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와 시정질문 등 정례회의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오늘 또 우리 특위의 일정에 따라 쉴틈없이 계속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두 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한정된 재원이나마 예산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52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단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의지예 찬 요구에 의해서 이번 특위가 구성이 된 만큼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다 높이 나는 새, 그리고 숲을 보는 자세로서 살신성인의 마음가짐을 가져 주실 것을 재삼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앞으로 계속되는 특위활동 기간동안 모두가 건강에 유념하시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예산안(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태식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금번 정례회때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린 사항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페이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해예산안 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 4,607억 4,000만원 보다 95억 6,000만원이 감소된 4,51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01년도보다 113억원이 감소된 3,379억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132억 8,000만원으로 2001년도보다 17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1년도 1,376억 9,600만원 보다 68억 4,800만원이 감소한 1,308억 4,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99억원으로 77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01년도 445억 6,000만원 보다 94억 6,400만원이 증가한 540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53억 7,200만원이 감소한 190억 3,4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에 16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올해 보다 122억 7,900만원이 감소한 585억 9,200만원을 그리고 지방채 9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1,017억 9,600만원, 사업예산에 1,848억 3,700만원, 채무상환에 109억 3,1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한 예비비등에 40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위원회별 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309억 5,400만원 보다 149억 200만원이 증가한 5,458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097억 9,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021억 3,800만원 보다 76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360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88억 1,600만원 보다 72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021억 3,800만원 보다 76억 5,200만원이 증가된 4,09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주민세 11억원 등 지방세 26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기부금수입과 기타 잡수입의 감소로 기정 예산보다 3억 3,200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2억 4,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비 38억 4,400만원, 도비 1억 8,800만원으로 40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6억 9,1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사업예산 68억 2,700만원, 예비비등에 15억 1,6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의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회에 제안된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우리시의 미래의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 정리 추경으로써 경상경비 집행잔액 정리와 국도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헌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에 지방세 중 주민세가 112억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특위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철에 신세기통신 매각분이 70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년에 있었는데 이런 것이 특수하게 있었는 사실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런 것을 기대를 할 수 없어서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게 소득할 주민세 감소분입니까?

법인세.

법인세할 주민세지요?

법인세할 주민세.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인건비가 13.7%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액봉급인상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6.7%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여기에 따른 각종 제수당 등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와 같은 피치 못 할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6.7% 올랐는데 전체는 13.7% 인상이면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인건비라는 것은 기본금, 수당 이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금이 6.7% 올라 가니까 수당도 그에 따라서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대비는 율이 같아야 되는데요. 기본금만 6.7%가 오르고 수당이 안 오르면 전체 비율은 낮아져야 되고 수당도 똑같은 비율로 올라야 6.7% 고 13.7%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위원님들 금년도에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성과상여금이 추경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급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당초예산에 성과상여금이 없다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는.

비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말입니다. 작년에 38억 5,000만원인데 올해 94억 4,000만원입니다. 145%나 인상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도비보조내시가 아직 덜 떨어져서 이게 내려오면 그것을 부담 하기 위해서 일부 예비비에 한 64억 정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 예비비를 줄이고 그 쪽 사업 우리 시비부담금으로 넘어갈 금액입니다.

그것은 곧 수정예산에 편성부분을.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에 6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정예산에 예비비가 64억쯤 준다는 말입니까?

예.

자, 이해가 되지요.

이상입니다.

이정호위원.

국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내년도 예산이 약 100억 정도 감소가 되었지요?

예.

그런데 경상비율을 보면 ’98년도에 22%에서 전년도에 31% 또 2002년도에 34.4% 해서 정말 우리 전체예산의 3분의 1정도로 경상비중이 차지 하는데 주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인건비가 13.7% 그랬는데 물론 그것을 차치 하더라도 경상적경비가 14억 정도 금년에 또 늘었습니다. 우리전체예산은 100억 정도 줄었는데 경상적 경비가 14억이나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경상경비가 늘어난 것은 이제 보고를 드린 대로 2002년도예산안과 대비해서 아마 14억 6,000만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게 증가하면 복리후생비라든지 건강보험부담금이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그런 법적, 의무적 경비가 이것 외에도 증가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인건비 빼고라도 순수 법적경비가 그 만큼 늘었다는 것입니까?

