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선명 의원 발언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서는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61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와 이대선 위원 사회 교대)
대선
이대선위원장대리
실장님 이거 하기 전에 어제 총무과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청사전기 수선공사가 400만원, 409만원, 409만원 똑같은 것이 들어있고 그 자료를 한 번 보고싶고, 그 다음에 스팀배관 보수공사하고 별관 지하 급수펌프 교체 공사가 지금 예정으로 2건이 980만원과 350만원이 돼있는데 그 내역이 어떤지 그리고 에스코사업에 따른 절전형 안전기 램프공사 이것도 950만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내역을 모르겠고 똑같은 금액이에요. 409만원, 409만원. 공사해 가지고 5월달에 했는게 9월달에도 했는데 409만원짜리가 똑같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총무과 담당을 불러다가 확인을 해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6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책추진비 있잖아요. 이것을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었지요? 갈라놨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구민복지업무추진비는 국장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 밑에 것은 위생업소 및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이것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국장님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환경오염방지 등 환경청소업무 추진 이것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밑에 저소득주민 자립기반조성 업무추진 이것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장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국장이 630만원 쓰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남구가 시책추진비의 총액이 얼마냐 하면 2억인데 우리가 30% 삭감을 하고 구청장 얼마, 부구청장 얼마 국장 얼마, 과장 얼마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그러면 금년도에 비해 30% 삭감했는 거란 말이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삭감 했는 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27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여가 시설 세 번째 사랑의 혜민서 지역봉사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1,500만원을 포괄적으로 묶어놨는데 이게 무슨 사업하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번은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경로당이고 세번째 사랑의 혜민서라는 것은 현재 대구보건전문대학에 가면 있습니다. 보건전문대학이 지역사회와 밀착하고 학교에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사업을 지금 하는 건데 지난번에 이분들이 남구청에 와서 이름을 혜민사업이라고 했는데 의료사업을 했습니다. 그 때 상당히 성황리에 끝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남구의 노인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진찰, 진료도 받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 남구청과 협력해서 한 달에 한번씩 남구 주민을 위해서 의료봉사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의료봉사를 해주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인단 말입니까? 실비지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 돈을 대구보건전문대학에 주면 거기서 알아서 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우리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3개 구청이 합동으로 하는데 한 구청에 1,500만원씩 배부를 해서 4,500만원 예산 가지고 한다면서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실장님, 보건전문대학에서 사랑의 혜민서를 시작하면서 이건 내년도 예산인데 이미 실시해 가지고 벌써 돈 쓴 건 풀예산으로 썼습니까? 뭘로 썼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한것은 무료봉사 해줬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처음 하는 것인 모양이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분들이 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간호사들, 의사들, 학생들이 와 가지고 학교에서도 2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 제가 내려가서 담당교수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첫째는 지역사회와 협력을 같이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 그런 봉사사업을 하니까 학생들에게도 봉사정신을 일깨워주는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는 이거 벌써 시작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다 참석하시고 벌써 진행 됐는 거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 안 들었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지금까지 예산 없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급해서 하겠다 그런 얘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최소한의 예산은 지급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좋은 줄은 압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283쪽에 거기도 민간경상보조라고 각 분야별로 얹은 모양인데 지역사회봉사센터 지원은 전부터 해온 겁니까? 283페이지에 상단 4번 민간경상보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영남이공대학에서 금년에도 5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전부다 산학협동으로 하는데 앞에는 보건전문대학 이것은 영남이공대학하고 하는데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도 해마다 줬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여성자원봉사센타는 작년에 500만원 있었고 금년에는 여성체육대회도 있었는데 그것은 삭감을 하고 이거 한 개만, 우리 남구가 이런 걸 하니까 여성정책이 잘한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서 시상금도 받고 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는 자원봉사센타에 200만원 지원하고 체육대회 얼마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1,000만원 줬는데 500만원만 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대리
여성체육대회는 500만원하고 깎으면서 300만원 더 추가시켜서 그래서 500만원 편성했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1,000만원 줬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대리
이게 추경에 500만원 나온 거 하고 여성체육대회 500만원이고 지역사회봉사센터가 2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300만원 더 편성해서 500만원이 돼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안 해도 되겠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추경에 우리가 덜 편성한 게 있어 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우리가 지적 했다구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추경에 또 더 넣을 거 아니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든지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위생과 소관 291페이지에서 296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장택진위원
위생과는 물어볼 거 없어요.
대선
이대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99페이지부터 322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경제과도 시설비 부분은 덜 편성했지요? 구비부담이 덜 잡혀있는데 이게 추경에 또 올린 거 아닌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가 지금 덜 부담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범시민 나무심기 보니까 구비가 전부 덜 잡혀 있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덜 잡힌 것도 있습니다.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불급하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안 하더라도 삭감을 해야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대리
실장님 308페이지에 계량기 검사일시 지방지 신문공고 하는 거 있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대리
이거 사실 지금 계량기 남구에 관여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계량기 점검 업소에다 개별통보를 해서 하면 우리주민이 잊어버릴 수 없고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돈이야 얼마 안되지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개별통지는 할겁니다. 다 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대리
개별통지하고 또 신문에 공고하고 이럽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개별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전달이 안 되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전달이 안됐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하면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신문공고를 해야만 되는데 이게 종전에는 시에서 일괄공고 하다가 구청으로 넘어와 가지고 구청에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거치지 아니하면 나중에 행정처분에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하자있는 행정이 됩니다. 나중에 다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선
이대선위원장대리
다툼의 대상이 되긴 하는데 이게 이중성이다 말입니다. 개인적 통보하고 그러면 얼마 안 되는걸 가지고 법상에야 그렇지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다 그렇습니다. 이 세금고지서도 우리가 일일이 본인에게 전달하고 난 뒤에 돌아오면 공지송달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부터 마찬가지로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것은 법령에 되어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325페이지에서 351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과 장상곤 간사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장택진위원
