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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효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3회 제5차 議會本會議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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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효

이상효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이상효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相孝 議員 경주 출신 이상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불철주야 노력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본의원이 처해 있는 입장을 간곡하게 호소를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중에서 보면 경주 공항버스 보조금 5,000만원을 살려 주십시오! 왜 필요한 지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불과 며칠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주관광이 식어가고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했다시피 경주관광이 살아남지 못하면 우리 경북관광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각종 연구논문이나 모든 정책자료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며칠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경북관광의 발전을 본의원이 주장하고 외쳤습니다. 유일하게 부산 김해국제공항과 경주를 잇은 대중교통수단인 이 공항버스 운행을 내년 초부터 중단을 한다면 실로 엄청난 파장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경주관광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모임단체인 '경주관광발전협의회'나'경주관광진흥협의회' 등 7개 단체에서 도의원으로서 앞장서 가는 역할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기본적인 우리 경북의 대표적인 관광지와 부산 김해, 경남권의 김해국제공항과 경주간의 배낭여행 또는 자유관광을 유도하는 노선의 운행을 중지하고 버스를 없애는데 앞장을 섰다면 제가 우리 경주 지역구에 가서 사실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이 의원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한 해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식어가는 경주관광을 살려주시고 동료 의원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경주 공항버스 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柳仁熙 이상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호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정보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補鎬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보호 간사입니다. 동료 이상효의원님의 애정어린 애향정신, 또한 도정발전에 대해 토론해 주신 점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존경하는 류인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모든 것은 본회의장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더욱이 본회의장에서는 어떤 보이지 않는 큰 원칙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저희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조금전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은 2002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300만 도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축조심의를 했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축조심의에 자체기준을 정했습니다. 한가지만 얘기를 드린다면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에 대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키로 했으며 존중키로 했습니다. 증액 편성 부분은 원점에서 심사숙고 재심의하자는 기준도 정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경주 출신 의원님이 두 분이 예결위원님으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경주 출신 두 분 의원님께서도 이상효의원님이 토론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토론을 장시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기준에 상임위원회 예산 예비심사에 대한 중요성을 앞으로도 이어가자는 그런 큰 뜻으로 결정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柳仁熙 정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효의원, 반대토론하시겠습니까? 예, 반대토론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李相孝 議員 이상효의원입니다. 제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예결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지역에는 도의원이 네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예결위원회에 참여하셔 가지고 동의를 하셨다고 말씀이 계셨고, 또 예결위원회 심사를 원칙을 정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예결위원회 간사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당장에 예산을 안 준다고해서 공항버스가 서지는 않는다라는 결론적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원칙이라는 것은 각자의 의견개진을 전체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경주 출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대의전제하에서 동의를 하셨는데, 다만 우리 경주의 네 분 의원님들중에서도 각자의 활동이나 개개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공항버스가 당장에 운행이 정지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공항버스는 부산·경남권을 국제공항이나 공항권에 있는 관광객을 경상북도로 유입하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장려한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사님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의원 개인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이 자리에서 밝힌 거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선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柳仁熙 이상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효의원님의 발언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에 관한 수정동의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하여 17인 이상의 서명을 얻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의는 의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발언을 두 번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발언을 하실 의원이 많을 줄 압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이의원, 그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종결을 선포했으므로 이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다시 해 주세요.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장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예, 동의합니다. ○議長 柳仁熙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8항 200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9항 200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개회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법정 기한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뒷받침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선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귀중한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2001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案說明 ○議長 柳仁熙 의사일정 제20항 2001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의 의결에 대한 인사말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존경하는 류인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63회 정례회 기간동안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의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밤늦게까지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국내외 경제의 장기침체 등으로 세입 여건이 취약한 가운데에 농업의 활로모색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재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예산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선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경제난과 봄가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도정의 모든 부분에서 많은 결실을 거둔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농정대상을 수상하고 여성정책 최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행정서비스의 현장평가와 환경업무 및 방역업무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98년 이후 각종 전국단위 평가에서 최다 수상과 함께 많은 상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앞서가는 도정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류인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는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실 있는 도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농어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에 최대의 역점을 두겠으며,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과 경제안정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산업 육성과 생산적 복지환경 기반 구축, 지역별 특성을 살린 신산업 육성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내년도 시책이 보다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의결하여 주신 새해 예산을 한푼이라도 헛됨이 없이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새해 도정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경북의 미래를 만드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산의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중앙지원사업비의 변경 부분과 호우피해 복구, 그리고 쌀값 문제와 관련하여 농가보전을 위해 벼재배농가에 대한 지원비 등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고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자체 세입은 감소되었으나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정부예산 1,573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일반회계에서 1,047억원을 증액시키고 특별회계에서 411억원을 증액하여 총 1,45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우리 도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3%가 늘어난 2조4,629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조375억원, 특별회계가 4,254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인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柳仁熙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기획관리실장 최윤섭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인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議長 柳仁熙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1. 2001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提案說明 ○議長 柳仁熙 의사일정 제21항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말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都升會 존경하는 류인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의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손만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선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0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강과 교육정보화 관련 사업의 내실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학교신설과 특별교실 증축 등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선진 경북교육 실현을 앞당겨 나갈 것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여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신년도 교육시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36억8,700만원이 증액된 총 1조6,921억1,9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증액된 예산은 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이며, 세출부분은 이러한 교부금을 목적지정대로 계상하고 관계법규의 개정에 따라 인건비를 감액한 재원으로 세수결손예산액을 보전하는 한편 일부 사업을 조정 정비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상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제3회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柳仁熙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장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朴相泰 (보고)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議長 柳仁熙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잠시 회기운영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시회 회기는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8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휴일이 많아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며칠 되지 않습니다. 예결특위의 원만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선거법 안내 강의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기부행위 제한이 12월15일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오늘 점심식사 후 본회의장에서 선거법 안내 강의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시간이 12시35분입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하고 1시30분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까? 2시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1시30분이요?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1시30분부터 선관위의 선거법에 대한 강의를 듣도록 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동료의원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出席議員數 56人 柳仁熙 李相千 李哲雨 權麟基 金基大 金萬榮 金善鍾 金時榮 金容守 金龍岩 金應奎 金長壽 金正寬 金廷洙 金鍾燮 金鎭穆 金昌言 金熙文 羅鍾澤 南在秀 朴璟東 朴晟滿 朴載元 朴鍾郁 朴重保 方大善 白千峯 孫奎三 孫萬德 孫宗鎬 申永鎬 安順德 尹信夫 李光彦 李錦仙 李 達 李尙洙 李相孝 李時夏 李洋江 李容錫 李源萬 李廷白 李鍾七 李泉雨 李泰祚 張大鎭 張成浩 鄭武雄 鄭補鎬 蔡熙永 崔永郁 崔圓炳 許圭錫 玄明鎭 黃允盛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道知事 李義根 監査官 崔永祚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經濟通商室長 黃成吉 自治行政局長 金榮在 文化體育觀光局長 石昌淳 農水産局長 金致行 社會福祉女性局長 朴玧貞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消防本部長 姜炫鎬 慶尙北道敎育廳 敎育監 都升會 副敎育監 金國顯 敎育局長 李秉烈 企劃管理局長 朴相泰 ○議會事務處 總務擔當官 吳亮根 議事擔當官 鄭炳允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부록에 실음

12시27분

부록에 실음

「1시30분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