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건축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이상 5개과소가 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증감요인과 사업관련 예산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삼척시장 제출)

건축과장 김동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당초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 18억 8,700만원보다 27억 8,300만원이 증가한 총 46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남양동 진주지구와 정라동 봉황지구에 대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본격추진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획기적인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1,5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1,800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지역 빈집정비는 55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동당 60만원씩 계상하여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불량환경정비는 총 213건에 5,13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이것은 엑스포를 앞두고 시가지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총 3억원의 예산의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시비부담금은 총 주택개량사업을 50동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당 200만원씩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도 마을회관 건립 총 6동에 동당 7,000만원씩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마을회관 건립 9동에 비해서 3동이 줄어드는 것입니다만 신년도는 6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2개소에 대해서 9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하수도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무릉리 지구하고 근덕에 용화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삼척동지역인 봉황지구와 남양지구 2개지구에 대하여 총 26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2개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마을하수도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시설비로서 현수막 걸이대 보수를 500만원을 투자해서 기존에 있는 현수막 걸이대 일부를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시가지 환경 연출사업비로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동굴박람회를 앞두고 시가지 요소에 기 설치되어 있거나 앞으로 설치예정인 옹벽 그래픽 사업 등에 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주택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05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부분은 3억 4,2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민주택 지금까지 융자금 이자를 수입이 7,400만원, 금년도에 다시 내년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이 5,500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가 총 16개유형에 1억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체료 및 이자수입이 600만원, 과년도에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이 1,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부 저당설정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원금 회수를 위해서 경매수수료 1,000만원입니다. 또 융자금 징수를 위해서 징수여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는 총 10개유형으로 해서 5,000만원을 이자로 편성되었습니다. 원금 상환은 2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3억 4,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

마을회관건립 6동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마을회관은 전에 업무보고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시관내에 통리수가 255개소입니다. 읍면지역에만 해도 마을회관 확보가 되지 않은 곳이 45개소, 불량한 곳이 29동, 읍면지역만 해도 지원을 해야 될 곳이 74군데나 되고 동지역도 일부가 필요한 곳이 8군데가 됩니다. 총 82개소나 되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금년도에 일부 신축을 하고 보수를 하는 곳이 12동입니다. 그래서 잔여 남은 곳이 70동 정도는 이것은 신축을 하거나 보수를 해야만 사실 활용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계상에 6동을 한 것은 그중 일부나마 해소하고자 한 것인데 지금 건의가 들어와 있거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들어온 것이 13개소 정도가 현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각 읍면 공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중에서 지역주민의 이용도라든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역안배를 ...

6동은 어디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까 ?

아직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

예,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많이 하고 다 좋은데 ... 형평성을 잘 맞추어서 해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지역을 한 말씀 드리자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그 명분에서 이것을 해 주고 말았는데, 어차피 다 해줄거라 그러면 거기도 실질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휘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다 가만 놓아두어도 해주는데 혐오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한번 당부드리지만 장학제도를 해주시든가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금 해주셔야 합니다. 가만 있어도 다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굳이 그것 때문에 그 명분 달아서 해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휘부에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500페이지에 도로변 불량환경정비는 어느쪽을 얘기하는 거죠.

도로변 불량환경정비는 금년도에 총 물량조사를 다 마친 것이 총 375건입니다. 이것은 주요 국도변하고 엑스포 행사를 앞두고 두 진입 동선 위치에 있는 대상면적입니다. 여기는 지붕도색이라든가 담장개량이라든가 불량 ... 광고물 정비, 빈집정비 그런 제반물량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중심도로에 환경을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옹벽 그래픽 6개가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인 6개가 어디입니까 ? 502페이지입니다.

옹벽 그래픽 6개소는 삼척대학교 입구 IC옹벽하고 성남 제방도로변에 동두고개 굴다리 이미 그래픽이 되어 있습니다. 교동 굴다리 역시 되어 있는 ... 봉황 굴다리, 진주초등학교 입구 남쪽 내려가면서 좌측 ...

제가 주문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삼척고등학교 후문쪽에 ... 작년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안하고 올해 빠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당초 물량조사에서는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봤는데, 물량이 300m가 됩니다. 지금 블록으로 쌓여져 있어서 그 면에 그래픽을 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 미장을 해서 다시 면을 바로 잡은 다음에 한다고 해도 물량 면에서는 그 한부분만 그래픽을 제대로 한다고 해도 약 3,000만원 듭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삼척대학교 ...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데가 그 지점이예요. 일단은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300m 정도 주변에서 도로로 들어왔을 때 상당히 한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어떤 그래픽 효과는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하여튼 작년에 하시기로 했는데 올해 안하신다는 이유를 제가 궁금하고요. 다시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위원님 !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동료의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은 중복이 됩니다만 시작이 환경개선사업은 동굴엑스포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

그것을 지금까지 정비를 해 왔어야 할 부분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고 하는 부분은 동굴엑스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동굴엑스포 확실하게 답변해주고요.

있습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삭감을 하든지 추가로 더 주든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동굴엑스포하고 연관된 거죠 ?

연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억원을 30동을 세워줬는데 이것 원래 재원이 대상자가 많습니까 ? 1억원이면 30동 1억원이면 얼마를 ?

이것은 농어촌 주택개량은 동당 2,000만원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인 200만원 정도가 시비로 융자가 됩니다. 시비부담금이 동당 200만원이 됩니다.

200만원이면 30동이 아닙니까 ? 200만원씩 30동이면 6,000만원이 아닙니까 ?

아니 50동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0동으로 나왔는데 ...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정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미스프린트가 나 있는데 50동이 되어야만 1억원이 됩니다. 50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뭡니까 ?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은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50동입니다.

501페이지 마을회관 건립 1동 그것이 대상지역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마을중에서 내년도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 있는 곳이 13동 정도 되고 그래서 아직 6동 예산 선 것 가지고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만간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확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신청이 지역별로 읍면단위별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한 지역에서도 2개씩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그런 지역도 있고 전혀 안 들어온 지역도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명세서를 좀 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농어촌주택개량시비부담금 관련해서 50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도 이 수준입니까 ?

예,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에는 75동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

내년도에 ..

일단 내년도 예산에 ....

금년도에 우리가 30동을 ....

그러면 시비부담금은 ?

시비부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택개량 50동에 1억원이라는 것은 동당 200만원씩 시비를 부담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금년대비 예산이 5,000만원이 ...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1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1억 5,000만원이면 75동이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죠. 앞 뒤가 안 맞는 ...

전년도 기정예산 부분 1억 5,000만원이라는 부분은 항목 부기상에 다른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주택개량 이 비목 가지고는 1억 5,000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포함 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당초예산에 75동을 요구해서 75동을 바로 득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당초예산 배정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실행을 할 때 30동밖에 물량이 안 내려와서 그것을 나중에 정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또 뭡니까 ?

그것은 지금 사실상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물량이 현재도 50동도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이 물량 확정은 거의 연초에 됩니다.

좋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과를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제대로 기하지 못한 부분이다 .... (녹취불능)

저희들은 농촌주택개량 수요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많은 물량을 받는 형편이지만 중앙단위에 로비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배정물량을 계속 늘려달라고 몇 차례 건의를 합니다만 지금 보통 저희가 요구하는 물량에 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물량이 배정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내년에 50동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확정배정은 얼마나 될지 ...

물론 (녹취불능)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녹취불능) 다음은 505페이지인데 주택개량사업에서 주택융자금 이자회수율을 7,400만원 해줬다는 말씀이죠 ?

예 !

다음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을 1억 7,000만원 회수한데 까지 해주고 ?

예 !

그중에서 7,400만원이 전부 우리시 소유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중앙에 올려 보냅니까 ?

이것은 우리가 시세입을 잡아서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세입 부분은 전부다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세출부분은 우리가 권리금 상환을 ...

1억 9,400만원이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까지 포함입니까, 아니면 시비 아까 200만원 부담금에 대한 ...

아까 200만원 그것은 농촌주택개량하고 국민주택은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주택개량 그 사업비는 ?

농협에서 일괄로 합니다. 거기서 자금관리를 다 합니다.

(녹취불능)

건축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조례를 ...

되는데 공포가 어디서 되느냐가 문제니까 ... 이것은 바로 공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도에 올라가서 ....

최근에 법령 공포절차를 제가 접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의 대부분 ...

(녹취불능)

(녹취불능)

이상입니다.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이것이 국도비가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인데, 501페이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사업 해서 이것은 예산이 36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양여금 사업을 국도비가 다 확정이 된 것입니까 ? 이것은 확실합니까 ?

이것은 일단 금년도 사업계획에 도에서 이 지시가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것은 내려왔고.

이것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것도 가변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계수조정상에 가변성은 조금 있는데 거의 이것은 확정적입니다.

이것은 100%예요 ?

예 !

주택지구라고 했는데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지구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

이것은 신기 고무릉지구하고 근덕 용화지구입니다. 이것은 이미 고시가 있어서 연도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고무릉하고 어디요 ?

