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청소과장 윤기찬입니다. 배부하신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 복리증진과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시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을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하는 5조와 주민지원사업중 기타사업 내용과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는 안 6조와 조례로 정하는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중 매립시설은 조정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8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규정을 신설하고 수당은 포항시 일용임 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하는 11조가 개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전면개정이 되기 때문에 전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 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면 주변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것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3조 이것은 대폭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게 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한다. 이걸 잠시 설명을 드리면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할 적에는 의무적으로 소각장 시설과 매립장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설치를 안할 적에는 그 금액을 납부하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납부하는데 폐촉법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 과목에는 내용이 부실하게 돼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지면적에 대한 이래 가지고 그 매입금액과 시설설치에 대한 금액에 대해가지고 산정하는 기준이 형식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소각대상 폐기물과 그 다음에는 음식물 사료화시설하고 나눠가지고 지금 해 놓은 사항인데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돼있는데 이것은 다만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된 부지면적이라 함은 포항시가 최근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소각시설 형식의 1일 처리 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1톤당 부지면적을 말하며, 소각시설 형식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결정한 형식을 설치기준으로 한다 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소각시설도 스토커, 유동성, 열분해, 용융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가지고 납부를 해야 된다 하는 완전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항시가 지금 현재 설치했거나 설치중인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그 형식에 대한 부지면적을 했는 거고, 만약에 형식이 결정안 됐을 적에도 시장이 결정하는 형식 여기에 대한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나항 퇴비화, 사료화 시설의 경우 이것도 영 4조3항제2호는 조금 확실하게 안 나와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정된 유기성 폐기물에 포항시가 최근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퇴비화, 사료화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이 경우 1톤당 부지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포항시 지금 현재 있는 규모로 보면 영산만이 44평방미터라가지고 너무 협소합니다.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적용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완벽하게 조례로 보완을 시켰습니다. 4페이지, 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지면적에 포항시가 최근에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기 위하여 매입한 부지의 감정가격을 곱한 금액 이게 자기들이 공동주택단지 하면서 거기서 설치를 해 버리면 부지를 새로 살 이유는 없는데 자기들이 설치를 못하고 돈을 납부할 적에는 우리가 소각시설을 설치할 부지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일정한 이래 가지고 돼있는데 시내 가까운 데는 매입금액이 평당가격이 비싸고, 변두리는 싸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하게 여기서 해가지고 감정가격을 곱한 금액이라 해가지고 명확하게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합한 부지를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3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이것도 영 제4조제3항제2호 가목에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부실하게 돼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소각대상 폐기물에 포항시가 최근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소각시설의 형식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를 곱한 금액해서 명확하게 여기다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내놓았습니다. 나. 퇴비화, 사료화 시설의 경우도 역시 이래가지고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게 없으면 2개사의 톤당 면적 평균 단가를 곱한 금액이다 해가지고 확실하게 해가지고 시비가 없도록 해가지고 명확하게 여기는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제4조 설치비용의 분남,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하게 할 때에는 시장은 납부금액을 준공전까지 5회 이내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실제상으로 설치비용을 분납한다 하는 것은 이게 소각시설을 하나 하는데도 몇 백억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최대한 5회고,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의 5년까지인테 5년이내 1년에 4번 내든지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눠가지고 낼 수 있도록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제5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이것도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법 제21조 및 영 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항 시의 출연금, 2항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 1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금 현재는 100분의 7로 돼있습니다. 3, 4, 5항은 구 조례와 똑같습니다. 3항이 100분의 7이었는데 100분 10으로 해가지고 역시 100분의 7이 100분의 10으로 바뀌어가지고, 4, 5항은 같은 사항입니다. 제6조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1항 주민지원기금은 영 제20조제1항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해서 폐촉법시행령 21조에는 주민복지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 27조제1항와 관련한 기타사업 내용은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업은 어떤 사업이라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조례를 신설 시켰습니다. 1. 마을발전기금지원, 2. 주민건강진단비, 3.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4. 기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이게 이번에 더 보강한 사항입니다. 3항 영 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지원 사업내용도 없었는 걸 넣었습니다. 1. 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 이것은 소각시설이 설치되면 소각시설의 폐유를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 3. 기타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7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관리 이것도 보완 시켰습니다. 1항 영 제21조제1항에 의거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명확하게 기금관리하는 겁니다. 2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포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영 제6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함은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돼있는데 거기 지금 시행령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은 15만제곱미터고 소각시설은 50톤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5만이 너무 그래 가지고 크기 때문에 10만제곱미터 이상 할 적에 영향지역에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것은 조례를 더 강화를 했습니다. 제9조 이주대책 수립,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의 수립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이 집단이주를 희망한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대상의 한다. 이것은 직접 영향권입니다. 바로 같이 붙어있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제 10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협의체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 운영한다. 2.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 결정한다. 이것도 옛날에는 1항으로 아주 간단한 건데 명확하게 해 놓았습니다. 1호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4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등, 5.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관련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지어 놓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11조 신설된 조항입니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포항시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한다. 신설됐습니다. 제12조 일비 등의 지급,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와 영 제18조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에게는 포항시각종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새로 보강됐는 겁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개정 전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개정입니다.