예.

상당히 경상비 차지하는 비중이 문제이고.

법적 의무적경비입니다.

다른 것은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 가면 알겠지만 이월액이 약 852억, 불용액이 391억 상당히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한 이유가 뭡니까? 특히그 중에 말입니다. 명시이월이 전년도 대비 거의 100% 넘게 늘어 놨는데 상당히 예산편성에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금액은요, 흥해하수처리장하고 구룡포하수 처리장 공사대금인데 흥해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아직 공사를 다 했습니다마는 아직 청구가 안 들어 와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이라도 업체에서 청구가 들어 오면 이것은 집행이 되어야 될 금액입니다. 업체에서 청구가 안 들어 와서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아직 청구를 안 해서 우리가 예산회기 년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룡포하수처리장이 아직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금액입니다.

구룡포하수처리장은 민원사항 때문에 그렇습니까? 후동?

예, 후동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 발주를 못하고 명시이월로 넣는 것입니까?

예.

그 금액이 전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늘어 난 주된 이유라는 것이지요?

예.

어쨌든 이월액이 852억이나 되고 불용액이 물론 집행하고 난 예산잔액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다고 칭찬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산 자체편성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가지 이율배반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던 이월하고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아직은 많습니다.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연위원.

지금 세외수입이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상당히 감소가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민원이 시민의 수, 52만이지만 사실 실지 인원이 좀 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자동차세도 물론 연식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세가 상당히 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앞으로 지방세가 상당히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는 항상 부르짖는 것이 중앙에서 국비나도비조조금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실지 말과 실지 결론을 보면 상당히 보조금이나 도비도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런부분을 올해는 어떤 특단의 조치로서 국비나 도비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세수가 자꾸 감소가 되는데 앞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주민세가 감소가 되는 사유와 자동차세가 감소가 되는 사유는 박종연위원님께서 방금 우리 설명이 있었고 또 자동차세는 차령별 부과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맞고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는 실제 당초에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전년도 수준의 85% 정도를 계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추가가 되기를 10% 낮추어서 전년도 수준의 75% 수준을 계상하라는 그런 기준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비해 본다면 현재 그래도 우리는 양여금은 정부에서 추정하기는 25% 정도 감소한다고 봤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22% 정도 밖에 줄지 않았고 보조금도 역시 한 25%가 줄어야 하나 한 17% 정도 밖에 줄지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시로서는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지난 ’99년도부터 국보비 확보를 위한 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와 적극 절충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주 재원확보 방안을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사실 국도비나 양여금이나 보조금 관계 때문에 중앙에 있는 어떤 인맥을 해서 항상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이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거의예를 들어서 어떤 기공식인사나 이런 자리에 대화를 보면 지금 거의 포항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도 지금 거의 국비나 도비로서 그 사업을 전체를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공사 내용을 보면 거의 시비로 하는데도 시장께서는 상당히 국비 도비보조금을 많이 지원해서 시에 봉사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프로테이지를 보면 매년 감소되는 이런 국도보조비가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감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감소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계수를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98년도에 말이지요,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한 금액을 면보 2,317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시장께서 들어 오셔서 예를 들면 금년만 하더라도 6,128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숫자만 보더라도 그에 세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몇 년도요?

’98년도에 2,300억원에 불과 했는데 금년에는 6,10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시 예산이 전부 얼마인데 6,100억원입니까?

아니, 이것은 국가사업과 국도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본다면.

아니, 시예산 전체 규모가 얼마인데 지금 6,128억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까?

우리 지역내에서 일어나는 국가사업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국가사업에 시예산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자, 정책적인 부분에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규모 보다도 많게 국비를 확보를 했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국가사업을 포함한 예산이라고 분명히 밝혀드렸습니다.

도비보조금해서.

예, 그래서 우리 국·도비, 년도별 국·도비 확보금액은 박종연위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세입이거든요, 세입 없는 상태에서 세출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에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이해가 갑니다만 세외수입에 보면 말이죠.

예.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지방세 증감보다 훨씬 더 감액된 부분을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있어요.

예.