남구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압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현원이 157명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지금 157명이에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154명인걸로 알고 있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받은 자료에는 15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래요? 그럼 157명으로 합시다. 그런데 왜 170명으로 올려놨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게 남구에 정원이 170명인데 원래는 예산편성은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돼있고 내년에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아마 신규인력이 16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170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미리 당겨서 했네요. 인건비라도 삭감할 건 삭감해야지요.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정원에 의해서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은 또 타용도로 절대 전용이 안되기 때문에,
택진
장택진위원
되고 안되고 간에 그러면 예산 잡아 놓은거 돈 빼먹겠습니까? 작년에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건 없는 예산에 미리 잡아놓으면 안되지요. 내년 몇 월달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예산에 170명씩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인건비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인건비라고 해서 필요 없는 경비를 미리 잡아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어느 자치단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의 인건비를 모자라게 편성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누가 모자라게 편성하라고 합니까? 지금 있는 대로 편성했다가 나중에 더 필요한 부분이 나오면 그 때 추경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건비에 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170명을 반영을 한 것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인상요인의 7.5%를 반영했는데 앞으로 노사협의에 따라서 7.5%가 더 상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추가재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걸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170명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지금 다른 과도 전부 예산을 줄여서 아껴 쓰는 마당인데 어떻게 해서 환경청소과는 나중에 일어날 재원을 미리 확보해 놓겠다고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미리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을 미리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어렵기는 왜 어려워요? 추경에 올리면 안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추경 재원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럼 이다음에 추경 할때는 돈 10원도 안올립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추경 재원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추경이 좀 생기면 미편성 했던 것도 해야되고 당면하는 것도 있고 해서,
택진
장택진위원
실장님, 직접 담당과가 아니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157명이 현 정원인 것 같으면 157명으로 해요. 그래서 나중에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그 때 가서 추경 올리도록 하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때까지 가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있고 없고 간에 그렇게 하세요. 351페이지에 가면 재활용품 수집차량이 5대, 3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남구청에 청소차량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93년식이 2대가 있고 94년식이 1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93년식은 굉장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운행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2002년도에 1t트럭은 5대 정도 교체를 하고 2.5t 트럭은 3대 정도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실장님, 들어보십시오. 93년식이 4대 있고 94년식이 12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93년식이 2대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93년도가 2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94년식이 12대가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럼 14대 있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전부 재활용품 차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재활용품 차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럼 재활용품 차가 한 동네에 2대 있는 동네도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각 동네에 한대씩 있고 2대는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8대를 교체하겠다는 얘긴데 이건 너무 많습니다. 없는 재원에 8대 구입할 그런 입장 안되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있는데 나중에 이걸 편성 안 해주고 나서 사고가 생기면 책임이 큽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내구연한이 6년이면 2001년도니까 이제 6, 7년 됐는데 꼭 그렇게 따질 것 있습니까? 구청장님 승용차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안 넘었습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곁들여서 재활용 차량 밑에 스티로폼 감용기 있는데 이건 기존 있었는데요. 이걸 활용을 제대로 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크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을 녹여야 되는데 지금 한대가 있는 게 94년식인데 성능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게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 보다는, 만약에 스티로폼을 거기서 녹이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공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남구에서 감용기 이건 필요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감용기를 우리 남구가 제일먼저 도입했는데 시민단체에서도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게 굉장히 장비가 고가예요. 환경청소과에 내년에는 차량도 그렇고 상당히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택진
장택진위원
예. 너무 많이 돼요.
선명
김선명위원
338페이지에 5t 압착차는 9,000만원이나 되는데 2대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환경청소과에는 최근에 예산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투자를 못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투자를 해야만이 한꺼번에 닥쳐오는 그런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난번에 청소과장한테도 물어봤는데 옳은 대답을 못 하더만. 남구에 톤당 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솔직히 잘 몰라요.
택진
장택진위원
모르죠? 청소과장도 잘 몰라요. 그래서 대답 엉터리로 해서 혼이 나고 갔어요. 구청장도 잘 몰라요. 전부 거짓말하고 있어요. 구정질문 때 보충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답변이 전부 다 엉터리에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뭣하니까 청소과장이 개인적으로 와서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고. 이거 답변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사과하고. 그래서 전부 넘어가고. 민간위탁 하라고 한 것이 몇 년입니까? 제가 2대 의회 때 들어와 가지고 민간위탁 하란 말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시행 안됩니다. 할 의지가 없어요. 그래놓고는 청소행정에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도 청소과에 드는 예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50억인가 이렇게 안 들어갑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이래놓고 민간위탁하면 돈이 더 먹니 적게 먹니 그런 얘기. 옳은 데이타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얘길 안 하겠는데 물으면 전부 엉터리로 얘기해 버리고 실·과장 담당자 불러서 물어도 거짓말 해버리고 따지면 나중에 자료로 대체하겠다 나중에 와서는 그렇게 얘기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과하고 이게 뭡니까. 청소행정 엉망입니다. 그래서 겨우 사람 10명 뽑으라고 하니 우리 구청에도 장애인 한 명 문호를 열어주라고 하니까 산꼭대기에 오라고 해서 사람 뽑고, 장애인은 떨어뜨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이건 안돼요. 환경청소과는 할 말이 없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볼 때는 청소행정은 구 행정에 주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물론 관심 가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게 득인지 앞으로 어떡해야 될 건지 진로 같은 게 명확해야 되는데 아무 목적도 없이 말이지 민간위탁 하라고 하니까 아예 할 의지가 안보여요. 그래서 문제란 얘기예요. 정말로 구청장님이 이런 정책을 결정 할 때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면 심사숙고해서 모든 자료와 데이타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놓고 우리를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켜야지요. 물으면 덮어놓고 엉터리로 답해버리고 제가 그저께도 본회의장에서도 더 따질려고 하다가 덮어두었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도 그만 하라고 하셔서 관뒀습니다. 그런걸 알고 하세요. 이 청소행정은 우리 구청이 엉망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게 제가 남은 음식물 분리수거 하기 이전에 청소예산 나가는 것하고 분리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나가는 예산과는 대비 안 해보셨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분리수거 하면 많이 나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정책을 왜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 내부에서도 분리수거를 하면 좋긴 좋은데 과연 우리 구 재정이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적으로 대비를 해 보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남은 음식물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쓰레기 처리는 얼마 안돼요. 양도 몇 톤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거 데이타 내어 보셨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굉장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남구가 이 사업을 확대해야만 되느냐, 이걸 중단해야만 되느냐 하는데 대구시의 입장은 남구가 먼저 시작했으니 남구가 시범적으로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대구시의 의견인데 우리는 지금 대구시에다가 좋다 우리가 할 테니까 예산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렇지. 