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강진 의원 발언

제15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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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제한된 일정내에 시정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임을 다하시 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 의에 대한 답변 및 자료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02년도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2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서울 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광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어제의 회의에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어저께 서울특별시 2002년도 성과주의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 그렇기 때 문에 가능하면 성과주의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하오니 심도있는, 또 숨김없는 명확한 답변 을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성과주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에서 지방세 세입증가폭이 줄어들고 택지매각 규모축소 등으로 세외수입 이 대폭 감소했다고 했는데, 금년에 시행된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원코자 했던 지역 상에 있는 시유지와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미관리 토지가 1만 6,153필지 1,823만 6,000㎡ 에 대해서 사실 비공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재산관리과 주관해서 금년 10월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위원하고 약속을 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르면 2000년도보다도 2조 67억 추정액으로서 집계가 됐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 이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담장 안팎에 있는 시유지 토지는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도 매각하여 시 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재원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봐서 택지매각규모 축소 등으로 세외수 입의 대폭감소라는 말은 적극성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때요, 부시장님이 재산관 리과 칭찬도 해줄 겸해서 얘기하시렵니까? 작년에 결산감사 때 사실 지적은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적하면 신문에 보도된다고 해서 지적을 사실은 안했고 그래서 성의를 다해서 이 2조 67억원을 사실 추정액입니다만 발굴해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그러 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시민의 담장 안팎에 있는 것은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서흥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판매가능한 시유지는 모두 판매할 계획을 세우 고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판매가능한 시유지는 가급 적 판매를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수고를 하셨고, 또 시장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본위원도 이 수고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서흥선위원

세외수입이 적다는 얘기는 안해서 좀 세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면 되지 않 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흥선위원

부시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고맙습니다.

서흥선위원

시간관계로 다음, 세입은 그만두고 세출면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02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여성정책관 소관 소년 소녀가장지원사업 2001년도 예산 14억 9,632만 1,000원 중 집행액이 8억 8,305만 9,000 원, 또 불용액 예상액을 얘기합니다. 6억 1,326만 2,000원 중 교육시설운영비로서 전용하 기 위해서 2억 1,000만원, 엊그저께 결재했다는데 사실 2000년도 결산검사시 46.8% 불용 액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물량과 사업비 편성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시정 요구를 했던 것인데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양

김애양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예산이 2001년도에 14억 9,600이었고 그 중에서 국고보조가 7억 8,300이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예산이 불용이 생긴 내역은 그 동안에 소년소녀가장이 가정위탁이라 든가 그룹홈 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나가는 인원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서흥선위원

이렇게 많이 작년에도 불용액이 50% 가까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어요, 결산검사 때. 그런데 또 이렇게 많아요?

애양

김애양여성정책관

그런데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 국고보조 할 때 인원을 해 주면 저희 는 시비를 똑같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조정 문제는 저희 시가 감해서 할 수 없 는…….

서흥선위원

그렇다면 2억 2,000만원 엊그저께 결재해서 지금 전용하겠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애양

김애양여성정책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불용이 아니고 그것은 보육시설, 그러니까 어 린이집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서…….

서흥선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랑여성문화회관 건 축비 있죠?

애양

김애양여성정책관

네.

서흥선위원

매입비 12억 있죠?

애양

김애양여성정책관

네.

서흥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재까지 2000년도 예산으로 2001년도 명시이월해서 지금 까지 집행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애양

김애양여성정책관

네, 못했습니다.

서흥선위원

어째 못했어요?

애양

김애양여성정책관

그 부분은 99년도에 중랑여성문화회관을 짓겠다고 투자심사를 하면 서 부지로 얘기했던 그 부지를 다시 중랑구청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변경에 따 른 부지매입 절차를…….

서흥선위원

아니,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것 아닙니까?

애양

김애양여성정책관

네, 그렇게 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매입하는 것을 우리 정책관 공무원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감정가격 에 의해서 매입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달라는 대로 못하는 거 죠, 그것은?

애양

김애양여성정책관

그것을 지금 협의절차를…….

서흥선위원

아니, 협의야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2년 동안 갖고 있어요?

애양

김애양여성정책관

그 사이에 대상부지가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중랑구청에서.

서흥선위원

천만 시민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명시이월까지 생기면서 지금까지 집행 못한다, 그리고 알고 있는 절차 아닙니까? 관에서 매입하는 것은 절대 감정가 이외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제일 문제예요. 지도감독을 못했다는 것보다도 지금 문제입니다. 하여튼 철저히 해 주세요.

애양

김애양여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이 말씀을 그렇게 넘기지 마세요. 결산검사 때 지적을 했고 또 지적을 하 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애양

김애양여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 다음 311페이지, 행정관리국 소관 불법광고물 정비, 금년도 주택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된 예산안 15억 1,100만원, 전입금으로 해서 융자금이 25억, 최고비용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7억 5,300만원, 학술용역비 2억원, 합계해서 49억 6,400만원 중 24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까지 미집행이 50% 이상이 넘는 24억 9,100만원 불용액 가능 성이 있는바, 불법광고물 정비는 도시환경개선사업비 일환이라고 하나 명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의 국제적 수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 인만큼, 이것 역시 2000년도 결산검사시에 시정요구했던 것인데 금년도 또 다시 부진한 결 과를 초래하고 있어 지적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지난번에 보고드 린 대로 가로구간에 시범사업을 하는 중에 간판을 제작하는 상점주한테 융자해 주려고 예산 을 책정해 놨었는데 융자실적이…….

서흥선위원

융자 25억에서 융자가 안 된다는 겁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집행…….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다른 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서흥선위원

왜 융자 안하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분들은 융자가 아니고 그냥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시민들 은, 그런데 저희가 그냥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융자를 해 줄 수밖에, 이자가 없이 융자를 해 주는 것 같기 때문에 3년거치로 융자를 해 주는 방침이기 때문에…….

서흥선위원

그런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왜…….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영세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서흥선위원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대처 안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 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봄에 대폭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 합니다.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은 어제 위원들이 말씀을 했고, 환경관리실 소관의 시민여가 녹지공간 마 을, 마을마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공원 조성에 따른 자치구 요구액 350억 중 자체예산에 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192억 요구했는데 예산낭비로 68억만 반영됐다는 것인데, 삭막한 도시환경 속에서 사는 시민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 시민여가 녹지조성 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많은 불용액을 내면서까지, 전체 불용액을 얘기하는 겁니 다. 생명과 직결되는 공원녹지는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환경관 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심지의 조그만 공간들의 녹화는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 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62억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현재 상임위의 조정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예결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심도있게, 192억이나 요구했는데 예산당국에서 어떻게, 이것 실장 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많은 중에서 68억 정도 반영밖에 안 된다는데 과거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다 팔 아먹고 말이야, 시민이지만 삭막한 도시환경 속에서 사는 우리 입장에서 사실 숨통이 터질 그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국·공유지 거기 있는 것은 행정관리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녹화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 다.

서흥선위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594페이지, 소방방재본부 소관 사업비에서 2001년도 대비 140억 2,500만원 감소 및 국 고보조금, 소방, 민방위 27억 9,300만원 삭감될 예정인데 최근에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 호하는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활용이 급증되고 있으며, 홍제동 화재사고로 순직한 소 방관들에 의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제반 소방시설을 확대해야 되는 시점에 소 방방재본부 예산의 삭감은 다시 재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산 당국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8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비는 3,714억인데 당초 총 세출규모의 8.2%인 306억 5,000만원이고, 결국 건설국 소관 도시시설사업비가 82.6%인 3,069억 200만원이며, 환경관리실 소관 공원녹지시설사업비는 9.1%인 339억 4,800만원으로서 삼원화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설치부서와 특별회계 운영부서가 불일치됨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되는바,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각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 록 예산안을 작성 제출한 이유와 근거를, 어느 소관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은 모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지금 서흥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도시개발, 새로 개정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이 폐지되면서 도시개발법으로 법체계가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시행하는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사업을 도시 개발특별회계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흥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직체계상으로는 지금 분명히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 도시개발시설에 대 한 토지에 대한 매입과 도시계획사업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매수 청구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사업 을 이 특별회계가 담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도로사업, 공원사업 이런 것들이 장기 미집행 사업의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법령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서흥선 위원님이 말 씀하시는 회계의 설치부서와 사업의 시행부서가 다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특별회계 성격은 종전의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시행하던 도로건설사업과 공원조성사업이 이 회계로 이관됐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시행하는 기능별로 예산을 심의받는 것이 오히 려 전체적인 일관성과 체계성 있는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흥선위원

상임위원회 관계 심의에서도 그렇지만 서로 부서간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돈은 이쪽 도시계획국에서 벌어 가지고 쓰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쓴다? 일관성이 없잖아 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당장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토지구획 정리사업비의 가용재원을 주된 세입재원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이 매수 청구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시행단계에 들어가면 일반회계에서부터 상당한 규모가 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돼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점은 인정을 하는데요. 그 법률체계와 특별회계 성격상 불가피한 결정 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 말씀 안 듣기로 하고, 775페이지입니다. 건설국 소관 천호대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2002년도 30억 요구했는데 공사예정가, 설계가 를 얘기하면 291억 8,200만원 책정해서 조달청에 입찰예정가를 요구한 것은 222억 470만 원, 요구 입찰된 금액이 187억 4,600만원으로서 쌍용엔지니어링 외 3사가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전기공사 및 시설비 57억 1,000 설계 예정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셨으면 본부장이 답변하세요. 본부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보수공사 187억 4,600만원 입찰가 중에 전기공사 및 시설비가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 어요, 없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전기공사가 부대공으로 들어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부대공으로 들어 있는데 입찰가 187억 4,600만원 중에 들어 있냐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거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안 들어 있죠? 그러면 잘 들으세요. 내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비전문가 가 얘기하는 것을 신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1천만 시민이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말씀도 방금 드렸습니다만, 잘 들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서흥선위원

전기공사 및 시설비 내역의 한전관로 6억 9,000만원, 광케이블 13억 8,000만원, 합계해서 20억 7,000만원은 한전이나 한국통신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하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전기통신공사는 한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기업체가 하는 거죠.

서흥선위원

그러니까 한전 공사 의뢰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광케이블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광케이블도 마찬가지로 업체가 하는 겁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한전이나 한국통신공사에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서흥선위원

승인을 받아서 업체가 한다? 예산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런 겁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시에서 당초 공사할 때, 지금 20년 됐다고 하는데 그때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수용도 조건에 의해서 계약이나 협의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런데 본위원 알기는 한전이나 한국통신공사에서 하기로 한 것을 20억 7,000만원 책정했다, 그리고 산출액에 대한 금액은 추정액이라고 하고 있으나 한전관로나 광케이블 송수관로, 전기공사, 기타 하더라도 48억 1,000만원이면 다 된다는 정확한 데이터 가 있어요. 그런데 57억 1,000만원, 추정예산이지만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해요? 이거 3억 5,000만원 용역을 줬다면서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서흥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책임추궁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문가가 이렇게, 나 이거 사실 고심했어요. 적어도 48억 가지면 되는 것을 57억으로 말이에요, 적게는 43억 가지고도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57억 1,000만원 추정액 이렇게 설정하고 어떻게 하려고. 더군다나 아직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한전하고 통신공사, 사전에 수용도가 있을 것이고 조건부 협약이 있을 거예요. 그것 보면 이 20억도 필요 없는 돈을 우리가 한다, 책정을 한 다? 나도 정보에 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현지 가서 조사해 봤어요. 밑에 공사하는데 뭐 이렇게 들어요? 밑에 공사하고 나중에 드러난 위에 한전이나 통신공사 에서 하게 되는 이 공사 이렇게 많이 들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전체 57억은, 한전관로는 6억 9,000이고요…….

서흥선위원

네, 6억 9,000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13억이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광케이블이 13억이고…….

서흥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제출해 달라는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해 주세요. 그것으로 정확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김판길위원장

시간이 너무 초과됐습니다.

서흥선위원

네, 다 됐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불용액 예산은 얼마인지, 아직 결산검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 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다한 불용액으 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전체 예산의 8%인 3,29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불용처리되어 시급한 우선사업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 잠깐 한 마디만 말씀하세요. 금년에 예산 불용액이 얼마 됩니까?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됐습니다. 이런 것은 자료요구로 드리겠습니다. 좀 해 주세요. 예산액하고 불용액이 많음으로써 타 사업을 우선적으로 못한다 하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 입니다. 그렇습니다.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여 시급을 요하는 우선사업을 못함으로써 민원 과다를 줄이는 입장에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제약도 있고 그래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김판길위원장

서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선위원

성의있는 답변하여 주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장

다음은 강영원 위원 질의하세요.

강영원위원

강영원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강영원위원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먹는 수돗물, 그리고 시민이 신뢰하는 수돗물을 만 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현황에 수도사업에 투여하는 비용이 2001년도에 특별회계 7,400억, 2002년 7,900억이요. 이 중에서 지금 시설개량 정비사업으로 2002년도에 1,800 억이 투여가 됐어요. 그렇죠? 2001년도에는 얼마가 투여됐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개량사업비입니까?

강영원위원

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가압장 폐수지 노후시설 개량이 39억 1,600만 원입니다.

강영원위원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강영원위원

그러면 세목 세목 얘기할까요, 제가?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지금 전체를 총괄하는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강영원위원

바로 그러니까 수돗물이 시민으로부터 그 많은 돈을 투여하고도 신뢰를 못 받는 겁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1,278억 9,400만원입니다.

강영원위원

2000년도에는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2001년도에요.

강영원위원

2000년도는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2000년도는…….

강영원위원

됐어요. 그만큼 이런 중요한 수치에 대해서 전혀 개념을 안하니까 어느 것이 수질개선에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인지 판단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치를 모른다고 기본계획이 차질이 올 수는 없습니다.

강영원위원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시설개량 정비사업 시작한 게 몇 년도예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 교체는 198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영원위원

아니, 답답하시네.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몇 년도인지 기억 못하고 계세 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무엇을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영원위원

시설개량.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개량은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강영원위원

정비사업 속에 노후 배급수관 개량 있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닙 니까? 송배수관 정비하고 노후시설 개량보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설개량 정비사업이지 평상시 매년 100억씩 200억씩 쓰는 시설개량 정비사업을 본격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정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영원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노후된 배급수관 개량사업은…….

강영원위원

본격적으로 한 게 언제예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강영원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고요. 2000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강영원위원

그래서 얘기하는데 2000년도에 80, 몇 십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통상 현재까지 투여된 것을 보면 4,000억입니다. 4,000억이 투여됐는데 지금 그 많은 돈을 투 여해서 노후 배급수관을 개량하는 상황에 몇 %가 지금 서울시 수도관에 진척이 되어 개량 이 됐다고 파악이 되고 계세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 전체 급수관의 총연장이 1만 7,000㎞ 정도 됩니 다. 그 중에서 현재 개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작년말 현재로 2,739㎞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약 500㎞ 정도를 정비를 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숫자가 2,239㎞입니다. 그 2,239㎞는 내년도부터 대폭적인 투자를 하는 2005년까지 완전히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영원위원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으로 거의 70% 이상 80% 정도 노후 배급수 관이 개량이 됐어요. 그랬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랬는데 저희 마포구 대흥동 285번지 1호에 9시 10분에 수돗물을 틀었는 데 지금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것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이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 해 보십시오. 물을 틀었는데 거기에서 틀자마자 녹물이 튀어나왔어요. 집사람이 쌀 씻는다고 받는데 녹물이 탁 튀어나와서 이것이 뭐냐고, 녹물이 같이 섞여서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떻게 판단해 줘야 돼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첫째 하나는 단수를 했을 경우입니다. 단수를 했다가 다시 물을 틀게 되면 그때 그 안에 있던 스케일이 물의 힘에 의해서 딸려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 래서 녹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일정량을 폐수를 시킨 다음에 그 물을 사 용해야 됩니다. 두번째는 이제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 자체에서 물탱크에 이상이 생겼을 때 녹물이 나오 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그 가정 내에 설치된 관이 노후가 돼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 가 있습니다. 네번째는 오랫동안 쓰지를 않다가 갑자기 물을 틀게 되면 또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 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이 대흥동 285번지 1호를 가서 조사를 해 봐야 그 내용을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강영원위원

그 물에 대한 수질 조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바로 여 기에 나왔어요. 이 네 가지 이유에서 그런 녹이 나오는데 일반시민이나 지역주민들은 이러 한 현상을 파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강영원위원

물을 틀었는데 녹물이 튀어나왔으면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서울시의 잘못이 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수돗물이 그 많은 돈을 투여시켰어도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확신 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이 현상을 아까 말한 대로 4번째 5번째 문제가 원인이 된다고 했 을 때 반드시 4,000억을 투여시키고 앞으로도 또 1,000억을 투여시켜서 5,000억을 투여시 킨다고 한다면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 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관리할 관이 있고 수요가인 각 시민들이 관리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량기까 지는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계량기 이후부터의 모든 배관이라든가 물탱크는 수요가가 관리 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영원위원

본부장님, 잠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기초적인 상황을 묻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골자가 뭔데요? 바로 그 얘기예요. 노후 배급수관 개량은 우리 시에서 해서 결국은 계량기까지 보내주는데 문제는 계량기부터 각 가정에 우리 서울시에 228만 가구에 물이 들어갈 때 거기서부터는 자기네 자체적인 수도관이 녹이 슬었어도 결국은 이런 물을 먹게 되는 거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저희들이 지금 고안을 해서 내년도 주 요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수도꼭지 수질인증제입니다. 180만 수전이 있는데 그것 을 2006년까지 다 끝낼 예정입니다. 당신 집에 수질검사를 해 봤더니 당신 집에 녹물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녹물 이 나온다, 그러니 이것을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그럼 만일에 서울시에 문제가 있어서 관 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서울시는 거기에 따라서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노후관을 교체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평균공사 비를 한 가구당 약 3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돈이 모자랄 때는 저희들이 융자 알선도 해 주고,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재원이 마련될 때는 융자 아니라 일부 보조도 해 주는 방안을 저희가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수돗물에서 바이러스 나왔다고 그래서 수돗 물에 대한 안전도를 믿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의 비율이 몇 %인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가 여론조사해 보면 전체적으로 서울시민의 약 78%는 수돗물을 그냥 먹거나 끓여 먹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다시 한 번 조사해 볼까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냥 먹는 사람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0.1%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조사결과가.

강영원위원

그렇죠. 그 많은 돈을 투여시키고 모든 개량사업을 다 한다고 했는데도 결국은 그냥 먹는 사람이 0.1%도 안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더 획기적인 어떤 수질개선에 대한 방법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강영원위원

제가 얘기하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옛날에는 정수장의 물만…….

강영원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결되면 완벽하게 시민이 신뢰하고 먹는 수돗물이 될 것 같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첫째는…….

강영원위원

과거에…….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보세요, 제 말 들어 보세요. 노후관 2,739㎞를 완전 2005년 까지 개량을 하고 그것 들어가는 돈이 7,500억입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설 노후된 배급수관 개량을 하고 송배수관 정비하고 노후시설 개량보수를 하면 시민은 확실하게 그것을 믿고 먹는 사람이 80% 이상 된다고 확언을 했었어요. 0.1%예요, 현재까지. 진척도가 80%인데.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끓여 먹고 있는 사람까지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먹는 사람은 0.1%예요, 여론조사해 보니까. 0.1%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강영원위원

그러면 끓여 먹는 것이 생수 사 먹는 것보다 더 불편한 것 아닙니까? 끓 여 먹는 게 신뢰를 못하니까 끓여 먹는 것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발표를 믿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노후관 교체하 고 정수장 수질관리체제에서 수도꼭지 수질관리체제로 전환을 하고 그러면서 시민들을 꾸준 히 설득을 해야죠.

강영원위원

그런데 그 세월 동안 몇 십년 50년 동안의 세월에 그리고 500억 이상의 돈을 투여시키면 시민의 80%가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그랬고, 시장께서 시민 들한테 수돗물을 직접 음용한다고 광고까지 보내고 했는데 시민의 0.1%만이 음용수로 그대 로 먹고 시장의 그런 액션을 보고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시장이 서울시민들 을 우롱한다고 이런 얘기 나온 사실도 알고 있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 물론이죠. 그것을 모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할 턱이 있겠 습니까?

강영원위원

답변 참, 바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란 얘기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영원위원

어떻게 강구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2,739㎞의 노후관을 2005년까지 7,500억을 투입해서 수도꼭 지 수질검사제를 인증제로 실시해 가지고…….

강영원위원

그 일이 된 다음에 이 일이 해결 안 되면 본부장님, 분명히 상임위원회에 서 약속한 본인의 자존심이나 모든 명예를 걸고 물러설 각오까지 하십시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제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 다.

강영원위원

어떻게 1조 가까운 돈을 투여시키는데 생산성이 말이죠, 0.1%의 시민이 그대로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 먹고 있었다는데 그게 효용성이 맞는 겁니까? 막말로 말해서 228만 가구에 대해서 정수기를 각 가정에 하나씩 놔도 2,000억이에요, 렌털로 놔도. 그러면 서울시에 지금 정수기 보유하고 있는 가구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파악하고 있 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 파악을 못하니, 무슨 상수도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파악한 것하고 상수도 대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 까?

강영원위원

그것 파악이 안 됐다는 자체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2006년이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양심 으로 서울시민들이 이제는 수돗물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단계까지 추진시켜야겠다고 하는 각오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2002년까지 지금 이렇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2006년까지…….

강영원위원

2006년까지 몇 년 동안 더 시민이 우리 본부장님 같은 분을 믿고 상수도 에 대한 기간을 저기하라는 겁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강위원님, 본부장을 못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강영원위원

본부장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정책을 못 믿는 겁니다, 지금. 상수도 대책에 대한 정책을 못 믿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말씀했듯이 0.1%밖에 안 되는 사람이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고 있다는 상 태인데 그게 성공적인 경제산출입니까, 투여에 비해서 산출이? 그 가정들 전체가 5,000억, 1조 가까운 돈을 결국은 투여하는데, 각 가정의 60%, 70% 이상이 정수기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에서는 수돗물 학생들에게 믿고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학 교에서는 그 물 믿지 못한다, 학부모 해 가지고 결국은 서울시교육청에서 15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각 학교에 렌털로 정수기 다 보유시켰고, 이게 과연 상수도정책을 신뢰하는 시민들 의 뜻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수도 사업본부장의 다짐을 지금 강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세요.

강영원위원

참 본부장님, 지금 얘기하는 골자가 새로운 대책이나 대안을 대비했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데…….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새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정수장 수질 검사에서 수도꼭지 수질검사체제로 전환을 해서 시민이 직접 받아먹는 물에 대한 수질에 대 해서 앞으로 검증을 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영원위원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정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끝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 서울시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기 때문 이에요. 일반 사설단체에서 수돗물에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것은 시민이 믿는데 우리 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이러스 검출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이 믿지 않는 현상, 그게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사회…….

강영원위원

바로 본부장님 같은 그런 구태의연한 자세 때문에 그렇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강위원님 구태의연한…….

강영원위원

두번째는 우리 시의 홍보정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지금 불신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강위원 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상수도정책은 분명하게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추 진을 할 겁니다.

강영원위원

아니, 비전을 노후관이나 이런 것 정비하는 데만 돈을 쓴다고 하는데 실질 적으로 시민이 믿지 못하고 0.1%밖에 안 먹는데 무슨 대책을 마련했다는 얘기예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대책이 문제 아닙니까.

강영원위원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향후.

김판길위원장

시간 좀 지켜 주세요.

강영원위원

찾지 못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영원위원

소프트웨어적인 대책까지 강구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발표하세요. 다시 한 번 부르겠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장

강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때는 조용조용히 질의하시고, 답변도 조용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다 들은 후에 답변하시고 답변을 다 들은 후에 질문하셔야지 중복해서 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속기록에도 올릴 수 없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대 위원님 질문하세요.

조성대위원

조성대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보다도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 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도 차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 니다.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는데 시계에서 보통 시속 5㎞에서 10㎞, 그것도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렇습니다. 정말 서울의 제1관문인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막히고 있습니다. 또 제2 외곽도로라고 하는 과천과 가락시장까지 도로가 5차선, 양쪽 10차선인데 양재 인 터체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는 차량과 과천과 송파 쪽으로 가는 도로가 막혀서 산업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통행에 불편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연 10만대에서 13만대 증차되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차량이 증차되고 있 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시속 5㎞, 10㎞ 되는 차량속도로 통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1년, 2년 차가 증차된다고 그럴 적에 과연 이 도로가 도로 구실을 할 수 있 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물론,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에 속하는 문제에 들어가 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지금 질의합니다. 제2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학재

김학재행정2부시장

제2부시장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조성대위원

네, 하세요.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학재

김학재행정2부시장

실은 우리 시의 도로교통 상황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서울시 전역이 시간대 없이 다 그렇게 혼잡을 겪고 있습니 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막혔을 때 산업활동에 지장을 가져 오기 때문에 상당히 큰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교통은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 기가 타고 싶을 때 대중교통을 통해서 가고 싶은 곳까지 갈 수 있도록 지하철을 위시한 대 중교통 우선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 교통은 자꾸 늘어나 가지고 도로여건의 개선이 눈 에 보이지 않고 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승용차를 줄이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 이 확산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승용차가 계속 늘어나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저는 거의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에 기대를 다 걸지는 않고 어렵기는 합니다만 상당부분 도로정 책도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우리 시계에서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옛날에 건설했던 4차선 그대 로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정부하고 힘을 합쳐서 6차선으로 넓히고 있고, 또 한남대교 남단에 서, 한남대교까지는 지금 교량확장공사를 12차선으로 늘리고 있고 한남대교 강북 쪽에는 고 가차도를 철거하고 확장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에서부터 가락동 가는 시장에는 남부순환고속도로를 해당지역에 고가로 접속을 시켜서 용량을 증대시키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자동차 교통이 근본적으로 수요가 절제되지 않으면 도로교통은 상당히 전망이 그 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들이 자동차 교통을 줄이는 그러한 수요관리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 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제가 이렇게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은 건설국에 예산을 확보해서 미 리 대책을 강구해야지 막연하게 자동차 숫자만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막연하게 간다고 하면 서울시의 전체 살림을 관장하는 부시장님으로서 지금 답변이 옳다고 생각하시 는지요?

학재

김학재행정2부시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도로교통부분 에 투자를 제약받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합니다. 다만, 우리 시의 여건으로 봐서 이제 도로를 대폭적으로 늘려 가지고 교통문제를 해결한 다고 그러는 것은 거의 물리적인 환경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조성대위원

부시장님,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최 소한 1천만이 사는 서울시민들이 당장 이렇게 시속 5㎞, 10㎞로 막히고 있는데 내년도 예 산을 세우면서 거기는 지금 대책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막연한 말씀을 하시면 내년에 가서 차가 막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대통령은 동북아 물류기지, 물류기지 하는데 사람은 정말 지하철 타고 걸어다닐 수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행정부시장님이 아무 대책도 없고 평상시 하시는 말씀대 로 얘기한다면 내년도라도 당장 길이 막혀서 차량이 통행 못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안 이 뭡니까?