제3조는 폐촉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여기에 중복된다고 우려한 문제가 있지만 폐촉법에 있는 사항이 시행령 제4조4호에 보면 제가 시행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법 제6조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원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라 함은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말한다. 2.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등을 개발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소각시설과 퇴비화, 사료화 시설로 한다. 3.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1.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 및 퇴비화, 사료화 시설의 부지매입에 소요될 실제비용, 이게 실제비용이라 하는 내용이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례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해 두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업자가 자기 구역안에서 소각시설이나 음식물 사료화 공장을 안 짓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하게 안해 두었을 적에는 시비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 보면 2호에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서 시행령에 있는 사항입니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소요되는 비용 톤당 단가에 소각시설을 스토커를 하느냐, 유동성으로 하느냐, 열분해를 하느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소요되는 비용을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했는 폐기물량 중 재활용 또는 폐기물량, 불량성 폐기물량 및 가연성 폐기물 중 퇴비화, 사료시설을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 폐기물량을 뺀 폐기물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해서 어떤 형식없이……

종전에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졌는 게 아닙니다. 제3조가 아주 간단하게 돼있었습니다.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한 자, 이것은 맞는데……

3조가 많이 바뀌었네요?

예.

복잡한 것을 이게 자료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나와 졌습니까?

3조 대폭개정입니다.

어떻게 된 걸 어떻게 바꾼다 말로 한번 해 보세요.

3조에는 그냥 구 조례에서는 시행령에 있는 사항대로 한다고 명시돼있는 사항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있는 사항은 우리가 소각시설의 형식도 각양각색이고 그 다음에 톤당 산정하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공동주택을 100만평 이상하는 사람이 돈을 납부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들 형식으로 스토커로 할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또 그런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최신으로 유동성으로 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 열분해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기준이 시행령에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딱 이렇게 돼있습니다.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단가, 그러면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이라 하는 것은 스토커, 유통성, 열분해, 용융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돈이 다 틀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3조에는 명확하게 우리가 조례로 해가지고 명시를 해가지고 소각시설 부지면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공사비를 우리가 산정을 명확하게 해 놓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산정금액 기준이 없었다 하면 어떻게 적용해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100만제곱미터 이상 시행령을 폐촉법 시행령에 적용되는 택지개발사업이 포항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성지구가 100만제곱미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규정에 의해서 시행해 왔습니까?

다른 규정이 아니고 시행령 사항만 있는데.

시행령에만 준해서 지금까지는 해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한 번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까?

예. 앞으로 생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성이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100만이……

가지구, 나지구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 사항인데 합치면 100만이 넘지 싶습니다.

그런걸 안할려고 가지구, 나지구.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게 100만제곱미터 이상 해 놓고 건축하는 사람들이 수법이 다양하잖아. 50평방을 두 군데 나눈다든가 그걸 법망을 피해서 90만평을 들어 온다든가 이럴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그것은 방법이 없고 우리가 논할 것은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취지가 좋은 취지인 만큼 그 막을 방법을 과거에도 우방의 5,000세대 이상 지으면 학교 하나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900세대하고 1,000세대 이상을 4,000세대 하니까 990세대 해서 누가 막습니까? 포항시 공무원들이 막아야지. 양식으로 그것은 안 된다, 편법으로 하지 마라하고 공무원들이 막아야지. 우리 의회가 그런 것은 조례로 말할게 아닙니다.

