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강원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2002년도 통영시 기금운용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방채 상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우리시가 운용기금을 편성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굳이 문화관광과를 내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문화원 같은 것은 시비 보조도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시비 보조도 해주고 또 다른 보조 이외로 또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말하자면 문화원육성기금을 자체 마련하는 것은 좋지마는 가뜩이나 우리 시 예산이 없는 실태에서 보조는 보조대로 해주고 또 다른 별도 말하자면 지원도 해주고 또 말하자면 기금까지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떤 목적에서 제가 문화원이 과연 2001년도는 물론이고 2002년도에 무슨 일을 시를 위해서 하겠다 하는 계획서 하나 내놓으라고 해도 전혀 그런 것은 없고, 그저 똑 따먹기식으로 돈만 자꾸 지원을 해주고 보조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가뜩이나 우리시 전체를 놓고 보면 서민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과 같은데 사실 서민을 위한 말하자면 예를 들면 자식이, 말하자면 보호자가 있으면서 전혀 돌보지 않고 생계가 극히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예산 투자는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계획이 물론 계획이 서 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사항이 있으면, 계획이 있으면 내가 지원 못하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전혀 계획 하나 없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마는 보조금이나 똑 따먹기식으로 요청만 하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시민 전체를 놓고 보면 시 정책을 놓고 보더라 해도 무슨 계획이 서서 이것을 똑같은 얘기지마는, 되풀이 하지마는 시민을 위한 말하자면 어떤 계획이 서 있다 하면 못 하라는 것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없다 이겁니다. 뭐 계획서 하나 받아 놓고 내놓은 것 있습니까? 의회에. 내가 몇 차례 이야기했어요. 돈만 자꾸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1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60억원, 예정액이 60억인데 어디서 지금 기금전입금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하고 나면 잉여금이 남습니다. 그 잉여금 중에는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써야 할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떨어집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떨어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정을 해서 대충 한 60억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60억보다 조금 상향 조정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중에서, 60억 중에서 한 30%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18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명시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게 매년 년도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계획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최대한 조금 집행잔액은, 전체사업의 집행잔액은 되도록 타용도에 안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경상경비는 10% 내지 15% 수준을 아끼는 관계 이렇게 해서 연말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연말에 년도 폐쇄기 되면 불용액 처리하는 것 안 있습니까. 불용액....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순수하게 불용액으로 남아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고 난 나머지가 지금 60억 가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조금 정확하게 결산을 해봐야 아는데 저희들은 한 80~90억이 안 되겠나 이렇게 가정을 해 봅니다. 저희들 대충 산출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부터 질의하시고 난 뒤에 여성정책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에 그러면 저소득이나 생활안정기금 이것은 여기 기금운용계획안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기금은 현재 특별회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로 다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예산서에 다 포함이 되어서 설명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안 들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 들어가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것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노인복지기금이 그러면 2002년도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조성 마지막 해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조성 마지막 해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 목표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목표가 지금 당초에 6억이 목표가 돼 있었는데 이 목표가 지금 상당히 좀 애매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992년도부터 96년까지 노인복지회에서 관리해 가지고 이 기금이 받다 보니까 우리 목표액을 우리시가 목표액은 6억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노인복지기금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말이면 7억 6,800만원이 되는데 이율이 지금 자꾸 [다운]이 되어진다 말입니다. [다운]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결국 더 이상의 기금 적립은 안할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리 되면 목표액이 그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10억이면 10억 이렇게, 7억 6,800만원 여기서 년도별로 적립한 이것만 가지고 할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목표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집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전체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한 10% 정도는 또 조성을 점차 점차 좀 해 가고 한 나머지 부분을 집행한다, 그러니까 이 원금은 절대 까먹지를 않는 그런....
