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2001년 12월 13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2002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총규모는 1,922억 5,201만 8,000원으로써, 당초 예산안 대비 8.8%인 156억 2,994만 3,000원이 증액 되었는 바, 일반회계에서 11.9%인 156억 2,994만 3,000원이 증가한 1,466억 3,908만 4,000원으로써, 금회 수정안은 일반회계만 수정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안 중 세입예산 수정안 규모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466억 3,908만 4,000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1.9%인 156억 2,994만 3,000원이 증액 되었는 바, 세외수입 14.1%인 28억원, 지방양여금 73억 8,600만원, 보조금 17.2%인 54억 4,39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수정안 규모는 1,466억 3,908만 4,000원으로써, 일반행정비 5.9%인 20억 4,074만 2,000원이 증가한 361억 2,161만 7,000원, 사회개발비 1.5%인 7억 7,914만 9,000원 증가한 523억 5,324만 1,000원, 경제개발비 37.4%인 144억 3,091만 5,000원이 증가한 529억 8,082만 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25.7% 감액인 16억 2,086만 3,000원이 감소한 46억 8,595만원으로써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456억 1,293만 4,000원으로써, 금회에 수정 계획이 없어 증감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2002년도 이천시 예산 제1차 수정안은 순세계잉여금 증액 및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확정되고 이천시 직제 개편으로 인한 세출과목 변경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편성함으로써 총 규모는 1,922억 5,201만 8,000원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8.8%인 156억 2,994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에서 14%인 28억원, 지방양여금 100%인 73억 8,600만원, 보조금 17%인 54억 4,39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정안 중에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에서 증지수입이 2억원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3억원과, 지방양여금에서 시의시도정비사업 17억 8,7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9억 6,4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 26억 3,5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30억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1억 8,0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조사 540만원, 시·도비 보조금에서 국·도유재산 도비보조 2억 2,053만 7,000원, 설성산성지 발굴조사 5,500만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추가 55만원, 제4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200만원, 제12회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자 지원 200만원, 예총 각급 협회 시·군지부 사업비 2,1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사 수집비 270만원, 장호원 공공도서관 건립 2억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수정안은 당초 대비 11.9%인 156억 2,994만 3,000원이 증액된 1,466억 3,908만 4,000원으로써 경상예산 0.6%인 2억 7,865만 6,000원이 증액된 445억 2,935만원, 사업예산 20.5%인 154억 7,215만원이 증액된 909억 2,601만 7,000원, 채무상환 33.9% 감액한 29억 1,685만원과 예비비 등 20%인 82억 6,68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예산안 총 규모는 456억 1,293만 4,000원으로써 예산 수정 변경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 이내로 총 57억 6,755만 9,000원으로써 일반회계 43억 9,917만 2,000원, 특별회계 13억 6,838만 7,000원으로 당초보다 총 4억 6,88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계속비 사업 변경은 일반회계 계속비 중 폐기물소각장 건설공사비 2002년 계획 81억원을 51억원으로 변경하고 2003년 37억 2,900만원을 67억 2,900만원으로 변경하며, 오·우수분류관거 공사비 당초 2002년도 집행계획 누락분을 이번 수정안에서 2002년도 87억 8,465만원과 2003년 22억 7,792만 3,000원으로 집행코자 수정 계상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 중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 공사비 당초 계획 누락분을 수정하여 2002년도 26억 7,092만원과 2003년 58억 9,222만 5,000원으로 집행계획을 변경하고, 단월하수처리장 건설 계속비는 당초 2002년 30억원과 2003년 21억 8,000만원을 수정하여 집행계획 2002년 56억 1,346만원과 2003년 50억 4,100만원으로 수정 계획하였으며,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 중 주민지원사업인 이천시특별대책지역 오수처리시설개선지원사업외 3건에 대하여 당초 집행계획이 누락된 것을 수정하여 2002년 17억 6,048만원과 2003년 14억 862만원으로 수정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고용석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156억 2,994만 3,000원이 증액된 1,922억 5,201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56억 2,994만 3,000원이 증액된 1,466억 3,90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증지수입 2억원을 감액하고, 양여금 부담을 위한 순세계잉여금 30억원, 지방양여금 73억 8,600만원, 국고보조금 31억 8,540만원, 도비보조금 22억 5,8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유재산 관리경비 2억 2,053만 7,000원, 향토민속박물관 전시물 설치비 부족분 2억원, 설성산성지 발굴조사 1억 1,000만원, 장호원 공공도서관 건립 2억 2,000만원, 급식시설지원 2개소 2억원, 결식학생 중식지원 5,155만 2,000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4억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증설사업 2억 2,5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개소에 45억원, 시의시도정비사업 4개소 22억 3,4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6개소에 34억 3,6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 표교～수남간 32억 9,400만원, 효양고등학교 진입로 개설 1억 5,000만원, 기타 경비로 3억 8,8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3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계속공사인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등 5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 세외수입은 기정 198억 9,281만 6,000원보다 28억원이 증가된 226억 9,281만 6,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 114억 5,708만원에서 2억원이 감소된 112억 5,708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수정내역으로는 증지수입 및 입찰참가 수입증지 차후 계상분 2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 84억 3,573만 6,000원보다 30억원이 증가된 114억 3,573만 6,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수정내역으로는 양여금 및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을 위한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을 증가 수정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양여된 73억 8,600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수정 계상내용은 시의시도 정비사업 17억 8,7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9억 6,4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 26억 3,500만원이 양여되어 수정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 317억 3,969만 2,000원 보다 54억 4,394만 3,000원이 증가된 371억 8,363만 5,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정 165억 1,267만 6,000원보다 31억 8,540만원이 증가된 196억 9,807만 6,000원으로 수정 계상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0억원 