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허현구입니다. 200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2쪽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입니다. 금년에도 약 93만 7,000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생분계성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33쪽 맨 위에 폐기물 투기행위신고 포장제 홍보물 제작입니다. 환경부에서 금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신고 폐기물 행위에 대한 신고보상을 신고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군민들에게 배부를 해서 홍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 수질검사 관계는 금년도 7월부터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수수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토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50개소와 정밀 1차, 2차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한 후에 문제가 있는 그 수질에 대해서 조사하는 정밀 수질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1,54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33쪽 맨 아래에 상하수도 협회비입니다. 이 관계도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상하수도 협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도 자치단체가 상하수도 사업체가 되기 때문에 협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함으로서 상하수도에 관한 국비 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기 위해서 협회비를 납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36쪽 일반보상금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선진지 견학을 지금 11월 13일부터 용진리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주변마을 주민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더욱 대화의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1쪽 연구개발 학술용역비입니다. 쓰레기장 주변마을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용역을 2,000만원을 들여서 용진리 주변 쓰레기 주변마을에 대한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비위생매립장 주변정비 및 공원화계획 용역도 같이 겸해서 용역을 주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청정금산표지판 제작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산사랑이라는 민간단체에서도 우리 금산이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체로 지금 500만원을 확보해서 제작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청정지역 표지판은 쉽게 오항리 벚꽃단지라든지 산안리 벚꽃단지라든지 육백고지 거기에 설치를 해서 우리 금산이 다른 곳보다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5개소를 선정해서 제작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이 6억 9,500만원인데요. 현재 우리가 총 확보된 예산이 54억 중 토지매입이나 설계를 통해서 약 15억 1,8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현재 쓰레기 매립장 공사비는 총 공사비가 45억 7,700만원인데 기존 확보된 예산이 38억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에 대한 6억 9,500만원을 편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생활 쓰레기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5억 관계도 그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43쪽입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계량은 현재 저희 군에는 6개소 정도가 지금 간이급수가 확보가 되지 않는 부락이 있습니다. 이 부락에 대해서 약 2,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내년에 간이급수 시설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시설은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인데 내년에 국비가 지원이 됨으로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44쪽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금산천과 기사천에 대해서 70대 30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이것도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345쪽 간이급수시설 보수입니다. 지금 10개소에 대한 예비비차원에서 간이급수 시설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에 응급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분야는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 743쪽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5쪽 수도미터기 손료 수입은 이것은 급수공사 신청을 할 때에 개인한테 부과를 해서 받아들이는 사항입니다. 749쪽 세출예산입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 관련 총 인원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인원이 정규직이 9급이 1명, 기능직이 1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급여내지 인건비이고요. 751쪽 기타직 보수는 청경 8명에 대한 금산취수장이 2명, 금산정수장이 2명, 추부정수장이 2명, 추부취수장에 2명해서 8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756쪽입니다. 추부면에 검침원이 지금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검침원을 신규로 1명을 내년에 증원을 해서 상수도검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769쪽입니다. 시설비 분야인데요. 제1취수장과 제2취수장에 대한 취수장 모터라든지 가압장 모터 등을 전반적으로 수선하고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억 8,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771쪽 수도미터기 구입 이 관계는 8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8년이 된 노후 개량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32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환경신문고 회선사용료가 2회선에 1만 5천원씩 3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수신자 부담으로 되어 있죠.

예!

지금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현재 환경신무고 128전화가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1일 통화 횟수는 몇 건이나 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두 번씩은,

두 번씩

예!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인식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우리 금산군에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 것은 2회선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런 홍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곽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이 128전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이용이 있어야지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36만원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331페이지 푸른환경 탐구교실 교재제작은 무엇입니까?

우리 금산군이 청정지역으로 환경부에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 교재는 푸른환경 탐구교실이라고 해서 우리 중고등학교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는 16회에 걸쳐서 1,469명을 했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반주민까지 포함이 됩니다. 희망자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재가 서로 다를 것 아닙니까?

