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교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2-14

회의 전체 보기 967턴

이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사회복지과, 환경진흥과, 청소과, 주민자치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감사는 사회복지과, 환경진흥과, 청소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14일 증인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컨테이너 박스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어서 도시 경관도 헤치고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세 사업으로 건물을 얻어서 입주를 시켜 드리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건물주들이 경로당 들어오는 것을 전부 거부를 하기 때문에 현재 얻지 못하고 있고, 아울러 전세 난과 겹치는 바람에 지금 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장이하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데, 바로 얻는 대로 입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노인분들이 여러분 모이시는 문제 때문에 집 주인들이 계약 단계에서 포기를 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지금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전세난이,...

전세 나가는 분들이 다른 집의 입주 사정과 맞추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정할 수는 없는 사업이었고, 다만 전세 물건이 많이 나오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노인분들이 여럿이 기거하는 경로당에는 전세를 안 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노인 회장이하 동 직원들도 수소문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도 여러 군데 부탁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에 도시 등 5개 동에 대해서 우선 2개 동을 1억6,000으로 집을 사 가지고 그 인근의 노인 전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도시 동에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시화위원

공동자료 3-2, 부서별 시책추진비 예산 및 집행내역에 보면 현금 집행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요? 예산액 대비해서 몇 %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모르시면 제가 알려 드리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2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김시화위원

30%인데, 200만원의 30%면 얼마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60만원 정도,...

김시화위원

금액을 오버해서 현금 집행을 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김시화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명단이 있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김시화위원

현충탑 관련해서 도로개설도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본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그래서 6만4,000 가지고는 현재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는 땅 경작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라든지, 지역 봉사활동을 하시면 월 10만원씩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는 땅을 더 얻어서 안 하시는 경로당을 더 확대해서 하고, 지역봉사활동을 더 늘려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5-26, 경로당 현황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하남시에 등록된 경로당 수가 83개소라고 말씀하셨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83개소인데, 우리 하남시의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이 3,047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항상 이용하는 이용객이 1,485명이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경로당이 8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 인원이 3,047명이고, 이용노인은 1,485명밖에 이용을 안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일단 얘기를 들으세요. 이러한 사항이 나타나는데 본 위원도 각 동의 경로당의 여론을 취합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남시 경로당 운영이 물론 잘 되는 곳도 있겠지만 운영하는 면에서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 경로당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경로당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 관리 점검을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결과를 받아서 현재 운영비,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고, 현재 3개소에 대해서는 난방비나 운영비를 지금 중지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그것을 답변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83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담당부 서에서 경로당에 대한 지도 단속이나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일단 동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된 곳은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과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경로당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예를 들면 어느 경로당에 입회를 하려면 입회비를 받는 경로당도 있고, 그 반면에 경로당에서 몇 명이 모여서 고스톱도 치고, 또 돈이 없으면 경로당에 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편파적인 운영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과에서 이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안하고 계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경로당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로당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우리가 노인 분이 여가 시설을 즐길 수 있느냐,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물론 일방적인 얘기로 저도 듣고 있지만, 이것 가지고 감사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담당 과장이 참고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담당 과에서는 경로당에 대해서 분기면 분기별로 월 1회면 월 1회씩, 바쁘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전체 경로당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가지고 시정하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잘된 노인정은 불러서 표창도 해서 사기를 돋궈주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공통 3-3, 21번, 제3대 의회 개원이후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전말입니다. 76회 정기회의 때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안전 관리 철저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했더니 처리 결과가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 공간 제공을 위하여 매년 놀이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해가고 완료가 되었어요. 본 위원이 그저께 현장을 나가서 찍어온 사진이 여기에 있습니다. 망월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 시설인데 그네는 하나가 끊어져 있고, 정글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쪽으로 기울어서 넘어가 있고, 역시 회전 지구대로 위치가 안 맞고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까?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셨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에 11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진등, 상산곡, 미사, 선동, 열동 등 5개소를 개보수 하려고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다시 개보수 할 때는 상당기간 노후가 되어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고치고 보수도 하고 관리를 하고 노인 분들이 나가서 청소할 때 연락이 오면 고쳐주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고장이 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최근에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사진 자료에 보면 녹이 시뻘겋게 나 있습니다. 오래 전에 망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울타리를 보면 어린이들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위험에서 다치게 생겼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전부 완전히 개보수를 해주기로 추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각 노인정별로 관리를 하게 해서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그 노인 분들이 10만원씩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주로 청소를 하고 잡초제거 등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사업을 하고 있고, 고치는 것은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고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완전히 개보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지 않도록 해 나가려고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런 곳에는 사실상 어린이들도 없습니다. 없으면 폐기를 시키든지, 어린이가 7～8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에 자꾸 예산만 들여서 시설을 해 줄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폐기를 시키세요. 매년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나갔다 와서 지적을 해도 매년 그대로입니다. 이 사진을 가져다 주세요. (사회복지과장에게 사진 전달) 관리가 안 되는 곳은 노인정에 10만원을 지원할 필요도 없지만 과감하게 폐기 처분시켜 버려야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시설이 노후되고 놀이 기구가 신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오래된 시설물은 이용을 안하고 새로 이번에 해 준 곳은 아이들이 많이 와서 놀고 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에 집이 네 채밖에 없습니다. 학생수가 7명밖에 안 되요. 그런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 시설을 해 주어야 되느냐고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런 지역은 취학지구 아이들이 전혀 놀이시설이 없는 열악한 환경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든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이것을 교체를 해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폐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자꾸 들여서 사람도 이용을 안 하고, 거기는 축사이기 때문에 어른들만 많고 성인들만 많지 어린이가 없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그 지역의 위원님과 관련된 경로당 회장님이나 통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적절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김병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새로 교체를 하든지 개보수를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올해 2001년 본예산에도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섰어요,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 시설물이 아주 옛날 형태의, 형식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이들이 싫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죠. 감사 때마다 김병대 위원이 3년째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금년에 11개소를 보수를 했고, 지금 나머지 5개소를 내년도에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다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문제로.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5-52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련, 일반 음식점 1,320개가 맞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일반 음식점에서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것은 타당한 겁니까, 위법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조치를 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노래방 단속이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넘어가서 저희가,...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음식점에 설치한 것,...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노래방 단속을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게 되어 있어서,...

석수

김석수위원

음식점에 설치한 것도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음식점에 설치한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위반이 되는 것은 단속을 합니다만 저희가 나갔을 때 이용을 안하고 있을 때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틀림이 없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한 장을 넘겨서 53페이지, 위반 내역을 보면 무허가 신고 36건, 시설위반 27, 퇴폐 변태 1, 청소년 주류제공 14, 등등이 있습니다. 조치내용을 보면 고발 36, 고발은 무허가 신고 때문에 아마 고발한 모양인데, 그렇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허가 취소와 폐쇄는 어떤 경우에 허가 취소와 폐쇄를 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허가 취소는 영업장이 폐쇄되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허가 취소가 많았습니다. 영업장 허가를 해 놓고 영업을 안 한다든지,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요, 위반 내용도 105, 조치 내용도 105개 업소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을 다 합하면 105건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이 말을 잘해 주세요. 위반 내용에 조치 내역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확실히 대답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허가 취소, 폐쇄 17건이 어떤 것에 해당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허가취소는 영업장 폐쇄가 주로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영업장 폐쇄요? 조치 내용에 영업장 폐쇄인데 위반 내용의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시설기준위반이 27군데나 되는데? 왜 영업허가 취소와 폐쇄는 17군데 밖에 안 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생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세요.

은희

이은희예방의약팀장

전 위생팀장 이은희입니다. 영업장을 폐쇄했거나 아니면 영업시설이 없었을 경우 저희가 폐쇄 조치를 할 수 있고 영업장의 시설 기준이 위반되었을 때는 시설 개수 명령을 내립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위반 내역을 보면 시설 위반이 27군데 업소예요. 그런데 허가 취소도 똑같이 해야지 왜 17군데만 취소를 했느냐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예방의약팀장

아니요, 영업장 폐쇄에 해당되는 부분이 시설위반이 몽땅 영업장 폐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 개수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영업 정지가 28건인데, 시설위반입니까, 아니면 퇴폐 변태입니까?

은희

이은희예방의약팀장

퇴폐, 변태 그런 것이 아니고,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런데 어떤 것은 2차 들어가면, 처음에 시정 명령 이였다가 3차 위반이 들어가면 영업정지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어떤 위반 사항은 처음부터 영업 정지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까 과정이 말씀하신, 계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일반 음식점에서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것은 잘못 되었죠?

은희

이은희예방의약팀장

네. 우리나라 관행상 술 마시면 노래하는 문화가 있어서 저희한테 시설했을 때만은 저희가 위반으로 안 보고, 거기에서 손님들이 돈을 내고 같니 놀았을 때 그것을 적발했을 때는 저희가 위반 사항으로 적발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어찌되었든 위법이죠?

은희

이은희예방의약팀장

네. 시설 해 내 놓은 것 가지고는, 저희가 영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다른 축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위법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같이 놀았을 때,...

석수

김석수위원

앞으로 위법되는 사항은 단속을 하시겠죠?

은희

이은희예방의약팀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5-54페이지, 계장님 들어가세요. 모범 음식점 지정 및 지원 내역, 현황을 보니까 일반음식점이 1,320개인데,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 같고, 맨날 하는 얘기가 잘 하겠다는 것인데, 일반 음식점의 5%를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5%에 미달되거든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66개소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는 현재 16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더 늘리도록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영업소 주인이 자주 변경되는 사항도 있었고, 또 지정 조건이 까다로워서 다소 늘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확실히 늘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뒷장, 모범 음식점 지원 내역이 있는데, 상세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만 29개소로 해서 상수도 사용료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431만원, 그렇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 돈을 보내줍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모범 업소 중에서 상수도를 이용하는 업소는 월이 2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년 24만원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하수를 쓴다는 것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하수 쓰는 집은 지하수 검사료를 연 1회 1만6,000원을 지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41개 업체인데, 29개소만 상수도를 쓰고 나머지는 지하수를 쓴다는 말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1개소는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모범 음식점이 41개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9개소만 지원을 해 줬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원 당시에는 29개소고, 현재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더 늘어나서 16개소 더 늘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때는 29개, 지원을 몇 월에 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대상이 되는 달에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에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 몇 월에 지원을 해 줬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정이 되는 달에 매달 지급을 하고 있는데, 추가 지정이 되는 곳은 추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모범 음식점이 지정된 날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정된 달의 다음 달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01년 7월 20일까지 37군데인데 벌써 최소한도 37군데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정되기 이전에 기 자비로 지하수 검사를 받은 곳은 지원이 생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은 집은 주게 되어 있는데, 받은 집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하수 쓰는 집은 1년에 한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정하기 이전에 지하수 검사를 업소에서 자비로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집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몇 군데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12군데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나머지는 상수도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12군데를 빼면 몇 군데죠? 29개 업체로 다 지원이 되었네요. 그런데 뭐를 지정한 날부터 한다고 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하수는 한 군데만 지금 지원을 해 줬고, 11군데는,...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제 말을 지금 못 알아들으셨는데, 지금 지하수 쓰는 곳이 12개 업체라고 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12개를 빼면 29개업소로 100% 다 줬잖아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자꾸 왔다갔다 하냐는 겁니다. 알고 대답을 하셔야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상수도 지원료는 다 주고,...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더 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더 잘 알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수도 사용료 지원으로 431만원으로 연 24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월 2만원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연 24만원이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통장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이 업소들이 상수도 사용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써야 됩니까, 다른 곳에 써도 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수도료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 분들이 다른 곳에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는 상수도 지원으로 통장에 넣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상수도 사용료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다른 곳에 써도 괜찮다는 식으로 해 주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상수도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다른 곳에 쓰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을 것으로 압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그냥 24만원을 내주면 되는 것이지 왜 상수도 사용료라고 내줘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매월 상수도 요금이 더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것을 보태서 내라,...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상수도 사용료란 말은 빼고 앞으로는 지원금으로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모범 업소지정 지침에 상수도료를 지원해 줘라 하고 지침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명목을 상수도 지원료로 붙인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상수도 지원료라고 했으면 과장님이 한 번씩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상수도 지원료로 썼는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일단 통장으로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으로 쓰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제가 몇 군데 전화를 걸어 보니까 상수도 요금으로 쓰는 곳은 하나도 없던데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일단 그 분들이 매월 상수도 요금을 내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꼭 상수도 사용료로 쓰라는 법은 없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상수도 이용료로 보조금을 주지만, 본인이 그 금액을 가지고 상수도 요금 외에도 쓴다는 것을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꼭 상수도료로 쓰라고 명령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자꾸 어떻게 대답을 해요. 자료를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업무의 타당성이나 그것을 얘기하지 말고 특위 위원들이 묻는 질문의 초점이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 또는 재량 사항 등을 엄격히 구별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의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 문제인데 5-26, 이것이 각 경로당 공히 이러한 입장인데, 그야말로 운영비라든지 뭐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경로당 사회 봉사 활동비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위원장

