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회 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3일간에 걸친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시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더욱 분발하도록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계획국 의견청취 안건은 모두 12건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규안건 9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 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의견청취 안건 1030호 성북구 화랑로, 월계로, 정릉길 일대의 도시계획 용도지구 미 관지구 변경결정 건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 재정비에 대해서 우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사문화 미관지구 재정비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여러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간 검 토된 결과에 따라서 역사 문화재나 또는 경관 등과 전혀 관련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우선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0년 7월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면서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사적지, 전통 건축물 등 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성격이 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0년 8월에 미관지구 재정비방안을 수립해서 자치구에 시달했습니다만, 그 후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도봉구 1건을 보류하고, 이러한 자연경관 풍치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역사문화 미관지구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정비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 다. 그러나 역사문화재와 경관과 명백히 무관한 49개 노선에 대해서는 우선 일반 미관지구 로 변경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북과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등 7개 자치구에서 역사문화 미 관지구를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을 상정했습니다. 저희는 2002년 상반기 중에 미관지구 세부조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의안번호 1030호 성북구부터 차례대로 7개 구에서 상정된 미관지구 변 경결정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북구 관내에 보시면 고려대학교로부터 월릉교까지에 이르는 화랑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이 3.4㎞ 되고, 양측 12m 복원도로에서 현재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의 성장 상황이나 역사문화 미관지구의 성격과 관련해서 무관하 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월계로가 되겠습니다. 미아사거리에서 서울 드림랜드 끝부분까지가 현재 역 사문화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미관지구로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릉길이 되겠습니다. 종암 사거리로부터 월곡역까지에 이르는 길이 이번에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북구에서 상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을 일반 미관지구로 바꾸는 것만 보 고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서대문구 관내의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 다. 연희로인데 연희 입체교차로로부터 서대문구청에 이르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2.2㎞ 양측 12m 도로에서 역사문화 미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 관내 미관지구 변경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흥로입니다. 용강 동에서 노고산 아랫부분을 지나서 이대역까지 이르는 거리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경관 이나 역사문화재와 상관이 없는 노선으로 돼서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교로입니다. 성산동에서 동교동까지 이르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것도 역시 2.2㎞, 양측 12m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산로입니다. 사천교 로부터 성산대교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연장 2㎞, 편측 15m에 결정되어 있습 니다. 그러나 4번 항목인 성산대교로부터 양화대교에 이르는 노선에 대해서는 역사문화 미 관지구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신설하는 사유는 여기에 지금 미관지구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 연해서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강변로는 전 노선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새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천구 관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곡로가 되겠습니다. 화곡로는 강서구 외발산동으로부터 신월동에 이르는 구간이 되겠 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로공원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강서구 외발산동으로 부터 중심지를 지나서 신월동 IC를 지나서 서부터미널까지 이르는 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가로공원길은 부천시 고강동으로부터 신월동에 이르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세 노선에 대해서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관내가 되겠습니다. 구로구 관내에 총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신로로서 도림천으로부터 구로5동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것은 약 20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림로인데, 도림로는 대림역으로부터 가리봉동까지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봉로가 되겠습니다. 개봉동으로부터 광명시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남부순환로에 안양교로부터 서부터미널까지 이르는 노선이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 이 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가 되겠습니다. 영등포 첫 번째는 선유로와 도림로가 되겠습니다. 양평IC 로부터 목동교 입구 부분을 지나서 문래동을 지나 가지고 신길광장까지 약 5㎞에 걸친 역 사문화 미관지구입니다. 이것은 준공업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이고, 그리고 이미 주변에 전 부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재와 경관과 무관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신로가 되겠습니다. 도림천으로부터 신길 삼거리까지의 노선이 되겠습니 다. 그리고 세 번째 신길로가 되겠습니다. 영등포 로터리로부터 대림 삼거리까지의 노선 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림천변이 되겠습니다. 도림천으로부터 문래동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 섯 번째는 도림로가 되겠습니다. 대림역으로부터 신길광장을 거쳐서 보라매역에 이르는 노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목동교로부터 여의2교에 이르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등포로는 오목교로부터 영등포시장에 이르는 길이 되겠습니다. 모두 양측 12m 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선에 대해서는 일반 미 관지구로 변경결정코자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상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 관내가 되겠습니다. 동작 관내는 두 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부터 동작구청을 거쳐서 장 승배기를 거쳐서 신대방 삼거리로부터 보라매역에 이르는 총 2.6㎞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도동길은 장승배기로부터 상도역까지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780m 구간이 되겠 습니다. 이상으로 역사문화 미관지구 7개 구청으로부터 상정된 변경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 니다.

