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1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의회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예산으로서 총 692,19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47,824천원이 불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33,813천원이 봉급, 수당, 상여금등으로 인해서 33,813천원이 불었습니다. 93페이지, 94페이지로 넘어가서 9,392천원도 수당에 대해서 불었는 내용입니다. 95페이지 장기근속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특수업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기본적으로 매년 받고 있는 수당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8,99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수용비를 좀 절감하고 의회보 제작을 보류를 할까 싶어서 올해는 의회보 제작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었는 부분입니다. 다음 98페이지 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전년대비해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 급량비도 마찬가지이며, 차량선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에 국내여비,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제일 밑에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이 부서운영으로서 전문위원실에도 올해는 10만원씩해서 120만원이 불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만원이 더 불었는 내용이 있는데, 132만원중에서 120만원은 전문위원실 부서운영비이고, 12만원은 우리 의회사무과에 김영태씨가 6급으로 승진되었기 때문에 승진된 직급보조비가 12만원 더 불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는 복리후생비로서 이것도 봉급 호봉이 불었는 봉급에 따라서 정액급식비라든가 각종 보상금 보조비가 불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09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으로 넘어가서 의장실에 내년도에는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미리 할까 싶어서 노트북 한대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의회비와 다 내용이 같습니다만 제일 밑에 720만원 불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720만원은 의정활동 공통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올해 80만원이 올라서 720만원이 불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이 내용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과장님 이번에 차량구입건입니다. 같은 연도에 같은 해에 구입을 했으면 다같이 차를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차가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의회의장 차량이 편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안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량은 사용할수 있는 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차량은 의전용으로서 아직 좀 더 타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했습니다. 의장님 차도 많이 다니기는 다녔습니다만 아직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지않나 이래서 안 얹었습니다. 사용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딱딱 얹는것보다도 예산절약 측면도 있고, 또 추경도 있고해서 안 얹었는데, 그것은 차가 좀 그렇다 싶으면 즉시 예산추경을 하더라도 구입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모든 차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꼭 고장이 나고 차가 험해져야만이 차를 교체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을 잘 하셔서 이 차에 같이 구입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참조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ｏ 읍면소관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2002년도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읍면장이 직접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오나 연말 업무 마무리와 종합행정 추진을 위한 바쁜 일정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를 펴지 않고 다 같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527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읍면소관의 제안설명을 드리면, 읍면에 계상된 예산은 9개읍면 모두가 장별, 목별로 분석을 해볼때 같은 성질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읍면예산 수행을 위한 총 예산은 10,287백만원입니다. 읍면별로 예산내역을 보면 청도읍이 1,895백만원, 화양읍이 1,362백만원, 각남면이 922백만원, 풍각면이 1,013백만원, 각북면이 854백만원, 이서면이 946백만원, 운문면이 995백만원, 금천면이 886백만원, 매전면이 959백만원, 유호출장소가 257백만원, 남성현 출장소가 196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성질별로 살펴보면, 읍면 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리비, 인건비에서 벌써 6,758백만원, 환경 미화원등 일용인부임에 920백만원, 읍면행정 장비유지비와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에 934백만원, 그리고 문서채송원 여비, 또 월액여비라든지, 관외여비등에 322백만원, 그리고 행정추진을 위한 각종 업무추진비에 399백만원, 꽃길조성, 하절기 방역활동, 생활 쓰레기 관련 각종 재료비에 320백만원, 식량 및 퇴비증산대회등 각종 행사 참가자 및 회의참석자 급식제공등 보상금에 93백만원, 그 다음에 리반장 수당에 394백만원, 행려여난민 구호비 400만원, 청사유지 관리비등 시설비에 67백만원, 각종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8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읍면 예산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체사업인 주민숙원사업비가 아직 교부세가 미확정된 관계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상비만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2002년도 읍면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묘포장 임대로해서 일괄적으로 200평해서 꽃씨가 50만원씩 다 올라가 있는데, 물론 조금전에 실장님이 설명하신 부분대로 그렇게 규정이 그렇다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읍면별로 지난번 읍면에 방문을 했을시에 이 문제는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묘포장을 임대해서 쓰는곳도 있고, 아예 임대를 안하고 임대료를 안 주고도 쓰고 있는 그런 읍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예산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혹시나 물론 요긴한데, 다른곳에 바꾸어서 다른곳에 필요한데 쓸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도읍에 577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퇴비구입비에 1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70만원 쓸수도 있고, 이것이 모자라서 꽃길조성 포장 설치하는데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100만원 쓰고 40만원 이쪽으로 당겨서 쓸수도 있고, 이것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가능한데, 묘포장에 임대료를 안주고 사용하는 곳이 있는곳은 알고 계시죠 ? 아마 실장님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실것입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도읍 같으면 묘포장에 임대료를 안 주고 있는데도, 임대료라 해서 올려 놓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명목으로 차라리 주었으면 주었지, 예. 알겠습니다.