바로 그래야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 부시장님도 지금 남구보고 자꾸 확대하라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 좀 지원해 줘서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하겠다 하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시에서 예산 지원해 준게 있습니까? 남은 음식물 처리한다고 음식물 쓰레기 선별해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350페이지 보면 국·시비가 조금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되고 우리가 더 내 놓으라 하는 얘깁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실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입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분담금을 내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우리가 일부를 다 편성 못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시비 합해서 1억 정도 보태준 거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하라고 하는게 해결이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쓰레기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매립장에 갖다 부어야 하는 게 338페이지에 있는데 이것도 처음엔 50% 편성했다가 그럼 또 대구시에다가 우리가 무슨 항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20% 8,800만원 정도 미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대구시에다 우리가 이런걸 명분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좀 더 해달라고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게 7,000원이 1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배로 뛴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지금 3억5,000만원입니다. 이것하고 350페이지 민간위탁금이라고 남은 음식물 처리비용 해서 여기 또 3억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만 돈이 7억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아마 연말에도 대구시에서 나중에 결산추경을 하면 알겠습니다만 아마 예산 지원이 좀 될 걸로 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 허황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남구가 이런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타 구보다 지원을 좀 더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남은 음식물 분리수거 하는 이런 거 제가 다른 구에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 우리가 제일먼저 솔선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득이 뭐 있습니까? 이 없는 살림살이에 꼭 이거 해야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시책은 아주 좋은 시책이고 우리가 예산확보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구와 대구시가 함께 노력해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이런 건 예산 삭감 되도 되겠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 부분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350페이지 민간위탁 보이시죠? 맨 밑에 보시면 지금 2가지를 합해 놓았잖아요. 앞에 5만2,000원에 9톤 365일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같아요. 작년도는 10톤 해놓았는데 금년에는 9톤으로 줄여 놓았더라구요. 이건 맞는데 그 뒤에 것 보십시오. 5만2,000원 해서 15톤 245일로 돼있습니다. 그럼 전반기는 안하고 중반기부터 하겠다는 얘기인데 245일 잡아놓은 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앞에 5만2,000원은 민간인에 갖다 주는 것인데 그것은 예산편성상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게 돼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뒤에 것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말고 민간위탁금 옆에 한 번 보세요. 플러스해서 5만2,000원 15톤 또 있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면 확대시행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예산추정치 아닙니까? 15톤이 나올런지 8톤이 나올런지 모르잖아요.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 예산추정치지요? 15톤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시에서 50%라도 지원 받는 상황에서 확대시행하면 모를까, 굳이 구비를 들여 가지고 특별한 이득이 없는데 작년대비 두배로 편성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내년부터 자치단체이전 부담금이 또 새로 발생되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갖다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까 작년엔 없었는데 내년부터 처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이란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확대 실시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확대실시 하면 전년도에 종결하고 자체부담금을 안 물어도 되네요. 그런 얘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앞에 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 뒤에는,
선명
김선명위원
현행대로 해버리면 1억8,000만원 정도면 된단 말입니다. 확대 안하면 밑에 자치단체부담금은 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 부담금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해 가지고 일부는 민간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고 일부는 시의 하수종말처리장에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주면 그것은 예산상 위탁금이 아니고 부담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도 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톤당 1만3,000원인데 민간위탁하면 5만2,000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하수처리장에 다 주면 안 되느냐, 그럼 예산이 줄 거 아니에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거기 수용능력이 다 안되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대구시에서 남구가 시범실시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대책도 여기서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밀어붙여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지금 여기 15톤, 여기 15톤은 30톤이 더 나온다는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시범적으로 하면 민간위탁을 줄게 아니고 전부다 시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하는 그런 뭔가 안을 제시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돈은 돈대로 민간한테 다 주고 또 시에다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시 하수종말처리장에 할 수만 있으면 다 그리로 가면 좋지요. 거기서 다 받아 줄 수가 없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실장님, 지금 말씀은 우리 남구가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제를 줘야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구청에서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는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하든가 하면 되지, 굳이 이 민간위탁 해서 돈을 수억씩이나 줘야 할 그게 있느냔 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안 그렇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다음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얘기는 남구가 그런 어려움 때문에 타 구보다 일반 재원지원금을 많이 주고 있다 그렇게 시에서 주장을 하거든요. 우리도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구요.
세찬
오세찬위원
남은 음식물 처리하면서 이 비용만 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봉투 또 새로 만들었잖아요. 자꾸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없는 예산 들여서 일거리만 만들어 놔놓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환경보호과와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이용률을 좀 높이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우리는 타구에 안 하든 전년도에 1억8,000만원 내렸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모르는데 과연 우리가 시에서 얘기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이용률을 얼마만큼 더 높일 수 있는지,
택진
장택진위원
시에서 이 명목으로 해서 예산 지원 안 해주면 하지 마세요. 왜 합니까? 돈 없다고 하면서 남구만 시범적으로 밀어 넣어 가지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건 분명합니다. 시로부터 남구가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더 받아 오는 건 사실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더 받아 오는 게 얼마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시에다가 돈 달라고 하는 논리가 바로 이런 논리거든요.
택진
장택진위원
그렇다면 대구시에서 보조금 받는 내역서 다 가져와 보세요. 대구시에서 각 구청마다 주는 내역서 나와있죠? 한 번 봅시다. 뭘 얼마나 더 받아오는지. 건설사업비 10원도 안주면서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 더 받아온다고 하는데 말로만 더 받아온다고 하지 말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 말은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을 말씀드립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을 설명 드릴게요. 어쨌든 쓰레기를 조금 감량도 하고 또 우리 구에서 드는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연구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군산시에 민간위탁을 한지가 벌써 10년쯤 됐어요. 그런데 10년 전과 지금하고는 오히려 군산시민이 민간위탁에 대해가지고 대환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 번 해보자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한 번 연구를 해봤나 말입니다. 그런데 동구에 민간위탁을 해보니까 쓰레기 처리비용이 구역별로 해서 우리 남구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 상태다 이렇게만 답변한단 말입니다. 그럼 동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리비용이 싸게 든다고 하면 왜 시행합니까? 동구에 있는 주민들이나 동구 집행부는 정신이상자 아니면 왜 민간위탁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거기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할 입장은 못됩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보는 입장도 한 가지는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준공무원 신분은 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서 일반퇴직을 다 하게 되는데 퇴직금 부담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우선에 우리 구청에서의 생각이 뭐냐하면.
