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 21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일정도 오늘로 마 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11월에 소관 집행부를 상대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 고서를 채택하고, 지난번 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시 오늘 심사하기로 결정했던 2001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정규진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수 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관리국을 비롯한 소관 집행부에 대한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하시고 권고하신 바른 내용과 감사의견, 그리고 12월 6일부터 간담회 이후 검토 보완해 주 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가 46건, 건의 15건, 자료제출요구 48건 등 총 109 건에 대한 적출사항이 있었으며 소관부서별로는 감사관 23건, 비상기획관 8건, 행정관리국 36건, 소방방재본부 36건, 공무원교육원 6건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고 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소관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니 집 행부에서는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 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이 금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 위원 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40호인 2001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기이 의결받은 2001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에서 취득 하고자 기이 의결받은 취득재산은 3건에 토지가 2,250.8㎡, 건물은 333.9㎡이고 건물신축 은 6개 동에 8,979㎡입니다. 집행사항을 세분하여 보고드리면 토지 및 건물매입은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건물신 축 4개 동은 금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예정이며, 나머지 2개 동은 2002년도까지 추진할 예 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분하고자 기 의결받은 사항은 토지가 13건에 4만 5,156㎡이며, 집행사항 을 세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토지 12건에 4만 4,289㎡는 매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토지 1 건에 867㎡는 12월에 매각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회 제출된 2001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취득이 3건으로 토지가 4필지에 4,225.7㎡이고 건물은 3개 동에 8,031.8㎡이며 처분은 5건에 토지 9필지 1만 1,585㎡입니다. 먼저, 취득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종로구 경운동 89-3 외 1필지는 국유재산인 구 통계청 건물로 우리 시에서 탑골공원 이용노인들을 위하여 서울시립노인복지센터로 무상 사용하고 있던 중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청사를 신축하고자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정경제부로 부터 관리전환을 받아서 우리 시로 교환 요청함에 따라 시유재산인 양천구 목동 900-12 외 1필지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상호 교환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로구 구로동 43-12 외 1필지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주택가 및 학 교주변의 숙박시설, 이른바 러브호텔 및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숙박시설은 치매노인 을 위한 탁로시설로 전환하고 인접부지에는 신설되는 치매시설에 부족한 편의시설을 마련하 여 시설 이용노인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광진구 능동 316-1호 355.4㎡는 당초 어린이대공원 잔디밭에 건립토록 시의회 제19회 정례회에서 기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은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이 시의회 환경 수자원위원회에서 어린이대공원 녹지훼손을 이유로 위치 및 규모를 변경하라는 지적에 따라 서 녹지훼손이 적은 어린이대공원 정문 주차장 쪽으로 건립위치가 변경되어 주차장 부근 소 방파출소를 편입하고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처분내용을 보고드리면 양천구 목동 900-12 외 1필지 토지 8,970㎡는 우리 시 에서 탑골공원 이용노인들을 위하여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인 구 통계청 건물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용산구 한강로 3가 65-580호의 465.8㎡는 좁고 긴 모양의 단일필지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9조제5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인접 토지 소유주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수의매각 하 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강서구 방화동 550-13 외 1필지 455㎡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지구 내에 포 함된 토지로 2001년 8월 10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받은 광산, 동양, 동아 복지연립 재건축조합에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 건립용도로 수의매각하는 것이고, 은평구 신사동 304-8호 1,291㎡는 2001년 10월 19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 랜드 신사지역 주택조합에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아파트 건립용 도로 수의매각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은평구 구산동 192-2 외 2필지 403㎡는 2000년 6월 3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구산연립재건축조합에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아파트 건립용도로 수의매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출 후에 추가로 통일부에서 요청한 시유 지 매각을 보고를 드리면 통일부에서는 남북대화사무국 청사신축을 위해서 2001년도 예산 에 청사 신축부지예산 209억 8,500만원을 편성해서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왔으나 적당한 부 지를 물색하지 못한 상황에서 2001년 11월 30일 우리 시에 부지매입 협조요청을 하였습니 다. 통일부에서 매입을 희망한 우리 시 재산은 종로구 구기동 139-9 외 3필지로 5,708㎡가 되겠으며, 동 부지를 금년에 매입하지 못할 경우 부지매입비가 불용처리되므로 남북대화 업 무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서 금년중에 반드시 매입할 수 있도록 통일부 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여 달라고 협조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미 우리 시의 2001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01년 11월 10일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므로 부득이 추가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통일부 요청에 의해 수정 의결이 요구되는 2001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여기 대우에 매각하는 땅이요, 그 동안 대우건설에서 사용료 내고 사용했던 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동안 사용료 냈어요?

