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2월 7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부봉하의원, 간사에 오만식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과 2001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11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주도의회사무처와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건의서와 진정서 접수 및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에 거주하는 서광동리장 차대진이제출한 서광초등학교 서쪽 사거리 입체도로사업 조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또한 지난 11월 30일 제주시 내도동에 거주하는 고병규 마을회장이 제출한 내도동 절대·상대보전지역 해제와 관련한 진정건과 지난 12월 3일 제주시 연동에 거주하는 파라다이스 제주카지노 노동조합 위원장 박동천이 제출한 파라다이스 제주카지노노동조합 단체협약체결진정건 등 2건의 진정에 대하여는 제주도 당국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제주도지사에게 적의 처리토록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여덟분의 의원으로부터 세화 송당 온천관광지구 개발 허가 관련 서류와 도내 실업고교 육성방안 등 88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서면답변서는 2001년 10월말 현재 제주도내 주민등록 인구와 2002년 예산안 중 1억원 이상 투자사업 목적 및 필요성 등 251건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행사와 관련한 의정활동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호의장님께서는 지난 12월 28일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현안사항을 협의한 바 있으며,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9일에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위원이 서울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열린 감귤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행사에 참여하였으며, 11월 6에는 중국의 WTO 가입과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제주농업의 미래와 관련한 심포지엄을 우리 도의회와 제주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공동 주최로 제주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주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4.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등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지역제품을 공공기관이 앞장서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내 각급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입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협의회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시행해 나가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리를 현행 6.5%부터 7.5%까지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2% 인하하여 융자받는 기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게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의 시중금리 추세를 감안해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관광복권 발행은 제주도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95년도부터 자치단체로서는 우리 도가 유일하게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2002년도 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즉석식은 판매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의한 판매호조를 감안하여 금년보다 증가된 10회에 1,000억원 규모이고, 추첨식정기복권은 현 판매추세를 감안, 금년보다 축소된 12회에 600억원 규모이며, 추첨식이벤트복권은 금년도 수준인 2회에 800억원 규모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추세에 맞게 인터넷과 온라인복권을 하반기에 발행한 계획으로,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못지 않은 관광복권판매수익금을 얻기 위해서는 본 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전국 16개 시·도가 참여하여 95년도부터 적립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사항으로, 2002년도 발행계획은 즉석식복권은 금년도보다 증가된 7회에 500억원 규모이고, 추첨식복권은 금년도 수준인 1회에 400억원 규모이며, 신규로 인터넷복권을 5회에 150억원, 또 온라인복권은 하반기에 7개 복권 연합으로 발행할 계획으로, 향후 적립금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일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계획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성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등 관계법령에 의해 2002년도에 제주도가 취득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7건에 697억4,800만원의 규모로, 정상의 집 평화센터 건립 등 건물 신축 및 증축이 5건에 512억4,800만원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주식출자가 2건에 18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도의 자주재원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므로 도비부담이 많은 세계정상의 집 평화센터 건립은 향후 중앙절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촉구하였으며, 국제교류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건물신축 부지의 사용에 대한 임대계약서와 제주대학교만이 아닌 도내 6개 대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협약서를 체결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또한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투융자심사를 이행한 후 추진토록 하였고, IT제주개발연구센터 설립 자본금 출자와 관련해서는 향후 회사설립에 따른 정관 작성 등 추진상황을 우리 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자 선결 조건을 이행한 후 추진토록 하는 조건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양우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제주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180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자동차운수업사법제31조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동 조례폐지조례안은 동 조례에 의한 과징금 징수가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각각 새로이 제정되면서 각 개별법령에서 직접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중복으로 규정하는 조례이므로 불필요한 조례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개별법의 위임이 없는 과도한 규제로 동 조례의 폐지는 당연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폐지조례안 역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서 법령에서 과징금 징수 절차를 직접 규정하고 있어서 동 조례의 법적 근거가 상실됨으로 불필요한 조례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개별법의 위임이 없는 과도한 규제로 동 조례 폐지는 당연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폐지조례안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1일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행으로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가 주어짐에 따라 제주도교육감 소속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출산휴가를 현재 60일에서 90일로 확대 시행하고, 보다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것으로, 개정 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부담으로 인한 공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여자공무원보다 여성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최근 근로기준법에서 개정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하고, 시대적 추세에 맞는 용어로 수정하고, 또한 부칙 제1항의 단서규정인 다만 2001년도 11월 1일 이후 출산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60일 출산휴가를 허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출산휴가 확대 적용에 관한 규정이므로 부칙2항의 단서규정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조례개정안은 영천초등학교 및 영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토평초등학교 통·폐합과 서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에 따른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영천초등학교 및 