외에 2개 부기항목의 보조금을 수정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 152억 2,701만 6,000원 보다 22억 5,854만 3,000원이 증가되어 174억 8,555만 9,000원으로 수정 계상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5억원외에 19개 부기항목을 수정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의 수용비로서 사전선거운동 방지 홍보 66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선거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선거인명부 작성 등 총 3,379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안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부기상 내용을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요금과 전화요금 196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급량비로서 선거특근자 매식비 3,32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임차료로 팩스 및 복사기 임차료 28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고 차량선박비로 선거사무차량유지비 56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선거사무 추진여비 1,6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선거관련 일시고용 인부임 907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앞에서 수정 편성하였기에 지방선거 보조경비 1억 242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중 당초 396만원에서 6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재해보상 부담금 3,612만 5,000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1,2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청경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주민지원과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자치행정 예산에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4,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신설된 주민지원과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기본경비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는 106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638만 3,000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운영비는 4,5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새마을 문화의 한마당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임차료로 새마을지도자 차량임차료로 5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비 360만원, 주민자치센터 현지조사 여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새마을운동 활성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새마을방역소독 약품구입비 72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보상 등 총 4,297만원을 수정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 등 총 297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정액보조 단체의, 새마을운동단체의 정액보조금으로 6,72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새마을지회 위탁사업인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기 구입비 3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민지원과 붙박이장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예산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당초 300만원에서 1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무직이 더 늘어나면서 계상된 것입니다. 52쪽입니다. 재산관리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국·도유재산 감정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8,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국유재산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4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급량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특근자 급식비 876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국내여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여비 1,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도비보조사업 국유재산 전산화 프로그램 운영 인부임 2,42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지적공부정리 인부임 1,61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리 인부임 4,8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유재산관리용 컴퓨터 구입비 등 총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예산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 9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에 세워 있던 예산을 전부 잘라서 주민지원과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공설운동장 전기요금 6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공설운동장 및 정구부 숙소 상·하수도 요금 6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정구부 숙소 상·하수도 요금을 3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공설운동장 의자 교체비 500만원을 삭감 계상하는 등 이하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으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3쪽 상단까지입니다. 63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경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900만원, 공설운동장 의자교체 등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432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7만원, 각종 체육행사 유치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대민활동비 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시설비로 설봉레포츠공원 테니스장 락카룸 설치공사비 2,600만원, 설봉국궁정 설치공사에 8,000만원, 공설운동장 주차장 설치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적서류 보관용 앵글비 설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개발 예산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일반운영비 중 국민운동·새마을운동 기록보존 관련 수용비를 16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국민운동 기록보존 필름비 8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72쪽부터 74쪽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지원과로의 업무이관으로 삭감 계상된 내용이고 73쪽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당초 2,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부분 2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 24쪽, 25쪽, 26쪽, 세입부분 질의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쪽, 32쪽, 33쪽, 34쪽, 35쪽, 36쪽, 없으시면 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쪽, 48쪽, 49쪽, 50쪽,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없으시면 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쪽, 63쪽, 64쪽, 65쪽 없으시면 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1쪽, 72쪽, 73쪽, 74쪽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이것은 자주 빠져서, 팩스하고 복사기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35쪽이요.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선입니다. 이 관계는 저기 선관위에서 업무관계 때문에 임차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 것이 아니라 선관위 것이다?