97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유상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서울시에서 취득한 것이 97년 3월.

그때 무슨 목적으로 취득했나요, 서울시에서 취득할 때는요?

도로를 개설하면서 확대보상하고 남은 잔여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1평이면 확대보상 요건에 해당 안 되는데 확대보상한 모양이죠?

한강로를 확장하면서 옆에, 층은 다르지만 옆에 있는 땅인데 아마 매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중심지 미관지구라서 이격거리 때문에 건축행위가 불가 능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부 남북대화사무국 청사 신축을 위해서 통일부에서 요청한 시유지 매각건이요. 동 부지를 금년에 매입하지 못할 경우 부지매입비가 불용처리되므로 남북대화 업무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 금년중 반드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서울시 신청사 건립 추진하다 지금 미군 용산기지가 이전 안 돼서 중단된 상태 인데 서울시 업무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까? 여기 너무 비약이 심한 것 같아서 요.

통일부에서 요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협조요청 공문에 자기들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니까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청사 신축업무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것이고, 남북대화 업무추진 은 아무런 관련이 없이 잘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자꾸 위원들한테 혼동하게 비약해서 설 명을 해서 그 점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4필지입니다.

그런데 3필지라고 설명을, 외 4필지군요. 합쳐서 4필지죠. 여기 한 필지 는 공원이란 말입니다. 공원까지 다 팝니까?

아직 공원은 미개설됐는데 매각하려면 공원을 해제해서 매각 을…….

우리 시장께서는 공원을 절대 해지 못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계시는데 시설계획과라든지 공원과와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시설계획과하고 공원과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통일부에 서 이런 요청이 있는데 이 공원용지를 매각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것이 옛날에 외교관 단 지로 구성이 됐을 때 139-10 이 필지가 공원이기 때문에 그때도 공원해제 얘기가 나왔을 때 건덕빌라 이 인근에 있는 139-17과 18 시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공원 대체하는 조건으 로 해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도 국가에서 사서 공원으로 대체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유지인데 현재 건덕빌라 옆에 있는 2필지가 시유지인데 그것을 공원으로 대체 지정하겠다 그 얘기죠.

서울시에서 공원을 해제해서 팔아먹으니까 서울시에서 대체지정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은 지금 자료로 한번 저한테, 시설계획과와 공원과 의견 온 것 있으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이 각 과에서 공문으로 회시된 것은 아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급하다 보니까 얘기는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외교공관단지인데 그 동안 종로구로부터 요청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두차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교공관단지라는 이유로 시에서는 부정안내 회신했다고 그러나요?

