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서상대 의원 발언

제97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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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음으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형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도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된 것으로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 예산안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있었던 것이므로 본 특위에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편성안대로 원안가결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 6억 3000만원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840만원을 삭감하고 상임위원회실 컴퓨터 LAN망설치시설비 700만원을 증액동의하여 140만원을 순삭감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 538억 4300만원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3950만원을 비롯하여 총 4억 3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 863억 3800만원 중 사회복지과 소관예산 6389만원을 비롯하여 8억 7068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부평6동 경로당 신축설계비 외 8건 3억 6263만원을 증액동의하여 5억 804만원을 순삭감하는 수정예산안으로 가결하여 본 특위에 일임하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 92억 1600만원 중 일반수용비 외 2건에 4988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하는 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위원회 심사내용 중 삭감부분과 증액동의부분이 법정사항에 위배되거나 편성지침 등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의회사무국 소관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예산안 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편성체계 등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복관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부평구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1월 20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동년 12월 11일 제97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심사안건으로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간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국 시·군·구자치의장단 연회비이며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계상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론시간에 대다수 위원들이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과 시설비 부분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수정안 요지와 같이 이복관 간사가 수정안을 동의하여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영선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배영선입니다. 제97회 정례회 기간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안은 11월 20일에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1월 22일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차에 걸친 총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사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삭감조정하여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안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를 각 부서별로 10%씩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 비젼부평2006자료수집 출장여비 등 10건에 395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공보실은 부평사람들 발간비 등 9건 1억 5495만원, 총무과는 자원봉사센터운영 등 20건에 1억 225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히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따른 예산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삭감하였으며 우리동네 한마음 한가족 축제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통계연보 제작비 등 10건에 5875만원을, 세무과는 일반수용비 1790만원을, 경영재정과는 재료비 등 6건에 2100만원을, 시민봉사과는 일반수용비 2건에 1150만원을, 갈산2동 지하주차장 CCTV카메라 설치 등 2건에 1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21개 동사무소를 포함한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총 538억 4327만 9000원 중 4억 3713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규모를 534억 4614만 9000원으로 하며 총무위원회 소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배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은호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신은호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1월 20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의 심사를 거쳐 제97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청소과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 9226만 8000원 등 총 4억 3354만 8000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불량하수도 구조물정비 공사비 1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6263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액과 총 증액을 가감한 순삭감액 7091만 4000원을 예산특위에 일임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건설 설계비 2000만원 삭감 등 총 4988만 7000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된 안건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과 보건소, 다음에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순으로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정회 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우리 위원회 랜망설치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지난 위원회에서도 그때 당시에 논의가 된 사항인데요 우선 2층 위원회 사무실에는 노트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랜망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3층 위원회실에는 노트북설치를 위한 랜망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위원님이 계실 때에는 현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반만, 노트북은 내년 추경에 논의가 되든 4대 의회에서 논의가 되든 우선 기반만, 선만 연결시키자는 취지에서 위원님들 요청이 몇 분 계셨기 때문에 지난 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쓰시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일부를 삭감시켜서 랜망설치를 해서 다시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랜망설치에 대한 견적을 받아본 결과 한 7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700만원에 대한 증액을 결의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107쪽에 보면 우리 의회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2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의회자료실에서 1년에 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쓸 수 있는 참고서적이나 아니면 월간지, 의회에 필요한 일반도서를 구입하는데 2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면 꾸려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우리가 의회가 개원된 이후부터 해마다 도서구입비로 해서 지속적으로 도서를 구입했기 때문에 2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작년이나 금년에도 그 200만원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도서가 있다면 사무국에 얘기를 하면 필요한 도서는 항상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운영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신경을 못 썼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님도 계시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도 계신데 우리 3대 2기 때 이 부분 가지고 여론수렴도 했고 또 하자고 했다가 말기도 했는데 위원장실만 있고 위원회실이 없어서 위원장 방에 가서 죽치고 갑론을박하다가 가는 실정에서 이 큰 건물 어디다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제4대 때는 위원회실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각자 자기방에서 자기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비교시찰을 갖다와서 타의회하고 비교도 했고 인천광역시 내의 10개 구·군을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같이 다니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2002년도에도 이 부분을 전혀 반영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4대 의원님들이 입성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계획을 해서 나중에 추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은 3층도 있고 4층도 있고 전문위원실을 3층으로 올리든 2층으로 올리든 4층으로 올리든 올려놓고 밑에 위원회실을 합동으로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잘 아시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미래에 큰 꿈을 가지고 입성하실 제4대 의원님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부분을 전혀 준비를 안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예.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 사무실 설치하는 문제는 지난 3대 2기 때 들어서가지고 여러 의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사항을 저희가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논의결과는 잠정적으로 거론하지 말고 현 상태로 그냥 가자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이나 그런 건 못했는데 다시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의원님들 다수가 원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합의만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하시겠다고 하는데 예산에 전혀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추경도 못 할 것이고 이걸 금년도 여기에서 못 다루어놓으면 2002년도에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선거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삭감된 부분 내지는 일부분이라도 꼬리표를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그 문제는 다시 깊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그걸 거론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문제라면 내년도 4대 의회에서 4대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다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세월이 간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여기에서 기초만 해놓으면 4대 의원님들이 여기서 다 다시 입성할지 아니면 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저희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어요. 근데 전혀 그 부분을 예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안 다뤘잖아요. 우리가 글자 그대로 예결특위 위원들로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의지가 있으면 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죠?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물론이죠.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그런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요.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거쳐서 나왔는데 예결특위에서 판단했을 적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빠졌다, 예결위원회에서 살려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시설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조로 어떠한 구조변경을 할 것이냐는 문제는, 운영위원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그 부분은 차후의 문제이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꼬리표라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4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또 1년이 후딱 가버린단 말이에요. 임기 4년에서 2년 걸리죠, 시설해야죠. 그러다보면 세월이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들어놓으면 그 부분 가지고 필요하다 인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사무실 칸 막는 거야 얼마든지 막아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다시 구조를 부셔서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조립식으로 칸 막았다 풀었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구조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에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의견만 나누시고 예산에 대한 증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류수용위원

아, 당연히 해야죠! 다만 100만원이라도 만들어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중간에 다시 구성될 운영위원회에서 의논들을 하시게끔 자리를 만들어 놓자 이런 얘기예요. 터를 닦아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그 사항은 인천시 10개 구에서, 부평구가 55만 구민이 사는 지역사회인데 우리가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의원사무실이 없는 곳이 아마 여기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류수용 의원 얘기는 금년 예산에 조금 기초라도 해놓으면 다음에 더 쉽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작 했어야 할 일이고 의원들이 비교시찰을 나가봐도 각 시·군·구에 전부 있는데 부평구만 없어요. 그리고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는 사무실이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평의원님들은 전문위원실 아니면 구석방으로 다니면서 계시는데 이런 것은 진작 예우차원에서 해줬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증액동의를 하셨는데 편성지침이나 이런데 위반되지 않으면 증액을 일단 해도 되지 않나요? 조금이라도 이름을 걸어서. 그렇지 않아요? 현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예산 증액하는 문제는 위원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정석

장정석위원

소관이라도 맞지 않는 걸 해놓으면 안 되니까.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원사무실 문제는 3대 2기에서 일단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하는 것은 논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정석

장정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팀장이 설명할 수 있어요?

순일

박순일의회사무국의사팀장

네. 3대 2기 처음 들어와가지고 사무실 설치문제에 대해서 1안, 2안, 3안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안을 붙였는데 그것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예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이 됐으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팀장 말씀대로 3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안, 2안, 3안 해서 그게 안 됐던 부분이고 어차피 3대에서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으니까 4대 들어가서 논의 해야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3대 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던 부분이니까 증액하고 안 하고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지만 이미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여기서, 증액하고 안 하고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마음이니까 다음에 증액부분은 얘기를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그 문제는 그 정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세요.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질문드릴게요. 74쪽에 진료수입이.

남수

박남수위원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질문하실 분 없죠? 의회사무국장 퇴장시키죠.

상대

서상대위원장

의회사무국장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의과진료비가 3050원, 한방진료비가 8230원, 치과진료비가 3150원씩 해서 총계가 3만 2168명이란 말씀이죠. 근데 우리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비를 8230원씩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건 평균으로 따져서 8천 얼마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각각 다른데 평균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본인 부담금은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보건소에서 받는 수수료가 적고 대부분이 의료보험으로 청구해서 받아들일 수입으로 계상한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의료보험 청구를 해서 합한 금액입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게 예상금액이죠.

복관

이복관위원

예상을 지금 예를 들어서 한방진료를 하는데 8230원을 받겠다는 얘기거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러니까요. 사람에 따라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각각 다르지만 평균으로 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까지 합했을 때 이렇게 잡은 거죠.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의료보험에서 얼마 혜택을 봅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이 와서 한방진료를 받았는데 의료보험에서 몇 % 부담해줍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의료보험에서 70%.

복관

이복관위원

70%를 받고 나머지 30%는 환자에게 수입을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네. 환자로 인해서 수입을 잡는데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65세 이상은 본인 부담금을 안 받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30%면 3곱하기 8은 24, 거의 2천 한 오육백원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의과진료비는 어떤 부분을 치료하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의과진료는 일반진료를 얘기하는 거죠.

복관

이복관위원

일반진료라 하면?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일반진료는 내과 이런 여러 가지 고혈압이라든가 일반질환.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과, 의과를 담당하는 의사 한 사람이 1년에 1만 7000명을 한다면 하루에 몇 명 진료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의료법상 의사 한 사람의 1일 진료 적정인원을 60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7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70명이면 과다진료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죠.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보건소를 새로 증축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의사 선생님을 현 정원대로 하는 거예요? 1명 더 증원할 계획입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의사는 금년도에 2명이 증원이 됐는데요. 그 중에 한의사를 지금 일용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의사를 전문직으로 바꿔줄 계획이라고 한 사람은 각종 예방접종하는데 예진을 전문으로 하는 예진의사, 그걸 담당을 하면서 방문간호사업에 순회진료를 1주일에 1∼2회 정도 내보내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 다음에 79쪽을 보십시오. 시·도보조금 내용인데 성병 및 에이즈관리 55만원, 우리 구에 에이즈환자도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11명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11명에 55만원으로 관리됩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 55만원은 국비로 내려온 건데 에이즈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데 쓰는 예산이고요 에이즈 환자는 전문병원에 진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구에 11명의 에이즈환자가 있으면 에이즈 양성으로 판명된 사람이 11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에이즈 예비환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런 것은 에이즈환자를 분류하고 이런 건 없죠.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고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없습니다. 양성만 됐을 적에.

복관

이복관위원

음성으로 판명된.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음성이면 에이즈가 아니죠.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성으로 판명된 자만 관리한다! 사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에이즈환자들이 다른 데로 전출도 가고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된다고 하거든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에이즈 환자에 대한 것은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 돼 있고 타 시·도로 전출을 가면 그 시·도로 전출통보를 해서 그 시·도시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11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타시·도에서 우리 구로 전출 온 사람중에서 두 사람이 행방불명된 상태에 있어서 지금 상담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직접 담당자가 에이즈 환자하고 면담을 하고 환자상태를 봐서 안 좋으면 바로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를 받게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에요?

희정

국희정보건소보건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는 1명이고요 남자는 10명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은 보건소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에이즈뿐만 아니라 요즘 매스컴에서 보도된 이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병들이 우리 구에는 아직 크게 나타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맞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복관

이복관위원

중요성을 알고, 예산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내용이 있는지 소장님, 얘기 한 번 해주시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지금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전부 편성을 한 상태고 당초예산에는 크게 부족된 것은 없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을 신규사업으로 판단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870만원을 증액한 부분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도 일용인부를 두게 되면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이나 일용인부처럼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지금 기술인부는 지속적으로 써야 됩니다. 저희 보건소 정원이 44명인데 이 44명의 인원 가지고는 저희 55만 구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 상용으로 14명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수용위원

끝나셨습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네. 말씀하시죠.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일괄적으로 130만원씩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컴퓨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6개월 단위로 보면 엄청 많이 싸졌는데 질문하면 답변이 "조달청 구입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130만원씩 올린 건지 아니면 작년에도 130만원, 금년에도 130만원.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것은 조달청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공급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구입시점에서 조달청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구입하는 곳이 두 군데 있죠? 조달청에서 지정해주는 곳.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조달청으로 우리가 조달요구를 하죠.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이렇게 하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류수용위원

이것 때문에 한 4년 전부터 굉장히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에 가서 그 부분은 좀더 일괄적으로 정리가 돼야지, 일반적으로 지금 70만원, 80만원 줘도 살 수 있는데, 아니면 기종이 더 좋고 뒤에 이만한 것 안 달린 새로운 것도 굉장히 싸구먼! 컴퓨터 요구하면 '130만원', 답변은 '물가정보지'. 조달청 자체도 문제가 많은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유방암검사하고 자궁암검사가 보건소에서 자체 요구한 사항이라고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류수용위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산출근거가 잘못 됐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은 금년도부터 국·시비보조가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국·시비보조로 암검진사업비가 신설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구 특색사업으로 지금까지 35세 이상 부녀자들한테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검사를 했는데, 암검진사업비가 금년도에 많이 증액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구의 순수한 예산으로 하는 사업중에서 자궁암하고 유방암 부분을 삭감해서 축소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약간 삭감했습니다.

류수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일시사역인부임 전부 전산요원이에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간호사, 의료기술직 병리사, 엑스레이기사, 물리치료사.

류수용위원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공간도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할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것 다 지으면 60만이 될지 70만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에 인원에 대한 것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나 동구의 경우와 비교를 해봐도 인구가 약 10만 미만, 8만씩인데 보건소 정원이 보통 38명에서 4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구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가 55만인데 44명의 인원 가지고 보건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 욕심 같아서는 많은 인원을 증원해야 될 필요도 있어서 수시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원요구를 하고 있는 지금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어 가지고 증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내부적으로 구두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연말 연초를 대비해서 정식으로 공론화해서 보건소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은 조직진단 시에 요구를 하죠.

류수용위원

조직진단 시에 요구했던 근거자료 있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걸 한 번 저한테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 혼자 해서 되는 일도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병원에는 전부 아파서 가니까 인상이 웃는 얼굴은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웃는 낯으로 친절을 베풀어 주려면 일이 고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힘들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투리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일은 힘들고 민원인은 많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찡그러질 수도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위에서나 구민들은 무조건 실정도 모르고 그런 걸 요구하고 잘못한다는 얘기만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혼자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언제 어느 때 요구했는데, 이런 것을 불 보듯 예측했는데도 안 줬다, 요구를 했다', 왜 그렇게 보건소는 불친절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런 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고 지금 이 증액한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하시겠습니까? 우선 아쉬운 대로?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지금 예측은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질문 마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지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비전부평 2006 성과물 유인 해서 800만 원인데 이것이 뭡니까?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비전부평 2006 계획은 2011년 중장기종합발전계획하고 부평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라든가 시의 2020드림이라든가 이런 계획 전체를 참조해서 2011년까지 5년 단위로 두 번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년 단위 계획을 구청에 직접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진들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보자 해서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기존에 세웠던 2011년 계획이라든가 또 학술용역을 준 계획들의 일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다든가 또 너무 학술적으로 돼 있다든가 해서 참고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라든가 또 실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도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용역주는 것은 그렇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각 실·과에 현재 4개단 57명으로 4개단, 4개 부서라고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금년부터 추진해서 내년 9월정도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 됐을 때 5개년 계획을 가칭 비전 2006 성과물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인할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기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57명 정도 된다고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4개 부서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분야를 4대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분야가 4개 분야라고요. 전에 이런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발주한 사실이 있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2011년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98년도에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행정 실전에서 경험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이론적인 부분이나 학술적인 부분은 타당하다 할지라도 실무적인 부분에 경험해 본 바로는 사실과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나 실제 이론적인 부분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거든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대단히 많은 것이 아니고 물론 대부분은 부평구 실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학술적인 측면이 많지 않느냐. 물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장기적으로 11년간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5개년으로 줄이고 보다 더 실무적인 안을 도출해 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각 부서별로 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경험이 가장 우선적 토대에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자문기관이나 학자들의 학술용역을 준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이용이 되겠지만 실제로 실무 부분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대단히 많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대단히 획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정말 비용을 들인 결과가 반드시 나왔으면 좋겠고 그 밑에 117쪽에 보면 민간자문단 참석수당 해서 비전 2006 시안심사 워크숍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여기 참여하신 분들에 관한 내용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전문성은 결여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자문도 받고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5만 원 10명 이것은 민간인들이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18쪽에 같은 내용으로 자료수집 출장여비도,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저희가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타 시·도에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자료수집차 출장여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만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반인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123쪽에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기획감사실 컴퓨터 기사 2명 이것은 뭡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컴퓨터 자격증을 가진,

은호

신은호위원

전문가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기사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컴퓨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일용인부임으로 쓴다 이 말이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2명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관련 직원들은 그런 분보다 월등합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직원들도 우수하고 다만 분야별로, 특정분야, 주로 교육기관에서 있다 왔다던가 해서 강의도 하고 그럽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획감사실 질의 마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창고는 부개3동을 말하는 건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일신동,

은호

신은호위원

문화공보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부평사람들 우편발송, 발송료를 보면 작년보다는 예산이 다소 줄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실제 이만큼 발송료가 안 들어갔던데.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민병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DM발송 요금은 올해 DM발송 부수를 2만부를 목표로 추진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동에서 DM발송 대상자 명단이라든가 실적이 저조한 편이라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6,500부 정도가 DM으로 나가는데 1만부 정도로 올릴 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조금 수정해서 낮춰서 계상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보다 4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밑에 부평사람들 편집위원회 수당도 2회 정리추경에 보니까 실제 사용액이 235만 원으로 121만 원 삭감했던데 똑같이,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편집위원 수당은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른 건데 전체 편집위원 6명이 매월 편집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편집회의를 하다 보면 다 올 때도 있고 개인사정 때문에 편집회의에 참석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편집위원 수당을 미참석자한테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고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1년간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좋습니다. 155쪽에 업무추진비 쪽에 기자간담회 등 기자실 운영 3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구청 공보실 옆에 기자실이 설치 돼 있는데 기자실을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면서 운영비입니다. 일반적인 수용비, 음료수비라든가 운영에 따른 잡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으로 뭐를 해주는 거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음료수도 하고 차, 사무용품도 일부 들어가고 또 기자실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사무용 집기라든가 그런 것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에 포함 될 내용입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업무추진비를 통틀어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그랬는데 그 분야별로 구정시책 홍보가 따로 있고 또 기자실 운영에 따른 비용이 별도로 돼 있고, 공보관련 업무추진이 별도로 돼 있고 그런 목적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업무추진비 내용에 포함 될 내용이냐고요. 기자간담회 등 기자실 운영비 지원한 내용이 업무추진비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예. 포함된 내용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운영비하고 다과비 같은 것을 제공하게 돼 있는 겁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기자실에 관련된 제잡비가 기자실 시책관련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포함 될 내용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157쪽입니다. 부평사람들 기자 편집위원 세미나 개최비 해서 200만 원 2회 해서 400만 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부평사람들 편집위원 6명하고 기자 25명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 전문성 제고라든가 부평사람들 발간에 따른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아니면 그런 것을 같이 겸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놀러가는 거지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놀러가는 것은 아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말 그대로 세미나입니다.

