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산안

사회복지과장 김보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청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세입으로서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경상적경비로 일반보상금입니다. 먼저 실비보상금으로 향토음식축제 행사 선진지 견학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관련단체 간담회 급식 제공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업소 상하수도료 감면 보상에 960만원, 이것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30% 감면을 해 줍니다. 좋은식단제 실천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보상에 160만원, 이것은 신규 지정업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황악산 산채음식 축제 지원에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위생지도 경상적경비로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상적 경비로 큰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교육생 음료제공 150만원, 위생업소 자율지도원 교육생 급식제공 140, 시민단체 합동단속요원 급식제공 12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동우회원 전국 베스트화장실 견학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자질구레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천 단위 이상 넘어가는 것만 합시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유통식품 수거검사의뢰용 특수 냉장고 구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로서 이것도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서 김천시 교육발전 장학기금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이것은 김천시 교육발전 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범시민적 홍보 분위기 조성으로 기업체라든지 출향인사, 독지가, 사회단체 등 동참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0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식유인 24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홍보 책자 제작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대학 교육 교재 유인에 140만원, 510 페이지 네번째 운영수당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평가위원 활동수당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여성대학 강사 수당 400만원, 피복비하고 급량비는 생략하고 513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서 보훈4단체 전적지 및 국립묘지 참배 60만원, 다음 514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현충일 및 신년참배 행사용품 구입 50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차량임차 120만원, 여비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충혼탑 청소인부임에 9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52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위문에 설하고 추석, 연말에 위문하는데 1,742만원, 기타 시설등 긴급구호에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장애인 종합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252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임원 현충원 전적지 순례 보상에 300만원, 정신시설,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여비 보상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참전용사 전우회 안보 현장 견학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맹인복지협의회 사업 지원에 250만원, 장애인단체 재활자립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 4개 단체에 각 1,000만원씩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흰지팡이의날 행사, 이것은 시각장애인의 날이 10월15일입니다. 이때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충일 행사 지원 1,10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이것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날에 기념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비 예산입니다.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및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으로 4억800만원, 장애인의료비 822만4,000원 되겠고 장애인자녀 교육비로 2,936만6,000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32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이것은 병원에 지급하는 예산으로 1,312만1,000원, 민간경상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에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8,175만9,000원입니다. 부곡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4,63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404만원,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지원 5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 3,150만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2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4억7,434만8,000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의약품비 1,272만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부식비 326만1,000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가 326만1,000원, 다음 52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 보강비로 2억2,950만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자활자립장 신축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충혼탑 수도 인입공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4억9,685만원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장애인들이 11월말 현재 4,700여명 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고 531페이지 기타 기금전출금으로 김천시 장학회 장학기금 적립금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경상적경비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행려사망자 가매장 인부임에 240만원, 무연고자 간병인부임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행려사망자 물품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의구입하는데 18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재해 긴급구호용품 구입에 여름철 재해 대비용이 되겠습니다. 1,098만원, 행여환자 귀향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56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가 97억1,507만6,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5억289만6,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2,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으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000만원, 시설및부대비로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 563페이지 자활공공사업으로 6억135만5,000원, 시설부대비로 자활공공사업 부대비로 433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4,4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가구도배사업에 7가구 되어 있는데 70가구 되겠습니다. 700만원, 가구당 100만원입니다. 10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업그레이드 사업 3억9,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무료세탁배달센터 시범운영에 250만원입니다. 다음 56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 기타회계전출금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이 4억, 57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화장장 유류대 6,512만4,000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 재료비에 6,240만원, 일시사역인부 화장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124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인부임에 2,271만3,000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품 구입 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복지교육 및 노인학교 참가자 급식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75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 무의탁노인 교육참가자 급식 37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효행자, 모범노인, 어린이 유공자 시상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기초생활보호대상 노인 이·미용료 지원 1,600만원, 이것은 매년 추석절에 이·미용료 1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에 525만원, 노인가요교실 운영에 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정액보조로 1,000만원, 노인회 운영비로 720만원, 학구단위 노인회 운영비 2,160만원, 대한노인회 분회 운영비 7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노인체육대회 지원에 1,000만원, 경로의달 행사 지원에 1,000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 2,0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에 990만1,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지원 운영비로 2억1,436만8,000원, 경로당 지원 난방비에 1억150만원, 경로연금 지원 25억1,908만4,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 진단비에 181만8,000원,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 50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1,241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7,878만원, 1일 월 6만5,000원 지급됩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교통비에 19억1,230만6,000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9,675만원,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 1,500만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803만원, 다음 581페이지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510만원, 시설아동 하계 수련비 780만원, 시설아동 교복비 288만원,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425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895만2,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520만원, 사회복지시설입소자 춘계부식 및 김장비 423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보호 기능교육비 270만원,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8,397만원, 어린이보호차량 개조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 육성사업에 7,70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9,366만5,000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 2,52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48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1억4,843만6,000원, 입양기관 운영비 1,290만6,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21억4,92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520만원, 장수강좌 개설운영 712만5,000원, 노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332만원, 노인교실 운영비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58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 10억1,852만원, 국비 5억540만8,000원, 도비 2억5,272만4,000원, 시비 2억5,272만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15억5,238만6,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면 안심원이 되겠습니다. 중점 치매중풍 질환, 저소득노인의 시설입소 보호 및 요양시설, 서비스 제공, 그리고 노인복지수준의 질적 향상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장비비에 2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회관 건립에 9,000만원, 가족납골묘 시범사업 2,880만원, 효시범마을조성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치단체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학생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지원입니다. 8,145만원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 1,000만원, 공설화장장 상수도 설치에 500만원, 공설화장장 수세식 화장실 설치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아포읍 지2리 양산 경로당 신축 5,000만원, 농소 봉곡 1리 사실 경로당 신축 5,000만원, 남면 운곡리 운영 경로당 신축 5,000만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 900만원, 경로당 화장실 개선 1,760만원, 이것은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로당화장실을 1개소씩 분사식으로 개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인종합복지회관 개설에 따른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현판 제작 설치 50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으로 노인복지기금에 2,500만원, 2001년도말 현재 1억4,685만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2,500만원하고 하면 2002년도말에는 1억7,168만5,000원 되겠습니다. 5억이 될 때까지 계속 적립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감사시에 지적된 것으로서 전국 각 시설에 국민연금 비율보다 많이 지원 받아서 추가금액을 도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경상적경비로서 재료비에 여성대학 실기교육 재료구입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부자가정 도 자립학교 교육여비 189만원, 여성단체 회원 교육여비 210만원, 여성대학 초빙강사 여비 126만원입니다. 59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여성대회 우수단체 및 장한 여성 시상금에 15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요보호여성 보상여비 120만원, 모부자가정 세대 건강검진비 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 500만원, 여성단위 단체 운영비에 13개 단체가 있는데 각 1백만원씩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및 평가회 1,000만원, 여성주간행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료비 여성단체 부부 문패달아주기 84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 3,952만8,000원, 이것은 중고학생 대상 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아동양육비 62만4,000원, 재가부자가정 자녀 학비 613만6,000원, 재가모자가정 자녀아동 양육비 45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대학운영에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대학운영에 1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여성회관 건립에 4억9,685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지역 여성들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 및 여성복지 증진과 저소득여성의 자립능력배양을 하고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는데 건립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315만원, 다음은 의료보호운영기금특별회계 세입 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0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비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의료보호기금이 108만1,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001년도 결산잉여금이 되겠습니다. 350만원, 전입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4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 회수수입으로 의료보호대불금 상환금 회수수입에 5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상해외인 부당이득금에 4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부당이득금에 300만원, 과년도 대불 상환금에 299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751만원, 의료급여사업 운영비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336페이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급량비도 생략하고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이 75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의료급여비 시비부담금이 4억, 이것은 2001년도 10월 1일부터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부담의 일정금액을 도로 전출해서 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예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및기타에 과오납금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이 50만원, 2001년 결산잉여금 350만원입니다. 대불상환 반납 340만9,000원, 부당이득금 반납 700만원,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입니다. 134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 민간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생활안정기금 연체이자가 되겠습니다. 납기경과분 1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결산을 하고 남은 것입니다. 3억6,49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당해연도 융자금 상환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 과년도 수입으로 융자과년도 수입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354페이지입니다. 세출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전세금 설정 수수료 120만원, 서식유인 4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융자금 민간융자금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4억5,600만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년거치 3년 원금 균분 상환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전세입주 보증금 융자 1억800만원, 이것은 900만원 한도인데 3년후 전액 융자상환 무이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만 봐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8페이지 황악 산채음식축제 지원 2,000만원인데 저희들 관내 행사라서 말씀드리기 뭣 합니다만 산채음식축제가 대항면에만 관련된 축제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축제가 이틀하는 축제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김천시 축제로 점점 발전해서 김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려고 하면 작년도에 2,000만원 주고 내년에도 2,000만원인데 좀 잘 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2회 산채음식축제를 마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직지사 상가 주민들하고 관계자하고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1회때는 하루 했습니다. 올해는 이틀간 했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 지원하고 추진위원회에 자부담 3,600만원 해서 5,600만원 올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내년도에 2,000만원 지원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좀더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29쪽에 보면 학술 용역비 2,000만원 있는데 김천시가 용역을 많이 합니다. 용역을 하는데 연구비 2,000만원 적지 싶은데 좀 연구하면 내실있고 연구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30페이지 복지정책에 의한 조사연구 용역 2,000만원 되어 있는데,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용역비로서 2,000만원 하면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비로 우선 올려놓은 것입니다.