과제가 무엇이고, 실적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경로당에, 여기에 보면 월 10만원씩 해서 통상 6개월 분이 지급된 것으로 2,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혜 경로당이 어디인지, 왜 그러냐면, 우리 특위에서도,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재량권이 남용될 수도 있고 형평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이것이 뭐냐면 가급적 균등 시혜가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이 잘못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재량권이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면 큰 낭패가 되기 때문에,...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신청하는 경로당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물론 그런 객관적인 판단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각 경로당 공히 이러이러한 과제물을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면 지원할 수 있다고 공지를 했으면, 그 쪽에서도 운영비가 모자란다는 것은 하나 같은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기가 있다면 균등 시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어야지 아는 사람만 신청을 해서 했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그런 얘기야. 그렇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 경로당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과제물이 무엇인지, 실적이 무엇인지, 어느 경로당에 구체적으로 몇 회를 했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번,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모·부자 가정 지원 현황인데 모자 가정 가구수가 108이고, 부자가정이 33, 가구원수가 282, 87인데, 지원 실적을 보면 학습 재료비 212, 74로 했다는 것은 중고등학교 말고 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대상은 있지만 지원이 없다는 얘기인지, 또 생필품을 지원을 해 줬으면 균등시혜가 되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198인지 답변 좀 해 봐요. 이런 것 하나가 잘못 되다보면 재량권의 남용이 될 수가 있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재량권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이선위원장

법적 경비인데,...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책정이 되면 프로그램 구축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정확히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선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가구원 수가 282명이고, 그런데 생필품은 198로 가구 수와도 상관이 없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생필품은 그렇습니다. 모·부자 가정은 수급자 가정이라도 전부 주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학습 재료비 이것은 수급자는 제외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말뜻을 잘 알아야 해요. 지금 하남시는 모자가정이 108가구, 부자가정이 33가구입니다. 그러면 생필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구원수를 대상으로 했느냐, 가구 수를 대상으로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희태

김희태여성청소년팀장

여성청소년계장 김희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경기도사업 생활필수품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대당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세대당 기준이라고 하면 왜 가구수가 108인데, 198이고, 부자가정도 33인데 58이냐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희태

김희태여성청소년팀장

이것은 저희가 전출입 변동 사항이라든지, 시기적으로 매달 변동 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지급하고 2회를 지급할 때 누계가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맞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현실 상황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희태

김희태여성청소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조영휘 위원!

영휘

조영휘위원

5-20, 보육 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 내역이 있죠. 269명을 대상으로 해서 3,144만6,000원이 지급이 되었네요?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인당 만원으로 되어 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1일 400원씩 25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일일 계산해서?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1일 400원, 25일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1명이 14만원이 나갔다고 하면 그래서 만원 꼴이 되는 것이군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이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해 주고 있어요? 일 개월 단위로 해 주나요, 분기별로 해 주나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매월 지급하고 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대충 대답하지 마시고, 담당 어디 갔어요? 자료 찾으러 나갔어요? 그러면 1명이 14만원을 지급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1년 단위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14개월을 해 줘야 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맞아요? 보육시설담당이 누구시죠?

윤한

김윤한노인복지팀장

김윤한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1일 400원씩 해서 25일을 계산해서 1인당 만원 꼴로 간식비를 지급을 해 주는데, 어떤 단위로 지급을 해 줘요?

윤한

김윤한노인복지팀장

월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확실해요?

윤한

김윤한노인복지팀장

네. 저희가 월단위로 해서 지금 분기별로 돈을 집행하고 있고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서 정산을 받고,...

영휘

조영휘위원

전체 269명을, 감북동을 위시해서 호산나까지 여기에 3개월 단위로도 지급을 해 주고, 월단위로도 지급을 해 주고, 그럽니까? 3개월 단위로도 지급을 해 주죠?

윤한

김윤한노인복지팀장

저희가 보조금은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지급 기준은 400원에서 월 25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월 지급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지급을 해 주느냐입니다.

윤한

김윤한노인복지팀장

바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확인을,...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어요? 과장님은 총괄을 해서 부족하다고 인식을 해요, 그러나 담당이 확인을 해서 얘기를 해 주겠다면 되나요? 어느 곳은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해주는 곳이 있고, 3개월에 지급을 해 주는 곳도 있고 그렇죠?

윤한

김윤한노인복지팀장

지급 기준은 다 동일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동일해요?

윤한

김윤한노인복지팀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확인을 해야 하겠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세요, 확인을 한 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속기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까 그 문제를 마무리짓겠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궁금한 것은 다 풀렸는데, 1일 400원으로 25일, 1일 만원, 이것을 3개월에 지급을 하는 군요, 그렇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제가 알기로는 늦게 지급을 해 주어서 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불평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신청이 늦어져서 수령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질문번호 24번, 페이지 5-50페이지, 공설묘지 현황 및 운영실태, 정비공사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묘적부가 전부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내 그것은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분묘를 설치하고 나서 사망자 개인에 대한 비석과 가족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비석이 세워져 있나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현재 가묘가 몇 개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행려 사망자 등은 일부 가매장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가매장말고 사람이 실제로 묘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가묘라고 하죠. 그런 가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아직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제가 누구라고 행정사무감사 석상이라 누구 묘가 가묘로 써 있다고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한데 춘궁동에 가묘가 5기 정도, 천현동에 3기 정도, 감북동에 2기 정도로 10기 정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셨기에 묘지가 없어서 지금 묘를 받지도 못하는 지역인데, 천현동이나 감북동 같은 경우에는 만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현재 묘를 더 받지 못하고 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춘궁동만 받고 있다고 하는데 가묘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확인이 안 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불법사항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시간에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심지어 각 통의 새마을부녀회 회원들끼리 서로 누구 가묘는 어디에 있고, 누구 가묘는 어디에 있고, 그런 식으로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묘족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공설 묘지에 가묘가 설치되어 있고, 이런 망신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동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정밀 확인을 해 가지고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사회복지과에 넘기겠습니다. 하여튼 비밀리에 작업을 해서 가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진해서 없애든지, 그리고 가묘가 몇 개가 파악이 되어 있는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공설묘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가묘가 발생하지 않나, 심지어 무연고인 서울 사람들이 와서 묘지를 설치하고 있지 않나, 향후에 도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시고, 묘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주신 것을 보니까 무연고 묘를 정리를 하고, 혐오화된 공설묘지를 재개발해서 장묘시설을 갖추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사회복지차원에서 진작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다른 일에 우선해서. 또 이 문제가 의회에서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공설묘지에 대해서 거론되었던 것이 95년도 이전, 1대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계속 가묘가 발생되고 있고, 무연고 묘가 정비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복지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소홀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대책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가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넘겨 드릴 테니까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조치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그전에는 관리인이 있었는데, 공설묘지 관리인. 지금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죠? 동에서 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동 직원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설 묘지 관계는 무연고분묘 파악부터 향후 공원화 하면서 거기에 납골당이나 장례식장을 시민이 거부감이 가지 않도록 공원화 조성하는 관계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용역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용역을 줘 가지고 현대화된 공원으로 조성을 해 나가면서 거기에 우리 시민이, 특히 영세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관리인이 없고 동에서 신경을 안 쓰니까 서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묘를 쓴다고. 천현동 공설묘지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요, 거기는. 시간이 있을 때는 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비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되어 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표석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표석은 몇 년 전에 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넘버 만든 것?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누구 묘라는 것은 없고 넘버만 되어 있는 거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무연분묘를 일제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용역을 주어서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하려고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민께서 반발이 많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지금 다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 주신다면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현실적이면서 시민들이 거부하지 않고 공원화 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안에 납골당, 장례식장 이런 것을 놓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 천현동 공설 묘지에 가 보셨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몇 번 가봤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묘 하나가 큰 것이 있는데 봤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다소 큰 것은 없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다소 큰 것이 아니라 석축으로 해서 크게 해 놓은 것을 봤느냐고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이 몇 번씩 갔다왔다면서 그것을 못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하고 그것은 석축으로 해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개인 사유지인지 알았어요, 거기가. 그런데 공설묘지더라고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동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위화감이 생기지 않게 축소하라고,...

교범

이교범의원

앞으로 공설 묘지는 관리를 해서 서울 사람들이 못 오게 해서 지역 사람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하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에 있어요. 운영조례에 당연히 분묘의 설치에 대해서는 8조에 공설묘지 안에서의 분묘는 시장이 지정한 형태와 구조로 설치해야 하고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시한 비석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묘지별로 번호만 붙인 표석 가지고 비석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문제도 당연히 운영조례 5조에 사용허가의 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그러면 조치를 하셨어야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다른 현대화 계획부터 종합적으로 계획을 다시 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시면 공설묘지가 공설묘지가 되지 않고, 사유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2-2번, 자활 후견기관 지정 및 지원 내역 사업실적이 있죠. 거기에 보면,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보건복지부 생보65130-36(2001. 1. 11)로 이첩 지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직업능력 향상 및 안정적 고용기회 확보 등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남시에서 자활후견기관 지원 내역을 보면 첫 번째가 복지 간병인 사업, 두 번째가 영농사업단 지원, 다음으로 환경사업단, 이벤트 사업단이 있습니다. 자활후견 기관에서 이벤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보건복지부의 지시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벤트사업을 승인해 줬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이 어떻게 저소득층의 자활 의욕을 향상시키고 직업 능력 향상 및 안정적 고용기회를 부여하는 겁니까, 이벤트 사업이?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벤트사업 중에 요술 풍선을 만들어서 행사에 납품한다든지, 조명 장비를 설계에서 임대료나 기술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번에 자활후견기관에서 청소년 음악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체 예산이 그곳으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예산에서 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하남시민의 날 야외무대 설치비로 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민 날 말고요, 나중에 청소년 음악 경연 대회 했지 않습니까, 시청광장에서.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벤트사업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업체에서,...

병대

김병대위원

현수막도 써 붙이고, 자활후견기관 지정 청소년 음악제로 했는데 안 했다고 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담당 계장님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태복

전태복여성청소년팀장

사회복지과 전태복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시민의 날 행사 때,...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야, 시민의 날 행사 다음에 또 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시민의 날 행사 다음에 청소년들만 또 했습니다.

태복

전태복여성청소년팀장

전체적으로 안하고 조명만,...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조명 업체는 어디입니까?

태복

전태복여성청소년팀장

조명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냥 같이,...