교재는 환경의 질이라든지 환경용어라든지 하는 사항을 같이 해서 보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교제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한부씩 드리는 것이 안 좋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341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주변공원화 계획이 지금 비위생매립장이 금산군에 몇 개나 있나요.

비위생매립장이 총 9개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1식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비위생매립장은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체 다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식이 아니네요.

예!

그리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요.

예 그 분뇨처리장하고 같이 연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축산폐수도 폐수 수거료도 받고 이렇게,

축산폐수도 신고나 허가제 상 본인들이 자가처리를 하게끔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분뇨수거 하는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게 되면 언제 완공이 되나요.

지금 내년에 기본설계를 해서 내후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주변 공원화 계획이 1식 전부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공원계획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어떤 사업이 변경이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은 승인을 받지 않고 다시 거기에 공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나 돼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은 비위생매립장 정비하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지 안정화라든지 다시 파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우리 군 현실을 직시해 볼 때에 현지 안정화 방법이 제일 적합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렇게 했고요. 비위생매립장 관계는 양전매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폐쇄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20년간이라는 그 기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유태식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네 번이나 과장님들이 바뀌다보니까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딴 소리를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옮긴다고 하고서 그런 사업승인을 받았으면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런 사업에 충실 해야죠. 책임을 질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넘어 갈 것입니까? 매일 이런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 놓고 딴 짓을 하고 하여간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하고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의 질의입니다.

333페이지 청정금산 환경지도 제작이 1,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청정금산 환경지도 제작 관계는 우리 금산군 전역에 걸쳐서 환경의 질을 조사를 해서 거리에 나오는 우수성이라든지 홍보대상을 발굴해서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쓰레기장 주변 살기좋은 만들기 추진 용역이나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한 용역이 몇 가지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사업이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환경지도를 만들려면 이미 우리 금산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그런 용역평가가 나온 다음에 그런 지도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지 지금 조사된 것이 있어요.

내년에 환경기본계획을 세워서 같이 겸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용역부터 실시 한 다음에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사업계획을 올려놓고 이월되는 사업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만 우선 하고 보자는 그런 발상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자꾸 지체되고 이월사업이 되는데 이런 사업도 지금 마찬가지란 얘기죠. 용역이 일단 이루어진 다음에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그 아래 푸른환경 영상물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사진만 찍어서 어떤 영상물을 제작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다만 우리가 내실 있게 꾸미기 위해서는 어떤 용역을 통해서 무슨 구체적인 구상이 나오고 실시가 되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바를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뒤바뀌었으면 예산이 변경이 된다는 얘기죠.

예!

336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을 보면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지금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는데,

예 11월 13일부터 착공을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마을 선진지 견학은 몇 회를 했어요.

한번 했습니다.

아니 그 동안에요.

그 동안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다가 한번 작년에,

그럼 그 예산은 전부 반납이 되었나요.

예 반납 다 했습니다.

342페이지 청정금산 표지판 제작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지금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이것은 지금 11월 3일날 착공되기 때문에 전부 거시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그쪽에서 지금 대모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대모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그분들이 대모를 준비한다는 것이,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사업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예!

333페이지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정밀 수질검사,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옹달샘 수질검사 전부 수수료인데요. 전부다 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사업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정밀 수질검사 수수료는 7만원이고 그냥 일반 수질검사는 14만원, 옹달샘 수질검사는 4만원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위에 간이급수 원수나 정밀 수질조사는 11종에 대한 쉽게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밑에 간이급수 수질검사 14만원은 46종에 대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 차이가 있습니다.

옹달샘은 제일 적은 4만원이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적어요.

옹달샘 같은 경우는 쉽게 간이급수하고 그 검사방법이 차이가 있고요. 그 종류가 작습니다.

아니 지금 검사하는 기관을 똑같을 것 아닙니까?