은혼

신은혼위원

더 좋은 부평사람들 신문 만들기 위해서 교육 받고 같이 토론하고 그러는 거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진공모전 심사위원 수당해서 7만 원X3명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위원회 수당이 5만 원이던데 여기는 특별히 7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일반적인 위원회 수당하고는 좀 달라서 사진심사하는 사진작가협회 그런데 전문성을 띤 사람들을 초빙해서 심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가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최소비용을 편성해 놨는데 그런 차원에서, 전문성을 띈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문가를 초빙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위원회도 대부분 민간인들은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이 다 참석,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물론 전문가지만 일반적인 회의참석수당하고는 좀 개념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다음에 161쪽 일반운영비 쪽입니다. 2회 정리추경에 보니까 운영수당에 미술 장식물 심의위원회 심사위원 수당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명위원회 심사위원회 수당 전액 삭감 했던데 또 예산편성 해놨네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이것도 1만m2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될 때는 미술장식물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런 것이 발생되면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세워놓은 내용이고 지명위원회도 동 지명이라든가 법정동 지명 정정이라든가 도로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의뢰가 올 경우에는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 놓은 건데 올해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삭감된 내용이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 것은 미리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예산에 세워놓은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데 금년에도 1만m2 이상 건축물 면적이 있을 때 미술품에 대한 심의를 한다 이 말이지요? 미술품 설치할 때 심의한다 이 말이지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좋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기획감사실에 질의 좀 해볼게요. 139쪽에 PC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신규 구입이 있고 갱신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PC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신규구입이 있고 또 갱신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자라면 신규 하나만 구입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가 사용을 계속 하는데 현재 백신 소프트웨어 사용체제가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 됐을 경우에 그 부분을 계속 사용하면서 사용료만 내면 되게 돼 있습니다, 새로 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갱신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지금 현재 안철수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체제가 사용료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은 계속 나오는데 새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본적인 버전을 샀으면,

헌식

장헌식위원

그럼 신규구입은 뭐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것은 신규구입이고 밑에 것은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버전을 갱신하는 거고요. 그 차이점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신규로 보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산지침에 나온 건가?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다른 시·군·구하고 호환을 같게 하기 위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되는 건데 공식명칭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이라고 돼 있고 기존에 이미 10대 사업은 추진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에 11대 사업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거기에도 또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얘기인데,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11대 사업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그 다음 전산교육장에 하드보안관, 전산교육장에도 별도로 나가는 게 있나? 그 바로 밑에 말이에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전산교육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컴퓨터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거기에 깔려 있는 내용이 다른 데 나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다른 데로 나가는데 실제로 컴퓨터를 치다 보면 다른 자료도 입력이 되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다 쌓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컴퓨터를 껐다가 켜면 기존의 자료들은 다 없어지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드보안관 소프트웨어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은 뭐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거의 전체가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것 빼놓고는 전자문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전자결재 시스템 말하는 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별도의 프로그램은 있는데 지금 현재 전자결재 관련 주전산기는 예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내후년도에 생각해 볼,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기술지원비라는 것은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건가?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프로젝트 유지보수, 또는 업그레이드 이런 내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전자결재의 프로그램이 스마트플로우입니다. 사실은 전자문서 유통은 결재 쪽은 2000년부터 추진해 왔고 일반 공람쪽은 96년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점점 업그레이드시키면서 현재 전자결재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전산팀장님 계시나?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제가 어느 정도까지 답변은 드릴 수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메인서버가 우리 구청 안에 하나로 구축이 안 돼 있어요? 따로 따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프로그램 별로 다 다릅니다. 주전산기가 각자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통합으로 관리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겁니까? 세무과면 세무과, 전부 따로 따로 서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같은데.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등록 전산망이 제일 먼저 돼서 그것은 별개로 있고 그 다음에 세무전산망도 별개로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전문적이다 보니까. 다만 세외수입 관련해서 통합이 돼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아마 21개 사업이 전부 통합될 경우에는 호환성 있게 전체가 다 통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일반 회사 같은 데 보면 전부 통합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한 군데서 보면 쫙 볼 수 있는데, 자기 ID만 가지고 들어가면 어디든지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연동개발비, 기술지원비, 통합재정 정보수집 이런 것은. 기술지원비 이건 뭐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통합재정 정보운영이라고해서 세외수입, 인허가, 예산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로 통합돼서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운영이 완벽하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헌식

장헌식위원

유지보수하는 부분도,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계속 들어갑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별도로 있고 연간 기술지원비라고 8개월 동안만 해서 3,800만 원 별도로 주겠다는 얘기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왜 8개월이냐면 통합재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무상으로 하다가 5월부터 유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8개월로 돼 있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비가 있어서 들어온 기간은,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미 들어와 있고 일정기간은 무상으로 하다가 내년도 5월부터 유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상해서 8개월이,

헌식

장헌식위원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 것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일단 우리 구로 와 있지만 계약 자체는 시에서 일괄 계약해서 왔는데 우리 구 것은 우리 구거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연간 기술지원비는 어디로 주는 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 회사로 주는 거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뭔데?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술, 말 그대로 기술지원비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기술이 있는 장비를, 기술을 전수해서 장비가 여기 와 있는 것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문제는 프로그램 돌리는 것 같은 것은 저희가 활용하지만 그 기계에 장애가 생기면 저희가 고칠 수는 없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유지보수비 성격이냐고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이런 장비를 사시오 해서 우리가 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면 몇 년 동안은 당신네들 재정통합 시스템이 잘 돌아갈 것이니까 사라고 해서 시에서 샀던, 우리가 샀던 샀을 것 아니냔 말이에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10개 구·군 전부 통합해서 일괄 구입한 건데 연동해서 운영이 되는데 기술지원이 내년 5월까지는 무상이고,

헌식

장헌식위원

A/S가 무상이라는 내용 아니겠어요. 기술도 A/S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단순히 고치는 것 정도가 아니고 프로그램 상의 기술지원도 포함 돼 있다 하는 거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기술지원이 뭐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업그레이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업그레이드 나올 수가 있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목이 무엇이라고 딱 부러져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은 3,8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비해서 의문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와 똑같은 내용인데 밑에 1억 9천만 원 이것은 뭐예요? 140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 2차 사업이 아까 들어온다고 해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까 시·군·구 행정정보화 11대 사업과 연관되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현재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11대 사업을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10대 사업이 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로 말하면 21개 사업이 행정정보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DB2라는 새로운 자료가 들어오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디베이스.

헌식

장헌식위원

하드디스크 증설비는 뭐예요? 이것도 전자결재 시스템인데.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증설비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자결재용 주전산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국비지원으로 XML 특별한 주전산기를 구입하는 것이 내려와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게 돼서 전자결재용 서버 구입하는 것을 자체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후년도로 하자는 쪽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현재 전자결재는 통합재정운영시스템의 주전산기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전자결재 운영에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군다나 타시·도와 호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전자결재를 주고받게 돼 있는데 우리 부평구 기계가 문제가 있어서 공문이 안 간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그 하드디스크를 증설해서 전자결재 하는데 일단 큰 무리는 없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하드증설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전자문서 시스템,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전자결재 하드증설, 전부 한 시스템에 투입,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전자결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 시스템 처음에 들어올 때 얼마였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들어올 때는 주전사기를 그냥 활용한 겁니다.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주전산기를 응용한 거지요, 스마트플로우.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기술이전을 받을 때 얼마였냐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술이전 받을 때 시작된 것은 부평구 같은 경우 96년도에 시작 됐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얼마 들었냐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확실한 기억은 안 나고 아마 4,800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그렇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을 금년에 또 넣으면,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계속 업그레이드시킨 거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1억 몇 천만 원, 매년 1억이 넘는 돈 아닙니까. 엄청난 돈이잖아요. 6천만 원, 5천만 원, 1억 2천만 원 정도 투입되는데 매년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전자정보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분간은 계속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추정 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차라리 5년 뒤에, 3년 뒤에 앞을 내다보고 신장비를 구입해서 10억이 들어가든지 구입해서, 매년 표가 없는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돈만 계속 들어가는 모습으로도 보이거든요. 옛날에 구장비, 어설픈 장비 구입해서 그것 보수유지 하다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자꾸 다운되면서 돈만 자꾸 들어가는 그런 모양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빨리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에 용어를 정정해드리려고 124페이지에 재활용선별창고라고 6명 인건비 때문에 나왔는데 지금 부평구에는 재활용선별창고가 없습니다. 부개3동에 있던 것이 폐쇄돼서 각 청소업체에서 수익사업으로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재활용선별창고가 없고 여기 지적하신 구산동에 있는 것은 쓰레기선별창고로써 조대쓰레기나 무단방치 한 쓰레기를 잠깐 쌓아놨다 버리는 것이 돼야지 여기가 재활용선별장이 된다면 음료수 캔을 고르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용어에 엄청 민감한 거니까 앞으로 공문서에는 부평구에는 재활용선별장이, 하나 있는 것을 용도폐지도 하지 않고 스쿼시장이나 다른 것으로 바꿔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산팀장이 얘기는 있었는데 쓰레기라는 표현보다는 재활용 쪽의 개념이 더 발전적인 개념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래도 재활용선별창고가 되면, 조금 이따가 기계만 갖다 놓으면 재활용선별창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전부 일신동 주민이나 그쪽에 민감한 사항이니까 용어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세부적인 것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 151쪽에 칼라사진 인화비가 우리 매점에 가면 3 5짜리가 100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160원이에요? 우리가 그냥 가서 넣어도 100원, 10장이면 1천 원 주고 찾아오는데,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100원짜리는 없고요 3X5가 기본적으로 보통 150원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매점에 빨리 가서 물어보고 와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153페이지 부평사람들 우편발송료는 지난번 추경 때도 3분의 1밖에 못썼는데 지금 1만 부를 또 발송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몇 부 발송한다고 그랬지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6,500부정도 발송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6,500부 발송하는데 지난번에 800만 원정도 썼는데 또 2,100만 원 계상된 것은,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이건 6,500부인데 내년도에는 1만 부 정도로,

정석

장정석위원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편지로 붙여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각종 공과금 영수증도 우편으로 하면 두 번씩 가는 저기가 있어서 그것을 340원씩 전달자한테 주면서 우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정확하게 가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정확도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난번 예산 때도 3분의 1밖에 못 쓰고 불용이 됐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세워서 본예산에서 다른데 쓸 것도 못 쓰게 되는데 이것은 우선 조금 줄인 다음에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진짜 6,500부에서 1만 부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때하면 안 될까요? 지금 돈 다른 데 쓰고.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나중에 추경에 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정석

장정석위원

불확실성이라도 일단 이 아까운 예산 해놓고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정리추경 때도. 이것이 눈에 보이는데 또 2,100만 원을 세워놓으면.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또 1만 부를 목표로 자료수집도 하고 동별로 조사도 하고 있는데,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굳이 1만 부를 우편으로 보낼 이유가 뭐냐고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부평사람들을 우편으로 받게 되면 받는 사람도 자긍심 같은 것도 느끼고,

정석

장정석위원

자긍심 느끼는 것은 좋은데 통장이 한 장 더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때는 용어가 좀 이상하지만 돈이 뭐라고 소리가 나온다고요. 편지로 보내주고 또 통장, 반장은 오는지도 모르고 꽂아놓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돼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일단 전체 12만 부가 발행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전체가 나가려면 18만 부가 발행돼야 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어떻게 그런 계산이에요? 4인 가족 48만 명한테 가는 건데 대충 가구 수대로 따지면 가구 안 사는 사람들도 많고 주거불일치도 많기 때문에 12만 부면 거의 돌아갈 텐데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거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계속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동별로 협조공문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정석

장정석위원

현재도 6,500명이 1만 명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작년 추경에도 2,400만 원이 800만 원 밖에 안 썼으니까 3분의 2가 남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사진관계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은 물론 값싼 데 가면 할인점, 까르프라든가 할인매장 가도 4 6 사이즈가 150원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매점에 가면 제가 우연한 기회에 맡겨 보니까 100원을 받더라고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사진을 3 5 사이즈 따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지금 하는 것이 3 5, 4 6, 5 7, 8 10, 11 14, 16 20, 20 24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 데가 전문적인 인화기를 갖춘 사진관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맺고 그래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단순한 인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슬라이드도 인화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사진관에 하다 보니까 160원이 최저단가비용으로 나온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여기 매점에서 하는 것은,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여기 매점에서는 제일 기본적인 일반 시험용 사진 있지요 3 5 사이즈. 그런 것밖에 못하고 우리가 하는 데는 국제사진관이라고 매년 사진관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경리계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그런 시설을 다 갖춘 사진관 중에서 최저단가로 들어온 데를 신청해서 계약하거든요. 그 단가계약에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물론 더 싸질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되지요. 사진이 똑같은 거거든요. 다르긴 뭐가 달라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사진 똑같은데,

정석

장정석위원

3 5를 제일 많이 쓰는 거고, 8 10은 얼마 안 쓰고 11 14가 청장님 동향에 붙어 있는 그 사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2,550원이라 치더라도 제일 많이 쓰는 550원짜리가 매점에 300원이에요. 그런데 같은 청내에 있는 싼 데를 두고 비싼 데를 찾아가는 것은 이유에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정석

장정석위원

단순해도 사진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의회는 다 거기서 빼는데 얼마나 잘 나오는데.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 다 다르지요. 하다 못해 칼라 하나라도 저희도 사진심사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색상이라든가 현상 그런 것이 이런 데서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색상도 제대로 봐야 되고 또 확대할 때는 전문적인 사진기술 갖춘 사람들이,

정석

장정석위원

저한테는 궁색한 답변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많아서 빨리 빨리 넘어갈게요. 구정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홍보용 멀티비전 1천만 원짜리는 어디에 쓸 거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2층 미술관에 아무 것도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멀티비전 설치해 놓고 상시로 틀어놓을 계획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갤러리로 쓰는 미술전시 하는 곳, 은행 앞에?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거기 1천만 원짜리 달아놓고,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미술관이 거의 공백이 없을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미술관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문화적인 면이라든가,

정석

장정석위원

문화적인 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소품전시회를 한다, 자치센터에서 생산된 물건을 전시한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화면을 보내주면 혹시 모를까 거기는 그것 틀어주고 멀티미디어에서 다른 것 나오면 누가 그것을 봐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런 같은 분야 것도 활용을 하고,

