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대로 하면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심의토록 되어 있으나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2001년 12월 13일 목요일 어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4호로 회부된 안건이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합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200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제6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득하였습니다만 그간의 사정변경에 따른 이번 정례회에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200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토지처분이 13필지에 18,186㎡를 매각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토지처분이 17필지 19,824㎡로서 변경후에 는 200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토지처분이 총 30필지에 216,210㎡로서 추정 매각금액은 75억4,300만원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은 재산중에 삼계동에 소재하는 예비군 훈련장 부지 5필지 129,467㎡와 삼방동 소재 예비군관리대 부지 6필지 8,140㎡ 그리고 진영읍 설창리에 소재하는 용도폐지한 쓰레기 매립장 부지 6필지 60,417㎡입니다. 2002년 관리계획에 추가하는 사유는 삼계동 예비군훈련장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인 학교법인 대구학원이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설립을 위하여 추가 매입하고자 하며 삼방동 예비군 관리대 부지는 외국인 투자지역지정 추진 일정에 맞추어 관리계획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진영읍 설창리 소재 쓰레기 매립장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과 공공사업의 재원을 매각하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삼방동 예비군 관리대 부지는 일반 경쟁입찰에 따라 약간 상향할 것으로 가격이 추정됩니다. 삼계동과 삼방동 부지는 2001년 6월 감정한 가격이나 매각시기나 여건 변동을 고려해서 필요시 재감정하겠습니다. 진영읍 설창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 관리계획은 26억4,900만원으로 하였으나 세입예산에 35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관리계획에 표기한 금액이 97년도 매입 당시의 가격으로 현재 매각시 재감정 및 경쟁입찰시에는 상향될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긴급히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번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절차상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너그러우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 가기전에 위원장으로써 예산집행부서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각성하지 못하고 올해에도 전철을 밟는다는 것은 집행부 특히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성을 촉구드립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의사일정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난 세무과 예산심의시에 세입부분 가지고 언급이 충분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위원간에 중지를 모으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정 위원의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10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처분 관리 계획안의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들이 매주 목요일 하는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고 의회에 승인 요청합니다.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조정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매주 목요일 부시장실에서 하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날 우리 규칙이나 조례나 모든 것을 거기 부시장님실에서 하고

어제한 근거가 여기에 안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붙습니다.

조정위원회 거쳤다, 조례는 조례심의위원회 거쳤다 며칠날 거쳤다 하는 것이 있잖아요. 기록을 하잖아요.

조정위원회 관련 서류는 별도로 자료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거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하셔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전년도 당초 예산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물의가 있었고 그래서 국장님의 사과로 위원회에서 받아들이고 처리해준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번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정회시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만 이 공유재산의 심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부분의 말씀이었고 이 안에 대한 심의는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정식의안을 제출하십니까?

질의시간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계셨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시에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가 5,824억300만원으로써 본예산 당초예산보다 163억9,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765억3,300만원으로써 86억7,6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2,058억7,000만원으로써 7억2,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기타특별회계가 321억3,700만원으로써 16억2,500만원이 늘어나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787억3,300만원으로써 60억9,7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86억7,6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이 76억2,500만원입니다만 이는 구산운동장조성 전입금 60억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이 1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0억5,100만원으로써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써 3억9,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로써 2억3,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써 1억2,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86억7,600만원중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3억2,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증개축사업에 1억원, 그리고 구산운동장조성사업에 6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이 77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1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순세계잉여금 16억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는 60억9,700만원으로써 전액 북부택지개발지구 분양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은 77억2,200만원으로써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16억2,500만원은 일반회계 전액 전출금이 되겠고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는 60억9,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출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비가 3억2,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기능전환사업에 관해서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능전환은 읍면동사무소에 인력을 조정하고 그 여유시설과 공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편의시설을 바꾸어서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린 기구인력 조정이라 하면 인력을 감축하는 그 부분은 이미 저희 시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 조정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향후 읍면동의 기능조정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기능 감축은 거의 없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강극중 위원

읍면동 기능전환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까?