하여튼 용역비를 잘 사용하셔서 내실있는 용역이 되도록 잘 해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역에 경로당을 자연부락단위로 지원을 받아 지어놓은데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고 해서 경로당 지원은 한 군데밖에 안나갑니다. 자연부락에서 유류대금 같은 것을 나누어서 씁니다. 양쪽 경로당에, 거리가 멀어서 한 마을에 모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3키로씩 떨어졌으니까 경로당이 따로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유류대 같은 것은 한 군데만 나오니까 나누어 쓰니까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어차피 노인복지도 문제가 있고 복지 차원에서 김천시에 그렇게 사용하는 경로당이 많지 않지 싶습니다. 얼마 안되면 유류대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도 있거든요. 옛날에 금릉군으로 있을 때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놨는데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들이 놀아도 아무 지원이 없습니다. 상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금릉군에 있을 때 보면 대지도 아닙니다. 도로위에 집을 지어놨는데 아무 지원이 없습니다. 노인들이 놀아도 유류도 자기들이 사 넣어야 되고 과장님이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노인들이 갈 자리가 없어서 노인회관에서 모여서 놀면 복지 차원에서 유류대 정도 지원은 큰 돈이 아닙니다. 과장님 좀 파악하셔서 추경예산에 해 주어도 좋고 내년부터라도 노인들이 모일 수 있는데 적은 유류대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원기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세길위원입니다. 525쪽에 보시면 납골묘, 제가 쪽수를 잘 몰라서,

587페이지,

가족납골묘 시범사업 4개소라고 해 놨는데 어디 어디 4개소입니까? 그리고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소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년도 상반기에 각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정은 시에서 결정합니까?

예.

읍면동에서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많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자부담을 하는데 더 많이 들어오면 4개소보다 더 많이 하고 안그러면 4개소만 들어오면 그대로 지원하고,

그러면 심사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입지여건이 도로와 좀 많이 떨어지고 홍보 활동 효과가 가족 납골묘의 홍보활동이 좀 좋은 위치, 이런데를 우선으로,

도로하고 많이 떨어져서 홍보활동이 안되잖아요.

도로는 떨어져도 보이는데 길목이라든지 그런데 우선으로,

말 그대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사회복지라든가 가정복지라든가 사회단체보조라든가 의료보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있는데 물론 매년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 편성을 안합니까? 편성하는데 소년가장이나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린이 보호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이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예산이 다 골고루 편성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300억쯤 되는데 전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잡히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부담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생계비 구료비라든지 저소득층 다 국비로 지원되어서 거기에서 시비부담을 도비하고 부담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한 곳이라도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거나 이런 곳이 없고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님.