다음은 1037번 도시계획시설 철도결정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철도와 차량기지, 정거장 시설결정 사유입니다. 송득범 시설계획과장이 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김용호 주무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시설계획과 총괄팀장입니다. 지하철 9호선은 개화동에서부터 일단 송파구 방이동까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금회 결 정은 개화동에서 반포동까지 1단계 결정내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면으로 선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화동에 차량기지 1개소와 그 다음에 방화동에 있는 5호선 차량기지로부터의 반입선, 그 리고 차량기지로 되는 인입하는 인입선, 그리고 본선계획, 그리고 본선의 25개 정거장 계획 이 되겠습니다. 우선 개화동 차량기지로부터 김포공항역을 통해서 방화동으로 이어져서 마곡동을 통해서 양천길로 연결되겠습니다. 양천길에서 다시 인공폭포앞 천변을 통해서 양평교를 건너서 양 평길로 들어가서 양평길에서 바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사 당을 지나서 여의교를 지나 현충원앞, 그리고 동작대교의 동작역을 통해서 터미널이 있는 반포를 통해서 강남대로의 제일생명 4거리까지 연결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선로는 본선 26.66㎞, 주요경과지는 김포공항 5호선, 당산역 2호선, 여의도역 5호선과 노량진역 국철, 동작역 4호선, 고속터미널역을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다 만, 금회 결정구간 중 영등포, 당산동과 여의도 구간 2,087m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협의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금회 결정에서는 유보를 했습니다. 차량 1개소와 차 량기지내 정거장 포함 25개소의 정거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해 정거장도 국회의사당앞 계획되는 914정거장은 금회 결정에서 유보할 계획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입안사유는 도시권 광역화 사회활동 증가로 해서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 가하고 이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9호선은 한강 이남 의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로서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 도권 지역에서 강남까지 6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그동안 지하철 접근이 취약 했던 지역의 접근이 쉽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교통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동안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기본계획이 9월 6일 확정되고 인접의 인천광역시와 경 기도와 입안자 지정 협의를 거쳐서 본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 하철 9호선 1단계 노선 중에서 여의도 국회부지 통과구간이 2,087m와 정거장 1개소에 대 해서는 국회와 노선협의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일단 금회 결정에서는 유보하였습니 다. 공람공고시 제출된 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마곡지구를 횡단하는 905정거장 계획에 대해서 인천국제공항철도와 환승통로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환승통로 설치 가능토록 계획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고속도로변에 있던 사평로 빗물펌프장 건설계획과의 공사변경 추진도 공사 추진 과정에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동작구에서는 동작주차근린공원 즉, 현충원 앞에 있는 주차장에 근린공원을 재조성 후 무 상 귀속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사업시행과정에서 구청과 별도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차량기지 설치로 인해서 농로, 수로 확보대책과 진입도로계획, 그리고 유수 단면 부족에 따른 홍수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 도록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공영차고지 설치검토 는 차량기지 규모상 현재로서는 공영차고지 별도설치는 곤란하고 공영차고지는 전반적인 계 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아울러서 903, 904 정거장의 지하광장 조성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는 일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시행과정에서 별도로 협의해서 추 진할 계획입니다. 차량기지내 불규칙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망이 있었습니다. 