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갑 의원 발언

임동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역사내상가운영조례안번안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6일 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세입점자 보호 와 지하철공사 역사내 상가의 기존 임차인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차후 도시철도운영기관 역사내 상가임차인에 의한 민원을 원천적으로 방지코자 서울특별시도시철 도역사내상가운영조례안을 상의하여 의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 제4조제2항의 경우 상가임차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 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임대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 므로 임대차 기간에 대한 임차인 보호를 확실히 담보하고자 이를 5년의 확정기간으로 변경 을 하고, 또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는 98년 이후 다각적인 구조조정을 하였음에도 2001 년 12월 현재 508명의 인원이 초과운영되고 있는바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들에 대한 감축이 불가피하여 공사의 역구내 유휴공간에 190여동의 신규상가를 조성하고 퇴직을 전제 로 장기근속 직원에게 상가를 임대하여 줌으로 원만한 구조조정을 추진케 하고자 합니다. 구조조정은 정부, 사회 각 부분에서 이미 경쟁력제고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요구 에 부응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온국민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때마침 서울특별시도시철도역사내상가운영조례안의 제정과 연계하여 신규로 발생하는 지하 철상가를 수의계약형태로 장기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공사의 인원단축 등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비효율적인 요인을 시정개선해서 저비용, 고효율경영체제로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동조례안 번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제2항의 상가의 임대차기간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에서 5년으로 한다로 바꾸고 조례안부칙 제4항을 상가에 대한 임대 등 운영권을 가진 도시철도운영기관은 그의 구조조정 등 경영상 특별한 사유로 2002년 12 월 31일까지 퇴직하는 직원에 한하여는 임대계약의 방법, 임대차 기간에 관하여 제4조제1 항,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방법과 기간으로 상가를 임대할 수 있다는 임대방 법 및 기간특례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01년 12월 6일 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도 시철도역사내상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26조에 의하여 번안동의하오 니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지난 본회의 때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다 위원들이 조정했기 때문에 질의답변 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조례안 원안 의결시에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만, 도시 철역사내상가운영조례안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공사의 재산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이니까 지방자치 사무하고는 범위가 벗어난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대상이 아 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만장일치로 제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행자부에 나중에 추후 유권해석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부칙적용이나 운영에 있어서 다른 임차인들하고 형평도 생각하셔 서 신중하게 잘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