학재

김학재행정2부시장

나름대로의 대책은 저희들은 세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말 씀드려서 금년도까지 지하철 8호선까지 전부 완성을 하고, 도시고속도로망에 북부간선도로 체계를 완성하고, 지금 금년도보다 지하철 9호선과 남부순환고속도로의 망을 추가로 확보하 는 게 우리로서는 다급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로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 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2기 지하철, 지하철 3기, 9호선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 나라 제1관문인 경부고속도로 시계에서부터 차가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시속 5㎞, 10㎞로 제한돼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질문 드린 겁니다. 지하철 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학재

김학재행정2부시장

글쎄, 그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우 리 시계에서부터 4차선으로 옛날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이 답변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학재

김학재행정2부시장

지금 그 문제는 아직까지도 고속도로가 국가지정 고속도로이기 때 문에 정부예산으로 확장을 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조성대위원

본위원이 오늘 예산 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심각한 문제가 눈앞 에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우리 도로가 막히면 산업활동을 전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회해서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지금 마땅치 않고,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책정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재

김학재행정2부시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공사비는 약 500억 정도가 됩니다. 용지보상은 다 끝났고, 내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정부예산 에 200억이 확보가 돼서 내년부터 확장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조성대위원

부시장님 여태 그것을 모르셨습니까? 지금…….

학재

김학재행정2부시장

그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이 질문을 우회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곡으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조성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초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서초로 확장공사에 500억을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검 찰청과 법원단지가 그쪽에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보면 대법원 앞에는 성역화가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엄연히 우리 대법원이 거기 있는데도 서초로가 지금 방치된 상태입니다. 성역화 는 고사하고, 그래서 강남테헤란로 제가 시장님한테 전에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테헤란로 는 5차선인데 강남역에 와서 서초로로 들어오면 2차선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강남역 때문에 삼성동까지 차가 밀리고 한남동에서 양재동까지 차가 밀립니다. 이런 우선사업을 먼저 해야 되고 또 요청을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성역화는 고사하고 우리 나라 사법부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를 그렇게 방 치해서 되겠습니까?

학재

김학재행정2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강남역에서부터 법원 앞까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길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에 그것을 확장하겠다는 확장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부터 사당동까지 사이에 그것이 지금 군부대가 점유를 하고 있어서 그 부 대의 이전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마침 지난해 군부대하고 도로개설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군부대 이전과 더불어서 그 도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군부대 이전과 더불어서 강남역에서부터 서초동을 거쳐서 사당동에 이르 는 간선가로를 완성해서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이미 예산도 신청이 됐으니까 우선 설계라도 먼저 하는 측면에서 예산 반 영해서 내년도부터라도 공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 한번 참고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재

김학재행정2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에는 국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마다 구립도서관이 있는데, 또 여 성회관도 각 구마다 짓고 있는데 서초구에는 구립도서관이 없어요. 국립도서관이 있다고 그래서 구립도서관을 지금 시에서 지원을 안하고 있는데, 국립도서관을 학생들이 가면 책을 못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에는 도서관이 없는 거예요. 형평에 문제 도 있고 구립도서관 예산을 신청을 매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천만 인구 중에 40만이 서초구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서초구만이 구립도서관을 안해 주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학재

김학재행정2부시장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담당국장이 답변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아니, 부시장이 하세요. 이것이 매년 올리는데 안해 주시기 때문에 부시장 님이 나오셨으니까 부시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학재

김학재행정2부시장

지금 구립도서관을 말씀…….

조성대위원

부시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변명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모처럼 나오셨으니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학재

김학재행정2부시장

구립도서관을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구 청장한테 각별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성대위원

구립도서관인데 전부 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학재

김학재행정2부시장

저희들 경우에 각종 시설들을 구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재정자립도에 어려움이 있는 구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구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쪽에다 지금 다른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결부해서 구청장 하고 서초쪽에 일단 구립이 됐든 시립이 됐든 도서관 기능을 하나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 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구에서 요청한 것이 돼서 이것을 1999년도에도 제가 여기 들어와서 올라 왔던 것인데 493억을 지금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장한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 에. 지금 타 구는 여성회관도 전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도서관 하나도 없는 그런 구가 있어요, 서초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는데 왜 구청장을 얘기를 합니까? 구에서 요청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학재

김학재행정2부시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여부를 결 정을 하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잣대로 보면 서초구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방안으로 건립이 가능할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금년에도 서초구에서 시비를 4,340억을 받아들입니다. 다만, 10%라도 줘 야죠. 예산을 줘야지 자립도 있다고 해서 SOC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요청하는 것을 안 주면 거기는 자꾸 낙후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서초로 문제라든지 고속도로 주변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또 금년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 서초구가 아마 세번째로 피해를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런 문제, 치수 방재문제 같은 것도 잘 사는 구라고 해서, 어떻게 시에서 할 일이 있고 구에서 할 일이 있는 거지 시비만 잔뜩 받아서 하나도 구에 지원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합니 까? 시에서 부시장님을 몇 년 하시면서 한번 양심껏 답변하세요.

학재

김학재행정2부시장

도서관 문제 말씀입니까?

조성대위원

도서관 문제 답변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치수 방재만 하더라도 세 번째로 수해를 많이 당한 구 아닙니까? 지금 하수도 문제가 강남에서부터 하수도가 내려와서 반포 이수교나 이런 데로 들어오기 때문에…….

학재

김학재행정2부시장

위원님, 치수 방재문제는 금년에는 어느 구를 막론하고 지역이 얕 은 구는 전부 다 피해를 당했는데 서초구인 경우에는 저는 지금 반포천이 수계상 약간의 문 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그 수계에 대한 수리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완 내지는 보강작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숫자개념으로 말씀 안 드리고 총괄 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시비 이렇게 많이 받아주면 그 지역에 대해서 SOC사업이라든지 또 시 자금으로 해야 될 것은 처리를 해 주셔야지 자립도 있다고 그래서 시비로 해야 될 사업 을 하나도 못하고 있으면 낙후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학재

김학재행정2부시장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

반영 좀 많이 해 주세요.

학재

김학재행정2부시장

네.

조성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장

조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철회 위원 질문하세요.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뚝섬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뚝섬지구 개발구상단이 2001년 12월 확정예정이 돼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도시계획적 관리의 틀을 정립하고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본설계비로 2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과거에 조순 시장 때도 돔구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뚝섬지구개발계획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백지화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서 울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내년도에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동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좀 주시고요. 따라서 기본설계용역은 2002년 사업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이 바뀌고 나서 2003년 이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 생각이 그런데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답 변하시기 좋은 분이 하세요. 꼭 부시장 아니라도 됩니다.

학재

김학재행정2부시장

구철회 위원님 말씀하신 뚝섬지구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없기 때문 에 부시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뚝섬지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심권역 내에 남아있는 유일하게 넓은 땅입니다. 그 래서 그 토지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람마다 의견을 달리할 수 있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기본구상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고, 그것을 이제 기본설계를 내년에 실시해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 동안 많이 그것이 검토가 되고 의견이 수렴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는 틀은 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반영되더라도 실제 그것의 집행은 시장의 임기하고 관련해서 실제 기본설계 의 수행과정은 아마 다음 번 시장 손에 의해서 기본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전· 후임 시장 때문에 이 문제에서 괴리가 온다 하는 것은 좀 걱정 안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간 기본구상의 틀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기본설계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 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조순 시장 때는 왜 그러면 예산낭비가 됐습니까?

학재

김학재행정2부시장

예산낭비가 됐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 조금 제가 그 일에 직 접적인 관여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월드컵조직위원회가 당시에 거기다가 돔구장이 없으면 월드컵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돔을 짓게 해 주십시오 하고 시에 공식적으 로 요청을 해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조직위원회에 많은 의견 을 의존하고 있었던 입장에서 그쪽에 의견을 따라가다 보니까 일이 나중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돔구장 계획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알았습니다. 답변이 많으니까 시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질문을 못하 겠어요. 본위원의 취지는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가 주관이 없이 끌려 다니고 있었 습니다 하는 답변밖에 안 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2003년도에 새 시장이 들어와서 하 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고요. 알었어요, 그 답변은 알고.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 2008년까지 국민임대주택을 10만호 건립한다는 목표로 2002년 도에는 토지매입비 2,707억 4,900만원과 건축비 890억 9,600만원을 편성했어요. 서울시의 활용 가능한 토지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서 불용처리 되거나 사고이월 가능성이 높다고 본위원 이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주택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는 신규 택지개발 할 지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라든지 군사시설이라든지 이런 후적지 이런 데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활용해서 국민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2003년까지 4만호 짓는 것을 계획하고 2002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 대한대로 저희들은 이 목적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본위원의 견해로는 실현 가능한 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 의 감액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액을 해도 괜찮겠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2만호 정도는 충분히 확보해서 공급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불용처리 되거나 사고이월 가능성이 없다 이 말씀이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런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북촌마을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85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1년에 141억 8,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103억 6,3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한옥, 비한옥 매입지연, 개·보수 지원, 보조금 지급 미신청 등의 사유 로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하거나 불용될 예산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북촌마을 가꾸기사업이 지연된 사유와 향후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금년도 상반기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의 이해설득과 분위기 조성과 관 련해서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상당부분의 한옥을 매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주민 을 설득하고 독려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집을 팔려고 하는 투기의 이런 조짐이 있어서 이게 잘못됐다 해서 한옥 등록제를 먼저 시행하면서 등록을 하 는 주민들에게는 혜택을 부여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 이 141억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최대한 집행을 해서 불용 예산액은 47억 이하로 줄일 것으 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은 당초 225억이었지만 103억으로 적정하게 저희들이 실행할 수 있는 규모를 확정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과다책정이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다책정이 된 거죠, 지금 답변하신 대로?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당초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은 한옥매입을 49동, 개·보수 지원이 85동, 융자 101동 해 가지고 22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좀 무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 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실현 가능한 예산으로 조정을 해서 103억원을 상정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103억원이라는 예산도 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 합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경기시 외국인들의 서울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프랑 스 파리의 몽마르뜨 언덕처럼 북촌마을이 서울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조기완료 또는 홍보비 예산 계상의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몽마르뜨 언덕은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예술가단체의 그러한 이벤트를 영구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장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월드컵 관련예산 중에 신규로 편성된 문 화행사 예산이 무려 35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듣고 계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나오세요. 이 내용을 보면 상암퍼포먼스가 3억원, 월드컵 개막전야제 17억원, 2002년 페스티벌이 5 억원 등등 해 가지고 35억원이 편성됐는데 이와 같은 문화행사는 대부분 구체적인 산출기 준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포괄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 시작 전에 펼쳐지는 행사가 문화관광부나 월드컵조정위원회와 중복성 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고, 이와 같은 예산은 중앙정부나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또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회성인 이벤트 예산을 지양하고 문화시민의식 변화 등 캠페인성 예산이 필요하 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자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문화행사는 전체 18개의 문화행사가 치러집니다. 공식문화라고 해서 월드컵조직 위와 함께 공식적으로 추진하도록 결정된 10개를 비롯해서 일반 8개입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산출기초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세부적이고 구체적 인 산출기초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문화행사가 워낙 그 내용이 다양하고 형식과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과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 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 해서는 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사 이런 곳에서 아이디어를 받고, 그 내용에 따라서 예산 산출기초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적으로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정해놓고 할 경우 예산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까지 그런 방식으로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월드컵조직위하고 서울시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 아 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공식행사는 서울시가 월드컵조직위에 저희가 중복성 여부와 여러 가지 면에서의 협의를 완료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월드컵 행사를 하면서 가급적 중복적인 내용은 기관별로 삭제 하고 전체 행사와 연계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중복적인 행사는 거 의 피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국장님, 지금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 피했 다,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시민들이 들으면 흥분해요. 확 실한 답변을 해야지, 가급적이라는 말을 여기서 어떻게, 우리 그러면 가급적으로 전부 삭감 할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표현상 적절치 못했습니다. 가급적 피했다는 말씀은 제가 문 화행사 하나 하나에 대해서 중첩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피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 면 개막전야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5개 장소에서 한강을 주제로 해서 월드컵공원까지 가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서울시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월드컵조직위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 니다. 같은 장소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담당하는 문화예술행사의 내용이 있 고 조직위가 담당하는 내용이 있다는 이런 면에서 같은 장소에서 한다 이런 오해가 혹시 있 을까봐서 제가 그런 조심스러운 표현을 했습니다만 표현 자체는 적절치 못했다고 봅니다. 하여튼 중복된 문화행사는 없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35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 민의 혈세를 월드컵을 한다고 핑계를 대고 구체적인 산출기준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 불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예산편성 자 체가 못마땅하다, 이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앉아 가지고 예산심사 를 해 달라고 제출을 했는지 그것부터가 기분이 언짢고, 또 개막전 행사비 17억원은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것도 중복성이 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이 행사비는 삭 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주관하려고 하지 말 고 문화시민운동본부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 런 것을 유도해 가지고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왜 관 주도적인, 또 시민의 혈세를 가지 고 폼만 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못마땅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이 35억을 전부 삭감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개막전 행사비 17억원만 삭감해서 나 머지 행사를 하도록 해야 될 것인지 국장이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전이 한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화예술의 여러 가지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이고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막전에 조직위에서 편성한 예산이 97억입니다. 조직위는 우리 서울시하고 중복되지 않는 별도로 한강을 주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한강과 상암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들 97억을 조직위에서 담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한강 주제로 해서 상암까지 17억 을 서울시가 담당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종분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할 일이고, 알았어요. 답변 들으나마나 한 답변 같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또 우리 문화관광국장 소관인데 서바이벌게임장 신규 설치 및 운영예산이 19억원 편성됐 어요. 그런데 이 서바이벌게임장은 내용을 보니까 용산과 미금이라는 두 군데에 설치 운영을 하 고 있고, 그리고 서바이벌게임 좋죠.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또 가장 선호하는 시설이라고 인정은 됩니다만, 그러나 청소년 문화놀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치관의 변 화가 변할 수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미금, 용산 등 두 곳의 운영을 내실화 또는 효율화해서 효과를 분석한 후에 신규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신규 편성된 19억원 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서바이벌게임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상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 청소년 문화공간, 체육공간, 활용공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서바이벌 게임장까지 서울시가 그런 사업까지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바이벌게임장을 했던 기본적인 취지는 군부대에서 각종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 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겠느냐, 서울시와 군부대가 협의하 고 또 청소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인 가치를 떠나서 우선은 즐겨 합니다. 작년까 지 5만명이 거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용산이나 미군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효과를 극대화시 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내년 예산이 일부 더 증액이 된 부분은 강북지역에만 있기 때문에 강서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한 점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 캠핑장에 캠핑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 자연을 이용한, 크게 환 경을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자연을 이용한 서바이벌게임장을 한 군데 더 만들어 달라는 그 런 요청에 의해서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데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적인 가치는 없지만 즐기니까 해야겠다 하는 답변을 동시에 했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가치가 없다는 말씀보다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가치는 아니지만…….

철회

구철회위원

말씀이 아니고 이 예산은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소년 놀이문화 가 지금 변하고 있다니까요. 전쟁놀이만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두 곳을 운영내실화를 해서 좀더 효과를 본 다음에 신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 느냐, 거기다가 19억원이라면 청소년회관도 짓고 할만한 돈인데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김판길 위원장, 하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하해진위원장대리

구철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를 기다리시는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시간 15분을 엄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 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탁병오 부시장께서는 현재 기자간담회 관계로 잠깐 자리를 이석하시고 오후 회의에 참석을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다음 질의는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박래우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 성과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성과주의 목표달성 지표내용 근거를 어떻게 한 겁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저희 서울시가 국내 에서는 처음으로 전면 도입하게 됐는데, 지금 말하는 공공행정서비스 고유의 특성상 목표와 지표의 계량화는 사실 상당한 한계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서울시의 각종 정책개발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축적해 놓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 그리고 저희들이 기타 시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에 속해 있는 대학교 교수들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 실·국과 저희들이 일일이 미팅을 해가면서 달성해야 될 성과가 뭐고 그 성과목표를 당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며 그것에 대한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그 런 여러 가지 미팅과 협의, 워크숍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정을 해 놨습니다.

박래우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서울시 성과주의예산이 작년, 금년 해 봤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올해가 처음 됐고 내년 예산이 두번째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1년 성과주의를 가지고 각 실·국에 평가한 내용이 나왔을 것 아닙 니까? 순위가 혹시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집행이 연말에 가야 다 끝나기 때문에 연말 에 가서 이제 평가를…….

박래우위원

기획예산실장이 지금 금년에 성과주의가 어느 과가 제일 잘 되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평가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래우위원

여러 가지 국가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모든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서울시 예산이 내년 에 편성이 돼서 집행하면 구체적으로 각종 사업의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각 실·국에서?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IMF 이후에…….

박래우위원

그 얘기는 내년도 예산 가지고도 금년도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예산도 있 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내년도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금년 예산을 2001예산을 지금 집행한 예산도 있다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물론, 그 사업의 추진정도에 따라서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내년 예산을 상반기 예산집행을 각 실·국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내년도 일단 1/4분기중으로 SOC사업 총액의 70% 정도는 내 년 1/4분기중에 집행이 되고…….

박래우위원

여기 예결위원회에 각 실·국장님이 다 나오셨으니까 조기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 있는 실·국장은 답변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하겠다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니, 지금 계획에 사업별 그 말씀은 아마 각 실·국에서…….

박래우위원

제가 사업별로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모델 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것을 누가 각 실·국 장이 와서…….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리면 주로 건설국 소관에 도로·교량의 시설사업, 또 지 하철 환승편의시설에 그런 투자되는 사업 이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성격의 예산은 내년 1/4분기에 총예산의 70%가 집행이 됩니다.

박래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월드컵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 까?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제까지 각종 예산이 대충 얼마나 투입돼 있 습니까? 몇 천억 되겠지만 정확한 통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렵니 까?

학재

김학재행정2부시장

직접·간접적인 사항까지를 계량하는 것은 지금 좀 어렵습니다. 직 접적으로 들어가는 데 월드컵경기장과 주차장, 분수대 거기에 2,000억이 소요됐습니다.

박래우위원

많은 예산이 서울시에서 투입이 됐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2002년 내년 월드컵이 열리는 해까지 총 문화월드컵,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주변정비, 월드컵경기장 건설 이런 사업비가 다시 말 씀드려서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비로 총 9,500억 규모로 투자계획이 되어 있고, 기 투자된 것이 약 5,900억, 2001년도에 3,000억이 투자가 됐고 예산상으로, 내년도에 약 550억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총 얼마 됩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9,500억 수준입니다.

박래우위원

서울시에서 각종 월드컵을 위해서 9,5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 는데 월드컵이 끝나면 우리 서울특별시가 얻는 부가가치가 얼마라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글쎄요, 지금 부가가치라면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계량 화된 그런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문화관광국장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월드컵으로 인한 서울시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3조 7,000, 부가가치 유발효과 가 2조 1,000, 고용창출효과가 9만명 이렇게…….

박래우위원

그런 막대한 부가가치를 지금 노리고 많은 투자를 했는데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시민들이 내년도 월드컵이 어떻게 개장을 하는가 아직 생소하거든요.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쉽게 얘기해서 붐이 없어요, 붐이. 이 시점에서 한 6개월 남겨놓고 많은 붐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여기 저기 거리를 보면 월드컵에 대한 내년에 상암동에서 월드컵을 며칠날 치른다든가 어떤 행사가 이루어진다든가 를 이 시점에서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이 가슴에 닿게끔 그런 것을 인식해야 하는데 전혀 인 식이 안 된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예산을 보더라도 35억 예산 가지고도 아직도 부족한 것 같고 현재로 봐서는 홍보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홍보비가 너무 미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고요. 전혀 지금 붐이 안 일어났어요. 쉽게 말해서 열기가 없어요. 월드컵이 지금 상암동 에서 하는가 안하는가 전혀 없다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 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대로 열기가 너무 식어 있습니다. 12월 1일 조추첨이 끝나고 전 국민이 월드컵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12월, 1월, 2월 이 3개월 동안에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월드컵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직접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이 활 발하게 이루어져서 제대로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보부분 특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언론기관 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문제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국장님,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월드컵과 지방선거가 겹치게 되 니까 지금 자치구에서는 월드컵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았죠? 어떤 명분이든 지 서울 본청에서 25개 구청장들한테 강력한 지시를 해서 지금 월드컵대회에 대해서 전혀 현수막 하나 없어요. 자기 무슨 행사에 대한 현수막만 있지. 서울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것을 총괄하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25개 구청을 잘 지시를 해서 월드 컵 붐을 내년 2002년 1월부터는 붐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마침 오늘 행정2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금년에 서울시 정책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특 히 지구단위, 이전보다도 지구단위로서 가기 때문에 용적률이 하향조정해서 주민부담이 가 중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전진단 D급을 받고도 지구단위 때문에 재건축을 못했을 때 그로 인해서 만일에 그 아파트가 붕괴가 돼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다면 누구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 까?

학재

김학재행정2부시장

각 자치구별로 지역중심이 되는 데를 이제 시가지답게 가꾸기 위해 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당초보다도 용적률이 하 향조정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제가 지금 그렇지는 않 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박래우위원

지구단위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70% 받을 수 있고 290% 받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지구단위로 인해서 250%라든가 230%, 200%로, 그로 인해서 재건축 을 영원히 못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민부담률이 훨씬 많기 때문 에…….

학재

김학재행정2부시장

글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못 알아듣 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하면 용도지역이 상향조정이 돼서 용적률을 더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래서 용적률을 기왕에 지구단위계획이 아니었던 지 역을 했을 때보다 더 용적률을 낮춘다 그러면 그 지구단위계획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박래우위원

부시장님, 지구단위 이전에는 서울시 도시계획건축심의에 의해서 270%를 받는다든가 298%를 받을 수 있는데 지구단위로 인해서 용적률이 하향조정이기 때문에 건 물은 위험하고 D급 판정을 받아서 물은 새고 그러는데 만약 붕괴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 다고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주택국장이 조금 보충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급 아파트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욕구 와 주민의 기대 이런 것들이 최대 용적률을 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 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편입될 경우에는 250% 이하로 되니까 주민의 기대하고 문 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주택이 말씀하신 대로 D급으로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정작 어렵고 문제가 있고 저소득층에 관련된 문제라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공공이 직접 주 관해서 위험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재개발 방법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적률에 관련된 것은 지구단위계획만이 그런 재건축하는 수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바로 그러한 용적률을 최고로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여건하 고 관련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 한 D급에 대한 문제가 직접 되는 지역이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출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5%, 토지개발공사에서 5% 부담하게 돼 있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나머지는 국가 재정으로 30%, 국민주택기금이 40%, 임대보증금이 10%인 데 시비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이원화되니까 이것 합칠 수 없습니까? 시비에서 5% 부담하 는 것을 도시개발공사로 출자해서 예산을 일원화시킬 수 없느냐고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결국 예산편성기법만 그렇게 구분된 것인데, 그 의미는 같습니다.

박래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장 좀 나오세요. 사업별 설명서 93쪽,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상돈입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이 건립지역이 중랑구 망우동 235-1호 맞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박래우위원

여기 병원건립의 당초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최초 투자심사에 변경된 것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특별히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병설해서 같은 부지 내에 노인요 양원을 짓는데, 당초 그게 성동구에 있었는데 병원하고 기능상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부지 에 입지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지적에 따라서 같은 부지 내에 입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당초에는 무슨 병원 지으려고 했어요? 투자심사할 때 당초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간단히 말씀하세요. 북부노인전문병원 지으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치매노인종합 병원센터를 건설하려고 했습니까? 병원이 같은 부지 내 북부노인전문요양원이 건립돼 있고 중랑치매노인종합센터가 건립돼 있어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지 내 전문요양병원이 당초 건립되도 록 돼 있었는데 같은 부지 내에 요양원을 또 짓고 있습니다. 그 요양원은 성동구에 있었는 데 이 병원하고 같은 부지 내에 유사한 기능이니까 같이 있는 게 좋겠다 해서…….

박래우위원

본래 성동구에 무슨 병원을 지으려고 했는데…….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본 병원이 성동구에 있는 병원이 아니고 노인요양원입니다.

박래우위원

노인요양원을 성동구에 짓기로 했는데 중랑으로 왔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박래우위원

감사원 지적을 했는데 협의를 어떻게 해 가지고 거기로 옮긴 거예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병원은 당초부터 건립계획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성동구 지역에 노인요양원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북부전문요양병원하고 같은 부지 내에 지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성동구에 있는 요양원을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박래우위원

옮길 때 어떤 절차로 옮겼느냐고요. 성동구에 당초 짓기로 했는데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중랑구로 옮겼지 않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옮겼느냐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시장방침을 받아서…….

박래우위원

시장방침만 받아 가지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박래우위원

자치구 의사도 하나도 듣지 않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구청하고는 물론 협의를 했죠.

박래우위원

구청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박래우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물론, 노인요양병원도 좋고 치매병원도 좋은데 치매라는 소리는 물론 다 알고는 있지만 예산서 보면 전부 치매센터네, 어쩌네 보니까, 물론 여기 계신 여러 공무원 들이나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주택단지라든가 치매센터, 노인병 원 하면 각종 민원이 생기는데 꼭 치매라고 붙여야 합니까? 다른 용어로 할 수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 밖에 적정한 용어가 없어 가지고요.

박래우위원

연구 좀 해 보십시오. 그 말이 나빠서가 아니라 서울시 추진단계에서 민 원이 많이 발생할 텐데 좋은 말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면 대단위 아파트에 치매라고 써놓으면 나도 부모님 모시고 있지만, 좋게 인식하는 분 은 좋게 인식해도 부모를 안 모신 분들은 아주, 요즘 있잖아요, 부모들 안 모시려는 분들도 있고. 그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적정한 용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문제는 지금 이것은 건설국 소관인데 이 노인병원으로 송곡고개와 망우리 간에 폭 20m, 길이 853m를 건설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건설국장 나오세요. 이 노인복지병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아파트단지 내 로 각종 차량이라든가 공사차량이 다니기 불편하니까, 그 앞이 대단위 아파트가 있고 양쪽 에 또 고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북부노인전문병원 최초 건립부지 선정을 잘못 했어요. 이미 땅은 매입을 해서 제가 얘기를 않겠는데 양쪽 학교, 앞에는 대단위 아파트, 그래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 건립하게 되면 뒤에 20m 도로 미리 개설해서 각종 건설차량이 뒤로 다 녀야 하는데, 도로개설에 예산은 10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 보면 10억 편성돼 있어요. 언제 도로 개설하려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그 지역에 병원이 들어가고 또 아파트 등이 개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재원확보를 못했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거기 있는 주민들이나 학교 분들, 그 자치구의 의견은 도로가 선 개 설하고 후에 병원이 착공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기존에 도로가 있고요…….