즉, 차량기지가 인천광역시 와 서울시간에 요철이 심한 경계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행정구역을 요망한 내용입니다만, 행정구역 조정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차량기지 설치로 인해서 굴포천 하류인 벌말지역의 침수피해 대책수립,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시 인근지역 주민의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해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해 달라는 의견과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완충시설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침수피해대책은 사업시행 계획수립시 농지침수대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주민의견에 대해서 는 이미 현재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에 있고 영향평가과정에서 인천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 렴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 다. 다음은 인천에서는 차량기지내 역사를 남측에서 북측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 다만, 이 차량기지 안에 역사가 있습니다만, 이 역사는 인천쪽으로 위치를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상 불가한 것으로 반영에서 제외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에서는 김포시 경전철관련 901정거장, 즉 차량기지 안에 있는 정거장과 의 환승시설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김포의 경전철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협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9호선계획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 담당부장께서 직접 보고를 올리 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계획과 설계를 담당하는 계획 설계부장 백영현입니다. 9호선 건설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지하철 9호선의 건설목표는 한강 이남지역의 동서간을 연결하는 도시철도망을 구축을 하 고 인천국제공항 및 수도권 동서부지역의 교통체계를 확충하는 데 건설목표를 두고 있습니 다. 9호선의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김포공항이 있는 개화동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양천길을 거쳐서 당산역에서 2호선과 환승을 하고 국회의사당앞을 거쳐서 여의도에서 5호 선과 환승을 합니다. 다음 노량진에 나와서 노량진에서 국철 1호선과 환승을 하고 고속버 스터미널에서 3호선,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과 환승을 하게 되며 강남대로에 있는 제일생명 4거리까지 1단계로 건설을 하고 2단계 구간은 백제고분로 등을 거쳐서 올림픽공원을 횡단 해서 방이동까지 이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총 25.5㎞로서 금년말에 계약을 하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약을 마 치고 착공을 하고 2007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단계 구간은 1단계 구간을 시행하면서 서울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추후에 건설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9호선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3조 5,800억인들 1단계 구간에는 2조 약 4,000억, 2단계 구간은 1조 한 1,8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계획이 수립이 된 1단 계 구간 김포에서 제일생명 4거리, 반포까지 구간은 2001년에 착공해서 2007년까지 완공 할 예정입니다. 9호선의 건설기본방향은 정거장 심도를 낮게 해서 승강시간 단축을 하고 시민이 이용하 는 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계단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 다만, 전동선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승강편의시설을 완비하도록 했고 차 가 다니는 선로와 승객이 기다리는 정거장 승강장을 지금까지는 별도로 구분이 되지 않았는 데 9호선부터는 그 앞에 스크린도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차량이 종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시민이 이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9호선부터는 차량에 횡방향 좌석배치를 하도록 했고 지금까지 1호선에서 8 호선까지 모든 지하철이 완행위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9호선에는 대피선을 설치해서 급행운전이 가능토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 중에 있어서도 교통장애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노상에서 자재의 가공이나 적치를 금지해서 공사 중의 교통장애를 최소화해서 시민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호선 노선의 특성은 아까 노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영등포, 강남, 잠실 등 부도심을 상호연결하고 