정석

장정석위원

7층에도 있고 회의장마다 있는데 이것이 괜한 예산낭비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작품을 출시하는 분들이 자기 작품에 맞도록 같은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가져왔다 그런 것이 있다면 혹시 모를까 도록 같은 것을 영상으로 만들 실력 되면 이 갤러리를 쓰지 않지요. 여기는 대부분 싼 맛에, 아니면 장소가 없는 사람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록에 슬라이드 만들어 놓고 멀티미디어 틀 정도의 수준이 되는 단체나 개인이 여기 올 수 없을 것 같은데.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전시하는 분들이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에서 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렇긴 그렇겠지요. 미술작품도 심사위원단 오시고 많이 있었지만 극히 드문데 전시한 분위기와 다른 게 나오면 오히려 혼란이 오지 않겠나. 거기는 보지 않고 영화만 보고 있지 않겠나.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일반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아니고,

정석

장정석위원

구정홍보 그런 것 하겠지요. 다른 것 할 게 뭐 있어.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물론 구정홍보도 들어가고 이번에 풍물축제 한 것을 2시간 반짜리로 편집해서 반영을 해봤었거든요. 거기 와서 보는 분들이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정석

장정석위원

좋게 평가되는데 거기 전시한 분들은 일주일 동안 자기의 작품을 한 명이라도 더 와서 보게 하려고 쫓아다니면서 설명하는데 큰 대형화면에 그것 틀어주면 작가 말을 누가 듣겠냐고요. 이것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작가가 항상 말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개관할 때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일주일 정도 그냥 운영이 됩니다. 운영되는 기간 중에 자체로 작가들이 제작한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 줘도 큰 효과가 있고,

정석

장정석위원

물론 구정홍보도 좋지만 작가가 심혈을 기울인 작품을 보러오신 분들을 이쪽으로 오히려 눈길을 뺏는 경우가 될 것도 같고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풍물단 활성화를 위한 강사수당이 5만 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162쪽.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강사 수당은 21개 동을 매월 두 번 정도 강의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동에 이틀이라는 것은 아니고 동별로 연합해서 묶어서 강의하게 되면 한 동에 2일이 4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강사수당 세운 이유는 저희 연합풍물단이 35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이 나가는 행사가 있고 또 올해는 인천 시민의 날 행사를 비롯해서 소래포구 축제, 영흥대교 준공축제, 오늘도 서울 장충체육관으로 풍물단이 나갔는데 나갈 때마다 사실 작년에 없었던, 참여하는 비용을 분담해 줍니다. 거기 나가는데 점점 우리 부평풍물단을 알리려면 전문화된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않냐 생각이 돼서 350명의 연합풍물단이 나가는 행사 별도로 교육시키고, 그 중에서 동별로 한두 명씩 정예요원을 선정해서 전문풍물단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강사비용을 다 감안해서 계상한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렇다면 잘못됐지. 21개 동에 2일치 하루에 5만 원씩 10만 원을 준다는 얘기인데 뭐든지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월드컵 가서 축구는 우승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내경기에는 관중이 하나도 없는 것하고 똑같은 경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동풍물단이 부평구의 특색으로 풍물행사는 없어질 수 없는 행사, 큰 이변이 없는 한 없어지지 않는 행사인데 거기 기초가 잘 돼 있으려면 동풍물단을 잘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풍물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동이나 보면 한 달에 10만 원 가지고 선생님 모셔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선생님들이 동풍물단을 잘 가르쳐서 해야지 그냥 방치해 뒀다가 5월, 6월, 7월, 8월 여름에 잠깐 그늘에 가서 뚱땅거리다가 축제라고 오니까 전혀 전문성이 없어요. 구경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예산이 적지 않나. 그리고 이 예산을 각종 행사 나가는데 단체행사에 이 돈을 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21개 동 단체가 있는 곳에 거기 교육수당으로 줘서 평소에 실력을 닦은 다음에 축제 때 나와야지 겨울에는 웬만한 동에는 다 없어지다시피 했다가 빠른 데는 5월, 6월이고 늦은 데는 7월, 8월 돼야 다시 급조해서 한 5명은 앞에서 잘하는 사람이고 뒤에 쫓아오는 10명은 발만 맞추고 쫓아오는 축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국행사를 하고 있는 부평축제가 전혀 발전할 수가 없으니까 이 예산을 10만 원이라도 정말 동에 지원하는 선생님이 쓸 수 있도록 해서 다른 데 빼쓰지 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부평구 축제가 잘 되려면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축제를 앞두고 일시에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중 강의하고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186쪽에 청소년 공부방 양여금은 뭡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양여금은 말 그대로 시에서 양여를 해주는 건데 시에서 하는 사업을 구에서 받아서 해주는 겁니다. 전액 시비로 나오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 돈의 목적이 뭐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양여금은 청소년 어울마당도 운영하고 또 공부방을 운영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소모성 비용이지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어울마당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그것은 소모성 비용이지요. 그 다음에 공부방 운영에 대한 것도 공부방 운영에 들어가는 수용비라든가 일부 인건비라든가 그런 비용을 충당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216쪽에 구민상 부상은 순금휘장도 있고 어느 쪽에 보니까 상패도 있던데 상패도 주고 순금휘장도 주고 그러는 겁니까? 총무과네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예. 구민상 수상자가 있고 구민상 7개 부분 7명에 대한 부상품이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상패도 드리고 부상으로 순금휘장을 드린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217쪽에 구정발전 유공자 산업시찰이 1인당 150만 원씩 10명인데 어느 분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구청장상을 수상한 구민들 중에서 산업시찰을 보내는 거지요. 또 공무원도 일부 포함 되고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가는데 1인당 150만 원씩 예산이 서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 산업시찰은 국내, 올해는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150만 원씩 들어요? 제주도를 어떻게 갔다오길래.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3박 4일 동안 갔다왔거든요.

정석

장정석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제주도 갔다 오는데 3박 4일 150만 원이면.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많지 않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많지 않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소한 것 물어볼게요. 219쪽에 물품구입에 보면 VTR을 당직실하고 경비실하고 사무실에서 쓰게 돼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런 물건을 살 때는 우리 집 것 사는 마음으로 사면 이렇게 비싸게 안 사거든요. 지금 VTR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것도 50만 원 안 가요. 보통 25만 원 선이면 살 수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놓고 구매과정에 싼 것으로 사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됐다 이거예요. 우리 텔레비전을 사려고 하면 5군데는 가봐요. 그런 마음으로 뭐든지 사시라 이거예요. 아까 류수용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컴퓨터가 작년에도 130만 원, 재작년도 130만 원, 올해도 130만 원, 많이 떨어졌거든요. 다 틀린 것을 제 직업 나타내느라고 가르쳐주긴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집 VTR 산다, 우리 집 냉장고를 10년을 썼는데 고장났다, 그런데 살 때 그 마음으로 사면 이 예산의 반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적해 드리니까 집행하는데 잘 하셔서,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예, 절감을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미리합니다. 기획감사실 쪽에 업무추진비 편성한도액이 내년도가 얼마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변동이 없고 총 2억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03이요. 각 과별로 제일 많이 편성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총무과가 제일 많이 있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총무과, 주민자치과. 원래 전부 총무쪽으로 돼 있었는데 과가 갈라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203의 03 시책추진 업무추진 총액은 여기 나와 있고 각 과에서 최고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 순번대로 해서 1위, 2위, 3위, 4위까지 과·실을 명기하고 금액을 정리해 주시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예.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정액보조단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총무과에 가 있고, 문화공보실에도 가 있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하여튼 그것을 구분해 주세요. 몇 개가 정액보조단체, 기존에는 한 군데 있었던 것 같은데 정액보조단체 분산시켜 놓으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지침 93쪽에 부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명기가 돼 있고요. 예산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자유총연맹도,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들어 있었는데 물론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그전부터 해왔었고 그때는 임의보조금으로 나가다가 그것이 정액보조금으로 다시 지침상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침에는 맞는데 자유총연맹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전혀 업무성격상 관계가 없을 텐데 그쪽에 구분되어 있어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대공홍보 이런 쪽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 지금 한 자료는 주시고요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알 수 있겠나. 전국에서 기자실을 폐쇄한 사례를 알고 있어요? 기자실 운영하지 않는 곳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기자실 운영하지 않는 데를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 좀 주세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자료 갖고 있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아직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냥 동향으로 파악한 건데 말씀드릴까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냥 주세요.

복관

이복관위원

총무과장님, 나 자료 좀 요청하려고요. 현재 정규직원이 몇 분이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809명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809명에 지금 일용직이나 일시사역인부라고해서 각 부서별로 다 있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예, 재료비로 쓰는. 사업인부라고 해서 여기 809명은 일반직 공무원하고 기능직만 포함 된 것이고 각 부서에서 쓰는 것은 청소과는 일용직이 있고,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부평구에 예산이 들어가서 나가는 인건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다, 여성회관이다 각 부서별로 전산실이다 뭐다 쭉 있는 급여성, 우리 구에서 나가는 급여성 인원체크를 해보려고 그 자료 줄 수 있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예.

복관

이복관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에 비상급수대 설치하는 것 있지요, 개·보수하는데 지금 선포약수터 같은 데 그런 데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손 안 대고 있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약수터는 아닙니다. 약수터는 환경위생과.

복관

이복관위원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도 안 돼 있고,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비상급수하고 약수터는 개념이 다르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마저 하겠습니다. 223쪽 성과상여금 거부운동이라고 그러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올해는 지출이 됐고 한 700만 원을 반납했는데 그것은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반납이 안 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23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억 서 있는 것 있지요. 작년도에 1억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어느 어느 학교에 썼나 보니까 재정이 어려운 정보관련 학교에 썼네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올해는 기술고등학교 7개교에 집행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그 1억을 가지고 각 학교에 이런 돈이 있고 어디에 필요한 데 신청해라 이랬지요? 신청이 많이 들어왔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한 27억 들어왔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27억 들어왔는데 1억 가지고 주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여기만 줬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65개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 쪼개주려면 몇 푼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기능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술고등학교 위주로 이 1억 가지고 지원해 주자 그래서 의결이 돼서 7개 기술고등학교.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신청하라고 할 때 36개 학교가 되지 않도록 이런 조건의 학교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야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바뀌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 해줄 수 있다니까 신청하고 안 하고간에 무조건 신청이 들어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래도 공문을 보내서 왔지 어떻게 알고 와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교육법 개정되니까 교육위원회에서도 오고 북부교육청에서도 오고 각 학교에서도 오는데 올해도 3억을 요구해서 우선 중학교 위주로 할 것인지, 기술고등학교 제하고 일반고등학교에 지출할 것인지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내년도에 집행이 되겠지만 사실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체 학교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또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신청만 하면 주는지 알고. 올해는 기술고등학교가니까 내년에는 중학교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이렇게 집행하게 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렇게 해서 괜히 학교에서 이번에는 뭐 나올까 넣었다가 문제점이 있고, 또 물론 상을 받은 학교를 주느라고 이렇게 했다. 이유는 되겠지요. 그렇지만 전혀 못 받은 데는 불편이 있으니까 예산집행을 명확히 하셔서 잘 하시고,

남수

박남수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대단히 문제가 있네요.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심의위원회 구성할 겁니다, 사업계획 먼저 내놓고 예산 들어가는 것이지,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세우기보다 예산이 확정되면 학교에서 우선,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을 문제로 보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 놓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편성 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뒤집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학교 숫자가 많고 예산요구액이 많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겠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더더욱 문제라는 거예요. 예산은 적은데 신청할 게 많겠다 그러면 어떤 원칙을 잡아야 됐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어차피 그런 식으로 가면 예산편성 했으면 집행부가 마음대로 예쁜 사람 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우리 구청 심의위원회가 다 그렇고 그렇지 원칙을 가지고 합니까. 집행부에서 내놓은 대로 통과하는 거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올해도 1억 예산 범위내에서 기술고등학교 결정이 된거지 사전에,

남수

박남수위원

기술고등학교 한 것은 어디서 한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누구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심의위원회가 공무원, 구의원도 다 포함 돼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집행부에서 내놓으면 변경되는 것 있었습니까? 그냥 통과하는 거지.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 가만히 보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일단 원칙을 세우세요. 금년에는 급식소가 불량한 데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추운 학교를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조건으로 해마다 다르게 해야지 무원칙으로 필요한 돈 쓰라고 그러면 올해도 30억은 들어올 거예요. 예산은 3억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세워야 해당되는 학교만 신청할 거니까 올해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총무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 없이 전부 예산서 편성한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에 무슨 집행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헌식

장헌식위원

총무과에서 5개 학교 얼마씩 한다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헌식

장헌식위원

미리 자료를 한 번 수집해 보려고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5개 학교에 이미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면서?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올해거요. 예산이 확정돼서,

헌식

장헌식위원

내년 것도 저거한다고 하는 것 아니야?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몇 개 학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지요.

정석

장정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집행을 잘 하세요. 그리고 247쪽 동사무소 이정표 재정비 사업이 6천만 원인데 동사무소 간판 잘 안 보이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30개가 기존에 설치 돼 있고 28개를 새로 신설하려고, 기존 설치돼 있는 지지대와 이정표를 조사해서 지지대 보수할 것, 이정표 보수할 것을 파악하고 신규로 적정한 장소 설치할 것으로 해서 그렇게 선정했었던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물론 필요하겠지요. 동사무소 얼굴이니까 예쁘게 세워놓으면 좋겠는데,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내년 월드컵도 대비하고 해서,

정석

장정석위원

월드컵도 좋지만 이정표 하는데 돈 6천만 원씩 써야 되나요? 동 주민들은 다 어디에 동사무소 있는지 알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어려운 건데,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저희는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순수하게 창안해서 만든 사업인데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어려운 시기에 기둥, 예를 들어서 지지대가 나쁜 곳, 정말 흉한 곳 몇 군데만 바꾸면 이해하겠는데 이것을 1식으로 21개 동을 다하고 또 골목에 들어가 있는 데는 2개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이 6천만 원이라는 돈이 과연 불요불급한 것인가.

류수용위원

우리가 삭감해 놨어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것은 삭감이 총무위원회에서 됐다지만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 고칠 때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다른 행사, 다른 사업보다도,

정석

장정석위원

전시행정밖에 더 돼요? 사실 필요 없거든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전시행정이 아니지요.

정석

장정석위원

아주 흉한 것을 바꾸면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멀쩡한 것 바꾸면 또 욕해요. 있는 것 웬만하면, 동사무소 안내판 없어서 못 찾아가는 사람이 극히 누가 된다고 이것을 만드냐 이거지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거기는 꼭 필요하다니까,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전체 부평구에서 경직성 경비 빼고 사업예산으로 가용재정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2쪽에 자체사업, 265억 이렇게 하면 대개 맞지요? 기획감사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보조사업은 빼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 구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은 약 265억 정도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쉽지요? 나머지 보조사업이야 지정하고 또 시보조가 된다면 구비가 얼마 들어가야 된다 등등은 우리 구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아니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대단히 적은 돈 가지고 왈가왈부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노인복지회관의 임대료를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과 세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노인복지회관이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이니까 그쪽의 세입으로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수입에 관련 된 것, 공공건물의 임대수입에 관련 된 것은 전부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관련 부서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만 관리감독을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이대로요. 노인복지회관에 1층 임대료를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지금 십정1동사무소 청사의 경영수입 관리는 누가 합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경영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엄밀하게 하면 주민자치과에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원래 관상복합건물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경영재정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부서주체를 따라가고 있는 건데 일단 관련 업무와 연관해서 세외수입 발생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청소유 공공건물에 관한 임대료 같은 것들은 하나로 취합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당연히 그래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부평의 예술이라든가 문화 이런 부분 활동은 어느 부서가 관장합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문화예술 활동이요?

