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접수된 2002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총무국장이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이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동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쳐야 하므로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824억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163억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는 3,765억3,300만원으로서 86억7,6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2,058억7,000만원으로서 77억2,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기타특별회계는 321억3,700만원으로서 16억2,500만원이 늘어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737억3,300만원으로서 60억9,7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총 86억7,6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세외수입에서 76억2,500만원이 늘어나겠는데 이는 구산운동장 전입금 60억원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0억5,100만원으로서 이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서 3억9,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가 2억3,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가 1억2,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86억7,600만원으로서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비로 3억2,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증개축사업에 1억원, 그리고 구산운동장 조성사업에 6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총 77억2,200만원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16억2,5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 16억원과 공공예금이자 수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60억9,700만원으로서 전액 북부택지개발지구 분양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77억2,200만원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6억2,500만원,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는 60억9,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60억원이고 나머지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합해서 28억2,100만원 변함이 없습니다. 세출총괄에 있어서는 당초 227억4,432만8천원이었습니다만 60억원이 증가된 287억4,43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된 60억원은 앞서 총무국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 2001년도에 세입으로 잡혔다가 2002년도로 세입변경됨에 따라서 2001년도 3회 추경에 삭감이 60억원 되고 2002년도 예산안으로 변경해서 60억원이 구산운동장 사업비로 추가됨에 따라서 89억7,000만원의 당초예산과 60억원을 합한 14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건축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장 박환중입니다. 건축민원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2002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인 마을회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건립대상 마을인 생림 분절마을이 새로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사업대상에서 포기를 하고 대신 생림 마현마을로서 그 대상지를 변경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따라서 부기조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림분절 마을회관 건립을 할려고 하다가 생림 마현마을회관으로 바뀌었는데 민원은 없습니까?

이것은 마을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민원은 일절 없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입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인데 세입부분은 내년도 병무업무 교부금 6,637만6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었고 세출부분은 경상경비로서 급량비가 100만원,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대사 및 발급에 기정 1,100만원 인부임이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180일분에 책정이 안되어서 30일을 더 합해서 18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병사관리입니다. 징병검사 종사자 급식비 200만원 계상했고 징병검사 종사자 출장여비가 1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 6,600만원 왔는데 세출부분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인건비가 6,600만원중에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가 5,360만원이고 그것은 기히 총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비가 1,334만6천원이 왔는데 그것도 저희과에서 당초 2억2,000만원 계상할 때 포함이 된 부분이라서 별도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8명에 대한 국비를 연말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 종사원 여비가 180만원, 기타 행정경비 59만4천원 이 내용들은 기정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 세입은 6,600만원이 왔지만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은 기히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양여금은 44억100만원으로서 수정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7억7,68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1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38억746만원으로서 당초보다 4억5,90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총괄은 109억8,526만원으로서 당초 104억626만원보다 5억7,9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환경관리 상하수도관리는 36억100만원으로서 수정이 없으며,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은 29억1,000만원으로서 수정이 없습니다.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은 67억3,254만1천원으로서 당초보다 3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은 32억4,104만8천원으로서 변경이 없습니다. 건설관리중 소규모 숙원사업관리는 60억1,267만8천원으로서 당초보다 3억4,540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총괄은 257억8,601만9천원으로서 당초보다 7억1,54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27억7,68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1억2,0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늦게 국비가 내시되어 1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8억746만원으로서 당초보다 4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9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추가로 3억4,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장유 도로측구에 6,000만원, 흥동3통 하수구정비에 3,000만원, 진영우동 농로 확포장에 3,000만원, 한림낙산 농로 확포장에 3,000만원, 한림퇴은 농로 확포장에 2,000만원, 진례 청곡2구 안길포장에 2,000만원, 진례관동 농로개설에 2,000만원, 활천동 농로포장 및 하수구정비에 8,000만원, 북부동 도로 재포장에 4,000만원, 진례 청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5,000만원, 한림 시산지구 용수로 개보수에 6,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래서 세입총괄은 109억8,526만원으로서 당초보다 5억7,9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은 41억5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3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5,000만원, 국비 1억2,00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 되겠습니다. 청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산지구 용수로 개보수 1억2,000만원은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 소규모 숙원사업관리는 60억1,267만8천원으로서 당초보다 3억4,5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경비는 2,667만8천원으로서 당초보다 5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2002년도 소규모 건설사업 설계단 급식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9억8,6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3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세출총괄은 257억8,601만9천원으로서 당초보다 7억1,54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국비지원 해주는 것이 언제 넘어 왔습니까?