오세길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가족납골묘 시범사업을 하는데 다른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른데는 예산편성이 종중 가족납골묘 해서 종중하고 문중 말입니다. 종중하고 일반 가족들 이것이 예산 금액도 다르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다른데는 금액이 연 2,8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창같은데나 이런데 예산보다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에서 도비로 30% 되고 시비 70%입니다. 도비 지원은 3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개당 올해의 경우에는 1,200만원 자부담 1,200만원 해서 1개소 하는데 2,500만원 정도,

그것은 소규모라든지 적게 납골묘를 하는 것이고 종중에 제실을 가지고 있는데는,

그런데는 자부담을 많이,

다른데는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중에 크게 할 것 같으면 시비 1,200만원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3,600만원 이렇게 종중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납골묘는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사업인데 앞으로는 좀더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30페이지 복지정책수립 연구조사 용역비 2,000만원 있죠?

예.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로 용역비를 사용할른지 몰라도 차제에 우리 김천시에 화장장이나 정비사업 돈이 있는데 이것을 가족납골묘 이쪽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용역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지금 우리가 가족납골묘 이쪽에 방향이라든지 정립이 안되어 있는데 한쪽으로 몰아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묘는 작년에 보면 도에서 2개밖에 지원 안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셔서 저희들이 나머지 작년도에 6개를 해야 되는데 4개를 더 한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4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들어와서 10군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1,200만원을 다 못 드리고 들어온 사람들 입지 조건이 거의 비슷하고 해서 10군데를 했습니다. 올해 도비 내려온 것은 작년에 2개소 했는데 올해는 4개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앞으로 납골문화 정착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되지 싶습니다. 시비부담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질의드리는 것은 중점 요점은 우리가 가족납골묘 문화가 정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용역비를 2,000만원 있는 것을 사용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용역비 내용은 이런 사업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용역할 때 말씀드려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 질문시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김천시 용역 납품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이라든지 교육발전 용역을 보면 내용이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이고 다른 논문같은 것을 베껴서 지역 명칭만 바꾸는 이런 식으로 납품이 되었습니다. 납품할 때 용역 내용들을 납골묘에 대한 가족 납골묘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하고 여러가지 안에서 주문을 해 주어야 그쪽에서 용역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판단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용역을 하면서 정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는 시 전체를 하는데 납골묘 장례 문화가 개선되도록 용역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종중하고 가족납골묘하고 지원규모나 이런 것을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종중으로 하는 것은 가족보다 몇 배 들어가고,

30인 이상,

매년 10군데 이상 들어오죠?

앞으로 갈수록 더 많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국도비가 지원되면 시비를 좀 해서,

용역 2,000만원 있죠?

예.

사회복지과 예산이 300억, 도비, 국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일하는데 있어서 학술용역비 2,000만원은 상당히 미흡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올해 할 수 없겠지만 과장님 내년에라도 다음에 할 때는 예산편성 할 때는 많이 해서 정말로 사회복지가 현실에 와닿는 그런 복지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28쪽에 액수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약품비, 부식비, 건강관리비, 시설보강비 해서 예를 들어서 정신요양에 편성하라고 돈이 이렇게 내려옵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00% 입니다.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로서 정신요양시설 의약품비, 도비 전액 지원되는 것입니다.

지원되는데 우리 시에서 편성한 것이 6,000만원 조금 넘는데 편성안해도 이것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돈 자꾸 이렇게 많이 주어서 사업,

1,272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전부다 하니까 7억3,000이 되는데 7억3,000 이것도 사업 아닙니까? 구태여 이렇게 돈을 6,000만원 시비를 편성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비 30%인데 보조내시에 따라서 입소자 시비 부담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예산이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편파적으로 해서 여기에는 다른 지역보다 여기에 집중해서 돈이 편성되니까 이야기인데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예산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내시가 우리 시에서 안하게 되면 도비를 못받는 것이죠?

도비 안받으면 되지,

반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봅시다. 587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노인회관 건립 도비지원사업, 하나 바꾸어 주세요. 목을 안넣어놨는데 대덕면 조룡리를 추량리로 해 주세요.

조룡 1리가 아니고,

추량 2리, 그리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김천시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교부내시 내려온 것을 100% 어지간히 다 했습니다. 예산이 남아 돌아서 좀 많이 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내시내려온대로 다 안했는데 금년에는 다 했더라고, 사회복지과에 작년도보다 증액된 것이 59억, 60억 가까이 되죠? 그렇게나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그렇게 많이 증액되었어요?

인원도 좀 불었고 사업도 늘어났고 그런 것입니다.

김천시에 원래 집구석이 망할려고 하면 소모가 많으면 망합니다. 김천시에 경상적경비가 100하고 경상적경비에 보조금은 200으로 씁니다. 내시 나오는데 보조하고 300 단위 민간보상금 나가는 것이 김천시가 이 근방에서 예산치고는 최고 꼴찌입니다. 구미는 지방세가 1,290억입니다. 김천은 230억밖에 안돼요. 구미는 경상적경비가 14%, 우리는 18%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경상적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압니까? 전부 사회복지과 300억 예산에 예산 100, 200, 300 빼놓고는 없어요. 400 짜리는 없어요. 400짜리가 많아야 건전재정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이 사업인만큼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선 100, 200, 300 빼면 없어요. 예산상 머리부분 봐요. 전부 100, 200,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보상금, 경상적경비, 보조금 가급적 좀 줄이세요. 사회복지과에는 그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머리가 좋아서 이것 다 숙지할른지 모르지만 우리는 머리가 안좋아서 그런지 설명 두번 들어도 다 모르는 것이 한정 없어요. 이런 예산 좀 줄이세요.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보조금 좀 줄이세요. 주라고 하는대로 퍼 주지말고, 전체적으로 그것 빼 놓고 나면 300억 예산이 그것 빼놓고 나면 없습니다.

저희들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아니고 경상적경비가 10억이 넘어요. 보상금만 해도 나머지는 보상금, 보조금 뿐입니다.

전체 경상비가 많은 것도 사안에 따라서 용도가 틀리는 것이 많습니다.

경상적경비가 20%씩 쓴다면 건전재정운영이 안됩니다.

저희들은 20%, 10% 그것은 계산 안해봤습니다만,

김천시 전체가 그래요. 18%입니다. 구미시보다 많은데가 김천시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오용위원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76페이지 게이트볼 대회 참가지원 575만원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김천시에 게이트볼 몇 군데 있습니까?