병대

김병대위원

보조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태복

전태복여성청소년팀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과 맞습니까?

태복

전태복여성청소년팀장

거기에 참여하는 인부들이 조건부 수급자들입니다. 국민주택 수급권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 인부만 참여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이벤트 회사에 맡기면 조명을 다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뭐를 안다고 조명을 하고 설치를 합니까?

태복

전태복여성청소년팀장

이벤트 회사에서 그것을 협조를 받아서 그 부분만 그 사람들한테,...

병대

김병대위원

그분들이 어디 분들입니까, 하남시 분들입니까?

태복

전태복여성청소년팀장

이벤트 회사 하시는 분이요?

병대

김병대위원

네.

태복

전태복여성청소년팀장

그분은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 하남시에서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면서 왜 엉뚱한 사람한테 돈을 줘서 이벤트사업을 하냐고요?

태복

전태복여성청소년팀장

저희는,...

병대

김병대위원

자활후견인 기관센터가 우리 하남시에 설치가 되었으면 어디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태복

전태복여성청소년팀장

하남시,...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태복

전태복여성청소년팀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혜택을 안주고 왜 다른 시군의 사람들한테 사업을 줍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 계약을 자활후견기관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아니고, 타 행사업체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인력참여라든지, 장비 일부 참여가 된 것 같은 판단이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알아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확실히 알아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는 안 했다고 했잖아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안 한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교범

이교범의원

자료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위탁 사업비 대한 지출결의서부터 홀타를 가져와 봐요.

태복

전태복여성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7,500만원도 같이 주세요. 어디로 지출이 되었는지 봐야 되니까.

태복

전태복여성청소년팀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다음에 서류에 보면 자활 후견 기관 운영에 따른 공공 시설 지원계획서가 있죠? 계획서는 하나도 없고, 앞 페이지만 있어요. 이것도 자료를 같이 주세요.

태복

전태복여성청소년팀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다음 자료에 보면 거기에서 구시청 청사를 쓰고 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무료로 사용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무상임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건부 승인이 났죠? 조건부 승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인지 제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태복

전태복여성청소년팀장

조건부 승인 내용은 운영이 잘 안되면 보조금을 깎거나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문을 주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태복

전태복여성청소년팀장

후견기관에요?

병대

김병대위원

네.

태복

전태복여성청소년팀장

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를 바로 주세요.

태복

전태복여성청소년팀장

네.

이선위원장

그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타 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활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었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내용을 정확히 제출도 안 했지만 본궤도를 벗어나서 특수인에게 시혜든지, 실제로 여기에서 편익을 제공받고 어떠한 안정을 추구할 그 사람들에게 시혜가 갔느냐 이 말이야. 이것이 지정되면서 자기 재원이라 보조금, 국비, 도비, 시의 보조금을 가지고 원활히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인데 운영은 다른 길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기관이 실제 추진 시기는 얼마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40평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서 실제로 2개월 정도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그 분들이,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이 학력이 저학력자고, 또 사실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노동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간병인들은 기본 교육을 전부 시켜야 되고, 그래서 햇살병원이나 강동성심병원에 가서 지금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 있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 지금 영농사업단도 하우스를 무상 임대 받아 가지고 상추를 재배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벤트사업도 사실상 조명 장비 설치라든지, 기술을 배우는 단계에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만 용역을 받아 가지고 참여하고 있고, 환경 사업단은 톱밥 기계를 1.5톤 생산을 했고, 우드칲 생산은 지금 나무를 고르는 과정에 있고 기계 작동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월동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초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현재 여기에 보면 우리가 후견 기관 운영비 7,500, 위탁사업비 6,800으로 해서 국도비,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분기별로 보조금이 집행이 되었다고.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어떤 것은 12월 말까지 했으니까 정산내역서가 없지만 벌써 지금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한 것은 지났어요. 그것에 대한 정산 내역서도 보내고, 또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사실상 운영비가 어떻게 쓸 것인지, 정산 내역서가 안되면 그쪽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 때 사업 계획서 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본을 다 보내줘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관련 장부도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특히 아직까지 이것이 7월 1일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초창기라고 하지만 후견기관 지정은, 참여요소는 노동력도 저하하고 그렇지만 후견기관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후견 기관은 그 사람들을 유도하고 끌고 나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완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참여요소 가지고 불안전하다, 불건전하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후견기관이 잘못 지정이 된 것이고, 우리 남과장 답변이 벗어났다는 겁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데리고 하는 사람들이 질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 보조를 해주고 뭐를 해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정상 능력이 있고 노동력이 있으면 후원 기관을 지정할 필요도 없고 국책이나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도와 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취지는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예산이 있다 보니까 잘 못하다 보면 후견 기관을 지정해 놓고 실제 시혜를 보는 사람들이 배척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야, 얘기가. 특위의 시각은 그것이 과연 적재적소에 집행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제정이나 시간까지 투여해 가면서 보조금 이외에 자기 자본까지 투여해 가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냐 그것을 우리가 평가하자는 얘기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인 괘도에 올려놓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5-1쪽, 현충탑 건립 추진 실적 및 현충탑 건립과 관련한 도로개설 등 관련 사업 추진계획 실적 포함인데, 제가 추가를 요구한 보충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지금 5m로 도로 개설하는 겁니까, 6m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폭이 5m입니다.

김시화위원

5m로 하면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지금 얘기한 것도 있지만 9억 정도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보니까 묘 같은 것도 몇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로교통과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도로교통과 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왜 그래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시와 연결된 토지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높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김시화위원

묘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고, 하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지금 이 서류를 보고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고일자는 2000년도 9월26일로 되어 있는데, 안의 내용은 2001년도예요. 하남시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안은 6m로 되어 있어요. 원안의결을 해 놓고 결정고시를 했는데 6m로 되어 있는데 5m로 한다고 하고, 도면은 5m로 하고, 행정이 이렇게 개판입니까, 이렇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사정을 관계 과에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서류에 보면 폭이 6m인데 여기에 보면 또 5m로 되어 있고, 설계한 것도 5m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심의 내용은 6m로 되어 있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놀고,... 여기에 민원 제출한 것을 보면 보상비가 많이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민원 제출한 서류 내용으로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고를 어디에 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 드리기 어려워서 이것은 관계 과에 확인을 한 후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네. 그러면 폭을 5m로 추진을 했다 이거죠,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5m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도로교통과에 나머지는 묻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사회복지과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왜 다 안 주었어요? 조례상에는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안 했잖아요, 지금. 지방청소년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오지 않았어요. 없는 것은 또 이렇게 해 놓고, 있는 것은 안 해놓고 했거든요. 자료를 아까 달라고 했는데 안 와서, 서면 심의한 것이 상당히 많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김시화위원

서면 심의를 될 수 있으면 지양하라고 했는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다 대상이 공무원들입니다. 위원들이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다 참석해서 했지만 아닌 곳은 3명만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하고 했어요. 조례는 있는 대로 서면 심의를 가급적 지양하고 모여서 이렇게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조례대로 위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위원 수만 되어 있고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했다고.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시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보육위원회라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조례상에 있어요, 보육위원회라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하남시 자원 봉사 단체 협의회도 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안 되었는데도 그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를 발췌를 해 주고, 아닌 것은 위원회를 이렇게 해야 하는데,...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단체는,...

김시화위원

각종 위원회에 조례 등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해준 다음에 조례에 있는 운영위원회가 아니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첨부 해주면 더 좋았잖아요. 지금 서면 심의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조례상에 있는 대로 제대로 하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김시화위원

매년 위원회와 관련해서 지적 사항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 각 단체에 보면 정기회 임시회를 구분해서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이라든지, 기금운용위원회 같은 것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안 했잖아요, 지금. 각종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한 다음에 의회에 예산 올려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 했잖아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기금운용은 구성이 되어서 했습니다만 일부 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서면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심의를 받아서 의회에 넘겨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위원장

지금 김시화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중에서 청소년지방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내 주세요.

김시화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왔어요.

이선위원장

더더구나 이것이 뭐냐면 특위 위원장이 관심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 총리령에 근거해서 이것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 하남시가 관선 시장 때에는 원활히 운영이 되었어요. 민선 이후에 유야무야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혼동이 되어 가지고 청소년 위원회라고 검찰과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전에도 특위 위원장이 여기에 관여를 했다가 각종 청소년 지방위원회, 선도 위원회 등 7～8개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시 차원에서 통폐합해서 단일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민선 자치가 되고 나서는 유야무야 되었다고.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줘요.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공통 3-3에 보면 임의 보조 단체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민들레학교 운영이 있죠. 지원 내역을 보면 교사 인건비 및 식품 구입비, 사무기기 구입 등으로 200만원을 지급을 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지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에 오갈 곳이 없고 가장 사정이 딱한 어린이를 방과후부터 6시까지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지내게 하는 사업으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민들레 학교, 민주연대 정관에 보면, 이 분들은 후원단체, 아니면 개인한테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정관에. 시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임의 보조이기 때문에 공공성이나 실적이 좋은 점 때문에 지원했다고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먼저 각 동에 어린이 공부방이 있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을 다 폐쇄시켰고, 집기가 다 남아서 망월초등학교, 고골초등학교로 다 가고 그랬는데, 그런 동네 공부방은 폐쇄시키면서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느냐고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직접 교사가 교육을 시켜 주고 돌봐 주기 때문에 공부방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교사 인건비는 시간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6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느 돈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고 집행에 대한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저희가 2001년 4단계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지급내역으로 해 가지고 공공근로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교사 인건비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담당 팀장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명이 하다가 갑자기 2명으로 늘었어요?

여기에 오윤옥씨와 손민옥씨가 있죠? 이 분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민주 연대 간부 부인들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자기 부인들 데려다 놓고 공공근로 사업비를 타 먹으면 됩니까?

이선위원장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시혜 대상자, 또 실적이 뭔지도 모른다는 것이 잘된 거예요?

병대

김병대위원

최소한 확인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들은 바깥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시 간부들이 모른다는 말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전액 보조를 주는 사업이 아니고 일부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감독은 할 수 없습니다만 경우에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전액 보조를 해 주면 파악을 하고 일부 보조를 해 주면 파악을 안 하고 방치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저희가 향후 보완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사무 기기는 무엇을 사준 겁니까?

이선위원장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김시화위원

관련해서, 정액 보조 단체나 임의 단체 보조해 준 것을 정산을 1개월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잘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거든요 지금.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기간 엄수도 안하고 지금. 김병대 위원이 지적한 것도 사업 계획에서 컴퓨터를 산다고 했으면 컴퓨터를 샀는지 안 샀는지 정산을 바로 받았어야 되는데, 9월에 집행하고 벌써 12월인데, 시기적으로 무엇이 미 도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잖아요.

관련해서 그러면, 생활 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무나 단체를 만들어서 방과후에 지도 교육을 한다고 하면 임의 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다 해 주겠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 단체는 다년간 어린이날 행사를 많이 개최를 했고,...

김시화위원

어디가 개최를 했는데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민주연대 회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참여한 것과 틀리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것과 틀리죠.

이선위원장

그리고 남과장, 민주 연대에 임의 보조금을 보조를 했기 때문에 명단도 제출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김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곳도 공평성 있게 해 주겠느냐는 겁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 판단에는 사업 목적이라든지 향후의 성과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시화위원

검토를 해서 다른 곳도 해주겠냐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남시에 10개고 100개고 다 해주겠느냐 이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이것이 최초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여타 상황을 판단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시화위원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잘 해 주셔야지 아무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단체라고 해서 다 해주면 우후죽순처럼 생기면 어떻게 통제를 하실 겁니까? 통제가 안 되잖아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심사숙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교육은 교육법에 의해서 대상이나 허가할 수 있는 기관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세 이하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한다든지, 유치원에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들레 학교가 교육법에 의해서 인가를 받은 학원인지, 교육법에 의해서 인가도 안 받고 무허가로 하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인지 확인해서 오후에 자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은 이번에 시청 전직원들이 모인 곳에서 영어로 연극을 했습니다. 여기 취미 교실은 전부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 연극까지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면 자치단체에서 영어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배우는 분들도 있고 저희 노인 영어 교실에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활성화가 되고 저희 시청 직원들을 상대로 연극 공연을 했습니다, 가족 분들도 다 오시고,...