인천국제공항, 김포, 강화 등 수도권지역에 동서부를 연결 하면서 강남까지 6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급행열차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총 14개 정거장에서 타 노선과 환승을 하기 때문에 이용효율이 아주 좋은 노선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양동이나 염창동, 흑석동, 삼전동 등 지하철 이용이 지금까지 어려웠던 지역에 지하철이 건설이 됨으로써 지하철접근 취약지역이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호선 노선주변에 보면 김포공항, 고속터미널, ASEM센터, 종합운동장 등 대량 교통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에 주요시설의 접근성도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호선 노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선에서 볼 때 빨간선으로 표시된 것이 5호선 방화차량기지에서 9호선까지 차량을 반입하기 위한 차량반입선입니다. 현재 신공항고속도로가 이렇게 건설이 되어 있는데 신공 항고속도로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 구간에는 미리 차량반입선을 건설해 놓았습니다, 토목구 조물을. 그 다음에 동부간선수로와 개화마을이 만나는 이 지역에 차량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톱니같이 된 부분이 서울시계와 인천시계 경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약 2/3, 인천시 구간이 약 1/3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시하고 협의 해서 같이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녹색선으로 표시된 것이 9호선 노선이고 청색선으로 표시된 것이 인천 국제공항철도입니다. 902정거장 김포공항역에서는 한쪽편에 신공항선, 한쪽편에 9호선이 있어서 동일승강장에서 환승이 이루어지도록 했고 장내에는 9호선과 인천국제공항철도를 직결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도면에서 볼 때 청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9호선이 되겠습니다. 김포공항에는 방금 말씀드 린 대로 인천국제공항철도하고 지하철 9호선하고 환승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공항 바로 앞에 공항시장이 있습니다. 공항시장 안에는 도시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정거장을 하나 설치하도 록 했습니다. 또 마곡 벌판가기 직전에 송화초등학교 앞에는 정거장을 하나 설치해서 이 지역주민들과 장내 마곡지구가 개발될 때에 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마곡지구가 서울시가 갖고 있는 대단위 개발가능 지역이기 때문에 마곡지구 가운데에는 도시계획을 감안해서 정거장을 미리 토목구조물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역무시설 등 승객이용시설은 지역이 개발 이 된 다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정거장은 양천 향교입구 4거리에 정거장을 설치를 해서 가양동 서측지역 주민과 남측의 가양동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907정거장은 마포중·고교 4거리, 가양대교에서 내려가서 양천, 만나는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북 이 교량으로 연결되는 교통 결절점에 정거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많은 교통수요가 있을 것으 로 생각이 됩니다. 908정거장은 가양동 이마트 대단위 상권 앞 부분에 설치해서 상권의 유지와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했습니다. 다음에는 백석길을 통해서 등촌동 삼거리 부분에 정거장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공항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등촌동 지역주민의 이용이 아주 좋아질 것으 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삼거리 지역의 정거장은 삼거리 동측편에 설치가 됩니다. 삼거리지역 각 방향에 출입 구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910정거장은 도시가스 앞에 설치해서, 즉 목동지역, 염창동 지역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911정거장은 양화교를 지나서 목동 개발지구 초입에 있는 삼거리 부분에 설치했습 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통해서 목동지역 주민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장래에 남측에서 올 라오는 목동선과도 환승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열병합발전소 앞에서 양평교를 지나서 양평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평동 당산초등학교 그 뒷편에 912겅거장을 설치를 해서 양평동 지역의 주민들 이 이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당산역은 당산철교를 막 지나자마자 2호선에 당산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과 환승을 하도록 사거리에 정거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면 좀 하나씩 줄 수 있지요?