김용우위원
그래 현행 이율대로만 되어져 가도 뭐 5%로 하더라도 약 한 3,800여만원 되니까 어려움이 없겠는데 이율이 자꾸만 내려가고 어쩌든지 행사라 하는 것을 하다 보면 자꾸 규모가 커져 갈 것인데 그렇게 가면 어느 시점에서는 또 원금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기금 조성에 보면 시의 출연금하고 출연금의 이자 부분하고 나머지 기타 수입금이 있는데 기타 수입금은 하나도 없지요? 노인들이 노력을 해서 기금조성을 한 부분.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이게 재원이 지금 완전히 시에서 지금 예산을 1억을 지원해서 올해 마지막인데 나중에 지원대상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내년에 지금 예산을 2,500만원을 집행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우리 조례에 그것 보면 명시가 한 대여섯 가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는 노인경로행사, 그 다음에 어떤 게이트볼대회 어떤 행사 지원, 그 다음에 필요하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올해는 그렇게 해 놨는데 만일에 이 돈이 더 많이 저축이 되는 것 같으면 읍면동에 어떤 행사비 정도도 지원을 해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박광수위원
지원할 부분에서 게이트볼 또는 각 행사비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정말 없어서 못 먹고 하는 저소득층 노인들 안 있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당연히 해야 됩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게이트볼 치고 행사하며 노는 사람들은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조금 전에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뭔가 하면 이 목적이 노인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입니다. 그럼 복지 증진이라 하면 말만 가지고 예산이 확보됐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 하든지 뭐 게이트볼을 한다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말하자면 골고루 안배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제일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불우한 사람들, 나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항상 불우한 사람이 1번이다는 겁니다. 참 못 살아 가지고 진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양가족이 있으면서도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 찾아서 각 동마다 찾아서 이런 자금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 게이트볼 이것은 말하자면 요즘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 졸업한 사람들 그 사람들 주로 한다 이거라. 그 사람들은 급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가장 어렵고 한데 유효적절하게 이 자금을 활용할 수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치밀하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과뿐 아니라 다 마찬가지라요. 여기.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인데 그냥 복지기금이 왔다, 내년에 2,500만원을 투자하겠다, 2,500만원을 똑 따먹기식으로 게이트볼장 게이트볼 치는데 얼마 쓴다 이런 식이 아니다 이겁니다. 과장님, 그런 자리에 계실 때 가장 사회복지과장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이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생각하고 써야 됩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실제로 기금의 이자분 한 2,500만원 가지고는 실제로 어떤 뭐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 우리가 시비나 국도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고, 이것은 일부의 하나의 노인복지기금을 이번에 조성했다는 하나의 어떤 대외적인 선전에 불과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자 수입에 가능하다면 좀더 기금이 더 증액되도록 노력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여성정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발전기금도 5억입니까? 목표액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5억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우리 지금 문화원의 기금은 여성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원조달 방법이 말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 우리 문화원 같은 데도 문화재청이나 그런 데서 좀 어디 국가에서 출연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원 운영비는 지원이 돼도 기금에는 안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기금에는 안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은 비영리 추구가 돼서 기금 조성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 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한다 해봐야 1년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문화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일시에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적립을 해서 그 적립된 돈으로 발생된 이자로 해서 문화원이 자체 향토문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국가에서 할 수가 없네요? 같은 기금인데도 이것 여성정책발전기금하고는 재원조달 방법에서는 좀 다른 차이가 나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방문화원에 우리 국고 지원이 없으면 국고를 해도 되지마는 문화원 운영비에 국고가 내려오기 때문에 기금 조성에는 국고가 안 내려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문화원을 운영을 하다가 기타 수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이렇게 재원 조달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원단체가 수입을 발생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어 놓으니까 자체 수입을 하기가....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문화원에 대해서 다른 계획도 물론이지마는 문화원육성기금을 운용하겠다 하는 무슨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한 번,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문화원육성기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올해 들어 처음이기 때문에 계획은 지금 나올 수가 없고요. 기금이 10억이 조성 되어지면 이제 집행할 때 문화원육성기금운용조례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발생된 지출하고....
이복노위원
참, 과장님 말씀하는 것 딱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어떤 문화원에, 우리가 조례가 그게 설치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러한 말하자면 없는 시 예산에서 기금을 조성해 가면서 하겠다 하는데 사전에 무슨 계획이 서야 밀어줄 것 아닙니까? 밀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문화원에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복노위원
어디에 주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시가 관리합니다.