박래우위원

기존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앞으로 공사하면 공사차량이나 각종 여러 가지 먼지도 발생하고 그럴 텐데 민원 때문에 도로개설 안하면 이 병원을 조기에 착공 못한다니 까. 그 얘기를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도로개설을 빨리 하고 후에 착공해야 되는데 그 대책 을 말씀하세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박래우위원

어차피 투자해야 할 입장이고 도로개설도 해야 되는데, 물론 병원 건설하 고 도로하고 같이 맞춰서 할 계획 같은데 그럴 필요 없이 도로개설 먼저 하고 후에 병원을 착공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박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3분만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환경관리실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구철회 위원께서 서바이벌게임장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장에게 질의했는데, 그 시설이 환 경관리실 소관의 과천 서울랜드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서울대공원 쪽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서바이벌게임장의 위치가 어디인가 요? 문화관광국장, 답변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현재 저희 서울대공원에 있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려 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서바이벌게임장의 위치가 서울대공 원 안에 있는 청소년캠프장 맞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현재는 거기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실 몰라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실무적으로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없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저한테까지는 안 올라왔습니다.

김성환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성환위원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19억이면 사전에 과천 서울랜드 어린이대공원에 서바이벌게임장을 설치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하고 협의한 바가 없습 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환경관리실하고 한 게 아니고 서울대공원사업소하고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서울대공원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협의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협의한 결과는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크게 환경 훼손이 없다면 지금 캠핑장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캠핑장과 서바이벌게임장의 이용도를 높이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문화관광국 사업에 대해서 별도 반대의사가 없었습니다.

김성환위원

공문으로 주고받은 건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김성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관리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보세요. 지금 국장 답변에 따르면 사업소와 협의가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 받은 바 있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따로 보고 받은 바는 없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현재 그 위치에 다른 사업이 예정중이지는 않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거기에 월드컵 캠프촌 운영관계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바이벌게임장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구체적인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 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알기로 기존의 그 위치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다른 사업을 추 진하려고 하다가 과천시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현재 보류돼 있다고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바로 옆쪽에 유스호스텔하고 눈썰매장 그런 사업을 하려다가 그러한 장기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과천시민단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현재 모든 게 보류 가 돼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계획에 서바이벌게임장도 포함돼 있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포함해서 검토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그 사업 이 추진된다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만일 그것이 있다면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에서 같이 다뤄져야 되 지 않겠는가…….

김성환위원

그러면 장기발전계획에 없는 게 추가된 거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안에서는 제가 그 내용을 못 봤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불쑥 끼어든 거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계획 내에 안 들어 있던 것이면 추가적인 게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비록 중간에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거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김성환위원

검토가 환경관리실 차원에서 아직 안 돼 있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한테까지는 올라온 게, 검토된 게 없습니다. 공원사업소에서는 어떻게 검토됐는지 그것은 좀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환경관리실장께서는 과천대공원에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잡혀있는 계획과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아까 서면으로 주 고받은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정정해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2회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공문하고 협의한 것은 다른 거잖아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제가 실무적으로 거기 가서 방문을 해서 관계자들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공문으로 주고받았다는 내용보다는 그쪽의 의 사와 우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로써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서류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환경관리실장께서는 그 내용을 보고조차 받은 바 없다고 하고, 문화관광국장은 지금 공문으로 주고받았다고 했다가 한발 빼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한발 뺀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과에서 실무자들이 하는 얘기기 때 문에 저는 충분히 지시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회 방문을 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 논의한 결과가 양 기관의 의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하겠 습니다만 서울대공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서울대공원은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20억짜리 신규사업이 들어갈 것이면 그와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사안이면 당연히 환경관리실장이 알고 있을 법한 내용인데도 불구하 고 실제로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정작 그것의 해당부서인 곳은 알지도 못한 채 지금 다 른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지금 상황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협의 없이 20억짜리 예산이 불쑥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김성환위원

더군다나 의원이 발의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린 안이면 사전에 충분 히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 사업이 실행될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채로 예 산이 올라오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제가 서울대공원사업소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구청 에…….

김성환위원

예산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기도 합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그 사업 시행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예 산심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전제를 우선 그런 사업이라면 관련부서간에 협의가 완료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협의가 되고 안 되 고…….

김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협의가 구두협의에 불과하다는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 점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 그렇게 됐다면 그 것은 뭔가 좀 양 부서간에 협의가 부족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환위원

예산안 계수조정 전에 그것이 정말 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타당한 사 업인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김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에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 겠습니다.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김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정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균위원

정현균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포괄적인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본위원은 두 가지만 집 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2부시장님이 오전에 나오시고 오후에 안 나오셨네요. 그러면 이 답변은 교통관리실 장께서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정현균위원

전반적인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교통관리실장, 그리 고 그 위에 있는 행정2부시장님께서 꼭 같이 있는 좌석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2부시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통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실장께서는 서울시민이 가장 괴롭고 고통스런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우리 시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움을 느끼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교통측면에서는 출퇴근 때 길이 너무 많이 막히고 교통이 혼잡해서 고생하시는 것이 제일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정현균위원

이상입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 외 여러 가지…….

정현균위원

바로 이러한 우리 교통관리실장의 평상시 생각이 우리 시민들이 갖는 그러 한 고통과 거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표현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사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강남구청 있는 데입니다.

정현균위원

단독주택입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역시 본위원이 예측한 대로 똑같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러면 본위원이 여기 서울시 실·국장님들 다 앉에 계시는데 우리 서울시민들이 가장 불편하 게 느끼는 것이 바로 주차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주차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주차질서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추진하고 있죠.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주차문제 때문에 이웃간에 서로 싸 움을 하고 심지어는 이런 인사 불상사까지 나고 그런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 다. 서민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과밀지역에는 이 주차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 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좋은 올바른 정책을 내서 빨리 해소하 는가가 문제인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여러분들은 아파트에 살고 주차문제에 대 해서 전혀 어떤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민들 고통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금 방금 교통관리실장님께서…….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틀렸습니다.

정현균위원

잠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물으면 답변하세요. 지금 교통관리실장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 데, 본위원이 예산을 보면 지금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지원에 2001년 대비 2002년을 보 면 약 60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렇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공동주차장이요? 네.

정현균위원

그렇죠?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경미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니까 고마운데요. 사실은 저희 시는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속 증액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언론에 무책임하게 몇 개 기사가 난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 왜 그것을 증액을 못했습니까?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짓겠다면 주민들이 전부 앞 서서 반대하고, 구청장도 앞서서 반대하고, 지역의 구의원들도 앞서서 반대를 하고 못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시행령을 바꿔서 시장도 단속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30일부 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시장한테 주차단속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 가 좀 달라지고, 내년에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훨씬 많이 책정된 게 60억 늘어났어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라도 공동주차장을 짓겠다는 시의 입장은 얼마든지 재원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이 짓겠다는 게 시의 정책입니다.

정현균위원

교통관리실장님, 본위원이 서울시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 두번째 이 좌석에 앉았습니다. 9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서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를 했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똑같은 이러한 정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1년, 지금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커다란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 동안 진전이 있었습니다.

정현균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진전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바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을 바꾸고 시행령을 바꾸는 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것 아닌 것을 바꾸는데 한두 달만에 됩 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시장이 단속권이 없다 하더라도 구청장을 독려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지 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법령을 바꾸고,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 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현균위원

너무 지지부진한 느낌이 안 들어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왜 지지부진합니까? 확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죠. 위원님은 점점 더 못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그래도 주차장이 계속 확충되고 이면도로 주차구획 선도 더 많이 그어지고 있는데.

정현균위원

국장님.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정현균위원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불손한 것 같은데요. 왜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아니요, 그것은 사실을 너무 잘못 알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현균위원

말끝을 낮추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지금 본위원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아니죠, 저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현균위원

나는 차분하게 질의하고 있는데 왜 말끝을 올리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본위원이 예산서를 죽 검토한 결과 서울시민이 갖고 있는 고통에 비해서 주택가 주차장 마련 예산이 비교적 덜 책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 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균위원

그리고 교통관리실장께서 여러 가지 법적제약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그런 것은 주무부서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정책을 보완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본위원이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을 대비해 보면 60억이라고 하면 25개 구청에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많은 회계기금이 있는데 시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주차장문제 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내년도 공동주차장 건설비는 약 300억 되는 297억 계상이 돼 있고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 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정현균위원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 290억이면 굉장히 경미한 거라 이거예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그리고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차장 지을 때 우리 시비로 100% 짓는 게 아니고 토지를 살 때는 20%를 지원하고…….

정현균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가 50%를 지원합니다. 그 자치 구가 갖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가급적 빨리 서서 주차장 확충을 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니까 기회가 닿으면, 저희들 가급적 주차장 확충비용 은 많이 증액할수록 좋은 거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도적 보완을 해서 우리 시 민의 고통을 빨리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는, 건설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건설국장께서는 본위원이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 습니다만, 본위원이 상임위 계수조정을 할 때 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느라고 참석을 못해서 예산 삭감이 본위원 생각대로, 다시 답변석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빗물펌프장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오 해를,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오늘 예산심의장에서 다시 한 번 질의와 함께 여러분들의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염창2빗물펌프장이 130 몇 억에서 98년도 예산계획이 서 가지고 지금 저쪽에 내려가 있 는 게 얼마 내려가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러니까 98년도 수해 이후에…….

정현균위원

예산 내려간 것, 본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2000년도에 설계비가 3억이 됐었고…….

정현균위원

2001년도에 얼마 내려갔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2001년도에 사업비로 29억 5,000만원이 하달됐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래서 총 예산 30억 정도 내려갔네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한 32억 5,000만원…….

정현균위원

그래서 총 공사비가 2003년까지 해서 130억?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130억 정도…….

정현균위원

그 정도 되죠? 물론, 관계부서에서는 이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기술투자 심사와 투자심사를 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객관적인 여러 가지 자료 를 검토한 결과 이것은 너무 부적절한 예산편성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물론, 그 동안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염창2빗물펌프장의 low-water level이 높다는 등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염창동 빗물펌프장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몇 십 년 동안 침수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빗물펌프장 건설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적정한 투자심사였는지 본위원은 질의하고 싶습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 지역의 배수구역이나 여러 가지 지형의 위치, 높이 등 여러 가지 를 고려했을 때 현재 설치돼 있는 펌프나 집수정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술적인 검토 결과 나와있는 것이고, 그것에서 보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방금 정현균 위원님께서 질의하 신 것처럼 일부 과다한 설계가 아니냐 하는 것은 그 동안 그 지역의 침수이력이나 지형의 높이로 봐서 약간 재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국장님, 그쪽 주무과에서 자료 준 바에 의하면 침수지역이 과연 빗물펌프 장 증설이 꼭 필요한 데는, 예를 들어서 동시다발적 집중적으로 이렇게 침수가 돼야만 빗물 펌프장이 꼭 필요한 것인데 염창동 지역에 보면, 침수된 지역을 보면 다섯 군데 정도가 간 헐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빗물펌프장 용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하수관거의 준설이 부족해 가지고 하수구 가 막혀서 침수됐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 원의 판단뿐 아니라 지역주민들, 또 지역에 있는 기초의원들의 이야기, 여러 가지를 제가 객관적으로 다 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은 빗물펌프장을 과다하게 하고 유수지를 확장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염창빗물펌프장 그 위치에 집수정을 조금 보강하고 펌프 용량만 늘리는 것이 타 당하다고 주민들도 얘기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임위에서 24억인가 삭감됐었죠?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정현균위원

그리고 50억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은 기이 나간 30억 가지고도 충분하게 배수펌프 모터 용량을 늘리는 것하고 기존 펌프장의 집수정을 좀 늘리는 것하고, 그러니까 도로 밑으로는 집수정을 넓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01년도에 엄청난 비 피해가 왔는데도 염창2빗물펌프장은 8 세대로 침수가 돼 있고, 가양빗물펌프장에는 약 350세대, 마곡빗물펌프장에는 572세대, 신 정빗물펌프장은 2,365세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8세대 나온 것은 빗물펌프장 주변에 집중적으로 생긴 것 이 아니라 염창동 일대에 간헐적으로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편성이 부적절하게 돼 있으니까 강서구청 하수과에서는 현재 계획 하고 있는 집수정의 반 정도로 축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보다도 대폭 축소해서 내년도 2002년 예산은 전면 삭감할 것을 본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정현균위원

말씀하세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 지역에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그 주변에 아파 트가 입주돼 있는데 아파트 주변에 접하는 도로를 지하 8m까지 깊이 파가지고 집수정을 설 치하려다 보니까 아파트와 관련돼서 직접 많은 비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의 펌프용량이나 집수정의 크기는 수리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 가 지고 된 사항입니다. 다만, 지난 수해이력을 봤을 때 큰 피해가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 는 축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축소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수리 전문가들의 재검토를 받아 가지고 축소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축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니까 물론 축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본위 원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여기 자료에 보면 98년도, 99년도, 2001년도의 침수현 황이 98년도에는 2세대, 99년도에는 4세대 됐고, 2001년도에는 6세대 됐고 이렇게 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이후에 백 몇 십 세대가 된 이후로는 그때 펌프를 보강하고 나서는 십여 년이 넘게 피해가 안 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자료와 지역주민들이 여론 이런 것 을 생각해서 너무 과다한 예산투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 죠?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나 지난 98년도나 그 당시 보면 그 지역은 한강의 수위가 상당히 상승됐을 때 영 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금년 같은 경우 한강의 수위와 안양천 수위가 전 혀 영향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90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세대가 침수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전액 삭감하시는 것보다도 약간은, 이왕 일을 시작한 거니까 적정한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 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하고 심도있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부적절한 것만은 국장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들어 가세요. 그리고 자치구 교부금이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소관입니까? 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세 요.

「지금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현균위원

네, 기획예산실장이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지방자치가 발족하고 나서 지금 많은 구청에서 선심성 예산을 쓴다는 얘 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됐었고, 그리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도로를 파헤치거나 보도블록을 연말에 가서 꼭 교체를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고 높습니다. 그것 알 고 계시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정현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시민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시정되지 않고 꼭 연말에 와서 이렇게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남는 예산을 쓸 데가 없으 니까 저런 데 쓴다는 시민의 비난의 소리가 높게끔 이렇게 하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비판적인 여론이나 보도에 부딪칠 때마다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시정질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수 의원님은 조정교부금의 감교 부금 제도의 도입검토 용의에 대해서까지 질의를 주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행법령상, 물론 이것은 변명은 아닙니다. 우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그런 예상되는 여러 가지 제 도적인 미비점이 아직까지도 종합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데 주원인이 있는데, 예를 들 자면 자치구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감사권한이 아직 없 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어떤 행정적인 지도감독, 그런 행정지도 차원에서 자치구를 지도 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저희들 고민입니다.

정현균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문제가 지금 현재 적시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인센티브제도 하고 있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정현균위원

인센티브를 잘 하는 곳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어떤 행정을 잘못 했을 때도 감점제도를 실시해서 그러한 인센티브 교부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 시라 이거예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물론 행정관리국 소관이긴 합니다만 지금 교부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만 특별교부금의 경우에 대해서만은 지금 정현균 위 원님께서 지적하는 대로 페널티 그런 제도를, 제도라기보다는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교부하 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은 감안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평소의 생각입니다.

정현균위원

이 문제를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안 계시면 그 밑에 담당과장 계실 것 아니 에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각 25개 자치구에 연말에 보도블록을 교체한 자치구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길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성대위원장대리

정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누가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행정관리국 소관의 세무운영과에서 38세금기동팀 이 있죠? 이 팀 구성이 현재 29명인데 자치구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25명이 채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파견 25명의 경우는 신분상 구청직원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근평을 받 을 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기동팀이 구청에서 파견되어 와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 사기문제가 대두되고 있 는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그분들의 업무에 대한 충실도나 또 사기문제 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장님이 담당관 차원에서 그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구에서 파 견되어 온 직원에 대해서 근평을 어떻게 할 건지, 또는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아니 면 정규직화해서 아예 TO 자체를 행자부로부터 확보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지금 제대 로 안 떨어진 채 기동팀만 몇 개월째 운영되고 있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실장님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세징수사무를 서울시가 조례에 의해서 자치 구에다 위탁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각 자치구의 체납시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그 자치구 시세 세목운영에 정통한 그런 인력이 필요해서 그래서 자치구의 직원을 파견근무 시키고 있 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사무의 위탁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 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최근 들어서 논의가 별로 없습니다만 그 전에 서울시세사무소 설치문제까 지 검토한 적이 있었죠? 그것까지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시세사무소 설치에 따른 여러 가 지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자체가 어려워서 지금 그 동안 설치를 못해 왔 거든요, 논의만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일선 구청에서는 시세징수에 소극적이고 체납액수 자체가 엄청나 게 불어나고, 고육지책으로 38세금기동팀을 구성을 했는데 시장방침으로 구성이 된 거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는 이제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중 간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8세금기동팀이 원래는 38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 니다만 구성도 안 돼 있습니다만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38세금기동팀 자체도 안정될 수 있고 또는 체납시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징수 할 수 있는 체제라고 판단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제도화 문제도 검토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먼저 촉구 를 드리겠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제가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로부터 예산에 관련한 민원을 받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환경봉사대에 예산이 5억 1,100여 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1억 2,000만원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공해방지봉사대에 2 억 5,000여 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미반영됐다, 그 다음에 선진국 노인복지 시찰이 4,500만 원인데 미반영되었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저는 노인회측의 설명만 듣 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우선 질서하고 환경봉사대는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120억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연간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 서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에 상당부분 거의 60%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수입으로 하는 것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예산사업으로 해 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사업에도 상당부분이 노인회에 지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 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내년도에 이 기금사업에 의한 봉사 대활동도 금년보다는 상당부분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 한꺼번에 확대할 수 없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진외국 시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저희가 이제까지 이런 것을 사업 으로 잡기가 성격상 물론 노인회에서 간부들이 외국에 시찰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단 순하게 선진국의 외국시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상 예산으로 지원하기가 지금 적절 치 못하다 그런 판단입니다.

이성호위원

공해방지 봉사대는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것도 저희가 환경유해물질 업소의 감시라든가 그런 활동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일부 또 예산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보다는 좀더 늘어난…….

이성호위원

아니, 공해방지 봉사대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있습니다. 환경봉사대에 같이 포함되는 거고요. 지원이 부족하다 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약간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성호위원

그 내역이 있으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국장님, 바쁘니까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안 계시면 재개발과장님 안 계십 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잠깐 도시관리위원장이 찾아서 주택국장이 거기 가 있다고 합니 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먼저 하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국장도 방금 구철회 위원께서 찾으셔서…….

이성호위원

제가 없는 분들만 찍어 부른 것도 아닌데 왜 그러죠?

조성대위원장대리

국장님들 자리 좀 지켜 주세요. 회의태도가 영 안 좋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도 안 계신 것 같고, 그렇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여기 계십니다.

이성호위원

워낙 키가 작으셔서, 오전에 굉장히 바쁘시던데 또 불러서 죄송합니다. 본부장님하고 몇 차례 말씀 나눴던 우리 지역 민원사항인데요. 종로 무악동 상수도 미급 수 지역에 보급대책이 없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도 안타깝고 위원님도 안타깝습니다 만…….

이성호위원

그런데 다른 자료에 보면 서울시 상수도 보급률이 100%로 나옵디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99.9%로 지금 저희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99.9%로 나온 자료도 있고 100%로 나온 자료도 있고 그러던데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8개 지역의 444가구 1,373명 이상 수도보급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호위원

그 현황자료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무악동 문제…….

이성호위원

무악동은 도로가 사유지여서 토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상수도 보급이 가능 하다, 그래서 토지주 승낙이 없어서 상수도 보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유지이기 때문 에 토지 승낙될 때까지 몇 십년 기다린 겁니다. 앞으로도 몇 십년 기다리면 되는 문제입니 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저희들이 사야 한다는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공기업특별회계 자체가 빛 이 6,500억 정도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 찬가지로 금년 9월 10일 구경을 확대를 해서 공동수도를 확대해서 설치를 해 놓고 있는 입 장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래봐야 밑에까지 가는 것이고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도로를 상수 도 묻어야 될 지역만 산다고 그럴 경우에 토지매입 비용이 얼마로 계산 뽑아본 것이 있습니 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아직 그 관계는 뽑아 본 일이 없습니다 만…….

이성호위원

아니, 몇 차례 얘기를 했고 그 정도도 뽑아보지 못하면서…….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또 상수도 보급을 하면서 도로에 관련된 땅을 사서 지금까지 상수도를 보급한 일이 없거든요.

이성호위원

아니, 그 지역이, 우리 서울시내 중에서 사유지 통과하는 상수도관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많습니다. 그것은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거쳐서 양해를 해 줬 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관을 매설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식으로 허가를 득해서 매설하는 곳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 고 그냥 관행적으로 묻어놓은 곳도, 그래서 토지주의 허가를 명백하게 하지 않고 한 곳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성호위원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주민들이 27가구인가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토지주와 관계가 악화되어서 감정문제 때문에 토지주가 사 용허가를 안해 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제3자가 나선다면 안 된다고 보기 어렵 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것을 주민들만 허가를 얻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서 건 축허가를 내주고 시민들이 살고 있을 때 그분들도 주민세 등의 세금을 정당히 내고 있다라 고 한다면 시에서도 보급해 줘야 될 의무가 같이 있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 종로구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로 소방도로를 끝까지 내는 것으로 이렇게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도 일부 지원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급수하는 방안을, 그런 방 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성호위원

제가 그 얘기를 본부장님한테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해 왔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부 수도사업소장, 저희 급수부장, 토지소유자 몇 차례 가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감정이 상당히 부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성호위원

좋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합의를 못해 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본부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저도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듯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방법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시죠.

이성호위원

그게 새로 길을 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현황은 도로가 다 돼 있습니 다. 현황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로 하게 되면…….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토지수용권이 발동될 수도 있고…….

이성호위원

네, 토지수용권이 발동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 고, 구청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또 어려움을 호소할 텐데 상수도 보급차원에서나 또는 정 당히 세금 걷으면 내줘야 되는 게 구청의 임무인데 현실적으로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에서도 적극 도와주셔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시죠.

이성호위원

약속하는 것으로 하고, 고맙습니다. 주택국장님, 오셨어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주택국장입니다.

이성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 투자와 관련해서 지난 129회 임시회 때 질의를 했었고요. 예산에 가급적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했었는데, 저희 관내만 몇 군데 살펴봐도 2003년 이후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행촌지구의 경우에 토지보상비가 2001년도에 5억여 원이 들어가 있고 그 이 후로는 토지 보상할 계획이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 지구 내에 토지보상이 완료됐다고 보면 되죠, 2001년도 예산으로. 그러면 2002년도 경우에 도로개설구간 공사비가 전액 들어가줘야 맞을 텐데 5억만 2002 년도에 들어가고 5억은 2003년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년도 예산으로 다 줘버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 고, 그렇게 안한 이유가 특별회계 예산 자체가, 재원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면 모르겠 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 다음에 창신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도에 보상비가 5,000만원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에 보상비 계획이 없습니다. 다 이미 보상됐다고 봐야 되고, 오히려 2001년도 이전에 다 보상이 됐다 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2003년 이후에 6억 9,200이고 내년도에는 1억 2,500밖에 안 돼 있 습니다. 이런 경우도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구역에 대해서 특별한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행촌구 역 같은 경우는 추가된 지역이 있고, 추가되면 바로 거기에 대한 개선계획을 또 수립을 해 야 되기 때문에 인터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두 군데에서의 보상 이 끝나고 사업이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됐다면 저희들이 재검토하겠습니 다.

이성호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은 이미 개선계획 수립단계에서 지구지정하고 개선계획 수립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개선계획 수립이 끝나고 나야 보상이 들어갑니다. 보 상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어서 보상에 따른 공사비 예산편성은 당연히 뒤따라줘 야 될 경우입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도로보상을 체계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미리 예측을 해서 구간별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보상이 될 수 있 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공사가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계획상의 차질이…….

이성호위원

일반적인 얘기 해가지고 해당사항도 없는데 논쟁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배정을 못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서 저를 납득시켜 주시고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여기 예산서에 나와있는 대로 2002년도, 2003년도 이후에 추가보상비가 없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 지역 내에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설치보 상 예산이 다 투자가 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공사의 경우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액 투자해 줄 것을 부탁 을 드리겠습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대부분 이 지역은 이미 개선계획 수립 고시된 경우가, 92년도에 했 던 지역입니다, 벌써 10년 됐는데 10년 이상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 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성호위원

문화관광국 관련예산을 보다보면 서울시에서 일선 구청에 주민체육관련시 설, 문화관련시설, 복지관련시설들에 대한 서울시 예산을 죽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류도 굉 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구민회관부터 예술회관, 문화회관, 문화복지관, 부녀복지관, 여성센터, 청소년수련관, 체육센터, 다목적 체육센터, 굉장히 종류도 많고 예산액도 큽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그리고 각 구에서 예를 들어 구민회관이다 하면 1구 1구민회관 정책에 있어서 구민회관에 대한 예산은 전액 지원한다든 가 또 반액 지원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1구 1청소년수련관인지 문화회관도 1구 1문화회관인지 그런 등등 에 관한 기준과 원칙이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선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지역에 타 당성이 있으면 다 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투자 규모도 반절까지 해 주는지, 전체 다 해 주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자치구에 문화, 예술, 체육, 청소년 관련시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복지 와 여성파트는 별도 타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그래서 우선 문화하고 예술관계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3개 자치구에서 건립해서 이미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1구 1회 관을 원칙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서 도서관,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청소년회관, 그 다 음에 체육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문화복지시설의 5개년 확충계획에 따라서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자치구의 지원비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80%, 재정자립도가 예를 들어서 30% 미만에 드는 곳은 건축비의 80%까지 우리가 주고, 그 다음에 차등적으로 70%, 60% 해서 30%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준은 매 시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은 1구 1원칙으로 가고 있고, 또 도서관도 1구 1원칙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은 자치구에 도서관이 6개 준공해서 운영중에 있고, 나머 지 것들이 지어지고 있거나 지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1구 1수련관 원칙으로 가고 있고, 주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센터 이 부 분도 1구 1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 다양하게 주민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인프라 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각 종류별로 1구 1개 원칙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주민체육센터 하나, 다목적 체육센터도, 그러면 체육관시설이 두 개네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구민회관도 1구 1구민회관?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구민회관은 문화관광국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구민회관도 1구 1구민회관 맞습니다.

이성호위원

예술회관도 1구 1회관…….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구민회관하고 문화예술관하고…….

이성호위원

도서관, 청소년회관, 체육센터, 다목적 체육센터, 이렇게 문화관광국 관리하 는 곳이고. 1구 1체제네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1구 1로 갑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재정지원규모는 정해져 있고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구가 병행투자로 되고 있고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태, 기이 설치되어 있는 곳과 진행중인 곳에 대한 실태자료는 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나머지 복지관련 예산은 국장님이 다르시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복지관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 애인종합복지관 이렇게 돼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은 1구 1종합복지관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 다.

이성호위원

아니, 1구 1이라는 것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1구 1개씩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구 10만명당 한 개소이고요.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각각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지나 건평에 대한 기준.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50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0평을 넘는 것은 자치구 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시설 마다 기준은 다릅니다.

이성호위원

관련규정 있잖아요? 전체 계획표라고 할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여성 관련해서는 여성회관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장 님 아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여성회관인 경우에 여성발전센터로 해서 지금…….