남수

박남수위원

예.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문화예술 활동은 거의 대부분이 문화공보실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예술단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여성합창단입니다. 예술단원 예산입니다. 예산 항목상 예술단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이 왜 사회복지과에 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로 당연히 가야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부서간에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여성합창단 창단 자체가 여성문화지위향상 이런 쪽으로 해서 여성쪽에 포인트를 주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여성합창단이 창단되다 보니까 관련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하고 있고 또 아마 부서간에도 서로 의견이 있었고 다른 데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창단한 부서에서 계속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시작은 했는데 그리고 여가선용이라는 부분, 능력개발이라는 부분까지는 창설한 취지와 맞았는데 이미 여성합창단이 단체가 되고 예술문화쪽에 일정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구청 스스로가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미 지정되어서 일정 심사를 받은 소질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는 보편적인 부평구민의 여성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복지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 여가선용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예술문화 쪽으로 관리가 이관되어야지요. 창설 때의 취지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쪽으로 활동이 전개되어 지면 그것은 관리부서가 제대로 가 있어야지요. 똑같은 거예요. 노인복지회관 임대료도 사회복지과로 하고 여성합창단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전체 관리해야 할 부서에서 넋 놓고 있고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업무추진비 가져왔어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유정숙 예. 지금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가져오세요, 뻔한데. 기획감사실 쪽에 물어보는데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보상을 하지요? 과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한 건당 어느 과는 5천 원이고, 어느 과는 2천 원이고 왜 그래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의는 됐습니다만 부서별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민원인이 받는 데미지의 강도 이런 쪽으로 부서에서 얘기가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상하잖아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단순한 업무, 예를 들어서 크게 별로 없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보상, 조금 심하다 싶은 것은 조금 많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통일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검토해 봤는데 전혀, 행정서비스를 고발하고 개선하는 취지 이런 차원에서 비싸고 싸고가 아니라 기본원칙 아무 것도 없어요. 어느 부서에 행정서비스 잘못됐다고 신고해서 평가받으면 5천 원, 똑같은 내용인데 이쪽 부서에 하면 2천 원, 그랬을 때 말썽은 없겠어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통일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에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 문제가 논의는 됐었어요. 하튼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대략 그렇습니다. PC구입하는 것도 가격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가격은 조달가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PC는 똑같습니다. 지금 그것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른 얘기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이런 것을 보면 아마 그런 것이 검토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고 저희도 그것은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게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갑시다. 구청장 공약사항을 계속 인쇄해 왔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1만 5천 원짜리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단가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남수

박남수위원

매년 한 겁니까? 연례행사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본예산에 이것 나와 있는 것은 2002년에 발간 될 것이고 2001년도까지 구청장이 공약한 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평가해서 나오겠지요. 그러면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은 2000년도까지 나와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1년에 한 번 하는, 내년에 가면 두 가지가 중복되겠지요, 구청장님이 달라지면.

남수

박남수위원

연말에 합니까? 어느 때에 발간하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보통 연도말 정도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연도말에 해서, 하여간 2001년도의 보고서 한 번만 봅시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갈산2동 문화사랑방 시설공사가 사업계획이 잘 돼 있을 텐데 방음시설, 조명시설, 출연자 대기시설, 자료를 충분히 못 받았는데 소극장 비슷한 겁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예, 소극장 비슷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소극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부평구민 전체가 해당되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보통 청사를 빌려달라고 그럴 때는, 청사의 개념, 소극장 부분은 부평구청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일단 소극장은 구예산을 투입해서 특정 동이 아니라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후 관리는 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문화공보실 청소년 놀이공간 족구장 수리비가 있거든요. 갈산1동에 있는 것, 복개천 위에 있는 것 얘기입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이정도면 하나 신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족구장 뿐만 아니라 길거리 농구대가 다 포함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런 것 좀 많이 설치할 수 없나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이것도 다 시비사업으로 올해도 많이 설치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남수

박남수위원

세림병원 저쪽 끝에 복개 끝날 때쯤,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남수

박남수위원

다 주차장이지요. 변경을 해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문화공보실에서 갤러리 하지요. 거기에 전시 신청할 때 조건 없어요? 누구나 신청하면 해줍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누구나 가능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전에 한 번 지적한 것 같은데 UFO 같은 전시는 전시자의 의도가 대단히 부정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전시하기로 하면서 부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시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문화공보실에서 동의했다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거든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미술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제한을 두지 않지만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든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판단해서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일종의 종교적인 어떤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UFO를 매개로 전시회를,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런 경우도 사전에 판단해서 불허를 해야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보면 문화를 보게 하고 그런 욕구를 표출할 수 있고 구민들한테 문화를 접근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인데 그런 취지에 맞는 갤러리가 얼핏보면 영업장으로 활용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이요. 그림 팔러 오는 사람들.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일반적으로 그런 큰 그림들은 판매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 전시할 수 있는 조건이 개인전인 경우에 국전 1회 이상 입상경력이 있는 작가의 작품이라든가 그렇게 조건을 달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전시경력으로 올라갑니다. 판매하는 경우는 최근 들어서 한두 건이 있었는데 조그만 소품들 있지요. 몇 천 원짜리라든가 비싸야 1만 원 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활용품으로 판매대에 놓고 판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주로 미술품 전시는 판매목적보다는 그 사람들 전시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원칙을 그렇게 잡아줬으면 괜찮지요. 물론 관람하는 주민이 자기가 소장하고 싶다, 내가 소장하고 싶은데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일일이 답변하기 귀찮아서 가격표를 써놓은 것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전시의 명분을 걸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소품 몇 개 팔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 안 했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런 경우는 작가의 개인적인 자질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남수

박남수위원

자질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화공보실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갤러리를 빌려준 게 문제라니까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신청할 때는 그런 판매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기자실을 운영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명단 가져오셨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명단 아직 빼지 못했습니다. 지금 동향을 듣기로는 사천 기자실 같은 경우에 기자실이라는 명칭을 폐쇄하고 브리핑룸으로 사용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이것은 하나의 여론, 동향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 세 군데 정도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인천 관내 있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인천 쪽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강화가 없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강화는 여기하고 조금 다르지요. 그쪽하고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거기는 지방자치단체 아니에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인구수라든가 행정수요, 주민, 그런 것을 다 봤을 때 여기하고 단순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남해 있잖아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경남 남해시, 사천,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이 얘기하는 기자실을 운영하는 기준이 뭐예요? 전혀 우리는 몰라요. 인구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지만,

남수

박남수위원

기준이 없는데 기준을 갖다 대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기준은 없지만 강화를 말씀하시길래 강화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그쪽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단순비교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단순비교하지 말고 기자실이 유지돼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살장

기자실이 유지돼야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을 펼치면서 각종 시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무에 의해서 기자실을 설치하고 그 기자실이 개방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기자들이 드나들게 만들고 또 저희가 알려야 될 부분을 기자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그런 공방이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구정홍보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구정홍보도 있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말을 살짝 돌렸는데 구정홍보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기자실을 설치할 의무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기자실 설치라는 것보다도 기자들이 들어와서,

남수

박남수위원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자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기자들이 들어와서 취재할 공간을 제공할 수 있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구정홍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구정홍보라는 것이 언어에 문제가 있는데 옛날 관치행정 시절에 위에서 내려오는 시절하고는 좀 달라서 민간들도 많이 참여하고 개방된 행정입니다. 그런 개방된 행정에서는 행정도 일종의 비즈니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 의회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지를 누가 보냐 그러지만 저희가 정확히 보는 인원은 파악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행정예고제 광고도 그렇고 또 행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지방지에 나갔을 경우에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중앙관청에서도 보고 또 중앙지 기자들도 활용을 합니다. 그 자료가 쌓여서 행정의 평가기준도 될 수 있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구정홍보가 취재의 편의를 위해서 기자실을 운영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는 것만 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자가 가지고 있는 언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사 취재를 할 때 그 취재의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자실을 운영한다 이런 거지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기자실을 그런 정도 한도내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어째서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이를테면 취재하기 위해서 인터넷 연결할 수 있는 통신망 설치해 주고 자기 취재하고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기자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일종의 고객일 수도 있지요. 그런 분들한테 와서 차 한 잔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도리라고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와서 계속 있으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취재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파에 있는 방석이 낡아서 떨어졌다면 그런 것도 교체하고 깨끗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행정소모품 같은 것도 일부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남수

박남수위원

왜 행정소모품을 제공해야 됩니까? 왜 사탕까지 사다줘야 됩니까? 아까 비즈니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임대료는 뺀 것입니다. 여기 단순하게 나와 있는 임대료는 빼고 임대료까지 계산하면 상당히 더 투자 되거든요. 임대료도 계산해야지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임대료는 기자들이 기자실을 달라고 요구해서.

남수

박남수위원

상주하고 있으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상주는 아닙니다. 상주라는 것은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지금 11개 신문하고 다른 월간지 기자들도 드나드는 것이 아침에 잠깐 들어왔다 나가고 또 오후에 들어왔다 나가는 기자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상주 개념으로 볼 수가 없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비즈니스인데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고객 차원으로 봤을 때 보통 나오는 부평구의 홍보, 자기의 언론의 목적에 의해서 취재하는 것은 배제해야지요, 비즈니스라고 그랬으니까. 구정도 비즈니스라고 했으니까 소위 수지타산을 맞춰서 투자한 것만큼,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우리가 구정의 비즈니스라는 것은,

남수

박남수위원

말 자르지 말고 질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해야지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경영 차원에서 수지타산을 맞췄을 때 얼마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성과를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즈니스라는 것은 구정의 비즈니스라는 단적인 예가 아니고 행정도 비즈니스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든요. 비즈니스라는 것이 일종의 비용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비즈니스 경영방식이지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청사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민원행정평가, 세정평가 최우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단순히, 세정 같은 경우에 물론 비장세 징수를 많이 했을 경우에 평가가 되겠지만 일반 민원행정평가 같은 것도 이런 각종 보도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도 다 감안이 돼서 상급기관에서 평가하고 또 외부의 민원, 민간인들도 부평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상대적인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편집하고 스크랩할 텐데 한 달에 문화공보실에서 보도자료 준 것 몇 건이 실립니까? 다른 신문사 말고 한 신문사만 기준했을 때 몇 건 실립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한 달에 90건 정도, 100건 내외가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구청장 사진 하나 나오고 동향 이렇게 나오는 것 포함합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구청장 사진 그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동정 말고 보통 행정실적 같은 것,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 부평구청에서 제공하는, 보통 평균 잡아서 4건 정도 매일 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보통 3건 내외가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3건, 4건 그것은 순간적인 브리핑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보도자료 던져준 것 아니에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주는 경우도 있고 이메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남수

박남수위원

보도자료를 문화공보실에서 평가할 때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 보도자료에 대치되는 이견을 실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 구청이 이런 일을 잘했습니다 하고 보도자료를 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기자가 보도자료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라고 반대의견을 충고해서 쓴 기사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한 달 평균 잡아서 몇 건이나 있다고 봅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정확히 파악 못한 것이 아니라 거의 없지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있지요. 한 달에 내주게 되면 평균 90건 정도에서 5건에서 10건 정도는 그런 의견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기자간담회를 하지 아니하면 그런 것을 안 실어 주나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기자간담회하고 별개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기자간담회는 왜 하는데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기자간담회는 예를 들어서 풍물축제라든가 큰 구청행사를 앞두고 기자들을 초빙해서 행사의 성격도 알려주고 일종의 홍보지요. 나름대로 그런 행사를 하는데 구청 평가를 잘 해달라는 부탁말도 하고 그럴 때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부평풍물축제 같은 큰 행사 때 간담회를 합니다. 그러면 부평풍물축제와 같은 큰 행사가 우리 구청에 1년에 몇 건 있습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풍물축제 같은 그런 행사를 앞두고 하는 경우, 또 구에서 추진하는 축제행사 말고 일반적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부영공원 조성사업, 부평공원, 문화회관 관계 그런 것을 하나의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기 전에 구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기자들한테 알려주지요. 결국은 그 내용이 실리게 되고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홍보되고 그런,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대단히 고맙지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구에서 당연히 구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대단히 고맙지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사례비 주는 겁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사례비가 아닙니다. 간담회하게 되면 식사제공은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사례비 주잖아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으로 사례비 준 적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구정홍보 사례비 주잖아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해서 사례비 준 것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출증빙서 갖다 볼까요? 홍보사례비 주잖아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홍보사례비로 나가지 않습니다. 홍보사례비 그런 것은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제공은 합니다. 식사제공 하는 자리에서 행정예고라든가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실어주는 조건으로 사례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홍보사례비 명목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촌지입니까? 명절 때 10만 원씩 주는 것은 촌지예요? 그것 홍보사례비예요. 홍보사례비라고 지출결의서에 써서 지출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런 사전에 기자간담회 하면서 홍보조건으로 주는 사례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왜 기자들한테 돈을 줘요? 홍보도 안하고 사례도 안할 텐데 왜 기자들한테 돈을 줘요? 그것이 뭡니까? 공보관리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거기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공보관련 업무추진은 각 실·과나 동별로 공통적으로 서 있는 경비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공보업무 활성화 추진" 이 부분에서 기자들 가끔씩 거의 정기적으로 주는 홍보사례비 아니에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런 게 아닙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박남수 위원님, 오후로 연장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예, 없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질문 계속합니다. 문화공보실 부분인데 기자실을 운영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자료 갖고 있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자료가 아니고 저희도 인터넷이라든가 여론을 보면 사천직협이 먼저 폐쇄됐다고 하는데 알아 보니까 폐쇄는 아니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든 그런 것 대단히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여론이 그렇게,

남수

박남수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말썽이 되고 있잖아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말썽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여론은 도는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직장협의회 문제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직장협의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냥 교양단체 아니에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물론 공무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괜찮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든 인터넷이나 등등의 여러 가지 여론이 있잖아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물론 기자실 운영하면서 기자의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남수

박남수위원

기자실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있지요. 그게 현실이지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런 여론은 돌아가는 것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뭐라고 그랬어요. 위원장이 간단하게 답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여론이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게 현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론들이 있는데 기자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축소 운영하거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정도는 문화공보실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기본 업무 아닙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이럴 때 예산자료 속에 나와 있어야지요. 부탁하면 자료 달라고 해서 파악된 게 있으면 내 놓을 수 있어야지요. 여태 자료가 없다라든가 파악을 안 했다고 그러면 업무가 대단히 편안한 거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게 아니고, 그런데 연락을 해서 알아보면 거기 여론에 도는 것처럼 폐쇄되고 그런 사살이 아니고 기자실 명칭을 바꿨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직협에서 얘기 나온 게 있어도 실무자들하고 얘기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그러한 것들을 통계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관계된 자료를 달라니까 없다면서 알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알아보니까 어떻다고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런 얘기지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정확한 자료를 취합하고 있으니까 나오는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일부에서는 기자실을 축소 운영하거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전혀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일부에서 기자실을 다른 명칭을 둬서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 정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강화는 폐쇄가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원주, 사천, 남해, 강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사천이 명칭이 바뀌었고 남해라든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직협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지 아직까지 폐쇄는 아닙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자치단체장하고 기자하고 얼마나 싸워서 하는데 그냥 소문이 아니고 신문기사에 났고 굉장히 크게 여론에서 문제 삼았던 건데요. 평창군 기자실 폐쇄, 문화공보실에서 편집하신 신문에도 나 있네, 그러니까 정말로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기자실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던 여러 가지 얘기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자실을 운영하지 않는 쪽으로 정말 비즈니스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구정이라든가 시정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가 평가를 안 해 봤을 것이고 평가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문제 있잖아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물론 사천이라든가 강원도 평창 그런데서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의 기초단체까지 해서 240여개 되는 단체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극히 일부분이다 몇 개든 자료가 가지고 오라니까 자료도 안 가지고 오고,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자료를 취합하고 있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구정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몇 개 신문을 봅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지방지가 11개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방지 11개가 부평구민한테 몇 부가 구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정확한 것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지방지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고,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게 열심히 애정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구민들한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느냐를 파악하려면 어느 어느 신문이 몇 부가 우리 부평구에 구독하고 있는가가 파악되어야지 그 효과를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나한테 알릴 필요가 없이 그 자체를 분석하지 않고 지방지가 와서 구정 하나 나갔다 그러면 부평사람에게 다 알려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말로 통계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재정을 평가하는 것을 문제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구정만 전적으로 홍보하는 신문이 있지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지금 들어오는 지방지 중에서 그런 신문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 부평구청에서 발행하는 '부평사람들' 있지요. 그것은 100%구정만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약간 너무 경색될 것 같으니까 따로따로 소식 같은 것도 넣기는 하지만 그것은 구정 전체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신문 아닙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전체면 8면 중에서 구정이 차지하는 부분은 2개 면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문화, 사회적인 것, 또 지역 동정,

남수

박남수위원

2면이 어디어디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1면하고 2면이 들어 갑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2면은 뭐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1면하고 2면이 구정이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2면 내용이 뭐냐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각종 구정소식이라든가 행정소식이 다 들어 가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행정정보 같은 것은?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행정정보도 다 거기 들어갑니다. 1면, 2면에 다 들어갑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나머지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3면에 의정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화 들어가고 사회,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1, 2면 외에는 전부 구정홍보 아니에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일부 과별로 성격에 맞게 광고 나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은 '부평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 구정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발간한 신문 아닙니까. 부평에 신문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신문 볼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만든 신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정홍보용 신문 아닙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거의 모든 가구에 배달되고 있잖아요. 그것만큼 더 큰 홍보효과가 어디 있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구정신문 '부평사람들'하고 일간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내가 왜 예산을 구정을 홍보하는 것을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구정홍보를 위해서 기자실을 운영한다면 그것이 대단히 효율적이고 그리고 본인 입에서 나왔지만 비즈니스 사고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는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정확한 경향분석이라든가 재정투자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확인하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자실을 폐쇄했다는데 거기는 시정이라든가 구정을 홍보하는데 얼마나 차질이 있는건가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파악없이 그게 있어야 됩니다하면 완전히 속된 말로 주먹구구식 행정 아니에요. 그리고 중앙지에서 와서 했을 때 기자실이 없으면 취재를 못 하고 갑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물론 취재하는데 기자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구에서 그런 구정을 PR하고 홍보하는 자료를 주고 하는데 그런 최소한의 공간은 기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게 최소한의 공간이에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지방지 11개 신문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시에 들어오는 중앙지가 15개 신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에 PCN이라든가 ICN이라는 유선방송사가 있고 그런 데도 들어와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공간도 11개 신문사별로 책상도 놓을 자리가 없어서 일부 데스크를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11개의 책상을 왜 놔요. 뭐 한다고 책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네, 기자가 와서 뭘하는 겁니까? 취재하고 가면 돼요. 기자가 여기 앉아서 부평구청 정보만 받습니까. 막 뛰어 다녀야지요. 여기 와서 자료 받았으면 그것이 즉각 홍보해야 될 사항 같으면 거기서 타이핑 쳐서 보내면 되는 거고 왜 책상이 필요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부평구청 것만 아니라 물론 부평구 관내에 있는 경찰서도 있고 부평지역에 다른 분야가 있지만,