네.

지금 한글 모르는 분들과 영어 교실과 사물놀이, 노래교실, 스포츠 댄스를 저희 시청 전 직원과 노인 분을 모시고 저희 시청에서 공연을 했는데, 직원들 평이 시에서 공연한 중에서는 가장 감동을 받았다고 평가를 해 줄 정도로 호응도가 높습니다.

이 인원은 연 인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기가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선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영어 교실은 기초영어인데 생활기초 영어예요, 회화 기초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생활 기초입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월별로 6회, 8회로 되어 있는데, 영어 교실에 등록을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수가 없이 하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3월부터 12월까지 배우는 것이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하는 것입니다.

이선위원장

여기 노인 복지 회관 이용자 현황을 보면 강사가 전부 유료 강사들인데 이것이 원래는 자치센터와 비슷하게, 사실은 힘들겠지만 자기가 봉사하는 입장에서, 물론 이것도 정액을 못 받으니까 봉사는 봉사인데, 순수 봉사로 참여하겠다는 분은 없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수준이 조금 높은 분들은 전국에서 요청이 와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무료 봉사 해 주시기는 어렵고, 또 저희한테 무료 봉사해 주는 분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를 준비하실 동안에 시설사용료 징수 내역을, 물론 어떠한 자체 수입으로 세수 증대하는 것도 좋은데 감사 자료에 내 놓은 곳을 보면 103만원으로 허가대장을 보면 기준이 없어 보여요. 시간당 만원씩 계산하는 것은 좋은데, 시설 이용을 허가를 받은 사람이 어느 집단은 무료, 어느 집단은 유료로 되어 있다고.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어떤 공익적 측면에서 보거나 뭐 하거나 객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한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금년에는 노인복지회관운영에관한조례로 정했고,...

이선위원장

아니, 그것은 좋은데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것은 무료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는 말이야.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돈을 면제해 준 것은 생보자나 장애인 행사, 비영리 법인, 공익적 사업 단체에서 하는 것은 안 받고,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은 받았습니다.

이선위원장

그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16번에 보면 무료가 있고, 다른 곳도 거의 유추를 하면 무료로 될 대상도 징구를 했다는 그런 얘기고. 기준이 애매모호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운영에관한조례로 사용료 면제항을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이선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위원회에서 보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운영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보조를 받는 단체가 시설물을 이용을 할 때는 그것도 역시 무료나 감면 대상이 되어야지, 이것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리고 어차피 접수 허가 대장을 보면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사용 허가를 해 주었으면 왜 뒷 부분이 전부 공란으로 올라왔어요? 대내 처리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해서 시설물 이용을 허가를 했다고 해야지. 앞에는 사용허가 여부에 허가라고 해 놓고, 뒤에는 공란으로 왔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빠뜨렸습니다.

이선위원장

허가 대상에는 단체에서 희망하면 자체 심의를 해서 허가를 했다고 해야지 왜 공란으로 올렸느냐는 겁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빠뜨렸습니다.

이선위원장

시설물 자체가 우리 조례상에 근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수익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비 정도로 징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백여 만원이라고 하면 차라리 이것을 징수를 안 하고 시설물 이용을 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만 하는 것이 낫겠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허가를 안 해주면 각종 친목회부터 전부 와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선위원장

허가여부는 심사를 하더라도 사용료 징구 여부는, 1년 동안 해서 한 것이 100여 만원을 징구를 했다는 것은 인심만 사납다는 얘기야.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허가를 안 하면 각종 친목회부터 전부 와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선위원장

그것은 자체 심사 규정에 두고 사용료 징구는 최대한이 하지 않아야지, 운영을 해서 32회에 102만원을 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는 인심만 사납다는 얘기야, 얘기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순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14일, 환경진흥과장 조세환.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환경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정류소 인근 화장실 관리는 현재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도 저희가 시에서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해서 했고, 자활 근로자 등을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공중 화장실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공공 근로자들로 하여금 한 군데에 한 사람씩 배치를 시켜서 계속 청소나 관리를 해 왔습니다. 자활근로자를 배치를 시켰다가 한 군데 한 사람씩 배치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6-1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실태 및 단속 실적과 조치 내역으로 면적이라고 하면 배알미동 일부 7.1㎞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배알미동 전역이 아니고 배알미동 중에서 팔당댐부터 금강산장 있는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옛날 창우동 솔밭집 위로 들어가시면 금강산장 우측 부분가지 정해서 고시를 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지금까지 우리가 수 차례에 걸쳐서 지적고시에 대한 것을 해 달라고 올린 것도 있지만, 세부적인 지적 고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번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7.1㎞ 구간에 공무원 3명을 투입을 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 한강 감시 요원 37 명, 공무원 3명은 환경진흥과에 소속된 직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강 감시 요원 37명은?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한강 감시 요원 37명은 지금 현재 팔당댐 하류부터 서울 시계 구간에 한강 수변 구역과 덕풍천, 산곡천을 비롯한 5개 지류천을 총 망라해서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안내판 설치 7개소가 있는데, 어떤 안내판이 이예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 구역 내에서 일체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야영, 낚시 행위 등 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한다는 규정 내용과 함께,...

영휘

조영휘위원

그 구간에 음식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약 15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감시 요원들한테 보고서를 받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매일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보고를 받았을 때 오리나 닭을 키우면서 영업 행위를 하시는 것을 아시겠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조금 키는 것은 보고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오리와 닭을 직접 키워서 현지에서 잡아서 폐수를 한강으로 흘려 보내고, 그러한 단속을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투망, 낚시, 행락행위, 이러한 단속 실적만 있는데, 그러한 단속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진작 단속해야 할 것을?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야가 다르겠습니다만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행위에 대해서 저희 소관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뭐예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보호구역 내에서,...

영휘

조영휘위원

한강을 깨끗이 하자고 해서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음식 행위 하는 것은 환경진흥과에서 할 소관은 아니지. 그러나 거기에서 행위로 인해서 생기는 폐수는 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폐수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나온다면 오수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수는 적법하게 처리시설을 갖춘 후에 방류하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축 사유, 방목해서 키우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15개소 중에서 어느 업소를 가보니까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지금 현재 99년도 8월 한강법 발효 이후에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자체 정화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처리한 것을 하수구나 하천으로 흘려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영휘

조영휘위원

오수정화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한강으로 흘려보내도 아무 하자가 없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것이 6월 달에 대검의 형사부에이서 한 번 적발한 적이 있었죠, 성남지검에서?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합동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지요, 그 사람들이 괜히 지적을 했을까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아닙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조치를 했는데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조치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담당하는 검찰에서 다시 한번 나가도 이상이 없네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하고 결과를 다시 통보해 주기 때문에 조치를 안 하면 안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6-25, 한강 감시 업무 추진 실적 자료입니다.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상근인력을 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잘 아시다시피 한강 감시 요원은 단순 노무직입니다. 단순 노무직이기 때문에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추면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채용한 조건은 우선적으로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강제로 퇴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서 근로 조건만 맞으면 계약서에 의해서 채용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9조에 보면 신규 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담당 업무에 합당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신원 조회를 한 후에 채용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전과자들이 많아요.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도로교통법 벌금 30만원,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력처벌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채용이 됩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채용 조건은 사실상 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임용 기준에 적합하면 사실했습니다. 벌금 30만원 같은 것은 채용 조건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징역형 받았던 사람들은 공소시효가 2년 이상 지난 사람에 대해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어떤 분은 2000년 5월 12일날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로 벌금 30만원인데 기간이 안 지났잖아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벌금 30만원은 근로 채용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래도 준공무원인데, 준공무원을 뽑으면서 그러면 신원조회를 뭐 하려고 합니까, 신원조회 필요 없이 다 채용을 해야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신원조회를 하는 것은 신분에 이상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국가관이나 이런 것에서,...

병대

김병대위원

국가 보안법 위반도 있어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 드렸듯이 2년의 시효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선위원장

지금 보충해서 97년 9월 25일날, 그러니까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1년의 형이 선고되고, 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가 1년인데, 시간이 넘었다는 얘기입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선위원장

통상 부대사항까지 기간이 넘었다고 보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부대사항까지 3년이 지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 보충을 하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는 사항은 집행유예 2년도 아직 종료가 안 되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에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97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

99년 10월 29일날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채용을 언제 했느냐면 9월 3일날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모르겠는데, 2년이 넘었다고 이야기하시면 강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2001년 9월 3일날 채용을 했어요. 9월 3일날 채용을 했으면 집행유예 기간 한달 보름 전에 채용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현 시점으로 따지면 집행유예 기간 2년이 종료되었다고 이야기 하실지 모르지만, 이 분을 지목해서 미안하지만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채용 당시인 9월 3일은 집행유예 기간도 종료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채용한 것이 무슨 원칙이 있느냐고요, 원칙이 없는 것이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집행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을 국가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으로 채용을 했다는 것은 잘못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적어도 한강 상수원의 감시원을 채용하시려면 37명 중에서 관외자가 4명이나 됩니다. 하남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적어도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해서 채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거주자를 해서 다 채용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관외 거주자가 네 명이나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광주 중부면 건봉리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와부읍 우성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경안동 128-30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이 관내예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조조정 때 강제로 퇴직한 자에 대해서 채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주지가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아까 집행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채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한강 감시원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무직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 노무직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집행 유예 기간 종료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보면 집행 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안되게 되어 있네요. 집행 유예 기간 종료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 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채용 결격 사유가 있는 거네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물론 결격 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릴게요. 결격 사유가 있는지 알고 채용하셨습니까, 모르고 채용하셨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때 당시 저희가 알고 채용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채용을 하십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거죠.

이선위원장

아니, 아까 김병대 위원이 지적했듯이,...

종도

최종도위원

이 당시의 인사위원회나 근무자를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회의를 통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채용을 하셨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이것은 단순히 일용직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사항이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채용을 했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한강 감시 요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단순히 환경 미화원이 결원이 되었을 때 보충을 할 때 그러한 방식으로 채용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게 단순 노무자로 취급을 해서 채용을 했다면 뭐 하러 신원조회를 하고 채용을 합니까, 그냥 채용을 하지.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사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가리기 위해서 신원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채용 가부에 대한 결정은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한강 상수원 감시자 채용 예정자 명부라고 해서 신원 조회 회보 내용에 의해서 채용 가부를 결정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별도의 채용을 위한 공고를 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하셨습니까? 한강 상수원 감시 요원을 채용하실 때 별도의 공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 별도의 공고도 하지 않고 이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서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가, 아까 답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할 수 없이 퇴직했기 때문에 채용을 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 대상자가 17명이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나머지 20명은 무슨 조건으로 채용하셨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17명을 저희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것을 제출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요, 스스로 한강 감시 요원이 언제부터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수요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어떻게 있었냐 그런 얘기예요. 공고도 안 했는데,... 하남시에서 한강 상수원 감시 요원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도 모르고 여기에 이력서를 냈다는 얘기예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구조 조정해서 강제 퇴직한 사람들에 대해서,...