예 검사기관은 다 똑같은데 지도성이냐 단속성이냐 하는 그 구분을 해서 충청남도 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 교체가 342페이지에 2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년식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가 노후된 것이 ’91년식이 2대, ’92년식 2대해서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리면, 금성면, 남일면, 남이면이 이렇게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대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91년식 2대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92년식 하고 그 차의 상태를 봐서 운행 킬로미터라든지 그것을 비교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차들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현재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91년식은 10년 되었잖아요. 원래 몇 년까지가 내구연한 입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인데 매년 2대씩 교체를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년 2대식 교체를 해 나가면 이렇게 10년 정도 가야지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10년씩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산 절용도 있고요. 차 상태를 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부서는 몇 년 안된 것도 하는데 청소차는 많이 쓰는 줄로 아는데 하여튼 일하는데 지장 없게 바로바로 조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지금 금산읍하고 추부하고 근무자 수가 몇 명씩이나 되요.

금산읍에 정수장, 취수장 2명씩 있습니다.

아니 전체 총 인원이 금산읍이 몇 명이고, 추부면이 몇 명입니까?

금산읍이 4명, 추부면도 4명입니다.

아니 검침원에서부터 일용직까지 다 포함해도 그것 밖에 안 되요.

검침원까지 하면 금산읍이 7명입니다.

금산읍이 7명, 일용직까지요.

예!

추부는요.

추부는 지금현재 검침원이 없는 상태로 현재 4명이고요.

그런데 왜 이 의료보험료 같은 것을 부담하는 것이 추부가 더 많아요. 추부가 인원이 적은데,

추부는 정규직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개발계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을 거기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할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김남식입니다. 35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가 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로 내용은 전기요금이 1,200만원이 증가가 되고요. 저희들 하수처리시설에 358쪽입니다.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스크레퍼 고무판 교체라고 해서 소모성입니다. 그것이 160만원, 마그네트 차단기 교체가 135만원, 그 다음페이지 압력 스위치 교체가 52만 5천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362쪽입니다. 재료비가 2,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수질관계를 좋게하기 위해서 탈취제라든지 멸균제, 소포제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달취제가 950만원, 멸균제가 6,000만원, 소포제가 360만원이 증가가 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365쪽 시설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5,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에 제원 간이오수처리 시설이라든지 일부 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빼고 금년에 증가된 내역 366쪽에 증가된 내역은 관사 샤시 설치 1,000만원, 쓰레기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판넬설치 1,500만원 환경기초시설 유량계설치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사가 지금 4동이 있는데 특히 해충이 여름이면 많고 또 직원 사기차원에서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쓰레기처리 시설에 전기공급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오래되고 부식이 돼서 교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넣었고요. 환경기초시설 유량계설치는 저희들 충남 보건환경원으로부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이상환경사업소 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서와는 조금 빗나가는 말인데요. 제가 요즘 새롭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금강수변 마을조성인가 해서 1㎞이내에 제재하고 있지요. 지금,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곳에서 상류 측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크잖아요. 이게 제재해서 그래서 이것 하수종말처리장도 대전광역시에서 운영비를 대전광역시에서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잘 안되나요.

박화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강 수계관리 위원회가 아마 내년 7월로 발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게 되면 수질관계에 따른 그 운영비 부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대전시민이라든지 거기에서는 물 부담금이 당연히 부과가 돼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보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이후에요.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군비가 그쪽으로 투입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위원장님!

364페이지 시험연구비가 210만원 정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실험을 담당할 만한 인적자원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업무구상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에 대한 교대근무 시라든지 또 앞으로 더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이 있다면 앞으로 그 인원이 환경직이라든지 또는 화공직 1명이 증원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이 오늘 어디 가셨습니까?

예산계장님 예산지원을 꼭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218만원이 실험을 위한 이런 약품구입을 많이 세워 놓고 있는데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아래 보면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비용이 2,9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전부 실어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비는 저희들이 직접 연기군에 실어다 주는데 1만 4,300원씩 톤당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서 지금 저희들이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할 방침입니다. 그 예산이 아만 내년도에 이 정도 들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작지 않아요.

아니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자체로 그냥 운반하는 것으로 할 경우에는 이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맨 마지막에 하수관로 맨홀준설은 어디입니까?

