것을 보완할 때는 청타가 필요합니다.

1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180일만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용을 보통 300일짜리는 세워 주어야 합니다. 반영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러는데 작년 감사때 기능직으로 특채하실 때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다른 부분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은 먼저 해 주라고 했어요. 실제 일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일용도 180일을 잡으면 어차피 추경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180일로 해놓은 것도 이해가 안가고 감사때 지적을 했던 부분은 이런 요원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경우 보다 우선적으로 채용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택 위원님께서 사실은 상당히 제가 아픈 곳을 찔렀는데 민원봉사과 청타요원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산업국장 할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 구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기여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기능직화는 안되고 180일짜리네, 300일이네, 일용인부로 수년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을 다음 인사때 기능직으로 양성화해 준다고 자신 있는 답변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임택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저도 수차에 걸쳐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감사에서 지적할 때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적으로 판단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불안정해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복사기도 사야 됩니까? 거기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그렇습니다. 호적고에 한 대 있는데 호적은 전부 복사로 해내기 때문입니다.

매년 보면 올라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보면 매년 올라옵니다.

복사기가 수십대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