종도

최종도위원

나머지 20명은 어떻게 알고 와서 채용신청을 냈느냐 그런 얘기예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냈는지, 저희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스스로 본인들이 냈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답변 같은 답변을 좀 하세요. 한강 상수원 감시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수요가 있는지 알고 냈느냐는 겁니다, 공고도 안 하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강제 퇴직한 사람들이 내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서 스스로 본인들이 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을 받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받았다는 얘기죠.

이선위원장

환경진흥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구조 조정의 구제차원이라고 하는 것도 대의명분이 없고, 바로 이 분들을 구제하자고 하는 자구 노력은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그쪽에서 우선 선 배정하고, 잔여인원 20명을 어떠한 채용 기준에 근거해서 했느냐는 묻는 것인데 자꾸 구차한 얘기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물론 채용할 때는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항시 비상근 인력이 필요하다는 여부는 우리 채용계획이 있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므로 해서 공고를 가름하든지 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타당성이나 뭐를 심사하는 것이지, 구전으로 해서 제출을 하면 채용을 합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문서에 보면 하남시 정원외 상용인력 관리규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하남시 정원외 상용인력 관리 규정을 주시겠어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근로 계약서가 있나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붙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 보실 동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강 감시 요원 인건비 지출 내역에 보면 일비가 3만7,480원인데 똑같은 날 똑같이 임용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적고, 많고 하는 것은 왜 그렇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것은 채용 기간이, 근무 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똑같은 날 등록이 되었는데도 차이가 나네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보시면 9월 5일부터 현재까지가 있고, 10월 3일부터 현재까지가 있고,...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그런데 6-29에 보면 똑같이 9월 5일날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했는데 차이가 있네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결근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년도 5월 18일에 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자료가 엉터리가 아니고 이것은 본인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면 신청서 양식에 직업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업을 농업, 회사원 등으로 써 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로 한 것이지, 실제로 내부적으로 통장을 하는지, 새마을 지도자를 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청서를 냈는데 그 신청서의 직업란을 저희가 그대로 한 겁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 드렸듯이 신청서에 본인이 회사원이라고 기록을 써내고, 농업이라고 써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도 없지만 밝힐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은 환경 단체 회원이라고 썼기 때문에 환경 단체 회원으로 인원수가 파악이 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위원님은 같은 지역 내에 있으니까 알 수 있지만 저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선위원장

지금 이의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환경단체가 하남시 산하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어디입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사단법인 환경보호운동본부 하남시지부가 있고, 검단산 보존회, 자연보호 하남시 협의회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촉 현황에 보면 117 명인데, 명의 환경 통신원이라고 위촉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대부분이 주부나 농업, 환경단체 회원,...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위촉을 했는데 이 분들을 관리하는 주무과에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임무가 무엇인지?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환경 보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시활동을 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하고,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오폐수 시설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수질, 대기오염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한 문제점 등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길수

한길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그러한 명분으로 명예 환경 통신원은 위촉을 해서 활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환경 신문고 운영이 나오는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예환경통신원이 하남시에 117명이 있어서 지역의 환경에 대한 것을 감시, 신고 등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환경 신문고 운영 실적을 볼 것 같으면 명예 환경 통신원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이 아쉽고 일반인들이 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첨부자료에 보면 환경 신문고 접수 처리 대장이 있습니다. 하남시 전지역의 환경 오염에 대해서 신고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명예 환경 통신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신고한 것이 별로 없고 일반인들이 신고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명예 환경 통신원이라는 것은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남시에서 하는 역할은 없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 사항입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명예환경통신원은 117명이고 하남시민은 13만명이기 때문에 물론 비교를 한다면 일반인들이 신고한 것이 물론 많습니다.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 명의 환경 통신원으로 위촉을 받았으면 무엇인가 뚜렷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명의 환경 통신원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그분들에 대한 대해서 배려할 것은 배려해 주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답변도 제가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예 환경 통신원을 117명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위촉된 자부심을 갖고 하남시의 환경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 아니냐, 개선 방안을 촉구 드리는 것입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추가 질문을 하고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한강 감시 업무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6, 27, 첨부서류로 2001년 9월 3일자 내부결재 문서를 봐 주시겠습니까. 내부결재 문서에 보시면 근로계약 인원이라고 되어 있고, 당초 26인 신청자 중 신원조회 결격자로 2명을 제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강 상수원 감시 요원 채용 건의 문서에 보시면 다번, 1에 24명으로 하고 괄호 열고 당초 26명 신청자중 신원조회 결격자 2명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신원조회 결격자 두 명은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은 하고 계셨던 거예요. 부시장 결재까지 받고 언제 슬그머니 결격자를 다시 끼워 넣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한강 상수원 감시 요원 채용 예정자 명부에 보면 포기가 두 명이 나옵니다, 5번과 8번.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거기 결격자 2명은 26명중에 24명을 채용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6명중에서 포기는 자체적으로 내가 한다고 했다가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은 신원조회 결격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포기라고 안 되어 있고. 왜 앞장과 뒷장이 틀리느냐는 얘기예요. 앞에 문서에 당초 26인 신청자 중에서 신원조회 결격자 2명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포기가 두 명이라고 써야죠, 신원조회 결격자가 아니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모든 사람들을 신원조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26명중에 24명을 근로계약을 한다는 것이고, 비고란에 보시면 포기 2명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앞의 공문을 보시면 근로계약 인원에 24명, 당초 26인 신청자 중 신원조회 결격자 2명 제외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신원조회 결격자가 포기자입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신원조회 후에 결격인원이 포기한 것으로,...

종도

최종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22명이어야죠, 24명이 아니고. 26명에서 24명이 되었습니다, 신원조회 결격자 2명이 있어서. 그 다음에 포기자가 두 명이 나왔으면 22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채용인원이. 이것이 산수입니까, 수학입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여기에서 신원조회 결격자 2명이라고 했는데, 신원조회 후 결격자 2명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장

포기는 결격사유가 아니지.

종도

최종도위원

포기는 내가 하고 싶었다가 다른 사유가 생겨서 안되었다든지, 그런 것이지, 포기와 신원조회 결격자를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원조회 결격 사유와 포기 사유는 사유가 틀리잖아요. 공문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놓고 나서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지시를 해서 신원조회 결격자를 채용하라고 해서 채용을 했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했는데 어떻게 신원 조회 결격자를, 채용할 수 없는 사람을 채용을 합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사업의 시기성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시기성이 있다고 폭력배를 쓸 수 있습니까? 과장님, 상식적인 얘기를 해 보시자구요. 시기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결격 사유가 있는 폭력배를 채용할 수 있습니까? 폭력배라는 표현이 너무 뭐했는지 모르지만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왜 채용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선위원장

우리 조세환 과장이 환경진흥과로 보직 발령 받은 것이 언제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2000년 10월 28일날 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모르겠다면 모르겠다고 해야지, 전임자를 예우를 해서 챙기겠다는 자세도 잘못된 것이고 담당이 대답을 해 봐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제가 채용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닙니다, 올해 채용한 겁니다, 9월에 채용한 것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채용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또 30여명을 채용을 하면서 최소한 인터넷에 공고를 하든지, 적어도 각 동의 반상회보를 통해서 공고를 하든지 해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전관예우라고 전직에서 나간 공무원들을 예우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17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20명은 채용 원칙을 어기고 채용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채용할 수 없는 결격자가 있는지 알면서 채용하신 것은 과장님이 분명히 잘못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여하튼 채용 원칙을 지키지 않으셨죠?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채용했다고 인정하셨으니까요.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원칙론에 대해서는,...

종도

최종도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시기성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기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 채용할 수 없는 사람을 채용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것도 전과 기록이 소멸되고, 공소 시효가 만료되어서 채용할 수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종료가 되지 않았잖아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채용했잖아요. 그 부분만 인정하시라니까요. 잘못되신 거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

종도

최종도위원

향후에 이렇게 무원칙한 채용 원칙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유의해 주세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6-18 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구분되는 것이 아파트 주변 공원에 10개소, 정류소 인근의 화장실 12개밖에 안 되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더 늘지 않았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아직 안 늘었습니다. 내년에 두 배 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 한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원과 정류소 인근의 화장실을 구분을 해서, 정류소 인근의 화장실은 건물과 같이 쓰고 있으니까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떤 관리냐면 한파로 인해서 소변기나 좌변기를 수도관의 연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동파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이것이 동파가 되었을 때는 사용에 불과하다 라고 했을 때는 문을 잠근다든지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는 것이고 문을 열어 놓자니 제대로 관리가 안될 것이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동파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저희가 동파 계획도 물론 세웠습니다만 혹한기를 대비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다 고쳐 놓았습니다. 저희가 2,300여만원을 들여서 다 고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제 방화문으로 고쳤다든지, 난방용 환풍기를 설치했다든지 모든 동파 방지 설비를 끝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공원 화장실 10개소에 환풍 장치를 해서 동파가 되지 않게끔 했다고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난방용 환풍기까지 해서 설치를 다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올해 겨울에는 이상이 없겠네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이상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작년 겨울에는 동파가 되어서 사용을 못해서 수도관을 전기선을 연결해서 녹여서 했는데 올해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수리를 다 해 놓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수고하셨고, 예산에서 보시면 민간 위탁으로 해서 공중화장실 청소대행사업비가 4,200여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었어요. 청소 대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공원 10개소와 정류장 12개 등 22개소를 청소대행을 주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지정된 것만 주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공중화장실 수도요금이 보상비로 568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었어요. 여기에 보면 공원에 277만8,120원, 그리고 맨 우측에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12개 정류소와 구분을 해 놓은 겁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보상금은 개방 화장실에 저희가 지급한 사항입니다. 수도 요금은 수도료의 10%를 지급을 하고 있고, 분뇨 수거료 같은 것은 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분뇨 수거료 같은 것은 6만5,000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지급실적이 없네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분뇨 수거료는 50%를 하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해서 본예산에 2,500만원, 1회 추경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 공원 화장실이나 정류소 12개의 화장실을 동파 방지를 위해서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6-95페이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전말, 이것이 지금 시에서는 완결이 되었다고 하지만 시민의 정서나 뭐로 보아서는 완결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치 전말에 대해서 묻겠어요. 여기에 보면, 4항에 보면, “환경진흥회 감사의 감사를 받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 편성하여 지출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무 조사 특위 때 하자를 여기에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있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처리 결과는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

이선위원장

그 당시의 감사,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감사는 감사의 자기 직무, 직책도 모르고 하는 상황에서 사실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우리 주무과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하자가 없었습니까? 그 당시 감사 지적사항, 우리 조사특위에서 지적한 것의 결과보고서를 읽어 보셨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읽어 봤습니다.