하수관로 맨홀이 저희들 6.7㎞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을 세웠어도 반납을 했습니다. 사실 장마도 없었고, 또 저희들 관로가 사실상 체이지 않아서 반납을 했었는데 또 자꾸 해수가 가다보니까 혹시 차일 염려가 있고요. 또 장마시라든지 저희들이 물을 많이 쓸데를 생각을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곳을 한번 열어 보았어요.

관로에 대해서는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지금 많이 차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작은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366페이지 관사가 지어진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샤시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관사가 아파트형으로 지어졌는데요. 이런 일반 아파트도 창문이 있고 창문 밖에 배란다 있습니다.

아 그럼 배란다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특히 환경사업소는 다른 시설과 달라서 해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하수 슬러지 그것이 퇴비화가 안됩니까?

그것은 하수처리 오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 사용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분뇨만 있을 경우는,

순수한 분뇨만 있으면 용도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하수분뇨처리 시설에 따른 그 오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민 활동비가 들어가 있는데 어느 쪽에 어떻게 쓰는 대민 활동비입니까?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수당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업무추진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당으로 갈 것이 이리 온 것입니까? 수당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과에는 전부 그게 수당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 환경사업소만 업무추진비로 해서 줍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수당은 엄연히 다르죠. 한번 살펴보세요. 됐습니다.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편제상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페이지 쪽별로 우선 405쪽에서 416쪽까지는 도시관리와 도로관리 지역개발사업 현황에 현재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455쪽에서 460쪽까지는 농업기반사업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537쪽에서 558쪽까지는 건설행정과 치수재난 그리고 도로관리 사업을 저희들이 세출예산안으로 편성을 했고, 841쪽에서 846쪽까지는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그리고 859쪽에서 869쪽까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관장하는 일반회계 예산 현황은 도시관리와 지역개발 그리고 농업기반 분야 그리고 건설치수 즉 대별해서 4개 분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하천감시원과 청원경찰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350억 4,637만 2천원을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 2002년도 예산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 금년도 310억 1,824만 4천원에 대해서 약 1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분야에서 약 1.3%가 감소된 것은 금년까지 자체사업으로 대체 되었던 소방도로사업이 일부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이 본예산에서 아직 미 내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감소한 요인으로 설명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부분별로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약 40억원의 예산이 총 13%의 증가율로 2002년도 건설도시 업무를 추진코자 세출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각각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405쪽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5쪽 도시관리는 도립공원관리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립공원관리인부가 도비 3,600만원 그리고 금년도부터 현재 지방도시계획 위원회를 현재 구성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 그리고 가로등 수선을 위한 재료비 3,500만원을 계상한 것이지 405쪽에서부터 409쪽까지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짰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금산 도시계획 도로정비 즉 소방도로입니다. 그리고 진산면에 소방도로 개설사업 그리고 복수면에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내년도에 5,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또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2001년도 예산에 확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적은 예산이긴 합니다만 내년도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수립을 했고, 먼저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를 금년도와 달리 예산을 추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이 현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고 장기적인 어떠한 고질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일부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비 그리고 자체재원으로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409쪽까지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리고 410쪽입니다. 410쪽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지개발사업 그리고 도시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 개발사업 또 지역주민들이 현재 큰 효과를 보고 있는 다목적 마을광장 그리고 어재선 화림1리 도로 등 자체 지역단위 개발사업을 현재 예산을 계상했고요. 또 진산천 하수도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살기좋은 마을사업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23억 3,400만원의 예산을 현재 오지개발로서 확보를 했고, 소도읍 개발사업이 10억원 다목적 마을광장 1억원 그리고 화림1리 도로개설이 1억, 어재선 1억, 진산천 1억 6,000만원 등으로 현재 세출예산을 짜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주민소망사업을 현재 추진코자 하고 있고, 그 자체사업으로서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5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현재 64억 7,9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10쪽에부터 416쪽까지 확보된 예산안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또 455쪽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에서부터 460쪽까지 되겠습니다. 