택진
장택진위원
퇴직금 얘기 제가 해드릴게요. 퇴직금 문제가 민간위탁을 일시에 하게되면 퇴직금이 한참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줄 돈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민간위탁 못한다고 핑계를 그렇게 대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동구에 일례를 들어 보면 민간 위탁을 하면서 퇴직할 분들의 퇴직금도 다 떼는 게 있어요. 민간위탁 할 사람들이 그것까지 떠 안고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퇴직금 돈 없다. 일시에 돈이 많이 나가서 못 준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못시킨다 그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참고로 하시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그 문제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게 남은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하여 일반 수용비에 책정돼 있는 것이 3,000만원입니다. 347페이지 남은 음식물 분리수거 홍보물 및 홍보현수막 해서 420만원, 테이프 제작 50만원, 수수료 납부 고지서 630만원 총 1,100만원하고 349쪽에 남은 음식물 수수료 납부고지서 우송해서 1,9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부수적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 뿐만 아닙니다. 차량을 지금 구입해야 되는데 차량에 1,500만원 들어가요.
선명
김선명위원
이거는 시비가 조금 되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엄청나게 들어간다구요.
선명
김선명위원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환경청소과는 기획감사실에 또 얘기를 하고 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세요. 아마 올해 환경청소과 예산문제는 대폭 삭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실장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수집 차량이 내년에 대·폐차가 1톤이 5대, 2.5톤이 3대, 스티로폼 감용기도 있고, 지금 스티로폼 감용기 없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지금 다른 1대가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한 대 있는데 한 대 가지고는 안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한대가 94년식 구입인데 수리도 해야 되고 성능이 좀 떨어져서 그것 가지고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것은 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담당계장의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해보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이 부분도 전체적인 틀을 저번에 재활용 수집에 대한 이것도 민간위탁에 대한 얘기 한번 나왔다고요. 지금 우리가 요일별로 수거해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 주민들의 문제성도 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분리 수거를 잘하고 봉투에 내놓을 때 보관을 잘해놓으면 되는데, 이것은 사실 어떤 연구만 잘 내면 엄청난 수입이 될 수 있다고요. 지금 각 동네 골목에 보면 빈 병, 재활용 가치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이 전부 다 요새는 어려워서 동네 주민들이 쓰레기 재활용 내놓으면 그거 혹시 돈 안될까 싶어서 온 난장판을 다 만들어요. 그런 부분이라도 하나하나씩 뭔가 주민들에 대한 편의와 어떤 세수입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내어보면 되는데 물론 차가 오래 돼서 못 다니면 바꿔야 되겠죠. 그런 안이함만 생각한단 말이예요. 장기적인 생각이 안되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의 견해를 해당부처에 강력히 전달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택진
장택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금년도에 쓰레기 불법 투기한 신고 들어온게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현황은 안 가지고 있는데 아마,
택진
장택진위원
신고 했는 실적이 있느냔 말이에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실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600만원이나 예산 걸어놨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세입이 올라갑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건 압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400몇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렇게나 많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주민이 신고한 건수가 몇 건인가 파악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 보상이 얼마나 나가는지. 주민들이 안 합니다. 잘못하면 칼부림 납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물론 나이에 구분해서는 안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우리 구에서 뭔가 좀 강화하면 어쨌든 쓰레기봉투 많이 매입하면 우리 세수입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물론 연세가 70, 80된 노인이 다양합디다. 단속되어서 심지어는 제가 과태료를 내본 적도 있어요. 구 의원이 그것도 못하나 그래가지고 연세가 7, 80된 분은 어떡하겠습니까, 이 분은 치매현상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법에, 물론 문제가 있지만 병적인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부탁해 본적도 있고 젊은 사람 걸려서 과태료 나오면 구 의원이 그것도 못하나? 그런데 일단은 불법투기하면 단속된다 이래가지고 냉정하게 거절한 적도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각 동에 정예화 단속반을 구성해서 있잖습니까? 우리 기 보상금 안나갑니까. 보상금 나가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그래도 예전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경험이 있었다든지 현재에 관변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야간에 정예화 시켜서 단속해나가면 이건 분명히 근절이 돼요. 안 그러면 이대로 방치했다간 방법 없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의회에서 불법쓰레기를 근절함으로써 세입이 증대될 수 있다는 의사를 환경보호과에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안으로 야간 반상회도 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환경청소과는 다 됐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은 도시국의 건축주택과 소관 355페이지부터366까지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369페이지부터 386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375쪽에 노점 취약지 방지시설 이거 어디 시장 쪽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여기 '가드레일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가드레일만 하는 게 아니고 성당시장과 관문시장 특히 서부정류장 앞에 보면 지하철역이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꾸미는 게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것도 있고 성당시장, 관문시장 이런 곳에 가드레일도 추가로 좀더 설치하고 화분대라든지 이런 것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 그런 겁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기금을 건설과에서는 두 가지를 기금전출금으로 빼놨는데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차이가 요율이 어떻게 틀리는지, 재해대책기금은 6,800만원이고 377페이지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천재지변을 말하는 것이고 재난은 인위적으로 실수나 잘못이 있었거나 사람이 관리를 좀 잘못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도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매년 적립만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보통세를 합쳐서 그걸 평균해서 계산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8/10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적립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기금에 나와있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해마다 적립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383쪽에 펌프장 전기요금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어디 펌프장에 이렇게 2,500만원이나 전기세가 나가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전에 건설관리 예산에서 하다가 이리 올라온 건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신천대로 배수 펌프장 있습니다. 대봉교와 중동교, 희망교 그 밑에 보면 3개소에 전기세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게 신천대로면 시에서 관리한다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청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펌프관리를 여기서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시가 워낙 여러 군데니까 직접 못하고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2,000만원인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 주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리고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손해배상금 보면 토지사용료 지급이라고 있는데 이게 매년 토지사용료를, 이거 보상금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이게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또 예산이 수반이 안될 때는 추경해서도 올라오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아니고 영선시장 강봉수 씨,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그렇습니다. 남구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또 행정패소 되어서 사용료를 주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걸 목이라도 하나 정해서 매년 한 건씩이라도 어쨌든 이걸 정리를 해주는 부분을, 뭔가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좀 연구를 해야 안되겠나 싶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남구가 워낙 재정이 없다보니 이런걸 가지고 시에다가 별도로 사업비 달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 재원관리에 넣어야 되는데 남구가 자체재원이 나중에 좀 늘어가면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라든지 정책자금이 내려오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매년에 한 건 정도는 정리해 나가도록 이런 방법을 연구를 내야 되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시의 예산배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면 길을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투쟁을 하기는 명분도 있고 좋은데 이미 길이 나 있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좀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자주재원이 확보되었을 때는 이게 가능한데 우리도 언젠가는 자주재원이 확보가 안되겠습니까, 그 때 이런걸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안 그러면 매년마다 기금형식이라도 적립해서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하튼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해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이 뭐냐하면 개인적인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고 이런 부분들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듣기로는 이 분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들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389페이지에서 402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93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시내버스 승강장 의자설치 및 보수 이런 것들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제법 되네요. 이것은 시비로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체예산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이것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신호기가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 2만명이 왔다갔다 해야할 아주 중요한 자리에 횡단보도를 좀 옮겨달라고 해도 안 된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구시에 주민서명을 갖다가 6만명 받아가도 안된데요. 