근덕 용화입니다.

다른 것은 지금 국도비가 책정이 안된 것이 예상으로 전부다 사업계획을 잡아 놓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몇백억원까지 들어간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지 아닌지 ?

그것은 확실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과장님 믿어도 됩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고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금전에 김응용위원이 질의한 답변이 준비 되는대로 건축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준비될 때까지 그 사안에 대해 건축과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병구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금액은 금년도보다 3억 7,381만 3,000원이 증가된 45억 9,87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부분으로서는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에 관련한 2000만원과 해양환경감시운영비 1,700만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에 1억원, 뱀장어 어류방류사업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 진흥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진흥예산은 금년도보다 7억 445만 6,000원이 증가한 27억 5,28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의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2,390만원이 증가한 4,4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금년도 연안개발담당에 운영사업비로 조성되어 있던 공유수면 실태조사 측량수수료가 390만원이 내년도부터는 해양수산담당에서 예산이 집행되므로 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강원도 어민후계자대회 개최관련해서 삼척시 어업인 후계자 연합회에 지원하는 보조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서는 17억 8,015만 6,000원으로써 금년대비 6억 8,055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잉여금으로서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비와 시비 지원으로서 어업인 후계자에 대한 어업전문지 보급에 522만원의 편성과 일반보상금으로서 해양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감시단 운영비에 1,69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해양수산지역 주요시설사업으로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수산물 공동활복장 폐수처리시설에 11억원이 투자되어 있으며, 침체어망 시설 인양사업에 2억 3,500만원과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에 10억원,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형성계획수립에 1억원과 방재사업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는 마을어장정화사업에 2억 3,000만원과 종합폐유수거처리시설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는 마을어장 정화사업에 2억 3,000만원과 종합폐유시설 처리사업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는 마을어장정화사업에 2억 3,000만원과 종합폐유시설 처리사업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예산은 경상비 1,946만 5,000원과 사업비 16억 5,293만 6,000원등 보조 17억 3,24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3억 2,924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로서는 전복사업에 1억 4,000만원과 소규모 어항시설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796만 5,000원과 국내여비 650만원, 금년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는 주요하천에 뱀장어 어린고기 방류사업을 위한 시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적조방제관련 황토구입비에 1,500만원과 종묘매입 방류사업에 6,000만원, 해면어류 치어방류사업에 7,000만원이 되겠으며, 96년도 가리비 살포양식 융자 이차보전금이 2,147만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1억 6,100만원과 해중림 조성사업에 5,000만원, 부대사업비 시설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쪽으로는 개량부자공급사업이 국비 전액입니다. 420만원과 패류 살포양식사업에 6,000만원, 불가사리 구매사업에 3,9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내수면 어도시설사업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전복 양식 단지화 조성사업에 시비 1억원과 적조예찰에 따른 시험기기구입비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안개발담당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안개발담당사업은 금년대비 140만원이 감소된 1억 2,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는 2,1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450만원이 감소된 것은 공유수면 관리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내년도부터 해양수산진흥에서 과목변경된 것습니다. 다음은 517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안개발 주요사업비로서는 9,600만원으로써 어선용 기계공급사업비에 1,100만원, 노후선외기 교체지원사업비에 6,500만원, 어선인양기 시설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양수산과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수면 어도시설사업 6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

내수면 어도시설사업이 가곡천하고 그쪽편으로 시설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어도시설이 ...

가곡에만 다 합니까 ?

아니 6개라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에 되어 있는데 실제 1개소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기는 6개소에 ...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는 ...

3개면 3개, 2개면 2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잡기는 6개를 잡아서 돈은 6,000만원 계상해서 ...

그것은 저희들이 ... (녹취불능)

방파제 사업 ...

그것은 아직까지 도에서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해서 2,000만원인데 이 체육대회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그것이 시군별로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강원도 후계자 전체가 삼척시에 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척시연합회가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약 700명 가까이 됩니다. 강원도 어업인 후계자가. 삼척시는 87명이 됩니다.

(녹취불능) 어도관계 말이요. 정밀히 검토해야지 이것이 6개소에 돈 6,000만원이면 1,000만원 가지고 뭘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뱀장어 5만미 방류하는데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

저희들이 뱀장어를 가동 많이 하고 있는데 충남 예산에서 가지고 옵니다.

이것 민물에 띄울 거죠 ?

예 !

지금 생태가 뱀장어 생태가 어때요 ? 산란기에 가면 바다로 내려가는 것이 맞아요 ?

예 ! 지금 현재 뱀장어에 자연사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직까지 규명이 안되어 있는데 심해 3,000m 깊이에서 수압에 의해서 산란을 해서 그다음에 생을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십천에 과거에 뱀장어 많을 때는 상당히 오래된 것 1년, 2년에 큰 것이 아니고 장다리만큼 큰 뱀장어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알 낳으러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것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민물 상류지역에도 방류를 해서 작은 것 놓아두면 자연산으로 서식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

이상입니다.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 전복양식단지화사업에 1억원을 세워놓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전복단지화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최초로 강원도에서 삼척시만 저희들이 3억원을 받았습니다. 3억원을 예산 세워서 올해 저희들이 대진, 덕산, 초곡, 용화, 장호 그다음에 원덕수협관내에 월천, 신남, 노곡, 호산 9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해야지 전복사업이라는 것이 한 해만 하고 안하면 자원형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도비 1억원을 해서 자부담을 좀 해서 그렇게 사업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얼마요 ?

1억원을 세워놓았어요.

아니, 금년도 ?

금년도 3억원입니다.

금년도 3억원인데 내년도에는 왜 1억원을 세워놓았습니까 ?

그런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도비를 1억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에서 도비확보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만 세웠습니다.

도비 확보 안된 것이 ...

금년도 그 사업이 다 없어졌습니다. 단지화 사업에 도비 예산도 있고 해서 몇번 도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

(녹취불능)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

추후라도 1회추경에 또 확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

올해 처음으로 환경감시대 운영을 하겠다고 ..... (녹취불능)

이것은 내년도에 첫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10명 기준으로 합니다. 10명 정도 우리가 병무청으로부터 공익요원을 환경감시원을 받으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종 어항이라든가 2종 어항 규모가 큰 어항에 환경감시원을 배치해서 10명정도의 어항별로 환경감시원을 두어서 쓰레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한테 사법권이 ...

사업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그것은 지침에 환경지침이 별도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할 것입니다. 지침은 안오고 예산만 세워놓았습니다. 환경감시운영비로 처음으로.

(녹취불능)

지금 이것이 1인당 14만 1,000원입니다. 1인당 월보수가 14만 1,130원 기준입니다.

월 보수가 얼마요 ?

월 1인당 보수하는 것이 한 사람 군요원한테 뭐 사주고 옷도 사주고 다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 그런 것이 14만 1,130원 기준으로....

월 14만원주고 환경감시원 ...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차원에서 쓰기 때문에.

아니, 타부서의 공익근무요원은 줄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그런데 왜 해양수산과....

이것이 연안에 항포구에 쓰레기가 너무 투기가 많이 되니까 이것을 방지해야 되겠다고 해서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한번 청정해역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녹취불능)

예 !

내수면 어도시설사업 6개소 6,000만원입니다. 어떻게 사업을 ....

그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였는데, 저희들이 어도시설을 완벽하게 할려면 1개소에도 6,000만원이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우리가 전년도에 올해 환경부에도 건의했었고 도에도 건의했는데 예산이 일체 확보를 못하다 보니 국도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시비로 하다 보니까 6,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6개소를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제히 조사해서 한 두군데만 어도시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도시설 사업은 말이죠. (녹취불능)

현재 강릉대학교에서 어도모형을 보고한 것이 있거든요. 강릉대학교에서 저희들이 어도를 ...

(녹취불능) 지금이라도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도비 가지고는 5,000만원이 되든 1억원이 되든 지원이 해줄 수 있는 그 구도로 짜여져 있다고 보면 그것도 예산에 ... (녹취불능)

어항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항이라는 것은 여러개를 분산해서 개발보다는 기존에 되어 있는 완공위주로 해서 같이 복합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개별로 지금 하고 있는 9개소에 다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

(녹취불능) 도에서는 이름조차 명단조차 올라가 있지 않는 사항인데 왜 자꾸 ... 어항개발에 1,000억원이 내려온다고 한들 후진항 작진항에 ...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답변만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어떻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

작진항 시비 확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는 당장 ...

(녹취불능) 예산편성을 하면서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는 ... (녹취불능)

어항개발 사업비는 다른사업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어서 시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조성 되는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올해가 전년대비해서 몇 %가 증액, 몇 %가 아니라 금액이 얼마 ...

약 16%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악한 재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 전체적으로 열악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전년 대비 16% 증액되었잖아요. 그러면 전전년도 대비해서는 몇 % 정도 됩니까 ?

24%정도입니다.