부곡동하고 양천동, 개령, 지례에도 있고 열 군데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런데 운영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게이트볼 노인들한테 들으니까 1년에 운영비가 칠 팔 십만원 들어간다는데 대회 참가하는 것도 좋겠지만 첫째는 게이트볼장이 잘 운영되어서 잘 정돈이 되어야 노인들이 가서 연습을 하든가 할 것인데 하나도 안되어 있네요.

운영비는 없습니다. 동호인들이 같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고 참가할 때는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참가할 때도 중요하겠지만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원이 좀 되어야, 내가 알아보니까 1년에 50만원 내지 70만원 들어간다는데 과장님 노인들 거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몇 군데 안되니까 예산 얼마 안되니까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70만원정도밖에 안들어 간답니다. 노인들이 거두어서 한다는데 증액할 때는 알아서 위원들이 해 주세요.

답변되겠습니까?

예.

최원경위원님.

저는 이쪽 소속 위원이 아니라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희귀난치성 환자가 지원 의료비가 2억1,500만원 서 있는데 이 돈을 다 소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저소득가정이나 난치병 건강검진이나 보조하는 것이 일부 저소득층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에 2억1,500만원이라는 돈의 1/3도 못쓰도 나머지가 해마다 넘어가는 모양인데 이 비용을 소진할 수 있도록 전화로 읍면동이나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소진시킬 수 있도록 보건소와 협조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450페이지 화장실 개선 우수 사업소 시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용품 지원 하는데 두 개 통합해서 운영하면 우수 사업소 시상하는데 지원하고 이런 사업으로 되는 것으로 좀 효율적으로 안되겠나 싶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홍보 차원에서 우수 업소가 70개 가까이 올해말까지 하면 되는데 우수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줌으로 해서 홍보가 되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면서 일부 농촌에서 화장실을 건물안에 안넣고 따로 떨어져서 짓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철이나 노인들이기 때문에 밖에 떨어지면 화장실에 사용하면 안그래도 온도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노인들한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설계할 때 건물 안에 화장실이 들어가도록 기본적인 지침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586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남면 월명에 치매 중점 치료나 전문요양시설을 한다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건소나 이런데서 하는 이야기는 신애원에서도 정신요양시설을 할려고 국비 요청을 해 놓은 것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하면 사업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문요양시설이고 그것은 치매 환자에 대해서만 병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신애원에서 하는 것은 병원이고 이쪽에는 요양시설이고,

예.

최원경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선일입니다. 먼저 저희들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정청기위원장님과 예결 위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인건비와 수당, 일반수용비 관계, 제세공과금 관계에 대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책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1페이지 피복비가 있습니다. 운행자 점검자 피복비하고 환경미화원 피복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공해측정장비 수선비로 100만원, 수질측정장비 수선비로 100만원, 약수터 유지비 20만원씩 해서 4개소에 80만원, 환경미화원복지관하고 재활용창고 보일러 수리장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유지비 100만원, 환경미화원 봉급프로그램 유지비 120만원, 재활용 수집보관 컨테이너 하우스 도색 150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압축기 수선비 160만원, 재활용선별장 소각로 유지비 90만원, 재활용창고 컨베이어벨트 수선비 100만원, 재활용창고 트랙터 유지 유류대 780만원, 계근대 유지보수비 120만원, 롤론박스 정비도색비 230만원, 매립장 계근대 유지보수 90만원, 삼애농장 축산폐수 정화시설 수리비 120만원, 침출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250만원,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트랙터유지비 600만원, 소형소각로 6개소에 대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비 7,000만원, 청소차 10대하고 재활용 순찰차 3대가 되겠습니다. 진공청소차 6대에 대해서 1년 유지 수선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 210만원, 환경보전유공자 시상품 구입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2개교에 대해서 1개 학교에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 폐공 원상복구하는데 1공에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계상해서 만약에 폐공이 있을 때 저희들이 시비로 원상복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음식물 수집용기 구입비 도비 3,000만원 보조내시에 따라 내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관계를 전량 분리수거를 목표로 해서 1억6,8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단위, 그러니까 읍면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청소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 위원회에 대해서 한 읍면당 400만원씩 해서 15개 읍면에 6,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및구료비로 사회봉사명령자 재활용 선별장에서 부상당했을 때 아무런 치료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만약 생기면 치료를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전수 접종하도록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1억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345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농폐비닐 간이집하장 설치 읍면에 1개소씩 500만원 해서 내년도에는 전부다 설치해서 폐비닐로 인한 오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처리비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이상에 대해서 현재 용역해서 대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8,2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청소차량 대폐차 내년도 1대 하는데 3,500만원, 롤론박스 2대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씩 500만원, 재활용선별장에 압축기 구입하기 위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6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삼애농장 축산폐수 정화시설 약품비 648만원, 침출수 처리장 약품비 1,800만원,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비 1,200만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 피해농가 보상, 만약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과수농가나 기타 오물이나 이렇게 해서 피해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직지사,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타일같은 것이 떨어지고 해서 개선사업비로 도비에서 600만원 얻어서 약 2,000만원 예산으로 수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내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75억을 현재 신청해 놓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처리시설은 우선 도비만 세워놨습니다. 양여금이 52억5,000만원, 도비가 11억2,500만원, 시비 11억2,500만원입니다만 이것이 금년도에 축사폐수공공처리시설 양여금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지원이 확대되어서 과거에는 70%만 양여금을 주었습니다만 올해는 80% 줌으로 해서 시도비가 5%씩 삭감되어서 10%씩 부담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보조내시 내려온 8억7,100만원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에 세워놓고 저희들이 다음 추경때 다시 시비와 양여금이 내려오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보조내시 내려온 도비만 우선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축산페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감리비 8,900만원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32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48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수시복토비 2,880만원,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최종복토비 종료가 되면 2만5천루베 정도 복토를 합니다. 5,000만원, 면지역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1,500만원, 소형소각로 개보수비 1,800만원, 황금동 공중화장실 신축 1억5,800만원, 매립장 주변 농가 농업용 관정개발은 민원사항이 있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유원지에 신개발로 되어 있는 특허품으로 되어 있는 소멸식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직지사에 시범적으로 1개소만 설치해서 효과가 좋으면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1동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덕곡동 매립장 환경오염도 관계가 3억6,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원 예산은 8억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차적으로 3억6,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전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항면 단순매립장에 대해서 단순매립장이 폐쇄되었습니다. 거기 현재 콘크리트 옹벽을 해 놓았는데 침출수가 새 나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고 덕곡동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에 1억9,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4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저희 환경관리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세길위원입니다. 467쪽에 소형소각로 유지관리비 해서 900만원 해놓으셨는데 봉산외 6개 지역 해 놓았잖아요. 5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감문, 아포, 대항, 증산, 구성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환경 하면 쓰레기나 물 아닙니까? 면 단위에 5개 지역이 있는데 봉산하고 6개입니까?