이선위원장

당 의회에서 상당히 지적을 했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선위원장

아니, 감사 부분, 재단 법인 환경진흥회 감사가 임원으로서의 감사가 아니고, 자기 직역도 모르고, 그야말로 정산보고서라든지, 회계연도, 회계감사에 불과한, 그것도 한 번인가, 두 번을 왔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받아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잘된 일입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

이선위원장

답변하실 수 없어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절차상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선위원장

그 당시 해당 법인의 감사는 있으되 감사가 자기 직무가 뭔지 모르는 회계 법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얘기는 뭐냐면 주무과에서 이러한 법리상 문제를 이렇게 의회에서도 특위까지 구성하고 현장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의회에 증인을 출석시켜서 한 것을 갖다가, 그러면 의회는 환경박람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법률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치전말을 내라고 하니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면, 우리 특위에서 지적한 특위 결과보고서도 허위라는 얘기입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차입금 변제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선위원장

고유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다 했는데. 그리고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한 것이 적자분까지 우리가 다 부담을 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려운 얘기죠. 그 다음에 6-96에 보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등 본 박람회에 대하여 감사를 받았고, 2001년 7월 18일 보조금 정산을 완료했기 때문에 완결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는 정산 연결된 민원만 해소되면 완벽한 환경 박람회라고 지적이 되었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

이선위원장

다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완료되었습니까? 요식 행위만 완료되었을 뿐입니다. 그렇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환경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아까 인건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다는데, 6-28, 인건비 지출 내역 자료를 찾았습니까? 자료에 보면 2001년 9월부터 한강 감시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은 추경, 11월에 예산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9월, 10월의 인건비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성립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추경에서 예산을 해 주었는데 2개월 전부터 인건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를 주세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이선위원장

(위원들에게)그러면 특위 위원장이 환경박람회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하남 민주 연대와 간담회를 하던 날이 언제입니까? 12월초에 의회와 간담회가 있었는데, 민주 연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환경박람회 적자분을 시의 예산으로 해 주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시에 물으니까 ‘우리는 의회에서 예산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모른다, 의회에 가서 물어라’ 하고 의회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하는데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의회에 전가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환경진흥과장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예산으로는 처리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법적 문제는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이 보조금이 되었든, 시의 본예산이 되었든 간에 일단 수습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에 어떤 법적이 문제나 소송이 제기될 때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의회에서 예산을 다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의회에서 물어라, 따져라 그런 얘기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데 과연 맞는 얘기냐는 겁니다, 얘기가.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방법론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이선위원장

얘기는 뭐냐면, 의회도 시민과 쟁송 있다든지, 사후에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시나 의회가 직접, 간접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답변을 해야지, 골치 아프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의회에 가서 물으라고 했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고, 의회에서 예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 책임 추궁을 당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야지, 그러한 미온적이고, 미는 자세는 상당히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시화위원

6-15페이지,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내역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 계획인데, 9억9,000만원을 부과를 해서 7억,9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을 징수한 것 같아요. 약 80%정도 되었는데, 1억9,800만원의 미수금이 있는데 이것은 채권확보나 이런 것이 고질적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대부분 고질적인 것이 많고, 하남교통 같은 곳은 부도로 인해서 채권확보는 저희가 거의 했습니다. 부도가 나서 못 받고 있는데, 금년도,...

김시화위원

향후 계획에 12월 중 채권 확보, 고발 등 행정조치 계획이라고 했는데, 다 되어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고액은 되어 있고, 저액자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1월 31일까지 45일 동안을 특별 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특별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 분이나 현년도 분이나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채권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안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지 않았는데 고액자에 대해서는 전액 다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채권확보를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리고 특위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 의회의 감사나 조사 지적사항 말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전말 보고한 것이 있죠? 그 보고서가 여기에 안되어 있어요. 그것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타 상부기관 것 전부입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한 가지만 더, 6-4페이지, 명예 환경 통신원 관련해서, 위촉인 수가 117명인데 신문고의 접수대장에는 58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명예 환경 통신원이 신문고나 이런 것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접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서류를 보니까 명예 환경 통신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촉만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제대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사람이 익명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17 명이 활동을 하면, 통신원이라고 하면 1건이라도 했으면 117건은 되었을 겁니다. 1건도 안한 사람이 수두룩하고 다른 명예 환경통신원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접수를 시킨 것 같아요, 신고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교육도 좀 시키시고, 그거 해서 해 가지고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특위 위원장이 아까 요구한 조치 전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김시화 위원이 지적하시고 아까도 김병대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명예 환경 통신원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통신원이 꼭 신문고에 접수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함께 답변서에 오다보니까 그렇고, 물론 환경 통신원이 신문고에 게첩할 수도 있고, 익명이 아닌 자기네들 업무 보고의 형식을 갖춘다고 하면 월별로 몇 건이라도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 환경 통신원이 제출한 사항은 신문고에 하지 말고 별도로 해야 할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진흥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14일, 청소과장 황우환.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5개 시군, 양평, 여주, 이천, 광주, 하남으로 5개 시군이 있는데, 장소를 이천과 여주가 적정 장소로 그 쪽에 설치하고자 하는 안을 가지고 있고 저희 시에는 적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쪽에 공고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없다는 저희 조건을 여주나 이천에 많은 자료를 주었습니다. 다만 여주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려고 올해 입지 공고를 했었는데, 20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2개 마을 중에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광역화 사업이 나오니까 그것이 지금 중지된 상태이고, 현재 신청한 마을 중에서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입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어차피 이의길 위원이 이것을 질문을 했으면, 이것은 감사와 상관이 없지만 하남시의 중요한 현황이기 때문에 청소과장은 이것을 간단히 먼저 광역협의회에서 했던 부분을 항목별로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고 넘어가요. 아니면 특위 위원장이 지금 청소과장 보다는 특위 위원장이 거기의 심의위원이다 보니까 이것은 어차피 주위를 환기할 겸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포괄적인 총량 폐기 시설을 거론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우선 소각 시설만 하자는 얘기고, 둘째는 규모는 200톤으로 하는데 차후에 300톤까지 증설계획을 갖자, 세 번째는 소각 방법은 입지가 선정된 후에 뭐든지 하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입지를 선정한 대상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자, 인센티브 규모가 추정 10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비 분담 방안은 입지를 선정한 지자체는 시설비나 토지 매입비를 분담하지 않고 타 지자체가 균등 분담한다, 또 처리비용은 다같이 부담하되 타 지자체, 당해 지자체는 기본비용만 내고 타이 지자체는 10%를 추가해서 내자고 구체적인 합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지역의 총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청소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하남시에도 이러한 호조건이라고 한다면 입지가 있는지 간과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는 이천에서 상당히 희망하고 있지만 조건이 좋다 보니까 그쪽에서 희망을 하는 것이지, 어차피 혐오 시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입지 타당성이 우리 하남시에도 있을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 선정 공고 시에 충분한 주민 설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그 동안 청소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지금 진행 추이 정도는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도 보고를 소상히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단체 협약서와 관련해서 노사 협의회를 개최한 것이 있으면 개최한 회의록을 갖다 주세요. 원본으로 갖다 주셔도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7-7페이지, 아름다운 쓰레기통 설치사업 추진 실적, 이것이 작년 예산에 올라와서 말을 할 때는 아주 멋있고 깨끗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줬습니다. 이 사업이 중단되었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중단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저희가 지난 5월 21일날 시범 구간은 설정했습니다. 지하 차도 입구부터 신장 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시범 구간을 설정을 해서 20개를 시범적으로 우선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호응도나 활용도, 도시 미관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봤는데, 관찰을 해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꽃을 심어야 하는데 거기에 물도 주어야 하고, 인력 등 예산 낭비가 되고, 주변의 상가에 계신 분들이나 왕래하시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활용하는데 있어서 실용성이 없다, 또 여러 가지 일반 담배꽁초나 소량의 쓰레기만 넣어야 하는데 거기에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분도 있고 해서 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하고,...

병대

김병대위원

활용도가 저조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계획이 잘못 되었죠. 전봇대에 매달아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레기통이라고 매달아 놓았습니까? 과장님이 실제로 어떤 물건인지 아세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저도 나가 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크기가 얼만합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이만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무슨 그만합니까, 이만하지. 애초에 계획을 할 때는 가장 멋있고, 타시군의 모범이 되는 깨끗한 쓰레기통을 만들겠다고 큰 쓰레기통을 철거해 버리고 시범적으로 20개를 만들어서 설치한 것인데, 그것이 1개당 얼마인지 아세요? 16만5,000원입니다.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33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은 폐기할 것이 아니라 공원 등에 다시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은 재활용이 안 돼요. 본 위원도 지나가면서 몇 번 보았지만 도대체 쓰레기통인지 화분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화분에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고 실제로 쓰레기통에는 담배꽁초가 안 들어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되어 가지고 330만원이라는 예산을 무계획하게 낭비를 합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도 위원들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삭감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하면 그것으로 덮어 버리고 끝나고 말면 안되죠. 애초에 시행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해야지, 젊은 학생들한테는 발차기하는 쓰레기통입니다.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다음에 모든 계획을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누가 책임을 안 지시겠습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뭐.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에 14만원이 갑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시제품이 아니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별도 제작을 하면 가서 봤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쓰레기통으로 보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7-4쪽이요, 전년 대비 생활 쓰레기 발생 및 처리 내역에 보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데, 지금 소각이나 매립이나 재활용해서 재활용은 줄어들고, 소각 도 그렇고, 그런데 매립 쓰레기 양이 늘어나는 것은 왜 그럽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축사에서 나오는 가내공업 쓰레기가 많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가내공업 쓰레기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김시화위원

홍보를 하고 계속하는데,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계속 늘어난다면 청소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가공업 쓰레기도 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시화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면, 매립량이. 가내공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각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각량은 또 줄었잖아요, 지금. 전년대비해서 2001년에는 줄었습니다.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1일 발생하는 톤입니다.

김시화위원

하루에도 0.4톤이 줄었는데 예산은 자꾸 올라가거든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소각량은 줄고 매립쓰레기는 상당히 많이 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세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내년도부터는 재활용에 중점을 두고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를 하고 가내공업이나 민간이 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품을 많이 선별을 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를 줄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재활용과 소각이 상대적으로 줄었어요. 상대적으로 매입이 늘어난 것 같아요. 가내 공업이 발달해서, 축사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있지만, 재활용은 6.4톤 정도 줄고, 그 다음에 소각하는 것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매립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도록 하고 해서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도록 하세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8-9, 아파트 단지 내의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 설치내역을 보면 아파트 단지 내의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을 시에서 설치해 준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분리 수거함, 일반 쓰레기 분리 수거함과 음식물 분리 수거함 단가를 시에서 알고 있다고 하던데, 얼마입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은 3만 7,000원이고 재활용은 12만2,500입니다, 1개 조가.

영휘

조영휘위원

1개조면 몇 개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다섯 개가 1개 조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원통으로 된 것이 있잖아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재활용 통은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망으로 된 것말고 음식물 쓰레기통보다 크게 해서 나간 것이 있잖아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것이 파손이 되었을 때 주민들이 구입하는 곳을 몰라서 아마 시에 의뢰를 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이 시에서 소개해 주는 단가가 더 나가는데 왜 그래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어디 한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모든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청소비를 물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선 어느 쓰레기통이나 마찬가지야. 쓰레기통을 잘 다루어 주어야 하는데 아무렇게 다루다 보니까 파손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자체에서 구입을 하는데 문익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집어던지지 않게끔 주의를 지켜 주시고, 청소비를 지금 시에서 받고 있는데 파손은 대체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재활용 통 등 이런 것을 저희가 대체해서 교환을 해 드리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계획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예산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파손된 것은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현재 해 주고 있어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해줄 계획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언제 확보가 되었습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잔고가 있습니다. 올해 확보한 것이 음식물 쓰레기 162개가 있습니다. 재활용품도 22개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파손이 되면 교체를 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이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반상회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차피 청소비를 내지 않고 수거를 해간다면 자체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청소비를 받아가면서도 대체를 안 해주느냐는 그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반상회나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을 저희가 설치해 준 것도 있기 때문에 교환할 계획을 잡아서 음식물 쓰레기통 162개를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언제부터 이것을 대체 해줄 계획입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금일이라도 대체를 해 달라고 하면 해줄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당초 예산에,...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왜 전에는 대체를 안 해줬어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시비로 해 주라는 것은 없고, 반상회 건의사항도 있는데 조례에는 설치해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배출하는 용기에 대해서는 수거하다가 많이 파손해 가고 있기 때문에 교환해 주는 것으로,...

영휘

조영휘위원

특히 겨울철에 많이 파손이 된다고 합니다.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겨울에 파손이 되어서 봄에 많이 나옵니다.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162개를 교환해 줄 수 있도록,...