24% 휠씬 더 많죠. 거의 30% 증액되었다고 봐야죠. 그러면 전전년도에 소규모어항개발사업 작진항 같은데 3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전년도에 8% 증액되면서도 예산관계로 인해서 ... 전전년도 대비 30% 가까이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거기다가 3억원이상 예산편성 못 준다는 것은 열악한 재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의 .... 문제는 이렇게 할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가 곤란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 (녹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위원님 !

(녹취불능)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김응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해당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할때는 사전에 우리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습니다. 받아서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결이 끝나면 끝나서 다시 넘어오면 5일 이내에 도에 공포전 사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분야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다시 이송되어 오면 공포를 합니다.

(녹취불능)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지방자치가 됨으로 해서 모든 권한을 시에서 위임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절차라든가 시행의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 반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 여부 등 검토가 미흡한 분야가 발생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공포하기 전에 사전에 도에서 심사를 한번 더 거쳐주는 것이 시행에 어떤 잘못을 확실하게 걸러서 공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렇게 ...

(녹취불능)

지금 어떤 ...

(녹취불능)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이번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언제 공포가 되느냐고 물었더니 이것 도에 올라가서 심사 받아야 공포가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지방자치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어떻게 보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시 관계공무원도 아, 이것 뭐가 잘못되었구나 모든 것을 진작에 발견을 해주셔야 할 부분도 이것 그냥 막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입안을 하다 보면 이 법도 상위법에서 조례내용이 바뀔 수 있도록 건의가 이뤄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예 !

그 법적 근거를 발췌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김경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은 10억 7,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0억 4,7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인건비관련 예산에 회계과 통합에 따른 것이며, 실제 사업예산은 국비가 3,400만원, 시 자체사업비로 4,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2억 6,890만 7,000으로 인건비인 일용인부임과 시간외수당 그리고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서 예산편성지침으로 인한 것으로 각 부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520페이지 상단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01 일반보상비목에 3,887만 5,000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및 학습단체 회원들의 중앙, 도, 시 자체교육과 농업인 학습단체인 회의, 교육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 453만 6,000원은 메신저 콜 시스템을 활용한 농업재해정보 핫라인 구축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영농정보 및 재해를 사전에 대비 예고를 해서 적기 영농추진과 피해를 최소화 하는 사업으로 한국통신과 계약을 해서 동시에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되겠습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8,209만 6,000원은 먼저 환경친화형 고품질 고추생산 1㏊에 216만원, 조직배양 마늘생산단지 육성 0.5㏊에 330만원, 소 수정란 이식사업 30두에 267만 6,000원, 그다음에 찰옥수수 작형개선 시범단지 조성 3개소 9㏊에 250만원, 그리고 저희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목 확대개발 보급을 위한 시험포장 시험연구개발사업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토종닭 병아리, 생산분양사업 이 사업은 6년차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7,000수 분양계획으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623만 3,000원은 시험포장운영인부임과 농업기술정보 보급요원 인부임 1명, 농기계 순회수리 보충요원 금년도 증원한 2명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원 하계수련회 경비로 전년도와 같이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2,276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로 겨울농업인 영농교육 교재 1,35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병해충 예찰, 방제 홍보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 교재제작비로 3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목에 5,2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1,506만 2,000원은 재료비로 식량작물 콩 우량품종비교 시범사업외 6개사업에 대한 국비보조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792만 2,000원은 과학영농기술현장의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근로자 인부임 1,936만 2,000원과 병해충 예찰포 운영 1개소 572만원,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800점에 대한 시료채취 및 정밀검정사업비로 720만원,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 사업비로 5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목에 3,491만원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농업인 영농교육 급식비 1,35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280만원, 농업인 정보교육 60명에 대한 24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45명 대상으로 135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 급식비로 352명에 대한 176만원, 그리고 품목별 연구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지원 156만원, 다음에 농사경영컨설팅 운영지원에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목에 4,053만 1,000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농촌지도자회 육성으로 2개읍면 과제 활동 지원금으로 207만 6,000원, 농촌노인 교육활동비 지원 200만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4개소 640만원 이것은 여성일감갖기 사업장에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88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보급종 공급계획량 5개품종에 대한 34,900㎏ 추곡수매가 차액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신문 보급 중앙 384만 3,000원,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 운영1개소 2㏊에 240만원, 이것은 정부보급종 부족분에 대한 미질이 좋고 순도 높은 우량 벼종자 공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용감자 가을재배 실증시범포 운영 1개소 0.3㏊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내년에도 밭토양 흙살리기 종합기술시범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8,600만원은 어린묘 이용 생약재배기술 확대보급으로 실시하는 벼 생력재배 선도 실천 1개소 10㏊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원 전층시비 1개소 700만원,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시범 1개소 0.3㏊ 300만원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 1개소 0.2㏊인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양질의 자극성 이용 확대를 위한 내한성 월동 사료작물 시범 1개소 1㏊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시범 1개소 5,000만원, 환경친화형 농가화장실 1개소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83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지원 및 교육훈련장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장비로 디지털카메라외 부속장비 1,000만원, 농업기술순회지도차량 1대, 2,100만원, 산물형 사조식 콤바인 1대 구입비 3,200만원, 승용경운기 부속작업비 3종을 포함한 작업비로서 707만원, 순회수리부품 관리장비 재고부품 관리프로그램과 노트북 구입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토양종합검정실 장비로서 항온수조진탕기와 PH메타, EC메타 등 구입비 2,000만원, 병해충 예찰장비로 포자 채집기 1대 등 26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장비보강으로 초음파 진단기 1대 4,000만원, 위생물 발효제 배양기 1조 2,000만원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목에 2억 6,800만 4,000원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3,000만원, 이것은 지난해와 같은 농업인단체 조직의 활성화와 회원 사기진작을 위한 종구사업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문화관 3개소 6,000만원, 포세식 위생화장실 설치 50기 1,500만원, 이것은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청정삼척포도 재배 새기술 확대보급으로 4㏊ 600만원, 새소득 작목 고품질 깻잎 생산시범 0.1㏊ 300만원, 고품질 포도액즙 생산사업 4개소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품규격외에 하품의 포도를 가지고 액즙을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차원에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벌꿀생산 증대와 그 생력화를 위한 양봉사용 기술개선시범사업 1,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벼 병해충 적기 공동방제를 통한 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들의 연농이해를 고취하기 위해서 벼병해충 적기방제 보존의 공급 60% 보조사업비 1억 1,57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달리 2,298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원인은 금년에는 논 1,217㏊에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밭벼재배면적 20㏊를 추가해서 했기 때문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5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 수정란 이식사업 장비로서 400만원, 사무용 복사기 1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위원님 !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매년 농기계 수리를 상당히 활기차게 하시는데 예산을 보니까 우리 기능직이 어쨌든 연에 7,700만원, 일용인부임 2명해서 2,900만원, 이것이 1년에 1억 4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농기계부품 매년 4,000만원, 어쨌든 1억 5,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제가 볼 때 예산이 부족한 지는 몰라도 우선 농사철에는 상당히 농기계 수리가 잘 안되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기능직 4명하고 일용직 2명 6명이면 농사철 꼭 바쁠 때 물론 농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하겠지만 사전에 물론 농한기 조용할 때 사전에 농기계 수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 또 이러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농기계가 수리가 안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한이 있어도 해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523페이지에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 야영회 해서 750만원, 작년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가 알기로 작년에 우리 과목 보면 농촌지도자 야영회만 750만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 이것이 사실 생활개선회도 같이 포함된 야영회 경비가 2개단체가 750만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농촌지도자만 750만원 섰잖아요 ?

농촌지도자 운영방법을 통합차원에 의원님 많은 지적이 계시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에 통합하면 더욱 좋지만 아까 설명은 작년도와 똑같이 750만원 섰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습니까 ?

거기에 따라서 인원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작년에는 아니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안 세웠잖아요.

금년 예산이 750만원이 내년도 ....

작년예산이 결론적으로2001년도 올 예산인데 올해는 농촌지도자만 750만원 당초에 세웠잖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생활개선하고 같이 합해서 750만원만 세워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그래서 지난해에는 농촌지도자 회원만 500명 계획을 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생활개선까지 포함해서 500명 조정해서 인원은 같은 500명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에 환경친화형 화장실 말입니다. 농가 화장실 1동을 400만원을 주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 시비로 하는데 ?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이요 ?

예 ! 그것이 자연발효식 화장실인데 마을 공공장소나 아니면 비닐하우스 단지나 대단위소득작목단지에 설치를 할 수 있는 들판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선정이 아직 안되었어요 ?

예,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국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했는데 뭐 다 국비예요 ?

국비는 거의가 50대 50입니다.

아직 위치선정을 안하셨고요 ?

예 !

그리고 529페이지에 여기 지도장비 1,000만원하고 순회지도차량 1대 이것은 어떤 장비고 어떤 차량의 기종을 구입할 계획입니까 ?

저희가 순회지도차량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베스타 1대하고 이스타나 1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베스타가 노후되어서 교체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연식이 벌써 그렇게 되었어요 ?