그것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농업기반사업은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지정리 사업은 봄 마무리 경지정리 가을착수 경지경지 그리고 간이 경지정리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그리고 지하수 개발도 생활농업용수 일반 농업용수 그리고 소형관정을 포함해서 지하수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고, 정주권개발 사업으로서 현재 금성면과 복수면에 시설비를 투자하는 정주권개발 사업으로서 경지정리 사업에 25억 9,600만원 그리고 배수개선 사업 18억 2,200만원, 기계화 경작로 8억 3,200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 10억 2,0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8,100만원 또 수리시설 개보수 7,000만원, 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1,700만원, 지하수 개발사업에 8,0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12억 5,600만원 등입니다. 12억 5,600만원은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정주권개발대상 면입니다. 따라서 금성면과 복수면 2개면에 투자되는 정주권개발사업이 12억 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537쪽에서부터 558쪽까지 건설행정과 치수재난 그리고 도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건설행정은 건설도시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일반지원비로서 행정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측량감정수수료 등 경상비로서 6,000만원이고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 등 사업예산으로서 현재 도비 지원을 받아서 확보된 예산이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4쪽은 치수재난 분야입니다. 치수재난은 하천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건설행정분야에서 지원되는 일반행정업무 외에 일반사업과 유지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치수관리에 관련된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하고 장비 운영비 등 1억 4,300만원이 경상적 사업비와 그리고 후곤천 이것은 재해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소하천 하도준설사업 지역개발 소하천 사업 등 노후 수문보수 자체사업을 2002년도 계상을 했고, 또 일부 하천정비 등 하도정비사업과 연계해서 41억 1,000만원을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현재 2002년도 세출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51쪽이 되겠습니다. 551쪽은 도로관리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일부 받는 사업과 그리고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관리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로원 인건비 그리고 현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유지비 7,600만원을 경상비로 예산을 확보했고 사업예산으로서는 현재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의총하류간 추정성당간 대양선 또 군도정비사업으로 현재 양여금 지원사업이 15억 8,300만원 그리고 군도유지관리 사업이 3억 700만원인데 여기서는 자체 군도유지관리 사업 1억원이 현재별도 계상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양여금 사업으로서 연차별로 투자되는 교통소통 대책사업 10억원이 있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8으로억 2,500만원, 그리고 원동편～퉁점간 도로 1억원, 양지～도곡간 2억 4,000만원 복수 신대 연결도로 1억원 등 도로관리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연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앙지원의 양여금 사업자체가 현재 감액 지원되고 있는 추세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액된 양여금에 대해서는 일부 환경분야에 전액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금산군 전체적인 예산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현재 도로관리 분야에 대한 양여금 관계가 점차 감액 지원되고 있다는 실정을 간략하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841쪽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2년에 부산물 채취와 골재판매를 7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7억원의 채취 후 납부 즉 일정금액을 하천관리청인 충청남도에 채취 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발생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하상 정리사업을 병행추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일부 잉여되는 사업비는 일반비로 전출을 해서 하천관리나 연계되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7억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86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지구획정리사업이 2000년도부터 추진코자 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일부 도시계획결정과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시행착오가 약 1년 정도의 시기가 지연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충남 도로부터 과잉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 인가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들이 대물변제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채비지 매각수입을 60억원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이에 대한 세출예산으로서 운영비나 보상비 그리고 측량, 공사비 등으로 60억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별도의 일반회계나 자체재원의 투자 없이 특별회계에서 대물변제방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금산군처럼 100% 대물변제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산군에서 지금 오직 한군데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일부 70대 30이나 50대 50으로 대물변제와 현금지불 두 가지 병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현재 사업시행업자를 선정을 해서 아마 2002년도부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 될 것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설도시과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407페이지 금산군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운영수당이 매달 열리고 있는데 540만원 수당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매달 열리고 있어요.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도시계획시설로도 중로이하 즉 15m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에게 도시계획 결정이나 변경에 대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도시계획이나 지방도시계획이 전 시·군이 15개 시·군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시는 기왕에 운영을 하고 있었고, 9개 군에 대해서는 금년도 처음 지방도시계획 운영회를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크고 작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그것을 매월 한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 그 운영이 안 된다면 운영수당은 참석자에 한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영실태를 보아서 증감을 시켜야 될 수당입니다.

올해는 몇 번이나 운영이 되었어요.