이복노위원
시가 그렇게 하더라 해도 그 사람들에게 다 육성기금을 줄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0년까지는 못 줍니다. 우리 시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매년 이자 발생하는 그것 적립을 해서....
이복노위원
그래 적립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가면 이것 다 시가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지원할 바에야 뭐하려고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기금이 조성되고 나서 만일에 한 5년 후에 5억이 되었다, 이자가 3,000만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서 일부를 문화원에 어떤 사업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 하면 운영기금조성위원회가 사업 선정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이자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육성기금을 하는 목적 자체가 지방문화원육성진흥법 제3조에 의해서 하거든요. 자체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근거 자체가. 그렇다면 이것이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말하자면 육성기금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당연히 이러한 말하자면 이것 뿐 아니라 문화원이 조금 전에 제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문화원이 무얼 하겠다 하는 계획 자체도 서야 되고, 또 앞으로 이것을 육성하기 위한 말하자면 문화원 사업을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무얼 하겠다 하는 것이 우선 서야 하지, 지금 당장 안 되더라 해도 이것은 이자 수입이나 말하자면 육성기금을 마련해서 그에 대한 이자 수입을 적립하고 이래 가지고 어느 때 문화원이 어떠한 활발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잘해 나간다 하면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한 번 봐도 보조나 뭐나 이것 자꾸 지원만 해주지 문화원이 무슨 사업을 한다 하는 것 내가 여기서 의원을 근 7년 넘어 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얘기를 해도 그냥 듣고 가버리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2002년도 문화원사업계획을 지난....
이복노위원
처음부터 내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2월 10일날....
이복노위원
말고, 과장님 들어 보세요.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또 내가 얘기를 해도 한 번도 여기에 문화원이 무슨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하는 자체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머리 속에는 뭘 하는지 모르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자꾸 해마다 나가고 모른다 이겁니다. 모르니까 한 번 계획서라도, 사업계획이라도 내놔 봐라 하면 당연히 내놔야지요.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그 말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2002년도는 엊그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받아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설명드리는 게, 여기 내가 얘기해 봐야 말이... 한 번도 실천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왜 그렇냐면 내가 이것 법을 자꾸 언급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제3조에 보면 3조에 근거에 의해서 하거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원에 지원하여야 한다, 육성하여야 한다.", 단 2항에 보면 "지방문화원은 제8조 규정에 의한 지방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성실히 수행한다는 게 뭔가 하면 지방문화사업을 어떻게 잘해 나가느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고 이런 육성기금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아무 것도 안하고 앉아서 똑 따먹기식으로 하는데 뭐 때문에 시비를 자금 마련해서 지원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거기 건너 가서 ....할는지 모르지마는 바로 그겁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말하면 나는 의원 여기 하다가 나가면 그만이지마는 우리 과장님은 통영시를 이끌어가는 한 지역의 큰 일꾼입니다. 나보다도.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거기 지금 우리가 지원 기준에 보면 문화원육성기금을 적립을 해서 지금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 이래 가지고 쭉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부터 해서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등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국·도비나 시비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일단은 하고 있지요? 이 사업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국비 내려오는 것은 주로 향토사 사료수집의 발굴비를, 문화원이 전체 연간에 쓸 수 있는 국비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 국고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문화원이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향토사 발굴 사료수집이나 그 다음에 향토문화 강좌 등 이런 단위사업별로는 국비가 일부 내려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일단 아까 12월 10일날 했다 하는 것은 그 국·도비 내려오는 이것을 떠나서 그걸 가지고 2002년도에 이렇게 운용을 하겠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문화원이 하겠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가 이 취지를 보면 만약에 문화원 육성을 기금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것 또 빨리 빨리 기금을 목표치까지 빨리 빨리 하는 게 어찌 보면 통영시로서도 돈은 없지마는, 없는 돈이지마는 연차별로 2002년도에서도 1억 이래 가지고 빨리 빨리 해서 10억이면 10억을 마련해서 하든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리하면 좋은데 재원 사정이 매년 많은 돈을 또 기금에 넣기가 어렵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가 볼 때도 아까 이자율도 자꾸 낮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취지로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빨리 기금을 마련하는 그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 같이 고금리 같고 이러면 빨리 우리 할 것인데...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0억입니다.