남수

박남수위원

문화공보실장이 얘기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책상을 다 놔줘야 되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좁은 공간이라고 그래서 지금 책상을 몇 개 놓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정도로 넓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지요. 11개를 꼭 놔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좁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좁다는 얘기예요. 내가 크다니까 좁다는 얘기 아니오. 이유가 뭐냐니까 책상을 신문사마다 하나씩도 못 놓고 있습니다 그게 좁다는 얘기 아니오.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런 취재공간을 최소한의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공간이 그거냐고 말씀하셨길래 시청이나 그런 데도 각 신문사별로 취재할 수 있는 그런 책상도 갖고 있고 그렇게 공간이 되어 있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시청하고 구분하지 마세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이 옆에 계양구청 같은 경우에도 신설청사에도 신문사별로 책상이 있고 40평 정도 공간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은 우리 보다 더 큰 기자실만 사례로 들고 있는데 아예 없는 것은 조사도 안 했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시청 기자실 큽니다. 계양구청 큽니다. 나 계양구청 안 가봤는데 계양구청이 얼마나 웅장한지 잘 모르겠지만 웅장하다고 합디다. 시청에서는 거기 앉아서 각 구의 정보를 취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직협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계도용 신문을 경로당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나중에 했습니다만 특정신문이 경로당에 배달되고 있다, 보급하고 있다, 이래서 계도용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경로당하고 노인복지회관에 계도용 신문 나가는 게 아마 3년인가 그 전까지는 시 예산 50% 부담을 보조를 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경로당에 특정신문만 보급되고 있어야.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것 계도용 이라고 봅니까, 안 봅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노인들에 대한 복지적 지원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신문 대금을 주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을 의논해서 보세요 이러면 복지가 얘기될텐데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특정신문을 지정해서 보급시키는 것은 계도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거기 들어가는 신문사가 인천신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천이기 때문에 아마 인천신문을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우리 부평에 있는 모든 경로당에 하나같이 다 똑같이 회장들이 인천신문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까요. 그렇게 일사불란할 수 있겠다고 봅니까? 노인정에서 선택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노인 분들이 선택하지 않고 여기서 일방적으로 특정신문을 보급 했을 때 그것을 계도용 신문이라고 볼 수 있겠냐하고 문화공보실장의 전문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어느 신문이 들어갔건간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계도용 신문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인천연감은 우리 굉장히 많이 구입해요.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인천연감이 각종 행정정책,

남수

박남수위원

구입하는 게 의무적으로 사야 될 것은 아니지요. 거기 자료가 충분이 있으니까 사 보는거지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인천연감에 주로 뭐가 실립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각종 사회 전반적인 통계자료가 실리고 행정적인 것, 행·재정적인 것부터 사회 그런 여러 가지,

남수

박남수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이에요? 인천연감 어느 부서에 구입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서 구입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작년도 2000년도 인천연감하고 2001년도 인천연감에 틀린 것 있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연감은 통계수치가 틀리게 나오지요. 연도별 차이나는 점이요.

남수

박남수위원

통계수치 말고 틀리는 것 있어요? 이를테면 별책부록의 내용이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별책부록 있는 것 아십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별책부록에 뭐가 실린 거지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주관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장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옆에서 얘기 하지 말고, 총무과장님 뭐가 실렸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우리 인천지역 인명,

남수

박남수위원

2000년도, 2001년은?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매년도 부록에는 인천의 저명한 인사라든가 인물이 기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2001년도, 2000년도.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래요. 작년에는 인명이 나왔어요. 2000년도에는, 2001년도에는 안 나왔어요. 담당부서장도 안 보는 인천연감이에요. 해당 부서장도 안 보는 인천연감인데 왜 이렇게 의무적으로 사야 돼요. 왜 의무적으로 사냐고 물어 보니까 계속 의무적으로 샀잖아요. 안 보는 책들을 왜 사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본다는 것보다도 사실 마음 편히 볼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보는 부서나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어떤 사람 앉아서 마음 편하게 그것을 보고 앉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그것을 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오. 여기 공무원이 어떻게 마음 편하게 앉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각 부서라든가 기관별로 배부를 해 주면 그것을 활용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꼭 공무원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부서나 그 기관을 찾는 민원인들도 볼 수가 있고 활용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문화공보실처럼 보지 않는 부서에는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다 사가지고 부서 맞춰서 보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꽂아 놓으면 뭘 합니까. 그 정도로 문화공보실은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로 갑시다. 부평사랑 공동협의회가 뭐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부평사랑 공동협의회라는 것은 저희 부평구는 인구 구성면을 보면 인천 토박이는 7%정도이고 대부분이 각 지방에서 올라와서 인구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향우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 공동체 모임이 43개 향우회장이 있는데 그것을 결집해서 하나의 부평사랑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그런 모임을 갖고 저희도,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행상 중에 워크숍은 뭐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회장단 43명이 모여서 서로 구 발전이라든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1박2일 워크숍을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워크숍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모여서 토의하고 이런 저명한 인사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그런 하나의 단합되는,

남수

박남수위원

그건 단합행사지요. 워크숍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실장 워크숍이 뭐예요.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올라오면 워크숍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워크는 일이고요. 숍은 거둬들인다,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업무에 대한 연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연사를 초빙해서 단체라든가 또는 모임체에서 나갈 방향 같은 것도 외부의 의견도 듣고 또 토의도 하고, 일부 지금 말씀하신 단합적인 개념도 없을 수가 없지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제2건국위원회하고 같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2건국위원회는 뭐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제2건국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제2건국 차원에서 다시 의식개혁 차원에서 제2건국 국가를 다시 건국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제2건국위원회가 만들어졌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제2건국위원회의 설치목적하고 지금 부평사랑 공동협의회 설치목적이 전혀 틀린데 공동행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제2건국은 결과적으로 넓게 생각해서 앞으로 의식개혁 차원에서 계획을 해서 새로운 국가건설을 만드는데 일부 자치단체 내에서도 부평사랑 공동체처럼 주민들이 한데 모여 결집해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공동 모임도 갖고 그런 데서 질서 지키기라든가 기초질서부터,

남수

박남수위원

제2건국위원회가 혼자 행사를 하지 못 하고 부평사랑 공동협의회와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제2건국사업의 일환으로써 부평사랑 공동협의회가 있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부평사랑 공동협의회는 제2건국 산하기관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산하기관은 아닌데 제2건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주민들의 결집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부평사랑 공동체라는 것도 그 사업의 하나에 들어가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새마을협의회도 해당 안 됩니까, 자유총연맹은 해당 안 됩니까?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해당 안 됩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넓게 생각하면 해당되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 부평사랑 공동협의회가 운영하잖아요. 그것을 운영하고 그런 워크샵하는 등등의 행사의 법적 근거가 뭡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법적 근거는 제2건국 차원에서 그것을 하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제2건국위원 말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러니까 제2건국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각종 주민 의식계도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부평사랑 공동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제2건국설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부평사랑 공동협의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평사랑 공동협의회를 일부를 이용해서 제2건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평사랑 공동체에서 워크샵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부평사랑 공동 워크샵이 제2건국위원회의 예산 사업의 일환으로,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거기에 부평사랑 공동 산악회도 제2건국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제2건국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그 목적을 달성해서 부평사랑 공동협의회를 하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제2건국위원회의 사업계획서에도 들어가는 겁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다 들어 갑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부평사랑 공동협의회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게 오래 됐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제2건국운동 추진이 2년 됐으니까 2, 3년 됐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부평사랑 공동협의회, 협의회라는 것은 붙인 공식적인 명칭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일 것 같으면 최소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지요. 협의회 운영의 근거 조례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 근거없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사업개최, 이게 목적 근거가 어디 있냐, 조례도 설치하지 않고 규칙도 없이 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없어요. 다만, 제2건국운동 추진과제 중에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거기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무슨 부평사랑 공동체 운영에 대한 조례라든가 규칙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제2건국위원회 산하기관이냐니까 그것도 아니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산하기관은 아니지요. 제2건국에서 한 줄로 서기라든가 자전거 타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분야별로 부평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답변하실 때 옆에 있는 과장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 다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황당한 얘기 아니고 사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예산이 어떤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구체적인 법률 근거없이 이런 식으로 하나 조직해 놓고 팍팍 지원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래서 제2건국을 하다 보니까 국가 추진사업 4대 과제가 내려 왔고 시 과제가 7가지가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시책사업이 포함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을 제2건국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평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거지요.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 제2건국위원회 평가한 것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오늘 오후에 시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 부평구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우리 부평구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평가자료를 낸 것이 있겠네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내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자료를 주세요. 자율방범대원은 뭐 하는 겁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각 파출소별로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이 1년에 5, 6천만 원씩 방범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부평구는 아직까지 지원이 없어서 경찰 쪽에서도 타구도 지원이 되고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데 내년부터라도 부평구도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어떠하냐 그래서 그런 경찰부서에서 건의 받아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파출소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전에는 방범대원이라고 해서 앞에 자율만 빼면 방범대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해서 파출소 파견, 인력 지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방자치 정부가 중앙행정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부 폐쇄된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구로 인원이 왔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행정기관에 인력 지원이라든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원상복구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시 환원되고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 환원되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파출소별로 구민이 구성되어서 관할 파출소 운영 하에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파출소에 한 두명 인건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조직이 되어 있어요. 자율방범대라고,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알아요. 내용이 뭔지 아는데 예산은 어떻게 배정된 거예요.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로 가서 동에서 지원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예산이 그런 식으로 파출소나 경찰서로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로 지원이 되는데 지금 21개 동에 17개 자율방범대가 있거든요. 파출소가 2개 겹친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이 되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2개 동 있는 데는 선임 동에다 줘야 되는건지 그런 식으로 동사무소 통해서 운영비로 지출하는 겁니다. 운영은 우리 구나 동에서 하고 관리 그것은 파출소에서 하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복합적이고 복잡하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이 사실,

남수

박남수위원

총무과 이상하네, 제안설명이 전부 이해를 못 하고 엉성하고 그래요. 아까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트워크 자매연결 기념식수동산은 작년에 하려다 삭감하고 또 올린 것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내년도 4월까지 설치하려고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그럼 삭감했다 또 올려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16개 자치단체에서 식수비를 저희한테 거의 입금이 됐습니다. 400만 원이 입금이 되어서 그래서 내년 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올해 조성할 계획인데 각 시 도에서 기념식수비가 덜 입금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업이 내년도로,

남수

박남수위원

주민자치과로 넘어가서 공기변동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래서 준비경비가 뭡니까? 241쪽에, 준비경비, 실시경비 무슨 얘기입니까? 소청소송경비.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내년도 지방선거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남수

박남수위원

선관위로 가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선관위 가는 돈입니다. 9억 8,558만 원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관위로 가는 돈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는 뭐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각 동에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의 일환으로 말하자면 동수축제, 길주축제, 묏골축제 이런 형식으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자체적인 어떤 그런 체육, 문화 행사를 할 때 그것을 구에서 조금 인센티브를 주자 하는 뜻에서 3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인센티브가 아니고 사업을 지원하자 그런 계획이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조금 지원해 주자 하는 의미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10개 동뿐이 안 돼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21개 동에 다 한다고 보기는 그렇고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300만 원씩 10개로 잡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왜 10개 동뿐이 안 돼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21개 동이 다 그렇게 한다고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형평의 문제지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 주고,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안 하는 동은 안 주지요. 연초에 우리가 계획을 받아 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산은 가고 있는데 연초 계획은,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예산을 세워 주시면 연초에 각 동으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배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쪽에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예산을 증액하고 합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인센티브 차원이니까 각 동 공히 주는게 아니고, 잘 하는 동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문화공보실에 문화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없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아무런 중앙지침이나 이런 것 없이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사를 계속적으로 우리 부평풍물축제처럼 각 동이 그런 축제를 할 때 조금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마을 우리 손으로 가꾸기 운동은 뭐예요. 248쪽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말하자면 청소사업입니다. 청소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

남수

박남수위원

이런 부분은 청소과 업무 아닌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업무가 청소사업 이런 청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엄밀하게 보면,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시에 자치지원과에서도 청소업무과 많이 내려 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부평자원봉사대는 뭡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부평사랑 자원봉사대요. 이게 명칭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데,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무료지원강사 모임.

남수

박남수위원

업무추진비 중에 총무과에도 주민 여론수렴 및 각종 간담회가 있고 유관기관 사회단체 대화란 게 있고 주민자치과에 내려 오면 공동 사회단체 대화, 이게 뭡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주민과의 간담회하고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과의 간담회 뭐가 틀린 겁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청장님 업무추진비인데 저희가 요청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인 계획 하에 기획감사실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에서 얘기하는 사회단체와의 대화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얘기하는 사회단체와의 대화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총무과의 주민자치과가 사실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되는 건데 사실상 현재는 한시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주민자치과가 존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과정 속에서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2개가 합쳐져서 하나로 되어야 되겠지요. 실제로 동을 관장하는 것은 지금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만 양쪽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업무추진비가 갈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기획감사실에 질문할게요. 시설관리공단이 거의 주된 사업이 도로굴착 복구 등등 보안등 보수, 주민이 빨리 신속하게 보수해 달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된 거거든요. 모든 업무가 다 잘려져 나가는데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존치 의미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조례를 보시면 도로굴착복구 사업이라든가 보안등 그런 사업 명시는 빠졌습니다. 관계속에서, 그러나 그 대신 어떤 것이 들어갔냐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주민불편 해소사업"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서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건설협회라든가 이런 데와 마찰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천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사업을 현재 하는 것으로 회의가 결론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그대로 유효는 하는데 과거처럼 1천만 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 우리는 그렇게 대규모 공사 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공사는 지양하고 정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도로굴착복구라든가 보안등, 시설관리 같은 것들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되고 검토됐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주된 사업이 바로 도로굴착이라든가 보안등 신속한 수리사업 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했던 분야가 없어질 것 같으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할 의미는 상당부분 상실했단 말입니다. 부수적으로 조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야 되겠느냐,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관련 부서간에 도시국이나,

남수

박남수위원

업자간의 관계에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업자간의 관계 속에서는 법제처의 최종 유권해석으로 보면 얼마든지 소규모 불편사업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검토해 봤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재량권도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형평의 문제라고 보는데 어차피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형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그런데 집행부는 무슨 홍보라든가 아까 문화공보실장처럼 1개 부서가 있고 신문도 내고, 구정시책 홍보도 하고, 기자간담회도 하고 공보업무 활성화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부 구정 얘기고 기관대립형이라고 하는 의회 쪽에 대한 부분은 왜 배치하지 않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뭐를 배치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의정홍보, 왜 구정홍보만 배치하느냐 이거지요. 엄밀하게 보면 구청장과 의회간에 기관대립형이지만 재정, 예산 등등은 편성권을 저 쪽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형평에 맞게 의정홍보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문화공보실쪽에 배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시책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류가 정액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다른 부분은 많지요. 기관형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

남수

박남수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만 증액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정이라고 했을 때 협의적으로는 구정, 그 다음에 의정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광의적으로 봤을 때 구정이라는 것은 의회활동도 구정입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말하는 시책은 의정활동 물론 홍보도 아까 문화공보실장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구정란에 별도 홍보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부평사람들' 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예산 같은 것은 별도로 서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또는 사업과 관련된 제잡비 성격의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의정홍보는 간접적으로 들어 갈 수 있지만 명시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하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구정이라는 것을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의회와 집행부가 하는 부평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반적인 사업 전체를 구정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협의적으로 구분한다면 구정은 집행부가 하는 일, 의정은 의회에서 하는 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구정에 관한 시책을 전개하고 그런 차원에서 할 것 같으면 광의적인 차원에서 의정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심히 구청장 기자들 데려다 간담회도 하고 그러는데 상대적인 의회는 당하고만 있단 말이지요. 예산 편성을 보면, 이게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냐 이거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은 의정활동 그런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별 필요가 있느냐 매번 회의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삭감된 겁니다. 지금 삭감된 것은 아니고 삭감되기 시작한 것이 2년 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책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이렇게 돼서 있었는데 제잡비로써 의원님들이 구청장님과 식사 나누면서까지 간담회 할 일이 있느냐하고 의회 쪽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자체를 삭감시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의정활동 부분은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될 수 있지만 이를테면 구정 전체에 대한 시책으로 봤을 때 의회와 집행부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적인 구정으로 봤을 때 의회 부분에도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배정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예산상 의의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의회 쪽에,

