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호윤 의원 발언
김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사무직원
사무직원 김광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21일 "2002년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김재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선욱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저희들은 세입은 없습니다. "2002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김재기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
이신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교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김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무국장님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위용복위원 입니다. 7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 보험료가 있습니다. 중형 18만원, 소형 15만원인데 1년 간 보험료가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자동차세는 교육세가 감면되고 보험료는 원래 적게 나옵니다.
위용복위원
일반 민간인 차량하고 틀립니까?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예.
김호윤위원
김호윤위원 입니다. 78페이지 의회홈페이지 제작에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예산이 의결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행자부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만약에 행자부와 우리자체에서 개발했을 때에 중복성 투자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몇 개월 전 공문이 내려왔는데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주로 회의록인데 우리가 먼저하고 다시 또 한다면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 마는 그런 취지만 공문이 내려왔지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김호윤위원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부용위원
의회 홈페이지는 몇 개 업체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현재 대구시에 구청별로 현황을 보면 동구, 남구, 북구, 달성군은 계획이 없습니다. 달서구가 금년도에 2,850만원에 했습니다. 중구는 1,700만원인데 전산직원이 중구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입니다. 수성구가 2,750만원에 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3,000만원 되어 있다고 하드라도 계약단계에 가서는 낮춰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야되고 조건도 넣어야 되고 가격은 낮춰야 합니다. 여기서 예상하는 것은 혹시 비용에 변동이 올까 싶어서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엄부용위원
3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계약하는 업체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난번에 들어온 금액은 2,900만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요즘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심의해 봤습니다 마는 엄필칭 재정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사업부서 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들이라든가 내년에 사업에 차질이 올 수 있는 사업예산까지도 기획실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도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조금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미리 삭감을 했다가 가격 변동이 있어서 추경에 해야될 입장 같으면 삭감 안 하는 것이 좋고요. 계약 할 때는 조건에 맞게 최대한 낮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돈에 맞추어서 하십시오.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국장님께서 의원이 17명이라도 한 명이 결원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분 330만원을 삭감하였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480만원 80만원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80만원 인상된 것입니까? 정부에서 의원들 활동하는데 보태어 주라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지침에 480만원입니다.
엄부용위원
인상된 것은 다른 이유는 없고 지침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까?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400만원 단가를 적게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 단가가 맞지 싶습니다.
엄부용위원
본 위원이 해마다 이것을 짚습니다 마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사실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줘야지 공통경비로 밥이나 먹고 해서는 이 돈을 다 쓸 수 없습니다. 400만원 일 때도 남아서 결산 추경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1,000만원입니다.
엄부용위원
금년에는......
담당
의정담당
정만식 630만원 깍는 것은 절감해야 되는 부분만 깍았습니다.
엄부용위원
480만원 해서 현재와 같은 공통경비를 묶어 놓는다고 할 때는 인상된 분도 못쓰고 전에 것도 다 못 씁니다. 다른 방법을 활용을 하던지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그야말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부당하게 쓰임이 없도록 타당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괜히 우리가 준다고 해서 다 받아 놓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솔선해서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준 돈도 못 써서 1,000만원씩 630만원씩 삭감한다면 인상분에 대한 6, 70%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동감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잘못 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1인당 기본단가가 480만원이 아니고 400만원입니다.
엄부용위원
의회 10년사 국장님이 2,840만원의 용역비가 든다고 했는데 2,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협의가 있었습니까?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협의가 없었습니다. 어제 예산계장 불러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자기들은 이 정도 되면 안되겠나 해서 제가 좀 나무랐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지방의회 발전연구원이라는 김상규씨가 실무자인데 기본이 100부할 때 2,840만원이 들어갑니다. 2,500만원으로 하기에는 340만원이 모자랍니다. 기본만 한다하더라도 모자라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엄부용위원
그런데 사업부서가 예산 요구를 했을 때 필요했으니 그만큼 올리는데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몰라도 삭감할 때는 사업부서 하고 상의가 있어야 되는 것 맞지요. 우리가 며칠 간 예산심의를 해보면서 사업부서가 각과가 올린 예산들을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앞에 수치 같은 것은 계산도 안하고 뒤에 총금액에 몇 % 이런 식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예결특위에 가서 그러한 부분을 예산계 하고 기획감사실장에게 추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2,500만원도 많은 돈입니다. 의회 10년사 제작은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정을 전국에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에서도 몇 개 구가하는 데가 있지요.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내년이 10년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다 예산을 잡았는데, 문제는 제 의견입니다 마는 의회보는 의장단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나오고 10년사는 의회보를 전부다 모아서 추려놓은 것입니다. 이중성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타구에는 어떻게 합니까?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타구에도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
엄부용위원
한 구는 없습니까?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성구가 용역을 주어놓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의회보를 몇 년마다 합니까? 2년마다 하지요. 의회보 같은 것도 용역을 안주고 자체에서 하지요. 의회 10년사 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사실상 내용들을 볼 때는 의회보 보다 못합니다.
엄부용위원
이것을 구태여 비싼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내용구성이라든가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타구에 나오는 것을 보완해서 편집해 나가면 됩니다. 괜히 위에서 의회 10년사란 것을 만들어 놓고 어느 특정업체 한데 돈벌이 시켜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책 한 권에 25만원, 30만원 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제작해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보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 한 것을 보고 연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타구에 상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군별로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중구가 3,000만원 올려서 1,500만원 확보했고, 동구가 3,000만원 다 되었고, 남구가 3,000만원, 북구, 수성구, 달성군 3,000만원 다 되었습니다. 서구가 예산에 올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예산을 잡되 제작을 자체적으로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공무원이 다른 일도 바쁘고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데..