최경남위원장
10억입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재원이 없어서 못 했는데 결국 추경에는....
최경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이라는 것이 어떠한 문화원에 이런 기금이 있다, 노인복지기금이 있다는 하나의 그런 어떤 가시적인 것이지 그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할 적에는 분명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 출연금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내년도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내년도에도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전부 과징금을 가지고.
이명
이명위원
과징금을 가지고 한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징금을 가지고 한다면 식품위생법을 위반을 해야 되는데, 위반을 많이 해야 기금운용이 되겠는데 그러면 이것 불법을 과장님, 혹시 조장할 우려는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사실은 이게 단속을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리면은 지출이 많아지고 단속을 적게 하면 아무래도 적어지고.
이명
이명위원
그래,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없습니다. 없고,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식품위생단체에서?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식품위생단체라 하면 우리가 유흥조합, 그 다음에....
이명
이명위원
요식업조합.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요식업조합 그런 것이니까 거기서 출연된 것은....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이상하네. 과징금을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을, 물론 그것을 받아서 그 자체에서 재사업을 하는 좋은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건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목표액도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목표액이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목표액이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 당해년도 들어오는 과징금을 가지고 그 회계년도에 쓰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작년도만 해도 이것은 사실은 식품운영기금 사용 준칙이 조례가 안돼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과징금을 도에 납부하면 그때 당시에는 도에서 70%를 먹고 30%만 우리한테 내려주면 그것 가지고 사실 단속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단속에 대해서 사용되는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 제정돼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
이명
이명위원
올해는 그러면 도에는 지금 납부하는 것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도에 납부하면 도에서 40% 자기들 사용하고 60%는 교부를 합니다. 전에는 자기들 70% 사용하고 30% 내려줬는데....
이명
이명위원
30% 더 내려오는 것이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단속을 많이 해야 되네요. 불법을 안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 고유목적사업비라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내용에 쓰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지출에 고유목적사업비라 해서 4,640만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 뒤에 구체적으로 지출되게 돼 있는 그게 다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 이 뒤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지출계획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계속 계도, 홍보한다 이런 말인데 그 다음에 단속여비, 명예감시원 전부 거의 다 그런 데 들어가는 것이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먼 [제로], [제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단속되는 업체나 이런 것이 없으면 들어갈 게 없으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위반하는 업소가 없으면 사실은 뭐 수입이 없는 것이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그래도 혹시 단속은 나가서 해야 되고 이러면 그런 데는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사실 말해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마는 한 건도 없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도 소모되는 것만 해도 몇천만원 되는데. 조례로 만들어서 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좋기야 좋지요. 그것 거둬서 어디에 쓰느냐 이러면 꼭 옛날 교통범칙금 이런 것 거둬서 어디 쓰느냐 하는 식으로 그런 말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지출을 보니까 동료위원들이 의아되는 질의, 과징금 없이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출내역이 2,400만원 지출내역을 보면 꼭 해야 할 것이 많거든요. PC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명예감시원 합동단속 여비라든가 모범음식점 등 쓰레기 봉투 지원이라든가 이런 보니까 꼭 나와야 할 부분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참, 통영시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 돼서 이런 과징금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한 연간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은 단속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어떤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일반식품위생관리 여비가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여비는 합동단속 외에 교차단속할 때 쓰는 여비기 때문에 만에 위반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어쨌든 이런 문제에서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라든가 자율적인 식품위생단체의 어떤 출연금이 있어야 무리한 과징금을 안 받을 수 있는 것도 안 있겠나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시민문화회관과 보건소 소관 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시민문화회관
먼저 시민문화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2002년도 시민문화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개관기념 초청공연 안 있습니까. 초청공연·전시, 일반보상금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졌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런데 올해는 이것이 보니까 제가 매년 와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공연비가 5,000만원이 되어 있다면 일반보상금 역시 공연비입니다. 5,0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시군의 약 1/10이 될 것입니다. 속초나 강릉은 좀 큽니다마는 속초 비슷한 속초, 진해, 삼천포 이렇게 쭉 놓고 봐도 한 1/10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한 1/20 정도로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방침이, 시장님 방침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대로 공연을 우리 회관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방침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이것도 일일이 와서 지난 번 그것은 모자란다고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래, 삭감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로 안 하고 지금 다른 문화관광상품에 대해서는 많이들 보통 보면 다 증액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인지....