금년도에는 2번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보면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결국은 조정결정의 그러한 기능인데요. 일단은 도시계획 임안권자인 시장 군수가 제안한 도시계획 결정이나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문을 하고 하는 내용인데 사실 금산군의 도시계획 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앞서서 발전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책임자의 의도 방향대로만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결과 우리 위해서 하는 그 위원회가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돼서 되겠어요. 그렇다고 이런 자체를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없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의 희비내용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된 의견 그리고 군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의견이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곽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효율적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현재 그 안을 제안하는 시장 군수들이 실제 적정한 제안을 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 운영문제라든지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수당은 저희들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참석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엄청난 그런 시행착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제시되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런 것을 묵살하는 지경까지 간단 말입니다. 이런 위원회 운영을 해야 되는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위원회 그런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돈을 540만원이라는 돈을 크지 않다면 많다면 많은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그런 운영을 하면 효과적인 어떤 금산군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역효과가 나고 있는 이런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지개발 사업비가 지금까지는 마을안길을 소규모 사업에서 투자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떠한 사업비를 지출을 하려는지 지금 사업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오지개발 사업은 남이면 현재 완료가 되었고요. 군북이 내년도까지 마무리로 투자할 계획이고, 부리면과 제원면이 내년도에 신규도 추진되는데 지금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금산군에서 마을 내부 안길 도로를 포장한다는 하나의 계획을 수립해 놓고 소규모사업을 투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지개발사업은 연차별 개발계획을 오지개발사업은 앞으로 그렇게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부족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군비를 들여서 기왕에 길위원님께서 작년도나 금년도에 자체예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기왕에 중장기 계획에 수립된 오지개발사업을 투자를 하며, 따라서 내년도에는 중장기 계획으로 현재 수립되어 있는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지구 확정문제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제원하고 부리가 지금 신규인데요. 내년도에 얼마씩 투자가 되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계획은 사업지구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군북이 약 5억 5,700만원이고요. 부리가 한 8억 5,000만원 정도, 그리고 제원이 한 9억원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도 내년에 짓죠.

예 그렇습니다.

대충 몇 개나 지을 계획입니까?

현재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경로당은 현재 8동입니다.

제원하고 부리에 4동씩,

아닙니다. 군북이 있습니다. 3개 면입니다.

군북은 지금 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기왕에 작년 5월까지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정주권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은,

제원하고 부리는 몇 개씩 들어갑니까?

제원하고 부리는 현재 지금 제원은 경로당이 3동이고, 그리고 부리가 경로당이 3동이고요. 그리고 군북이 2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차피 출발을 해서 이것이 안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려면 이것을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부리 같은 곳은 한 5동으로 늘이면 안 되요. 어차피 해야되는 걱 투자를 해야된다 얘기입니다.

경로당은 오지개발사업으로 현재 경로당 신축 외에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오지개발사업으로 현재 8동입니다만 복지여성과에서 짓는 경로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경로당만 집중적으로 짓게 되면 또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알아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는데 이것을 어차피 내년 내후년까지 다 배포를 할 것이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겨서 해 버리고 차라리 내후년에 다른 사업비로 쓰자하는 것이 주민입장에서는 오히려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 하는 것이 좋다는 나는 이런 얘기고,

추가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안길은 조금 지향을 하시고 농어촌도로와 군도 투입은 안됩니까?

원래 지침상 저희들이 농어촌도로와 군도는 먼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선 자체가 지원체계가 틀립니다. 따라서 현재 농어촌도로 부분은 분야별로 도로개통계에서 추진을 하고 오지개발사업은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중앙부처의 지원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자기목적별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시·군별로 투자해 주는 것을 당해 개별 법으로 설정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어재선 마을도로포장이 구간이 어디인지 확실히 아십니까?

어재선 마을도로포장은 현재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일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현장을 조사를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2002년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재포장으로 저희가 도청에서 지금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어재선 재포장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도비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확정을 해서 현재 행정적으로 사업지구가 변경된다든지 그 사업지구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지구변경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데,

어재선이 양여금 어재선이 있고, 도비지원 어재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 지원입니다. 1억,

도비지원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재포장 사업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5,000만원인 이 사업은 군도 10호선 신촌입구에서 예미리 입구까지입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제가 직접 도에 확인한 사항이고 우리 양현환 계장도 이것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양현환 계장님 어때요. 이 사업 확실히 알아요.