예 !

그 지도장비는요 ?

그 지도장비는 일반 농업인 교육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요 ?

예 ! 거기서 부대 기종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1페이지입니다. 메신저 콜 시스템 활용 농업재해정보 핫라인 구축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편리성이 있습니까 ?

이것이 갑자기 돌발 병해충이 온다든가 아니면 태풍이 온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농가들 시설 특히 시설농업을 하신 농가들인데 저희들이 전화로 일일이 당직자들이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렇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어서 사전에 대비가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통신에 가면 이런 기능이 콜 시스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453만 6,000원은 동시에 그런 정보를 동시에 알려주는 것인데 이것은 전화통화료를 저희가 물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통신에 번호를 몇번 몇번 번호를 다 알려주고 그 분들에게 이 내용을 통지를 해 주십시오, 하면 그 분들이 ...

그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가 입력을 해서 ....

아, 여기서 작업으로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

인터넷은 다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개인농가한테 가는 것은 전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 핫라인 구축이예요 ?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국통신하고 계약해서 저희사무실하고 연결이 되면 한국통신에서 바로 전화연결이 다 되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ARS보다 더 발전된 기능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아니, 컴퓨터 있어야 된다면서요 ?

아닙니다. 일반농가에서는 전화만 있으면 연결이 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얘기했던 그 부분은 .... 그러면 자동응답시스템처럼 수화기로 벨이 울려 수화기만 들면, 지금 뭐 도열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알려준다는 것이죠.

예, 동시에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 내용은 내용이지만 이 사업이 1개소씩 이뤄진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저희가 국비위주로 받다 보니까 많은 양을 받지 못해서 1개소씩 ...

지금까지 그러면 이 항목중에서 기 추진해오던 사업들이 어느 어느 사업들이 있습니까 ?

이것이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은 작년에 이어서 2년차 사업이고, 그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시범도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전에 한 두군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 친환경화장실 1개소 이것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내년도 처음입니다.

나머지 벼생력재배 선도실천 이런 것도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어떤 사업항목이라는 얘기죠 ?

예 !

벼생력재배 선도실천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

지금까지는 중묘를 생산하여 기계이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묘 기르는데 상당히 통풍수나 관리과정에서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어린묘로 대치를 해서 심게 되면 그만큼 노동력이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중묘라는 것은 보통 30일내지 40일 묘를 길러서 본답에 이앙을 하게 되니까 묘 기르는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낮으로 온도가 높이 올라가면 벗겨 줬다가, 저녁에는 닫았다가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어린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약 7∼8일간만 육묘를 하면 됩니다. 그때 그 육묘를 해서 그 어린묘를 바로 본답에 이앙하면서 노동력을 약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벼를 재배함에 있어서는 볍씨 뿌리는 시기가 있고, 이앙하는 시기가 있고 육성하는 시기가 있고 수확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있는 것인데 조금전 설명대로라면 종전 방법대로라면 비닐하우스에서 벼종자를 발아시켜서 육성 시키는 과정이 최소한 30일 정도는 경과가 되어야지만 이앙이 가능했는데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일주일정도면 된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볍씨를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뿌린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23일후에 씨를 뿌려서 이앙이 가능하다고 ....

예, 이앙적기에 맞춰서 노판에 파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벼 이앙시킬 때는 논에 물을 얼마정도 적정 대줘야 된다는 것이 있잖아요 ?

그것은 아마도 어린묘가 되다 보니까 물을 기존 중력보다는 얕게 ....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벼가 뿌리속에 박혀 있지 안 그러면 다 뜰거란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

예 !

그런데, 생육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볍씨 뿌려서 실질적으로 발아해서 하우스든 어쨌든 육묘되는 기간이 30일 이상인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다른 생육기간에 비해서 27일정도 막 우리가 표면적으로 계산하면 27일정도 일생이 짧다고 봐야 되는데 똑같은 종자로 볍씨를 그렇게 뿌렸을 때 이앙하고 이렇게 해도 수확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 미질에도 지장이 없고 ?

예,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키는 어린묘가 보통 7일내지 8일 기르면 2∼3㎝정도 됩니다. 그것을 본답에 이앙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상식은 없습니다만 모든 생물이고 동물이고 간에 태양하고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어요. 오죽하면 옛말에 오뉴월빛 하루빛이 무섭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벼생육기간중에 23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막 잡아서 한 달이라는 얘기인데 한 달동안 짧은 일생으로 다른 어떤 벼들과 생육기간이라든지 미질이라든지 그런데 경쟁력이 뒤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

저희가 올해 국비사업으로 처음 내년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지만 저희 지방에서는 금년에도 했던 농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몇 농가가 있기 때문에. 2모작은 안되지만 1모작은.

통상적으로 이런 것이 농업기술원이든지 학교든지 해서 이런 어떤 재배방법 신기술이 나왔을 적에는 통상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게 되어 있죠 ?

예,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작물시험장에서 연구 개발된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식논문은 아니더라도 논문에 준하는 나름대로의 개요에서부터 실험했던 결과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다 실험치가 있는 것이 담겨져 있는 책자화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그것 읽어 보셨어요 ?

그것은 저는 사실 못 읽어봤습니다.

그럼 잘못되었죠. 결론은 그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국비가 내려오고 이러니까 시험적으로 하는 것은 좋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과연 농가에 정착되어져서 아까 얘기한 농업품을 절감시키고 또 다른 생육방법에 대해서 미질이나 수확하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몰라도 이것은 안될 것 같고 그리고 사업 한 개씩 하는 것 이런 것 국비 받아오지 마세요. 이것 뭐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비는 1개정도가 내려온다고 그러면 시비는 적어도 4∼5개 붙여서 사업시행하는 ...

금년에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확대를 하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콤바인 1대가 있는데 이 콤바인으로 쌀을 그러니까 벼를 수확해야 하는 대상 농지면적이 몇 ㏊입니까 ?

우선 저희가 갖고 있는 콤바인은 교육훈련용 콤바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농번기철이 되면 노약자라든지 갑자기 기계가 논에서 고장이 나서 수확시기가 지연될 때 이럴 때 저희가 무상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술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중고기계 내버린 것을 주워서 잘 수리를 해서 대기시켜 놓는 것이 낫지 이 사업비 3,200만원을 들여서 이 기계 사야 됩니까 ?

위원님 말씀도맞습니다만 저희가 장비를 사는 것은 저희가 신기종 위주로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되었고. 보편 타당하게 운영되어 질 수 있는 장비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계속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지금 구입할때마다 신기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교육을 시킨 저희 기관에서 구형기계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면 교육의 언밸런스 때문에 교육효과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역으로 얘기한다면 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기계 나올때마다 구입해서 교육도 시키고 농가에 나름대로 임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의욕을 일으켜 멀쩡한 콤바인을 갖다가 헐값에 팔아버리고 새 기계를 선호해서 기계를 보니 좋거든, 이 소비욕구를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죠. 통상적으로 어느 교육기관이든지 교육기관에 신기계 신기술 갖다놓고 하는데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죠. 그것은 적정히 알아서 하시고 ?

예 !

한가지만 더요.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경영수입차원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했죠 ?

예 !

판매를 하면서 영수증을 끊어줬습니까, 안 끊어줬습니까 ?

저희들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발부를 해서 납부고지서에 의해서 세외수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물품을 구매했을때는 ?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하는데 그 편의상 저희가 예를 들어서 토종닭 병아리를 분양해 가면서 100마리면 20만원입니다. 20만원에 대해서 이것을 대신 내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거기서 반드시 농가가 보는데서 납부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 발부 안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

발부 안되면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봄에 감자를 샀는데 돈은 분명히 지불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영수증도 안주고 납부고지서도 안주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네요 ?

그것은 농가에서 가지고 가서 ....

그러니까 사기는 김응용이 샀는데 서류상으로는 다른 김개똥이 산 것으로 서류가 꾸며졌다 ?

그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농가에서 사다가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잘못되었지 ? 소비자가 농가이여야 한다는 것이 어디있어요 ? 소비자는 농가일 수도 있고 ...

제 기억으로는 자주감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신기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중개역할을 했다 이뜻입니까 ?

예 !

그래서 영수증 발부가 된 사항이 아니다 ?

예 !

날 도와줬다는 이런 얘기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 아까 우리 심찬남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농업기술정보 보급요원 인부임하고 농기계 수리요원 보충 이것은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이것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

금년도 1회추경때에 위원님께서 승인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기술직으로 봐서 일당이 약 4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업기술정보 보급요원 인부임은 이것 보통 인부임 2만 4,000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을 쉰다고요. 겨울에 ?

280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125만원 기준인데 지금 4개월내지 5개월 쉬었을 적에는 8개월로 잡았을때는 160만원, 170만원 정도의 금액인데 ...