이런 부분들은 참 기가 찰 일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제가 옛날에 업무를 한번 취급을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사업결정은 시경찰청이 가지고 있고 사업비는 우리구청이 부담을 하는데 시경찰청에도 보면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기 준하는 범위 내에서 심의가 가능하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있는걸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것은 아마 대구시 경찰청에다 이야기를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지금 본 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남구보건소 앞에 27세차장 주유소에 있는 자리를 그 밑쪽으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횡단보도입니까?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예. 횡단보도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횡단보도 위치 변경입니까?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예. 거기서 경북여상에 들어가는 길목에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 거리가 불과 얼마쯤 되느냐 하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보건소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경북여상 쪽으로 옮겨달라 말이지요?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27세차장 앞에 신호등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명덕로타리 쪽으로 경북여상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달라는 겁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전에 논란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냈던 직원이 근무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왜 당위성이 있느냐면 저녁에 경북여상 학생들이 야간에 건너오면서 무단횡단하면서 건너옵니다. 그게 바로 대명2·8동 통합 동네에 동사무소를 바로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젖줄이란 말이예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직원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리고 거기에 사망사건, 무단횡단해서 교통사고 난 자료까지도 다 올려줬어요
택진
장택진위원
그래도 안돼요. 옛날에 거기 남부경찰서장한테까지 가서 우리가 진정을 넣고 했는데도 이행이 안돼요. 경찰청에 심의위원회 거긴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안 들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거 나중에 위원장님이 저한테 도면 가지고 위치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자료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제가 전화를 걸어서 개인적으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들이 본동 뿐 아니라 꼭 해야할 곳이 있는데, 제가 한 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 대구시 교통관광국장 안 하셨습니까? 지금 어떤 말씀만 드리면 "지하철 때문에.."이렇게 말씀하신다구요. 동구부터 시작해서 남구 대명2·8동, 5동, 봉덕1동부터 시작해서 대명9동, 대명10동, 대명6동으로 올라가는 버스노선이 지하철 노선 때문에 안된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부분입니까? 구청장의 3대 공약이 뭡니까? 앞산권, 대명권, 봉덕권 해서 이걸 개발을 시키자, 중구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동구에 있는 사람들이 앞산 근방에 많이 와야지 밥 먹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거기 장사하는 사람이 세수입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 지하철 적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노선이 폐지됐다. 그리고 또 버스업체에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공영업체 아닙니까? 대구시민의 발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첫째는 제가 교통행정을 해봤는데 노선변경을 해보니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구요. 이쪽에 변경하면 이쪽에서 민원이 생기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에서 민원이 생기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민원의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노선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업자들이 따지는 것이고,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실장님 애초에 작년 2월달까지는 그 노선이 계속 운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들어섬으로 해서 지하철에 손님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선 자체를 없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하철과 중복되는 노선은 당연히 바꾸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여기서 따질게 아니잖아요.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춘순
신춘순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말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과연 2001년 현재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에 13억4,600만원 들어왔습니다. 예산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럼 전년 2000년도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000년도는 제가 지금 파악된 게 없는데요.
춘순
신춘순위원
없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은 14억6,200만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금년도 연말이 다됐으니까 2001년도 것은 13억4,600만원이 징수가 다 됐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징수액이 아니고 목표액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징수율은 몇%인데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징수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아마 징수율이 70%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는 상당히 징수가 안되고 등록압류를 해놓으면 등록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납부를 하게 되고 하니까 70% 같으면 그리 낮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자동차세 납기 내에 징수율이 70몇% 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거의 99% 이상이 등록압류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할 때나 팔 때는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계속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폐차할 때는 100% 다 내야되는 거요. 이상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399페이지에 보면 주차위반단속 우수공무원 포상문제가 있는데 10만원 12명, 5만원 14명 이렇게 있는데 단속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압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14명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포상 할 것도 없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여기 대해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과 보다 제가 의지가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세찬 위원님께서도 본회의 때 그런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 남구가 지방세 확충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방세는 세율이 있고 과세물건은 한정돼 있어서 아무리 해도 지방세 신장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지방세보다는 그래도 신장율이 높을 수 있다는 게 저도 같은 견해입니다. 그 중에서 사용료라든지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법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현대 행정에 와서 가장 주목을 받고있는 게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행정처분을 과태료로 변환하는 문제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현재 행정을 하는데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폐업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처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최근에 와서는 과태료로 굉장히 변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불법주차과태료도 그러한 차원에서 과태료 행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논리에 모순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남구에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과태료 처분을 많이 한다, 이거는 논리에 모순이 되고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행정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좋은 수단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남구에 불법주차 단속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인력이 굉장히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을 강화하면 길도 잘 뚫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수입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서 여기에 14명 가지고는 사실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인력을 더 지원할 수도 없습니다. 인력을 지원하면 그것도 비용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좀 열심히 뛰어줘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제가 이걸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리는 목적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끼리 얘기니까 시인은 하는데 그러나 과중한 단속을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침저녁으로나 일찍 길에 나가보면 출근시간에 불법주차 때문에 장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건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교통행정에 문제가 되고 해서 이 분들이 좀더 열심히 노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단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주고 적게 단속하는 사람들에게 적게 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나중에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나눠서 술 한잔 먹는다고 해서 그러면 안되겠다. 일정한 목표액 이상이 되고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좀 지급을 하자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럼 단속반에 있는 분들은 월급 안 줍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월급 줍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자 그런 뜻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이분들 다 공무원 혜택 받고 있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받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똑같이 받고 있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월 10만원씩 더 증액해 준다고 하는 것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 분들이 하루종일 나가서 매연 마시면서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고생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그런 시각으로만 보시면 저희들도 동정이 가지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계장이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실장님 야간 주·정차위반 단속실적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야간에 단속 실적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아니, 그게 없습니까? 그러면 야간에 8시, 9시 돼서 단속한 그런 것은 그러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경찰과 합동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건 아니고 하는 걸로 아는데요.