12월에 넘어 왔습니다.

12월에 넘어왔으면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못했습니까?

예.

기일이 얼마나 차이나는데요

기일은 근 한달 가까이 차이나는데 추가로 한발대비 사업비가 내려온 것은 올해 태풍도 없고 해서 전국적으로 저수지 담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도 봄가뭄을 예상하고 추가로 정책적으로 세워서 지금 한발대비에 대해서 국비가 내시되어서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이 가물고 있는데 저수지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류지가 147개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42개는 지금 저수율이 90%됩니다. 저수율은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 그 정도 지역은 내년도 봄가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나머지 5개소 저수지는 50∼6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은 제방의 누수현상이라든지 유역면적이 작아가지고 비가 크게 안오면 저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인데 그 부분은 특별히 관리를 해서 내년 봄가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도로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8억4,000만원이 줄어든 743억6,92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출사항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는 10억원이 줄어든 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신축 도로 개설비에 1억1,000만원, 어방7통 소방도로 개설 설계비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도로개설비 어디입니까?

구산동 옛공병학교장 관사의 위치입니다.

총 예산이 얼마듭니까?

복지회관 예산관계는 시민복지과 예산이므로

박연차 회장 명의로 복지관 짓는 것 아닙니까?

예. 70억원정도

도로는 시에서 내어주어야 되는 모양이죠.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20일 기공식 한다는게 노인복지회관 거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기존도로는 없습니까?

기존 도로 있습니다. 이삼m 정도 되는데 2차선 도로 형태로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방7통 소방도로 개설 설계비가 수정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소방도로개설 설계비가 2002년도에 도대체 몇건이나 되는 것입니까?

총 6건이 됩니다.

7건 아닙니까?

6건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6건 아닙니까?

7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계비만 많이 계상해서 어떡하자는 것입니까?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년부터 대지의 구상권 행위가 들어오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를 해서 예산규모를 결정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부득불 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구역 이것 뿐만이 아니고 더 많을텐데요.

예. 많이 있습니다.

완급을 가려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 더 급한 것이 없습니까?

다른데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급합니다. 이 부분은 옛날 기존 취락마을 쪽이고

여섯군데 다음으로 이것이 제일 급하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설계비만 자꾸 계상을 하다 보면 2003년도에는 사업비만 쭉 늘어날 겁니다. 마무리하는 사업이 안되어지고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설계비만 많이 되었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일반지역개발비 양여금이 10억원 줄었는데 지역개발사업비는 어디에다가 씁니까?

양여금 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하는 곳에 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할 때

쉽게 말하면 예산이 삭감된 것은 기획예산과의 소규모 포괄사업비에 10억원이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를 도로과에 안두고 기획예산과에 넘겼습니까?

도로과 안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실제 포괄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양여금사업도 포괄사업비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원래의 목적은 기존하는 사업장에 추가로 들어갈 부분

작년 양여금사업 20억원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은 기존 보진된데 사용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양여금사업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조안을 합니까? 그러면 오늘까지입니다. 2001년도에 20억원 지역개발사업비로 쓴 자료를 내어 주시고 이 10억원은 기획예산과에 상정시켜놓은 것입니까?

총괄적으로 양여금이 도로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해서

작년에는 도로과에 있었다 아닙니까? 올해 20억원이 있었으니까 도로과에서 전부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다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여를 합니다.

도로과에서 이 부분은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은 도로과에 전혀 편성할 것이 아니군요. 그러면 이 35억원 자체도 문제가 있네요. 안그렇습니까? 도로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으면 기획예산과에 다 넣어 놓아야지

지역개발에 관련한 사업은 사업부서 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쓰는 부분은

쓰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쓰고 편성은 도로과에 편성하고 이렇다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쓸 수가 없다구요.

아니, 다른 부서에서 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다 그러면 도로과에 편성해 놓았다가 타부서 건설과에 줄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까?