이런 명문들이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려놓다보니까 아마 우리 읍면장께서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너무 편리하게 쓰다 보면 자칫하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도 묘포장에 우리가 기준이 이 예산서가 일반주민들이 흔히 요즈음은 관심도가 많아서 읍면에 가서도 볼수가 있고, 심지어 이렇게 할때 묘포장 임대료인데, 논 한마지기 값에 땅 임대료를 50만원 준다고 하더라, 1년에 그 땅 임대료를 50만원 준다고 하더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이것도 자체하면 금액자체가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만 보면 우리 위원님들만 보고하는 그런 책이 아니면 그런 내용 자체도 이제는 좀 탄력성있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재목을 만들어서 그렇게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의례적으로 없는 그런 사업들이 올라오더라도 그런 부분에 쓸수 있도록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이것 자체가 잘못하면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 누가 상식선에서 계산했을때,

예산은 예측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못 받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내년 예산을 미리 예상한다는 것은 100%다 예상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라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578쪽에 청도시장의 질서계도요원 예산도 표기가 되고, 5일마다 우리 본청 직원들도 상당한 인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강구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2002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해서 우리 지역을 개발하는데 가장 지역민들이 활용하기 좋고,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 개발이 되고,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것도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싶습니다. 심지어 지역민들이 상당한 불평도 현재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본청의 직원들이 1~2년도 아니고 수년 이렇게 이렇게 새벽마다 나가서 계도를 해야되고, 분명히 조치할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왜 편성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설명 해 주십시오.

지금 청도시장에 질서가 유지안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안 그러면 예산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

아니 모든 인력의 소요가 너무 많이 되고, 개발을 해서 어떤 지역을 개발하면 그렇게 인력이 필요치 않아도 해결될텐데도 불구하고, 해야될곳은 개발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청도읍에 일어났기 때문에, 실예를 든다면 시장과 연계해서 활용할수 잇는 복안을 개척했더라면 그렇게 까지 지금 인력투입을 하지 않더라도 전부다 그쪽으로 시장길도 안내도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상인들도 그쪽으로 보내고, 보내서 장사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했더라면 이렇게 매일 5일마다 나가서 직원들이 고생을 안해도 될텐데, 저쪽에 뭡니까 ? 그렇게 필요치 않는 도로를 만들고, 예산편성할 때 좀 지역개발을 할때는 신중을 기하셔서 우리 직원들 고생을 그만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새벽마다 정말 딱해요. 어느 정도 개발하면 안할수 있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지금 그쪽에 길을 낸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장이 질서가 잡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꼭 필요하다면, 예산이 확보된다면 청도시장을 다른곳으로 옮기는 계획은 동의합니다만 지금 현재 길을 다른곳에 뚫는다해서 시장질서가 계도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역전 블록 있지 않습니까 ? 역전블럭 그 일대가 원래 주택앞에 길이 도시계획이 다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도시계획 만들어서 현대예식장쪽으로 길을 뚫었지 않습니까 ? 지금도 활용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 길 개발하지 않고, 저 뒤로 역전블럭쪽으로 해서 시장길과 같이 똑바로 뚫어서 똑바로 만들었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도 상당히 활용하기 좋고, 또 역에서 시장가는길, 역에서 버스정류소 지나서 다 갈수 있고, 상인들도 다 쫒아 넣으면 그 아침마다 나가서 고생 안해도 됩니다.

하여간 개발에 대한 의견은 각자 주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저가 여기에서 개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개발에 대한 것은 주민의 여론과 해당 실과 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취합된 뒤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했는 것을 잘했니, 못 했니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지금 형편은 안 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올해에도 예산편성에도 아직까지 계획도 없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루빨리 그쪽이 길이 나 져야 됩니다. 지역민들이 전부 다 집 뒤로 길이 나서 집뒤로 대문을 새로 내어야 될 형편입니다. 주택 앞으로 길을 내어주어야 만이 그 지역민들이 제대로 활용할수 있는데, 현재 박이수씨 집쪽에 닦아놓은 길은 전부다 지역민들 집 뒤로 대문을 새로 내어야 됩니다.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대문을 냅니까 ? 앞으로 길을 내고 사용가치가, 시장을 우리가 활용할려고 5일장에 외지에서 상당히 많이 오는데, 현재 길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위원님, 그 질의는 다음에 군정질의할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예산편성 과정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 전부 다 청도읍 소관이고, 예산편성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것입니다.

예. 하여간 나중에 그쪽 개발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실장님 일전에 본 위원이 부탁한바도 있는데, 예산결산 심의는 오늘로서 마지막이죠 ?

예. 실과별 설명은 마지막입니다.

여기에서 수정예산안이나 또는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이나 예산안 검토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과소별, 읍면별로 예산총괄표 안 있습니까 ?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예산 증감액, 종합민원 처리과 상세하게 잘 했습니다.

사실 그것 필요없습니다.

여기 분열이 되고 나열이 되어 총괄표가,

아니 그런데 지금 과별로 예산심사를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 항목별로 사업별로 해야될것인데, 과에 수정예산이 들어가면 그것도 확 다 달라지고, 계속 달라지는데, 그것을 지금 과별로 뺀다고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

금년도 예산안 수립에 있어서 실과별로 대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실효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예산서 한장 한장보면서 하는것이지, 지금 과별로 어느과에 감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삭감을 떠나서 감안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좀 귀찮더라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예산특위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기금운영 계획안 및 조례안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