김용우위원
관장님 역량이 혹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김용우위원
역량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역량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방침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입니다. 시민문화회관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개관행사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통영국제음악제 개최하는데 그것 하면 모든 주행사를 시민문화회관에서 아마 지금 행사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에 대한 부대비라든지 이렇게 따로 예산이 증액될 부분은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런데 그 행사의 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설을 많이 쓰는 것만큼 우리도 시설비나 그에 따른 예산들이 증액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지시가 없었으면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는 너무 차이가 많고 그냥 깎아 버렸는데 그래서 추경에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저는 가장 문제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식이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해서 문화회관을, 다른 시군에 있는 데도 있지마는 문화회관을 막대한 시설투자를 해 놓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뭐 일부 시민들이 대관을 해서 사용한다 손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획공연이 많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를 공급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도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될 수 없고,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공연을 작년보다 반으로 줄여라, 그래서 타시군의, 비슷한 다른 시군의 1/20로, 다른 시군이 스무 번 할 때 여기는 한 번만 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니, 그래 시민문화회관인데 지금 예산서 보면 뭐 관리비 위주로 돼 있지 개관기념행사라든지 어떠한 공연행사 비용은 이것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내년도 2002년도 공연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강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요구할 당시의 그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츰 그게 개선이 돼 가야 될 것인데....
이명
이명위원
해마다 갈수록 개관기념 초청공연이라든지 이게 예산이 줄어서 그러면 문화회관은 있으나마나지요. 이게. 만일에 국제음악제 행사를 하다가 어떠한 하나의 문제점이 생겼다 하면 그에 대한 것 보험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대공연 시설물이라든지 파손에 대한 그런 것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시장 풀에서 주는 겁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 시설비에서 지출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고가 날 일은 지금까지는 없고, 그것을 하다가 시설에 하자가 발생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 업무의 기본업무인 공연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결국은 이게 기획감사실이나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통영음악제 그것만 하면 큰 생색 정도를 내니까 다른 공연을 반으로 줄여도 2001년도에 비해서 좀 안 되겠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이것 한 것 아닌가 모르지요. 혹시. 일단 상반기에 3월달부터 그것 하고 나면 일단 이래 놓고 만약에 나중에 내년 추경 때, 1차나 2차 추경 때 더 올려 줄 수도 있고 일단 통영국제음악제를 한 번 해보고. 그런 게 안 있나 싶기도 한데 속 마음이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전체 예산이 올해 증액된 부분이 1억 3,000만원인데 전부 인건비에서 거의 다 1억 3,000만원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공연에 삭감이 되어 있고 지금 시민문화회관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많습니까? 앞으로 국제음악제하고 한산대첩할 때 그런 행사는 다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다 해서 회관만 자기들 빌려서 하는 것이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개관기념 초청공연 및 전시, 즉 다시 말해서 공연이 너무 삭감되었어요. 애초에 5,000만원 요구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애초에는 공연비를 금년 수준에서....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동료위원께서도 마찬가지로 시민문화회관이 시민이 접근하기 좋은 어떤 그런 기회를 많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은 다음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더?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무대시설물 안전진단 점검이 3,000만원이 있는데.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이것이 여기 법을 뽑아 왔습니다.
이복노위원
법은 놔두고 무대에 법이 무슨 소용 있어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안전진단을 3,000만원 들여서 그 무대가 아주 완벽하게 튼튼하게 지었는데 무슨 안전진단을 한다는 겁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동안 하자보수도 하고....