네. 선관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설봉 국궁정 설치공사비 8,000만원이 섰는데 그 설봉 국궁을 하시는 분들이 당초 저희한테 얘기를 한 것이 3,000만원이거든요. 3,000만원 예산 세울 때 그것을 도와달라고 한 얘기를 저한테, 제가 수십번 했는데 8,000만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사대 설치하기 위해서 아마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업무를 새로 받아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넘어온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사대설치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대설치하는 것 압니다. 그 친구들이 집은 잘 지어 놓고 헌 밀짚모자 쓰여놓은 것 같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저희, 저만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예산을 3,000만원만 세울테니까 그것 좀 어떻게 좀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시에서 8,000만원이라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세웠는지 근거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그냥. 그리고 끝 마치겠습니다.

시에서.

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실무자들이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세운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료는 내라고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는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일반행정비, 3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이 7,605만 9,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부터 42쪽까지, 42쪽 중반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301명 이상에게 49만 5,000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도예문화체육센터가 신설돼서 나가기 때문에 인력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도 주민지원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직급보조비도 같은 맥락에서 396만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43쪽입니다. 특정업무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증가함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작업실 냉·온풍기 구입하는데 250만원 계상하였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감채기금 적립하기 위해서 당초 지방채 상환액 적립으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4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신장비 구입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청으로 나가는 부서에 설치해 주기 위한 장비구입입니다.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93쪽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 상환액 차입금 원금에 지방채 조기 상환을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 2,08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103쪽 읍·면에 대한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 사회개발비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각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을 부기 변경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부터 42쪽, 43쪽까지는 급여에 관한, 인건비에 관한 것입니다. 44쪽, 45쪽, 46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103쪽부터 111쪽까지 읍·면·동 부기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문화공보담당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로 1,08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천문화원에 제4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으로 400만원, 제12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에 400만원, 예총 각급 협회 사업비 지원으로 4,2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민속박물관 전시물 설치비로 2억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설성산성지 발굴 조사를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호원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세미나실, 휴게실, 석축 및 담장설치를 위하여 2억 2,0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80쪽 하단에 문화유산 해설사 단복 구입을 위해서 160만원, 문화유산 해설사 핀마이크 구입을 위해서 12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상단에 보시면 활동비를 28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시 과목 해설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60쪽, 61쪽.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총에 7개 부분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7개 부분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부 7개 단체는 미술협회, 국악협회, 문인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 연예협회 이상 7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 다 지부를 갖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없으시면 65쪽, 66쪽, 없으시면 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단복 지원이 뭡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분들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이 우리 향토문화 유적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16분 중에는 5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저희 이천시의 각종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과 안내를 맡을 수 있는, 그래서 이미 2000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천 사람이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희 이천 출신인 사람으로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발도 그렇게 했고요.

단복구입은 16개인데 핀마이크 구입은 3개이네요?