쓸 수가 있습니다.

올해 20억원이라는 집행내역 그리고 35억원이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보진에 대한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0억원에 대한 자료를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119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총괄에 있어 예산액 26억4,029만7천원은 기정예산액 26억2,427만9천원보다 1,601만8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세출총괄에 있어 예산액 66억2,568만원은 기정예산액 65억4,548만8천원보다 8,019만2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12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12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일반수용비 가축구제역예방 방역의 날 운영 경비로서 공동방제단 운영비 1,612만원이 편성되었고 가축구제역예방 방역의날 운영경비 소독약품 구입비로서 6,40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출농단 연작장해대책 시범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연작장해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연작장해를 방지할려면 작물을 돌려 지어야 됩니다. 그것은 돌려 짓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설을 다른데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고 토양개량기를 시범한다든지 미생물 제재를 토양에 투약한다든지 태양열 소독을 한다든지 그러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며 예를 들어서 약을 가지고 할 것인지 안그러면 퇴비를 넣어서 할 것인지

조금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생물제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약 2㏊정도

2㏊정도 하는데 1,200만원 들어갑니까?

1개소에 2㏊됩니다. 2개소에 약 4㏊정도 됩니다.

4㏊ 들어가는게 1,200만원정도

미생물제하고 토양개량제하고 태양열 소독하고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한가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연작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100% 연작장해 할려면 작물을 돌려 짓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29억8,031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총괄은 90억3,989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9억8,189만9천원보다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헬기임차료 부족분 5,8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도에서 당초에 가내시할 때 금년수준으로 보고 5억1,200만원을 책정해서 시군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해안 대형산불로 인해서 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상당히 상승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삼개 회사를 상대로해서 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임차료가 5억5,000만원에서 6억원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800만원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을 어제 다루었는데 기정 5억1,200만원에서 헬기임차료가 약 5,800만원 인상되어서 5억7,00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 전에 임차료 인상된다는 그 자체를 몰랐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가내시를 할 때는 금년 수준으로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헬기회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헬기보유대수가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전국의 중형헬기가 13대정도 있는데 저희 경남만 해도 11대를 임차하고,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경북 포함해서 25대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요지는 본예산 편성할 때 수정예산과 며칠 차이도 아닌데 왜 몰랐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 임차료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 자체를 몰랐느냐 이 말입니다. 수정예산과 본예산 차이가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몰랐느냐 이 말입니다.

헬기임차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경남만 임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해안에 대형산불이 나다 보니까 강원도라든지 경북,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서 헬기를 임차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5대정도 임차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왜 수정예산에 편성하느냐 이 말이에요. 며칠 차이도 안되는데 임차료가 인상되는지 안되는지 그것 파악안되느냐

가내시가 내려온지는 상당히 오래되었고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시기는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당초에 5억7,000만원 편성해야죠. 수정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발생요인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언제쯤?

지금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발생되었겠네요.

10일전부터 발생되었습니다.

본예산하고 나서 발생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맞거든요. 앞으로 불과 임차료 인상문제는 사전에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수정예산보다는 본예산에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임차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형태로 합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헬기를 계약하는 것입니까?

저희시에서 공개입찰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입찰로 합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는 우리가 같이 썼죠? 함안하고

함안하고 공동임차로 12월까지 쓰고 있는데 공동임차할 경우는 도에서 일괄 입찰을

공동임차는 도에서 입찰합니까? 재원은 우리시에서 주고 또 쓰기도 우리가 쓰는데 왜 도에서 합니까? 돈도 우리 돈인데

단독임차할 경우에는 자체 시군에서하고 공동임차할 경우에는 도에서 일괄 입찰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이고 일도 우리가 하고 도에서 관여할 일이 아닌데

우리시 예산을 쓰지만 함안군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단독입찰이 어렵습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함안하고 같이 써서 2억2,000만원 밖에 안들었는데 금년도에는 5억7,000만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아직까지 계약도 안했는데 김영립 위원 질의처럼 어제, 아래 당초예산 했는데 다시 수정예산에 5,800만원을 계상하고 하는 것은 헬기임차료 증가추세 때문입니까? 아니면

인상요인이 최근에 발생을 했습니다.