이성호위원

부녀복지관도 있고 여성센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여성발전센터는 서울시에 5개권역 배치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지 금 새로이 쟁점으로 부각된 여성회관 문제는 지금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에 흡수시키는 개념 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지금 권역별 배치인 것으로 제가 여성정책관실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확인된 서울시 정책입니까, 아니면 아직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아서 정립이 안 된 겁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여성복지관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기준은 최종 확 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여성발전센터 권역별 배치계획으로 갈음할 것이냐, 거기에 그것을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냐를 최종 검토중에 있다고 여기 주무담당관이 확인을 했습니 다.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건축비에 대한 예산지원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이것이 건축비에 대한 지원이 있고, 지금 말하는 각 구청 에…….

이성호위원

토지매입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일단 시설비에 대해서만 서울시 가 지원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하는데 다만 사회복지시설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 국비 이런 지원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성호위원

운영비는 별도로 하고 건립비에 있어서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 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국비와 시비가 원칙적으로 30 대 70, 시설별로 다릅니다 만…….

이성호위원

사회복지관의 경우고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니,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은 전액 예를 들어서 부 지는 자치구가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건물은 2,000평에다가 그 다음에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구별로 지원율이 다릅니다.

이성호위원

문화관광국장님, 거기 문화관광국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건축비 에 대해서 아까 재정자립도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이성호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안합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다시 말씀을…….

이성호위원

아니, 아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청소년회관이 나 다목적 체육센터 등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예산지원을 하는데 토지매입비, 건축비 포함해 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서관하고 문화예술회관 그것은 표준건 축비와 표준규모는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 합해서 재정자립도에서 지원 해 주고…….

이성호위원

아,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도 지원 가능하고 건축비와 동일하게 기준 적용해 서 지원해 준다 이거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청소년회관만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청소년회관만 전액 시비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다 하고 나머지 다 목적 체육센터나 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의 경우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이성호위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다, 알겠 습니다. 이것도 관련규정이라든지 정비계획, 종합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좀.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복지복지국장 김상돈입니다.

이해식위원

노숙자 보호와 관련해서 성과계획서에 보면 예산서 323페이지 노숙자 보 호시설 입소보호율 해서 2001년도 90%, 2002년도 92%, 2003년도까지 92%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거리 노숙자를 제외하고 지금 노숙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숫자가 전체 노숙자 중에 90%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거리 노숙자를 포함한 전체 노숙자 중에서 노숙자쉼터에 입소해서 보호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노숙자 중에서 쉼터에서 보호하는 노숙자가 90%다 그런 얘기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현재 쉼터에 정원 대비해서 현재 입소하고 있는 노숙자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현재 90%가 좀 넘을 겁니다. 거리 노숙자라고 하는 것은…….

이해식위원

아니, 지금 쉼터가 90여 개 되잖아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쉼터가 102개입니다.

이해식위원

102개 각각 쉼터에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이 있는데 정원 대비해서…….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정원대비 비율이 아니고…….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전체 노숙자 중에서 90%가 쉼터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지수를 나타낸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현재 쉼터에 들어와 있는 노숙자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쉼터 별로. 예를 들어서 A복지관에 쉼터가 노숙자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15명이 있다 그러면 50%아닙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노숙자시설의 정원대비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말씀하시 는 거죠?

이해식위원

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쉼터별로 전부 다릅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 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숙자쉼터가 당초에 확보를 했을 때보다 연차적으로 노숙자 숫자가 줄기 때문에 정원 대비해서는 실제 수용하고 있는 시설은 80%가 좀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에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식위원

80%요. 실제로 이것이 정원에 50%도 미달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반면에 쉼터별로 지원하는 것은 정원에 따라서 운영비나 이런 것을 주고 있잖아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렇죠?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은 쉼터숫자와 쉼터정원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을 하는 것이지 그것의 어떤 실입소율, 실입소 실적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쉼터별로 쉼터 실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노숙자 보호에 있어서 좀 타성에 젖어 있고 안이해질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노 숙자 숫자가 조금 많고 적고보다는 실제로 쉼터 운영하는데 보면 대부분 들어가는 인건비입 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숙자 숫자가 적다고 그러더라도 필요한 인력은 또 있어야 되기 때 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원에 대비해서 수용인원이 적은 데는 가능한 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금년에 3군데를 줄였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실적 대비해서 운영비를 지출하는 그런 방식은 채택을 하지 않는다 는 거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필수적으 로 필요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종사자가. 그래서 그런 점하고 지금 말씀하신 실적을 감안 한 그런 기준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지금 월드컵 끝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쉼터?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노숙자 보호대책은 궁극적으로 자활자립을 통해서 노숙자를 없앤 다고 하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월드컵이 끝나더라도 결국은 자립자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문제나 이런 것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최근에 노숙자보호법 관련해서 노숙자들이나 노숙자단체에서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입장은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노숙자단체에서 저희한테 입장 전달된 것은 없고요. 다만, 노숙자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처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다고 그래서 그것은 수 시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보건복지부하고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해식위원

특성화시설 예산 배정해서 하다가 그것을 2001년도에 포기를 했죠? 예컨 대 알콜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노숙자시설별로 6개 사업인가 특성화시켜서 그 특성화사업 을 해 나가다가 그것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알콜치료 예방프로그램 같은 것 은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2001년도 올해 예산집행이 다 됐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이해식위원

들어가시고요. 문화관광국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월드컵 대비해서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입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해식위원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정식명칭이 어떻게 돼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입니다.

이해식위원

여기 지금 사무국을 두고 있고 직원들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고 그런 상태 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 서 통과를 시킨 바가 있고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보조금 지급하는 거죠, 운영비 지 출하는 것이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적으로 협의회나 위원회 같은 데 사무국을 둘 때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에 그런 적용을 받 지 않는 건지?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이것은 일반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하지 않고 2002년도 월드컵 축구대회지원법으로 해서 특별법…….

이해식위원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아는데 구체적으로 사 무국을 두고 직원을 파견을 해서 운영비까지 지출하는 정도로 그럴 정도의 근거가 그 법에 있냐는 거예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원법에서 사무국까지는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지원법에서 세부 적으로 운영에 관한 사안을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했고, 특별법의 취지…….

이해식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법 규정이 변화가 되면서 일반 민간협의회나 민간이 운영하는 단체가 사무국을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의 기관처럼 되 려면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문제나 예산문제나 이런 것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문화시민운동협의회 같은 경우에 그런 적용을 받지 않느냐 는 거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특별법적인 성격의 지원법을 가 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조례에 의해서 다시 근거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 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일반 협의회나 위원회의 성격과는 성격 자체가 법 적인 근거와 다른 체계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서울시하고 똑같이 운영합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중앙에 중앙협의회가 있고.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조직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전국적인 조직으로 전국에 문화운동 전국중앙협의회가 있고 각 시·도에 시·도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예산비율은 어떻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예산은 물론 중앙협의는 중앙…….

이해식위원

그러면 중앙협의회하고 타 시·도 각각 예산규모가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그게 있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이해식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소방방재본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소방관의 어떤 사회적 예우라고 그럴까, 미국 같은 경우도 테러사건 이후에 소방관이 사 실 국민적인 영웅시 됐었고요. 우리 나라도 올해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최근에 대학생 여론조사도 보면 소방관들을 하나의 제일 가는 애국자로 그리고 뽑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소방관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의 인건비 부분이나 운영비 부분에서 반영된 게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제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만, 작년에 홍 제동 사고 이후에 대폭적으로 각종 수당의 신설, 또 지급대상의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행제도로써 동원 가능한 모든 처우개선은 저희들이 마쳤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 는 예비비에서 지급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것을 정식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소방방재본부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이런 인건비항목에서 지출되는 것 외에 적어도 어떤 사업을 통해서 우리 소방관들의 어떤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공동의 어떤 사업비 같은 게 반영이 돼야 되지 않 을까 싶어서 죽 봤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 전혀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 체력단련과 관련한 목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인건비 중에 체력단련비 로…….

예산서에서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이것은 체력단련실을 만들고 기구를 확보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소방의 날 관련해 가지고, 소방의 날은 보통 어떻게 보냅니까?

제가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각종 수당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도 논의가 많이 된 사항이지만 그 외에 어떤 사업을 통해서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또는 뭐라고 할까, 위로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행사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 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교통관리실장이 현재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누구 관계자 안 나오셨는가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과장들도 상임위원회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실장님이 대신 답변해 보시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환경관리실장입니다.

이해식위원

교통관리실 예산 중에 보면 성과계획서에 지하철역 내의 공기오염과 관련 해 가지고 시민만족도를 연차별로 올리겠다, 그것을 제1의 성과목표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관리실 예산에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은 전혀 없고, 그래서 이 지하철역 내의 공기오염도를 개선하면서 이렇게 시민만족도를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산이 반 영된 것은 뭐냐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해식 위원님,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네,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지하철공사에 10억을 저희들이 별도, 아니 30억을 양대 공사에, 지하철공사 에 30억을 정책사업비로…….

이해식위원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지하철공사에.

이해식위원

지하철공사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30억을 지원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어떻게 쓴다는 겁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지하에 그 동안 계속됐던 미세먼지라든지…….

이해식위원

먼지 세정시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이게 교통관리실 예산으로 일단 잡혀서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 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지하철공사에 대한 지원예산은 교통관리실에 편성이 돼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시행은 지하철공사에서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성과목표에 설정을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실제 예산은 지하철공사에…….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지하철공사에 대한 출자금 예산 중에 교통관리실에 출자 금 예산이 편성돼서 지하철에 지원이 되는데 그 출자금 안에 30억원이 지하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지원됐다는 말씀입니다.

이해식위원

하여튼 구체내역을 주시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교통관리실과 관련해서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기획예산실장님께 묻겠습니 다. 공영차고지 조성 외에, 698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시내버스 차 고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139억원입니까?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시내버스업체를 구조조정해서 시내버스업체가 사용하던 주차장을 매입하는 거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이해식위원

시내버스회사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차고지를 매입을 해서 시유재산화 가 되는데, 그 차고지를 활용하는 계획은 예를 들어서 그 차고지를 이용해서 그 노선을 계 속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입찰을 거쳐 가지고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 임 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노선을 계속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것은 교통관리실이 별도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공영차고지 조성공사를 권역별로 하고 있잖아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색이 완료가 돼 있고, 나머지 중랑이라든가 그 외의 지역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이 공영차고지 조성공사를 하면서도 추가로 별도의 차고지를 매입 해야 되는 것인지…….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말씀은 일단 공영차고지 조성이 권역별로 완성되면 그 공 영차고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선조정과 아울러서 기존에 있는 차고지는 사실상 필요가 없 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중간 회차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곳이 또 있 고요. 지금은 현재 공영차고지가 전부 권역별로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기 존의 차고지가 필요한 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자 도산업체가 가지고 있던 차고지는 서울시 에서 인수를 해서 공영차고지가 권역별로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차고지로 한 노선버스 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비 이것은 단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실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잠시 출석 좀 하라고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시내버스 차고지를 지금 매입하는 것은 결국은 권역별로 공영차고 지 조성공사가 끝나기 이전에 단계적으로 버스회차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아니, 단순히 그것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차고지들 을 갖고 있던 것들을 시가 그 동안에 30∼40년 지나면서 매년 확산되면서 지금 거의 시내 한가운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소하고 차량대수는 그 동안 많이 늘어났고 하니까 차 고지 주변 일반가로에 불법주차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또 하나는 어차 피 버스간에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것을 통합하는 노력을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가 지난 97년에 방침을 세우기를 서울에 방향별로 아주 최외곽 지역에 시가 소 유한 차고지를 공동차고지를…….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공영차고지 아닙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공영차고지 조성공사를 권역별로 시행하고 있음 에도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비를 다시 중복투자하니 예산낭비의 우려가 없지 않느냐…….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중복투자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7개 외곽지역 공영차고 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7,000여 대의 시내버스를 전부 수용하 기에는. 그런데 가급적 더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위원님들이 아시 는 대로 불량하고 위반을 많이 하는 버스업체들은 저희들이 면허취소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큰 회사에 소위 인수합병을 시키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에 21개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자리에 그 사람들의 차 고지가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그냥 두면 요지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용도변 경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시가 판단해서 버스하고 관련된 시설로 활용가치가 있는 곳은 우리 시비로 최저가격으로 그것을 매입을 해서 버스하고 관련된 사업에 쓰겠다, 그래서 1차 목적은 저희들이 CNG충전소를 꼭 외곽 공영차고지에 있어서는 안 되니까 CNG충전소를 많이 넣고, 또 아까 우리 기획실장이 얘기했다시피 그것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만 중간회차나 정비나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용도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만 닿으면 유용한 개인의 차고지를 우리 시가 입찰을 들어가서 최저 가격으로 낙찰받는 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139억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개소수는 3개소.

이해식위원

3개소입니까? 3개소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위치하고 가급적 도면 같은 것도 주시고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공영차고지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몇 군데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7개 중에 1개만 은평권역만 작년에 준공이 돼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송파와 강동은 지금 공사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양천을 비롯해서 2개는 도시계획 절차가 끝났고요. 지금 제대로 이행 안 되고 있는 것이 서초와 구로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구에서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안 되면 내년에는 시장직권으로 시설결 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이 지금 사실상 9호선 지하철도 착수를 했고 수송분담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고 시에서는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버스업체를 통폐합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공사가 그런 흐름에 비추어서 보 면 실제로 공영차고지가 완전히 조성이 됐을 때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적한 바가 있고, 그렇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감사원은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잘못 지적한 것이고요. 위원 님, 지금 현재…….

이해식위원

감사원이 잘못 지적한 겁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잘못 지적할 수 있지요, 거기는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서 저희들이 물론 항변을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활용도 문제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 서울같이 대도시는 대중교통 분담률이 최소한 75%를 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목표하는 것은 현재의 버스에 대해서는 현재 수송분담률을 가급적 이 수준을 유지하는 온갖 지원정책을 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하철의 분담률을 50%에서 55%까지 높여서 75% 이상의 대중교통 분담률을 달성시키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교통정책 입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내버스 분담률과 관련해서 그것은 사실상 점차 떨어질 것이 예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지금 그렇게 분담률이 떨어진다고는 안 보입니다, 현재로는. 그 동안 지하철이 노선이 많이 확충되면서 직접 인접한 노선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9호선을 도입하게 되면 9호선하고 같이 가는 노선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 그 외 지역은 위원님들 주변에도 버스도 현재 민원이 많아서 신규로 노선을 더 연장하고 확장 해 달라는 민원도 무시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버스는 버스대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 에…….

이해식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국장님, 그러면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잘못 지적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재심 요청 이런 것을 한 겁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재심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때 는…….

이해식위원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예컨대 감사원 지적이 잘못되면 거기에 대해서 재 심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우리가…….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 이해식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지금 물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재심요청을 하는데 절차가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 고 재산상이나 법률적 처분을 요구해 왔을 때는 지금 말하는 분명히 그런 재심절차를 저희 들이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정책에 대한 시정권고 이런 차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 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해식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보해 놓으면 이 다음에 안 그래도 지금 지역에 주차시설이 모자라는데 그런 공간을 그 지역단위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는 저희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이 중복투자라고는 보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버스산업의 구조조정과 아울러서 주차공간의 확보정책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판단했을 때 지금 말하는 중복투자는 아니라는 판단에서 지금 예산에 반영 을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 관련된 자료를 세 군데 챙겨 주십시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조성대 간사, 하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하해진위원장대리

이해식 위원님, 시간이 상당히 오버됐거든요. 다음에 보충질의를 이 용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만 가급적 좌석을 이탈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15분간의 질의와 답변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순서에 입각해서 고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곤위원

고명곤 위원입니다. 교통관리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입니다.

고명곤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먼저 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의 교통인구 수송분담률을 몇 % 정도로 보십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식자료로 쓰고 있는 것은 28%입니다.

고명곤위원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28%가 2005년까지 5년 동안 변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 정책의지의 표현입니다.

고명곤위원

좋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이 136억원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시내버스 고급화와 성능개선을 위해 서,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되어 있는데 CNG차량의 구입시 융자금이 93억원이 되어 있고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구입비가 700만원씩 보조금을 줘서 43억이 편성되어 있 습니다. 93억원은 융자금이고 43억원은 보조금인데 매연저감장치의 구입차량에 대한 700만원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시내버스 고급화 정책을 가지고 물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난 5년 이상을 저희들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고급화할 때 차량비용의 일부를 용자지원을 하는 정책을 갖고 있고, 이제 거의 90% 정도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환경관리실에서 주도하고 있는 CNG버스화 정책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이 정책을 계속 추 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물으신 공해저감장치에 대한 700만원 보조건은 환경기준이 법제화가 되면서 차량에 공해저감장치를 부착토록 이렇게 제도화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로 더 소요되는 700만원을 아마 차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그 장치비가 700만원 들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CNG버스가 다 되면 그때 이런 것이 필 요 없습니다. 없는데 아직은 CNG화가 충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미비해서 계획대로 그렇게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라도 공해를 계속 너무 과다하게 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환경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치비 700만원을 보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어떤 장비의 구입가가 7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이것은 제조회사에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고명곤위원

매연저감장치를 구입한 버스는 작년에 몇 대였습니까, 2001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615대에 지원이 됐습니다.

고명곤위원

올해도 615대 7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올해도 비슷한 숫자의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서울시가 지금 대기질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CNG버스 도입을 강력히 추 진하고 있는데, 전체 서울시의 8,254대 중에서 CNG버스는 총 몇 대입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99대가 CNG버스 화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하고 경유차량이 매연저감장 치로 소위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경유차 매연가스 저감장치가 훨씬 오래된 정책이고요. 과거에는 CNG정책이 없었고 CNG정책이 작년에 확정되면서 처음으로 열심히 추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99대밖에 설치가 안 됐고, 그렇다면 나머지 수천대 버스 에 대해서도 매연이 심한 것은 매연저감장치를 붙이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CNG버스하고 동시에 당분간은 추진해야만 그래도 버스로 인한 공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버스업체들의 경영난으로 볼 때는 CNG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저감장치를 바로 700만원씩 보조금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서울시가 CNG차량을 대폭적으로 증차를 해야 되는데 버스사업자들이 경영 난을 이유로 해서 보조금 받는 쪽 700만원 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CNG의 경우에 일단 장 착이 되고 충전문제만 해소되면 추가구입비는 거의 75%가 정부의 보조금이고 또 25%가 현재 융자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앞으로는 우리 대중교통정책에서 하고 있는 버스고급화작업 지원정책을 추가해서 투입을 할 계획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운 영유지비가 굉장히 쌉니다. 그 사업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형편이 닿는 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CNG화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다만, 충전소 설치가 지금 민원이 많고 그래서 함부로 많이 설치를 못해서 상당히 속도가 더디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일정의 계도기간이 지나면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 다.

고명곤위원

2001년도에 시내버스 관련된 예산이 731억이 됐는데요. 2002년도 편성 된 예산이 1,070억입니다. 이렇게 30%를 갑자기 늘려온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제일 큰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공영차고지 조성이 저희들 열심히 추진했습니다만 작년에 딱 하나 은평 차고지를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강동과 송파 2개 권역이 동시에 추진이 되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또 하나 더 큰 것은 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기 때문에 작년 5월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파 업 직전까지 가고 그래서 중앙정부의 관련 정부가 교통세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교통세 면세 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는데 유료가에 대한 교통세 면세를 하는 것은 조세정책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교통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 정도를 운수사업자에 게 보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관련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조를 하게 됐는데, 다른 시·도하고 달리 서울시가 조기에 집행하게 된 것은 다른 시·도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히 서 있지 않고, 서울시의 경 우에는 그 동안 사업자가 떠맡아왔던 학생 할 인요금, 또 카드를 쓸 때는 8% 할인시키고 50원씩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할인비용도 업자가 그 동안 계속해서 떠맡아 왔고 학생 할 인도 떠맡아 왔고, 또 환승할인이라고 해 가지고 위원님 아십니다만 버스에서 버스나 지 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탈 때 갈아타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추가로 50원 할인하는 것 이 있습니다. 이러한 할인들이 서울의 경우에는 전부 전자카드에 의해서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집행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정부의 재정보조를 투입을 하고, 정부가 재정보조 투입하는 것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하고 50 대 50으로 매칭펀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정보조금이 내년도에 많이 계상돼서 그것이 국비 277억이고 시비보 조가 323억, 이 부분이 많이 증액된 겁니다. 과거에 없던 정책입니다.

고명곤위원

2001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2년도에 30%가 증액이 됐는데 예산이 증액 되면 시내버스 교통인구의 수송분담률도 좀 상승되고 시민만족도도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개 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장님이 배포하신 자료나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30% 예산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교통카드의 사용률도 56%에서 4% 늘어난 60%, 그리고 시민만족도도 60에서 61.5, 1.5가 늘어났고, 가장 시내버스의 교통인구 수송분담률은 28.3%에 정체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러한 예산을 30%씩 늘려서 이 시내버스 사업자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해를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시민만족도가 60%대에 버스가 진입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대단히 큰 발전을 한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아주 지탄을 버스의 여러 가지 변태, 불법영업행위가 구조조정을 시작하고 3년여 를 거쳐오면서 상당히 많이 질서의 유지가 많이 개선됐고, 그리고 분담률 28%로 고정돼 있 다는 것,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은 버스가 분담률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분담률을 유지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정부가 재정보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직은 1천만 시민 중에서 28% 가 넘는 교통인구가 아직 버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버스를 당분간 최대한으로 발전 시키고 안정시켜야 된다는 책임감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봅니다.

고명곤위원

작년 7월에 서울시내버스 업자들이 일부 적자노선에 대한 노선을 그들의 의향대로 100% 관철시켜 바꿨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는 버스업자들을 설 득하려고 했지만 설득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30% 증액시켜서 그들에게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되는 데 지금 현재 버스업계에 교통관리실이 끌려 다니고 있지 않나 하는 입장을 지울 수가 없어 요. 왜냐 하면 본위원이 이번 예산에서 각 실·국별로 볼 것 같으면 버스업자처럼 서울시 로부터 보증을 많이 받는 기업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봤는데 운송수입금의 손실보전, 시설개선비 융자 또는 보조지원, 버 스업계의 경영지원, 이러한 세 가지 명목으로 해 가지고 무려 576억이 올해 그들에게 지원 이 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교통카드 부분도 학생카드 부분도 끌어안았습니다만 이분들에게 576억이 버스업계 에 가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버스업계 세 군데에 적자노선 보조를 위해서 10억씩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적자노선 업체가 세 군데뿐만 아니라 많을 텐데, 이 세 군데를 어떠한 선정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적자노선 보조 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선 딱 한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버스노선을 저희들로서는 사업자가 노선운영을 못하겠다, 너무 과 도한 부채 때문에 운영이 안 돼서 못하겠다 하면 노선을 폐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 니다. 다만, 이때까지 사업성은 없었더라도 이용되고 있던 버스노선이 없어지면 그것을 이용하 는 주민들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대단히 큽니다. 위원님은 직접 그런 면을 안 당해 보셔서 그러시지만, 그러면 저희들은 그 일종의 노선을 폐선하기 위한 전 단계로, 그러면 우리가 일정액을 보조해 줄 테니까 이것을 대신 이런 조 건으로 운영할 사업자 나오십시오 하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가장 적은 보조를 받고 운영하겠다는 사업자한테 일단 그 노선운영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도 초기에는,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을 주면 내가 하루에 20회를 운영 하면서 시민들 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운영해 보니까 더 수요가 떨어져서 1억 안 되고 2억 갖고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요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보조금액의 범위가 너무 커지면 저희들은 결국 도저히 이것은 불편이 일부 좀 있다 하더라도 폐선하는 게 옳다 해서 노선을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명곤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노선입찰제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3개 회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불량한 노선이 그 정도 있다고 상정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폐선하든가 발 전시키든가 노선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겁니다.

고명곤위원

이 3개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확정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고명곤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실장이 확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자가 어려우면, 신청하게 되면 버스정책시민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우리로서는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폐선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거기에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대표로 들어와 계십니다만 민원이 심하니 까 바로 폐선이 안 됩니다.

고명곤위원

그래서요 실장님, 아직 적자노선도 3개인지 몇 개인지 확인이 안 됐을 텐 데 한 개 노선당 10억씩 30억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될 수도 있다는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교통관리실의 2001년도 업무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2001년 도 6월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복지시설관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에,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복지시설관련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복지수요조사는 6월에 하고 재정지원 계획은 연초에 수립하고, 바로 그런 부분이 현재 교통관리실 예산편성의 문제점이라고 본위 원이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업체별로 시내버스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지원하는 민간융자금이 있던데 그 부분도 통상적으로 민간융자금은 신청업체들에게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적절한지 확인 한 다음에 융자지원을 하는데, 교통관리실의 이 업무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업체별로 설치 실적 확인 후 융자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예산집행의 선후가 맞 지 않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보시 면요. 특히, 설치융자지원은 설치가 된 게 확인됐을 때 융자지원 함으로써 저희들이 책정 한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사실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짐을 보장하는 제도에서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고명곤위원

실장님, 그 자료를 보면 2001년도 시내버스 근로자 복지시설 지원이 2000 년도에는 1억 8,000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18억 9,000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줄어서 17 억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버스업체들이나 시내버스 근로자 복지시설을 교통관리실에서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융자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영난에 쌓여있는 버스업자들이 누가 거기 투자 를 하겠습니까? 신청해서 서류를 내면 교통관리실이 체크해서 융자를 해줘야 되는데…….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복지시설이라는 게 샤워실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들은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하는 거죠.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거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운수근로자들이 너무 그렇게 홀대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 적 설득해 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융자해 줄 테니까 많이 설치하시오, 이것은 사업자를 위 한 게 아니고, 사업자는 물론 자기 근로자한테 잘 해 주면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비용이 드 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가 대신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설치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들이 거꾸로 행정지도를 하면서 권유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나 막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명곤위원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2001년도에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재정지원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느냐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꼭 합니다.