물론 그것이 기본급이 그렇고 또 주휴수당이 있고, 월차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280일 일용인부는 한달정도 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수리를 안할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

그래서 지금 수리도 안하지만 수리 안할때는 부품정리라든가 또 우리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교육훈련장비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서는 안되어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30페이지 농업인 단체활성화 지원 이렇는데 이것은 종구사업비로 했습니까 ? 530페이지 ?

전년도와 같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농업인 단체들의 사기진작책으로 하는데 종자은행형식으로 종구를 사서 지원하는 ....

종구를 사서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

저희가 관장하는 농업인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를 비롯한 품목별 연구모임에 상당히 1,100명정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1,100명요 ?

예 !

주로 주는 것이 뭡니까 ? 지원하는 것이 ?

지원하는 것이 이것이 자본보조사업, 종구를 사다 주면 그것을 나중에 회수를 해서 그 단체에서도 그 이듬해부터 종자은행식으로 매년 돌려가면서 종자사업을 합니다.

그다음 농촌생활문화관 6,000만원은 이것이 몇 개소를 하는 것입니까 ?

3개소입니다.

3개소죠 ?

예 !

2,000만원씩 가지고 이것 할 수 있습니까 ?

저희 금년에도 설치한 것이 3개소 6,000만원 가지고 당초 3개소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모든 지역여건이라든가 회관 활용도 이런 것 등을 검토해서 마을부락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건강관리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약 1,500만원의 예산이 남아서 2개소를 추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탄력적으로 ...

좋은데, 저는 이것을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서 저는 이런 사업비를 같이 해서 효율성 있게 쓸 것 같은데 이것을 따로 문화관 따로 마을회관 따로 복지회관 따로 노인회관 따로 이 사업성이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522페이지 토종닭 병아리 생산 분양사업에 제가 전에 주문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업무보고시에 주문했던 사항을 알고 계세요 ?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주십사하고 그랬는데 ?

닭에 대해서 기능성 닭 생산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계란쪽은 환선란도 이미 기술제휴해서 개발한 바 있고, 지금 뚜렷하게 기능성 닭 생산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그것은 ...

귀뚜라미 연계시켜서 하자고 했던 얘기도 알고 있나요 ?

예 !

그것이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까 ? 내년에 예산은 그것 다 포함해서 하는 내용인가요 ?

지금 모든 축산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작물 브랜드화가 엄청나게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브랜드화만 시켜서 개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농가소득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느냐가 초점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

제가 얘기한 것이 농가소득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닭분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 그렇죠 ? 그런 부분을 차별화를 시켜서 할 수 있게금 해 주십사 하고 주문했던 것이 아니예요 ? 그러면 검토를 한다고 했으면 검토 어떤 결과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안 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예요. 안 하면 왜 안하는지 그 구체적인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닭은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계속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검토해요 ? 1년씩이나 ?

그리고 귀뚜라미를 이용한 계란은 환선란 에이스란이라고 해서 지금 그것을 생산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는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문을 해주고 제안을 해 드리는 거예요. 1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도 전혀 없고 그냥 하는 사업도 올려놓고 하는 사업 또 올려놓고 이것 예산 반영해 달라는 것은 이것은 무리라는 말이예요.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

예 !

그리고 523페이지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원 하계수련회 이것은 위로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 농촌지도자들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루 즐겁게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

물론 그런 뜻도 없지않아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지도자나 생활개선회에서는 지역에서 농업을 선도하는 핵심체로써 저희는 그 분들을 이용해서 신규농업기술 파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거기서 이뤄지는 각종 정보교환도 하고 농업발전에 보탬이 되게금 하고자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취지는 좋으신데요. 농정형태가 우리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일정한 사람들 혜택받는 사람들만 다 혜택을 준다는 이런 얘기예요. 어떤 혜택이 전체에 돌아갈 그런 부분을 자꾸만 생각 하셔야 되는데 혜택받는 사람들만 혜택을 본단 말이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반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중소농 위주로 매주 1회씩 나가서 현지지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도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식이든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사업을 해서 이 효과가 전체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 되요 ? 지금 계속 지적을 할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524페이지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지원하는 것 하고 526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 1개소 이렇게 하는데 같은 1개소인데 이것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524페이지에 339만원 계상된 것은 이것이 컨설팅 교육에 따른 교재제작비하고 강사수당입니다. 그리고 526페이지에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컨설팅 교육과 또 선진농장 현장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식비라든가 전체적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컨설팅이라는 것이 나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이런 것이 컨설팅인가요 ?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현지에 가서 보고 자기가 직접 자기농사와 모든 기술 비교 표준진단에 의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농사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소장님 전에 제가 한번 컨설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작년인가 ? 컨설팅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

컨설팅이라는 용어가 용어는 새로 생겼지만 사실 경영체계 개선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보충을 좀 드리면은 ...

위원장님 ! 질의 좀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왜 자꾸 뒤에서 그래요.

아니 ...

질의한 위원이 거기서도 얘기를 듣겠다고 하니까...

바로 위원장님한테 승낙을 받아서 하세요. 먼저도 안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답변하세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는 것은 사실 그 농가의 문제를 지적해주는 것입니다. 그 농가는 잘해 왔는데 왔다고 생각했는데 경영소득이 올라가지 않는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해 줄 능력이 부족하면 중앙의 능력을 불러오고 그리고 중앙에서는 그것을 실제농가에 다시 이전시켜서 농가와 센터직원이 다시 그 농가에 가서 문제를 듣고와서 이 집 농가하고 대비시켜서 개선가능성이 있는 찾아내는 것 이것을 한 두 농가를 가지고 하니까 집단적으로 안 되니까 올해같은 명년도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은 바로 어떤 지역적인 성격을 띤 단지화, 이런쪽까지도 한번 비교해서 그 농가의 문제를 개선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이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놓고 사실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간에도 말이 많은데 농업쪽에는 대입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

그러면 용어를 바꿔요. 농촌에 맞게금 하시고, 그리고 1개 지원한다는 이 부분은 이것도 문제 있어요 ?

예, 문제있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알았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530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고품질 청정 삼척 포도재배 새기술 확대 보급, 고품질 포도액즙 생산사업 여기에 관여하는 분들이 전부다 몇 분들입니까 ?

삼척 관내에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는 약 30호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금년도에 이 차원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삼척 갈천지구에 액즙 가공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30호입니까, 30가구예요, 아니면 30세대입니까 ? 30명입니까 ?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일부의 혜택이 이 정도의 어떤 시비가 투자되면 뭔가 시에도 혜택이 있어야 되요. 물론 환원사업이야 할 수 있지만 골고루 다 돌아갔을때는 충분히 그만한 이유가 되는데 일부 몇 사람한테 특혜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예 !

왜 이런 식으로 특혜를 주십니까 ? 시비를 갖고 ?

우리지역의 특히 폐광지역인 도계지역에 농가소득원 개발작목이 적기 때문에 지금 몇 년전부터 농정과에서 포도밭 과원조성사업을 계속해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우리 포도 액즙은 거기에 따른 늘어나는 면적에 따라서 하급품이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액즙을 짜서 판매를 하면 부가가치를 증대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

폐광지사업은 폐광지 사업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것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도 혜택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를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밑에 양봉 사양기술개선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 공동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을 하셔야지 이것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굳이 왜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합니까 ?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인가요 ?

저희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일반 보편화된 사업보다는 약간 위험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없이는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차원에서 보급을 해서 이웃농가 이웃마을에 확산시키고자 거기가 지원되었습니다.

어떤 분들도 어떤 단체도 요구하면 다 예산지원해 주나요 ?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 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소득원으로써 정착이 가능한 작목 ....

그러니까 포도단지를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원하면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꼭 시범사업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도 원하면 다 해줘야 됩니다. 예산을. 이것 지원하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 혜택을 주는 것은 좋아요. 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혜택을 주되 전체 골고루 모든 부분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 그런 정책을 찾자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22페이지예요. 제일 하단에 일시사역인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농기계 순회수리 보충요원해서 인부 2명, 예산에 이렇게 나왔는데 기획실에서 일시사역인부를 하는 것을 보면 기본급이 아까 과장님 계산은 하루 일당이 2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 2만 4,500원에 280일, 월차수당,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다 합해봐야 1인당 886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각 부서별로 일시사역인부가 다 다르게 적용합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 기획실에서는 1년 한 사람당에 1년에 886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위에 계산된 농업기술정보 보급요원 인부임은 이것은 2만 4,500원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요. 농기계 순회수리 보충요원 이것은 농기계 정비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

아까 여기 김원중위원님이 질의를 하실때는 2만 4,000원해서 280일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일시사역 인부 기준에 안 두고 어디에 둡니까 ?

아니, 일시사역인부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더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더 주는데요 ?

그것도 기준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얼마입니까 ?

그것이 정확히 계산을 못하겠습니다만 4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4만원이 조금 넘는다고요. 정확하게 ... 맨 280일이죠 ?

예 !

그러면 하루 일당 얼마인데요 ?

하루 일당 농기계 순회수리요원은 4만원정도 되고요.

4만원이라도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주휴, 월차수당이 있습니다.