대선
이대선위원
중구 같은 데는 12시 1분 전까지 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도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거기에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고 있거든요. 꼭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업무가 주차단속 하는 업무 아닙니까? 중구 같은데는 12시 1분 전까지 해요. 12시는 내일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 분들이 고생만 자꾸 하도록 채찍질만 할 것이 아니고 당근도 좀 줘야 됩니다. 이 분들이 엄청난 고생합니다. 민원이 얼마나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까, 그 항의를 받으면서까지 하루종일 거리에 서서 매연을 마시면서 단속을 하는데 대해서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대선
이대선위원
세수를 좀 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하는데 다른 과에 비하면 뒷면에 또 말이지, 포상금 300만원 이거 직원들 주는 거죠? 다른 과에는 포상금 없습니다. 이런 정도만 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800만원 이것은 투자금액이라고 좀 봐주시고,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실장님, 실장님이 주민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포상금을 1,600만원씩 증액시켜서 준다고 하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구요.
대선
이대선위원
그런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하도 고생하니까 그런 사기를 좀 북돋워 준다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고생한다고 하면 월급 안 받고 합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고생하는게 당연한건데 그걸 자꾸 치세로 돌리면 안돼죠.
대선
이대선위원
작년부터 공무원 혜택 전부다 부여 안 했습니까? 이런 제도장치를 또 해놓으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세입목표를 1억 더 잡자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제가 교통과에다 세입 좀 더 잡자고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더 잡았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이거 더 잡았잖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알았어요. 실장님 뒤에 303에 300만원 또 있어요. 이거 직원들 주는 건데 직원들 그럼 월급 안 받고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체납액 징수 보상이에요.
대선
이대선위원
물론 이런 거 포상금조로 이 만큼씩 준다는 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방세에도 과년도 징수분은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대선
이대선위원
아까 자꾸 얘기 나왔는데 3억3,000만원에 또 상여금 주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건 그분들에게 특수한 사정이니까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전용차로 단속하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지금 버스조합이라든지 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 받는 부분 있습니까? 버스전용차선 단속하면서 공익요원들한테 제법 돈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자료에 보니까 거의 800만원 돈이 나가고 있던데, 398페이지 하단 "마"에 보면 급식비가 800만원 돈이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수입과 관련된 업무는 아닙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게 아니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지금 전용버스차선위반 과태료가 얼마쯤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를 1년에 1,200만원 정도 부과를 하는데 그 중에서 30%는 구청에서 받아옵니다. 구청에서 받아오는 금액이 360만원 밖에 안 받아오는데 이거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목적이 다른데 있는 게 아니 잖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저는 이의를 말하겠습니다. 물론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이것은 버스공제조합도 있고 버스회사에 직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은 거기에 보조역할만 하면 될 그런 사항인데 버스회사라든지 대구시에서는 각 구·군에 전혀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배경은 버스전용차선을 만든 목적이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고 자가용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함으로써 버스가 수입이 증대되니까 그 부담을 회사가 좀 져야 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리고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있죠? 395페이지 중간 "마"에 보면 견인료 1억2,200만원, 보관료 400만원, 총 1억2,600만원인데 지금 남구관내에 견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요.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이거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몇 건 됩니까? 건수는 지금 나와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여긴 자료가 없는데 우리가 일단 받았다가 주는 것이거든요.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뭐냐하면 만약에 남구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어서 견인해 가버리면 달서구 견인대행소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견인이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진다 말입니다. 그럼 마지못해서 불법주차 해 가지고 견인해 가는 것도 재수없다 싶어서 억울한데, 뭐 억울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거리가 멀어서 거리별로 요금책정해서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면 이건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라든지, 과장님,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우리 남구에 그만한 위치가 될만한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엄연하게 차를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그냥 주차단속만 할게 아니라 우리 남구 관내에 어떤 위치에, 적합한 곳에 되어 있다면, 오히려 남구 세수입에는 엄청난 득이 될 수 있어요. 거리가 멀면, 여기서 달서구까지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갔다 오는 사이에 몇 건 더 끊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까 실장님 논리대로 말씀하신다면 이 부분이 우리 구세에,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그건 지금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그건 담당과장하고 얘기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이 뭘 안다고 그럽니까? 예산은 끝내주고 그건 나중에 정책적으로 다시 다룹시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예.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약 1시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약 1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405페이지에서부터 415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407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수수료 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감정수수료 100만원에 4건으로 400만원, 개발부담금 공사원가 용역수수료 80만원에 4건 있는데 작년보다 많이 올랐는데 이유가 뭔가요? 토지감정 수수료를 작년도엔 40만원인데 올해는 100만원으로 올렸고, 건수도 작년에 2건에서 4건으로 올렸고, 개발부담금 공사원가 용역수수료 이것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거 단가도 올리고 건수도 배로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개발비 환수에 관한 법률이 보류되어 있다가 이제 시행하게 되어서 작년에도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305만원인가 추경을 했는데, 용역수수료는 정액제인 것 같고 개발부담금 건수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개발부담금 토지감정 수수료가 정액제입니까?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소득세에 따라서 탄력성이 있는 거에요. 이건 정액제가 아니고 감정하는 겁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감정하는 건데 평수가 넓은 것은 돈을 많이 내고,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40만원 했을 때는 적게 잡았다는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70만원 잡은 것은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작년에 40만원 잡았어요. 왜 자꾸 엉뚱한 얘길 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건수가 늘어나 가지고 모자라서 더 잡았는데 아마 그걸 감안한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경에 얼마 올렸어요? 300만원 더했다면서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건 하면 수익도 들어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예?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수입이 들어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룰을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적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증가 했는 배경을 1, 2,000만원도 아니고 3억7,800만원 이렇게 증가됐네요. 예를 들자면 건설과 같은 데는 일할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곳은 3억이라는 금액이 감액편성 됐는데 지적과는, 실장님 듣고 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410페이지 보시면 새주소부여사업에 3억6,900만원이 순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유가 그것뿐입니까? 다른 쪽은 좀더 없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인건비 인상에 따르는 시간외근무수당도 좀 늘었고, 그 다음에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된 부대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거는 새주소부여사업에 국·시비가 3억6,000만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국·시비 이 정도면 좋은데 구비가 소요되는 게 4,000만원 들어가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비가 1억3,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구비를 1억3,000만원을 넣어야 되는데 도저히 넣을 수가 없어서 일단 미편성을 해놨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됐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11명 계상해 놓았는데 이게 횟수가 이 만큼 필요로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상당히 회의를 자주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이걸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원칙이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여기서 합니다. 해마다 보면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이의신청을 하면 매달 해줘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매달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시지가를 새로 부여하면 거기에 따르는 게 들어오고, 공시표준지가 의견제출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게 3번 정도 심의하게 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3번 정도 되고 개발부담금도 이의신청 들어오면 여기서 하게 되고,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여기서도 한다 이말이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상당히 회의를 자주 하게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국·시·구비가 있는데 도로명판 제작이라든지 건물번호판 제작 이 부분들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각 단체별로 제작을 하는 건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전국적인 사업인데 명판이 똑같은 표준형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방마다 수성구에서 하는 걸 보고 그걸 참고하고 우리도 여러 가지 모형을 갖다놓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하겠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자체제작은 아니고 우리가 이걸 하면 업체들이 이런 견본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걸 선정을 하겠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남구는 번호판을 사과모양으로 해서 만들어놨어요. 지명위원회에서 다뤘어요.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419페이지부터 447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428페이지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유지비, 이게 무슨 운영인데 630만원이나 듭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남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1억을 받아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우리 남구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저께 개축식 했습니다.