읍면동 기능전환대상지는 현재 경남도내에서 거창하고 김해가 시범시로 선정되어져서 지난 2월달에 주촌면에 현재하고 있습니다. 주촌면에 하고 있는데 그 예를 비추어 보면 주촌면에 그것을 한다고 해서 인력이 감축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공간에 2층에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하에 주민들이 와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다음에 주민들이 와서 컴퓨터도 배울 수 있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도 갖추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정과 주민복지시설을 한군데 묶어 놓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 질문과 우리 과장님 답변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내년도 대상지 선정을 했느냐

대상지 선정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주민자치센터설치에관한조례가 상정되어 있죠.

이번 회기에 상정할려고 하다가 전번에 부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조례 상정에 올리는 것은 일단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조례 상정을 안합니까?

예.

조례 상정시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조례가 상정이 안된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신데 이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예. 저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고를 반드시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어야 될 이유를 제가 지난 번 조례 부결시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그 외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그 외에 어떤 문제점을 저는 하나 놓고 볼 때 글쎄요 이게 정확한 비교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나 또 일부 지식인들 대다수 지식인들이죠. 상당히 지방분권을 많이 외치고 있거든요. 지방분권을,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게 상당 부분 정부에서 받아 들여지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또한 연내에 지역균형 발전법도 그 모습을 드러낼 것 같고 아마 입법화가 될 것 같다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역행하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한 부분 제가 우리시에서 만들어 놓은 홍보자료를 한 번 보았습니다. 그 홍보자료를 보면서 정말 억지 논리다 이것은 억지 논리라는 것이 한 눈에 들어와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본위원이 다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중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면사무소에나 동사무소에 어떤 그동안에 문턱이 높았다 하는 그 비슷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것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요 정말 제일 가깝게 느끼는 곳이 면사무소고 동사무고 그 직원들과의 유대관계를 잘 맺어 왔던게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정말 그 민원인들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시청에 한번 오는 것은 정말 문턱이 높아서 아예 들어 올때부터 주눅들어요. 그런데도 홍보물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억지논리를 펴놓으셨더라고요. 아니다 저는 솔직히 과장님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그 시책에 따르기 위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전체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 대다수가 이 정책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속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셔본들 예전에 하셨던 답변 그대로 반복될 수 밖에 없고 이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모범답안은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 의견만 피력하는 것으로 받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식, 조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 제가 읍면동기능전환사업에 대해서 강극중 위원님 발의하신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한마디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 답변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게 국비로써 작년도 올해 와서 세입이 잡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이라 하면 그냥 그대로 기능전환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2층이라든지 여유시설에 주민들 회의실이라든지 주민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같이 설치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고 인력조정이라든지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읍면동이 없어진다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양여금이 10억 증액된 것입니까?

예.

양여금내시가 늦어서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입니까?

이것은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도로과에 양여금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도로사업비만 제외한 나머지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사업, 소하천정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양여금 10억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양여금으로써는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죠

예.