영휘

조영휘위원

주민들한테도, 반상회 때도 참석해 보면 그 얘기가 단골 메뉴처럼 나오고 개인적으로 전화해 주시는 주민들도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리면 되겠네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 7-15페이지, 월별 분뇨 반입량이 지금 10월 현재 2만4,531㎥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환경진흥과와 자료가 틀려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환경진흥과에서는 수거량이 9월까지 2만2,613㎥이고 우리 청소과에서는 2만2,259㎥,... 우리가 톤당 처리비용을 얼마를 받아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ℓ당 1원입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톤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이것이 왜 환경진흥과와 청소과가 환경진흥과에서는 보면 분뇨 반입량이 2만2,259톤이라고.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위탁 처리를 하는데 물량이 2만2,613톤이라고. 왜 계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수거한 차량이 와서 전표를 가지고 합니다.

이선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청소과는 지금 현재 입고되는 양이니까 맞는다고 보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환경진흥과에서는 톤수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야, 얘기가. 그렇다고 하면 어디에 결함이 있는 거라고, 계수 상에. 이것은 청소과에서, 왜 그러냐면 저쪽 용역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수거량을 보고한 것이 보고는 그렇게 해 놓고 실제 우리가 반입 받은 부분이 틀리다 그런 얘기야. 그것은 맞추어서 정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7-19, 왜 용역은 1999년도에 줘서 2000년도 2월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납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 2년 동안 방치를 해 두었다가, 최소한 그러한 과업 지시에 의해서 납품 결과가 들어왔으며 의회에 의당 보고를 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안 하고, 또 이것이 뭐냐면 활용도 안 하다 보니까 이번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부분이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은 아니더라도 전임 과장도 이것은 업무상 잘못을 했다는 얘기야, 얘기가. 최소한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타당성이나 우리가 하다 못해 경상경비를 줄인다든지, 또는 원활히 하고자 해서 용역을 줬던 부분인데, 납품이 들어왔으면 의당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그렇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지요, 상당히?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이것이 이번에 우리 청소과가 말이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또 이해업소에서도 의회에 상당한 의견을 제시할 때는,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의회에,...

이선위원장

도 감사 지적사항이, 위탁업무에 대해서 부분 유출이 되어서 그 쪽에서는 그것으로 사업을 유보를 하게 된 것이고, 시에서는 동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감사에서도 기감실에서는 감사결과 통보서가 안 나왔다고 해서 문답서나 자기네들의 확인서 일체를 여태까지 거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시 업무가 전반적으로 잘못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까지 당 감사위원회에 제출을 못할 것이라면 당해 유출된 부분을 처벌을 하든지, 원칙적인 면에서는, 원론적인 면에서는 지금에라도 당 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맞습니다, 문답서나 경위서, 확인서를.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저희 과업무가 아니라 뭐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얘기는 시정이 일사불란하게 운영이 되려면, 여기에서 어떤 방침이 그렇다고 하면 부분적인 지적 사항이 유출되지 말아야하고 그로 인해서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석수 위원!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진공노면 청소차량 활용 실적이 있는데, 차량 번호 경기90거 3272는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이선위원장

그것은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석수

김석수위원

담당자 없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7-11, 쓰레기 재활용 시책 추진실적, 재활용품 수집 실적 및 판매금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니까 입금이 되면 바로 그 다음 날 나갔네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저희 통장으로 들어오면 바로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사협약이 2001년에 체결된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7-3, 환경미화원 노조 현황 및 단체 협약 이행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는데, 대민 홍보비라고 해서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죠? 노사협약 때 후생복지로 해서 대민 홍보비를 3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대민 홍보를 하는 사항이 무슨 사항입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청소 업무에 관련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배출을 때는 분리 배출을 잘 해 달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해 달라든지, 일반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 달라는 등 청소가 잘 안 되는 곳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공공용 봉투를 배부하면서 담아서 배출해 달라는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환경 미화원들이 청소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런 것을 할 시간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고, 더 문제는 뭐냐면 노측이 제기한 것은 후생 복지 위험 수당 및 조기출근 수당으로 3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시측에서 제시한 것은 후생복지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민 홍보비로 3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가 있습니다.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예산 지침에는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 지침에 없어서 노측은 8만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시측에서는 후생 복지 문제에서 특히 위험 수당 및 조기출근수당, 대민 홍보비 나가는 것도 행자부 지침에 없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안을 내고 나서 행자부 지침에도 없는 대민 홍보비 3만원을 해 준 것은 뭐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노조에서 그 당시에 타시군의 예를 들어가면서 자기네들이 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수당을 올려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노조가 달라고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지 않고 무조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잘못된 것은 뭐냐면 대민 홍보 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셨습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에 반영도 안하고 노사 합의하고 난 다음에 다른 돈을 전용해서 대민 홍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환경미화원 봉급 체계에서 각종 수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다른 예산에서 지급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노사 합의를 했으면 노사 합의안에 의해서 추경에, 물론 목을 변경할 사항은 아니었겠죠. 목간 전용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지도 않고, 거기에서도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목간 전용이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을 목간 전용을 해 가지고 퇴직자 퇴직금이 남은 것이 있다고 그것은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노사협약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체결을 하든지, 노사협약을 체결하는데 관련법 이상을 가지고 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노사협약을 체결하는 거죠. 노동조합관계법이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또 더군다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체결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체결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번호 16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비용원가계산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용역 발주는 99년 6월 26일날 된 것 같은데 계약 기간이 9월 8일까지 였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실제로 납품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2000년 2월 달에 납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99년 8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용역이 일시 중단이 되었는데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일시 중단된 사유와 2002년도 2월 23일날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용역을 납품하기로 한 날짜보다 90일 정도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체상금을 계산을 했는지, 계산을 해서 납부한 근거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길수 위원!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병대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쓰레기통 설치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병대 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본 위원의 알기로는 2001년도 청소과 주요업무 보고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도 보고를 한 것이고, 업무 보고시 의회에서도 보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된 사항을 한 달도 안 되어서 사업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4월 23일날 20개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아름다운 쓰레기통 설치 계획서를 청소과에서 수립한 것이 있는데 거기의 결재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부시장 결재가 났는데 결재할 당시 10조만 하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20개로 알고 있는데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거기의 협조사항으로 도시공원과장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공원과장은 본 사업을 지역 여건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협조사항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항도 있는데 왜 청소과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20조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도로 양쪽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간도 짧고,...

길수

한길수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까지 난 사항인데, 그 당시 결재할 때 10조만 우선 해 보고, 어느 과에서는 우리 하남시 실정상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협조 사항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에서는 4월 23일날 우선 20개를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은 314만원으로 적다고 할지 모르지만 적고 많고를 떠나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우선 완전한 지역 여건을 판단을 해서 사업을 확실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행정의 순서가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5월 30일날 내부결재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결재는 국장 전결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름다운 쓰레기통이 적어서 일반 쓰레기를 넣다 보니까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미흡함이 있었고, 화분 설치에 따라 매일 물 주기를 해야 하는 인력 및 차량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나오고, 여론을 들어보니까 사용자 측면에서 효과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20개만 해 놓고,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1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안 되는 사업을 설정을 해서 1년 업무보고를 하다는 것은 공무원 자질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이러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책임 추궁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

길수

한길수위원

이러한 공무원이 하남시에 있다는 것은 하남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특단의 감독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것이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그만 일이라도 공무원들의 자세나 능력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식으로 과장님은 이런 것을 챙겨서 향후에 이러한 업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진공노면 청소차량 활용실적, 자동차 등록증을 보니까 경기90거 3272가 97년 6월 7일날 구입을 했어요. 그 다음 6138은 99년 5월 29일이고, 6139는 99년 5월 29일, 4743은 98년 6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기90거 3272가 운행 거리가 1,120㎞밖에 안 되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죠? 다른 차량은 5,000, 7,000인데,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소형차입니다. 조그만 차로서 아파트, 아파트 골목길 등 소로길만 청소하는 차고 다른 것은 큰 차이기 때문에 큰 도로를 다니고 있고,...

석수

김석수위원

소형이건 대형이건, 어찌되었든 97년이면 구입한지 몇 년이 되었는데, 1,120㎞만 운행을 했다는 것은 운행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운행 구간이 부영 아파트에서 시청, 신안아파트,...

석수

김석수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고, 구입한지 5년이 되었는데, 다른 차량은 7,000㎞, 6,000㎞가 되는데 1,120㎞를 했다는 것은 운행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다른 차보다 조금 덜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고가 장비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사장시키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노면 청소차 기사가 부족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차량을 구입을 하지 말았어야죠. 왜 차량을 구입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사용하지 않으려면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합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조그만 골목을 치워야 하는 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석수

김석수위원

원래 사용을 했어요, 올해?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올해 사용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5년이나 된 차량을 1,120㎞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이것은 올해 1년의 운행 거리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 옆의 차량도 올해 1년 거리잖아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사용을 거의 안 했다는 겁니다.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아파트 지역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없고, 큰 차는 주요 간선도로나 큰길을 하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행 거리가 짧고 나머지는 운행 거리가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여기에 보면 차량 수리비도 거의 똑같아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이것이 고가 장비이다 보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면 부속품이 상당히 비쌉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런 고가 장비를 할 때는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인데 자료에 보면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서 지적하는 거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앞으로 적정하게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보험료는 왜 소형차가 비쌉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그 부분은 소형차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구입을 할 때 고가 장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선위원장

보험 체결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차량 구입가격과,...

이선위원장

그 당시 구입 가격이 얼마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거기에서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나 그것은 구입 당시이고 보험료 체계로 보아서는 신종 차량 대형이 22만원이라고 하면 보험도 수정해서 다시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종전의 계약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보험 적용이 내년 상반기부터 됩니다만 올해까지는,...

이선위원장

기간이 몇 년짜리를 들은 거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구입 가격에 준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험료가,...

이선위원장

당시에 소형차가 얼마였냐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정도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99년도에 대형차를 산 것은 얼마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7,000만원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종도

최종도위원

아까 지체상금 계산된 자료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800만원짜리 용역에 지체상금을 490만5,000원을 물었네요. 하여튼 1,800만원짜리 용역을 가져간 사람이 500만원을 지체상금으로 내면 이 용역이 과연 제대로 들어왔을까 의심스러운데 일단 자료로써 확인이 되었으니까 마무리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사항 3-2,...