남수

박남수위원

예산상은 문화공보실에서 가질 수 있고 예산서에 주민자치과에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산상으로 만약에 편성상으로 말씀드린다면 기획감사실에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대의회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조금 얘기가 자꾸 반복됩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500만 원인가 최소한도 경비를 세웠는데 그것이 삭감되고 그 이후로 저희가 세우지 못 하게 된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청장이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하는 그 비용으로 한다면,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것은 한 사례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구의회가 대 주민한테 구청장이 하는 것과 똑같은 정정당당하고 공평성에 의해서 공보관리 시책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지 않겠냐 이거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의장님이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라니까 그러네, 물론 의회에서 참고하겠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의회에서 공보실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실제로 필요하다면 쓸 수도 있겠지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가 쓴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쓸 수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보편적인 사고방식 속에는 딱딱 있으면 구청장님이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법률적으로 아닌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구청장만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문화공보실장한테 질의할게요. 170페이지 보면 월드컵 관련 관광안내소 설치 있잖아요. 1,350만 원인데 안내부스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월드컵 관련 관광안내소 설치는 저희가 지금 어디를 딱 지정해서 시에서 내려 온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월드컵 관련해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목적상 부평역앞 광장이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 설치 안 하고 관광안내 이런 것 홍보물 같은 것,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안내부스가 1,300만 원인데 설치해 놓고 거기서 자원봉사자들 활용해서 월드컵 관련해서 찾는 외국인 손님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타 시·도에서 온 손님들한테 안내도 해 주고 월드컵 관련 홍보물도 배부해 주고 그러는,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 설치 안 해도 되겠네요. 역이나 그런데 어깨띠 두르고 관광안내 책자도 홍보하고 그래도 되겠네요. 꼭 설치를 안 해도 관계는 없겠네요. 그렇게만 알고 지나갑시다. 부평문화원 건립은 5억이라고 그러셨는데 5억 가지고 건립할 수 있는 거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5억 가지고 건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에서 가내시 된 게 10억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내시된 금액은 왜 안 올라 왔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내시가 정확하게 되지 않고 가내시인데요.

헌식

장헌식위원

이번에 인천시 의회에서 이것 통과 안 되는 거야?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통과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통과되면 내시 금액을 적어 놓지 왜 안 적어 놨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아직 서면상으로 내려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것 5억 세운 것은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그런 사전비용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사전경비를 5억씩이나 들여서 한다고,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전체 문화예술회관 건립 비용이 298억이거든요.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어디에 건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부평공원내에다 건립할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공원시설 부지 안에다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네.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공원 전체 조성계획이 있는데 전체 공원 조성계획에 시설율이 있거든요. 그 시설율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공원이라고 하면 공원에 부대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있지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공원 면적의 조성비율이 있어요. 그 시설율이 각종 일반적인 시설 건물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헌식

장헌식위원

건물도 아무 건물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아무 건물은 아니지만 전체 공원에 목적에 맞는,

헌식

장헌식위원

공원에 관련된 건물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얼마든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설율이 맞아야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물어보는 것은 아무거나 아니고 체육시설 들어갈 수 있지요. 문화시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가능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공원안에 문화시설,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네. 야외공연장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그런 게 공원 안에 가능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별도의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 없이.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이것 5억도 5억 전체 들어갈 것 아닌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돼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여기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또 투자용역비용,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용 그것 다 포함되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교통영향평가에서 안 되면 문화회관 못 짓는 거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평가를 하고 투자용역을 해서 거기에 문화회관이 설치가 되는게 안 맞다고 판단이 되면 설치를 못 하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준비금이라고 하면 너무 많잖아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 시켜야지요. 투자용역이라든가 설계비가 다 포함 된 건데 그게 안 될 것 가정해서 예산을 줄여서 하나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설계비 따로 해 놔야지 왜 이래 놨어요.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 5억을 세워야 인천시에서 10억 받을 수 있나, 그게 아니라면.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전체 예산 298억 중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별도 연찬회를 갖고 연차적인 예산 투입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이 내용은 지난번에 의회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보고 자체가 생략이 되는 바람에 보고를 못 하고 지난번 총무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 사전에 이 문화예술회관하고 수영장 건립 건, 그 다음에 문화원 지원사업하고 세 가지를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년에 5억을 안 세워 줘도 시에서 10억 가내시 해 주었다면 10억은 받아 올 수 있지요. 우리가 안 세워도,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지만 국고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국비 얼마.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20억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어디 있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20억이 지금 약속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서면상으로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원래 20억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50억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50억은 아닙니다. 50억 근거는 없습니다. 전체 298억 중에서 국비가 20억이고 시·구비가 278억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국비 20억에다가 시 10억, 우리 예산 5억 하면 내년에.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전체 금액이 298억 중에서 국비가 20억이고, 278억 있는데,

헌식

장헌식위원

국비 20억이 언제쯤 내려 와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내려 오는 것은 내년까지 다 내려 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35억이 내년에 확보된다는 얘기네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5억을 가지고 해서, 국비 20억하고 확보되는 금액 25억이 되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시에서는 그러면,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시에서 278억을 가지고 구에서 120억을 투자하고 시에서 158억을 계상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모르니까 설명 잘 해 주세요. 몰라서 물어 보니까. 그리고 부평문화원 자금 지원 있잖아요. 언제까지 자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치금 성격이에요, 뭐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부평문화원은 설립 당시에 자본 보조해 주는 것이 5억을 잡았거든요. 5억을 잡아서 했는데,

헌식

장헌식위원

5억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5억이 내년도까지 해서 3,600만 원을 하게 되면 5억이 끝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내년도 3,6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돼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네. 그런데 1억 3,600만 원은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설립하고 지원 당시에 은행금리가 14%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은행금리가 떨어져서 4% 내외로 되거든요. 그 금액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문화원에서도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자체 판단해서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고 자체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년 동안 추가로 5억을 자본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3,600만 원이 끝나지만 추가로 1억을 더 해서 1억 3,600만 원을 세운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3,600만 원만 주면 우리가 원래 목적한대로 다 주는 돈인데,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당초에 계획한 5억에는 도달하게 되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3,600만 원 주면 도달하는데 1억을 같이 자체 사업계획이 수정되는 거기에 우리가 동의해서 1억을 더 주는 것 아니에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네. 문화원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헌식

장헌식위원

문화원에서 사업을 잘못해서 1억을 운영해 왔든, 실질적으로 운영의 마이너스를 가져온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문화원 사업비는 별도 금액으로 나가고 있고 자본비는 원금은 손을 안 대고 이자만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5억을 주기로 했으면 이자변동폭도 생각 안 하고 작년 몇 년동안 IMF가 97년도에 일어난 것 아니에요.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이렇게 왔는데 이자폭이 떨어져 가는 줄도 모르고 문화원에서는 운영의 계획 수립을 별도 자체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노하우가 없고 문화원 운영할 자체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계속 맡기면서 돈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1억을 더 줘.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 당시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지요. 은행금리가,

헌식

장헌식위원

이게 만약에 금년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자율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당장 지금 나타났다고 하면 예측을 못 했다고 하겠지만 몇 년 동안 경제가 안 좋아서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고 하는 게 눈으로 보이듯이 있었는데도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못 한 거기에 우리가 왜 채워 주냐고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원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5억을 여태까지 우리가 지원했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시기에도 한푼도 빼지 않고 다 지원했단 말이에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지원하고 원금 다 살아 있는데,

헌식

장헌식위원

살아 있는 줄 알아요. 어차피 6억을 만들든지 10억을 만들어 주던 자금을 만들어서 그 것으로 해서 자체 운영계획 수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처음에 지원 당시에 은행금리가,

헌식

장헌식위원

은행금리는 항상 변동폭이 있는 거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은행금리가 변동폭이 있지만 그 당시 14%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억을 삭감을 해서 3,600만 원 당초에 약속대로 5억만 맞춰주고 1억을 삭감해 버리면 운영 안 돼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되면 사실 문화원의 직원 인건비 지급 못 하는,

헌식

장헌식위원

자체 인건비를 줄이면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계획을 잘못 수립했으면 자기가 줄이면 될 것 아니에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인건비가 나가는 게 많지도 않고요 인원도 최소 인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5억이래 봐야 지금 금리로 따지면,

헌식

장헌식위원

아무튼 이것 짤라 봤으면 싶은데, 1억 정도 우리가 약속한 금액만 주고 싶어.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하나 제안 합시다. 굉장히 실·과장님들 곤혹스럽고 힘든 부분도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세 번, 네 번해서 또 여기 와서 하고, 그러나 돌다리도 이렇게 두들겨야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하시고 거의 내용에 보면 홍보하는 부분에 플래카드란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요. 각 실·과에 다 있어요. 우리 실장님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 있지요. 그 부분을 꼭 의무적으로 다 넣도록 각 실·과에 지시 좀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요즘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무조건 구청장이 다 잘못한다, 특히 제가 구정질문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 주택에 넓은 땅을 분할해서 공동주택 허가를 많이 남발하는 바람에 주차가 아주 엉망진창이 고 구청장 이미지로 전부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욕을 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건설행정에 대한 법규가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 이런 것 다른 플래카드 거실 때 밑에다가 부평구 홈페이지를 꼭 삽입해서 찾아와서 자기네들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해명이 필요한 것은 해명하고 홍보가 필요한 것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플래카드 걸 때 다른 내용도 좋지만 밑에 홈페이지 주소를 넣어 주란 말이에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플래카드 걸리면 넣었나 안 넣었나 확인하고 안 넣었으면 실장님한테 전화 하겠습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전체적인 글씨가 들어가서 조화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보실장님,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가지 물어볼게요. 182쪽에 갈산1동 청소년 유인이 잘 못 된겁니까, 선호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 뭡니까? 선도시설입니까, 선호시설입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청소년 선호시설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PC방.

은호

신은호위원

PC방이요. 월 1천만 원씩 나갑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월 100만 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221쪽이요 간단하게 물어 볼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직장교육 강사수당이 특별강사가 100만 원으로 3회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시간 강의하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보통 2시간 하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규정에 맞게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특별강사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맞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거기 보면 강사수당 별도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을 읽어 드릴테니까 내용이 맞는가 확인하세요. 교육강사 수당 그래서 1번은 놔두고 2번에 "대상 공무원 교육원 및 자체 직장교육시 외래강사, 민방위교육 실시 지침에 의한 교육 중 정신교육, 실기교육 강사, 자치단체 소속 시민교육기관에 교육시 외래강사, 그 다음에 기준에 강사수당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자율결정 운영하되 경비 급격한 인상 등 억제를 위해 필요시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맞다고 얘기합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수당규정지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특별한 경우에는 다음 지침에 준해서 강사수당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료가 1시간에 1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초래할 때는 5만 원씩 추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사실상 자율화 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예산편성지침에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시간에 50만 원씩 줍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강사수당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적 결정 운영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그 밑에 단서조항 뭐 하러 달아 놨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특별한 경우에 이 규정에 의해서 하는건데 사실 특별강사가 100만 원 책정한 것은 이게 강사 교육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얼마큼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높이,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방법은 얘기하지 말고 시간당 보통 길면 2시간, 그렇지 않으면 1시간이에요. 1시간에 100만 원씩 강사료를 지급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2시간 하는건데.

은호

신은호위원

2시간이면 1시간에 50만 원씩이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렇지요. 강사수당이 70만 원, 300만 원도 있는데, 그렇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 적용을 벗어난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저명인사는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은호

신은호위원

지침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85페이지요. 여기 보면 "경비의 급격한 인상 등 억제를 위해서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강사수당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자율결정 운영하되 사실상 운영 이 대목에 의해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10만원, 20만 원 짜리 강사 와 봐야 직원들이 관심있게 들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교육 때마다 강사수준을 올려라 그래서 저명한 강사를 전국적으로,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해석을 왜 그렇게 하냐고요. '되' 하고 나서 뒤에 단서가 붙으면 단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호

신은호위원

임의적용해서 해석을 하지 마세요. 애로사항이나 저명한 인사의 강사료가 비싸다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임의적용해서 이 부분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억제를 위한 기본 내용을 여기에 명시해서 놨습니다. 1일 초과할 시에는 여기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애로사항을 여기서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공무원이 편의적 문맥 해석을 그렇게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단서예요. 본문은 중요한게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여기 "억제하되 필요한 경우 여기에 준하되"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준하되"가 뭡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우리가 불필요하니까 강사수당을 올린 것 아닙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준한게 뭐냐고요. 밑에 도표에 나와 있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면 이 적용을 하되 우리가 적용이 필요치 않을 때는 자율결정을,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는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여기 자율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은호

신은호위원

자율결정하되 급격한 인상 등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적용이 임의대로 자율결정하는 금액 결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여기 '필요시'가 들어갔습니다. 필요시 이 준용을 준수해라는 것 아닙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인상 필요시에는 이것은 준용하라고 되어 있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억제를 위한 필요시,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억제를 위한 필요시 준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기준이 필요치 않고 특별강사에서 100만 원을 한다 그것은 위 자율결정에 따른 거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200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주면 자율적으로 결정한 금액 지급한 내용입니까. 여기 왜 그럼 명시해 놨습니까. 이 사항은 내가 모르는게 아닌데 그 적용 규정을 임의대로 해석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임의대로 해석 안 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임의대로 해석 한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임의대로,

은호

신은호위원

안 한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위원이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해요?

은호

신은호위원

다시 읽어 드릴게, 보셨지요 내용.

남수

박남수위원

심사과정에 하고 질의는 마칩시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내가 읽어 드릴게, 내용 보세요. 기준에 강사수당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하되" 그리고 다음에 단서조항입니다. "급격한 인상" 강사수당을 급격하게 100만 원, 200만 원을 줘야 될 그런 이유가 해당이 될 때는 억제에 필요한 기준을 밑에다 명시해 놨습니다. 임의대로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여기에 준해서 제가 한 얘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런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억제가 필요할 시에는 이런 임의규정을 준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억제가 필요할시 이것을 기준을 적용하라는데 저희 구에서는 직원들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억제를 위해 필요시를 이것을 적용 안 하고 자율결정을 한 겁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마치고요. 경영재정과장님 이것 마지막 질문입니다. 뉴서울 상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관리비로 월 13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공용청사지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지금 임대 주셨나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일부는 임대 줬고 일부는 공가로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임대료는 산정기준에 의해서 책정해서 임대한 거지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40평 사용하고 나머지 잔여평이 43평인가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지금 83평 중 40평은 공가고 43평은 줬고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43평은 잔여면적은 남아 있지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40평이 남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98년도 8월 5일에 임대 입찰실시를 해서 낙찰 받아서 2년 계약 하셨지요. 그런데 중도에 해지했는데 해지 계약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시에는 적용 내용이 분명히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계약서대로 이행하셨나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면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만 해주시고 또 답변도 그렇게 관계공무원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업무적인 질문은 삼가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할게요. 65쪽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지방세로 들어갑니까? 국세로 들어가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국세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국세인데 실질적으로, 물론 위원회가 달라서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몇 가지 질문할게요.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에서 나오는 부담금도 있고 경유차량이 배출해서 1년에 몇 번씩 내는 부담금도 있죠?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을 5년까지 내지 않을 때는 국세에 준하는 징수법에 의해서 결손처분 하는 게 있죠?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결손처리하고 있는 것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법령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법령 관계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지금 내려온 게 시행된 지가 5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차량 매연 그 부담금이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그 고지서를 가지고 환경위생과에 가서 확인한 적도 있고, 5년이 안 됐다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얘기인데.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차량관련 되는 것은 해당이 되는데 건물에 관련 된 게.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차량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차량관련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한 것은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지, 우리 징수법에 보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결손처분하기 전에 관련되는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징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복관

이복관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내서 그때 당시에 차량이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안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류를 했다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건데, 차를 폐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미 차량이고 건물이고 아무 압류도 안 하고 폐차를 했단 말이죠. 근데 고지서가 계속 나와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징수법에 의하면 5년 이상이 되면 결손처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분 한 적도 없다고 하면 5년이 지나도 안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세요.