그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 다음에 청소년보호 육성사업 환경관련 하천개보수사업 이런 등이 됩니다. 그 외에는 오지개발사업 그런 용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외 용도에는 쓸 수 없는 것이 양여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기획예산과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국장님 계시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은 말씀드릴 부분이다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우리가 알기 쉽게 시장님 시정설명회 하러 다니실 때 요구 받아가지고 사업 해주시고 하는 사업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떤 사업에 어떤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현지에 시정설명회 다니시면서 목소리 큰 사람들 요구가 그대로 수용되어 버리거든요. 해마다 그래요. 하는 그 사람만 꼭꼭합니다. 그 사업의 우선 순위는 전혀 배제되어 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지방에 읍면동장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필요해서 우리 집행부에 부탁하죠. 이런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안받아 들여지거든요. 예산핑계로써 안받아 들여지다가 시정설명회때 손들어 얘기하면 해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돈을 위원들 바보 만드는 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여러 건 안들어 옵니까? 주민들마다 이것 해달라 이것 해달라 많은 요구가 들어 오는데 그냥 검증없이 수용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검증하는 절차를 갖자는 얘기입니다. 읍면동장님들하고 다 계시잖아요. 읍면동장님들이 그 관내 파악하고 잘 계시잖아요. 최소한 우선 순위를 받아서 먼저 해주어야 될 부분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 이것 받드시 따져서 하자는 얘기에요. 검증하자는 얘기에요. 국장님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정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그야말로 마을단위에 조그만 소규모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는 사업비가 되는데 방금 지적하신 어떤 검증절차 사업우선 순위에 대한 검증절차 이런 부분은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동장 뿐만 아니라 지역에 시의원님들로 하여금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은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쪽에 문화원 증축공사에 설계비해서 1,500만원 계상되었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문화원이 협소해서 현재 저희들 문화원 지하 1층에 보면 도서실이 있는데 그게 11평인가 그렇습니다. 너무 사무실도 작고 지하에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보면 향토자료실이 있는데 이 향토자료실에는 상당히 농경사회의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좁다 보니까 평수를 늘려서 3층을 증축해서 정말로 옳은 자료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 증축공사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평수는 한 150여평 정도 증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국비 보조를 신청하고 적극 검토한 결과 국비도 보조되고 하면 저희들 시비도 보태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즘 150평 설계하는데 7,500만원 평당 100만원정도 들어 갑니까?

예. 그 정도들어 갑니다.

이상입니다.

남명 조식선생 기념행사했는데 어떻게 치를 계획입니까?

사실 올해에 남명 조식선생 500주년 기념행사비를 도에서 선비정신이라는 사극 서사시공연을 할려고 저희들이 2회 추경때 확보를 했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저희들 김해시에는 공연장이 큰게 없기 때문에 야외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감액하고 내년 예산으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김해수입니다.

본위원이 당초예산 심의시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 PC 1,360대의 PC에 대해서 절전모드 채택하는 문제 당장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PC에 절전모드를 채택하면 본위원 생각할 때는 수천만원의 에너지 전기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반드시 시행하십시오.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장 가서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직원들이 각 실과에 지도하고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채철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권대현입니다.

과장님 59페이지 야간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가 12개소 4,800만원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하였습니까?

저희 이것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은 현재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맞벌이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늦게 오다보니까 애를 맡길 데가 마땅찮다 해서 이래서 저희들이 야간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주어가지고 저녁에 그런 것을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해가지고 늦게 퇴근하는 맞벌이 부부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으로 할 것입니다.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전체 시에 다입니까?

읍면은 빠지고 동단위 안에만

전체 10개소 밖에 없습니까?

일단 10개만 운영할 것입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10개만 지정해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타자치단체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단체 서울에는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늦게 오더라도 애를 9시까지 맡겨놓고 자기가 와서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푸드뱅크 운영 냉동차량 구입해서 1,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푸드뱅크는 남는 음식을 주로 못사는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시설 또 이런데다 남는 음식을 차를 가지고 수송해서 음식을 나눠먹기식의 푸드뱅크인데 저희들 부원동에는 희망모자원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봉고차를 하고 있는데 봉고를 하다 보니까 안에 냉동차가 안되어서 내년에 국비가 저희들 지원됩니다. 50% 지원되어 가지고 냉동차량을 구입해서 거기에서 음식을 20개소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복지시설이라든지 무료급식소 저소득가정에다가 저희들 남는 음식을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제가 빠트려버렸는데 어디에서 위탁운영한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희망모자원에서 합니다.

주로 음식이 남는 곳에 뷔페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이겠죠.