네.

그것 하나씩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물론 이렇게 브리핑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도면을 하나씩 가지고 체크를 해 가면서 보면 좋겠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좀 아쉽네요.

설명을 제가 드리고, 이것을 바로 복사해서 위원님들 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산동에서 2호선과 환승을 하고 국회의사당 관내를 관통을 해서 국회 정문 앞에 정거장을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국회통과 구간에 대 해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를 못해서…….

당산동에서 여의도까지 약 2.2km 구간은 금회 결정에 서 유보를 하고 국회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당산동을 지나서 국회 앞을 경유하고 5호선 여의도역에서 5호선과 환승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5호선의 여의도역에는 2층 부분에 9호선이 통과하도록 5호선을 건설할 때 기이 정거장 부분을 건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환승이 십자형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의도 동측편에 KBS 별관 있는 쪽 여의교 하부 부분에 916정거장을 건설해서 여 의도 동측 부분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한강의 샛강을 횡단해서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고 노량진역 있는 노량진로 삼거리 부분에 정거장을 건설해서 수산시장과 연결하고 이 지역 학원가를 이용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918정거장은 상도터널 막 나와서 한강대교 진입하기 전에 정수장이 있는데 그 정수 장 바로 앞 부분에 건설을 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을 하고, 또 한강철교를 이용하 는 교통 결절점에 정거장을 설치해서 많은 교통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강대교 앞을 지나서 현충로를 따라서 죽 노선이 오게 됩니다. 현재 중앙대학교 앞 부분에 919정거장을 건설하고, 다음 동작역과 환승하도록 국립묘지 앞에 동작역을 건설 을 해서 4호선과 환승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이수교를 지나서 반포로로 노선이 가게 됩니다만, 구반포 삼거리에 정거장을 설치 해서 이 지역주민이 이용을 하도록 하고, 다음 정거장은 고속터미널과 구반포 삼거리 가운 데쯤인 주공아파트 단지 앞에 921정거장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앞에는 923정거장을 설치해서 고속버스터미널 3호선, 7호선과 환승하도 록 계획을 했고 기이 7호선과의 환승통로는 센트럴빌딩 건설할 때 저희가 협의해서 기이 건설해 놓았습니다. 별도로 7호선과의 환승통로는 갖추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 924정거장은 반포 삼호아파트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앞쪽에 고속도로 진입하 기 직전에 정거장을 하나 설치해서 주공아파트하고 삼호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925정거장은 강남대로하고 9호선이 교차하는 지역에 설치해서 강남대로를 이용하는 교통축과 그 결절점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지역까지가 금회에 결정하는 지 하철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건설연장으로 보면 약 26.5㎞, 계획연장은 차량기지 인입선 구간을 빼면 약 25.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노선과 정거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도는 바로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9호 다음 안건은 도시계획용도지역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항입니다.

네. 위치는 성동구 마장동 766번지 일대입니다. 지난 6월 임시회에서 당초 시장부지로 입안 되었습니다만, 의견청취 과정에서 부동의 돼서 학교로 변경 입안된 내용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계획했던 것 을 금년 6월 본 위원회에서 학교용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시장결 정 입안을 폐지하고 학교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규모로서 약 30학급 규모의 주변에 동명초등학교와 사근동의 사근초등 학교 일부를 흡수해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입안에 따라서 당초 70년도에 이 붉은색 부분에 대해서 중앙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업용지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학교용지 입안에 맞추어서 이미 아파트 건설이 된 지역은 상업지역을 일반 주거지역 3종으로 그리고 나머지 상업지역 은 일반 주거지역 2종으로, 그리고 학교용지가 들어서는 부분은 주거지역 중 일반 주거지역 2종으로 입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 상업지역에서 3종과 2종으로,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2종으로 바뀌고 학교면적은 1만 8,658㎡에 60% 이하의 건폐율과 200% 이하의 용적률, 그 리고 7층 이하의 높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우성농역에서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한 데 대해서 반대하 고 있지요?

네,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용도지역 변경하면 반대한다는 의견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상업지구로 대지를 놔두고 평가사들이 와 서 감정을 받았을 때 가격하고 2종이나 3종 주거지역으로 감정을 받았을 때 차액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물론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감정평가 하는 과정에서 다소 기존의 도시계획 사항은 참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요.

조금 전에 성북구청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성북구청에 역사 문화 미관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세 군데가 해제되고 나머지가 삼양로, 돌곶이길, 한천로, 회기로, 종암로, 안암 로, 석관동, 이런 등등이 보류되었다는데 왜 보류되었습니까?

지금은 49개 대상 중에 7개 구청 것이 왔습니다만, 지금은 성북구 관내 세 군데만 1차로 올린 것이고, 다음 단계에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정리를 해 나가지 이렇게 일부 세 군데 하고 나머지 여섯군데가 남 아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문화관광국에 협의했더니 문화재가 있는 곳은 전체 가로를 해제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문화재를 중심으로 좌우 1km를 하든지 500m를 하든지 정밀 검토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화재가 없는 곳 여기는 1차 해제 대상이 되고, 문화 재가 있는 데는 다음번 위원회 때 보고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내가 알기로는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원칙이 문화재와 또 이런 자연경관 보존을 위주로 해서 고 층화 되었을 때 도시경관상 문제가 있는 데는 심도 있는 검토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북구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6개가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쯤…….