고명곤위원

그런데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재정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느냐, 원론적인 얘기를 드린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이 시내버스업체들이 서울시에 이런 부분을 신청하면 서 할 때 결국에는 시내버스업체들이 시를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왜냐 하면 행정의 어떤 경직성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런 점을 본위원이 우려하기 때문에…….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 세울 때 수요조사를 해서 얼마나 많이 신청 하겠느냐 하고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보고 너희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설치를 하시오 하고 지도를 해서 설치된 게 확인되면 돈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고명곤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서울시내버스 운전자가 여성이 상당수 급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복지시설 수요자를 했을 때 여성운전자는 몇 명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1천만 서울시민 중에 50%가 여성입니다. 이제 여성의 직업에 귀천이 없어졌고 여성운전자가 우리 사회에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 다. 그렇다면 시내버스 근로자 복지시설이 여성운전자를 위한 배려의 시설이 앞으로 필요하다 고 보거든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앞으로 명심해서 특별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곤위원

네, 제가 한 가지만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이 분야에 상당히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최근 에 서울시가 대형택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9인승 차량을 해서 28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 다. 법인 91대하고 개인 19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택시사업자들이 면허전환신청을 해 서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버스 운전의자에 몸을 결박하고 그들의 불편을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서울시가 현재 취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라는 정책 중에서 무료셔틀버스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6대를 증차를 했던데, 그런데 1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자가 하루에 300명 수 준입니다, 현재 10대 중에서. 그러면 1대당 하루에 30명인데 1회 운행꼴로 보통 3명 내지 4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장애인 수가 21만 2,000명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 에 비할 것 같으면 무료셔틀버스가 다니는 길이 너무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장애인협회에서도 그 문 제를 호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하는 것이 현재 대형택시가 스타렉스와 카니발로 되어 있는데, 이 버스들에게 10대 정도의 운행허가를 내줄 때 또는 20대 정도의 운행허가 를 내줄 때 장애인이 콜을 해서 쉽게 탈 수 있는, 소위 장애인 전용택시를 10대든 20대든 1대꼴로 해서 만들어 주심이 향후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이동권의 수단 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사회적인 배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장애인 중에서도 택시요금을 부담하고서라도 좋은 양질의 이동서 비스를 요구하는 계층이 틀림없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필 요를 절감하고, 시장님 지시로 복지택시라는 명칭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왕에 출발한 대형택시 중에 일정비율을 그걸 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명곤위원

꼭 좀 한번 실장님이 검토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고명곤 위원님, 15분이 넘었고 지금 두 배가 넘었어요. 그걸 좀 이 해해 주시고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세요. 고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탁병오 정무부시장께서 외부인과의 면담관계로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이석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점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위원

앞서 우리 고명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할게요. 교통관리실 소관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이강진위원

질의하기 전에요, 제 질의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실장님이 너무 길게 설명 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많이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 테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시내버스 고급화 및 성능개선을 한다고 그러면서 보조금으로 매연저감시설 이 장착된 도시형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버스에 700만원씩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이게 이 사업은 1995년부터 시행이 죽 되어온 사업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 어 있는 것 같은데 매연저감시설이라는 것이 이전에 서울시에서 실시했던 매연후처리장치하 고 다른 건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이것은 최근에 개발된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어느 업체에서 개발한 것입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업체가 아니고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차량종류에 따라서 400만원 에서 810만원 정도 나가는 겁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이 매연저감시설이라는 것이 경유차량에 매연저감을 하기 위한 시설을 자동차회사에서 개발해서 장착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혹시 실장님 이전에 96년경에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G7프로 젝트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경유차 매연후처리장치, 물론 그것은 차량이 출고되고 나서 매 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한다고 그래 가지고 당시에 50억·50억 국고매칭펀드로 해서 예산을 세 우고 그 예산의 일부를 가지고 사업을 조정해 가지고 지금 있는 청소차량에 부착한 그런 것 을 알고 계시나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저는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2000년 10월에 환경부의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이 상향되면서 자동차 제작사 에 연료분사장치를 개선토록 해서 과거에 기계식으로 하던 것을 반전자식으로 하면서 이 부 분에 해당되는 것, 추가장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종에 따라서 400만원에서 810만원 이 된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그게 정부에서 공인을 받은 기술입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작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제작사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공인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작사에서 나 오면 다 공인 받는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왜냐 하면 허용기준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질소산화물이나 입자물질이 일정…….

이강진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2000년 10월에 개발이 되었으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특허출연을 통해서 특허를 받든, 아니면 정부에서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내지는 자동 차에 옵션으로 부착을 해서 매연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공업계의 시험소의 시험결과 가 있든 무슨 공인된 장치냐고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작년 10월에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차량제작사에 이 허용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연료분사장치를 개 선토록 했고, 차량제조회사는 분사장치 개선을 했고, 그것 때문에 차량가격이 아까 말씀드 린 것만큼 더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강진위원

아니, 그 장치 자체가 검증이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자동차회사에서 만 들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임시로 테스트를 해 볼 거냐 이 이야기예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검증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동차 차량형식 승인을 받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의 관련 부서의 공인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강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에 매연후처리장치라는 기계가 있었어요. 시 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의 경유차량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시험보고서도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G7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4개 업체에다가 플라즈마방식, 백금촉매방 식 이래 가지고 각각 방식을 달리해서 매연후처리장치를 개발하라고 네 군데 회사에다가 돈 도 주었어요, 연구소에도 주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실패였어요.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매연후처리장치를 개발하려고 해 봤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다, 왜 매연후처리 장치는 경유의 질을 개선하지 않고 엔진을 개선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바꾸었느냐면 미국 같은 데는 정유회사의 정유시스템을 대폭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갔었고, 그게 지금 소위 말해 서 엔진기술 개발의 대가라고 하는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여러 해에 걸쳐서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 봄까지 확인한 바로는 미국이나 독일에서 마땅히 매연저 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작년 10월에 정부에서 주었더니 자동차회사에서 벌써 만 들어서 이것을 시험테스트를 다 거쳐서 운영을 한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 사실 교통관리실장의 소관사항은 아니고…….

이강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실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근거가 있을 게 아닙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인을 하니까…….

이강진위원

근거가 있을 것이니까 자꾸 설명을 하지 말고 제가 요구하는 것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근거가 있었을 것이니까 이 매연저감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어떤 방식으 로 되는 것인지, 이게 테스트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한국공업시험소나 이런 데서 테스트 를 하게 되어 있어요. 테스트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죽 작년 10월에 매연저감 대책에 단속강화기준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어떤 경과를 통해서 어떻게 테스트를 해서 이게 시내버스에 장착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제반 관계서류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시험결과보고서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전반적으로 다 해 달라니까요, 시험결과보고서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보건복지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상돈입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보건복지국 소관의 성과주의예산서를 보니까, 보건복지국 전체예산이 지금 1조 2,200억 정도 되나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강진위원

그 중에서 저소득시민 생활안정, 지역복지증진,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하고 지역복지증진이라고 하는 일반사회복지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그런 돈을 얘기하는 거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것이 한 5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9%, 노인복지관 21% 이렇게 되는데요. 장애인복지 중에서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이 중에 얼마나 되나요? 장애인복지관 이 런 시설의 운영비, 건설비 들어가는 돈이.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복지관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진위원

아니, 복지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의 운영비 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건립비요?

이강진위원

바로 통계가……. 왜 저도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성과주의예산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무엇을 목표 로 했을 때 얼마만큼을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뽑겠다는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만드 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서가? 그렇죠? 이것이 그런 것이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내년도 예산안이 98억입니다.

이강진위원

뭐가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에 84억…….

이강진위원

아니, 신축에 들어가는 것 말고, 신축을 하면 거기에다 또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운영비는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라고 보고, 하드웨어 쪽에 들 어가는 것은 신·증축과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 복지에 대한 돈을 서울시가 지금 총…….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내년도 예산이 1,108억입니다.

이강진위원

장애인복지에 1,1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1,100억 중에서 시설이나 또 시설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이나 시설에 나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나, 또는 시설을 짓는 것이나, 시설 중심의 예산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장애인시설에도 나가지 못하는 다수 장애인, 가정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예산과 시설에 나가는 장애인을 위한 예산과 비율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고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에 803억이 들어가니까 1,108억에서 나머지 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강진위원

800억이 들어간다고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803억이요.

이강진위원

그러면 약 300억 정도가 나머지에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렇게 나누면 노인복지는 어떤가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노인복지는 전부 2,680억 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서 상당부분은 노인교통수당이라든지 또는…….

이강진위원

기초생활을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1,400억 정도 되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경로연금 이런 것이 약 900억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가 지금 말씀 드리는 시설운영과 또는 재가노인 등을 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저소득에 보니까 제가 대충 뽑아본 건데, 여기에서 뽑아보니까 기 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 지원 이런 것 나가는 것이 한 1,700억 정도 나가는 것 같네 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1,751억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1,700억 나가면 한 5,100억 정도를 가지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내년도 예산이 5,345억입니다.

이강진위원

뭐가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저소득시민 기초생활보장 확대분야에 들어가는 것이.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5,300억 정도 들어가면 나머지 가지고 지역의 복지사무실이나 이 런 데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보건복지국 예산의 큰 덩어리라는 것은 저소득, 장애인, 노인, 그 다음에 병원, 그렇게 크게 4개로 나누어지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밖에 금액은 적습니다만 노숙자가 내년에 147억입니다.

이강진위원

노숙자는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그 3개 저소득, 장애인, 노인복지의 가장 공통점이 있거든요. 정말 복지시혜를 해야 될 주요목표가 있거든요. 다행히 성과주의 예산서의 성과목표에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뭐냐 하면 사회활동을 시 키겠다, 취업을 시키겠다,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산의 포션은 형편없는 수준이에요, 불행하게도. 무슨 말씀이냐 하 면 복지라는 것이 무턱대고 도와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거든요. 자활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복지거든요. 자활했는데, 자립했는데 모자라는 것을 또 도와주는 것은 공적부조가 될 수도 있는 거예 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보건복지국 예산은 어디를 찾아봐도, 예를 들어서 무슨 민간경상보조 라고 해서 노인취업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수준 이외에, 정말 복지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저소득주민이 자립 내지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이 너무 형편없는 수준이라고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금액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그런 사업들이 들 어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내용이 또 부실해지는 거예 요. 내용이 없으니까 금액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상관관계는 있는 것이거든 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지 원에서 벗어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종전의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면서 기본적으로는 그쪽으로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건이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그쪽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왜 그것을 느꼈느냐 하면 얼마 전에 교수 한 분이 쓰신 논문 중에 기 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일을 할 수 있는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0% 정도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급대상자의 약 70% 정도가 알코올중독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약 70% 정도가.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조금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요.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알코올중독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알코올을 손 떨리고 눈도 돌아가는 그런 상태를 알코올중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술 없이는 생활의 지 탱이 안 되는 것을 알코올중독이라고 볼 것이냐라는 것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보면 알코올중독성, 의학적 관점이 아니고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보 면 알코올중독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술을 많이 마심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병 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술이 먹고 싶어서 그 다음날 일 안 나가는 것, 그런 것도 알코올중독성 질환인 거예요, 근로의욕을 상실하는 것이니까. 약 70% 정도가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사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거든요. 오히 려 술문화를 장려하는 문화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 보건복지국 예산에도 보니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기구들 에, 민간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다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자체가 형편없는 수 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악구에도 그런 센터가 하나 있어요, 개인이 하는 것인데. 거기에 가 보면 평상시에 늘 있는 사람은 20여 명, 왔다 갔다 하는 사람까지 치면 한 70∼80명 정도가 왔 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알코올중독성 질환 이에요, 대다수가. 무슨 말이냐 하면 애당초 정신질환을 앓아버리면 사회복귀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요새는 사회가 이렇다 보니까 경증의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회에서 흡수해 주지 않으면 계속 소외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 동안에 예산서의 형식과 내용은 바뀌었는데, 금액이나 투자의 비율은 전혀 변동되지 않고 있거든요. 늘 여기 있는 전체 성과주의예산서를 보면 각 국·실별로 제일 우선하는 사업들은 건물 짓 는 거예요, 없는 건물도 막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거 든요. 실제로 건물 지어놓으니까 그 다음에 의회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 지적 받는 것은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부실하다, 지적 받는 것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회복지관이고, 보건복지국의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면 그런 점들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약 8 대 2 정도를 장애인시설에 오는 분들에게 복지혜택을 주 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라고 등록조차 못한 장애인들도 많거든요, 집에 있는. 그런 데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데 대해서, 복지선진국이라고 하는 데 보면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가정을 방문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이렇 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혜자들한테 가서 도와 주어야 되거든요. 와서 도움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가서 도와주는 형식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거든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수요자 위주의 복지프로그램, 특히 찾아가서 하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많이 하고요. 특히 알코올중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시민건강에 대한 기초조사를 지 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 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강화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요즘 억지로 가입한 OECD 기준을 우리가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 사회 수준에 맞는, 우리 서울시 의 재정규모에 맞는 복지정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꼭 이전의 개발우선시대에 시행 하던 복지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예산의 투자로 봤을 때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지금 거기에는 일목요연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 정신질환 자 사회복귀시설을 저희가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예산이 17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분야별로, 노숙자 같으면 노숙자에 대한 알코올중독에 대한 예 방치료프로그램, 이렇게 분야별로 일부 흩어져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수용하는 인원이 17개, 18개, 보면 평균 한 30명 밖에 안 된다고요. 서울시내 과연 그 정도밖에 안 되겠냐는 거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이러한 복지관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포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 문에 사실은 복지관 운영비에도 그러한 내용들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이강진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서 움직이는 복지관의 행태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복지관도 의외로 많아요, 잘 하는 복지관도 있겠지만. 그것이 정책적으로 재원의 배분에 있어서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묻혀간다고요. 민간에서 먼저 찾아서 자기들 돈 들여서 민간에서 먼저 하고 있는데, 시에서 왜 그것을 우선 못해 줘요. 정책적인 판단이잖아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시는 점에 중점을 두어서 강화해 나가 겠습니다.

이강진위원

됐습니다. 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과주의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안 부속서류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죽 부속서류를 제출하 셨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결산을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표를 보니까 2000년도에 과년도수입이 당초 예산액이 1,430억이었는데 징수결정 액이 1조 1,450억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뭐죠? 1조 단위로 넘어갔던, 미수납액을 1조 정도로…….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서울시 총 체납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강진위원

아니, 성과주의예산안 6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무슨 법이 바뀌어 서…….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액은 당해연도에 징수 가능한 목표 를 설정해서 과년도수입액을 얼마만큼 거둬들이겠다는 목표치를 계상해 놓은 것이 예산액이 고, 징수결정액은 매년 매년 체납된, 지금까지 총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징수결정 은 해 놓는 그런 수치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징수결정액은 지금까지 계속 체납되어 있던 액을 얘기하는 것 이고, 그 가운데서 2000년도에 얼마를 받겠다고 하는 목표치가 예산액이고 그 가운데 실제 체납징수활동을 통해서 수납하는 액이 수납액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금년도에 예산서를 편성한 이후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금년도 세 입·세출 결산전망에서 지금 징수전망액 징수율을 99.8% 정도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 기에는 큰 변동이 없나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는 거의 시세 징수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 니고 전반적인, 그러니까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시세와 세외수입과 사업수입을 다 포함해서 평균…….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99.8%를 전망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 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금년도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 사업수입을 금년도에 약 560억 정도를 감액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사업수입이 이게 대부분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하는 것이 택지개 발지구의 택지매각수입입니다. 그런데 상암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서 지금 5개 택지개발지구를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 고 있는데, 그 사업이 다 마무리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택지매각수입이 전년도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이강진위원

알겠습니다. 부담금도 약 170억 정도를 했는데…….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과밀부담금 수입인데요. 그 과밀부담금 수입이 지금까지 는 일반회계 수입으로 들어왔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도시개발특별회계 수입으로 이관이 되면 서…….

이강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금년도 세입예산을 보니 까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잡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매년 결산을 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죽 되어 왔습니다. 보통 연간 3,000억 규모로 언제든지 발생이 되어 왔는데, 아시는 바처럼 올해 200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경제성장률이 떨어졌고 했기 때문 에 당초 세입예산액이 100% 걷힐 것으로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아직 결산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 2월말에 결산을 해 보더라도 그 렇게 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세입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97년 IMF 때, 98년, 99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제로가 된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도 죽 세입추계를 보니까 올해 세입예산에 지금 100% 세입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세입·세출결산은 되겠습 니다만 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을까…….

이강진위원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2003년도에는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의 개정이나 이런 것이 2002년 도에 있을 전망인가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세외수입이, 평소 2001년도에 세외수입이 4,600억 정도 잡았잖아요. 그 정도 이상을 상회할 만큼 무슨 계기가 있을 것 같냐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상암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저희들이 DMC 조성 등으로 인해서 택지개발계획이 상당히 수정이 될 필요가 있고, 또 당초 거기를 전부 다 아파트 택 지개발용지로 해서 당초계획대로 하면 올해부터 상당히 분양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재정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것이 순연됨에 따라서 2003년도에 가면 상암택지개발지구에 DMC개발지구 그쪽에 택지매각수입이 거기에 상당부분 들어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 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면 이게 도저히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세외수입에 이게 임시적 수입인데 2001년도에 4,600억, 2002년도에 2,490억, 2003년도 에 5,360억, 2004년도에 6,160억, 2005년도에 4,770억 이렇게 잡아놓았거든요, 중기재정 계획에다가. 그러면 평균 봤을 때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4,500억 이상, 4,600억 이상은 된다고 보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특별한 DMC 토지매각이나 이런 것들을 제 외하더라도 2005년도에 4,700억 정도 되는 것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순세 계잉여금 0%를 잡은 것은 서울시에서 8월 내지 9월경에 추경을 하리라는 계획을 잡고 이 런 예산을 편성한 것 같거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 예산 편성하는 부서하고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간에 몇 번 협의를 거쳤는데, 올해에 저 희들 세입예산이 100% 달성되는 것이 매우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협의해 보니까 결론이 세입예산이 100% 달성 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여 8·9월에 재원이 많이 필요할지 모르 니까 그때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조금 깎아놓고 그때 들어오면 만회를 하 자, 뭐 이런 계획 아니에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진위원

확실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제로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 가…….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2001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저 희들이 당초예산에 1,500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도 지금 1/2 이상이 적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자체가 벌써 순세계잉여금에서 850억 규모가 결함이 나 있거든요.

이강진위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고, 순 세계잉여금을 구성하는 세출예산의 요소에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것이 뭐예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어떤 거요?

이강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세출을 죽 하다가 남으니까 순세계잉 여금이 되든지 세입이 초과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물론 세입초과 분하고 세출 미집행 분의 총합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우선 올해예산이 당초 출발부터…….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1,650억을 잡아 놓았다면 이 중에서 크게 나누어서 비율로 볼 때 세입초과가 많아요, 아니면 세출을 죽 쓰 다가 남은 것 이런 것이 많아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세입징수초과 분이 더 많았습니다.

이강진위원

마지막으로 그것을 99년도, 2000년도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그 금액의 비 율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강진 위원님, 그것을 판단하려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연도별 추세를 반영하는 성격의 세입이 아니고요, 매년 그때의 세입전망과 세출전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세입예산에서 우선 당초예산부터 결함을 안고 가고 있는 것이 850억 규모가 되는데…….

이강진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을 구성하는 주요세출의 요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입의 초과 플러스에 세출의 요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간단합니다. 세입징수초과 분하고 예산의 불용액하고 합 계가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줘보시라니까요, 자료로 99년도 것하고 2000년도 것을.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2001년도 전망분을…….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같이 한번 줘보세요.

하해진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이강진위원

네.

하해진위원장대리

이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열의와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한된 시간 15분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강영원위원

기존 노후 배급수관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내부 가정수도관의 콕크나 내부 에 문제가 있든 간에 시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없는 물을 먹게 된다면 결국은 2002년도에 1,800억이라는 시설개량정비기금 들어가고 2001년도 1,500억원, 2000년도에 8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거의 1조원 가까운 시설개량정비사업비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시민이 0.1%만이 안심하고가 아니라 생수를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투입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없 어요. 그러니까 이 비용에 대한 금액을 새로이 산정하든지 배정해서라도 시민이 예를 들어 내부 적인 공사를 필요로 하는 자금이 있다면 거기로 돌려서라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 예산 자체가 전체 에서 6,500억 정도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서울시 예산으로 가정의 내부 관을 할 그런 실정은 되지 못하고 있 습니다.

강영원위원

가정의 내부 관을 서울시 돈으로 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만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검사비라든지 검침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사비를 주민이 물을 것을 시에서 부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배수지 예산을 금년도에 500억을 줄여서 노후관 교체 에 지금 500억 증액을 내년도 예산에다가 시켜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영원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보건복지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상돈입니다. 본위원은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예결위 심의할 때 자료를 점검하느라고 상임위에 정작 참 석을 못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5억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참여를 못했었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사항 은 못 됩니다만 예산배정상이라든지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92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175억 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요. 거기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15억이 지난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보사위원장님이 물으실 적에 제가 답변한 내용,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영원위원

네, 타당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저희가 보건복지국 소관의 노인종합복지관, 또 장 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만 각각 3%를 증액을 시켰고, 이것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를 금년도 대비해서 3%를 증액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청소년수 련관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은 10%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동 안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문제가 계속되어서 계속 그런 문제가 제기되 어 왔고, 노인복지관이나 또 장애인복지관하고는 달리 종합사회복지관은 자부담이 20%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했고요. 또 금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평가를 할 적에 말하자면 금년도에 운영비에서 증액되 는 부분은 기본운영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것을 인센티브로 빼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다른 복지관은 3%를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10%로 이미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거 기에다가 15억을 더 증액시키면 다른 복지관하고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강영원위원

그렇죠. 다른 종합사회복지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시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기본적인 평가기준 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법상으로는 3년에 1회 이상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8년부터 매년, 이것은 왜냐 하면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상당한 재정적인 시 비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 20%를 뺀 나머지 80%는 전부 시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또 그 동안 각종 복지관들에 대한 운영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매년 98년부터 평가를 해 왔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원래 12월 초순부터 평가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사회복지관협회와 또 일부 복지관의 중간간부들이 여러 달 전부터 이런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만, 평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평가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래서 최근에 조금 불미스럽습니다만, 평가를 거부하자는 그런 운동이 좀 있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시 집행부나 의회에서 행하는 일이 권위가 없어지고 했을 때는 어떠한 의원발의든 어떠한 상황이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효율적인 자금의 운영이 아 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은 향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성정책관님,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애양

김애양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입니다.

강영원위원

중랑여성문화회관에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죠?

애양

김애양여성정책관

중랑여성문화회관은 65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우리 시에서 얼마를 지원할 예정입니까?

애양

김애양여성정책관

지금 현재는 전액 시 예산으로 투자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전액 시비고, 65억 전액 시비고, 다 지은 다음에 중랑구에서 자기네가 운 영하는 것으로 되죠?

애양

김애양여성정책관

운영은 중랑구에서 하는 겁니다.

강영원위원

적자가 나도요?

애양

김애양여성정책관

네.

강영원위원

이런 상황인데, 중랑여성문화회관이나 그 다음에 강동 같은 경우에 이미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통과된 상태에서 사실 어떻게 특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 한번 다시 점검해서 조건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조건에, 시비가 들어가면 구비도 같이 나와야만 지어질 수 있다는 조건이 되지 않으면, 각 구 25개 구에 전부 여성문화회관 다 지으려고 해요. 저희 마포에도 하나 해 달 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사위원이고 하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성문화회관이 생기면 여성발전센터나 여성플라자와 겹쳐 서 재정이 중복투자만 되고 자원의 효율성이 없어요. 쓸데없는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운 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전부 우리 국민들이 시비를 내야 되는 현실이 빚어지기 때문 에 본인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부담비를 주는 것, 그 다음에 어휘 를 여성문화회관이라고 하면 타 구, 없는 구도 전부 다 여성문화회관이라는 이름을 쓸 거예 요. 이것은 명칭을 바꾸는 방향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애양

김애양여성정책관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하해진 간사,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대리

강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욱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동욱위원

교통관리실장님 나오십시오. 어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담당자 나오셨나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경찰청 교통지도부장께서는 외부에 행사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못 오시고, 그 대신 그 다음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교통관리과장이 아까 오전부터 지금 대기중에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관리과장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건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리고 경찰청에 관한 사항에 문제가 생길 시에 교통관리실장님 책임을 지 실 수 있어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관리과장이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지켜진다고 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영진

박영진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장

서울시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동욱위원

성명과 직책을 같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영진

박영진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장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장 총경 박영진입니다.

김동욱위원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제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들으셨죠? 내용을 연락은 받으셨죠?

영진

박영진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장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새로 질의해 주 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서울시 경찰청 예산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질의했던 내 용을 보면 나올 텐데, 그러면 지금 교통관리실에서는 전혀 얘기를 안한 건가요? 그러면 지 금까지…….

영진

박영진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장

김동욱 위원님 어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 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신호사업과 그 다음에 교통정보센터 구축 관련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통관리실과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현안이 있을 때는 와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교통관리실과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537억이라는 내년도 예산을 서울시의회 위원회에서 전혀 내용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위원 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태진위원

우선, 보건복지국장님 잠깐만 나오실까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상돈입니다.

조태진위원

강남병원에서 노인병동을 건립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설계비로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조태진위원

그랬다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조태진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간단하게, 왜 병동을 못 지으 시는지.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금년에 설계를 하려다 사실 설계가 아직 마쳐지지 못했습니다.

조태진위원

혹시라도 너무 등한시해서 이것을 안하신 것은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인병동에 관한 것은 저희가 연차적으 로 지금 계속 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보라매병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진해 나갈 겁니 다.

조태진위원

노인전용병상이나 병동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있으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치매요양원이 3개소에 수용능력 502명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단기보호시설은 27개소에 514명, 그리고 송파에 1개 소, 또 각 구청당 1개소 해서 치매노인 상담센터를 2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다음에 치매노 인요양원은 현재 3개소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나이가 많은 한 70이나 80 된 고령한 분들, 시립병원보고 입원 을 받지 말라고 지시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조태진위원

그러면 병원 자체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입원을 안 받아주는 이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그런 지시를 할 리는 만무하고요. 혹시 그런 병원이 있다 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태진위원

복지국장님께서 저희가 건의를 할 테니까 각 병원보고 노인이라고 해서 안 받는 일이 없게 좀 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조태진위원

노인병상을 더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지금도 계획이 아니라 추진중에 있습니다. 북부노인전문요양원을 한 200…….

조태진위원

그것은 얘기 안해 주셔도 돼요. 다음에 예산도 확보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됐습니다. 어제 국장님 안 계실 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실장님 잠깐 뵐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조태진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환경관리실장님과 서울시민, 서울시민단체와 어떠한 관계라고 보십니까? 친화적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친화적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과 시민과는 당연히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 조를 구하고 같이 나가야 될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시민단체로부터 자문을 잘 받으십니까, 못 받으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우선 녹색위에 각 시민단체들이 참여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서 또 듣고, 개별적으로도 단체로부터 듣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성소비자연맹 그쪽 같은 데서는 폐형광등 분리배출 같은 것을 직접 거기에 서 조사해서 조사자료까지 저희한테 갖다 주셔서 같이 해 나갑니다.

조태진위원

서울시에서 건설하는 일을 시작을 하면 어떤 건설을 하든지 간에 하기만 하면 우선 시민단체에서 반대부터 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조태진위원

골프장이나 러브호텔을 지을 때, 이럴 때 시민단체들이 와서 자문을 해 드 립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골프장은 서울시내에 지금 난지도 생태골프장 외에는 저희가 추진 되는 것이 없고, 골프연습장 관계는 주로 구에서 이루어지고, 러브호텔, 명칭이 맞는지는 모 르겠습니다만, 여관들 신축하는 것은 구청장이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아마 그분 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우리 환경관리실장님은 거기와는 별 관계를 안 가지시는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건축행위 자체가 본청에서도 부서가 다르고…….