그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다계상이 아닌가 할 정도로 32%를 증액계상을 해놨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예.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방세 수입이나 경상적 수입에서는 너무 과소계상 한 것이 아닌가? 특히지금 같이 제출되어 있는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마지막 정리추경인데 거기에서 지방세 특히 세외수입 이런 쪽의 실적들을 볼 때 내년도의 계상 세입에서 너무 과소계상이 아닌가? 그반면에 임시적 수입은 왜 이렇게 많이 계상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할 것은 세출예산에 인건비가 상당히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거요?

세출예산에 인건비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을 수년간 해왔는데 지금 정원은 1,787명이면서 현원이 1,814명입니다. 이런부분에 아직까지 구조조정의 실익이 전혀 우리 시정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요. 정원이 과다된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예산에 인건비를 계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리방침도 나와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출에 보면 채무상환도 말이죠, 지금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이게자연스럽게 주는 것 같으면 다행인데 전체 예산규모가 줄기 때문에 내년도 채무상환을 줄여 계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지적할 것은요.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내용중에서 부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든다면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 운영비로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운영비는 안 된다, 등등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적절히 부기변경을 할 용의는 없는가? 이세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에서 경상적 수입이 감소하고 임시적 수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수입은 보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이율이 금리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수입이 늘어난 것은 작년에 비해서 한 50억 정도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빌려줬던 것을 우리가 30억 받아왔고요. 또작년도와 그러니까 2000년도와 2001년도 예산규모가 한 10%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전체규모가 한 10% 늘어났으니까 이 금액도 한 10% 늘어나지 않겠나 이래서 10% 정도 더 잡으니까 25억 이래서 한 50억 정도 그거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또 일시적인 현상이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도에 있는 국공유지 매각수입이 별도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정원은 자꾸 줄었는데 왜 인건비는 그렇게 줄지 않고 늘어나느냐는 답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 10월말 현재 현원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1.7% 늘어난 금액을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나온금액인데, 어쨌거나 현원이 줄어줘야 되는데, 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구조조정이 끝까지 잘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리고 또 지방채에서 지방채 상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현재 우리 지방채 부담액이 부채액이 1,340억 정도 됩니다만 우리 시가, 우리 시의 부채현황은 아주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 하기 때문에 부채상환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갚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근본적으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결론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말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채무행위가 채무가 한푼도 없는 것이 과연 건전한 재정이냐 또는 좀더 적극적으로 저리의, 금리가 낮은 저리의 기채를 해서라도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냐 하는 것도 아직까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채부담액은 상환계획에 따라서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기가 부적절해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수정예산에서 부기변경을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특히우리가 신경쓰이는 것이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포함해가지고 특별회계 자체재원이 아닌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자꾸 떼워간다는 말입니다. 꼭이래야 될, 털어놓고 근본적인 이유가 뭐에요?

예, 특별회계는 사실상 독립채산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가령 말 하자면 예를 들자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같은 데는 실제 상수도 사용료가 원가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흥해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데 원수값이 안 들거든요. 안드는 그런 걸 수자원공사에서 원수값 줘가면서 사오는 방향하고 원수값 안 드는 그런 양도 있는데, 그걸 앞으로 없애면 안 되나요?

장기적으로는 말이죠. 물에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타당하지 않나 봅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신광지역에 불소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어 있는데, 그 물은 또 수자원공사가 돈 주는 물 사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문제 그래 특별회계 그 자체에서 운영돼야 하는데 일반회계 전출금 갖다가 떼우고 또 안 되면 전출금 떼워하고, 언제까지 이럴려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마만 어쨌든 시민의 건강이 앞서는 문제이니까 그런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건강을 생각해서 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산편성을 할 때 염두에 두고 편성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종연위원 다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58억 3,8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물론 인건비 인상률도 있고, 지금 우리 시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력이 상당히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직서를 내지 않고 명퇴만 하고 지금 급료를 받아가는 분이 몇 명이나 되며, 그 전체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대기발령 말하는 거에요?

예.

대기발령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몇 명 되며 그 인건비가?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한 마디 하게 되면 금방 돌아가서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서 감정을 건드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박종연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한번 산출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조진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답변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니까 다른 부분 말씀하시는데 왜 순세계 잉여금 50억 말씀 안 하십니까?