이복노위원
그것 해마다 합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해마다 안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복노위원
작년에도....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작년에도 하는 것 같던데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작년에는 아닙니다. 안전진단은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여기 항목이 있습니다. 정기검사 5년마다 하는데 조명, 음량, 무대막, 오케스트라 회전 무대, 승강 무대, 이동 무대, 그 다음에 설계 검토 이런 걸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하느냐 하면 무대시설안전지원센터라 하는 게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돼 있는 것인데 그 협회에다가 협회비를 내면서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우리 준공검사한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97년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97년 같으면 4년밖에 더 됩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5년.
이복노위원
5년 됐나?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래서 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고 그랬더니만 검사수수료 요율표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안전진단하기 전에는 그냥 겁이 나서 공년도 못 해야 되겠네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뭐, 계속해서 안 하겠습니까. 하는 것은 하고...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외석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윤영숙 지역보건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서추자 진료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조재완 위생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구입 해 가지고 5,50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동에 다 배분이 되어질 것이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전부 다 배분이 됩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각 읍면동에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집니까, 어디 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 면적별로 우리가 산정해서 배정을 하고 모자라는 데 대해서는 충분하게 더 추가 요구하면 더 줍니다.
김용우위원
272페이지에 금액이 많은 걸 보면 저 아랫쪽에 예방접종약품 및 기자재(B형 간염 외 3종)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인데 이것 보통 B형 간염이 제일 많이 듭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닙니다. 현재 4개 유료접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억 2,125만원이 세입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 독감, 그 다음에 장티푸스, 일본뇌염, B형 간염 이렇게 4개 예방접종인데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우리가 유료접종으로 돈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서 약품구입해서 다시 접종하는 그런 겁니다.
김용우위원
그 밑에 에이즈 환자 치료비 해 가지도 3명 해 놨는데 우리 시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에이즈 환자가 하도 이동이 심하니까....
김용우위원
가상해서?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가상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것은 치료비를 미리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김용우위원
저게 만약에 환자가 타시군에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연락체계는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우리 시내에 온 예가 있었습니까? 예년에 봐서.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현재까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요새는 지금 추세가 여자 접객부보다는 남자, 남성 동성연애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하도 이동이 많으니까 만약에 우리한테 전입이 되어 오면 바로 관리가 넘어 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 273페이지에 401에 검사실 폐수처리시설 설치 400만원 해 놨는데 이게 아직 지금 신축건물인데 이게 당초에 안 되어져 있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밑에 지하에 있다 보니까 뽑아 올리는, 펌핑하는 게 좀 힘이 들어서 그래서 탱크를 하나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별도로 설치하는데 그 정도면 되는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래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일단 철근 콘크리트보다는 주철로 탱크식으로 그런식으로....
김용우위원
2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개인용 PC 교체 132만원씩 한 대에 되어져 있는데 이게 그것 참 실과소별로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김용우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예산서 올라온 걸 보면 95만원으로 한 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디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조달가격으로 구입하면 좀 싸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어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도 조달 구입을 합니다. 전부 조달 구입입니다.
김용우위원
하는데, 그러면 이걸 정보통신과에다가 안 하고 직접 집행을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우리는 집행을 직접합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269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쭉 열거가 되어져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만성질환 방문진료 약품(니페디핀 외 30종)해서 열거된 부분이 많이 저 뒤에 넘어 가서 275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파모티딘 외 49종)해 놨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민간이전시켜 주는 게 보건지소에다가 넘겨주는 겁니까? 그게. 같이 안 들어 있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은 세항 자체가 뒤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고 그 앞에는 본소고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본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소에다 안 넘겨 줍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내려 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 세항이 각각 다릅니다. 앞에 것은 우리가 직접 보건소에서 방문, 다니면서 약품 구입해서 쓰는 돈이고 뒤에 것은 보건지소에서 직접 지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한산하고 사량하고. 거기에서 진료하는데 소요되는 약품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알겠는데, 하시는 말씀을. 그런데 [파모티딘] 이런 약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위장약이지요? 그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위장약부터 시작해서....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가지고 49종 투입을 하는 모양인데 내가 볼 때는 세항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모르지마는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및구료비 이래 가지고 쭉 [리도카인]이니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도 부기상 관계 없겠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은 같은, 아시겠지마는 뒤에 것은 일단은 세항 자체가, 세세항이 보건지소 관리 것이고 앞에 것은 우리가 별도의 자체사업 중에서 보건소 관리입니다. 세항, 세세항이 다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27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부분 있지요? 그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 새로 지은 건물이니까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보건소 청사 경비용역비 이것은 어디 다른 경비용역회사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세이콤]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경보장치...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청사 조경관리비 이런 것은 60만원씩 1회에 해 가지고 금액은 안 많은데 2개월마다 한 번씩 조경관리를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런데 이것 보니까 우리 잔디 조성해 놓고 뒤에 전부 다 나무 심어 놓은 데 계속 풀을 매야 됩니다. 여름 되면...