조태진위원

허가관계는 압니다. 됐습니다. 혹시라도 환경청과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을 많이 의논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부하고는 무척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환경을 지금 있는 거나 옛날 것을 그대로 두는 것만이 환경을 보전한다고 보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태진위원

좋게 개선하는 것도 환경파괴라고 보시지는 않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조태진위원

또 묻겠습니다. 실장께서 서울시내 하천공사, 녹화사업에 직접 참여를 해 보시고 관찰해 보신 경험이 있 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천의 수질개선사업, 녹화사업, 또 정비하는 사업에 제가 직접 나 가본 적도 있고, 또 제가 구청에 근무할 때는 제가 직접 사업을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조태진위원

나가 보시고요. 왜 자연환경이 이렇게 파괴된다고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자연하천이 과거 저희가 개발시대에 직강하천 콘크리트 공법에 의 해서 함으로 인해서 자연생태에 약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나라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것을 아시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그런데 새마을사업을 할 때부터 자연환경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태진위원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천을 많은 홍수를 대비해서 정비 해 가고 있지요. 그 정비를 하는 데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이 다 죽습니다. 왜 죽느냐 하면 그것을 일직선으로 죽 담을 쌓아서 물 내려가는 데로 하다 보니까 비만 오면 물이 죽 빠져버립니다. 집에 쌀이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겠지요. 죽 빠져버리고 나 면 물이 없으니까 거기에 고기도 살 수 없고 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하천에다가 갈대도 심고 거기다가 잡풀도 심고 또 그 물이 한꺼번에 일직선으로 죽 빠져나가지 않게 둥그런 우물도 만들어서 물이 천천히 흘러가게끔 만들어야 그 주변의 식물도 자라고 물고기도 자라고 자연이 복원되 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조태진위원

이것을 환경관리실장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아까 현장에 가 보셨느냐는 것 을 물었던 겁니다. 현장에 가 보면 눈에 들어오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불광천도 제가 가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태진위원

그런 방향으로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태진위원

이제 서울시의 식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식재예산이 450억 9,300만원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죄송합니다. 나무 식재 거기 말씀이지요?

조태진위원

네, 나무 식재 예산이 450억 9,300만원이 맞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조태진위원

그 다음에 식재량은 1,320만주도 맞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현재 그렇게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이 종류의 대부분이 관목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관목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조태진위원

해마다 얼마나 하냐, 우리는 400억 내지 500억의 나무를 우리 서울시에다 가 심고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중에는 나무 대금도 있고 또 토지보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태진위원

여기는 나무 심는 것만 있으니까요, 제가 다른 거짓말은 안할 겁니다. 이 렇게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그 나무에서 나오는 산소를 마시고, 그것만 하는 것으로 이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 까?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공기의 정화기능도 있고 경관의 조성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 인 순기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조태진위원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셨지요? 그 이상은 더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순기능적인 면에서 봤습니다.

조태진위원

이것도 제가 실장님한테 무슨 추궁을 하기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은 30년 전에 벌써 동경에 호랑이가 대낮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목 이 잘 큰다, 프랑스는 국민이 아무런 일을 안하고도 10년 동안은 그 나무를 파는 소득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이 산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는 나무에 대해서 심으면서도 그것을 소 득을 구해야 됩니다. 소득을 구하고 서울시는 지금 30년 전에 일본에 호랑이가 나오는 것 모양으로 서울시내에 호랑이가 나올 정도로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이쯤 되어서는 분명히 경제림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1,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보다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도 경제림을 심어서 이 나무 가 50년, 100년 가서 지금 우리가 투자한 500억, 400억원의 돈이 우리 서울시민한테 되돌 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과거에도 저희들이 그런 경제림 문제에 대해서 산림녹화 10개년 계획에서 추진했고, 그런데 수종을 그때 선택을 잘못 해서 지금 와서는 다시 이것을 베어내 야 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유실수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심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외송이라는 소나무가 말하자면 수종을 잘못 선택한 것이 지요. 저도 그 나무가 몇 만 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나무를 많이 심는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를 구해서 심고, 그 리고 또 그것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나무를 심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 는 얘기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조태진위원

또 뭐냐 하면 경제림을 심으면서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쭤본 일인데 산림청 하고도 지금 많이 나무 식재하실 때 의논들을 하시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시민기념식수에 물론 주민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하고, 학교녹화 같은 것은 당연히 그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 습니다. 마을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태진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만은 그 식재를 우리가 재배한다든 지 이러지 못하고 이 근처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아주 긴밀한 것을 환경관리실에서는 생각을 하셔서 산림청하고 의논을 하셔서 좋은 나무를 거기서도 배양하는 것도 하고, 행정이라는 것이 서로 연관이 잘 이루어져야 효과가 나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산림조합회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목 재 료, 그런 것을 묘목 같은 것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천을 가 보신 것처럼 가서 좀 보시고, 그렇게 하시 면서 잘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조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조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김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2002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지 역별 사업별 중요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열네 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양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열네 분으로 하고, 소위원장에는 관례 대로 예결위 위원장님이신 김판길 위원장님이 맡으시고, 양당 간사인 하해진 위원, 조성대 위원, 그리고 고명곤 위원, 박수환 위원, 이건상 위원, 이영순 위원, 정동일 위원, 김영준 위 원, 김준명 위원, 차성환 위원, 김관수 위원, 강영원 위원, 명영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판길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으로부터 위원장과 양당 간사, 그리고 고명곤 위원, 박수환 위원, 이건상 위 원, 이영순 위원, 정동일 위원, 김영준 위원, 김관수 위원, 김준명 위원, 차성환 위원, 강영 원 위원, 명영호 위원님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되신 열네 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열네 분의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앞의 순서대로 계속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위원

김우석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원칙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문정고등학교와 청운초 등학교 두 군데에, 학교 내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방침이 지금까지는 학교 내에는 시설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갖고 있었는데, 앞 으로 학교 내로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이영순위원

그 이유는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시교육청과 저희 시가 지금 정책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협의회에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문화체육시설이 각 시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거기에 따른 문화체육 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 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울시가 투자를 하는데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교육청과 시간에 학교를 신설하거나 개축할 때 거기에 지하주차장과 강당, 체육관 이런 시설을 교육청과 시가 각각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시가 부담하는 50%에 대해서 는 거기에 대해서는 100으로 놓고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구와 시간에 재정분담을 하기로 하는 그런 원칙하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학교의 선정 이것은 교육청이 학교신설계획과 개축계획을 수립하는 관계로 해 서 교육청과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대상학교는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지금 그러면 문정고등학교, 청운초 각각 5억, 3억 이 부분은 향후, 예를 들 어서 50억이 든다 그러면 시가 25억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설정을 했다는 말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시가 지원하는 50%는 또 시와 구간의 재정분담기준에 의해서 또 부담을 하는…….

이영순위원

그 50%를 가지고 구청이 또 일부 부담을 하게 된다 이거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문정고와 청운초가 구청에서 부담하겠다고 동의를 받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해당 자치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 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협의를 끝내고 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먼저 해 주고 교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영순위원

다르기는 지금…….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우선 시와 교육청의 합의한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일단 예산은 반영 되었습니다, 시 부담분에 대해서.

이영순위원

지금 구청도 오늘 내일중에 회의를 종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섭이 다 끝 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예산만 편성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하나의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만 일 자치구가 부담할 예산을 반영을,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계속해서 반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집행이 어려운 그런 조건입니다.

이영순위원

구청이 조건부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 다음에 돈암문화교육관이 또 있거든요. 돈암문화교육관, 체육관과 문화 관을 같이 함께 하겠다, 이것은 또 무엇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돈암초등학교에, 지금 말하는 같은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 암초등학교 안에…….

이영순위원

초등학교 안이 아니던데요, 바깥이던데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돈암초등학교 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초등학교 아니에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돈암초등학교에 체육관과 문화관을 짓는데, 건축 연면적이 지금 여기 자료로는 돈암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7번지의 1호, 돈암초 등학교 부지 내에…….

이영순위원

학교 안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이영순위원

이것도 위의 학교와 똑같은 조건하에서 하는 거예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시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그 자체는 좋은 일인데, 제가 질의했던 것은 예산편성의 어떤 원칙을 제가 질의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경동약령시장 한약문화관 있지 않습니까? 부적격했다가, 또 재검토를 했다가, 조건부로 해서 세 번에 걸쳐서 50억을 편성을 했는데, 부적격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상돈입니다. 지난번에 투자심사에서 한번 부적격으로 했던 것은 건립 후의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안 되어 있다, 말하자면 이것을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그리고 세부운영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연구시설과 연구인력에 대한 책정의 적정여부 이런 것을 조 건으로 했었는데, 그 후에 자료를 보완하고 해서 그 다음에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되었습니 다.

이영순위원

투자심사에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이영순위원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은 운영주체를 누구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그것 때 문이었다고 했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당초에 운영주체에 대한 검토자료를 첨부를 안했었기 때문에 위원 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영순위원

지금은 운영주체를 누구로 하기로 했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이것은 3년 후에나 완공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 동안 운영주체에 대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는 사업소를 설치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한약사협회라든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투자심사위원회는 그러한 두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운영주체를 결정해야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영순위원

운영주체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3번씩이나 절차를 거치면서 50억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완공하는데 앞으로 재원사정에 따라서 3년에서 4년이 걸리겠습니 다만, 지금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영순위원

왜 시기적으로 빨라요? 프로그램에 관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청사진이 다 나와야지,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만 가져가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 까? 이 부분이…….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이영순위원

아니요.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온 지, 저도 옛날에 얘기를 들었던 부분인 데 오래된 부분인데 여태까지 그런 청사진에 관해서 객관화되지 않고 무조건 급하게 예산만 가져가서 어떻게 일만 벌여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예산편성을 하는데 주먹구구식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전체 예산이 감소한 상태에서 가용재원이 별로 많지 않은데, 물론 50억이 전체 로 따지면 몇 푼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청사진이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 성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김우석 실장님께 계속 질의하겠는데요. 월드컵주경기장 건립예산, 지금 다 지어졌는데 대한축구협회가 부담해야 할 250억, 조직 위원회가 부담해야 될 200억, 이 부분이 대한축구협회는 축구단 창단을 하고 난 다음에 연 말까지, 내년 연말까지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이영순위원

내년 연말까지라는 얘기죠, 올 연말까지가 아니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내년 연말까지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2004년까지 하겠다? 그 다음에 조 직위는 대회 완료후에 정산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선 시 예산을 이미 완공예산에 예산을 먼저 지출한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이영순위원

우선 변제를 한 것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이영순위원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 이 두 조직체가 돈 없다, 대회 해서 밑졌다, 모금이 안 되었다라고 해서 시가 다 뒤집어쓰도록 분명히 발을 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 요. 처음부터 구장 건립을 할 때, 애초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처음부터?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당초에는 지금 말하는 그런 정부와 서울시와 조직위, 축구협회간 분담주체별 분담액을 협약을 하고,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시기에 대해서는 아마 명문 화, 언제 언제까지라고 못을 박거나 명문화된 그런 것은 아닌데, 다만 저희들은 월드컵경기 장 건설, 준공 끝날 때까지는 각각 부담주체들이 부담을 해 달라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었는 데요. 지금 이영순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그대로 조직위원회는 결국은 조직위원회의 재원은 월드 컵을 치르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의해서 재원을 부담한다는 그런 여건으로 인해 서 부담시기가 지금 조정이 된 겁니다.

이영순위원

건립하기 이전에 왜 명문화를 안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당초 그런 구체적인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상

전희상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전희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98년도에 처음에 총리실 행정조정실에서 관계부서가 모여 서 분담금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 동의서를 각 부서에서 냈습니다. 축구협 회는 98년도 1월 24일 내겠다고 했고…….

이영순위원

언제요?

희상

전희상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지금 축구협회는 98년도 1월 24일에 동의서를 제출을 했고요, 월드컵조직위원회는 200억을 월드컵대회가 끝난 다음에 잉여금에서 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영순위원

98년 1월에?

희상

전희상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네, 그래서 저희가 98년 5월∼6월에 축구협회하고 조직 위원회에다가 2001년까지 이것을 내달라, 그것을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에서는 계속적으로 조직위에는 잉여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준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양해를 했 습니다. 축구협회에서는 계속 구체적인 납부내용을 얘기를 안하다가 금년에 이제 저희들이 계속 축구협회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줄거냐 하니까 축구협회에서 서울연고 구단을 창단을 하면 지금 돈이 없으니까 연고 구단을 창단하면 창단금을 받아서 주겠다, 그런 얘기 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장을 할거냐 해 가지고 국무조정실에서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총리실에서 관계부서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그 축구협회의 의사를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했 고, 우리로서는 그러면 그게 늦어지게 되면 언제까지 줄 거냐 하니까 체육진흥투표권이라고 금년 10월부터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것의 일부를 축구협회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몫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2004년까지 납부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했고, 그 사항을 국무총 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에서 문광부장관이 또 총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축구협회에서 서울연고 구단을 창단을 하게 되면 그 창단금을 받을 것이고, 그 받은 돈을 우리한테 준다고 한 이상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 느냐, 만약 그게 늦어지면 우선 체육진흥투표권을 팔면서 생기는 일정한 몫을 축구협회에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돈도 또 수탁이 되어서 우리한테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 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이번에 재투에서 돈을 빌려다가 공사를 마무리했고, 내년에 월드컵 이 끝나면 조직위 돈이 들어올 것이 확실하고 조직위에 저희들한테 주는 예산이 이미 편성 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는 창단이 되거나 체육진흥투표권의 돈이 들어오는 대로 그 사람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이영순위원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것 참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조직위가 남은 잉여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굉장히 묘한 얘기지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밑지고 이 월드컵대회를 치르고 있다라 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정황에서 나오고 있는데 남은 돈이 없다, 밑졌다, 밑졌기 때문에 돈이 없다, 못 내겠다라고 하면…….

희상

전희상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FIFA에서 아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의 일부 를. FIFA에서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영순위원

일부라면?

희상

전희상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아니, 그러니까 대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나라에 주는 돈이 있는 모양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쪽에서 잘 안 알려주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영순위원

지금 답변대로 하면 FIFA에서 뭐 20억밖에 못 받았다, 밑졌다,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또 서울시가 어물쩍하게 물러날 것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럴 리가 없지요. 조직위는 당초부터 월드컵이 끝나 고 나서 준다고 했고, 축구협회는 준다는 시기는 명시를 안했는데 저희가 2001년까지 달라 고 그러니까…….

이영순위원

그것도 말로만 하셨잖아요?

희상

전희상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문서로 다 와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회의한 것, 그 다 음에 축구협회장 몫으로 내가 내겠다고 그러고 해서 문서로 다 해 가지고 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구두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영순위원

이 부분을 어물쩍하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희상

전희상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확실하게 이 돈을 안 받아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하에서 해야 지, 언제나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만만디로 생각을 해서 전부 다 인심 쓰듯이 그런 방식으 로 예산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희상

전희상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추경에서도 100억을 했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이영순위원

그 다음에 2002년 예산에서도 200억을 더 출연을 하고 연거푸 300억원을 지금 출연을 하게 되고,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새해 예산에 또 100억을 출연을 하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기업들, 중소기업들, 영세기업들에게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융자를 해 갖고 가서 회수율이 어 떻게 되는 겁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그 시스템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능력이 없는데 그런 신기술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을 보증해 주는 것이 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회수율은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융자금에 서는 회수율은 거의 100% 가까운 회수율을 보이고 있고, 다만 신용보증에 대해서는 산업경 제국장이 구체적인 수치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흥권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영방식은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은 은행에서 합 니다. 은행에서 담보능력이나 신용보증서를 받아 은행 책임하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대 출된 자금이 부도가 난다든가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은행이 책임을 지고 대출업무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우리가 이렇게 출연을 하지 않아도 지금 은행에 돈이 많지 않습니까? 돈 을 안 빌려가서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고 그러는데, 시 예산을 꼭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됩니 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내년에 200억을 출연하게 되 는데 6 대 4의 매칭펀드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80억, 서울시에서 120억이 되는데 서울시 예산에서 20억, 나머지 100 억은 한빛은행에서 출연하는 것으로써 내년에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총 액수가 200억원으 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용보증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달라서 기금을 우리가 대출을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담보능력이 없고, 기술력과 성장력은 있어도 담보능력이 없는 그런 중소기업을 위해서 우리 가 별도의 신용보증재단을 만들어서 그 기관에서 신용보증을 해 줍니다. 그 보증서를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그것을 믿고 대출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는데, 전체적 으로 신용보증으로 나가있는 업체 중에서 지금까지 대위변제율,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도가 난 율은 2% 정도 됩니다.

이영순위원

2%면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전혀 못 받는 돈이 2%란 말 입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총 6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2,653억원을 지원을 했는 데 그 중에 대위변제액이 66억, 그래서 2.5%의 대위변제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66억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란 말이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대위변제가 전체 88건에 66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못 받는다 이거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을 하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해 주어 야 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 문에 양 측면에서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대위변제율보다는 조금 낮은, 다른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율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의도적으로 융자해 갖고 가서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고요.

이영순위원

66억 중에서 없었어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의도적으로 한 것은 그것은 구분하기가 어렵고 심사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심사절차를 거쳐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상환능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신용보증을 해 오고 있으나, 그 중에 일부는 실제적으로 반환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 습니다.

이영순위원

의도적으로 하는 건이 왜 없겠어요. 지금 너도나도 공짜로 먹어보겠다라 고 하는 이런 풍조들이 굉장히 난무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니까 가져가서 의도적으 로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그 신용보증재단의 자체규정이나 절차를 통해서 앞으로 성 장 가능성, 반환 가능성에 대해서 엄정히 심사를 해서 신용보증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그 평가서를 주시고요. 시세 체납에 대해서…….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이영순위원

시세체납 징수를 위해서 38기동팀을 가동하셔서 올해 많은 노력들을 해 오셨는데 그 38기동팀을 통해서 2001년도 체납자에 대해서 시세를 징수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체납액이 너무 증가하기 때문에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38세금기동팀을 8월 3일자로 발족을 했습니다.

이영순위원

실제로 그렇게 가동이 되어서 얼마나 실적을 올렸나요? 실제로 거두어들 인 것, 압류한 것 말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10월말 현재 194건에 77억을 두 달 동안에 거두었습니다.

이영순위원

여기에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건이 얼마나 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시청에서는 1,000만원 이상 시세체납은 1만 1,170건에 4,800억원입니다.

이영순위원

아니요, 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에서 올해 징수로 거둬들인 건 이 얼마나 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저희는 5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 료를 못 뽑았는데, 그것은 바로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

1억원 이상 중에서도 거두어들인 것이 있습니까, 올해?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것을 주시는데, 지금 현재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3,050억원에 달하 지요, 834명이면서, 1억원 이상? 그것은 자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압류라든가 또 금융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압류를 했지 않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이렇게 압류한 부분에 관해서 실제로 부동산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예 탁금을 압수할 수 있는 이런 행동에 들어갑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부동산 압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149건을 공매 의뢰 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산관리공사에다 공매의뢰를 해서 공매가 완료되면 저희한테 자금 전입이 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금융으로는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신용정보 제공은, 저희가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금융조회 를 해서 1,930건에 75억 4,000만원의 금융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이영순위원

압류하면 그 부분이 실지로 들어오느냐고요. 압류해 놓기만 하는 겁니 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압류해서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회수한 실적이?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런데 이 과정중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적 극성을 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500만원 이하짜리 송사리들에게 심혈을 기울일 것이 아니고, 고액 체납자 들에게 적극성을 기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얼마만큼 하고 있어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금년에 38세금기동팀을 발족을 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실적을 거양하려고 38세금기동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산이 있으면서 시세를 체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중점적으 로 재산을 추적을 하고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지금 구청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3, 4, 3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영순위원

건수별로 또는 거둬들이는 액수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하는데, 건수별로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만만한 것이 적은 액수의 체납자들에게 더 많 은 관심을 갖고 고액자들에게는 적극적인 태세를 안 갖추고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여 지가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예전에도 4대 때도 시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시가 절대 적극성을 띄지 않고 소액 체납자들에게만 적극성을 갖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 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아까도 오전에 국장님 저한테 자료 보여준 것 중에서 강남 쪽에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최고로 많았는데, 앞으로 고액 체납자에게 적극성을 갖고 징수를 하도록 하는 이런 특단의 노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몇 가지 더 질의할 것이 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김판길 위원장, 하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하해진위원장대리

다음에 보충질의에 하시는 것이, 다음 순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양보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송태경 위원입니다. 부시장께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낭비가 더 손해입니까, 정책 실패가 더 손해라고 봅니까? 정책 실패가 더 크게 손해 를 가져옵니까, 예산낭비가 더 크게 손해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까?

병오

탁병오정무부시장

예산을 액수로 볼 때 낭비성도 있습니다만, 서울시민 전체로 봐서 정책을 잘못 해서 직·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때면 그것이 더 큰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 다.

송태경위원

그렇습니다. 정책 실패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월드컵 지금 저렇게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각서 저것 받아봤자 소용없습니다. 돈 안 주면 그만이지. 서울시가 LG돔구장 한다고 해서 돈 엄청 손해 봤지 않습니까? 정책결정 과정에서, 오늘 예결특위지만 정책실패가 결국은 예산 낭비하고 자산 손실도 가져와서 결국 나중에는 세수 감소, 나중에 돈 벌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협의회를 간부회의나 이런 것들만 통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평소 생각하시던 것이 있으시면…….

병오

탁병오정무부시장

지금 저희 서울시와 또 의회간에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만, 그런 정 책협의회를 통해서도 많이 중요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 기본적으로 정책회의라는 상당히 중요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서간 정책적으로 중요사항, 이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객관적인 의견을 제 시해서 정책적으로 조정이 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만, 우리 송태경 위원님 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행정 위주의 협의와 정책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시민 위주의, 수혜자 위주의 행정패턴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니냐, 일방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그런 시민들 의견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결정을 할 경우 그만큼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또 예산으로 봐서도 낭비요인이 적어질 수 있지 않느 냐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정책기능을 강화하 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런 답변 나오실 것이라고 알고 했는데, 지금 삼청각 한번 보십시다. 왜냐 하면 지금 거기에서 술장사까지 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급 룸싸롱 이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강남의 그 좋은 땅을, 그것도 벤처단지 만들겠다는 땅을 엉뚱한 회사에게 주고 삼청각 만들어서 민간위탁해서 거기에서 술장사해서 몇 만원짜리, 점심 한끼에 3∼4만원짜 리, 4∼5만원짜리 하고 있고, 서울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도 삼청각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LG돔구장 그때도, 이것이 몇 가지 사안만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자고 해서 골프연습장까지 다 없애버려서 복원하는 데만 얼마고, 그 당시 수입 들어오던 것 다 망해버렸고, 결국은 지금 월드컵 저쪽으로 가서 이런 문제점 발생시키 고 있고, 그래서 진짜 종합적인 시스템 점검이 되지 않으면, 결국 흘러가고 나면 이렇게 나오지 않 습니까? 지금 여의도 땅 매각 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시장께서 나와 계신 김에 본위원이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면서 하는데, 예 산 10억, 20억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에게 주어진 시간 조건 내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는 이런 시스템적으로 서울시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 합니다. 이것 실패해 놓고, 아까 월드컵건설단장 말씀 하셨잖아요. 본인이 떠나면 그만이시라고 요. 내가 부정과 비리에 결탁되지 않았는데, 그 동안 서류 주고 왔다 갔다 한 것 쌓아놓고 나가시면 그만이라고요. 그 자리에 평생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목표관리제, 성과금제 해서 책임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은 우리 안 되지 않습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금고, 본위원이 그때 이것 엉망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금고 계약 때 한빛은행 600억 기부 적발, 금감원 재발방지 요청, 그렇죠? 지금 이 것 총 400억 들어왔습니까, 300억 들어왔습니까? 얼마 들어왔죠? 행정관리국장 말씀해 보세요. 이것 5개년에 걸쳐서 받기로 했죠, 600억을?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현재 600억 들어와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600억 다 들어왔어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원래 900억 받기로 했는데…….

송태경위원

참, 900억 받기로 했지. 600억이 들어와 있죠. 올해도 지금 100억 반영 되어 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것 들어왔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송태경위원

12월 29일자로 들어오죠? 30일자로?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송태경위원

만약에 금감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100억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 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기부금이 아니고 출연금입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빛은행이 지금, 오늘 신문 보셨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봤습니다.

송태경위원

금융감독원은 기부금 제공은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행정자치부와 시중은행 에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한빛은행은 서울시가 신용보증 재단에 출연할 것을 요구해 응한 것이며 당시에는 관행이었다, 관행이었죠, 요구하면. 신용보증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느닷없이 5년씩이나 해 줘가면서 한빛은행을 시금고로 선 정을 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 의회에서 엄청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만들어서 이번에 시의회에서 행정감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엄청나 게 문제가 일어난데다, 거기에 신용보증재단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해고를 하니까 나가서 재판 걸어서 1심에 이겼지 않습니까, 행정심판에서. 그렇죠, 행정소송에서?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정말 지금 현재 서울시가 망신당한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고 첫 단추 한번 잘못하면 얽히고 설켜서 나중에 뒤에 오는 사람들이 결국은 내 동료 인 공무원이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입장이라고요. 의회가 그 당시,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 다,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여기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문성을 보완하는 시스템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말 같은 것에서, 단어 같은 데서 다르게 말씀을 드 려도 정신이나 방향만은 올바르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신 이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그것 얘기했지 않습니 까? 팀 만들어서 강남전담팀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무슨 안을 주거나 하면 본인들이 만든 안은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정말로 여기 저 기서 주워 듣고 느끼고 해서 그런 것을 전달해 보면 하나도 그것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시민이 낸 돈 가지고 속기록만 잔뜩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답답하더라고요, 시 간 낭비였고. 그래서 이왕에 부시장 참석하신 김에 물어본 거예요. 정말 정책 실패가 중요한지, 예산 낭비, 누가 돈 100억 200억 먹은 것이 더 손해를 보는 것이냐, 장기적으로 보면. 정책 왔다 갔다 몇 번 뒤집으면 몇 천억씩 손해니까요. 그러니까 갑갑하더라고요. 왜 이런 것이 점검이 안 되는지, 아까 당장 19억짜리 예산 같은 것도 문화관광국장 모르고 환 경관리실장 모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한 거예요. 부시장 이왕에 참석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 어떻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대책 세우시고요.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한빛은행이 내년부터 금 감원으로부터 직접, 은행인데 금감원에서 명령을 내려서 앞으로 300억 못 주겠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협약사항을 지키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협약사항이 아니라 자기들은 지키려고 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주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위법이라고 해서.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렇지. 대책을 세운다고 말씀하시면 그만이라고요, 사실은. 올해도 당장 100억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준다라고 하니까, 예산 편성해 놓고 안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대책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겠죠. 이런 예측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그 당시 업무를 안 보셨기 때문에 면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위원은 이것을 4년 가까이를 지켜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정말 원칙대로 왜 안 나갔느냐, 자는 하나였었다, 국장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똑같은 것을 가지고 내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답답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몇 천억 손해인데,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금 건설해 놓고, 다 해 놨어. 90% 건물 다 지어놨어. 그래서 지금 추가공사를 해야 되니까 내부공사를 1년을 하고는 다 스톱시켜 놓는 거예요, 2,000억짜리를. 그러고도 그것을 개장을 못해서 1년을 또 연장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까지 다 해서. 그 러니까 건물 지어놓고 2,000억, 3,000억, 2,500억을 처들여놓고는 2년, 3년을 건물을 썩히 는 거예요. 진짜 오늘 예산 100억, 200억 더 가져가서 사업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정책 실패 한 번 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은 그거더라고 요. 시장한테 보고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최근에 시장을 안 만났는데, 그것 추가공사 하는 사람이 맡아서 관리해 주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것 외에는 답변 나오는 것이 없어. 2002년 말까지 공사하고 1년 쉬고, 그 다 음에 또 2004년에 3월에 개장하고 건물을 2,000억, 2,500억 돈을 들여서 지어 놓고는 2년, 3년, 지금 공사기간까지 하면 3년, 4년씩 묵혀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는 것인지, 답답해요, 답답하더라고요. 시장님께 예결위에 가니까 송태경이 가, 직접 못 만나니까 말씀 좀 전해 주세요. 이렇게 가지 말자고, 그리고 이게 뭐 웅변대회 는 아니지만 오늘 이왕에 만났으니까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좀 전달해 보는 거예요. 꼭 전 달해 주십시오, 시장께, 본위원이 질의한 것. 안하고 하고는 그분 말씀이고. 지금 구리농수산물공사도 경영이 꼴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어제 TV를 보니까요, 대입입시 인터넷 접수한다고 그래 가지고 엉망이 되어서 지방에서 학생들이 접수하러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시립대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하시나요?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사무처장이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용래

박용래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시립대 사무처장 박용래입니다.