예.

청소차 기사분들이 배정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차 기사는 봉산, 대항은 봉산으로 갔고 감문, 어모의 경우에는 지금 어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무과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과 소각로가 있는 지역에 청소차를 배치하도록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저 오기 전에 신청해놓은 것입니다. 이행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면단위 소각장도 있죠?

소각로가 있습니다. 소각장이 있는게 아니고, 면단위에는 다 없고 소각로만 6개 있습니다.

거기에도 관리는 되죠?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데 배치가 되어야 관리도 하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과장님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봉산은 지금 되어 있는데 감문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 협조전을 넘어간 지 한 2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리고 484쪽에 보시면 영농폐비닐 간이집하장 설치 15개소 읍면 단위죠?

읍면단위 1개소씩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서 500만원씩 해서 되겠습니까?

500만원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그 지역에 하나밖에 설치 안하잖아요.

원칙은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때는 2개소 내지 3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기존 있는 면도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1개소씩만 설치해서 파급효과를 봐서 시장님께서 더 주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1개 하는데 땅이나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땅도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땅 구입비에 대해서는 제외입니다. 토지는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 하천부지나 시부지, 국공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런데로 유도할려고 합니다.

면 단위 지역으로 하우스나 특수작물 하는데는 물량이 몇 톤 정도 나오는가 이런 것은 계산 안해보셨죠?

1년에 저희들이 약 2,059톤 정도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

많이 나오는 곳은 많이 안나옵니까?

주로 많이 나오는데가 감문, 감천, 조마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나오는데는 간이집하장을 보통해서 안되거든요. 지금 길이고 들이고 전부 바람만 불면 비닐이 많이 날아다닙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지역 주민들이 아무데나 갖다 버려서 아주 외관상 보기도 안좋고 이렇거든요.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곳에는 연구좀 해서 영구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많은 주민여론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산도 모자라면 좀 많이 세워서 그렇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1개소당 지원되는 금액이 500만원인데 휀스 치고 하는 그 금액이죠?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소관인데 제가 자리를 비워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479쪽에 미화원 간식비 30명 10일 1,000원을 했는데 간식비 1,000원 하면 오후에만 조금 드리는 것입니까? 1,000원 가지고 무슨 간식을 먹습니까?

주로 오후에 간식을 줍니다. 3시경 되어서 간식을 하는데 주로 보면 국수나 빵 아니면 우유,

1,000원짜리가 있어요?

자체에서 삶습니다. 자체에서 음식을 합니다.

그러면 되기는 됩니까?

1,000원 정도 하면 됩니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리고 483쪽에 마을청소 추진 체계구축 지원 6,000만원, 도비 1,800, 시비 4,200이 들어갔는데 아까 설명하셨는데 잘 못알아들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 단위 청소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즉 말하면 쓰레기의 조직이죠. 단체가 구성되는데 그 구성되는 운영비로 한 읍면당 4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느냐, 빗자루를 사고 물조루를 사고 청소용구도 사고 필요할 때는 그 분들의 운행할 때 식대도 되고 그런 내용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직할려면 사람 인원은 제한 없네요.

그것은 제한 없습니다.

10명 이내라든지 20명,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구성되는 것입니까?

처음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488쪽에 도비보조사업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1식 해서 8,900만원 해서 도비로 나왔는데 1식이면 한 군데 해 주는 것입니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시행을 합니다만 사실상 규모미만 축산농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축산농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군데 하는 1식이 아니고,

75억이 듭니다.

도에 요청을 해 놨다는 것 아닙니까?

도에 요청한 것이 아니고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1식이면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저희들이 분뇨종말처리장을 안했습니까? 그 옆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만듭니다.

싣고 오면 거기에서 정화시킵니까?

예, 그래서 하수하고 연계해서 전부,

조마에서 하는 것을 거기로 싣고 와서 처리하는 그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규모이상의 농가는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이고 규모 미만으로서 예를 들어서 소를 50마리 기른다든지 돼지 30마리 기르는 이런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은 내려오는 축산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됩니다. 마구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끌어모아서 공공처리시설장으로 와서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위원.

환경관리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기위원입니다. 늘어나는 쓰레기하고 축산폐수 등으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490쪽에 대항면 매립장 관계를 물어서 미안합니다. 대항면 단순 폐쇄매립장 보강공사인데 면에서 쓰레기장 할 때 시설이 잘 안되어서 쓰레기 넣고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면장님이나 면의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도 쓰레기매립장 인근 농가에 주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면에 있을 때 해서, 그래서 보강공사를 해 주시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강공사를 또 하고 내년에 또하고 못하잖아요. 내년에 하면 또 그 다음해에 못하니까 전번에 담당계장 오셔서 대략 설계해서 7,000만원쯤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 7,000만원 정도 이야기 했는데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5,000만원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싶은데 7,000만원 공사를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실무 계장하고 현장에 갔었습니다만 5,0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옹벽도 쳐 주셔야 되는데,

옹벽은 안되었는데, 옹벽 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옆에,

그 옆에, 나중에 문제 생기지 싶은데요. 길 옆에 현재 옹벽 안한데 그 부분에 옹벽치라는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돈 가지고는 안되죠. 1억 있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원기위원입니다. 1,435쪽에 보면 우수받이 사토제거 1,434만원 있는데 우수받이 사토제거는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합니다.