이태
이태기획감사실장
호 예. 거기에 따르는 유지비 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정신보건센타 그겁니다. 44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차고천막 파이프 개체라고 했는데 이게 14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현장을 봤어요. 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파이프 안 씁니다. 자기가 설명할 때는 삭아서 못쓴다고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가서 흔들어보고 점검해봤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꾸중했어요. 왜 그런 대답을 했나, 우리가 현장을 안가 볼 줄 알았나, 그건 페인트칠하면 되고 천막은 바꿔줘야 됩니다. 그건 구멍이 뚫어져서 안 되겠더라구요. 천막은 교체해 주고 파이프 교체는 그냥 칠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담당자에게 현장을 가보라고 하니까 현장 가볼 여가가 없어서, 거기서 다 삭았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줄 알고,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천막 값만 주는 걸로 조정을 합시다.
선명
김선명위원
소장실에 에어콘이 없는 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낡아 가지고 소리가 나고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해 달라고 해서 보건소장님 다른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 하나는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실험실 염색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실험실 염색대가 없어 가지고 씽크대를 쓰고 있다는데 이게 불편해서 도저히 사용이 안된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 설치해 줄려고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차량구입, 앰블란스 구입 년도가 언제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게 90년식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10년 됐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한 10년 됐는 걸로 압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게 10년 돼도 앰블란스라고 하는게 하루종일 돌아다니는 차가 아닙니다. 이거 필요할 때마다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차 아직 쌩쌩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전에도 이거 한번 올라왔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이거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남구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요청이 오면 이것도 서로 상부상조이기 때문에 운행해야 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와주기 위해서 새차 구입한단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엔 경기도까지 가서 도와주려고 갔습니다. 멀리 갈려고 하니까 차가 낡아 가지고,
택진
장택진위원
물론 그런 때도 있겠습니다만 설명을 하는데 딱 그걸 핑계대서 사야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성능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이것은 전번에도 올라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차가 아직까지는 탈만 하던데요.
택진
장택진위원
쓸만해요.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쓸만하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44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배부식 휴대용분무기 이건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농약 치듯이 짊어지고 하는 것이고 공공근로요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 소관 455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동은 변경된 거 없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동은 선거와 관련해서 도트프린트기 선거명부 출력하는데 필요하다고 하고, 인감증명 컴퓨터 이건 다 하게 되어있고, 인감발급용 프린터기 이것이 앞으로 컴퓨터로 발행되기 때문에 이런걸 장비로 보강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혹시 13개동 중에 특별히 어느 동에서 뭐 해달라는 그런 건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대명2·8동에 복사기 사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명4동은 팩스기.
택진
장택진위원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더 내려 주는 거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450만원.
택진
장택진위원
똑같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전번에 1,500만원이라고 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걸 1,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예산이 가능하면 1,500만원도 지원해주면 좋은데 그 예산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450만원 정도만 확보했는데,
춘순
신춘순위원
실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동별 예산내역에 보면 13개동 중에서 비단 대명1동만 8만원 증가인가 전체 다 1,000만원, 1,700만원, 2,700만원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대명1동은, 각 동의 동장의 요청에 따라서 증감을 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형편이 이렇게 됐습니까?
인건비에서 줄었다구요?
그러니 쭉 한번 보십시오. 13개동 중에서 대명1동만 눈에 띄게 보이지요? 봉사라도 이거 말하겠네. 큰 사유는 인건비가 그렇다는 얘깁니까?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각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강사 수당을 지금 1,500만원씩 주는걸로 다 알고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 3개월로 나눠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내년도에 반영이 450만원 된다고 하면 애초에 이야기가 안나왔던 부분인 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 이야기가 나와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하실건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물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산을 들이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구 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 3개월분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뜻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으로서는 예산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50만원 확보도 사실 힘든 상황인데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애초에 3개월분을 소급을 할 때 내년도에 우리 남구에 예산을 생각해서 했었으면 되는데 이거 지금 상당히 붉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각 지역 동 의원들한테 책임전가가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작년도에도 375만원, 125만원씩 답변할 때, 추경할 때 말입니다. 그러면 375만원을 편성할 때 어떤 이유로 했냐고 하니까 125만원씩 주면 내년에 12달 주면 1,500만원 주겠네 하고 물으니까 '예. 그렇죠' 하고 답변했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렇게 답변한 기억은 없는데요.
대선
이대선위원
실장님, 제가 다 들었습니다. 제가 추경 때 위원장 했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500만원이라 해서 오세찬 위원이 오셔서 봉덕1동에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내년도부터는 주민자치운영비를 1,500만원 주도록 했다, 또 그 다음 이천동, 각 동에 가서 얘기 다 했단 말입니다. 실장님 거짓말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이 다 뻥 됐어요. 이런 건 책임 어떻게 집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는 제가 기억에 없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대선
이대선위원
다 답변했습니다 이거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내년에 실무자가 각 동에 1,500만원 주겠다고 답변한 적은 없고요.