글쎄요. 월차, 주휴, 시간외수당까지 다 들어가겠지요. 그것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그런 기준이 ?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좀 보내주시고요 ?

예 !

그러면 위에 고급요원 1명인데 안 맞는데요 ? 한번 그러면 2만 4,500원씩 해서 280일 월차, 주휴 다 시간외수당까지 한번 해보시오. 안 맞는데. 기획실하고.

이것 검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이것이 다 해서 했지 ?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책정해서 ...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2만 4,500원 기준으로 했다면 기본급이 그렇게 했다면 어디가 하나 틀려도 틀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이 틀리든가 기술센터가 틀리던가 일치가 안되니까 하는 얘기죠 ?

이것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산할때는 기획실 예산계와 협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똑같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 왜 틀리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실하고 ?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 그러면 기술센터 것이 맞는 거예요, 기획실 것이 맞는 거예요 ? 기획실이 틀려도 틀리고 다르니까 ?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근한 예로 여기에 일시사역인부를 각 읍면동에 있는 복지회관 관리인부가 일시사역인부입니다. 복지회관 관리하는 것이. 그것이 하루일당이 2만 4,500원에 280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것을 합산해보면 1년에 886만원이 나와요. 이것은 그러면 810만원이 아니예요. 813만 4,000원 그러면 어느 것이 틀려도 틀리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기준이라고 그러면 ?

그 계상된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추후가 어느것이 틀리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이것이 저희가 두가지를 계산해 놓았는데 보통인부하고 기능인부하고 다르기 때문에 ....

기능인부 아니고 보통인부로 ?

저희가 줄 수 있는 기본급하고, 주휴, 월차수당을 계상한 것이 813만 4,000원 여기 계산이 ...

거기는 기본급 월차수당 주휴수당까지만 하고 시간외수당은 안하고 그렇습니까 ? 계산이 ?

예, 시간외는 포함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해줘야지 여기는 보니까 시간외까지 주는데 ... 그래도 안 맞는데 ? 시간외 수당이 43만 2,000원인데 어쨌든간에 이것을 뺐다고 해도 안 맞아요. 어느 것이 하나 틀려도 틀려요 ?

만약 계산이 틀렸다면 추경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0페이지인가요 ?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장비보강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전국에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군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 기능강화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질병진단실 운영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물론 초음파 진단기 1조하고 미생물 발효제 배양기 1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농정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초음파 진단기하고 아마 유사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임신진단까지 해서 공태기간을 줄여서 번식률 향상을 시킴으로써 ....

이동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초음파 진단기하고 어떻게 다르나 그것이 ?

그것을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기계하고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기계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

530페이지인데 생활문화관 예산은 3개소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마을회관 건립계획이 몇 동입니까 ?

금년도 3개소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

아니, 건축과에서 마을회관 건축하는 계획이 또 있어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9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6동인가 그렇고 다른데서 이런 계획을 하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기획실장님이 예산반영을 할 때 마을회관 농촌지역에 대개 마을회관이 서는데 회관건립비에 이것을 같이 넣든가 아니면 기술센터에 예산을 세울려면 그 회관 준공계획동수하고 맞춰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언 발란스란 말입니다. 바란스가 안 맞단 말이요.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는 회관을 지어주고 생활문화관을 같이 더 들어가는가 하면 어느 마을에는 좀 미운 마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이거야. 같은 시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느 마을에는 지원도 안해주고 회관만 그냥 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니까 말하자면 차별대우를 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이것 바란스를 좀 맞출 수 없어요 ?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뒤로 좀 나서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십시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꼭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꼭 생활문화시설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없는 곳도 있고 또 원하는 마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마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들어가면 반드시 이것을 넣으라, 이런 개념정립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해주는데 누가 반대하고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나 이거야. 이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어떻게 바란스를 좀 맞추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거야.

예 !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노력해 주시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거기와 맞추어서 우리 마을이 어느 마을이 볼때는 시에서 지원을 받는데도 차별적인 지원이 안되도록 일률적으로 좀 희망한다고 그러면 아마 반대하고 그런 마을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예산사정도 따르겠지요. 따르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시예산 지원하는데 농촌지원 다 한가지가 아니요. 또 어느지역에는 이렇게 문화관 잘 만들어주고 어떤데는 안해주고 이러니까 차별대우가 된다 이런 얘기죠 ?

들어가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사실 활용도로 본다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낭비성입니다. 지금 1년에 한두번 쓸 것입니다. 만들어 놓았는데도. 그래서 인구가 많고 꼭 필요한 데만 해줘야지 다 해줘서는 이것도 모순이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필요성, 여건 이런 것을 따져서 탄력성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농정과 예산안 보고시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내용도 아까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농업인단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복적인 경우나 아니면 효과적인 면에서 상당히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한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다면 530페이지 농업인단체 활성화지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 농업이라는 것이 어떤 100점도 없고 0점도 없는 그런 업종입니다만 속된 말로 뭐라고 하나요 ? 좀 똑똑하고 약삭빠르고 한 사람들은 행정지원이나 이런 것을 그때 그때 잘 받는가 하면 뒤에서 우직하게 농사만 짓고 농민 그대로의 표본상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것이 사실 현실이예요. 무슨 단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좋아요. 관리를 왜 이렇게 꼭 찢어서 해서 시골에 가면 감투 투성입니다. 한번 제가 세어볼까요 ? 농업경영인, 지도자, 생활개선구락부, 농협에서 관리하는 부녀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새마을부녀회, 주부대학 뭐하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 물론 우리 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우리가 우리대로 의논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지휘부에서는 특히 다른 부서도 대충 이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특히 농정업무하고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중복을 피하고 여기에 대한 단일성을 좀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해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대비 총 15억 7,500만원이 삭감된 9억 7,890만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이 1,56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대비 783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1,000만원입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작년도 관사임차료가 2,2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금년도에 안 쓴 부분입니다. 여비부분은 생략하고, 533페이지 하단에 방역소독 약품비 3,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읍보건진료소 인부임이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출산여성 축하장려금이 800명 계산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진료약품 등 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1,740만원이 감액된 2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에서 전염병 전문가교육 위탁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교육 및 검진자 급식비,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희귀난치병 진료비는 작년에 1억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000만원정도 봄에 금년도에 추경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국비지원분이 전체적으로 강원도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 539페이지, 마을건강보수교육해서 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0페이지 뇌염접종외 재가환자 간호사업, 재활의료 대여사업 등 해서 금년대비 580만원이 증액된 1,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방역소독 민간업체 위탁된 사업비가 내년도에 엑스포 대비해서 저희가 2개업체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내년에 근덕보건지소에 한방진료의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해서 한방진료실 인테리어비를 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물품은 차량 연막소독기, 치과 유니트 해서 2,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보건지소관리입니다. 금년대비 4,645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7,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여비 등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경리계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소 일반운영비 6개지소는 전체를 해서 6,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개지소 국내여비 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개지소 진료약품 등 해서 의료 및 구료비를 1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도계보건출장소 전체 3억 8,690만원이 감액된 1억 3,4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4,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일시방역 인부임을 7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8페이지 약품대 등 의료비 및 구료비를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9페이지, 도계보건출장소도 내년도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해서 한의사 한방진료를 실시하고자 시설비를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9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는 한방진료실 설치로 인해서 장비를 420만원정도로 계상했습니다. 551페이지 원덕보건출장소도 2억 4,643만원이 감액된 1억 3,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7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3페이지 이것도 진료약품 등 의료 및 구료비를 8,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치과유니트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533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일시사역인부 해서 1,44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이 인부는 어떻게 쓰시는 것입니까 ?

마읍보건진료소 별정 6급으로 있던 정연진씨가 지난 6월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임용을 해야 했는데 아직 마땅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임시로 일용인부로 채용을 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라고 그러면 이것이 한달에 30일 다 근무합니까 ? 일당 4만원이라고 그러면 한달에 30일 다 근무는 못하잖아요 ?

저희가 일요일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

여기 계산은 30일로 계산했잖아요.

실제 지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제가 사역인부에 대해서만 자꾸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547페이지, 552페이지, 전부다 사역인부 가지고 방역소독인부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

예 !

이렇게 240일동안 계속 이렇게 방역을 합니까 ? 방역하는 것이 시내에서든 어디든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겨울에도 아파트 단지에서는 사실 모기가 있다고 해서 가끔 나가서 소독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출장소에 지금 청소하는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저희가 겨울에는 이 사람들 대신해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인부라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만 실제로 방역인부라고 그러면 ...

주된 업무가 방역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산출기초에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줄 민원복 구입 말입니다. 보건소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환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민원복은 말이죠. 좀 개선합시다. 왜 그러느냐 좀 산뜻하고 환자들이 상대를 봐서 기분이 좋고 이러면 그것할텐데 좀 예산을 좀 증가시키더라도 민원복 개선좀 합시다. 뭐 우중충하고 ...

