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산업소득과장 이성우입니다. 산업소득과소관 2001년도,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산업소득과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산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예.

보고서 16쪽에 보면 농지전용허가를 최대한 억제를 하시겠다 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청송지역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농지가 아니고는 개발할 곳이 없습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든가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된다면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고는 민간자본이나 기타 우리 주민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하겠다 하는 것을 이제는 농지를 풀어줘야 안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 봤자 이거는 도저히 안되고 농지를 법에 얽매여 가지고 규제를 심하게 하다 보면 우리 청송지역은 발전될 곳이 없다 그러니까 택지라든지 또 관광개발을 위해서 농지를 다소 이제는 완화해서 우리 청송지역은 풀어 주는게 안 맞나 싶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리 농지를 억제하실 겁니까?

지금 농지는 준농림이나 농림지역에서 숙박시설이나 음식업은 전국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은 거의 다 대규모 아닌 이상 저희들 해 줄 계획입니다.

예, 다소 우리 주민들이 주택을 짓는다든지 관광을 위해서 거기에 어떤 관광시설기구를 만든다든지 하면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완화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소득과장,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소득과장 이성우입니다. 산업소득과 2002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경상적경비부터 주요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책자및서식관련유인이 630만원 등이며, 다음은 33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농업인의날읍면행사추진경비가 800만원 등이며, 이거는 1개면에 10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선진지견학이 360만원, 농업인단체수련대회가 500만원, 농업인단체특산물홍보및직판행사에 600만원, 농업경영인전국대회참가지원비가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이 1억3,6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972만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가 9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컴퓨터반값공급이 950만원, 농촌휴양단지전기시설보수공사가 2,000만원, 농촌휴양단지편의시설및배수로정비가 1,0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출연금이 1억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에서 341페이지, 34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퇴비증산왕선발시상금이 600만원, 읍면퇴비증산농가시상금이 1,9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들판조성종합지원사업이 3,2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이 8억원, 그 다음 토양개량사업에 2억7,0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돌발해충공동방제비용이 3,498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에 5,670만원, 경북브렌드쌀사업화에 925만원, 목재파쇄기공급이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곡물발굴육성지원이 4,000만원, 퇴비증산우수마을상사업비가 1억2,000만원, 객토자금지원이 3억2,200만원, 예비못자리설치비지원이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설치벼육묘공장시설보완지원사업이 3,360만원, 무농약친환경재배쌀및보리쌀생산지원이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분무기구입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주사시술용자재구입이 4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수당이 2,400만원, 가축방역약품구입이 1,5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소독약구입이 450만원, 거세장려금지원이 1,0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육질분석장비지원이 1,540만원, 전해수이용가축시범사육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방역소독조설치가 1,000만원, 공동방제단운영비가 1,40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축농가톱밥지원이 2,500만원, 돼지사육시범농가자동사료급이기지원이 1,600만원 등이며, 다음은 산림분야로서 42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산림분야도 경상적예산으로써는 군유림청원산림보호직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1페이지에 육림사업이 5억407만5,000원, 경제수조림이 9,311만9,000원, 큰나무조림사업이 4,143만6,000원, 지역녹화조림사업이 1억4,43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작성경비가 3,205만8,000원, 육림사업에 1,292만5,000원,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에 7,15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벚꽃길100리길조성사업이 4,946만원, 산불피해지정리사업이 2,967만6,000원, 군유림송이환경개선사업에 1,483만8,000원, 청송읍·진보시가지가로수정비사업이 1,34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전기요금이 1,5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자연휴양림수입 및...이것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연휴양림운영에 307만6,000원, 임산물홍보용물품구입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는 생략하고 다음은 43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휴양림청소작업인부임이 316만9,000원, 임도보수비가 1,582만8,000원, 산림휴양공간조성사업이 1억3,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에 3,520만원, 송이환경개선사업에 7,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도시설군비부담금이 2,924만원, 임도구조개량사업군비부담이 2,100만원, 휴양림전기고압수전시설사업이 5,000만원, 휴양림내조경용가로등설치가 4,680만원, 청송표고영농조합진입로포장공사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통나무집도색이 2,280만원, 자연휴양림용수개발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비상근무자급식제공이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불예방홍보물구입에 1,40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연찬회참석여비보상이 302만4,000원, 다음은 44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산불진화출동비가 600만원, 예찰조사인건비가 6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인건비가 3억4,020만원, 공익근무요원인건비가 3,659만6,000원, 나무주사사업이 7,167만2,000원, 위생간벌사업이 7,5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외과수술사업이 395만7,000원, 보호수주변정비사업에 39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사방사업군비부담이 3,291만원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화안전장비세트가 1,050만원, 산불감시진화복구입이 320만원, 산불진화동원자급식제공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특장차차고설치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소득과 2002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32쪽, 33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34쪽, 335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36쪽, 337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38쪽, 33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40쪽, 34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42쪽, 34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44쪽, 34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345쪽 하단에서 두 번째, 목재파쇄기공급 이거 어디 공급하는 겁니까?