공단내에 보면 아포라든지 산을 절개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비가 오면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오셔서 중소기업도 어렵고 재래시장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중소기업 살리기와 재래시장 활성화는 지역경제과장님 잘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잘 하고 계셔서 내년부터는 잘 되리라고 믿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옛날에 보면 김천 관내에 조그마한 기업을 하고 싶어서 찾아오면 다른데보다 허가나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 농공단지 많고 농공단지 아닌데도 조그만 기업이 있습니다. 유치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올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좀 도와 주셔서 많은 기업체가 김천에 올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운전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지원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오세길위원.

국비보조사업으로 798쪽에 국토공원화 녹지조성, 꽃묘생산 해 놓았는데 이것을 해서 어디로 합니까? 사용을 어디로 합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8개 내지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국토공원화라든지 이런 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녹지조성, 꽃묘생산은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사실 우리 지역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안계십니까? 시는 빼고 읍면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공단하고 전체 엎어서 270개 정도,

공단은 빼고,

200개, 공단에 60, 70개 정도,

지금 김천에는 경제가 많이 죽었다,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김천 경제가 살려면 많은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공장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약목같은데는 그 면 하나에 1,350개가 있답니다. 중소기업 소규모 공장이 1,350개면 우리 김천의 다섯 배 정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김천에도 작고 큰 중소기업이나 공장이 많이 들어와야만 우리 경제가 활성화 안되겠느냐, 그러면 국가에서 권장하는 국가 권장 사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김천에 유치를 해야만 김천경제가 앞으로 살아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위원 말씀에 전체 저도 동감합니다. 일단 각종 기업체 중소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거기 따른 저희들의 경제도 활성화 되는데 보니까 이렇습니다. 각 기업체가 유치가 되고 들어오고 희망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가지 도로라든지 제반여건이 전부 도움이 되고 한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운전자금 지원이라든지 각종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공단에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도 자꾸 홍보성 그런 것을 하고 해서 다각적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같은데 소식지 같은데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관내 기업체 18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미약한 힘이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한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하고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하고 지금 현재 김천시에서 농산물 수출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요?

많습니다. 방울토마토도 있고,

저는 지원이 상당히 많아서 수출되고 있는 품목이 몇 가지이며 1년에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금액하고 종류하고,

위에 것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포도하우스 보온시설이라든지 장미 양액재배, 이런 것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7,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시비로 5%, 도비 5%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많습니다. 고춧가루도 있고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한 것이 9개 작목반에 4,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원경위원,

79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산림과쪽에도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산림과에 다 배부해줍니까?

예.

어디 어디 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

예.

10개인가 이렇습니다. 국토공원화, 숲가꾸기, 재활용센터 분리수거하고 생산성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할려고 올해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할 것을 190명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숲가꾸기 30명, 국토공원화 조성사업하는데 120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증산같은데는 가을에 단풍이 많은데 산림과 하고 숲가꾸기를 하더라도 수종갱신이나 고로쇠라든지 고로쇠가 단풍나무입니다. 안그래도 관광지로 되니까 그런쪽으로 수종갱신하는 쪽으로 하면 세월이 조금 지나면 그것이 안좋겠는가 성주쪽에서는 이런 것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사업비 가지고 할 사항인지, 산림과하고,

그것은 내년도 산림과에서 수목갱신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아까 이원기위원이나 오세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유치할려면 사실상 허가를 내는 조건이 다른 시, 다른 군에 비해서 유언비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너무 까다롭고 해서 김천에서는 사업 자체를 못하겠다, 다른 시에나 다른 군에서 허가낼려고 하면 하루 하면 되는데 우리 김천시에서 허가 낼려고 하면 근 한달이 걸려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의 유언비어 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이 정말인지 과장님도 아까 유치하기 위해서 신문지상이나 메스컴이나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허가내는데 상당히 까다롭다 이렇게 저도 옆으로 듣고 있습니다. 허가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 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여러가지 구비조건이 맞아서 시장 군수가 해 주는 권한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지사한테 올려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로 올려서 그 분야에 예를 들어 농지전용이라든지 규모가 넘으면 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아서 내려오고 이래야 해야 되고 환경분야도 환경성 검토라든지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야 허가해 줄 수 있는데 때에 보면 그런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유언비어 비슷하게 그런 소리를 하지 않는가 싶은데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기업 자체 관내에 들어오는 것을 유치를 해야 될 처지인데 고의성을 가지고 까다롭게 한다는지 그런 것은 안합니다. 여하튼간에 좀 도와줄 수 없는가, 기업체를 붙들어놔야 된다 여기 들어오도록 하자, 계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안합니다. 허가를 못받았고 조건이 안맞아서,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면 지역에 동에서 할 일이 많이 있죠? 허가를 내는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상당히 들어보면 어느 면에서 불쾌하게 안된다느니, 이런 것은 말이지 그냥 연구도 해 보지 않고 시장 권한이라느니, 도지사 권한이라느니 딱 하고는 두 말도 안하고 안됩니다, 라고 우리 소관에는 안된다고 딱뿌러지게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허가를 내러 오는 사람들이나 해 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도 면단위나 동단위에 해당되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어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

그 이야기를 제 친구도 여기 공장을 할려다고 양천쪽에서 공장을 할려다가 몇 달 쫓아다니다가 칠곡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듣고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물론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한데 행정을 하다 보면 시장이나 주무과장이나 재량행위가 안있습니까?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면 되는데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무주 넘어가면서 주유소가 이웃에 있어서 아는데 김천에서 할려고 굉장히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무주쪽에 가서 무주군청에 두 번 가서 허가 낼 때 한번 가고 준공검사 할 때 한 번 가고 지금 추풍령 경계선 자리에 있는, 잘 알 것입니다. 거기도 김천 사람이 주유소를 거기 가서 하고 있고 우리 김천시가 행정이나 설립 인허가 관계라든지 주유소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과장님 오시고 나서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각 기관에 산림과도 되고 농축산과도 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자, 검토하는 사람도 어느 규모 이상은 재량 행위에 속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공장이 유치되면 여러가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12시20분입니다. 1시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인 농업의 쌀값문제로 어느해 보다도 암울했던 신사년도 성의를 다 했으며 금년 한해 어려운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서 쌀값 안정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결의문을 의회에서 채택하여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각종 농축산 업무 추진에 적극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근 신농업 정책의 혈안인 개방농업 과속화로 지역민들이 걱정을 많이 되는 시기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민회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입니다. 671페이지입니다. 귀농자 및 신규취농자반 교육여비 보상에 10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어민신문 구독료 7만800원씩 550부 해서 3,894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1,168만2,000원, 시비 2,725만8,000원입니다.