지금 현재 민원복 이것 저희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총 민원복 착용 대상직원은 순수한 51명입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구입했는데, 50%는 자부담하고 50%는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실정으로 지금 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런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개선이 ...

아니 기정예산보다 78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민원인 상대하는 근무자를 본인부담을 시켜 되겠습니까 ? 이것을 좀 소장님께서 과감하게 예산을 증액시켜서 보건소를 찾는 래방객들이 좀 기분이 좋게 좀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습니까 ?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535페이지입니다. 출산여성 축하장려금 800명인데, 어떻게 인원이 ...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인원을 803명을 계획해서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은 514명을 집행했고, 향후 12월에 집행한 것이 7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가 남는데 그런데 출산인구가 작년도에 803명을 잡았습니다만 올해는 이상하게 600명선으로 그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나중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른 동해시같은데는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개별적으로 ?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출산장려금 취급하는 것을 각 시군에서 하고자 저희한테 문의도 몇군데 들어왔고, 영월같은데는 신문에도 지난번에 났으니까 왔고요.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운영비가 각 지소마다 다른 원인은 왜 그래요 ?

직원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치과진료실이 있는데 하고 없는데 하고 차이점, 이런데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지소에서 요구한 액을 100% 다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지소에서 일반운영비가 부족해서 운영을 못한다는 그런 사례는 절대 없게금 .... 저희가 있으면 저희 보건소분이라도 지원해줘서 ...

약품대도 그런데, 차별이 많은데 ?

약품도 그렇습니다. 환자수에 따라서.

이것은 보건지소에서 신청한 액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예, 100% 다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마디 좀 물어봅시다. 541페이지에 근덕 보건지소 한방치료실 설치비 작년 예산이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3,85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6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좀 ?

아, 이것은 3,85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근덕보건소 새로 신축해서 2층계단 물받이 하는 그것이 약 2,300만원, 그것이 거기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그것 삭감된 것 하고,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가 2,200만원 서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는 안 섰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는데 지금 올해 이 보건지소 한방진료실를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한의사를 5월에 배치 받으려면 미리 진료실을 설치해놓아야만이 의사를 주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방의사를 많이 배치 한다니까 저희가 배치를 받을려고 ...

한방의사도 급수가 여러 가지입니까 ?

그런데, 이것은 침대놓고 칸막이 막고 하는 비용입니다.

자, 549페이지 가 봅시다. 한방진료시 설치 지명만 빼고는 똑같은데 여기는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계는 부분적으로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고칠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

바로 이런 부분이예요 ? 이런 부분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할 부분은 띄어가고 지금 보십시오. 표기를 해놓은 것을 보면 똑같죠 ?

예 !

똑같은데 하나는 650만원이고 하나는 3,500만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근덕보건진료지소는 지금 현재 기 작년도에 신축했기 때문에 의사대기실을 한방진료실로 만들려고 칸막이 정도하고 침대놓고 조금만 손을 대면 진료소로 활용할 수 있는데 도계는 민원실 전체를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실을 같이 혼합해서 요원이 한 사람 배치되어서 물리치료도 하고 한방진료도 같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민원실 전체를 다시 한번 시설할려고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소장님,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고 한데도 여기까지 우리가 앞질러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박한목입니다. 먼저 2002년도 당초예산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편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총액은 68억 294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70억 1,339만 8,000원에 비하여 2억 1,04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은 사업예산 34억 8,234만 8,000원, 자본예산 32억 6,059만 2,000원과 2억원 미수금 6,000만원을 합하여 총 68억 294만원입니다. 15쪽에서 21쪽까지는 예산총괄과 동일한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쪽에서 24쪽까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자금과 지출자금면에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예산총액은 전년도대비 2억 1,045만 8,000원이 감액된 68억 294만원으로 자금을 운영하도록 편성했습니다. 25쪽에 급여명세서와 계속비조서 등 2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서 38쪽까지 목별 조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근덕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덕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로 4억 6,524만 8,120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급수수익은 전년도보다 1억 3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 수익과 기타 영업수익 등은 전년도에 비해 큰 변동이 없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7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원당동 구 취수장 내역건이 되겠습니다. 원당동 구 취수장 내역건은 동굴엑스포의 활용으로 매각이 불투명한 상태로서 세출수요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비 보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이 없는 관계로 일반회계 보조금 전년도에 비해 2억 1,800만원이 증액된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입분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지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 경영 회계상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인 관계로 예산편성상 역시 사업장별로 편성하여 항목별 중복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45억 3,822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42억 9,486만원에 비하여 2억 4,33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장별로 설명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는 4억 1,29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599만 7,000원이 준용 편성되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9,119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2,7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비는 6,996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급수별로는 3억 9,124만 9,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2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1억 1,088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4,6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누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계읍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용역비 3,000만원, 근덕상수도 누수탐사용역비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3억 3,02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별 전년도와 동일한 2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전년도 대비 8,129만원이 줄어든 5억 9,0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근덕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가 2002년도 마무리 됨에 따라 이에 투자되던 재원을 누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과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 5,038만원이 감액된 22억 6,47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정라택지 노후관 개량공사 등 노후 및 불량상수도 개량사업에 4억 4,000만원을 투자토록 하고, 배수관로 신설 및 확장사업을 3억 7,000만원을 투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주관 정수장 일제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4개정수장 도로변 및 정리벽 설치에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노트북과 프린터 구입비 1,600만원과 정확한 누수탐사를 위하여 청음봉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지방채 차입금에 따른 상환원금으로 상환금액은 지역개발기금외 4동으로 13억 2,6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은 554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반회계 분야는 예산편성 상수도 및 하수도 분야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105억 7,559만 7,000원에서 18억 4,291만원이 감소한 87억 3,2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54쪽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도 27억 8,200만원에서 2억 1,800만원이 증가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1억원, 삼척도계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 용역설계비로 7,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질분석 기기구입비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2억 4,0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는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2002년도에 마무리 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4억 4,350만원이 감액된 42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소독 시설 설치비로 1억 8,500만원, 도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17억 5000만원, 원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설계용역비로 4억 4,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양여금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비는 상수도 급수고갈 지역해소를 위하여 전년도대비 1억 4,930만원이 증가된 5억 7,1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이 되겠습니다.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총 사업비 27억 5,000만원중 도비 15억원을 2000년도 채무부담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에는 '99년도, 2001년도까지 도비 미지원분 18억 2,350만원중 15억원을 2002년도 채무부담으로 강원도에서 지원키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전년도 10억 8,590만 6,000원에 비해 3만 4,000원이 증가한 10억 8,9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목별로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3,139만 6,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이 되겠습니다. 삼척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 4,0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 및 도계하수도요금 부과산정에 따른 용역비 4,000만원, 삼척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을 전년도 대비 4,664만원이 증가한 5억 8,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시가지 하수도준설 및 보수비로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상환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원금 4,375만원과 이자 350만원을 편성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에서 말이죠. 일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누수율이 22%라고 했죠 ?

예 !

생산비를 약 11억원, 12억원정도 되는데 이것도 손실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노후관로 예산을 증액시켜서 누수율을 감소시키는, 결과적으로 누수된다는 자체는 우리 손실이 아니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6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도계하수종말처리장으로써 채무부담행위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비가 저희들이 미지원된 금액이 18억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10억원을 내년도 도에서 채무부담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도에서 상환하고 우선 10억원을 저희들한테 지원할 그런 채무행위조서입니다.

어떻게요 ? 도에서 대신 상환한다고요 ?

도에서 도비 미지원분이 저희들이 총 97년도, 98년도 지금까지 해서 18억 2,350만원이 있습니다. 도에 재정,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100%에서 양여금이 53%, 도비 23.5%, 시비가 23.5%인데 지금까지 3년간 18억 2,350만원을 도에서 도비를 미지원했었습니다. 미지원한 것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각 시군에서 도비 23.5%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십시요. 이런 식으로 강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이중에서 그래도 10억원정도는 내년도 도에서 채무부담으로 도에서 갚는 것으로 해서 우리시로 지원해주는 그런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17억 5,000만원이네요 ? 지출한 이것은 총사업비가 ?

심상홍위원님 말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우리시에 예산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것을 도에서 돈이 없으니까 우리보고 채무부담해서 우선 쓰면 나중에 도에서 돈을 갚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돈은 이 10억원은 우리 시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

채무부담이니까 채무부담 해서 우선 해서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우선 사업을 발주하면 돈은 도에서 갚아준다 이런 얘기죠.

도에서 10억원은 갚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무부담 채무를 안 지고, 그렇죠 ? 그런 얘기죠 ?

예 !

알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557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지원사업을 이것이 부속자료를 보니까 오분동하고 도계 늑구쪽인데 그런데 예산이 자꾸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죠 ? 전에도 2년전에 분명히 1억 5,000만원씩 계속하다가 작년에 1억원으로 줄었다가 1억원도 도계 5,000만원 보내고 오분동 5,000만원 확보 이번에도 또 그런 식이죠 ? 2년전 예산 한번 보세요. 1억 5,000만원 했는데 작년에 1억원을 했어요. 1억원을 했는데 그중에 5,000만원은 도계로 보냈는데 마지막에 다시 다른 사업을 했는데, 올해도 분명히 제가 1억원을 당연히 서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 2개로 나누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편성 재원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것은 하여튼 추경이든 충분히 ...