송태경위원

지금 서울시립대가 서울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립대가 500억씩 예산을 쓰고 있는데 서울시민에게 주는 이익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서울시립대가 서울시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본다라고 딱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래

박용래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시립대가 시에 기여하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 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500억의 가치를 다했다 안했다…….

송태경위원

나 국회의원 아니에요.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내가 국회의원이면 그런 데에 질문을 안해요. 내가 나중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이렇게 질문을 안해요. 서울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국민 말고.

용래

박용래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우선 우리 시립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대학을 통해 서 1년에 한 1만여 명의 시민들한테 시민들의 교양, 오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 말씀을 드리자면 시립대에서 교수들이 시에서 받는 봉급을 받고 있으면서 각 연구소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진방재 연구나 그런 부분이 시 행정에 투입이 되고, 또 음식물쓰레기라든 가…….

송태경위원

예산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위에서 삭감 안 되었어요, 음식물쓰 레긴가 뭔가 하는 것?

용래

박용래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시립대 예산 중에서 뭐가 삭감되었습니까?

용래

박용래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현재는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삭감 안했어요?

용래

박용래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송태경위원

또 말씀하세요.

용래

박용래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시립대 출신 도시행정의 특화를 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필요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서 서울시 행정에 이바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 한 학술이론, 이것은 빼고, 그렇죠, 이것은 누구든지 다 하는 것이고,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 구하고, 이것은 서울시립대가 아니더라도 다 해요. 그렇죠? 도시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 인재양성이 기관 임무예요, 그 뒤에 것. 그런데 이것 실적 이 있어요, 도시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 인재양성? 그것 말고 뭐가 있느냐고요. 말씀하실 것이 있어요?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세요.

용래

박용래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지금 다른 대학과는 달리 그래서 시립대학이 시 예산 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하기 때문에 시립대학의 그 특화의 목표를 다른 대학과 같이 다변화 시키지 않고 도시행정에 특화를 해서 그래서 도시과학대학원도 만들고 그 안에 시 행정에 필요한 교통, 쓰레기…….

송태경위원

시정개발연구원은 뭐 해요? 시정개발연구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용래

박용래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제가 굳이 두 시립대학과 시정개발연구원을 비교하라 고 한다면 시정개발연구원은 우선 실무적인 분야의 어떤 연구프로젝트를 해서 시 행정에 보 탬을 주고, 시립대학은 장기적이고 또 단기적인 그런 용역보다는 장기적인 연구검토과제를 연구를 해서…….

송태경위원

이 정도 했으면 여기 다 알아요. 공무원들 수준 높으신 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처장하고 나하고 질의 응답을 했으면 이 정도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처장께서 어떤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것 알고, 문제점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전략목표 4, 시민과 시 행정에 대한 서비스 강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 평생교육 내 실화하고 시책사업 연구 활성화 해가지고 반부패행정이니 지진방재니 서울학연구 총서 발간 하는 것, 음식폐기물, 전자정보연구소 연구보고서 발간건수 이거예요. 그렇죠?

용래

박용래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런데 어제 왜 대학입시 인터넷 접수하는 것은 위탁을 해 가지고 엉망으 로 만들어서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서울시가 돈 투자해서 하는 놈의 대학이 제일 개판이 되어서 인터뷰하고 그럽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래 가지고 접수마감시간을 8시로 연장을 해 가면서 그런 짓을 합니까? 그게 시민행정과 시 행정에 대한 서비스 강화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돈 500억씩 가지고 가서?

용래

박용래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그런 인터넷 접수로 인해서 이로운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시립대학이…….

송태경위원

그렇게 해서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누구에게 책 임을 물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 해 보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

용래

박용래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지금 그 조사를 진행을 해서 책 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우고…….

송태경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용래

박용래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거기에 위탁업체를 서울시립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의 15개 대학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원서를 써서 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전형료를 내는 금융결제시스템이 4시에…….

송태경위원

보세요. 시립대학이 얼마나 나태한 줄 알아요? 경쟁력이 없어요, 대학이. 그래서 본위원은 판단을 그렇게, 부시장께 건의를 할게요. 서울시립대를 민영화하라고, 서울시립대 민영화에 대한 것을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 어요. 서울시립대를 이제는 민영화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천이나 다른 시·도가 그 대학을 갖고 있다면 지방을 육성시킨다라고 해서 나는 그 얘기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40억씩 건물 짓고 인프라 구축한다고 그래 가지고 전부 다 그 런 비용으로 하는데, 서울시민이 진짜 이런 돈으로 100억 200억씩 막 계속 지속적으로 지 출을 해 주어야 되는 건지, 거기서 나온 학생들이 서울시 공무원이 되어서 서울시민에게 봉 사하는 그런 일을 해 주고 있는 건지, 진학만 하면 등록금은 반절씩 내고 다 다른 데로 가 서 일을 하고,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그것 괜찮아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니까. 그런데 서울시의원이니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밖에 얘기를 못해요. 이것 민영화를 알아 보십시오.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립대학교는 현재 일반학교인 국립대학교 비국고 회계관리규정에 의거 기성회계를 별도 로 운영하고 있는바, 세출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의 지출내용과 유사하나 일반회계로 보완하 여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매년 지적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나 와요. 이거요,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를 안했는데 민영화 하십시오. 건의하십시오. 그리고 이 런 부분에 관한 것들도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안하잖아요. 목표관리제로 하고 성과급을 하고 그래도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부시장께서 오늘 참석을 하셨으니까 가서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송태경이가 그러더라고. 민영화에 박차를 좀 가해 보시라고, 이것 순 엉터리라 고.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이 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옛날의 초기단계였어요. 지금은 서울 에 있는 대학도 지방으로 지금 내쫓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 고 있고, 서울시가 돈을 400∼500억씩을 들여가면서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서울시립대학교사무처장

하여튼 지적사항을 잘 생각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 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렇게 하세요.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을게요. 본위원이 교통위원회를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교통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4쪽에 보면 혼잡통행료 수입이 지금 15%가 감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원인이 뭡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면제차량이 많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어떤 쪽이 면제가 되었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면제차량은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대로 합승차 3인 이상 탑승을 하거나 영업용차량, 버스, 화물차 이런 차량들이 면제차량입니다.

송태경위원

그 차량들이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차종 구성을 보면 이것을 시행하기 전인 96년, 97년에는 나홀로 승용차량이 전체 차종의 60% 정도 차지했습니다. 이것 시행하고 만 4년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혼자 타고 가는 승용차는 전체 차종구성비 해서 3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인 이상 탑승하거 나 아니면 사업용 차량, 이런 차량들이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그 통계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자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면제차량 이 어떻게 나갔는지, 그러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파악되고 있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그 면제차량을 열거하고 그 통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세요. 그러시고 성과예산서 727쪽을 보면 혼잡통행료 징수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올해 한 5억 2,000 늘어나는 것 같네요, 예산이?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탁징수비 그것은 수치상으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송태경위원

32억에서 37억 4,600으로 늘어나는데, 원인이 뭐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 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일반관리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실장이 거기까지는 사실은 다 파악 을 못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래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경찰청 예산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이것은 본위원이 신경식 위원 해서 그때 다 질의했던 것들인데 파견 나갔던 직원들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거의 다 복귀를 했고…….

송태경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행정관리국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완벽하게 하십시오, 공무원들 문제니까. 그리고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내 주시고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송태경위원

그리고 이왕에 삼청각 운영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 오. 아무래도 외지 사람들이 한번 이것을, 이미 언론에도 한번 맞고 그랬지만 문제가 심각합 니다. 한번 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김성환 위원님, 내가 이것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김성환 위원님이 조달구 매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이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했겠지만 단체수의계약 계약건수가 서울시 전체에서 얼마나 됩니까? 단체 수의계약이, 그러니까 조 합으로 가는 것이.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자료를 지금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세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송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묻느냐 하면 법상으로는 조달요청해서 조달수수료 다 내고 해서 다 계약을 하죠. 지금 단체수의계약이 엄청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야 우리가 뭐 를 어떻게 하면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시행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로의 전 환을 가져와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되니 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달구매를 않고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한번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 다. 이것 한번 연구해 보셔야 돼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쟁력도 기르지 않으면서 돈만 먹는 거예요. 불 가사리라고요. 자동 케이스로, 자기들 기술개발 하나도 않고 어느 단체가 그것을 하나 사다가 자기가 하 는 것인 양 해서 하고 말이죠. 우리 서로 다 알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해도? 이런 문제점들을 구매자 입장에서 또 점검을 한번 해서 문제점들은 바꿔주어야 된다니까 요. 그래서 서울시에다는 감히 이런 짓들을 못하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놔두니까 장난질들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상한 단체들, 이상 한 단체도 아니지. 사실 그 사람들 해서 말이죠. 이것 좀 연구 좀 해 주세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송태경위원

말씀하세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11월 1일부터 수의계약사항도 전자입찰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 니다, 100만원 이상짜리는.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는데, 그 중에 사각지대가 말씀하신 대로 단체적 수의계약사항입니 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단체적 수의계약 사유도 조합 내에서 경쟁으로 하도록 조합과 협의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합 내에서 경쟁을 해라, 지금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단체적 수의계약사항은 중소기업 진흥법 이런 것이 다 해당되니까 좋은데, 조합 내에서 경쟁을 하도록, 공개적으로.

송태경위원

그러시고요. 단체수의계약으로 가기 전에 진짜 이쪽에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차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니까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연구하셔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부의 업자들이 서울시 공무원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런 작태들 을 벌이는 장면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면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정말 실력있 는 공무원들이 딱 무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를 그렇게 역으로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하고 계시다니 까 믿겠습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고맙습니다.

송태경위원

시간이 초과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송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김관수입니다. 우리들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종일 자리 지키시느라 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혹시 중복성 예산이 있을까 해서 검토를 하고 작성하시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조정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복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지금 자치구에 교부금이나 보조금, 법적으로 줘야 할 것이 있고, 다 음에 사업성예산에, 예를 들면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인데 시에서 돈만 내려주고 이것 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교부금사업은, 교부금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조정교 부금은 일반부족재원의 보전을 위해서 교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일반재원으 로 세입이 되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세출용도로 쓰여지는지 확인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없고요. 다만, 특별교부금사업의 경우에는 용도를 정해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교부금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시 예산사업을 자치구에 재배정해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확인이 되 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정산절차라면 회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썼다 해서…….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지금 정산절차라고 함은 그 사업의 집행과정에서부터 예산의 집행결과의 결산에 이르기까지를 각각 소관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예를 들어서 조경이나 식수 같은 것 해서 내려갔을 때 집행은 구청에서 한 단 말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런 조경사업, 예를 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조성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자치구에서 설계를 해서…….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 사업비를 자치구에 재배 정해서 시행하는 사업도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서울시가 설계까지 해서 예산만 내려서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자치구가 설계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본청 소관과에서 그 계획의 타당성 여부, 설계의 적 합성 여부를 심의해서 소요예산을 배정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자치구에서 집행을 하는 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준 그 목적과 효과에 부합하지 않도록 집행되 는 사례가 더러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관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실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예결위원회 하면서 이 사항을 질의한 적 있을 때 이것은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당시 감사관이 바깥에서, 질의를 했다가 여기서는 답변을 못하고, 그때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사항 이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 부분은 더 잘 하고,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 셔서…….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 말이에요. 직책급이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또 있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관운 영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것은 각 직급별로, 4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급별로, 이것 은…….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김관수위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제가 상식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여기 예산서에 보면 똑같은 실장님 인데 차이가 있고, 뭐 이래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나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여기에 보면 같은 급수라 하더라도 기관장과 보조기관…….

김관수위원

아니, 제가 예산서에 교통관리실장과 환경관리실장…….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직원수에 대해서 직원 1인당 얼마를 편성하기 때문에…….

김관수위원

실장님, 기관업무추진비를 얘기했고, 정원가산은 환경관리실 직원은 약 800여 명이고 교통관리실은 300여 명이라는 것 다 파악하고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김관수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기관업무추진비가 달라지는 이유에 대 해서, 1급, 기관장이고, 그런데 왜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설 명을 해 달라는 것인데, 다른 말씀을 하시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시 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딱 정액화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실·국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아니, 지금 거기서 찾아보세요. 내가 메모를 해 놨는데 쪽지가 어디 가 서……. 그러니까 행정관리국 기관업무추진비와 교통관리실장 업무추진비가 액수가 달라요. 그것 은 금방 확인이 되잖아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기관운영추진비는 1급과 2급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아, 급수가 다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실장님은 1급인 줄 알고 있었는데…….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김위원님은 1급인데도 서로 금액이 다르냐고 물어보셔서 제 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김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관리실장과 교통관리실장을 실장님이니까 1급으로 그 렇게 파악을 해서…….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교통관리실장과 환경관리실장은 같이 1급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행정관리국장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관수위원

이것이야말로 정말 답답하네요. 제가 분명히 환경관리실장님과 교통관리 실장님과의 기관업무추진비가 차액이 있다, 환경관리실장은 8,700 얼마이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국 단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1 인당으로는, 직급당 1인당으로는 같은 기준에서 공통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실·국별로 합계 액이 나와있는 것은 각 실·국별로 과장 숫자에 따라서…….

김관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것 파악해 보신 거예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의 기준은 연간 2,200만원이고요, 2급은 900만원이고, 3급 은 720만원이고, 4급은 320만원입니다. 이것이 기준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에는 변동이 없고 각 실·국…….

김관수위원

실장님, 여기 다 있어요. 글 읽을 줄 알아요, 영어도 읽을 줄 알고.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문제되어서 시간 갈 일이 아닌데 이렇게 시간을 끌게 만들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무슨 자료, 몇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 아마 김관수 위원님께는 실·국별 총액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김관수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 이것이 똑같은 1급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각 실·국별로 과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직원이 와서 같은 실이라도 기관장들이 있어 그것을 합쳐서 정원이 틀리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까 1급인데 왜 서로 다르냐고 해서요.

김관수위원

내가 그랬죠. 1급인데 다르다고 하는 것을 물어본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각 실·국 단위로 말씀을 안하셔서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질문하려는 것 다 까먹어 버렸네.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좀 설명 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시책추진비는 각 실·국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사업비적인 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각 실·국별로 어떤 사업물량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자부 실링의 한 60% 수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기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알아요. 경비의 성격,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편성방법, 이런 것이 다 나왔는데 이 책이 나와서 제가 예산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에 의존 해서 보면 다른 데는 법정 정액화 한 것 이런 기준이 나와 있는데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는 기준이 없어. 그냥 이것만 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책추진사업비가 각 부서마다 물론 시책을 추진해야 할 중요성이나 방향이나 여러 가지가 틀리니까 틀려지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에 시책추진사업을 예산 편성할 때에 어 떤 기준, 이거야말로 달라지는 이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지금…….

김관수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관리실, 환경관리실, 이 두 기관을 대비하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그 실·국별로 집행한 실적이 죽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행자부에서 각 시·도 단위로 실링을 정해 주었 고, 또 우리는 그 실링을 받아서 그 동안 죽 집행해 왔던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김관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행자부에서 그 실링을 정해 준 그 자료가 있을 것 아 닙니까, 기준이 표가? 이 책에는 없기 때문에…….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는 일단 각 시·도별로 실링을 정해 주었고, 우리는 그 실링 전액을 사용하 지 않고 실링의 60% 범위 내에서 절감 운영을 하는데, 행자부 실링액의 60%를 예산에 확 보를 해서 그 배분은 당초 실링제를 도입했을 때부터 계속 수년간 각 실·국이 실제 사업집 행을 위해서 집행된 업무추진비의 집행실적을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매년 새로이 신규로 시행하는 시책사업, 그리고 이미 사업목적이 달성되어서 시행이 중단된 그런 사업비 이런 것을 가감해 가면서 그때 그때 실·국간에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은 어떤 예산편성 기준상의 각 실·국 단위의 기준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여태 내려왔던 어떤 전통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상황에 처 한 대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관습이 아니고요, 각 실·국이 당해년도 각종 시책사업들을 추진하 는 데 소요되었던 경비, 그것을 계속 우리가 수년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거기에 따 라서 저희들이 매년 신규로 시책사업이 추가되거나 시책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빠지거나 하 는 그런 변동요인을 감안해서 각 실·국별 실링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이제 그것은 알았고요. 제가 그 예산 성과급 지급사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차량정비사업소 예산절감에 성과가 있어서 격려금도 주고 했는데 차량정비사업소가 그렇게 한가한 데인가요? 왜냐 하면 잘 한 것은 잘 한 것으로 좋은데 선유정수사업소와 노량진정수장의 시설장비 철거, 이것은 차량정비사업소에서 했는데 이것은 차량정비사업소의 본업무가 한가하다는 얘 기 아니에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게 한가해서 이 업무를 한 것이 아니고요. 차량정비사업소가 전문적으로 그런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사업을 위탁 의뢰해 가지고 거기 전문기술과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억 2,769만 2,000원이 절약이 되었다고 그랬 는데 그러면 수주비나 이런 것에 대한 공사비 지출은 안하고 그냥 무상으로 와서 일을 해 준 겁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외부기관에 외주를 하지 않고…….

김관수위원

아니, 그러면 차량정비사업소의 기본업무가 무엇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서울시가 소유한 차량이라든지 또 자치구의 청소차량을 정비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는 있을지언 정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하는 자체는 칭찬을 해 줄 망정 차량정비사업소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어떤 업무량이 있다면 다른 데 가서 그럴 시간이 없을 텐데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이 업무로 인해서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장기간 여러 인력이 동원되거나 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간단한 사업이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김관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장비 해체작업도 하고 그런 작업인데 이게 간단하게 하는 작업입니까? 한 달 몇 십일 이렇게 했던 작업인데.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 다.

김관수위원

확인이 아니라 기관과 기관끼리 유사한 업종이고 유사한 업무형태라면 있 을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차를 고치는 데서 거기 성격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작업물량이 적은 그런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차량정비사업소의 업무량은 계절적으로 물량이 다를 수 있 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김관수위원

토정길 확장공사에 대해서 아시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거기에 한번 200억인가 기이 예산을 내려보내 가지고 도시계획선이 바뀌 어지는 그런 와중에 불용처리가 된 적이 한 번 있지요? 토정로 확장공사 200억원을 내려 보낸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지금까지 토정길에 대해서 전부 21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김관수위원

투자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러면 향후 남은 게 얼마 남았습니 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296억 정도, 약 3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그 도시계획선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금방 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전부 세입자들도 은행이자 내면서 했다가 지금 여태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 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월드컵예산이 마포에 집중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 면 진짜 거기 나름대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불편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항을 좀 아 세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 토정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을 일부 조정을 해 가면서 사업을 96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충분한 재정여건이 그 다음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월드컵행사도 있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재원이 충분치 못해서 원하는 만큼 투자가 안 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관수위원

이번에 얼마가…….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내년에 2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거기 시급성이나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 같은 것, 예를 들면 마포에 는 월드컵이 있어서 돈이 많이 쏟아져서 좋다고 그러면서 다른 일반사업은 전부 뒷전으로 밀려 있어요, 상암동 빼놓고는. 하다 못해 우리 시에서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곳이 바로 토정로 같은 데인데요. 이런 부 분이 그것은 국가적 행사이고 우리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그 이면에 이런 곳은 상암동 월드컵구장 주변 조성하는데 돈 들어간다고 그래서 똑같이 다른 구와 비슷하게 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어야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마포지역에는 합정로 확장공사 등 상 당히 많은 투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한다니까요. 마포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 어요, 건설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이면에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그냥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토정로가 그래요. 자기 사채이자까지 빌려 가지고 어디 관에 가서 하소연해도 예산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여튼 알았어요. 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환경관리실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입니다.

김관수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절두산 유엔묘지 그것이 월드컵 전에 정비해야 된다 고 그래 가지고 특별교부금 15억원이 배정되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행정관리국에…….

김관수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월드컵사업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관광코스화 시키면서 정비하는 작업인데, 그게 총 한 60억이 들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총 42억입니다.

김관수위원

42억, 그러면 이번에 시장님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15억이 아직 내려오지 는 않았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15억이 이번에 내려가고…….

김관수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예산이 잡혀있는 부서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은 어 떻게 된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나가지 않고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특별교부금에서 금년도에 15억이 먼저 내려가고 나머지 27억을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는 그런 것입 니다.

김관수위원

틀림없는 거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하해진 간사, 김판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판길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집행부 직원들이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왔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풍납동 외환·미래마을 보상문제에서 정부에서 650억이 반영되었으면 서울시의 부담액을 이번에 200억원으로 한다고 했지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 알기로 6 대 4의 비율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200억을 보상하겠다는 것은 6 대 4 비율에 엄청나게 못 미치고 있 지요? 그렇죠? 650 대 200억이라고 그러면 많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얘기 한다면 650이 정부에서 보상이 나온다고 하면 서울시는 약 430억원을 현재 같이 보조해 서…….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430억요?

이순자위원

430억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순자 위원님, 그것은 그 비율은 총액이 결정되어야 나오는 것이 기 때문에 일단은 기획예산실하고 저희 문화관광국이 협의한 그 내용은 정확하게 계산하면, 어저께 이순자 위원님께서 238억이라고 하신…….

이순자위원

그것 잘못된 것이라서 그것을 시정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총액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총액이 결정이 되 면…….

이순자위원

실장님, 저는 총액에 대해서는 안 따지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가도 어렵고 서울시도 어렵고 어려우니까 있는 대로 준 것이 650억 주었지 않습니까? 지금 정 부가 보조를 650억 주었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협의중이죠. 650억으로 협의중이니까, 지금 650억에 대 해서…….

이순자위원

40%면 얼마예요? 650억에 대해서 40%면 얼마냐고요. 전체 총액 말고, 총액은 잊어버리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국비보조액의 40%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돈이 1,523억 아닙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돈인데, 현재 정부에서 650억이 나왔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돈이 저희들한테 나온 것은 아니고, 그렇게 곧 정부가 결정 할 단계에 와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순자위원

그러면 결정할 단계가 650억에 이르렀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200억을 한다고 하면 650을 6으로 볼 때 40%를 보면 서울시가 200억을 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순자위원

그래서 어제 계산하는데 38억을 제가 미스한 겁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러면 388억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순자위원

아니에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실장님,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총액 대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650억을 정부가 우리에게 주겠다고 거의 결 정되었다면서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지금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모수는 지금 국비가 650억이 오는 것으로 봤을 때 총 988억이 모수가 되는데, 그렇죠? 100이라는 숫 자가 988로 일단 모수를 정해 놓고, 그 가운데 60%인 650억이 정부에서 보조가 내려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40%는 388억이다 이 말입니다.

이순자위원

388억이 넘어요. 400억이 넘어요. 계산해 보세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니, 지금 서로 모수가 달라서 지금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일 단…….

이순자위원

어제 본위원이 계산을 잘못 해서 38억원을 1월 이번 예산이 통과되는 대 로 예비비에서 지불하겠냐니까 하겠다고 쾌히 승낙을 했는데, 38억이 아니라 430억이다 이 겁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순자 위원님, 제가 어제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 렸습니다만, 풍납토성 미래마을과 외환은행 부지에 대한 보상비로 서울시비는 올해 2001년 도 예비비에 목적예비비로 200억을 확보해 놨고, 내년도 예산의 예비비에 또 200억을 확보 해 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순자위원

어제 200억 확보해 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제가 오 늘 그냥 넘어갔을 텐데…….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 통과와 동시에 예비비로 1월에 200억 지불할 용의가 있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200억을 확보해 놨으니까 가능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어제 내가 38억 하겠냐니까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까 200억 범위 내니까 가능한 거죠.

이순자위원

그것을 말씀이라고 합니까?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계산하다가 400억을 주어야 되니까, 38억이라고 얘기했다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어떻게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니, 이순자 위원님, 저는 38억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200억 만 확보하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 바 로 1월부터 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죠.

이순자위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650억원에 대해서, 나는 일부러 사정 하지 않아요. 원칙을 하잔 말이에요, 원칙대로.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650억이 국가보조 60%라고 치면…….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시비는 338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40%는 338억이에요.

이순자위원

430억이 아니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338억.

이순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200에다, 200억원에다 실장님 지금 338억원이라고 하 면…….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일단 138억이 모자라는 거죠, 지금 계산으로는. 그러니 까 그것이 내년 예산에 예비비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내년 1월부터는 집행이 가능하다…….

이순자위원

650억의 40%가 388억원이에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338억이요.

이순자위원

다시 계산해 보세요. 나는 430억이 나오는데?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계산은 나중에 하시죠. 일단 원칙대로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순자위원

원칙대로 1월에 지불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이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38억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물론입니다.

이순자위원

알았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저는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그 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다만, 이순자 위원님께서 재확인할 사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총 액하고 지금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총액은 서로 다르다…….

이순자위원

그것은 다른데 지금 현재 그분들에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돌아가셔서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액을 내년 1월부터 다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착오가 있는 거죠.

이순자위원

그것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조금 전에 확실히 답변을 하셨으니 까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국비가 650억원이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40% 서 울시가 부담해야 된다 이겁니다. 실장님, 제 말 들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듣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650억이 정부에서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40% 서울시비는 이번 예산이 통과됨과 동시에 1월에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40%에 대해서.

이순자위원

그러면 퍼센트로 얘기합시다. 40%에 대해서는 1월중으로 나갈 수 있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이순자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자 물은 겁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성과주의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교통위원회 9번입니다. 누가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통관리실장님 나오시면,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 다. 교통관리실장님 나와 주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이순자위원

13페이지에 보면 간선도로축 개선, 간선도로 통행속도, 버스전용차로 운영 개선실적, 도로표지 일제정비 이렇게 했는데, 바로 도로표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상이 6,224개소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전체 대상입니다.