내년초 다음 위원회입니다.

알았습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문화 미관지구와 일반 미관지구에 대해서 차이 점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종전의 4종 일반지구가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2종 일반지구는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이 되었는데 우선은 일반 미관지구는 건 물의 층수제한이 없는 곳이고,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지난 6월 15일 조례가 개정되면서 건 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6층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층수에 대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지역과 일반 미관지구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일반 미관지구와 그냥 일반지역은, 미관지구가 되면 무슨 세차장 이라든지 창고시설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용도에 대한 금지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본위원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명칭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명칭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지역은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가 너무 과밀되어 가지고 도로와 또 도로가에 곧바로 빌딩이 밀집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각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쪽에 가면 도로가 있고 또 사람 다니는 인도가 넓게 있어서 큰 고목 가로수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이런 지역들을 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풍요롭고 자유롭고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서울도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려면,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려면 그와 같은 지역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남겨 주어야 되 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명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역사와 관련없는 도로에다가 역사문화 미관지구라고 명칭을 정하고, 또 문화와 관련없는 지역에다가 문화라는 명칭을 집어넣어 가 지고 시민들한테 혼란을 가져오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명칭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이와 같은 도로확보, 미관확보는 필요하다, 이렇 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도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런 시민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종전에 1종에서 5종 미관지구가 있을 때는 그냥 어떤 미관유지를 위해서 필요한가 보다 해서 수긍이 됐었는데 지금은 김명수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혀 문화재도 없지 않느 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일반 미관지구로 해제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에 문제가 있지, 사실상 존치의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 니다. 그래서 자꾸 풀려고만 하지 말고 명칭을 바꾸어서라도 이와 같은 지역은 지정할 필 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 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아파트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을 수립해야 하고 일반주거지역의 종을 세분하도록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종 세분 작업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구 안에서도 재 건축을 추진할 경우에 이러한 취지에 맞게끔 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또는 기존계획을 변 경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층수에 따른 아파트의 종류가 종전에는 현행 조례에는 저층아파트는 5층 이하, 고층아파 트는 6층 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시점에 맞게끔 저층과 중층과 고층으로 세분해서 중층아파트의 개념을 8층에서 12층, 고층아파트의 개념은 13층 이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도시관리정책에 부합되도록 지구개발계획수립의 원칙에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기존 수목의 보존·활용방안을 고려하도록 해서 재건축을 할 때 좋은 수목들은 보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장이 지구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조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경미한 변경에서는 그런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경미한 변경은 기본 계획에서 정한 최고층수와 건폐율, 용적률 및 주용도는 조정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이러한 주 요한 사항 이외의 변경인 경우는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교통, 환경, 인구, 재해영향평가 내 용의 변경 중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되고, 토지이용계획상 각각의 용지 별 변경면적이 전체의 1/20 미만인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주민은 당해 단지의 개발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서 당해 지 구에서 최초로 제안하는 자는 지구 전체의 토지이용계획과 공공시설 배치계획 등 공공분야 계획안을 함께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주민 제안이 있는 경우 서울시장은 서울특별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지구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도면 및 서류를 모두 작성토록 하던 것을 필요한 사항만 작성하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구개발계획의 수립 이전에 준공돼서 사용 중인 기존 상가동 또는 주거복합건물 의 위치를 지구의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분구중심이라든지, 주구중심으로 지정해서 그 러한 기득권을 연속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장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지구간 안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종 세분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경우 용적률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은 연립주택과 저층아파트, 중층아파트, 고층아파트에 대한 건폐율과 건축물의 높 이, 그리고 주거면적 1만㎡당 세대수에 대한 규정입니다. 새로 추가된 것이 중층아파트의 경우 건폐율이 25% 이하, 층수는 말씀드린 대로 8층 내 지 12층, 그리고 주거면적 1만㎡당 세대수는 100세대에서 300세대까지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의 상위법이 어딥니까?