호남

이호남환경위생과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이호남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 내려오기를 현재까지는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부과할 때마다 그 고지서에 보면 미납부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 기재를 해가지고 고지가 되기 때문에 일반 지방세와 같이 5년이 넘었어도 지금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결손처분 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계속 고지가 됐기 때문에 시효소멸기간 5년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났어요. 지나서 이미 차도 없고 폐차가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세무과나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미납됐을 때 차량이나 어디에 일정한 압류를 하게 돼 있어요,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내용들을 징수법에 의해서 결손처분 한 것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했다고 하면 그것도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팀장님, 한 건도 안 했다고 하면.

호남

이호남환경위생과환경관리팀장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체납돼 가지고 결손처분 한 건은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5년이 지났어도 6년, 7년이 됐는데도 안 했다는 얘기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뭔가 잘 못하고 있지 않나 그걸 얘기 드리려고 한 거예요. 맞습니까? 징수법에 의하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압류도 안 시키고 아무 것도 안한 상태에서 계속 고지서만 나가고 우편료만 손해보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고지가 계속 되기 때문에, 시효중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국세징수법에 시효소멸에 관한 문제는 1차 당초 부과를 한 다음에 1차 독촉 분부터 5년을 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해석상에서 판례라든가 이런 경우를 보면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한 다음에 납기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50일인가 60일 있다가 독촉장 나가잖아요. 그게 법적독촉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가는 건 독촉장이 아닙니다, 법적.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가는 건 뭐냐하면 독려장 정도에 불과합니다. 형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독려장 정도의 법적효력이 없어요. 법적효력의 독촉장이라 하면 당초 부과하고 50일, 60일이 지난 다음 첫 번째 독촉장 내보낸 것 그게 독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4년이 지났다, 그런데 5년이 지나가기 전에 5년 하루 남겨놓고 독촉장을 뿌렸다 그것은 독촉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확한 징수법에 있는 판례 독촉의 의미고요 압류했을 때는 그 채권이 계속 유효하죠.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러면 이 관계는 저희가 세무과하고 다시 관련되는 법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이 문제가 됐고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빨리, 지금 과장님도 아프셨다가 오셨고 팀장님도 바뀌어서, 그런 세입부분, 결손처리 하는 부분도 명확히 해서 행정이 바로 서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가져주십시오.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사회복지과에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요양원 증축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요양원 증축요?

복관

이복관위원

예.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증축이 아니고 신축 한 군데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 내용 보면 신축도 있고 증축도 있어요. 과장님,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축도 있고 증축도 있고,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좋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축하고 증축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신명요양원 한 군데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증축하는 데는 없고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은 안 합니다. 내년에 협성요양원 계획에 있는 거죠.

복관

이복관위원

350쪽 좀 질의할게요. 지금 요양원 신축하고 증축하는 공사장에 나가는 지도점검에 따른 여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직원이 나가는 겁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의 담당공무원이 나가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점검을 말하는 겁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현장확인이죠.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현장확인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짓고 있는가 재료를 잘 쓰고 있나 이런 것까지는 하는 것 아니잖아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설계대로 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담당 주무부서니까? 그래서 감리를 한다든가 설계사들이 설계한 감리부분도 있는데 따로 우리 구에서 하신다?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전부 우리 구 관내란 말이죠. 큰돈은 아닌데 1만원씩 한다면 택시 타고 나가시는 거예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여비 지급기준이 1일 4시간 이상이면 1만원이고 5시간 미만이면 5000원입니다. 그것은 기준에 돼 있는 것이지 택시요금을 계산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한 번 나가면 하루종일 계시나?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출장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노인무료급식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6군데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근데 노인무료급식소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식품을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위생상태라든지 그런 걸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위생상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더 안 나을까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에서는 영업을 하는 영업장에 대해서 하겠지만 이것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세균검사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되겠지만 식품관리상태라든지 그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해야죠.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점검, 요양원신축공사장 지도점검, 경로당환경개선 및 시설개보수 등에 따른 여비, 노인무료급식 여비, 이게 전부 여비성입니다. 이게 팀별로 다 틀리겠죠? 노인복지팀에서 나가는 분도 있을 거고.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이게 98일이에요. 98일간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복지팀의 직원 3분의 1은 여기 지도점검에 따른 시간으로 다 보낼 것 같은데, 그죠?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이게 반드시 한 사람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 사람이 나가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출장 갔다고 해서 거기에만 하루종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요. 360쪽으로 내려갑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종사자들이 위탁형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탁하는 명칭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지회.

복관

이복관위원

위탁을 해서 그 분들의 급여성이 이런 부분은 우리 구의 지도를 받습니까? 아니면 노인지부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겁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물론 구의 지도점검도 받습니다만 사업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노인회지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돈을 다 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감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그냥 위탁만 주면 예를 들어서 감사를 본받는다든가 확인점검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집행에 관한 것을 지원을 해주고 사업내용에 대한 지도감독 그리고 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도점검했을 때 무리가 있거나 아니면 예산상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확실히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나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잘못 집행해서 회수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사업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 사업계획을 검토해가지고 미리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류수용 위원님 질문 좀 하십시오.

류수용위원

우선, 아무리 이것을 찾아도 안 나오는데 사회복지 부분에서 재가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개소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네.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몇 쪽이죠?

류수용위원

335쪽 재가자원봉사센터 3개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가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서 반찬을 만들어준다든지 연료를 사준다든지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사업입니다. 종사자는 70명인데 갈산, 삼산, 부평복지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인원들이 7명이 있는데 전부 사회복지사로 돼 있고 그 중에 인건비 일부만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류수용위원

그 다음에 346쪽 생활보호에서 투약봉사 실비 및 관리비 자활근로사업 5520만원 이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보세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역봉사,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3000원은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한 차비와 식비고 관리비는 자활근로를 하는 사업장에 참여자 1인당 월 1만원씩 계산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369쪽에 여성자원활동센터 지원.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여성자원활동센터라는 것은 어떤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 여성자원봉사대가 구성돼 있습니다. 인원은 한 5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적보고를 우리 사회복지과에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한 활동에 따라서 1회 4시간 이상했을 경우에 1인당 5000원씩 실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류수용위원

실버 쪽에서도 그런 것이 있죠?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실버봉사대에서는 주로 환경정비라든지 청소년선도를 많이 하고 이것은 주로 시설에 가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류수용위원

몸으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복지과는 글자 그대도 우리 부평구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집행하는, 650억 이상이니까 하루에 거의 20억 이상을 지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이 돼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아무리 줘도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가장 큰 요인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원봉사센터설립운영계획이라는 것을.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이게 총무국 대외협력팀에서 하겠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있었고 10개 구·군에서 자료를 받았고 우리 인천시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고 추미애 의원이 지방자치당에 무슨 위원인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본 위원이 국정감사자료 이전에 갔던 일인데, 괴장히 왜곡이 돼서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협성원이라든가 기타 시설이 이해하기 좋게 하청을 준 것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있어도 적발은 못 했겠죠. 무슨 소리냐 하면 이제 그 분들이 돈도 벌고 사회 지위도 높고, 어려운 사람들 데리고 처음의 목적과 그것은 좋았습니다. 부를 축적하고 난 이후 무슨 생각이 나냐면 힘드니까 명의는 자기로 하고 내용적으로는 전국에 있는 시설들이 하청을 주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몰라서 그렇지 내용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국감에서 그런 부분을 대안해서, 그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를 많이 해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는 봉사대로 받고 마치 자기들이 예산을 그곳에 다 쓴 양, 사용한 양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총체적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타시·군·구가 어떻게 하고 있냐, 여기 조례 내용 봉사센터설립운영계획을 잔뜩 나열했는데 지금 이걸 만든 구는 1년에 인건비만 2억씩 주고 있어요. 그리고 활동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도 이것을 다시 하겠다고 그래요. 50명, 70명 있는 사람들을 이 센터에서 관리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그곳에 가서 봉사해라,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자율적으로 과에 와서, 계에 와서 담당부서의 팀장에게 "여기 이런 사람에게 나가서 봉사하겠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거기를 찾아가서 자기 몸으로 하고 그 실비 5000원이라도 받아서 하는데 이런 걸 만들고 종합관리해서 국장 두고 직원 두고 소장 두고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다 삭감하고 연구는 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용 잡부 한 사람만 남겨놨는데 내가 의견을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센터를 내년도 예산으로 다 세웠단 말이에요. 총무위원회에서도 센터, 급양비, 신상비, 워크숍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또 역시 이런 게 중복되게 다 있단 말이에요. 부평구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요.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사회과에 있는 것을 전부 삭감을 해버리고 여기에 세우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이 돼야 하는데 역시 사회국에도 이것이 한 눈으로 봐서 이렇게 보여서 혹시나 내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5000원, 1만원 겨우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봉사센터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조례로 해서 나중에 다 실패하고 법인체로 해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겠다면 나중에 법인체 월급 줘야죠. 그 급여 다 누가 줄 거예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만들어놓고 1년에 2억 월급만 주고 있어야. 각 실·과에서 사람을 줘서 가라고 해도 봉사센터에 사람이 안 가. 왜 안 가냐? 거기 가서 신고하니까 이중으로 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은 사회국에 잔뜩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설립 및 운영계획 내용을 보면 아주 그럴듯 해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 드린 대로 추미애 의원이 추진한 부분은 그런 걸 막자,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 하는 양만큼은, 당신네들이 자원봉사를 받은 만큼 정확하게 그 비용을 거기에 산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목적은 그거였는데 그런 내용을 아직까지도 사회국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내용적으로 이제는 힘들고 나이도 먹어서 하청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에요. 그 내용을 계속 확인해 주시고 예산은 이미 사회국 소관업무를 담당하시는 위원회에서 열심히 보셨을 것이라고 봐서 저는 정책적인 것만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질문했던 부분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올해 민간위탁으로 새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당초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여기 2001년도 당초예산이 0으로 돼 있는 것은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돼서 이목에 있는 민간이전인가 이런 것이 새로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표시가 돼 있는 것이지 금액이 없어서 안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새로 생긴 항목이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부평구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이 몇 명이니까 숫자에 따라서 이 금액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회관에서 1년 예산이 이 정도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물론 예산은 받습니다. 하지만 노인 숫자라든가 그런 것은 관계가 없고 여기 종사가 급여는 노인복지회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인건비말고 시설비랑 다 있잖아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위탁금이 2억 9906만 5000원이 있단 말이죠. 이게 노인복지회관에서 "우리는 인건비나 시설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이 정도 필요합니다." 라고 사회복지과에 올려서 예산이 선 것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확인도 하고 다 하셨겠네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물론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361쪽에 소규모 수선비가 1760만원, 거기에 소규모로 수선하고 할 게 있나요? 그렇게 많은가요? 1700만원 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물론 구비든 우리 주민의 세금과 관계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국비, 구비 이런 걸 안 따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소규모 수선비라고 하는 내역이 세부적으로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세관작업도 있고 문에 셔터를 일부 교체하는 것도 있고 보일러실의 기계점검비, 주차장보호대, 화장실.

복관

이복관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러면 물탱크정화 및 관리비, 물탱크정화, 청소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관리비. 정화해주는 게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1년에 한 번, 두 번 해야 된다는 것도 없는데 1년에 254만원을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 254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는 방역소독도 있고 물론 청소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만 청소가 있고 방역소독이 있고 또 방향제 관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소독을 어디를 하는 거예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물탱크 자체를 소독하는 거죠.

복관

이복관위원

근데 정화하는데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세부내역으로 청소비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하기 위해서 254만원이 필요한 건데.

복관

이복관위원

거기에 물탱크 몇 개 있어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1년에 두 번씩, 세 번씩 합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방역소독은 여섯 번.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물탱크 방역소독을 여섯 번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청소는 두 번 하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정화조 두 번 한다는 건 이해하는데 거기 외부에 소독해 주는 거예요, 안에 소독해 주는 거예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글쎄요. 내·외부 다 소독을 해야 되겠죠. 그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우리가.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물탱크 정화하고 관리한다고 하는데 정화조 관리한다고 하면 물 청소 1년에 두 번 해주고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관리해야 된다 해서 상당히 과다 책정된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가 지금 지은 지 얼마나 됐죠?

박영훈사회복지과장

7년 됐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7년 됐는데 여태 도색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도색을 안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음 363쪽 부평여성대학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성대학을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부평여성대학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사회복지과에서 했죠?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여성대학운영하고 관리하는 건 총무과에서 합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이 명칭이 대학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학위를 수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취미활동.

복관

이복관위원

알아요. 명칭을 여성대학 이렇게 해서 에어로빅, 노래, 합창단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죠? 동사무소 자치센터 운영하듯이 부평구에서 운영하는 여성대학 아닙니까? 그죠?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틀리고요 검퓨터 교실이라든지 꽃꽂이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해마다 사회복지과에서 해줬나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학사모 구입을 이렇게 하게 되면 매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쓰고 일회성으로 소모품입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학사복을 왜 제작을 하게 됐느냐면 우리가 올해 여성대학을 세 번 운영했는데요 다 인천대학에서 빌려다가 썼습니다. 빌려다 썼는데 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 쓰기 위해서 항상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1년에 세 번 쓰는데 빌려오기가 여간 만만치도 않고 또 그쪽에 지금까지는 다행히 아는 사람이 있어서 부탁을 해서 빌려왔는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다 떨어질 때까지 일부 보충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다 계상하게 된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보통 여성대학 1년에 아니면 분기별로.

박영훈사회복지과장

250명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세 번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150명에 대한.

박영훈사회복지과장

250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관해놓고 사용하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여성대학 틀리고 여성강좌 이것 같은 얘기죠?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여성강좌는 1일 행사입니다. 여성대학은 한 과정을 3개월 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부평여성강좌는 1일 행사로 여성분들 오시게 해서 레크리에이션도 할 수 있고.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강좌가 주목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까 총무국 소관 할 때도 강사료에 대해서 했는데 50만원씩이면 상당히 저명인사인가 봐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강사 아는 분 있으면 한 분만 답변해 주시죠. 저명인사라고 하시면.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올해 박목월 시인의 아드님이신.

복관

이복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도시국도 사실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짚고는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 세미나 운영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여성지도자는 어떤 분을 여성지도자라고 합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부평구에 거주하는 여성중에서 여론 형성층이랄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복관

이복관위원

지도층이라고 하면 간부들을 지도층이라고 합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단체의 장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간부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여성지도자가 부평구에 40여명밖에 안 계시는 모양이죠?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했고 같은 사람을 매년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교대로 하는 걸로.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또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복관

이복관위원

세미나를 1박 2일 한다! 올해도 했습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어디에 가서 했습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파주에 가서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여성지도자들이 밖에 가서 1박 2일 교육을 받고 오는 것도 타당하겠지만 꺼려하는 지도자도 계실 텐데.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본인의 희망을 받아서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은 또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세미나 내용이 주로 뭐예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여기도 주로 강좌, 여성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기타 리더쉽관계라든지 그런 강좌하고 자유토론, 레크리에이션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성 지도자라고 해서 꼭, 우리 구청 회의실도 있고 또 가까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광성 아니면 여행성 같아 보이는 예산이란 말이죠. 1박 2일에 40명 가는데 거의 620만원을 쓰면 1인당 12만원 꼴이에요. 우리가 여성지도자의 폭을 넓히려면 우리 관내에도 얼마든지 강좌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어차피 강사가 여기 와서 하면 예산절감차원도 되지 않을까요? 꼭 1박 2일 코스를 잡아야만 세미나가 잘 되고 그게 빛나나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6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600만원은 아니고 140만원입니다, 이 행사로는요.

복관

이복관위원

무슨 말이에요. 숙박비 320만원, 그 다음에 왕복.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 답변 필요 없고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620만원에 40명 1박 2일 갔다 오겠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제가 세미나운영비만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단순한 강좌만 운영하는 것 같으면 관내에서도 가능합니다, 구청 회의실을 이용한다든지.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지내면서 토론도 하면 어떤 결속도 강화할 수가 있고 보다 더 좋은, 내실 있는, 알찬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올해도 파주에 갔다왔다고 했죠?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갔다온 명단 있습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것 자료 한 부 주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과다지출, 그러니까 세미나 치고 너무 잘못됐다고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기 부평구여성합창단 운영, 물론 위원회에서 3000만원 삭감한 부분은 의회에서 했다고 보고요.

류수용위원

거기 보충해서 질문 하나 할게요. 과장님, 합창단 운영 앞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문화적인 부분인데 여성복지 차원에서 이걸 계속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원에 넘기지 왜 붙잡고 앉았어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회도시위원회 할 적마다 여기 박남수 위원님 계시지만 항상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실무적으로 문화공보실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수용위원

부처간 이기주의입니까?