영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토평초등학교와의 통·폐합은 2002년도 현대화 시범학교로 신축되는 토평초등학교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자라나는 아동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등 제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서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은 지역주민 및 학부모들이 병설유치원 설립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2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이를 상정하고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및 우리 위원회의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수정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8,111억7,4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6,563억5,800만원보다 23.59%인 1,548억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023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1.6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87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8.0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예산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차입금 6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미국 현지 농장 재배시설 신축 및 장비구입 6억원, IT연구센터 설립 출자 2억원, 전문스포츠마케팅사업비 등 총 83억3,1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구역에 절·상대보전지역 정비 용역 2억원, 농어촌진흥기금 7억원, 야립 광고판 및 해외공항 와이드칼라이용 홍보 2억원 등의 사업에 17억6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526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 지원 19억원, 2002월드컵기념 제주마라톤 축제 5,000만원, 제9회 제주억새꽃축제 3,000만원 등 총 23억3,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제주도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출연 4억원 등 5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8억3,200만원은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66억원을 삭감하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6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조건으로는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 문제는 아직 국고내시가 되어 있지 않고, 도민간에도 그 효율성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도민 부담분 35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1차복합가공공장에 기출자 된 집행잔액 19억원을 사용하여 도민부담을 줄이고, 국고가 확보된 후 적자보전 대책을 의회에 보고한 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제주국제교류회관 건립비 1억7,700만원은 6개 대학이 공동협약서를 작성하여 부지를 임대하고, 또한 국비 또는 참여대학 부담 70%, 도비 30%를 확보한 후 도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하도록 하는 등 7개 사항을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예산 삭감 및 증액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가 제출한 2002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도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 원년의 예산으로서 향후 제주백년의 초석을 튼튼히 다져 나가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년도는 지난 11월 중국의 WTO 가입과 뉴라운드의 출범으로 인한 무한경쟁의 파고가 거세지고, 국가와 지역간 경쟁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21세기 제주비전의 구체화에 초점을 맞춰 국제교류 기능, 기반사업, WTO 위기극복을 위한 1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 관광·문화·스포츠산업의 진흥, 2002월드컵과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의 이같은 의지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주시고,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서 의정과 도정이 뜻과 지혜를 모아 도민들 앞에 예산 운영의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편성된 예산을 얼마나 생산적이고 탄력적으로 집행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느냐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저는 앞으로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농가 소득과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인 감귤과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월드컵 경기와 관련된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귤은 재배사상 처음으로 정부차원의 감귤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에 따라 현재국고지원을 받아 1차로 저급품 감귤 5만4,000톤을 산지폐기하였고, 2차분 2만톤도 긴급 수매에 들어가 산지폐기 중이며, 정부차원에서 상품 감귤의 가격지지를 위한 3만톤의 수매계획량 중 2만톤을 우선적으로 긴급 수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감귤보내기 운동도 1만톤을 다섯차례에 걸쳐 보낼 계획으로 조금전 1차분이 선적되어 출항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금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기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주월드컵경기장은 지난 12월 9일 온 국민과 전세계 축구팬들의 관심 속에 한·미 축구국가대표팀 평가전과 함께 화려하게 개장이 되었습니다. 조 추첨 결과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열망했던 중국 대 브라질 경기가 제주에 배정된 만큼 앞으로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은 21세기 제주비전이라는 큰 뜻을 세웠습니다. 이제 역사가 가르치는 그 길을 따라 전진하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21세기는 제주 번영의 초석을 다졌던 주역으로서 역사 앞에 최선을 다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제주도정의 기틀을 다지는데 뜻과 힘을 모아 주시고,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께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2년도제주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9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서,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갖고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교육행정이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 등에 대해서 폭넓은 질의와 토론을 전개하여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비심사 과정 및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종합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보면, 예산안 총 규모는 2001년 제2회 추경을 포함한 전년도 예산액보다 5.7%가 감소된 3,10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삭감 및 증액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출예산 삭감부분에 있어서는, 교원명예퇴직수당 10억원, 교원 및 일반직 국고대여 장학금 지원 10억원, 사립학교 인건비 제정결함지원 8억원, 제주학교안전공제회 지원 1억5,700만원 등 총 30억8,6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증액부분으로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 시설비 22억5,000만원, 전국 규모대회 출전참가학교 보상 5,000만원, 교단 선진화사업 1억5,000만원 등 총 25억500만원을 증액함과 동시에 나머지 5억8,19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교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2002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처리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은 내년에도 교육가족들의 뜻을 한데 모아 최선을 다해서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육환경을 정비하고 교육정보화에 힘쓰는 한편, 교원의 전문성과 학생의 인성 및 창의성이 충실히 배양되도록 다양한 교수·학습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 교육활동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차질없이 수행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주교육이 가까운 장래에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보람찬 의정활동이 전개되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