주택건설촉진법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인데요. 일부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 중에서 검 토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개정안을 보면 제6조제5항에 상가동 및 주거복합건축 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위법에서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상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가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복리시설이라는 용어표 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단지내 이 상위법에 상가동이다, 상가라는 용어표현보다는 복리시 설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주거복합건축물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만, 법상 근거가 있 는 용어인지 모르겠네요?

주거복합건축물은 조례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그 상위법에 주거복합건축물 에 대한 용어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조례가 법령에 적합한 용어가 아니면 여타 조례에 그와 같은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령의 용어에 맞도록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른 조례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해서 본 조례에 대해서도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취지 죠.

지금 확인한 결과 상가는 상위법에 복리시설로 되어 있고 주거복 합건축물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주거복합건축물이라는 용어가 나옵니까? 그리고 우선 결론을 내리기 전에 두 번째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용적률 적용에서 도시계획조례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당연히 도시계획조례가 적용되 기 때문에 단서조항의 문구가 이 경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에서 정한 범위를 초 과할 수 없다라는 문구는 불필요하다라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조례하고 본 조례하고 상위우열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조례가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라든지, 나머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라면 아파트지구는 개발기본계획에서 그 범위내에서 더 강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습니다. 바로 도시계획조례의 일반사항을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적 용이 되고 아파트지구일 경우는 더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 주촉법상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결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 가능하냐는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제가 두 조례의 상호우열관계에 대해서 명 확하게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어떻든 과거에 도시계획조례상에 종 세분화를 하도록 되어 있 는데 그것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구역에는 적용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즉 도시계획조례의 제반취지를 본 조례안에도 반영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도시계획조례상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본 조례 를 통해서 도시계획조례의 종 세분화 규정을 반영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나로서는 전문 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과는 다르게 다소 중복의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두 조례 의 우열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는 그 취지를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집행부에서 제안한 개정안대로 가는 게 타당한데 첫 번째 용어표현상의 상가라는 표현보다는 본위원 입장에서는 복리시설이라는 용 어로 사용하는 것이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수계해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 게 아니고 관행적인 용어가 아니라, 왜냐면 상가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속에는 여기에 구민시 설, 의료시설도 상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뭐 좀 그렇거든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 나와 있는 용어를 가능한 살려서 쓰는 것이 조례를 만들 때 앞 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복리시설이라고 표현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치원이라든지 상가가 아닌 이런 시설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복리시설로 상 위법에 사용하는 대로 명칭을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복합건축물이라는 용어도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앞으로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 나와 있는 용어를 명확히 인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조례도 상위법에 용어정의가 나와 있는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법령의 일 관성이나 체계성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내가 지금 주거복합건축물이라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얼른 찾지를 못했는데 주거복 합건축물이라는 용어가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아니라 법령상의 용어기 때문에, 어때요? 주거복합건축물이 있습니까?

저희가 용도용적제 개념을 하면서 도입된 표현입니다. 종전에는 주상복합건물, 이렇게 표현하다가 이제는 같은 건물이라도 주거 이외 용도와 주 거용도와 구분해서 용도용적제 도입이 되면서…….

네, 그 용어상의 배경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규범적 용어기 때문에 규범용어는 가능한 관행화된 용어가 아니라 상위법에서 사 용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는 취지에서 상위법에서, 건축법 이건 도시계획법이건 주거복합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가 없다면 사용을 해서는 안된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으로 주거복합건축물, 이른바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하는 용어상의 부분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되고 관행화된 용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 리 도시계획국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냥 관행적으로 만들지 말고 용어 하나의 표현문제 에 있어서도 법과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근거를 좀 확인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상황에서 일단 주거복합건축물은 다소 표현에 애매모호성이 있다 하더라도 방 금 도시계획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조례 제정 과정에 용도용적제 문제가 거론되면 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기 때문에 일단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하되 상가동 부분은 복리시설로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자구수정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