만옥
김만옥위원
풀 매는 것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풀 매고....
만옥
김만옥위원
풀을 매는 것은 청소용역에다가 포함시키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청소, 시비 그러니까 비료주고 나무 전정하고 풀 매고 하는 게 예사 관리가, 구역이 넓으니까 올해 해보니까 이 정도는 돈이 돼야 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두 달만에 한 번씩 해야 되겠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처음 심어 놔 놓으니까 좀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만옥
김만옥위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안해도 될 때가 되면 안해야 될 것인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첫 건물이니까 한 번 잘 가꾸어 보려고....
만옥
김만옥위원
보건소가 얼마 되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제 한 1년 6개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나무도 거의...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니, 나무는 이제부터 관리가 돼야 됩니다. 엊그제 우리가 산림조합에 물어 봤습니다. 산림협동조합에. 전정을 하려고 하니까 올해는 하지 말고 내년부터 이제, 그 원래 땅 자체가 황토 비슷해서 땅이 질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관리 잘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올해 예산액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특수업태부 검진 6명, 특수업태부라는 건 어디 지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소위 야마골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것 등록된 게 6명입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명
이명위원
연령적으로는 몇 살이나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한 서른 몇살, 마흔 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한 6~7명 정도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거기는 특수해 가지고 치료비 따로?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 애들 성병 검진, 성병 걸리면 우리가 치료해 주고 전부 다 무료 치료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중간에 보면 불임시술비 이것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우리 내나 정관·난관시술하는 것.
이명
이명위원
그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해당자는 누구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해당자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해당자는 제한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제한없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원하면 해줍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 혹시 정박아나 이렇게 하는 그것은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정박아는 일부러 억지로 갖다가 불임시술을 하고 하는 모양이던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영구불임을 자기가 원하면 하는데 요새는....
이명
이명위원
이것은 불임시술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고 원하는 사람만.... 다음에 270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18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우리가 소위 신부전증, 혈액 투석하고 관내에 혈우병 8명, 신부전증 22명, 전부 다 일정한 해당자는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이명
이명위원
해당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생활 실태 조사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산정하는 점수 매기는 게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상당히 대상이 많네요. 그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한방진료약품이 보면 약탕지 외 42종 해 가지고 1,000만원인데 우리 지금 한방은 예산이 이것밖에 안 들어 갑니까? 다른 것은 지금 약품 하나 정도밖에도 안되는데요. 그것. 1,000만원 같으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우리 한약 자체가 첩약을 하는 게 아니고 엑기스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침하고 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갑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작년에 우리 해보니까 1년동안 한방 치료자가 얼마나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하루에 평균 한 12명 정도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의사는 한 분 계시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한의사...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한의사는 한 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약사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약사는 한의사가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의사 한 사람이 첩약까지 다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첩약이 아니고 엑기스하고 침하고 뜸하고.
이명
이명위원
엑기스를 하더라 해도 첩을 지어야 엑기스를 할 것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닙니다. 바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가루를 낸 것.