이선위원장

그것을 특위에서 일단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조금 있다 해 주시죠.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6번, 각종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내역, 하남시 환경미화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 내역인데 하남시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셨다고 근거를 대셨고, 기금 운용 계획과 심의 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장

7-19를 다시 한번,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가 폐기물처리비용 원가계산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었으면 지체 없이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위탁, 또는 직영할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이것에 대한 분석도 없이, 그렇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분석도 없이 망연히 도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사항 하나만 가지고, 그것도 지적사항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용역을 주었으면 검토 분석을 해 가지고 위탁, 또는 직영할 것인지 확정을 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장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적사항 하나만 가지고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절차상 문제도 많고, 또 지금 현재 이것이 용역 결과보고서 내용에도 보면 위탁을 주라는 의미는 없어요. 단 한 가지, 위탁을 하려면 충분히 분석, 검토를 해 가지고 부분 위탁을 준다든지, 그래서 시행 결과를 가지고 확산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과정도 잘못 되었지만 특위 위원장이 하나 묻겠어요. 청소과에서는 동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계류 중인데 철회해 갈 의사는 없어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

이선위원장

혼자 정책 결정을 할 수 없습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제 나름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선위원장

일련의 과정 전부가 전부 잘못되었다는 얘기야, 얘기가. 잘못 되었고, 그것도 뭐냐면 위탁동의안을 내서 받아서 위탁을 주려는 것도 아니야, 원래는. 그런데 도 감사지적사항이 하나의 명분이라고. 그러나 감사 지적 사항은 충분히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으면 면밀히 분석 검토를 해 가지고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분석을 하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해도 시행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줄려면 부분 위탁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전 지역으로 확산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지 하라는 용역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일부가 감사 지적 사항이 유출이 되어서 집행부에서는 절차도 무시하고 의회 동의안이 올라왔다 이 말이야, 얘기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청소과장으로서는 이것을 철회할 입장이 못 된다면 보고를 해서라도 최종간 가부간 결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위탁 처리 내역과 관련해서 지출 증빙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출 증빙서에 게첨된 견적서가 있는데, 왜 견적서 대로 계약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량 자체가 늘어났거든요. 견적서는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470이라고 하면 470에 대한 것을 받고 가감 정산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전적서는 470으로 받았는데, 545로 처리를 했거든요, 계약도 이렇게 했고. 그리고 건설 폐기물 톤으로 나온 것을 확인을 해 봤는데, 562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419톤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단가가 톤당 2만3,000원 정도 되는데 증빙서에 보면 562톤으로 되어 있는데 서류를 검토한 결과 419톤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7월 12일자 세 번째, 224인데 견적서에는 188로 되어 있어요. 1번, 3번, 4번 해 가지고 한 군데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처리 저거 해 가지고 이렇게 물량을 주거나 했으면 되는데 단가도 다 틀려요. 10일 날은 ㎥당 5만6,000원, 7월 12일날 한 것은 5만8,000원대고, 10월 13일은 6만5,000원대고 이것이 폐기물 종류가 혼합재료다 라고 하면 수의계약인데 5만6,000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줘야지, 물량이 많다면 낮아질 수 있는 것인데, 단가가 늘어난 것은 왜 그래요? 다른 회사라면 또 이해가 가는데, 같은 회사고, 그런데 이렇게 되었고,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겁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서 연동 가격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원인 분석을 해서,...

김시화위원

수의계약이 되었다면, ㎥당 5만6,000원 정도에 했으니까 수의계약을 해야 맞는 것이지, 그것을 5만6,000원짜리를 5만8,000원에 해 주고, 그 다음에 할 때는 6만5,000원에 해 주고, 11월달에 폐기물이 있어서 처리를 한다면 7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단가 변동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견적서 받은 내용대로 하면, 보통 우리가 견적서를 받으면 그 밑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한 군데만 받아서 하고 말이야, 이렇게. 잘못 되었으니까 시정하세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김시화위원

예산 절약 측면에서 해야죠. 나머지 톤 저거한 것은, 건설 폐기물 620톤은 지출증빙서는 419톤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견적을 넣어서,...

김시화위원

아니, 지금, 톤당 해 가지고 금액을 1,292만6,000원을 주었잖아요. 톤당 단가가 2만3,000원 정도 됩니다. 419톤이면, 나머지 톤당 2만3,000원이면 419톤만 처리를 해서 단가를 줘야지, 1,200만원이 나가면 안되지, 그것은. 어떻게 하실래요, 환수조치를 하세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저희가 당초에 물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못했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아니, 지금 지출증빙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963만7,000원을 줘야 하는데, 1,292만6,000원을 줬잖아요. 결산을 할 때 562톤이 아니고 419톤이란 말이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당초에는 419톤을 치우려고 했었는데 양이 많이 남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김시화위원

양이 아니라, 지출증빙서에 보면 양이 나온다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요. 양이 지금 여기 지출증빙서에 중량으로 처리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따져봤더니 419톤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양이 419톤밖에 안 되는 양을 왜 562톤을 주었느냐,... 그래서 963만7,000원을 주어야 하는데 1,290만원을 주었다 이거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확인을 해서,...

김시화위원

확인을 해서 환수조치 하세요. 견적서도 제대로 받아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양대로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견적서는 188인데, 처리량은 224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고. 여기는 ㎏으로 나오다 보니까 부피는 알 수 없지만 나머지 건설폐기물은 잘못이 있으니까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하남시 환경 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다고 답변해 서류로 갖다 주셨는데 기금 운용 계획은 세우고 계신데 심의를 위한 심의 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환경 미화원 자녀 학자금을 대여하기 위해서 그냥 지출 증빙을 붙였다고 대여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대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급하기 위한 위원회를 연다든지, 무슨 회의를 개최를 해서 사실들도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전혀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남시 환경 미화원 자녀 학자금 기금 설치 조례에도 문제가 있어요. 조례도 개정을 하셔야 하겠고, 규칙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운영 규칙을 만든 것이 있어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운영 규칙이 어디에 있어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

종도

최종도위원

규칙은 9월 28일날 만드셨는데, 규칙에도 이런 사항들이 빠져 있어요. 신청하면 무조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청해서 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행 규칙을 개정을 해서라도 심사할 수는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먼저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기금 운용 계획서와 심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료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반입 폐기물 위탁 처리 내역과 관련해서 부피와 톤이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부피들도 문제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견적서 540㎥는 470으로 견적을 받고, 224는 188, 세금계산서에는 4번에 280인데, 여기는 312로 되어 있어요. 540㎥가 126톤정도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부피와 환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틀리다고요. 일괄적으로 맞지 않아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원인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제대로 해 가지고 나머지 것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환수조치를 하시라고요. 150톤 가까이 이렇게 해 가지고 300여 만원씩 더 주면 되겠어요, 그것은 안되죠.

이선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시화위원

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6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자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14일 주민자치과장 조영희.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8-14페이지부터 8-28페이지까지, 내용은 시설별 운영 실적 및 관리 예산 집행 내역인데 우선 동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현동의 이용 인원이 1회에 7명꼴, 신장1동이 1회에 16명, 신장2동이 1회에 17명, 덕풍1동이 1회에 2명꼴, 덕풍2동이 1회에 3명, 덕풍3동이 1회에 6명꼴, 풍산동은 314회인데 124명으로 1회에 1명도 안 되는 얘기이고, 감북동이 1회에 3명꼴, 춘궁동이 1회에 인원이 적고, 초이동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해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된 내용인지?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이것이 동마다 틀린데, 컴퓨터 강좌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그러니까 6개월을 했는데 84명이 한 거죠. 이것이 강좌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길수

한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춘궁도 같은 경우에 16회를 했단 말이에요. 인원은 6명입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컴퓨터가 6대가 있는데 6명이 16회를 했다는 거죠.

길수

한길수위원

자료가 이상해서,...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이것이 복잡해요, 강좌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있죠?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네.

김시화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부위원장을 두 명씩 둔 곳도 있어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두 명씩이요?

김시화위원

자료에 보면,...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어디에 있죠?

김시화위원

조례에도 없는 것을,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받아서 했는데,...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어디죠?

김시화위원

8-36, 그 다음에 8-37,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른 곳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두 군데는 그런 것 같아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례상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1인씩 둔다고 했는데 여성의 참여를 권장하고 하는 의미에서 여자 부위원장을 한 분씩 더 둔 것입니다. 조례상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시화위원

없는데, 조례가 있으니까 위원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에 맞추어서 해야죠. 여성위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위원을 한다고 해서 같이 참여하는데, 부위원장을 3명을 두면 더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조례상 맞추어서 정비를 하세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8-42페이지, 천현동 위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천현동은 보니까 다른 동과 틀려서 1월부터 11월까지 30명씩 전원이 참석을 했네요? 확실한 자료입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네, 확실한 자료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동은 대체적으로 3명도 빠지고 4명도 빠졌는데, 천현동은 다 했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동마다 다르니까요, 다 참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1월 19일을 보면 30명이 참석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명칭심의를 했어요. 명칭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천현동 주민 자치 위원으로?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천현동 주민 자치 센터로, 이것이 신장1동의 문화의 집 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천현동 주민자치센터로 하겠다는 심의를 했다는 뜻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요? 다른 동은 심의를 안하고 다 했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다른 동은 올해 5개동 이 개소가 되었는데, 거기는,...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면 다 똑같이 주민자치센터지 의미가 틀리잖아요. 신장1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집,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의 집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통일이 되어야죠. 신장1동만 유독 문화의 집으로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신장1동은 초창기에 시범적으로 해서 1999년도에 처음에 했는데, 그 때 당시에,...

병대

김병대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거기도 명칭을 바꾸어야죠. 시범사업으로 문화의 집으로 정했으면 그 이후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바뀌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로 바꾸어야죠.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조례상에 주민자치센터로 하라는 조례는 없었고, 신장1동은 99년도에 처음 시범동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문화의 집으로 하겠다는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신장1동도 똑같이 해야죠. 그러면 거기는 문화의 집 위원회라고 합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니죠. 주민자치위원이죠.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바꾸어야죠.

이선위원장

조영희 단장, 그것은 김시화 위원이나 김병대 위원이 지적한 사항대로 지금 하남시 주민자치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했다면 명칭이 다른 곳은 자치센터고 신장1동은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각 동마다 문화의 집으로 할 것이냐 자치센터로 할 것이냐고 설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되었던 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얘기는. 왜냐하면 자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정을 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했으면 부위원장을 두 명을 두는 것도 객관성은 있어요. 그러나 조례에 있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두 명을 둔다든지 했어야지, 초기에 둘 둔 것도 특례가 되는 것이고, 특례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고,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답변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통일성을 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다른 동은 주민자치 위원회라고 하고 다른 곳은 문화의 집이라고 하면,...

윤우

이윤우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담당 이윤우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조례가 개정된 것이 2000년 4월 15일이고 신장1동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문화의 집으로 명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신장1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동이 작년에 개청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4개동과 금년에 5개동을 개청할 당시 4조에 보면 “자치센터의 동사무소 명칭은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관할 동장님과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정한 것입니다. 신장1동은 정해졌으니까 놔두고, 그외 9개 동은 주민자치센터로 통일하자고 해서 방침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회의를 할 때에 주민자치 위원회를 해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선위원장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4조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타동도 어떠한 이름을 붙이게 했어야지. 우리가 뭐냐면 고유명사 없이 일괄적으로 자치센터라고 했기 때문에 검토할 사항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김시화 위원이 지적한 부위원장을 두 명을 두었다는 것은 현재의 조례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치유하려면 조례를 개정 요구를 하든지 해 주어야 할 사항이라는 얘기야, 얘기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44쪽, 신장2동의 위원수가 28명이거든요. 1월부터 적게는 19명부터 9월에는 26명까지, 그런데 11월에는 30명이 나왔어요. 자료가 맞는 겁니까, 20명이 나온 겁니까? 위원수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원의 범위 내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위원수는 28명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오기,...

이선위원장

이것은 조단장이 이것을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자치 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30명 이내로 한다고 하다 보니까 월 참여수당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대사를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각동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활용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주로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스포츠 댄스라든지 노래교실 등 활용을 많이 하고 참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상을 참고로 해서 위원 위촉 관계를 담당과에서 위촉을 해서 강사료에 대한 지원이 안 나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볼 것 같으면 주로 제일 관심이 많고 많이 참여해서 운영되는 것이 스포츠 댄스나 노래교실 운영 등에 관심이 많고 참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 동의 자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노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든지, 스포츠 댄스에 관심 있는 사람은 위촉을 하면 우리가 강사료가 안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예산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치위원을 앞으로 위촉을 할 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 방향이라면 예산도 절약되고 지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네,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을 어디까지 검토하고 있는지 몰라도 각 동이 거의 특색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시설은 시설에 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광역화 방안으로 강사 초빙료나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방안도 하고 전문 교실을 자치센터마다 하나씩 덜 해주는 것이 어떠냐는 겁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이선위원장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것도 취미 교실을 개설을 하고 다른 동에서 교육을 받고 교환도 할 수 있도록 하면 경상경비도 상당히 줄여주고 전문적인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선위원장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