공동임차를 안하고 단독 우리시만 입찰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동임차를 하다 보니까 작년 산성산불 같은 경우에 우리 관할에 헬기가 없다 보니까 대형산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산성산불로 인한 피해액도 4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임차를 하면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 진화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단독임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임차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헬기가 늦게 출동해서 그렇습니까? 아예 못와서 그렇습니까?

늦게 출동되었습니다.

늦게 출동한 대신에 작년 산성산불 같은 경우에는 헬기가 여러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불이 거의 확산된 이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편하자고 이렇게 하고 그것 하자고 하는 것은 좋은데 1년만에 임차료가 배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와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기부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수금 상환으로 북부택지분양 선수금이 당초에 저희들이 1,075억4,5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60억9,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흥동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따른 올해 흥동지구를 다 마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도시계획위원회가 늦어짐으로 해서 올해 환지관계라든지 촉탁등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9,6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출금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 시설비 원인자부담금 272억원을 일반회계로 넘겨주어야 되는데 추가 60억원을 지난번에 115억원에서 이번에 60억원을 추가해서 175억원을 전출시키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입니다. 문화정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비과장 이성기입니다. 문화정비과 2002년도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영구암 전통사찰 보수사업비 3,000만원, 도비 1,500만원으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 설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영구암 전통사찰 보수사업비 6,000만원중 국비 3,0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하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으로 시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구암 전통사찰 보수사업은 영구암 대웅전 27평을 보수하는 사업이고 은하사 대웅전 주변 정비사업은 응진전 11평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추경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영구암을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물론 국도비가 내려오고 우리 시비가 얼마 부담이 안되니까 그것 하겠습니다만 일반 종교단체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암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전통사찰을 조사해 가지고 보수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찰을 저희들이 국고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영구암은 지금 대웅전이 상당히 허술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국도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전통사찰들도 필요나 요구가 있을 때는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국고에 보조신청을 합니다.

은하사 대웅전 주변 정비사업은 은하사 대웅전에 대한 사업도 당초예산에 많이 있고 이것은 지난번 추경때 삭감했던 내용인데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넣어야지 보조사업에 넣어서 보조사업에 넣을려면 도비보조 명기를 해서 넣어야지 그것은 넣지 않고 그냥 여기에다가 일반 우리 시비만 분담을 해가지고 보조사업에 표기를 해가지고 또 올라왔는데 꼭 해주어야 됩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2000년도에 국비가 확보되었고 올해 도비가 4,0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국도비 8,000만원을 확보할려면 엄청난 힘이 듭니다. 저희들 시비 4,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국도비 8,000만원을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가봐도 그것하니까 위원님들 여기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웅전 보수해 주고 주변 정비사업...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암 대웅전이나 은하사 대웅전 외에 건물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다 양성화 되었다든지 정식적으로 준공을 받아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다 작성이 되어 있는 건물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예.

조금전에 은하사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극락전이라고 했습니까?

응진전

이것도 정식적으로 준공을 받아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준공이 아니고 옛날에 건축법이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68년도인가 그 이전에는 준공한 것으로 법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우리 법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는 아니고 합법화된

절에 보면 지어서 무허가 비슷하게 많이 확장도

불법된 사항은 지원할 수 없고 제가 전통사찰중 한 군데 못가봤는데 안그래도 그런 불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빨리 합법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둘러봤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이런 사찰들이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안되고 그렇게 놔두면 나중에는 더 망가지고 하면 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주로 국도비로 해서 지방비 조금 보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만약에 위법된 사항들이 있으면 정리를 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들이 기히 오래된 건물들이나 이런 부분들 빨리 양성화해서 그대로 현재 법에 적용을 안받도록, 불법 적용을 안받도록 계도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흥부암은 왜 지원을 안해주고 은하사만 자꾸 해줍니까?

김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전통사찰 조사를 다 해놓았습니다. 우선에 급한 것부터 김해 전통사찰만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다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2년만에 겨우 1건 6,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부암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조성을 하는데 도비를 3,000만원 지원받고 시비 3,000만원 부담해서 사업을 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사업을 하겠다 안하겠다 답변을 드리기가 그것합니다.

국장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