예, 순세계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이 한 50억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나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우리가 일시 차용해 줬던 것 30억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와 2001년도 예산규모가, 그 규모가,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 전체규모에 비해서 2001년도 예산규모가 있잖습니까? 그비율 만큼 우리가 더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계산하니까 한 50억 정도 됩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가분이 92억 6,400만원.

예.

아까 50억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출에 인원 비교해 놓은 것 보면 현원이 1,814명, 정원이 1,7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서에.

예.

언제 인원입니까? 언제현재죠? 이게.

이게 금년 9월 30일자 인원입니다.

예산 첨부자료라고 제출하신 데 보면 공무원정현원에 정원은 1,851명, 현원은 1,895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숫자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아 예, 그거는 우리 수도사업소 인원이 제외된 숫자입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

공기업부분의……

특별회계에서 나가거든요.

알았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또 한두어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거론됐던 위원간에는 상당히 첨예한 부분인데, 금년에 편성자체가 말이죠, 편성기술적인 문제에서 낙제점을 주고 싶어요. 좀적절히 배분하고 적절히 안배를 했더라면 이런 부작용들이 없었을 텐데. 지금읍·면·동별 사업예산 편성현황을 건수별 사업비별 분석을 해보면요. 작게는 한 자리 수에서 크게는 30몇건, 액수면에서도 110몇억, 물론 대규모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참 들쭉날쭉하고 기준이 없고 그리고 도비예산이 한 지역에 집중돼서 투자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좀 조정을 해 줬으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하나는 특별회계에 삭감부분이 예비심사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특위에서도 또 똑같이 삭감부분이 발생한다면 일반회계에 전출금 중에서 일부를 환원시킬 용의가 있나 이 부분을 한번 질의합니다.

늦게 말씀하신 특별회계?

지금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이 특별회계에 한 40억쯤 돼요.

예.

이 부분 중에 상당부분은 일반예산에서 전출됐던 부분 그 부분이 포함됐을텐데, 이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환원시킬 용의가 있나?

예, 먼저 말씀하신 지역간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매끄럽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답은 제가 이 자리에서 회피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니 답을 이 자리에서 회피한다고 하면, 국장 답을 회피한다고 여기서 그러면, 답이 없으면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회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아마 쓰레기소각장 문제 아닙니까? 그문제 같으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시비가 전출된 부분은?

시비 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위원장님, 그거는 실무자한테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국비를 빼면 우리 시비 부담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이현우위원님.

예, 늘 하는 얘기인데, 우선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부담을 해 줘야 하고, 법적·의무적 경비를 부담해 줘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역개발 사업비로 편성이 됩니다. 지금말씀하시는 의지는 특정 일부지역에 대해서 편중되지 않았나 라는 지역으로,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이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을 해 주고 또 마무리 위주로 어떻게 하다보니까 일부 그렇게 다소 금액적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만 또 아까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잘 했다고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열이면 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한 그런 지역간 균형개발이라 그럴까 이런 데 기준을 두고 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말씀입니다만 예비심사를 해본 결과에 우리 국장께서 방금 설명하신 내용과는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 분명히 하셔야지요. 하셔야 되는데, 이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고 선심이랄까 국소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산을 요구한 부서, 요구한 자의 힘과 강약에 따라서 예산이 달리 편성되는 그런 감을 느낀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화장실 신축하는데 평당 350만원 책정한 것,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건축도요, 350만원 들어가면 대단한 건축입니다, 요즘에. 그다음에 어떤 부서에서 150만원을 요구했는데 90만원을 제외시키고 60만원을 편성한 예산이 있습디다. 그90만원을 아껴서 과연 어디에 얼마 만큼 적소에 쓰실지, 이것이 예비심사를 해보고 예산서를 봤을 때 좀 의아한 점이 있습디다. 거기에 대한 굳이 예산이 잘못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바라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것이 진정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예산편성 하실 때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를 드릴게요. 답은필요 없습니다. 필요없는 예산 삭감하면 되니까요.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가급적이면 낮은 단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은 보경사에 아마 일주문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돼서 지역환경을 감안해서 일부 다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좀 양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