과장님, 농업경영인 지원 이런 것은 부기를 대충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질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회원이 1,060명으로서 지원된 예산은 중앙대회, 도대회에 지원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23일날 의원님들의 간담회시 증액을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75만8,020원씩 359명 해서 2억7,213만원입니다. 국비가 8,163만8,000원, 도비 5,714만7,000원, 시비 1억3,334만5,000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에 200만원씩 2명 80% 지원에 32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160만원, 시비 16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81만원씩 37명해서 80% 지원에 2,397만6,000원입니다. 국비 1,198만8,000원, 도비 359만7,000원, 시비 839만1,000원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업인 농가 도우미를 선정해서 영농에 대비할 수 있는 노임 보상입니다. 30일 한도내에서 64만8,000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출산을 전후한 임산부에 대해서 22농가에 1,382만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67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에 250만원씩 5명 80%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에 600만원씩 2명해서 50%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국비 360만원, 도비 120만원, 시비 12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67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 컴퓨터 반값 공급에 100만원씩 52대 해서 50% 지원에 2,600만원입니다. 도비 780만원, 시비 1,82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업인회관 사무실 증축에 4,000만원입니다. 증축면적은 90제곱미터로서 약 27평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휴게실, 식당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회관을 지으면서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지붕을 한쪽 귀퉁에 못덮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농어촌발전기금이 2억6,000만원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은 93년 5월 15일날 경상북도 농업진흥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93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0년간 우리 시에서 23억3,000만원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출연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675페이지입니다. 농사업무로서 재료비에 쥐잡기사업 약제구입입니다. 150원씩 4만6,742가구에 봄, 가을 2회 해서 1,402만3,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쌀전업농 및 친환경농가 교육보상에 168만원, 시판농약상 도단위 교육 참석에 16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보관 창고주 교육 60만원, 읍면동 농기계 사후 봉사자 급식 432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양곡관리사업 정산 및 산정에 352만8,000원, 양곡업체 관리에 11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7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시료채취 인부임에 84만원입니다. 국비가 81만3,000원, 시비 2만7,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목재파쇄기 공급에 1대 5,000만원입니다. 국비 2,500만원, 도비 750만원, 시비 1,750만원 되겠습니다. 경운기 후방표시등 지원에 5만원씩 128대 640만원 되겠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640만원중 국비 320만원, 도비 96만원, 시비 224만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곡물건조기 공급에 550만원씩 8대 해서 40% 지원에 1,760만원입니다. 도비 528만원, 시비 1,232만원입니다. 경북쌀 브랜드화 사업에 3,745만원입니다. 도비 1,123만5,000원, 시비 2,621만5,000원입니다. 경북쌀 브랜드화 사업은 사업대상이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단지 회원이라든지 친환경농업, 특수농업 재배 농가 또는 작목반, 품질 인증을 받은 농가나 작목반, 특수 농법을 사용해서 상품개발하는데 50%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건위에서 이 예산이 시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배려해서 농업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에 100만원씩 80헥타 해서 80% 보조에 6,400만원입니다. 도비 1,920만원, 시비 4,480만원입니다. 67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추곡수매용 포장재 지원에 500원씩 20만매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회추경시에 1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20만8,123매를 매당 480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680페이지 농지관리업무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여비보상에 210만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 회의 참석자 급식제공에 125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68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20만원씩 16개소 해서 1,920만원입니다. 도비 768만원, 시비 1,152만원입니다. 다음 68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업무로서 재료비에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촉용 재료구입에 4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부정농축산물 단속 인부임에 16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축산물 규격출하반 및 유통대표자 교육에 84만원입니다. 68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인 교육에 168만원, 농축산물 직판행사 보상에 147만원, 농산물 교육 출하사업 대상교육 126만원, 자매도시 직판행사 여비보상에 126만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서 김천포도축제 행사비 지원입니다. 포도축제 및 포도아가씨 선발에 9,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도 산건위에서 2,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7,000만원 가지고 포도축제행사를 했습니다. 익년제로 2년마다 한번씩 아가씨 선발대회를 하기 때문에 2002년도 내년도에는 아가씨를 선발해야 됩니다. 아가씨 선발대회 때문에 2,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서서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8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풍미증진 한우고기 생산농가 사료비에 5만원씩 400두 해서 2,000만원입니다. 도비가 600만원, 시비 1,4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종돈 스트레스 증후군 진단 지원에 2만원씩 76두 해서 152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45만6,000원, 시비 106만4,000원입니다. 2002년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 지원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200만원중 도비 60만원, 시비 1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7억3,907만1,000원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2억702만8,000원에 40% 지원해서 8,281만2,000원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출규격돈 생산장려금 지원에 3,000원씩 6,270두 해서 1,881만원입니다. 이중 도비 564만3,000원, 시비 1,316만7,000원 되겠습니다. 식육운반차량 지원 2,200만원 1대 90% 지원하면 1,980만원입니다. 도비 990만원, 시비 990만원 되겠습니다. 운유여과기 지원에 30만원씩 50대 해서 50% 지원에 750만원입니다. 도비 150만원, 시비 600만원입니다. 돈사냉방기 지원사업으로 80만원씩 18대 50% 지원에 720만원입니다. 도비 216만원, 시비 504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우리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2,800만원 되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영농자재 및 농산물 집하장 2,500만원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제고사업 음성과일 선별기 60만원씩 300대 해서 50% 지원에 9,0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회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음성선별기를 300대 지원했는데 농가에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새김천 농축산물 이미지 홍보사업에 1억5,000만원입니다. 서울역사내 대형전광판 서울역에 설치된 전광판이 1개소 9,000만원, 서울 지하철 주요역사내 광고 와이드칼라로 6,000만원 계상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00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사업으로 재료비에 전국 및 도 가축품평회 가축사료구입에 1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폐사축 매몰 인부임에 5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1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농가교육에 84만원, 축산농가 기술교육에 168만원, 전국 및 도 가축품평회 참가여비 84만원, 가축방역지도 교육여비에 168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으로서 702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인 한마음축제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국고보조사업 가축방역 약품 구입에 1억1,457만7,000원입니다. 국비 6,483만5,000원, 도비 1,803만2,000원, 시비 3,171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송아지 설사 예방약 구입에 1만원씩 1,180두 1,180만원입니다. 도비 354만원, 시비 826만원 되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방역소독약 구입에 4,500원씩 7,200병 해서 3,240만원입니다. 도비 972만원, 시비 2,268만원입니다. 구제역 방역복 구입에 4,000원씩 580벌 해서 232만원입니다. 도비 69만6,000원, 시비 162만4,000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로서 748원씩 2만6,620두 해서 1,991만2,000원입니다. 국비 1,128만2,000원, 도비 431만9,000원, 시비 431만1,000원 되겠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예방접종 시술비에 1,000원씩 4,580두 해서 458만원입니다. 도비 137만4,000원, 시비 320만6,000원입니다. 공수의 수당은 50만원씩 5명 해서 12개월에 3,000만원입니다. 도비 720만원, 시비 2,280만원입니다. 구제역방역사업에 공동방제단 운영에 4만원씩 79개 방제단에 연 13회 방역으로 4,108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1,232만4,000원, 시비 2,875만6,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7,200만원입니다. 705페이지입니다. 7,200만원중 국비 2,700만원, 도비 1,350만원, 시비 3,15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에 800원씩 20만1,150포에 1억6,092만원입니다. 도비 4,827만6,000원, 시비 1억1,264만4,000원입니다.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사업도 산건위에서 시비를 5,000만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분비료 구입은 정착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료는 정착촌에 보조금을 주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축분비료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고 난 뒤에 정산합니다. 포대당 800원씩 싸게 구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4만포대를 이 사업을 농협으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 공급해서 농가까지 공급한 바 있습니다.