이명
이명위원
가루를 낸 것? 중국에서 하는 그런 식이네요? 약품 1,000만원이면 다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조금 모자라면 그 밑에 같은 목이니까 전용이 가능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274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적십자병원에 진료사업비 신부전증환자 이것 1억원 이 기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게 지금 적십자병원에 올 6월달에, 6월 4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당초에 혈액투석기가 10대하고 정수기 1대하고 그 다음에 전부 인테리어하고 하는데 총 들어간 금액이 한 3억 1,0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들어 갔는데 이 기계를 자기들이 당초에 시에 2억을 도와 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역보건을 위해서 한 번 희생을 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지금 현재 기계 자체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10대 그게 임대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14대로 늘렸습니다. 현재 14대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주면 임대를 한 것을 전부 다 직접 구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경남위원장
지금 몇 대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14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개소할 때는 10대 가지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10대에서 많이 환자가 늘어나서 14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그러면 현재 투입이 됐는데 우리가 1억을 그러면 해줘야 되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아마 의장님하고 약속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명
이명위원
의장님 자기 돈입니까? 1억이. 그것도....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2억을 우리가 많다 이래 가지고 일단 예산 1억을 계상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지원 안할 겁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1억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1억 정도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 나머지 한 3억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이명
이명위원
276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여기에 행망용 PC 교체하는 것이 어디에 쓸려고 행망용입니까? 이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보건지소에요.
이명
이명위원
지소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것은 보건지소 관리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3개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3개소. 지금 보건지소가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교체입니까? 이것.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교체입니다. 바꾸는 겁니다. 낡아서 상당히 용량이 모자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132만원 같으면 기종이 어떤 것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우리 보통 지금 사용하는 사무용 그 기기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펜티엄 Ⅳ? 굳이 다른 실과에서는 95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게 남으면 반납하겠습니다. 조달 구입해서.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263페이지 보건소 지금 5급이 누구 누구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하고 의무직 관리의사가 한 명 T.O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T.O 있는 것하고 예산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은 이제 일단 예산을 해 놨다가 나중에....
이복노위원
임명을 해 줘서 발령장 받았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닙니다. 지금 결원돼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그것은 가상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뒤에 하려고 하면 발령을 받아 오든지 하면 추경에나 뒤에 줘야지, 발령도 안 받고 사람도 없는 데다가 뭐하러 예산만 그것....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언제 임용될지 몰라서....
이복노위원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네요. 거기에 한 사람은 불필요한 예산이고, 그 다음에 그 뒷장에 264페이지에 대민활동비 있지요? 거기에 79명은 누구 누구 79명입니까? 직원 79명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복노위원
직원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 그 밑에 정신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하고 정신장애인 재활 강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지금 정신장애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옵니까? 누가 부모들이 데리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번에 그것 우리가 올해부터 특수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자주 모임을 갖고, 부모들도 하고.
강원
이강원위원
아, 예. 이것은 운영이 잘 되고 있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잘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러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안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게 많아서.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기들 계속 나오고 싶어 하고 상당히 많이 밝아졌고.
강원
이강원위원
효과가 상당히 있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8페이지, 국·도비 사업인데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2,9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부터 하는 특수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어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뒤에 27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이라고 이 사업이 지금 1,7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인 의치보철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 이것은 올해 새로 추가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특히 청소년 척추측만증 이것은 척추가 한쪽으로 휘어지는 것, 애들 활동기에... 그래서 주로 초·중학교 활동기에 시작되는 이 부분을 1차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검진을 해서 유소견자가 나타나면 2차에 마산의료원에 정밀검진해서 사전에 예방, 교정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좀 새로된 것이고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이 4,200명되어 있는데 이것도 성인병 예방검진할 때 월 보험료 2만 2,000원 이하 저소득층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위암하고 유방암하고 검진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척추 그 사업은 어떤 대상에 관계없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지금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그 두 그룹을 저희들이 내년도 검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경남위원장
그 다음에 의치보철 관계도 이것은 분명히 어떤 영세민이라든가 제한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게 지금 일부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아마도 좀 의료보호와 저소득 노인계층으로....
최경남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한 20명 가지고는 실제로는 모자라지 않나.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도 그리 생각됩니다마는 예산 선정에 애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좀 이것은 좀 예산을 많이 더 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부분을 검토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은 기획감사실 예산 2,800만원, 공보체육실 소관 예산 1,580만원, 총무국 소관 총무과 예산 7억 7,986만 7,000원, 사회복지과 예산 600만원, 문화관광과 예산 4억 3,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2억 6,466만 7,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