이것은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 금년도 예산도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못해서 난리인데 2002년도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도의원님한테 내가 부탁을 해서 특별히 1억을 부탁했던 것인데 5,000만원으로 삭감이 돼서 내려오고 그 담당 경리관하고도 전화를 다 통화한 사항인데 이 사업은 그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히 알아서 부기를 하실 적에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촌 들어가는 입구 있죠. 거기서 예미리 들어가는 입구까지 딱 정해진 사업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봐서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부분,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미간 농어촌도로가 지금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 현재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군도 10호선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군도10호선이 별도로 양여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 계상되어 있다든지 중복 투자되는 부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409페이지 시설비에서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하고 그 아래 보면 도시계획구역내 장기 미집행시설 타당성 용역에 1억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은 현재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일부 20호 이상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 주도록 현재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해제를 하게 되면 기왕에 국토환경보존 측면에서 흩어지기 때문에 일부 취락지구 20호 정도의 집단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국토이용관리법의 취락지구처럼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수면 그린벨트 지역 내에 2개 지역에 대해서 현재 용역결과를 제출하게 되면 현재 국가적으로 그린벨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역을 시행을 해서 현재 중앙부처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 7월 1일날 현재 관계법이 개정되면서 2002년도 7월 이후부터 장기 미집행시설 즉 도시계획시설도 편입된 토지로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사유권 침해라는 전제 하에서 5년 후에 보상금 청구권이 현재 부여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세부적인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계획이나 개발계획 그리고 폐지 또는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시행코자 현재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릴 때에 금년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역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저희들이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자체적으로 폐지를 시켰고요. 나머지 그래서 우리로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함에도 그 부분에 대한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세부 용역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현재 중앙부처에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밑에 국토이용계획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도 좀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8개 면에 취락지구가 현재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허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신대로 계획만 수립을 해 놓았지 사실상 이것이 개발계획 즉 시행계획은 현재 수립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먼저 감사에 일부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다행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부분도 현재 수립된 개발인가를 받아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현재 관계법이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는 사실상 계획만 수립해 놓았지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하고 소규모 주민숙원 내역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지개발사업은 군 자체사업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이거든요. 일단은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 가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지금 오지개발사업은 23억 3,400만원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가내시 때에 또 늘어났어요. 한 8,000만원 정도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지구가 확정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411페이지 소교량 사업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지역현안사업은 일부 중장기 계획에 접해 있는 것인데 도의새마을과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서 이게 기왕에 현재 계획된 기능별로 현재 분리를 하다보니까 소교량 등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지구가 별도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제출해야 될 그런 같은 맥락의 사업 예산입니다. 소교량만 지금 2,900만원하고 10억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다 포함이 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 포괄로 해 놓아서 자료가 없어서 이것이 질의답변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지구가 약 400여개 지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다 표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이것은 대부분 현안 사업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시급히 해야될 이런 부분의 사업이 사실상은 읍·면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어떤 투자가 되는 것으로 현재 2001년 운영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없는 사항은 없는 대로 저희들이 현재 미각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541페이지 하상정리 장비 임차비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사업비입니까?

541페이지 하상정리 사업은 금년도에는 도로유지 관리 사업으로 처음으로 위원님께서 군도자체 유지관리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해 주셨고 내년도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만 하상유지 사업이 그전에 부역이라는 명목상으로 대부분 도로정비와 하천관리를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하상정비 사업이 하도준설사업으로 저희들이 매년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약 10억여원 하천정비 사업을 합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자체적인 유지관리 의지나 확보된 예산 없이 너무 중앙예산의 의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자체 재원을 일부라도 확보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아직 지구는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긴급하게 하상정비사업을 해야 될 지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읍·면별로 일부 주어서 집행할 그런 예산을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럼 이 사업비가 읍·면으로 재 배정되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재 배정을 해야될 부분도 있고요. 자체로 정비해야될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한해가 있을 시에 예비비를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셔서 읍·면 배정을 해서 개발사업을 했듯이 이런 특별한 어떠한 예방차원에서 5,000만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대부분에 읍·면에 배정을 해서 아마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유지비로 현재 된 것입니다.