이거는 작년도에 농림사업 신청자에 한해 하는데 이거는 영농단체에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이나...

어느 영농단체입니까?

지금 저희들 신청한데는 안덕이 1개소이고 진보에 1개소 되어 있습니다.

안덕 1개소가 어디입니까? 진보 1개소가 어디이고...

지구는 안덕퇴비영농조합에 거기 1개소하고 진보에 농업경영인단체에서 1개소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46쪽, 34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48쪽, 34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50쪽, 35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52쪽, 35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5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2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26쪽, 42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28쪽, 42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30쪽, 43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32쪽, 43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433쪽 하단에서 세 번째, 벚꽃길100리조성사업 지금 관광경제과에서도 지금 어제 아래 질의를 했습니다만 벚꽃이...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434쪽 휴양림 전체적으로 휴양림에 대해서 과장님 묻겠습니다. 예산이 5,554만원이라는 돈이 올라 왔는데 올해 휴양림에 전체 수입이 얼마입니까?

올해 5,800만원쯤 올라 왔습니다. 수입이 금년도에 12월 13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6,292만6,000원이 지금 수입이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신설하고 있는 안동이나 봉화나 이런데 보면 아주 손님들이 불편없이 휴양림을 이용을 많이 하고 예약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게 군 세수이지요?

예.

이게 수입 아닙니까?

예.

수입이면 자립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인데 국비도 좋고 도비도 좋지만 우리 군에서도 실지로 예산을 좀 확실하게 투입을 하여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시키든지 임대를 해 버리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군비 낭비만하고 전체적으로 이걸 끌고 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과장님께서 단호하게 무슨 결판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휴양림은 금년도에 사실 수입이 지난해부터 수입이 격감되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려고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 과거에 지금 경주나 군위나 할려고 했는데 사실 경주는 했습니다. 경주는 해서 토함산에서 1,000만원을 받고 했는데 1,000만원 받고 들어갔는 사람들의 요구가 몇억으로 해서 1,000만원 들어 갔는 사람들이 그 자체에서 손해를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반납 되었지요. 군위도 해 보니까 안되고 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이 다 적자가 나서 다 지금 1,000만원 줬지만 그 사람 시설요구 하는거는 몇억씩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올해도 사실 작년도 의원님들 저거 해 가지고 사실 올해는 흑자를 봤습니다. 인건비 내 놓고는 적자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생각으로서는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들어 가더라도 풀장이라도 설치하고 군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왕산도 지금 인원이 줄고 있는데 휴양림은 인원이 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가 힘이 들더라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과감히 군 저거로 봐서는 한번 살려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 과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거기에 식당이 하나 들어가 있지요? 매점하고...

예.

그런데 식당에 허가가 났습니까?

예, 허가 났습니다.

정화시설이 확실하게 됐습니까?

간이정화조로 되어 있습니다.

간이정화조요?

예.

간이정화조 가지고 됩니까?

사실 식당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음식점처럼 사람이 많이 드나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체손님 안 받을 때는 없습니다만 받을 때는 4~50명 받고 그냥 평상시에는 라면이나 끊어 드시고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저감 지금 봐서는 지금 형태로 봐서는 큰 정화조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아직까지는 간이를 쓰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걱정하는거는 자연휴양림이기 때문에 맑고 깨끗하고 이런데 오수나 이런 것이 나오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군에서 용단을...내려 가지고 하던지 안 하던지 결정을 해 가지고 한다면 확실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진짜로 우리 청송휴양림에 오신 분들이 다시 올 수 있는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30쪽, 43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32쪽, 43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34쪽, 43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36쪽, 43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38쪽, 43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40쪽, 44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42쪽, 44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44쪽, 44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46쪽, 44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48쪽, 44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5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업소득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