얼마,

일반 농협으로 공급하는 것이 포대당 2,600원인데 이 사업에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1,8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포대당 800원씩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료혼합기 지원 사업에 500만원씩 2기 1,000만원입니다.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 되겠습니다.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육에 350만원씩 3개소 1,050만원입니다. 도비 315만원, 시비 735만원 되겠습니다. 한우육질 분석장비 구입에 1,540만원입니다. 70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 385만원, 시비 1,155만원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장비 구입에 200만원씩 5대 해서 1,000만원입니다.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에 1만원씩 870두 해서 870만원입니다. 도비 435만원, 시비 435만원입니다.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에 300만원씩 2개소 해서 600만원입니다. 도비 180만원, 시비 420만원입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에 3만원씩 150두 해서 450만원입니다. 도비 135만원, 시비 315만원 되겠습니다. 거세장려금 지원에 3,310만원입니다. 도비 331만원, 시비 2,279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에 2,000원씩 1,000두 해서 200만원입니다. 도비 60만원, 시비 140만원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에 1만2,500원씩 1,000두 해서 1,250만원입다. 도비 300만원, 시비 950만원입니다. 한우우량송아지 선별사업에 3만8,000원씩 250두 해서 950만원입니다. 도비 285만원, 시비 665만원입니다. 구제역방역 소독조설치에 20만원씩 260개소 해서 5,200만원입니다. 도비 1,560만원, 시비 3,640만원입니다. 70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농가 축분방지용 톱밥 지원에 2,000원씩 20포 300호에 50% 지원하면 600만원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시범 사업에 1,500만원씩 2개소 50% 지원에 1,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경북쌀 브랜드화 사업에 1,500만원, 김천포도축제 2,000만원,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사업 5,000만원 예산이 당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오용위원입니다. 식육운반차량 지원 1,980만원인가 있는데 686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지원한다는 것이 없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식육점이 191개소 있습니다. 도축장이 김천에 있다가 없어서 구미에 가서 잡아오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처리가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했더니 차량 지원은 축산기업조합 김천시지부로 주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김천시내 고기 잡는 것은 전부 그쪽으로 운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이원기위원님.

농축산과장님 설명하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이원기위원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농축산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683쪽에 보면 김천포도축제 행사 지원 있는데 저도 작년에 서울 역앞하고 대구 백화점 앞에 하고 환경사업소에서 하는데도 참석해 봤는데 좀 더 많이 하고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천축제는 시기가 올해는 말썽이 좀 있더라고요. 앞으로 포도축제하실 때 김천행사 같은 것은 단위 조합장이나 포도가 많이 나는 조합의 조합장들하고 상의하셔서 날짜 선정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포도아가씨도 선발해야 되죠?

예.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농촌이 지금 어려운데 포도라도 잘 팔아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821쪽입니다. 산불예방 읍면동 시상 1,500만원 해놨는데 사실 지금 하루에 일당 얼마씩 줍니까?

1,500만원은 시상이고,

지금 시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상금은 그것이 아니고 전체 산불이 제일 안난 지역, 안난 면에 돈으로, 일당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 말이 아니고 많으면 아무래도 사기가 있고 더 열심히 안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원기위원님.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도 많고 임야도 많고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공원만들면 관리는 과장님이 다 하셔야 되고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애를 많이 잡숩습니다. 814쪽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인데 표고재배시설 5종 해서 882만원씩 해서 4,410만원, 이것은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지급합니까?

답변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2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사항별로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이런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성격상 경상적경비밖에 없어서 일단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예산액은 8억512만8,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637만1,000원에서 1억9,875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50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이 2억6,114만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380만원으로 운영비 내역은 강사 수당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특색사업 운영비에 따른 재료구입비 입니다. 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4,204만1,000원으로 각종 사업 운영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5쪽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액이 1,000만원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가 900만원, 중고품교환판매소 운영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자체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2,03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960만원으로서 시설비 내역을 살펴보면 복지관 도시가스 시설공사 8,000만원, 별관 주차장 및 청사환경정비비 2,500만원,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1,070만원입니다. 557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대강당 영상실 VTR구입비 30만원, 교육용 미싱 모터 구입 100만원,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상적경비가 생략되고 사업비가 얼마 없어서 보고가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예산을 다루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