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5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6차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김인철입니다. 지난12월5일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이후국시비보조금의추가내시로부득이수정예산안을제출하게되었음을말씀드리며지금부터제1차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1페이지예산안규모입니다.수정예산액은당초예산보다3억8,351만3천원이증가한1,063억1,745만6천원으로일반회계가918억2,971만9천원,특별회계는144억8,773만7천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4페이지일반회계세입세출총괄의세입입니다.수정예산액은당초예산액보다공공근로사업비에대한국시비보조금3억8,200만원의증가와보건소홍역퇴치사업국비보조금151만3천원등3억8,351만3천원이증가한918억2,971만9천원으로자세한내역은13페지지부터17페이지까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5페이지세출입니다.수정예산액총액은세입과동일하며사업예산의보조사업중지역경제과의공공근로사업비4억5,400만원과보건소홍역퇴치사업약품구입비151만3천원등4억5,551만3천원이증가하고자체사업중문화체육과의청소년수련관운영비2천만원을삭감하고공공근로사업에따른구비부담을위하여기획감사실의예비비5,200만원을삭감하여충당하였습니다.세출에대한자세한사항은18페이지부터26페이지까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28페이지명시이월사업요구서입니다.명시이월사업은동절기공공근로사업비의국시비보조금내시로이월액이당초1억원에서5억5,400만원으로수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금번수정안은지난12월5일제안설명이후국시비보조금의추가내시로부득이하게제출되었다는점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아울러금년추경예산안에대한위원님들의애정어린관심과지원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2001년도제3회추경제1차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심우승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2001년도예산을마무리하기위한정리추경예산안으로서먼저3페이지예산규모를보시면제2회추경보다4.0%인40억4,555만2천원이증가한1,059억3,394만3천원으로편성되어있으며일반회계는2.7%인23억 2,105만8천원증가한914억4,620만6천원이고특별회계는13.6%인17억2,449만4천원증가한144억8,773만7천원으로편성되어있으며,특별회계중의료보호기금이국고보조금으로증액되고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잉여자금의수입이증대되어특별회계가증가한주요요인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그다음7페이지부터19페이지까지는세입세출에대하여장관별,기능별,성질별로집계된총괄표로예산안심사에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그다음25페이지부터100페이지까지는각부서별일반회계증가액23억2,105만8천원에대하여세입내역을정리한것으로중요부분만살펴보면25페이지의지방교부세13억480만원이청학동삼용아파트부근오수관거확장공사등으로,29페이지의구내식당수입금1,994만2천원과시비보조금1,013만8천원이증가되었고,33페이지의연수한마당광고료2,060만원,보조금81만원,38페이지의국유재산매각수입등임시적세외수입9,247만원,43페이지의지방세수입7억1,800만원,69페이지의환경관련법위반과태료등1,400만원등이증가하였고37페이지의청사사용료4,991만1천원,38페이지의공유재산매각수입1,966만5천원,49페이지의병무관리비2,930만8천원,53페이지의생계·주거급여등보조금3억1,770만4천원,62페이지의시민의날기념길놀이행사보조금2천만원,65페이지의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7,520만7천원,79페이지의하천구거사용료1,083만2천원,80페이지의공동구관리비1억2,273만1천원,85페이지의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2,380만원,개발부담금등과년도수입1억1,849만6천원,97페이지의의료보험및의료보호환자진료수입등1억7,324만2천원등이주요감소내역이되겠습니다.그다음107페이지부터343페이지까지는각실·과·소·동별세출내역인데대부분금년도예산중사용잔액삭감내역이대부분인데특히경상적경비인인건비등은6.5%감소되었으나사업예산은2.6%증가되었고예비비등은43.6%증가하여편성되어있습니다.주요자체투자사업부분만살펴보면기획감사실의공직자재산관리S/W등480만원,총무과근태및초과근무관리시스템구입등3,998만원,재무과지하2층문서고칸막이공사등701만2천원,건설과청학동삼용아파트부근오수관거확장공사등20억2,724만원,연수2동등2개동에1,354만9천원등이편성되어있는데심사시참고하시기바랍니다.그외대부분은삭감부분이되고있으며특히예비비증액부분이제3회추경예산중55.2%인26억4,203만7천원이증가하여일반회계총증가액보다도많이편성된것으로보아금년도정리추경은긴축예산으로판단됩니다.그다음347페이지는보건소신축에따른계속비사업조서이고349페이지부터383페이지까지는특별회계예산안이며387페이지부터마지막396페이지까지는명시이월사업19건에대한내역으로주로도로개설공사가많으며절대공기부족,보상협의지연으로명시이월시키고자하는내용으로되어있습니다.금번제3회추경예산안은2001년도예산을최종마무리하는것으로예산심사기간이3일밖에안되어시간적으로촉박하지만2001년도우리구의전체예산을총정리한다는입장에서의심사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기타다른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연수구청장으로부터2001년12월13일제출된2001년도제3회추경제1차수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총예산규모는일반회계3억8,351만3천원이증액된1,063억1,745만6천원으로편성되어있으며,세입은국고보조금및시비보조금이증액되었고그내역은공공근로사업비로국고보조금3억1천만원,시비보조금7,200만원,보건소의국가홍역퇴치5개년사업비로국고보조금151만3천원이증액되었으며세출은일반예비비5,200만원감액,청소년수련관운영비2천만원감액,공공근로사업비4억5,400만원증액과홍역퇴치5개년사업비151만3천원신규사업비로편성되어있으며명시이월사업조서에공공근로사업비가수정되어있습니다.제1차수정예산은국·시비보조가변경된사항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제1차수정세입세출예산안을검토하면서의문사항에대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질의순서는의회사무과,기획감사실,보건소,총무국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회사무과소관사항부터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109페이지국제교류방문간담회가있는데회의전에기획감사실쪽에서얘기들은바에의하면중국측방문이불투명한것같은데예산을향후일정을봐서살려둘필요가있는겁니까?아니면삭감해도괜찮은겁니까?