당초 처음에 98년 7월에 종로구에서 종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하겠 다, 공공주차장하고요. 그래서 시유지를 무상장기 사용하면서 장기연부로 매각을 요망했는데 그때 시의 정책회의 결정이 이곳이 북한산 기슭 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종합문화센터 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건상 그 자리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 려서 종로구청에 판매를, 저희가 매각을 안했고요. 두번째는 99년 3월에 종로구청장이 시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또 매각요청이 있었습니 다. 그런데 98년, 99년은 이 토지에 대해서 여건이 달라진 것이 당초에는 외국인 전용단지 로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전용단지로 하려면 평수가 커야 되는 데 종로구청에서 주차장으로 지정한 용지 그것이 주차장 해제가 불가하다는 종로구청의 의 견이 있어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외교관 단지로서의 효능이 떨어져서 외교관 단지로 못 하고 그것을 한강진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는 외교관 단지로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판매를 못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99년도에는 외교공관단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취지의 서울시의 계획이 추 진되고 있어서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고, 그 전에는 그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정 책회의를 통해서 안 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종로구의 입장에서는 첫번째 사유에 대해서는 종로구의 여건과 사정이 그 곳보다 좋은 곳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98년도에 그런 안 된다 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요청을 99년도에 했었던 것이고, 99년도 당시 상황 이 있어서 안 판다고 했는데 그 상황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사실은 한강진 용산구로 옮겨 져 갔으니까. 그러면 종로구 입장에서는 이제는 뭔가 됐다, 다시 한 번 더 요청하자는 분위기인데 이것 을 국가의 남북대화사무국으로 팔아버린다고 그러면 제 소관 지역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제 입장이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 이고요. 그 다음에 통일부 입장도 고려 안할 수가 없어서 저는 국장을 한번 뵙자고 해서 만나뵌 적 이 있습니다. 만나 뵙고 그 동안의 과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현재 그 위치, 남북대화사무국의 위치가 건물은 국가소유이고 부 지는 중앙학원재단 것이랍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하고 그 토지주의 요구하는 가격이 맞지 않아서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를 몇 년 전부터 죽 해 왔던 것인데, 최근에는 반환청구소송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남북대화사무국 입장에서, 정부방침에서 토지주에게 상황이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꼭 협조 부탁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죽 듣고 사실 이 부지 이전변경이 남북대화사무국 자체의 고유업무 성 격이나 또는 자체 다른 필요에 의해서 이전이 추진된다고 한다면 현재 부지의 위치가 영 안 좋거나 또는 추가시설이 대폭 들어가야 되는데 현 위치에서 할 수 없다는 이런 자체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저는 그 취지의 말씀을 공감할 수 있겠지만 토지 주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고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30년 동안 죽 있어왔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일 반 개인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국가용지 점유하고 있으면 시효취득이라는 것도 주장하는 또 그렇게 된 예도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 끌려가도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취득을 요구하면 매입하면 되는데 가격산정 하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2.5 배를 요구한답니다, 감정평가액 나온 것의.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끌려가지고 사실은 해당지역 구민이 다른 용도로 사용을 강하 게 요구하고 있는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 참 옳은 일이겠느냐, 그리고 제가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남북대화사무국의 국장께서도 이해할 수 있 는 일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당한 요구 때문에 국가기관이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새로운 건물 짓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 협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을 공용의 청사로 결정을 해라, 그러면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 하고 그 가격대로 안 되면 공탁이라도 해서 토지 소유주가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충 분히 대응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것도 방법은 방법인데 그래도 이것이 언론사 소유의 땅이다 보니까 언론사가 이렇게 저렇게 괴롭히고 압박하게 되 면 참 피곤하기 이를 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어쨌든 도와 달라 이런 막무가내의 요청을 받은 처지인데 참 일반 개인의, 힘 없는 개인의 억울한 사정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나 공원이나 기타 공공사업과 관련해서도 참 억울한 사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생존권에 관한 문제로서 억울 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강행되고 있는데, 공공사업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언론사는 생존에 관한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오만 내지는 폭거에 가까운 요구란 말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그 요구에 굴복해서 멀쩡하게 좋은 위치에 잘 하고 있는 시 설들을 내팽개치고 다른 지역의 땅을 사서 이전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굴욕적인가 저는 그 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런 취지에서도 우리 시의회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점을 어필하고 싶고, 그리고 국장께서도 사실은 자기 임기에 그런 결정을 내려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기는 하답니다, 상황적 으로 언론사에 밀려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편성도 했었는데 이것 외에는 부득이 없고 그리고 예산편성까지 해 놨는데 안 되면 불용처리되게 됐으니 자신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꼭 도와 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을 하고는 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서로 입장을 충분히 듣고 그렇게 헤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우 리 의회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같이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 현재 위치한 남북대화사무국 자리가 감사 원 건물 옆에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부지 내의 숲속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는데 감정평가가 200억 나왔는데 500억을 요구한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을 씨름하다가 금번에 김병관 회장이 출소해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 라고 해서 소까지 제기당하고 있는 처지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몰려서 이렇게 된다는데, 저는 위원님들께 첫째 이유는 부당한 청 사이전계획이다, 부당한 원인행위에서 시작된 요구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나와있는 대로 남 북대화 업무추진과는 관계는 없다, 오히려 청사 새로 짓고 말고 하는 문제하고 서울시 신청 사 건립계획이 유보된다고 그래서 서울시 업무가 막대한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듯이 업무와 는 관계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전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국장님의 보고 말대로 내력과 역사 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질문할 때 공원부지를 환경관리실과 협의를 해서 공원도 대 지를 변경해서 매각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아무리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하다 하더라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재개발이라든가 하는 데서도 공원부지가 있든 뭐하면 그 공원부지는 서울시장 이 전혀 대체공원을 만들어놓은 후에 그것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독도는 내 땅처럼 내 마음대로 용도변경해서 뭐도 하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 서울시는 아무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지만 그렇게 해도 되느 냐고 반문할 때 어떻게 답변하려고 그래요?