엄부용위원
의회보 편집해 오는 것도 잘 편집해 옵니다. 우리직원들 수당 주면 되지요..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가능합니다.
엄부용위원
괜히 욕먹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을 다 잘 받았습니다. 의원컴퓨터 한 대씩 다 필요하냐 의문이 갑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정.부의장실에 한 대, 의원실에는 책상도 좁은데 갖다 얹어 놔봐야 활용도 안 하면서 잘못하면 전시효과 밖에 안 나고 집행부한테 욕 얻어먹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상임위원회별로 내무위원회에 서 너대, 사회도시에 서 너대, 상임위원장실 한 대씩 그런 식으로 개수를 조정했으면 합니다.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책상 위에 얹어 놓고 1년 가봐야 몇 번 만지지도 않을 것 자기들이 준다고 하드라고 우리 스스로 필요한 만큼 깍아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사실상 처음 올릴 때 우리서구에 전체 예산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빨리 알아서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막상 예산서가 나와보니까 구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엄부용위원
운영위원들간에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컴퓨터는 전시효과만 노려서는 안됩니다. 활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대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4페이지 이동전화기 사용료가 6만원에 90% 같으면 5만4,000원입니다. 6만원×3대입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은 12대 해서 3만원 했습니다. 차이가 왜 납니까?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회에서 활동을 더 한다고 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김창기위원
예산서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자산 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기에 속기사 기록용이 한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아직 내구연한이 안 되었습니까?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두 대인데 한대 한 것은 제 방에 한 대 있는데 제가 활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한 대는 바꾸어 주고 한 대는 제방에 있는 것을 속기사 주고 헌 것을 제가 쓰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방 컴퓨터에 대해서 타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남구, 북구, 달성군은 없습니다. 달서구는 1인 한 대씩 있고 중구가 1인 한 대이고 수성구는 상임위원회별로 한 대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도 상임위원회별로 한 대 되어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10년사는 100부를 제작할 예정으로 있는데 100부 제작해서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현재 원래는 150부를 계상 해서 구청산하에 23부, 구청행정자료실 2부, 민원실 2부, 보건소 2부, 문화회관 2부, 동사무소 17부, 대구시군.구 의회 8부, 도서관 8부, 역대의원 35부, 현 의원 16명인데 일인당 3부씩 48부, 보관하고 비교견학 갈 때 28부해서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김호윤위원
50부가 당초에 계상한 것보다 적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배부하려고 계획하는 것보다 적게 제작할 예정입니까? 배부하려고 계획하는 부분보다 부족한 쪽이 어느 쪽입니까?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어차피 조정하면 됩니다.
김호윤위원
필수적으로 역대 의원님들과 동사무소는 비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 의원들도 한 부씩은..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현 의원 3부씩 48부했는데 한 부씩 주면은 줄어지지 싶습니다.
김호윤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수를 줄이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수량은 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식의장
배부를 구청별로 파악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 거의 300부 이상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100부에 부수 늘리는 것은 큰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성구 같은 데는 500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00부 같으면 너무 적습니다. 10년에 한번 하는데 줄 때는 줘야 되고 초대부터 3대까지 위원님들 다 기록이 되는데 엄부용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용역기관에 주는 원인은 거기 원장님이 대구부시장도 했고 강원지사도 하시고 의회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많이 아시고 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에 자료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탄생때부터 모든 자료를 중간에 넣어서 잘한답니다. 직원이 하든 어디에 주든 부수는 100부로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배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에서 제작하면 배부수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부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제상 타구에도 알아보고 의원들 의견을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00부, 150부 이야기하는 것은 용역을 줬을 때 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한다면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배부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데가 있으면 추가하겠습니다.
김재기위원장
78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의원세미나 참석여비가 25만원으로 850만원 잡혀져 있는데 실질적인 세미나 여비가 약 40만원 지출된다는데 국장님 25만원으로 계상 해 놓은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원세미나 참석 여비는 25만원은 여비규정에서 한 것이고 40만원은 의원공통경비에서 쓰면 됩니다. 엄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만약에 10년사를 자체에서 제작한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것을 좀 해주십시오.
엄부용위원
예산절감이 된다면 당연하지요.
김재기위원장
75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 비교견학에 대한 여비, 전문위원들 비교견학 여비 있는데 직원들이 자료 수집차 출장여비는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그것이 2번입니다. 의회운영비교견학 및 세미나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75페이지 국내여비에서 2번이 직원 것입니다.
김재기위원장
이것은 세미나를 갔을 때 수행여비 아닙니까? 직원들이 타구에 자료 수집차 가실 수 있는 여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선욱
김선욱의회사무국장
그것이 비교견학입니다.
김재기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안은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세출증액 부분에 페이지 74, 3번에 이동전화기 사용료 다음에 4번째 업무용 이동전화기 사용료 36만원을 신규로 증액하고, 페이지 77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두 번째, 의회홈페이지 제작 다음에 세 번째, 이동전화기 구입 30만원을 신규로 증액요구 하기로 하며 세출감액 부분, 페이지 77 다기능 사무기 의원용 2,080만원 중 1,040만원, 페이지 78, 의회홈페이지 제작 3,000만원 중 100만원, 의회활동비 1억,1220만원 중 33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7,140만원 중 1,020만원 등 총 2,490만원을 삭감요구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 위원회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