대선
이대선위원
실장님, 제가 추경할 때 위원장 했다고 안 그럽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제가 말씀드리게요. 구청장이 구정질문 답변에서 그 말이 있었어요. 그거는 녹취록에 분명히 있습니다. 회의록에 있지요? 예.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지금 자꾸 따져봐야 그렇고 이 450만원을 정한 배경만 얘기해 주십시오. 왜 450만원을 정했는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산 때문에 450만원을 정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예산만 있으면 월 125만원 줄 수 있는 거죠? 지침 또 내려와 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각 동마다 1,500만원 지급하면 국·시비 지원이 있을걸로 판단했는데 국·시비 지원이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마침 구청장님 오셨으니까 잘 됐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면 어떻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제가 정회하기 전에 실장님도 왜 375만원씩 해서 125만원 주기로 했다는 거 말씀 안 했다고 하면 제가 오늘 녹취 찾아서 나중에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업무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공통적인데 자산취득 부분에 제가 몇 개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천동에서는 난방용 난로 30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게 석유난로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464페이지 하단에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30만원짜리 같으면 석유난로 같은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석유난로 같으면 기름값이 들어가야 될텐데, 기름값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난로 교체한다는 겁니까? 어떤걸 사는데 30만원짜리를 사요? 어떤거 사는지 알아요? 난방용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올리면 주는 겁니까? 이것도 5만원 더 깐 겁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대명4동에 팩스기 이거 100만원입니까? 매입할 때 다른데 팩스기도 100만원 주고 샀어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고 난 다음에 자료는 받습니까?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기가 대명5동하고 9동하고 프린터기를 사는데 5동에는 52만원, 9동에는 82만원입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까? 그 다음 2개동에 선풍기를 2대씩 사달라고 올려놨는데 이거 자치위원회에서 하라고 하세요. 우리도 자치위원회에서 샀어요. 선풍기 5만원짜리 2개 사는 것까지 사달라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액수야 얼마 안되지만 이렇게 까지는 문제 있다는 말입니다. 자치위원회가 하는 게 뭐에요? 저는 자치위원회 체력단련실에 음악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라디오까지 15만원 주고 개인적으로 사줬어요. 그런건 동장이 의지가 있어야 되지 선풍기도 하나 들이지도 못한단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동장님의 영향이 중요한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면도 있습니다. 동장님이 어디 가서 손 벌리는 것, 요즘 행정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주는 게 어떻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도 그럼 올릴 테니 돈 주세요. 안되겠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이천동에 온풍기가 없어서 석유난로를 쓰고 있는데, 석유난로 하나가 잘못 되어서 교체하려고 3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천동의 요구는 다른 동에는 다 온풍기가 있는데 우리는 온풍기가 없으니 이번에 온풍기를 한 대 사주시면 좋겠다. 사주면 이건 사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라요?
택진
장택진위원
온풍기 각 동마다 다 있습니까?
그래요?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온풍기는 얼마쯤 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돈 있어요? 결산에 돈 남은 게 있냔 말이예요.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돈 있거든 해주세요.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택진
장택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지나가 버렸는데 총무과에 공사한 내역을 보니깐 전기공사 해 가지고 5월달에 청사전기수선공사 해서 내역이 나와 있는데 밑에 보니까 새마을금고 에어컨 이설에 따른 콘센트 설치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남구청에 새마을금고 들어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4층에 시청원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금고다? 남구청에 환경미화원들이라고 해봤자 157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상당한 숫자가 각 동에 나가있고 구청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은 얼마 안돼요. 그런데 회원수가 100여명 남짓한 그 인원 가지고 새마을금고를 운영한단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니까 매월 적립하는 게 있고 직원 두 사람이 있데요. 조합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100% 다해봐야 100여명 되는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새마을금고를 운영한단 말입니까? 공사 다 해주는데.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공사 이거 콘센트인데 공사가 뭡니까? 공사는 보니까 에어컨 선 꽂는 콘센트를 해줬다는 건데.
택진
장택진위원
왜 우리가 공사를 해주느냐 말이에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새마을금고는 우리 건물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실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직장 금고가 3개 있으면 3개, 시청원하고 협성 금고하고 경우회라고 경찰공무원들하는 3개있는 것 중에 다른 건 다 바깥에 있습니다. 1개는 명덕로타리에 있고 협성금고도 따로 다 있습니다. 왜 유일하게 직장금고 중에 환경미화원 금고만 여기 와 있어서 우리가 다 관리하느냐 말입니다. 자기 사업이니까 자기가 해야 되지 우리한테 어디 돈줍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걸.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평수가 한 몇평 쯤 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평통사무실 옆에 조그마한 그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나가라고 하면 안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나가라고 하기는 좀,
택진
장택진위원
우리 의회에도 자리가 없어 가지고 전문위원들이 2층에 내려가 있는데.
대선
이대선위원
새마을금고가 우리한테 이득될 게 뭐 있습니까? 대구은행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려고 여기 합니까? 다른 단체도 다 쫓아내 버리는데 왜 시청원만 놔둡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이유가 뭡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것까지 돈 내라 하는 것은,
대선
이대선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찰공무원이 하는 직장금고 경우회가 있단 말입니다. 대명5동 로타리 있습니다. 협성금고도 말이지 협성재단에 있는 그게 직장금고인데도 다 따로 있다고요. 자기 벌어서 가면 그거 다 따라가게 되어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배려차원에서 해주는 게,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실장님 조금전에 직원이 2명이라고 했는데 그 직원은 환경미화원 중에 직원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가씨가 둘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사장하고 상무하고 직원하고 2명 아닙니까?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 월급은 어디서 나갑니까? 자체적으로?
대선
이대선위원
그 자체에서 하죠.
택진
장택진위원
회원숫자가 100명 밖에 안 되는데 직원이 몇 명?
세찬
오세찬위원
어떻게 하든 우리가 그건 관계할 필요 없고.
대선
이대선위원
장소를 왜 여길 주냔 말에요. 지금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지금 기자실도 쫓아내려고 하는 입장인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환경미화원들이 어려운 일을 하면서 수고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 정도는,
택진
장택진위원
아니, 환경미화원들이 뭐 어려운 일을 합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환경미화원들 거기 이용 안 합니다. 다른데 나가도 다 찾아가게 돼있어요.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실장님 새마을금고에 회원이 몇 명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만 하는거 아니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이게 우리 남구청 환경미화원만 한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 환경미화원들의 직장금고다 말이네요.
대선
이대선위원
남구 직장금고 3개인데 다른 건 다 나와 있다고요. 왜 이걸 우리 남구청에서 배려하느냐 말이에요.
택진
장택진위원
왜 그런데요? 이유가 뭔데요?
대구시를 위해서 우리 남구가 희생 했는 겁니다. 대구에서 가장 협소한 남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이유를 말해봐요.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실장님, 이거 시에서 어쨌든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이거 시로 가도록 주선해 보십시오. 실장님 아시겠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해당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특별회계 623페이지부터 664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이 있었지만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시 재검토할 항목을 정리해서 내일 특별위원회 회의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진심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활동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