확정적이지못하기때문에만혹시그쪽은음력을세고우리는양력을세는차이점때문에그쪽에서무시하고연말에라도오겠다면국제적인행사인데예산이없어서오지말라고할수없기때문에세웠다가쓰지않으면반납할수있는것이니까.

12월중에원인행위가발생되면출납폐쇄기간에는이어질수있는사항도있으니까가능한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이추경예산과상관없는사항이지만의회공통경비에대해서묻겠습니다.개인적으로사용할수있습니까?

의전용공통경비는개인적으로사용해서는안되겠죠.공통경비이기때문에위원님들이잘알고계시겠지만공적인의정활동을수행하는데소요되는경비입니다.각종위로금이나격려금또는특별위원회의원활한활동을위한분야,전문분야별연구활동에지원되는의전용공통업무추진용도가되겠습니다.따라서개별적인사용은안되는게원칙입니다.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금년도공통경비내역서를내일까지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34쪽위탁교육비1,500만원을세웠는데실제33%정도만사용했단말이에요.어떤교육을실시하려고계획했다이렇게돈이남았습니까?

이것은직원들이공무원교육원말고중앙부처에교육원이있습니다.교육은분야별로많습니다.종류별로다양한데사실공무원교육원에서시키는교육은많이가는데중앙부처나타부처에서하는교육은많이안갔습니다.그래서충분히예산을확보해놨는데교육인원이적다보니까실지로집행한것은남겨두고나머지부분을정리해서삭감하는사항입니다.

이쪽에서요구하는겁니까?아니면중앙부처에서요구하는겁니까?

각부처에서지방자치단체에교육요구가오면각부서의희망자를받아서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주민자치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입니다. 152쪽공공요금및제세가있는데전기요금을왜이렇게많이삭감하십니까?

예산절감측면에서봐주시면됩니다.아껴써서그렇습니다.신년도예산도이수준에맞춰서2,600만원으로줄였습니다.점심시간때중앙통제실에서단전을시켜서등을끕니다.신청사수준에서운영하지못해서과하게잡았던겁니다.

2000년도에는어떻게계상을했습니까?

그건제가공부를못했는데요.

절약해서예산을줄였다는것은칭찬해줘야되는데이런것을봤을때다른것은믿을수있게편성했는지의심하지않을수없는데예산을세우실때신중을기해서해달라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위원님말씀명심해서적절하게편성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행정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64쪽친절봉사시연회,워크숍이있는데친절봉사시연회는전액삭감이아니고시행을하긴한겁니까?

친절봉사시연회하고워크숍으로합해서전문강사를초청해서교육으로대체했습니다.

현판하고교재는만들지않고강의로하셨다는겁니까?

예.

한정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66쪽주민등록대사표전액삭감이있는데삭감된이유가뭡니까?

주민등록대사가동사무소에서보관하고있는개인별카드하고세대별카드가있는데전산입출력사항을전부출력해서세대별카드로입력하고개인별카드로입력해서동사무소에보관중에있는카드와대조하는작업으로어떤계획에의해서하는것이아니고중앙계획에의해서동시에실시를했습니다.매년한번씩했는데금년에는중앙계획이변경돼서없어져서그작업이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구자체적으로하는사업이아니고전국동시에이루어지는사항입니다.

국비입니까?

구비입니다.그계획이매년실시됐기때문에금년에도실시할줄알고세웠는데중앙에서계획이내려오지않았던겁니다.

중앙에서실시하라고내려와야합니까?

자체적으로할수도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행정과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총무국장님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예산안심사는이것으로마치고제7차특별위원회는내일오후2시에개의하여사회문화국,도시국소관사항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6차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