매각은 해제 후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리계획만 승인을 받 아놓고 대체가…….

그러니까 구획정리하는 것처럼 땅은 매각을 해 놓고…….

이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을 먼저 해제하고 매각을 할 겁니 다.

그러니까 대체할 겁니까? 어디다 대체해요?

네, 그 인근에 부지가 있습니다.

사서 하는 것이에요?

시유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유지가 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그 전에 외국인 전용단지로 검토할 때 도시계획국에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유지에다 대체공원을 지정하고 이것을 외국인 전용단지로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부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체비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재산의 관리를 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하는 것 보면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감이 많이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전에 다 조정해 놓고, 사전에 매각할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 다 만들어 놓 고 의회한테 우리가 이것 하기로 했으니까, 의견청취는 의견청취죠. 그렇지만 직접적인 상임위원회에서는 최소한 위원장이나 간사들한테 이 땅은 이렇게 이렇 게 해서 매각을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서 이것 어떻게 조정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든 분위기를 맞추어 가면 소외된 감이 덜 오는데 지금 서 울시 공무원들은 가만히 보면 다 만들어 놓고 다 결정해 놓고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도장 찍어라 하는 식으로 매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튼 가급적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웃지 말고 본위원의 얘기를 심각하게 알아들어요. 의회라고 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입니 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시민의 재산이지 공무원들의 재산 아니야. 시민들한테 사전에 물어보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조정한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것이 에요. 지금 중앙정부라고 그래서 안전기획부나 검찰청에서 이야기하면 서울시청도 팔아야 되겠 네? 이런 분위기를 앞으로는 잡지 말라 이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시 의원들을 저 사람을 이렇게 해서 위원회 할 때 적당히 하면 되니까 별것 아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고 다 약속해 놓고 이런 것 와서 결정하는 것 의견을 묻는 것은 예 의 도덕에 어긋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춘자 위원님 외 한 분의 위원으로부터 2001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에 대한 수정안이 서면동의로 접수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한춘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성립하려면 동의가 있어야 수정안이 성립하는데…….

서면동의로 접수되었어요.

동의자가 있었어요, 한춘자 위원 외에? 한춘자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했으 면 동의자 있는지 물어서 확인하고 정식안건 성립하는지를 본 뒤에 수정안부터 원안까지 표 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서가?

서면동의로 접수되었으니까 안건은 채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를 하십시오.

서면동의 되어 있어요?

이성호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서면으로 안을 제출했는데 이런 경우에 그것으로 갈 음이 되는지 의문이거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했으니까 위원들한테 동의 있냐고 물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발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수정안으로 성립한 이후에 그 안에 대한 이의가 있냐고 물으면 할텐 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단 서면동의로 접수했으니까 수정안은 성립이 된 것이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뜻은 기이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수정안으로 성립한 것으로 보고 이의가 있냐고 물으신다고 하니까…….

이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금방 우리 국장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추가로 수정 하는 것에 대해서 구기동 남북대화사무국 자리로 가고자 하는 매각동의에 대해서는 반대하 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추가된 수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춘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40 조에 의거 한춘자 위원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한춘자 위원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한춘자 위원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춘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 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재적위원 아홉 분 중에서 반대하신 위원이 두 분, 찬성하신 위원이 7명으로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재적위원은 14명이고요, 참석위원은 9명이고요.

재석 위원.

그리고 찬성위원이 7명이 아닌데 왜 7명이라고 그래요? 반대 2명, 찬성 5 명 그랬어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한춘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아홉 분 중에서 찬 성이 여섯 분, 반대가 두 분, 기권 한 분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