위원장님 ! 저는 기획실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장님 조금 뒤로 물러서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십시오.

이것이 확실하게 오분동 것만 쓰는 것인지 어떤 부분인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

이정훈위원님 다시 질의를 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안 해놓으니까 나중에 아니니, 마니 자꾸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놓고 써야죠 ?

이것 ...

2년전 예산봐요. 계속 1억 5,000만원씩 왔는데, 계속 줄고 줄고 이래서 다 이해를 하는데 작년에도 못했는데 이것 확실하게 짚어줘야 합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요.

우리는 일괄해서 계상을 일단 했습니다. 이것 사업계획은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나와야 되니까 그때 꼭 필요한 지역에 ...

기획실장님 그것 어떤 식이든 이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어느 순간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누가 짚지 않으면 계속 나중에 없어진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추경에서 도계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5,000만원을 더 세워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일괄적으로 삭감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적어도 지역주민들한테 약속했던 그런 사항들은 특히 혐오시설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했던 것은 지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기획실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잘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은 틀림없이 이것이 확정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요.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매년 우리 조비동에 보면 지역문제를 자꾸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매년 꼭 명절 때 그 어떤 추석이든 구정때 이럴 때 꼭 수도가 터져서 간이상수도가, 그래서 어떤 식이든 상수도를 해 줄 수 있게금 이것 벌써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또 빠졌어요. 분명히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또 빠졌어요.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것 매년 하다 말고 그러면 욕 한번 얻어먹고 말 것입니까 ? 어떻게, 저는 가서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고서에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해 본 결과 추경때나 이때 한번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시한번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만들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소장님, 예산이 5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동지역에 사실은 간이상수도를 먹는 부분이 그 지역인데 상수도 안 끌어온 지역이 없어요. 그리고도 몇 년 고생하고 이것이 언론에 진짜 우리 TV에서 노상 얻어맏고, 공무원들도 나가서 매일 고생하시는 부분이 아니예요. 더불어 저도 상당히 가서 혼나지만. 이런 부분 예산을 당초예산에 못 넣고 추경에 5억원씩이나 어떻게 추경에 넣습니까 ? 그 큰 것을 ?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한데 여기 건설국장님이 계시지만 건설국장님도 저하고 약속 몇 번 하셨죠 ? 어떻게 올해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당초예산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

답변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조비2리 지금 조비 1리하고 조비 2리하고 가는 상수도가 지금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조비 1리 저 위에서 물이 자연유하로 내려오는데 요전날 우리 주민들하고 제가 대화를 했는데 우리 상수도를 거기까지 1리까지 끌고 갈려고 그러면 돈이 약 3∼4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관로비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3∼4억원 들여서 상수도관로를 끌어놓으면 개인들이 급수신청 할 때 약 30∼4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월 상수도요금을 내야 하는데, 실제 그 분들이 지금 농촌이 되어서 우리가 상수도를 돈을 많이 들여서 끌어놓아야 실제 급수를 신청할 집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간이상수도를 보완하는 문제를 지금 2리는 관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1리쪽에 관이 저기서 내려오면서 아주 25㎜이렇게 적은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이 개인 농경지 뒤로 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몇 년전에 쌍용자원하고 동양에서 그 관로를 전부 이설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부담할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관로가 사유지를 주민들이 전부다 승낙을 안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간이상수도를 완전하게 보수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이상수도가 되든 어떻든 저는 지역에 물만 잘 나올 수 있으면 좋아요. 지역주민들이 식수로서 확실하게 먹을 수만 있으면 가능한데 이것이 꼭 명절 때 터져요. 아시잖아요.

예 !

명절 때 터저서 고생 고생하고 확실하게 먹을 수만 있으면 가능한데 이것이 꼭 명절 때 터져요. 아시잖아요. 명절 때 터저서 고생 고생하는데 처음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30만원정도 부담 안할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 그런데, 지금은 3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그것이 터지면 3∼4일 명절동안 꼼짝 못하고 혼나고 있습니다. 식수를 꼭 공급하고 소방대가 공급해주면 거기서 또 날라서 하고 이것 보통 일이 아니예요. 이것이 텔레비젼에 이것이 3번정도 나왔을 것입니다. 매년 한번씩 꼭 나왔는데 그러면 저는 계속 이렇게 부탁만 하고 당부만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약속을 해놓고 지금 안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

하여튼 관로를 개선할 데가 700m 되는데 이것은 금명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습니다. 예산이 자꾸만 그런다고 하니까 간이상수도를 확실하게 어떻게 손을 봐 주시든가 그래서 펌핑을 할 수 있게금 관정을 제대로 파 주시든가 이것이 향후에 다시한번 명절 때 이렇게 터지면 이것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시정질문하는 장소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국장님도 들으시고 위원님들도 같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기와 더불어서 물은 없어서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국장님 상당히 수고도 하셨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 공기업에서 손해가 어느 정도 나야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닌지 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해 전출 일반회계 전출금을 30억원, 하수도사업에서 올해도 2억원 얼마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까 ?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우선 1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국장님 한번 자리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아마 저희들 상수도가 적자요인이 크게 분류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도계상수도도 그렇고 각 상수도를 할 때 지방상수도는 우리 농어촌 근덕면에서 하는 농어촌상수도외에는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밑에 들어가는 기존사항 이전할 때도 전부 기채를 해서 상수도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아마 상수도사업소에서 부채가 약 100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30억원 얻는 것이 거의 원금 이자를 상환하는데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삼척 동지역 상수도외에 근덕, 원덕, 임원, 장호, 도계는 우리 상수도를 해놓고 그 인력, 동력비를 대면 급수신청자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근덕이나 장호에 인력이 급수자가 소수라고 해도 그렇다고 주민급수를 위해서 상수도를 운영 안하면서도 상수원을 설치해놓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한가지는 누수 하는 문제 이 세가지를 하는데 그중에서 아마 우리가 상수도를 기채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자꾸 상환하다 보면 우리가 원금 이자를 갚는 것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 문제는 아마 조금 해소가 될 것입니다. 시간 가면 해소가 되지만 나머지 관로가 누수되거나 그리고 어떤 읍면지역에 상수도에 우리가 투자되는 것 하고 우리 상수도 요금을 받는 것 하고 안 받는 것은 그것은 조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환경부에서도 아까 김국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누수를 잡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해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수를 잡는데 좀 많이 적극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를 잡아야 되고 그것을 항시 관리, 유지 보수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흑자가 난다고 해서 누수를 방치해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근덕상수도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본다면 우리는 거기에 수용가가 분명히 모자라서 그것은 관리경상비에 못 미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국가가 상당한 부분을 예산보조를 해 주니까 우리가 했어요.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는지 ?

그런데, 근덕상수도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근덕에 상수도가 2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근덕 상수도가 있고, 하나는 장호 상수도가 있는데, 저것이 장호까지 관로가 연결되면 장호인력하고 상수도는 폐쇄를 시킵니다. 폐쇄시키고 근덕상수도만 하면 아마 인력에서 그만큼 하고 동력비에서 그만큼 감이 되니까 거기서는 아마 흑자요인이 발생할것입니다.

적자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것으로는 흑자로는 될 수가 없고요. 역시 임원이나 저쪽 원덕도 마찬가지고 물론 도계를 포함했습니다만 이렇게 될 때 각종 지원사업 또 거기에 따른 상수원지원사업이 그 동네에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메꾼다는 것은 전 시민을 상대로 하고 전 지역을 상대로입니다.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메꿔가는데 또 지원사업도 그 동네에 가요. 그 지역에 갑니다. 이중 삼중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은 ?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사업은 예를 들면 하장 같은 경우는 광동댐이 있으니까 그것은 광역상수도에 하장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출연금,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국비하고 해서 하장은 해결이 되고, 나머지는 우리 시 상수도입니다. 시 상수도는 우리가 어차피 국비를 일부 보조를 받고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야 될 것입니다.

지원사업을 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해주는 것이 다른 의미로 해석할려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시 전체, 좀 거창한 얘기를 해서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관점에서 보고 생각한다면 상당한 한쪽으로 기울여져 있다는 이런 불평등한 이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기채를 지고 채무를 지고 있지만 결국은 이 돈만 해도 이리로 전출이 되고 하는 돈만 해도 10년이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 계산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금전에 얘기하신 여러분들의 얘기가 다 의미있는 얘기라고 생각은 됩니다. 물론 누수를 방지해야 되고, 관리개선을 해아 되고, 그것은 인적문제도 포함해서겠죠. 한다면 다소 줄일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물값 올리는 문제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대책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을 조속한 시간내에 계획성 있는 안을 내놓아서 관리를 좀 현실화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