포크레인 임차하는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건설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쓰는 것이 효율적이겠지만 읍·면에서 포크레인 필요시에 예산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1년에 한 몇 대씩이라도 고정지원을 해주면 효용있게 쓸 것 같아요.

지방2급에 대한 보상관계는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일단 지방1급에서부터 수년 전부터 일부 보조를 받든지 자체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내년도에 7,000만원이 하천편입 토지보상 보상금입니다.

현재 그것도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것도 저희들이 일부 국부적으로 현재 주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업과 연계해서 주고 있고요. 하천토지 편입토지로서 도비 지원되는 사업은 지방2급은 배제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1급은 현재 금강이 금산군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554페이지 군도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다.

군도정비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던 양여금 사업으로서 중장기계획으로 현재 잡혀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지구는 아직 충남도로부터 가내시 된 사업이 아직 아닙니다. 다만 연차별로 투자되고 있는 것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아인～목소, 그리고 신안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지관리사업은 당초에 군도에 대해서 일부 양여금으로 전체예산에 약 10% 정도를 유지관리 사업을 양여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천유지 장비임차료처럼 자체적인 군도 유지관리사업을 5,000만원을 세웠고 내년도 1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군도정비사업에 대한 양여금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군도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험시설 개량이라든지 도로안전 시설에 대해서 대부분 투자가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또 무엇입니까?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금년도 예산 확보된 어재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845페이지 골재판매 사업인데요. 지금 골재채취 허가를 내줄 지역이 지금 정해졌습니까?

200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2개 지구에 있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곳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저희들이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해서 충청남도로 하여금 예정지 지정고시를 요청을 합니다. 지정고시를 충남도로부터 받는 이유는 하천골재 채취 외에 하천유지관리 측면에서 골재채취가 타당한 가의 여부를 판단해서 지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지정된 곳은 없고요. 저희들이 하상이 크게 변경된다든지 골재가 보존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선정을 해 주도록 해서 지정고시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아직 계획뿐이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제원 명암리 앞에 포평보 물막이 한데 그 위에 좀 파 달라는 주민들 여론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쌓였습니다.

포평보는 저희들이 지금 2001년도 하반기에 포평지구 한해대책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병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인데요. 지금 그 지역에 문화재 발굴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지표조사에 대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표조사는 말 그대로 낙관적인 어떠한 기왕에 주변지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 발견 실태를 보고 보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표조사를 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적으로 추가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밀조사가 하게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아인 토지구획정리사업 뿐만이 아니고 추부～대전간도 지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용역결과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조만간 결정되 돼서 정밀조사가 들어가면 사업이 지연되겠네요.

발굴대상에 대해서 외 지역에는 사업이 가능합니다.

외 지역은 가능하고 그 지역만 지연됩니까?

예 문화재 발굴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발견되면 발견즉시 중단을 하고서 발굴을 먼저 한 후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발굴로 인해서 사업시행의 전반적인 사항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사업 추진하는 대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업자 선정은 되었어요.

사업자 선정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바로 사업자 선정을 대물변제로 현재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사업공고를 해서 업자선정을 통해서 현재 사업추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사업자가 선정이 안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하나만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안 물으려다 405페이지 인건비가 주변에 지금 청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974만 7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대둔산도립공원 청소인부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974만 7천원이 도에서 내시가 적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자체를 줄인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아마 내년도에 본 궤도에 올릴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도에서 가내시 되면서 도비 재원의 부족 때문에 1차적으로 균등분배해서 현재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12개월 전체를 나누게 되면 상반기까지만 하게 되면 나머지는 전부 예산 계상을,

도내에 이런 분들이 도내에서 전체 동일한가 그것 좀 알아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립공원은 현재 예산이 있고요. 논산과 금산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