식품회사 제과점, 급식소, 식당같은데

운영하는데 상당히 건강문제 전염성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것때문에 신경을 써가지고 엄정하게 약 20개정도가 저희들한테 기탁하고 있습니다. 그 기탁하는 그런 식품에는 저희들 보건소하고 연결되어서 수시로 저희들 점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과장님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16억에서 공공이자 수입 합해서 16억2,50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출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시가 지금 폐기물처리사업 시설을 완벽하게 다 갖추었습니까? 더 하실 사업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장유소각장과 매립장 또 음식물 자원화시설 이게 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서 작년에 우리가 57억1,500만원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16억 정도가 남습니다. 안그러면 40억정도가 우리 시비를 더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이중에서 저희들이 소각장에 한가지 더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소각장에 비산재와 바닥재가 있습니다. 바닥재는 일반폐기물로 매립장에 그냥 매립하면 되고 비산재는 지정 폐기물로 지정 폐기물처리장에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데 그 처리비용이 1년 5억정도 듭니다. 이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12억정도 드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했습니다만 국내에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좀더 두고 보고 뒤에 한다고 그것을 공사 중단을 시키고 안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이 안섰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우선에 전출하고 비산재 고용화 설비가 좋은 시설이 나오면 앞으로 그 시설하는데 10억내지 15억정도 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산재 먼지 처리시설하는 시설을 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해운대 소각장에도 하고 있고 서울에 소각장에도 시설은 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해서 돈은 투자해 놓고 시설이 제대로 안돌아가면 이게 중복투자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증된 시설이 없다는 그 말씀이죠. 언제든지 이 시설이 확실한 그런 검증을 거친 시설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그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7쪽에 지역사회 정신재활교육 위탁비 관리비가 초급과정인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물리치료실에 재활치료하는 그 코스를 하는 것입니다. 국립재활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관리자반은 소장님이고 초급과정은 우리 물리치료사나 간호사가 가서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1명 받고 왔습니다.

교육을 받는데 이 정도 경비로 가지고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재활원에 지급하는 것이고 다른 경비는 또 부담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건소 금연사업 소모품 구입에 400만원인데 소모품이라는 것은 껌이나 사탕이나 이런 종류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연스티커하고 표지판 제작하는 그런데 드는 돈입니다.

전 공공기관에 배부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스티크 제작해서

예.

법령이 확실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전 공공기관에 금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나 법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구역에 따라서 흡연 시설을 해야 되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는 이런 우리 시청같은 관공서는 절대금연구역에 속하게 됩니다.

그게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한 내용입니까? 개정이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예.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위헌 소지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애연가단체에서 위헌소를 제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기본권이라든지 행복추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위헌소지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그런 위헌소 제기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령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우리시도 그렇게 추진하는 수 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보건소 금연사업 소모품 어떤 소모품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연구역, 흡연구역, 금연건물 들에 금연스티커 표지판 붙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담배피면 과태료 10만원씩 물죠. 적발은 누가 합니까? 담배피면 누구나 적발을 신고하면 보상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보상제도는 없고 경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단속합니까?

우리가 단속은 합니다. 하는데 경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는

일단 적발되면 10만원씩 벌금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제도가 정착되는데 보건소에만 이렇게 적발이 가능합니까? 경찰서하고

경찰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적발할 그게 없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조치를 할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찰관들한테만 적발안되면 피워도 되네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담배가 지금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조금 피워도 되는 이런 문화로 생각하시는데 이게 미국같은 사회에서는 대마초보다도 이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부터 제 생각에는 금연을 하시고 지도층에서부터 담배를 안피우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강위원님 나가셔서 그렇는데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일종의 흡연권하고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복지부에서 규제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담배를 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데서는 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담배필 수 있는 권리하고 다른 사람한테 담배연기가 가게 하는 것 하고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은 성인이 담배피는 것을 못피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담배연기라든지 기타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장님, 보건소 옥상에 지금 체력단련실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예산을 확보 안합니까?

저희들 안에 주요 운동기자재는 기증을 받았고 건축은 일반 그런 것으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