이순자위원

그 중에 2001년도에 2,033개를 했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이순자위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두 구간에 걸쳐서 1,250개소를 하겠다고 지금 예산 을 올렸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6,224개소에서 한 반 정도를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내년에 2002년도에 끝납니다.

이순자위원

네?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이해가 안 가네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전에 이미 완료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말에 2,033개소가 아니 고 4,093개소가 이미 완료된 겁니다, 2001년 말에. 그 전에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이렇게 기재를 해서 올렸어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아니죠. 여기에는 2001년도 것만 들어가지, 99년도 것은 예산서 에 표기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도로표지 일제정비 대상이 6,224개소라고 했어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 중에 2001년도에 2,033개를 했다면, 또 2002년도에 1,250개를 한다 면 반밖에 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공정을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는 안 나왔 습니다만, 99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2001년도까지 4,900, 약 5,000개 정도를 했 습니다. 2001년도에 이루어진 것만 2,033개고, 1,250개소를 하면 대상 전체를 다 완료하 는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왜 여기다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왜 위원들을 혼돈 시켜요? 이것 다 갖다 보여줘 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이미 된 것이 표기가 안 된 것, 죄송합니다.

이순자위원

6,224개소에서 2001년도에 2,033개를 하고 나고, 2002년도에 1,250개소 를 하면 나머지는 앞으로 더 해야 된다는 뜻으로 보지, 이것을 누가 1999년도까지 해서 5,000개를 했다라고 봅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러면 위원님, 우리는 2001년 되기 전에 99년에 이미 상당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99년란을 별도로 만들기 어려워서 이미 이루어진 것은 기존에 한 것이 라고 생각하고 뺐는데요. 제가 죄송하다고 안 그럽니까. 그렇다고 2001년도에 그것을 포 함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99년도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순자위원

그러면 여기다 위원님들이 딱 보면 알 수 있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보고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것 잘못된 거 죠? 잘못 표기된 거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잘못 표기된 겁니다. 2000년에 2,032개를 했고, 99년에 906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2,032개, 그래서 2001년에 이루어진 2,033개와 내년에 할 1,250개를 하면 전체 6,224개소가 됩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잔소리를 안하죠. 그러면 23페이지, 여기에 연관된 교통관리실 예산서입니다. 맨 위에 보면 도로표지 정비 사업명 해서 2001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설비가…….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124억입니다.

이순자위원

124억이 잡혔죠? 2002년도에…….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76억.

이순자위원

76억이 잡혔죠? 그러면 이렇게 시설비가 124억원이 되었는데 부대시설비는 1,000만원이에요. 그렇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이순자위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 76억 3,000만원인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이순자위원

76억 3000만원의 부대시설비는 1,000만원이에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부대시설비는 똑같이 계속 나오나요? 그런 것이 이 줄에 보면 죽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꼭 비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 설치를 하기 위한 일반경비에 대한 정률로 적용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 아마 기준상으로 제일 하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책정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1,000만원 쓰다 보면 조금 남기도 하고 또는 모자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부대비는 그렇게 됩니다. 정산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1,000만원 가지고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2001년은 아직 끝이 안 났으니까…….

이순자위원

아직 끝이 안 났어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2001년, 지금 2001년 12월 아닙니까. 아직 정산서 나한테까지 다 안 올라왔죠.

이순자위원

제가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여러 군데 됩니다. 그 밑에 보 면 간선도로 교통류 종합개선체계에 와서도 시설비가 1,600만원, 그렇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 계속해서 부대비를 가지고 자꾸 말씀이 계신데요.

이순자위원

아니, 부대비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를 들면 요율이 딱 정해져 있습 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가 1억원이면 0.9%를 적용하고, 2억 원이면 0.72%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딱딱 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것은 자료로 달라면 그대로 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2,721억원에 대한 부대비가 얼마입니까? 몇 %, 몇 %로 되어 있다 고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0.19%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1억 3,000만원이 0.19%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여기 저 기 이렇게 잡혀있는 것이 상당히 의혹이 가는데 이런 것은 적당히 깎아도 되겠네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의혹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가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요 율을 적용해서 그대로 계산해 놓은 것이니까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의혹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순자위원

그냥 예산 올린 대로 그대로 통과를 해도 다른 일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럼요, 이것은 편성지침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순자위원

아니, 0.19%가 편성지침에 있다면서요. 그러면 2,702억 1,000만원에 대 해서는 1억 3,000만원이 0.19%냐 이거예요. 자꾸 나만 딱하게 몰아붙이면 어떻게 해.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순자 위원님, 이것은 어차피 계수조정소위에서도 다루니까요. 그 전에 계수조정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요율이 적당하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 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시지요.

이순자위원

23페이지에 있는 지금 제가 지적한 시설비하고 부대시설비가 나온 비율을 딱딱 따져서 저한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위원회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 좀 봐주세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이순자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감리비가 보통 총공사비의 얼마를 감리비라고 봅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감리비는 공사규모에 따라서 요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 자료로 해서 공사 규모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통상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냥 3 내지 4%가 감리비다 이렇 게 말하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공사 규모별로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 적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몇 %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공사 규모가 크면 감리비율이 낮아집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이순자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는 높아졌어요. 이것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 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하면 잠실대교 확장 및 보수보강 해서 2001년도에 1,310억 7,000만원의 감리비는 6%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의 시설비는 2,040억, 위에서부터 성과목표에서 잠실대교 확장 및 보수보강에서 보세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2001년도에 공사비가 131억입니다, 1,300억이 아니고. 감리비가 8억 이었습니다.

이순자위원

8억이면 그것이 6%입니다. 6%지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얼마입니 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204억입니다.

이순자위원

204억의 감리비는 얼마입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줄었지요? 뭐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순자 위원님, 이것도 아까 교통관리실하고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에서는 공사 규모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해준 감리비 요율에 따라서 지금 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이순자 위원님 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렇게 자료를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국장이나 실무자들이 이 업 무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는가를 위원들이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마 실무자는 그 예산편성이 나온 기준율에 준해서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순자 위원님께서 깊이 질문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아직 정 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니까…….

이순자위원

아니, 국장님이 통상 그랬잖아요. 사업비가 높으면 그에 따라서 비율이 높 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완전히 답을 바꾸어서 사업비가 낮아 도 여기에 감리비는 엄청나게 높아요, 지금.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이순자 위원님, 그쪽의 전체 공사비가 1,354억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총 감리비가 65억입니다. 그래서 매년 설계비와 감리비를 사업집행현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이것은 1 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그 공사비의 집행, 또 감리비의 집행 그것을 서로 연계해서 매년 부족한 것만큼 또 그것에 맞추어서 조정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는 사업비가 내년보다 적은데 감리비가 왜 많으냐 하는 그런 착오가 왔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감리비 범위 내에서 공사비 집행하는데 맞추어 하다 보니까 약간 그것이 딱 요율이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데, 총 감리비는 65억 범위 내에서 매년 공 사에 맞추어서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국장님, 그 해에 집행되는 금액에 따라서 감리비가 높고 낮고가 결정 이 되어야지, 총 감리비가 65억인데 올해 65억을 다 지불하고 그 다음에는 지불 다 했다고 해서 나머지 안해도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렇지 않기는요. 2001년도에는 6%를 지불하고 2002년도에는 사업비가 더 많은데 비해서 감리비를 3% 지불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러니까 감리비는 총 65억의 범위를 넘지를 못합니다, 이 공사가 끝 날 때까지는.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당해년도에 131억 9,700만원에 대해서 6%라고 그러면 그 다음해 는 200억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예산서를 보세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러시면요, 총 공사비에 대한 요율과 공사감리 계약금액하고 연차별 투입금액하고 공사비 집행하고 감리비 집행을,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습니 다. 연차별 설계비하고 실제 집행한 내역을 죽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이순자위원

본위원이 건설국 예산서를 보니까 2001년도에는 감리비가 비교적 다 높아 요. 2002년도에는 전부 반으로 깎여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고, 잠실대 교 확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있어서 송파구로 들어가는 진입이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잠실대교 확장 보수공사 이것은 언제까지 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자료를 주세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2003년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2003년까지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시설비에 비해서 감리비는 높고, 또 2002년도에는 시설비는 높은데 감리비는 적고 이런 데 대해서 상당한…….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공사비하고 감리비 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순자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하고 감리비의 집행시기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비에 대한 총 감리비는 그 율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기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매해 공사비와 감리비 비율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 에 그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자료로 별도로…….

이순자위원

지금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감리비는 보통 공사의 몇 %라고 그랬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게 공사의 난이도, 공종에 따라서 정부에서 정한 감리비의 요율이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얼마냐고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억의 경우에 정부에서 정한 책임감리비의 요율은 단순한 공종, 그러니까 공사가 비 교적 쉬운 것은 2.9%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보통의 공사는 3.21%, 공종이 아주 구조물 이나 여러 가지가 복잡할 때는 3.52%를 정하도록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순자위원

잘 알아요. 저도 집에서 그것을 읽어봤어요. 읽어봤기 때문에 이런 질문 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3.5% 이상 넘어가는 것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6%, 7%, 8% 이렇게 나 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료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재정경제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 담당국장님.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예산에 관한 것이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몰라서 배우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여기 6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출연 금이 없었고, 2002년도에 가서는 100억 출연금이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그것은 산업경제국장 소관이니까 산업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글쎄, 담당국장이 나오세요. 61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돼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출연금이 금년도 예산에는 우리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는 우리 예산에 20억, 한빛은행에서 100억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2002년도 예산에 여기에 100억이라고 나오는데?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이순자위원

100억 출연했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할 예정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기금 전출금이 100억이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기금 100억만 있고 출연금은 지금 없어졌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100억이라는 숫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0억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산자부에 무 슨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국고하 고 지방비의 비율이 내년도 계획에는 60 대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60, 그것을 뺀 나머지 40은 국고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렇게 해서 100억입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01년도보다 2002년도는 기업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2001년도에 경기가 죽어서 부대시설 이런 것 안하고 그러니까 2002년도는 시설도 좀 해 야 되겠고 앞으로 경기상승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기금 전출금 가지고 서 중소기업을 도와 주었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금년에는 출연금 갖고 도와줄 거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라는 것은 그것을 기본재산으로 해서 우 리가 운용을 하는 겁니다. 이 돈을 직접 대출해 주는 돈이 아니고…….

이순자위원

거기서 이자가 나온다든지 그런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 줄 거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기본재산을 자꾸 늘려서요.

이순자위원

그러면 경기변동의 탄력을 생각해서 이 기금은 항상 이렇게 고정되어 있나 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기금이 고정되어 있을 수는 없고요. 이자수입이 있고, 또 전출금이 있고, 전입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변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더 늘릴 수는 없고요? 저의 짧은 상식으로는 2002년도에 100억이면, 2002년도에는 어려우니까 조금 더 늘려서 집행을 하고, 2003년도에 가서 좀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 줄여서 하고 이런 신축성은 발휘 할 수 없느냐 이거죠. 그것이 어느 기준에 꽉 묶여 있느냐 이거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딱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신용보증 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하는 사업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내년에 3,000억, 거기다 은행협력 사업으로 2,000억 해서 금년보다 확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늘어납니 다.

이순자위원

내년에 늘어나는데 여기에는 왜 100억이라고 고정되어 있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순자 위원님, 그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금에 출연을 하게 되는 것인데, 기금규모가 지금 한 4,000억 운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총 가용재원은 한 4,000억 연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년 매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해 주는 것이기 때 문에, 이순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것에는 차질이 없도록 지 금 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이것보다 더 신축성 있게 운용할 수 있다 이거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100억보다 지금 더 출연할 가능성을 가지고 계십 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만 출연하더라도 내년도에 3,000억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융자할 수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 문제가 없다고 봐지 는 거죠.

이순자위원

돈이 없어서 융자 못해 주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10분간만 하세요.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시간이 없어서 짧게 답변 만 해 주세요. 아까 제가 노숙자보호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전체적으로 15억이 늘어났는데 국비는 오히려 줄었네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원래는 국비가 7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따 라서는 좀 비율대로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인건비 분야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 니다.

이해식위원

그 동안 서울시가 노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볼 때는 국비 85에 지방자치단체에서 15%…….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이제까지는 85 대 15였었는데 70 대 30으로 조정이 되었 습니다.

이해식위원

85 대 15인데, 그 동안 서울시는 노숙자 문제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50 대 50으로 계속 반영을 해서, 사실상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 왔던 거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 주로 쉼터에 입소하는 노숙자들의 정원대비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또 그것의 요인 중의 하나가, 아주 중 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노숙자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문제, 그것은 어제오늘의 문 제는 아닙니다만, 특히 인건비와 관련된 그런 불만,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할 근로의욕이랄 까 이런 것들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노숙자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처우가 물 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대비 수용인원의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그것이라기보다는 노숙자들 수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가장 많았던 때가…….

이해식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이 원인이라고 얘기 안했잖아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얘 기했고, 그리고 노숙자 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통계지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실지로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의 사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고, 최근의 경우에는 태업을 할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보면 쉼터에 일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각각 수준이 달라요. 예를 들면 노 숙자쉼터는 지금 대충 한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있 고, 하나는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하나는 자유의집이나 게 스트하우스같이 대량 노숙자를 수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복지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한 달에 80만원도 못 받고 있어요. 반면에 대 형 노숙자시설에서는 약 100만원 정도, 100만원에서 한 102∼103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종교·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숙자쉼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2만 3,600원을 받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이슈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애초 사업을 진행 할 때 책정을 해 준 것 때문에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가 고건 시장 들어서자마자, 아니 들어서기 전부 터 선거 이전부터 사실은 고시장의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가 노숙자문제 해결이었고, 그 뒤 에 노숙자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자를 늘려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태업을 할 정도로 사기가 떨어져있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에서 지침으로 정한 수준보다 더 많은, 적어도 종교·시민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숙자쉼터 의 종사자들 인건비 정도, 그런 수준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제 질문의 요지 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반영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균일하게 맞출 의향이 있는 건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지침과 관련되기 때문에 보건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었고, 보건복지부의 지침보다 훨씬 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특히 문제되는 것이 상담원의 인건비가 좀 적다고 해서 가장 불만 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해식위원

국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지금 종사자들이 데모라도 할 정도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 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아세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자유의집에서 태업까지 했었죠. 노숙자들 입소를…….

이해식위원

그러니까요. 보고 받으시고 다 아시네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건복지부지침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요. 노숙자 보호와 관련된 것은 사실은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그 동안 추진했던 것이고, 그렇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보건복지부의 국비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정부지침에 따라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를 해 야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숙자시설의 종사자들은 금년부터 4대 보장보험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건비는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해식위원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리고 노숙자시설 종사자는 지금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종 사자보다 실제로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형평에 맞는 것을 전체적으로 종 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노숙자쉼터의 종류별로 인건비가 다르잖아요. 그것이 가장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식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나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과 노 숙자 보호사업의 일은 다르잖아요. 노숙자쉼터 가 보셨어요? 노숙자쉼터에서 일하는 종사원은 노숙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 요. 그리고 실지로 이렇게 임금수준이 낮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지금 편성된 것보다 종사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셔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하나의 안을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으든지 해서 증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복지관이 쉼터의 대다수 아닙니까? 그렇 죠?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지금 한 60여 개소 정도 됩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한 60%…….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수용인원으로 따지면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해식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어떻든 복지관에서 일하는 쉼터 종사자의 인건비를 자유의집이나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종사자 인건비 수준 정도로라도 꼭 맞춰주어야 된다 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관련되어서 하나의 방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고 반영을 했 으면 싶습니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한번 저희가 또 실무적으로 검토한 안을 가지고 위원님과 상의드 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하여튼 현장의 분위기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숙자 보호가 월드 컵까지는 비상대책의 일환이라는 것,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른 사회복지관과의 형평 문제나 이런 것들은 조금 차후에 생각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시간이 한 2분 남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2002년도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차고지 매입계획에 대한 내역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 중에 세 군데인데, 화곡교통의 경우에는 매입시기도 그렇고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산 정을 해서 비교적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가액을 적은 것 같고, 그러나 한성버스나 진아교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부도를 예상을 하고, 부도에 대비하는 예산으로 막연하게 편 성된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태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 매입은 시민한테 저것을 차고지로 계속 존속, 공공용도로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해식위원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좋은 땅이면 시가 개입해서 부지 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면허취소나 인수합병을 강하게 추 진하는 것이 우리 실의 정책이고, 금년에도 이 3개만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 은 예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가급적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차고지가 나올 수 있고, 그 중에 꼭 이 차고지를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고…….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스케줄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구체 적으로 나와 주어야지 막연한 취지만 가지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상황상 저희들이 면허취소를 한다든가 아 니면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달에 벌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 달에 벌어질 수 있고, 그러면 바로 경매에 부쳐지기도 하고 이러한데, 그러면 그때 가서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사 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개 정도 이 정도 예산에 해당되는 것 은 하나 하나 할 때는 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우리 버스정책심의분과위원회 토의를 거 쳐서 합리성이 인정될 때 저희들이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미래에 대비하는 예산 비슷하게 해서 편성한 것이고, 한 성버스나 진아교통 같은 것은 25억으로 똑같아요. 위치도 다르고 토지규모도 다른데도 불 구하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책정이 된 거예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여기에 써놨지 않습니까. 현재 적어놓은 금액은 그냥 편의상 공 시지가를 적어놓은 겁니다.

이해식위원

공시지가를 적어놓은 겁니까? 공시지가가 25억이 맞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여기에 공시지가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해식위원

이 금액 중에는 화곡교통도 그렇고 한성버스도 그렇고 진아교통도, 세 군 데 다 공시지가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포함해서, 특히 화곡교통 같은 경우에 는 공시지가를 포함해서 화곡교통 버스운전사들의 체불임금까지도 다 계산된 금액이라고 제 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성버스나 진아교통도 마찬가지인데 한성버스나 진아교통은 부도를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대비금액으로 잡아놓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거기에 다른 것은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공시지가 이하로 최저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공시 지가보다 넘을 수가 없고, 그 금액을 우리가 사주면 그 돈을 가지고 이 소유주 업체는 그것 가지고 체불임금 지급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사회불안을 없애고 좋은 것이니까 이왕이면 좋은 땅을 시가 매입하면서 그 돈으로 사업주는 체불임금 그것을 수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취지,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금액에 공시지가를 넘어서서 체불임금이 포 함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 아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실장님은 아니라고 그러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체불임금이 여기에 어떻게 들 어갑니까? 그냥 공시지가지요.

이해식위원

아니,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자료 요청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판길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이금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이금라위원

이금라 위원입니다. 어제 주신 자료 잘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열심히 질의하시는 바람에 차례로 자꾸 지연이 되어서 다시 또 자료요청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공원용지예산 집행방식에 대해서 처음 공원5개년 계획이 시작한 연도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과정을 알 수 있게끔, 자치구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어떤 방식으로 토지를 선정하고 집행해 나가는지, 이 과정을 좀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공원용지예산에 반영된 체육시설 현황을 좀 따로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어제 마을마당에 대해서 부지선정 방식을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 음에 오늘 주신 자료에는 주소와 면적만이 나와 있는데 선정당시에 지목이 무엇이었는지 알 고 싶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정방식이 각각의 경우 같은지 다른지 몇 가지 유형을 나누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서울시 재정지원기준 재조정 방침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 방침 받은 서류 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비오톱 유형별 생물 다양성 증진방안 연구를 담당한 시정연 연구진의 연구경력 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질문을 드리게 될텐데요. 환경관리실장께서는 길동생태공원 워크숍, 2000년 10월 5일에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숙지하고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강진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이강진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매연저감시설 차량 구입을 하는데 보조를 해 준 다고 그랬는데요.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다 만들어서 왔어요, 답변서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다시 할게요. 시내버스 고급화 계획이라는 것이 서울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 9월에 시장방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통관리실에서 작성했던 시내버스 고급화계획안 2000년 9월에 시장방침을 받 을 때 시장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첨부해서 제출하시고요. 2001년 4월에 관계 국·실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버스지원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 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회의의 회의록 사본하고 참석자 명단하고, 그 다음에 거 기서 논의되었던 교통관리실에서 시내버스 고급화 계획안과 관련해서 아마 시장방침을 받고 수정해서 다시 거기에 논의를 부쳤겠지요. 그 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고급화계획을 세우면서 이게 단지 냉난방버스가 아닌 매연저감을 한 다고 했으면 제가 알기로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환경관리실과 서로 내부로 문서를 주고받 았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실과 주고받은 내부문서 사본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버스운송사업조 합에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라고 물어봤다든지, 아니면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어떻 게 해 달라든지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공문이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이게 교통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문제니까 환 경부하고 주고받은 공문사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교통문제니까 건교부와 주고받은 공문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장

이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 자료 요구하세요.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 문화시민운동협의회 타 시·도별 예산액, 그것 아직 안 되었 습니까? 그것을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자료가 원래 없는 모양이지요? 기존에 그런 자료가 없었습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직이고 똑같이 운영되면 그 사업비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한번 죽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좀 빨리 해 주세요.

「파악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 하십시오.

차성환위원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자료만 요구해야 되겠네요.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지급 관련해서 2001년도 그 지급내역을 소방 서별로 주시고요. 재정경제 관련해서는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비,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운영, 산업지원센터 운영,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2001년도 사용내역을 좀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관련해서 원수구입비 관련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2001년도 시공내역과 2002년도 해당지역 학교 주변 3개교 하고 주거지역 5개소가 있지요. 거기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과년도 수입결손처분 내역을 좀 주십시오. 올해 내역과 내년에 해당되는 지역 금액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게 고액부터 100개 건수를 순위 를 정해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 관련해서 과적차량 단속 관련해서 그 단속초소별 단속내역을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장

차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 10분만 간단히 해 주시고, 추가 질문하실 경우에는 내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늦은 시간까지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10분만 딱 할게요. 중랑천변 수해 방지 대책현황과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대책을 여쭈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예상했던 대로 펌프장 신·증설, 그리고 하 수도 개·보수, 그리고 무너진 산림분야 보수, 배수펌프장 보수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랑천변에 살고 있습니다만 최근 4년 동안 중랑천이 3번 범람을 했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3번 범람을 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천년에 한 번 비가 많이 와서 이렇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4년중에 3번이 물이 넘쳤다면,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비가 많이 오 면 그 비가 다 중랑천으로 가는데 가능하면 넘치기 시작하면 배수펌프장을 빨리 가동시켜서 중랑천변으로 다시 내보겠다는 계획서거든요. 그런데 중랑천변에 대해서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수나 치수대책으로만 중랑천변의 홍수범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거 든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다는 것인데 중랑천변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국지성 비가 내리면 그게 거의 한 시간 이내로 중랑천변으로 전부 몰려듭니다. 그게 하 수관로 정비를 너무 잘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이 넘칩니다. 펌프장을 몇 개 더 만들고 시기를 잘 맞추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는 중랑천변 이 굉장히 좁은데 그 인근 의정부를 포함한 인근의 도시화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농지나 일반 흙이나 이런 데서 비가 오면 그것을 좀 먹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게 최근에는 1시간 이내로 중랑천으로 그냥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중랑천변에 살고 있는 모든 거의 약 서울 의 300∼400만, 작게 쳐도 1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비만 오면 걱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치수나 하수대책이 아니라 중랑천 인근의 홍수범람을 생태 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보다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 을 세우고 계신지, 검토는 하고 계신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랑천변은 98년도에 수해가 발생한 이후에 중랑천변에 대 한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일부 범람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범람은 없었습니다.

김성환위원

왜 없었어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왜냐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중랑천의 수위가 높아서 내수가 침수된 것이 아니고, 범람된 것이 아니고…….

김성환위원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가지가 많이, 특히 의정부시도 마 찬가지, 시가지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강우가 갑작스럽게 빨리 모여서 하천으로 모이는 그 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이 건설국 차원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올 해 비가 넘친 것을 보면 하수관로가 넘치고 중랑천으로 채 빠져나가지 못해서 물이 넘친 것 이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금년의 경우에는 전혀 중랑천 수위와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요. 중랑천변 있는 데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금년에는 서울시 전역이 똑같은 케이스였습니다. 단시간 내에 집중호 우가 왔었기 때문에 강우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넘쳤기 때문에 지하주택이 침수된 겁니 다.

김성환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과거에는 포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 에 농토도 있고 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수관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도시화율이 높아지면서 도시 전체가 거의 콘크리트로 덮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만 오면 바로 하수관으로 빠져서 중랑천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양 이 많아지다 보니까 채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넘쳐버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환경적 으로, 생태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비만 오고 넘치기만 하면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되었네, 안 되었네, 이런 문제로 지금 계 속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접근방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이라도 뜯어낼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뜯어내고 더 이상 콘크리트 포장을 안 해야 됩니다. 빗물이 내리면 어떻게든 그 빗물이 지하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큰 피해를 미치고 있는 것이 중랑천 주변입니다. 그것이 꼭 중랑천 문 제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서울 인근에 최근 가장 피해를 본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제가 보 기에는 건설국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서울이 도시화되면서 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부시장님이 주관을 하시든 누가 주관을 하셔서 건설국과 환경관리실이 함께 검토해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부시장께서 이 문제를 별도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병오

탁병오정무부시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김성환위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환경관리실에서 작성한 사업별설명서 41쪽을 보시면 멋진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성내초등학교에 담장을 없애고 이것을 녹화사업을 하시는 건데요. 보기에는 참 그럴듯하게 좋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거의 한 2억원의 돈을 썼는데 실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녹지비율이 그렇게 넓어지는 것 아닙니다. 지금 서울은 콘크리트 포장이 될 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을 굳이 콘크 리트포장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녹지비율을 넓히고 빗물이 내리면 바로 하수관로로 가지 않도록 빗물을 머금을 수 있는, 초기강우를 집중호우가 바로 하수관로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 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만날 배수펌프장이 몇 시에 가동되었네, 아니네, 이런 것을 따지니까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 다. 중랑천 권역의 포장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 인근에 지하수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 비가 내리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것이 중랑천으로 흘러들어가는지, 그것을 어느 정도로 막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전체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비가 오면 중랑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 도록 하는, 비만 오면 민방위훈련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을 연구용역을 하시든지, 현재 대책이 없으시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의지가 있으신지를 좀 묻습니다.

병오

탁병오정무부시장

제가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한테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김성환 위원님께서 참 미래지향적이고 대단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랑천뿐만 아니라 서울 대도시는 지금 포장률이 너 무나 많아서 순식간에 하수도로 급류형태로 물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포장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고, 콘크리트 아스팔트포장 을, 만약에 불가피하게, 도시에는 포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바로 빠 질 수 있는 투수성포장을 해서 나무 밑에도 물이 들어가서 식생도 좋고, 또 빗물이 바로 하 수구로 급류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포장재료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투수성포장 형식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주차장도 환경친화적으로 밑에 잔디를 심어서 위에 약간의 깔대를 깔아서 주차장을 함 으로써 주차장 면적만큼이라도 포장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범으로 우리 서울시에 서 탄천도 한번 해 봤고 월드컵경기장도 한번 해 봤습니다. 상당히 실지로 효과가 좋다고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해서, 수방대책을 치 수나 하수대책으로만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수방대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방향을 아주 잘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5 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