설명할 것이 아니고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4조3항1호 사항인데 이게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이라는게 업자가 만약에 하는 사람 자기가 내는 실제비용이다 하는 것하고 우리 관에서 실제비용이다 해가지고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비용이면 어떤게 실제비용인지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스토커방식으로 해버리면 톤당 1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 하는 것 그런 것은 나와져 있는 사항인데 그렇지만 시공업자는 우리가 행하는 것하고는 또 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비용이라는게 아주 추상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보면 4호에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게 워낙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실제비용이 시비의 대상이 되거든요.

3조 가부터 해가지고 앞에는 부지매입, 뒤에는 시공에 대한 사항하고……

과장, 1일 처리능력 기준을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못을 박습니까?

그것은 영에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못을 박아 놓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방법이 없고.

퇴비화, 사료화도 30톤 규모로.

부지면적은 60제곱미터.

그것은 우리가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60제곱미터라고 산정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영산만이 43평방미터 톤당, 그러니까 영산만이 너무 협소했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올렸는 사항입니다.

바람직하고 그러면 5회 이내 이것도 우리 시가 정한 겁니까? 이것도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것은 실제상으로는 시행령에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5회라 하는 말은 없고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돼있습니다.

5회 이내로 균등분할하는데 이내 같으면 5회도 들어 가거든.

5회이내입니다.

그러니깐 4회나 분기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반기별로 하면 6회나 4회가 바람직하지 5회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음식물 사료화 공장은 규모가 작고 하기 때문에 쉽게 짓습니다. 이것은 돈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5회이내니까 2회도 한번만 내라 해도 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깐 본 위원은 분기별로하면 1년에 4회가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2개월 단위마다 2, 4, 6, 8, 10, 12 6회고 한데 5회라고 하는 것은 기간별로 애매하잖습니까?

5회를 왜 그렇게 정해 놓았느냐 하면 보통 택지개발사업을 한다 하면 예를 들어 장성지구 한다고 예를 들어 보면 이게 이 사람들이 설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게 자기준공과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거가 직접 설치한다 하면 우리가 돈 납부 안하고 자기네들이 그 장소에다가 소각시설하고 음식물 사료화공방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보통 기간이 최소한 5년내지 10년씩 길게 가면 그렇게 많이 갑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0분의 7에서……

100분의 7.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했잖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 합니다. 바람직 한데 이것도 어디 기준이 내려 왔습니까?

이것은 시행령에 100분 10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만 시행령에서 명시돼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사항만 더 이래가지고 보강을 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호에 보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그렇게 돼있거든요, 영에. 위에 3항1호에는 부지매입에 소요된 실제비용돼있고, 2호는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시행령 3호에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1호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이 말을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항의 규정에 의해 소각시설 및 퇴비화, 사료화 시설의 부지매입에 소요된 실제비용 해 놓았는데, 소요된 실제비용이 지금 현재 공동주택단지를 구획정리하는 사람이 실제로 구입했는 것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소요된 비용이 없는 겁니다.

2호에 보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이것은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산정은 사료화 시설의 부지매입에 소요된 실제비용 시비의 대상이 되지요. 사실상 소요도 하지도 않았는데 소요된 실제비용이거든요. 그러면 포항시가 실제 소요된 실제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실제 우리가 했으면.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이런 걸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그것을 내놓은 거지요. 시가 소요된 비용을 가지고 계산됐는 거지요.

그것은 받을 적에는 소요되지만 우리 여기서 계산됐는 것은 소요된 면적, 소요된 실제비용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포항시가 최근에 200톤 소각시설을 설치하니까 그 형식이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한 소요된 1톤당 부지면적 이렇게 나오거든요. 포항시가 설치 했는 것을 그것가지고 기준으로 잡아놓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만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은 포항시가 최근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소각시설 형식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1톤당 부지면적, 이것은 설치를 해 버렸으면 소요된 1톤당 부지면적, 설치중이면 소요되는 1톤당 부지면적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유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