박영훈사횝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순수하게 여성단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류수용위원

앞으로 잘 해서 발전방향으로 가시고……, 청소과장님, 부개3동에 자원재활용센터가 있잖아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보니까 여기 센터의 소방안전, 전기안전, 재활용센터 전기, 재활용센터 공공요금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리고 난방 해야 되고 이러하네요. 여기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센터 지상 1층, 2층에 한국환경보전실천교육회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 환경관련교육하고 전시장 운영관계 이런 걸 담당하고 있고 지하 1층에는 저희가 구 직영으로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해서 폐컴퓨터재활용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2층 한 쪽은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고 한 쪽은 가전제품 수리교환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공공요금 다 내준다?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공공요금은 다 내주는 게 아니고 지하 1층, 2층 부분이오. 지상 1층, 2층 부분은 한국환경보전실천교육회에서 다 부담을 하고요.

류수용위원

환경보전실천교육회 사무실에 한 번 나가보셨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수시로 나가봅니다.

류수용위원

구청장실보다 나쁘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어느 부분?

류수용위원

거기 사무실 가보니까 그 양반 사무실이 구청장님 사무실보다 나쁘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청장실이오?

류수용위원

그 사무실 가보니까 구청장 사무실보다 나쁘더냐, 좋더냐 묻는 거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 분들 사무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제가 왜 이걸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면 최기선 시장이 자원센터 만들어서 전부 선거 캠프에 쓰던 사람들 이런 명으로 전부 갔다줬단 말이에요. 부평구청에다 갖다 앉혀놓고 당신들 보고 무슨 환경보전실천교육회! 이런 짓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가서 이 사람들, 열 받아서 또 조용히 해야지. 우리 구청장실보다 더 좋아요, 이 사람 사무실이. 재활용센터 만들어놓고 재활용하는데 쓰겠다고 해놓고서, 그 사람 사무실만 으리으리하게 만들어놓고 앉아서 무슨 환경보전실천교육회인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노인네들 알아듣지도 못하게 몇 명 불러다 놓고 그냥 떠들다 집에 와서 다 잊어버리는 것. 그래놓고서 예산만 낭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우리가 계속 주고 말이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계속하세요.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했고 우리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 사실 많아요. 지역이 커서도 그럴 수도 있고 인구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독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많은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예산의 3분의 1정도를 우리 복지팀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같은 돈을 쓰고라도 복지나 모든 부분의 혜택을 잘 받는 것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예결위 동료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관심을 갖는다는걸 주지하고요. 우리 경로당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현재는 153개소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근데 153개소에 신축을 하는 데도 있고 다시 개·보수 올해 한 데도 있을 건데 지금 50개소를 개·보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50개소를 한다고 하면 3년에 한 번씩 개·보수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50개소를 하겠다는 것이 어떤 전면적인 보수가 아니라 사용을 하다보면 건물이다 보니까 좀 하수도도 막히고 보도블록도 깨지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것까지 포함해서.

복관

이복관위원

경로당 보수를 하다보면 어르신들이니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오 하면 생각지 않았던 것도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모자랄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통상적으로 개·보수비가 1억인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1억이 서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1억이 서 있으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전부 하려면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꼭 필요한 것만 하면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올해 예산을 8000만원 집행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어차피 뒤에 팀장님도 계시는데 특히 경로당 아니고 다른 복지시설이나 어려운 분들의 애로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천동 마장경로당 부지매입비 5년 차', 5년에 걸쳐서 매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5년 차라는 것은, 청천동 마장경로당이 시유지인데 매입계약을 '98년 9월 30일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0회 연부납으로 돼 있는데 금년이 5년 차 납부하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마지막으로 얘기드릴게요. 저희 산곡2동에 철마경로당이 올해 짓도록 예산이 서 있죠?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2층에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청소년이 함께 쓰는 PC방을 설치하도록 이번에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150여개 경로당을 통상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운동기구가 있는 데도 있어요, 책도 좀 구비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우리 부평구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정말 마지막 남은 인생을, 경로당에 그래도 짬을 내서 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화투치고 이런 여가보다 컴퓨터나 아니면 정말 좋은 아이템을 줄 수 있는 것도 개발해서 복지과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이번에 신축이 돼서 PC방이 개통이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된다는 말이죠. 경로당에 이런 시설, 큰 돈 안 들이고도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아이템도 보여야 될 텐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시설 개·보수 쪽으로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바람직한, 혁신적인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예산을 보면 전부 쓸 데 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개발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실 마음은 없으신지?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새로 짓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경로당의 노인들만 사용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손자, 손녀하고 함께 사용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당초에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청소년과 함께 하는 공간을 만들도록 돼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 공간을 경로당을 신축할 때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제가 착안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 오기 전에. 그래서 꼭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고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면 좋은 복지행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잠깐만, 조금만 쉬십시오. 도시국장님한테 일괄적으로 물을게요. 각 실과가 다 돼 있는데 세외수입전산고지서 구입으로 OCR 고지서 얘기하는 거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류수용위원

그런데 아직도 수기로 고지하는 부분이 있죠? 몇 개 있을 겁니다. 뭐, 뭐예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과 관련된 사항을 수기하는 걸로.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자꾸 주장하느냐면 OCR은 근거가 남습니다. 그런데 수기는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고지를 했는지 이걸 못 해요, 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담당이 바뀌면 그냥 넘어가버려요. 또 그렇다고 해서 징수결의해서 그것을 잘 기재했느냐,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사 하는 작업에서 대사가 어려울 수 있겠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94년도에 30억에 대한 것 대충, 늦게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구·군하고 1년 동안 조사특위활동하면서 보면 전부 세금도둑을 어디에서 맞느냐 하면 수기고지서에서 도둑을 맞는데 기업체에서 사용료 자진납부, 자진신고하는 부분하고 세외수입부분에 거의 수기고지서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하셔서, 전산프로그램도 거의 개발이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장 위주로 적발해서 그 자리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다 보니까 수기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아직도 몇 군데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2002년도에는 개설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 끼리라든가 전체 실·국의 업무연찬에서 꼭 이 수기가, 이제는 전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정비가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나는 도시국 끝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서상대 위원입니다. 지적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오류정정 지역이 산곡동에 있는 건 아시죠?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몇 평으로 보십니까? 한 5천 평 내지 6천 평 된다고 보는데.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금년도에 보니까 측량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세워진 것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측량예산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고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저희 구청을 방문해 갖고 전국에 있는 등록상 정정지역을 다시 조사해서 그 유형을 새로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지침이 시달이 되면 지침에 맞춰서 추경에 측량비를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아직 예산이 서 있지도 않은데 얼마 전에 거의 한 5천여 평이 넘는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공유지분이고 재산권행사를 못 하는 지역이고 정부가 잘못해서 이런 공유지분이 돼있는데 그 지역에 지적과 직원들이 언제 한 번 와가지고 경계측량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관심 있게 훑어봤더니 여기 예산이 없어서 말씀드려봤는데.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경계측량을 해 주는 경우는 없고 실태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외곽으로 현황을 한 번 떠 본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에 있는 등록상 정정토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 유형을 판단해서 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지침이 시달되면 그 지침시달에 맞춰서 저희가 추경에 측량예산이라든지 해소하는데 필요한 비용 자체를 요구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행자부에서 만들어놓은 지침이 내려오면 몇 월쯤 될 것 같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관심을 갖고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팀장님이 계시면 팀장님이 얘기해도 좋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현재 427명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명예환경감시원은 기준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따로 기준은 없고요 본인들이 희망했을 경우에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신분증도 제작하는데 신분증은 구청장님 명의로 나가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환경감시원들이 부평구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얘기인데 그 분들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장환경지도팀장

금년도에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아니면 매연차량이라든가 이런 건으로 금년 1년 동안에 한 1500건 정도가 신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388쪽 먼지측정기는 50만원이고 소음측정기는 2만원인데 측정기가 2만원 맞습니까? 오타는 아니겠죠? 그게 388쪽 맨 위에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라 소음측정기가 고장이 났을 때 정상으로 가동되나 여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기계 자체를 점검하는 수수료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소음측정기가 얼마씩 가는 거예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소음측정기는 기기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4∼5000만원 정도 갑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소음측정기 단속하는 것 조그마한 게 4∼5000만원 가는 거예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런 휴대용은 싸도 대형은 비싼 게 또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대형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공장 관련되는데 쓰고요 자동차하고는 또 틀립니다. 소음측정이라고 하면 일반 자동차 소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장부지에 있는 일반 생활소음이라든가 여러 형태의 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면 소음측정한다든가 이런 데 따라가지고 기계가 조금씩은 틀립니다. 자동차 부분에는 거의 매연측정하는 거죠. 소음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소음이나 먼지 측정하는 팀장님은 계십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지금 안 계십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지역 주민들이 정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측정을 했단 말이죠. 했는데 공교롭게도 안 나와, 75dB 이상이면 기준치에 걸린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신고해서 나오면 공사현장이 조용해요. 나만 들은 게 아니고,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근교의 목사님도 거짓말을 안 할 거란 말이죠. 목사님도 그래요. 오늘 여기 앞에 있는 우리 국장님도 보셨어, 계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 소음측정기가 고장나서 잘 안 나오는 건 아닐까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공장에 소음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건물의 3층에 있다면 건물지부로부터 3m면 3m, 안 그러면 50m면 50m, 그러니까 소음이 난다고 해서 바로 옆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소음규모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측정거리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해당이 될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역주민들, 담당자하고 책자를 보면서까지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배터리도 가는 게 있고 측정기를 아주 관심 있게 본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85dB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기계가 고장났다 이거예요. 배터리가 나가서 그랬다 이거예요. 다시 재니까 75dB 나와요. 이것은 분명히 기준에 어긋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 짓는 단지에 하루에 한두 번씩 가서 측정해도 한 번도 걸린 사실이 없다는 건 난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못 했는데 정말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지금 이 소음측정기를 이렇게 가격이 싼 걸 사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안 나오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현재 소음측정기 산다는 계상이 아닙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저는 여기 소음측정기 해가지고 2만원 곱하기 2대 나와서 이것 사는 줄 알았어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나 여부에 대해서 검사하는 수수료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예산설명서에 안 나와서 짧은 소견에 두 대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2만원짜리이니까 소리가 잘 측정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정말 지역주민들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도 소음측정이 안 나오면 소음측정기가 고장났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에 2만원짜리를 두 대 사는가 보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청소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류수용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약간 중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십시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도색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하 1, 2층.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하 1, 2층이 '98년도 12월에 준공이 난 건물인데요. 거기에서 작년 9월까지 재활용 선별작업을 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작업하면서 각종 기름이 묻어 있고 작업을 해서 페인트도 벗겨진 부분도 있고 또 벽에 튄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복관

이복관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재활용센터에서 썼던 압축기나 기계들이 있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재활용 업체에다 임대해줬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임대료 받습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금년도 분 받았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얼마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저희가 조례 가격에 의해 산정 했던 것이 연간 37만원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그걸 구청장님 제가를 얻어서 빌려준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청소과에서 빌려준 거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저희가 결재는 다 받았습니다 .결재라인을 통해서요. 우리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 기계는 놀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됩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그 건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관리는 저희 일용인부가 나가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상 1층, 2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환경보전실천교육회가 위탁받아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하 1층, 2층은 사실상 저희가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마침 주민들하고 학생하고 재활용센터라고 구경을 갔어요. 2층이 전시장 맞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복관

이복관위원

가서보니까 세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차장 아니죠? 재활용센터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복관

이복관위원

근데 거기서 세차를 하고 있어. 그래서 어디서 하는가 봤더니 1층 화장실에서 물을 빼가지고 세차를 하고 계시더라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운동시설 관리책임자래요. 그런데 담당 일용직 인부가 거기에 나가 있다고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네. 나가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나가 있으면 그 분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화장실이 아니고 창고로 돼 있더구먼!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하고 계신데 그 분들이 게이트볼 기구를 놓을 자리가 없다고 해서 임시로 그 화장실을 노인회에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재활용센터의 화장실을 창고로 쓰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을 호스를 가지고 세차를 하고 있다고요. 청소과 재활용센터니까 세차해도 되고 그런 곳이군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창고로 만들고 허용했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이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답답해서, 이 기회가 아니면 청소과장한테 물어볼 시간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차하는 부분은 저희가 주의를 단단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화장실을 창고로 만들 수 있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노인들이 게이트볼 기구를 매일 들고 다닐 수 없어서 임시로 보관하는 부분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정말 해주려면 아까 류수용 위원님 말씀대로 2층에 공터 많아요. 거기 사무실을 줄여서 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창고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고 어떻게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걸 알면서, 묵인하면서 했다면 이건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하세요. 왜냐하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부분부터 세밀하게 나가셔야 되지 그 문제 골치아픈 것 아닙니까? 재활용센터 때문에. 그리고 도색하니 연료비 주고 뭐 하고, 다뤘겠지만 어차피 예산 다루면서 이런 기회에 한 번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하는데 경각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직원이 하나 거기 가 있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아니오. 재활용선별 요원 중에서 한 분이 거기 관리 차원에서 나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왜 청소과 직원이 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저희 한 명 나가있는 것이 폐컴퓨터 공공근로 사업을 같이 하면서 관리측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거기는 전혀, 그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요. 지금 지하 1층은 체육시설이잖아요. 체육시설을 하면서 왜 자꾸 청소과가 신경을 써요? 그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아니면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될 얘기를 왜 청소과가 하냐고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근데 그 건물 자체는 저희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 목적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일부 스포츠센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남수

박남수위원

그게 일부예요? 다수지. 대부분이 체육시설이고 일부분을 재활용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컴퓨터 하고 있는 데가 사무실이지 작업장이 아니잖아요. 작업장 어디로 갔어요? 그게 사무실이지 작업장이었어요? 이미 용도폐기가 된 것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자기 업무사항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혼용되게 써요. 여기 보면 당사자들도 그러는 거야. 이쪽에 쓸 예산 저쪽에 가 있고 저쪽에 쓸 예산 엉뚱한 데 가 있고 본인들도 몰라. 체육시설에 관한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거고 청소과는 청소과에 대한 예산만 편성해 달라고 해요. 그건 말이 재활용센터지 재활용센터 아니잖아요. 분명히 답변서에도 나와 있구먼,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용도폐기했다고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데.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인데 왜 청소과장이 그래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구청장이 지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직원이 지는 겁니까? 형식적으로 구청장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민원에 의해서 용도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을 이해해 달라고. 답변해 놓고 자꾸, 용도폐기 됐는데, 용도전환 된 건데 관리변경시켜야죠 왜 청소과에서 자꾸 물고 늘어져요?

복관

이복관위원

하나만 더 하고요. 399쪽 환경미화원 조합사무실이 있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어디 있습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현재 도원동 종합운동장에 인천시 연합 환경미화원 노조조합사무실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인천시 환경미화원 조합사무실에 부평구청 청소미화원.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연합으로 돼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미화원이 148명 맞아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142명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청소과에 148명이 있는데.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142명하고요 재활용선별요원 6명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 다음에 일용인부 재료비로 해서 나가는 한 사람은 뭐 하시는 거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한 명은 저희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관련해서 한 명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141명의 조합운영 보조비를 처음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도 줬습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복관

이복관위원

간단하게 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간단하게 내년도 신규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없었던 것을 왜 만들어서.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것은 저 사람들하고 단체협약이 돼 있습니다. 매년 단체협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거기서 금년도 협약사항에 운영비보조를 주게끔 인천시와 8개 구하고 노조하고 협약사항이.

복관

이복관위원

누구하고 협약한 거예요? 구청장하고 협약한 거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렇죠. 8개 구의 구청장하고.

복관

이복관위원

협약사항에 조합운영비 보조해 주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것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구청장이 협약위반이네.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사실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관

이복관위원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알았어요. 됐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청소특위 있었죠. 청소특위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상당히 좋은 안건이 많이 들어가 있죠. 청소과장으로서 어디까지의 추진사항이나, 결정권이 없으니까 물론 없겠지만, 눈으로 보는 관점에서 청소과 제일 말썽이 많아요. 그렇죠? 알고 있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말썽이 많은 것보다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어려운 건 아는데 어려운 과정에서 제일 말썽이 많은 게 청소과란 말이죠. 그렇죠? 매체도 많이 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가 청소과예요. 그렇죠? 청소를 싹 하지 못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대답 안 해도 좋은데요 청소특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 별로 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혹시 진척사항이나 뭐 있습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부분에서 영업구역 관련문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청소특위에 나와 있는 개선사항 그 내용대로 기존업체만 갖고 영업구역 해제하는 것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요 또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수거용기를 금년 9월에 200리터 드럼통에서 120리터로 바꿔나갔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지연관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업체를 확대를 했고 120리터 용기를 구입하면서 처리업체에서는 기존의 리프트방식 차량에서 전용수거차량으로 바꾸는 거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복관

이복관위원

거기까지만 대답하시고요.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왜냐하면 청소과의 재활용이나 모든 부분이 예산하고 결부됐기 때문에, 발전한 게 아나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4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14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서상대 신은호 류수용 박남수 배영선 이복관 장정석 장헌식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도 시 국 장 조영하 의회사무국장 김주원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민병규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박영훈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청 소 과 장 최순재 경 제 과 장 김남윤 건 설 과 장 하문희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