이것은 활동을 동시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2명의 해설사가 1조로 해서 교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하나 두고 그래서 3개를 구입하는 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문화공보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기필 의장님 그리고 이종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 제1차 수정예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6쪽 보건관리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지역사회 영양개선 사업비 5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7,320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가내시가 12월에 된 관계로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영양개선 사업으로는 식당 전시회, 보육시설 원아 조리실습, 어린이 비만캠프 운영 등 만성 성인병 관리 및 차세대 영양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6쪽 일반운영비 440만원은 비만캠프 운영비, 영양교육 매체 제작 및 구입비, 식당 전시회 자료 제작비, 보육시설 원아 조리실습 재료 및 물품 구입비와 비만아동 캠프 운영 장소 대여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68쪽 행사 실비보상금 60만원은 비만캠프 아동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과 자원 봉사자 및 참가자 식대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1차 수정예산 보건소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67쪽, 68쪽, 보건소 소관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인건비 중에서 4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마는 7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70쪽 상단부에 보시면 대한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이라고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15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제개발비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가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40%, 도비 5%, 시비 5%가 되고 사업의 융자, 자부담 50%는 해당 농협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79쪽은 지역경제과 예산인데요. 지역경제과 엑스포 관련 부서가 전부 축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상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80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분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차 수정분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소각장건설공사 총 공사 예정액이 155억 8,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이 선 것이 88억 5,900만원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집행금액이 3억 3,189만원이며 불용액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85억 2,711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지선정 중에 있고요. 집행잔액 중 불용액을 제외한 51억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수처리시설 개선지원사업, 소운동장 비가림시설 등에 대해서 물이용부담금입니다. 총 사업비가 50억 6,467만 5,000원입니다. 그 사업비를 오염물, 하단에 보시면 오염물질 정화사업 그것을 제외한 120쪽을 보시면 거기가 37억 1,800만원인데요. 사업이 2003년도로, 2002년도로 이월을 시키면서 2003년까지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과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8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70쪽 상단. (김태일 위원 거수) 네.

대한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은 어디에다 세울 겁니까?

지금 우리가 현충탑을 상단부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 부근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소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저기 어때요? 주차장에 있는 자연보호…‥,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주차장에.

네.

그 옆에다 같이 세우는 것이, 규모가 큰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거기에다 같이 세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회장님한테 그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세웠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회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건립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77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수정예산안으로 2개 초등학교가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교육기관 보조금이요?

네. 당초에는 중·고등 학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다가 중·고등학교 지원이 다 끝났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 구멍가게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마음이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신청을 하고 싶어도 안 된다라고 해서 신청을 못했는데 구멍가게 운영 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올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올리는 것 아니예요.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줬는데요. 중·고등학교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3개 학교가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차후라도 요청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그것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리차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예산은 예산담당에서 했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요구가 들어와야지 계상이 되지요. 우리가 임의대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 심의한 1개월 전만 해도 이게 중·고등 학교 이상 가능한 것이고 초등학교는 안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 예산 편성시켜 주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연용희 네.

알았습니다.

77쪽, 78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지금 RPC 5개소나 또 호법면, 마장면, 신둔면 자체 RPC나 지금 건조, 지금 현 상태로 건조해서 저장하는 것, 이런 시설은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혁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시설이 나왔느냐 하면 아주 초고속 저온냉장하는 시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면 건조저장이 필요없고 거기다가만 가을에 농협에서 벼를 수매해서 넣어 놓았다가 그 이듬해 7월, 8월에 다시 꺼내서 도정을 하면 가을에 도정했던 그 벼와 똑같은 미질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시설을 해 주는 것인줄 알고 지금 아까 이재혁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일반하고 있는 건조에서 전기로 건조해서 보관하고 있는 이런 시설을 지금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첨단시설을 해 주면 모를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용량이 부족해서 여기 남부에다가만 해 준다 하면 지금 다 RPC마다 모자라요. 그런 시설을 해 주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것 용량이 부족해서 일부 RPC에만 해 준다면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유준열 위원님 말씀은 명심해서 농협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호원지구는요. 현재 1,200톤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이 지금 생산량은 1만 7천 한 800톤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그 800톤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요구가 들어와서 거기 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

국·도비가 있는 것이니까 농림부에 그것을 알아 보아서 지금 그런 첨단시설이 나온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이천에도 각 RPC마다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벼를 그냥 넣었다가 그 이듬해 7월, 8월에 꺼내면 그냥 가을에 수확한 것하고 똑같은 벼를 보관하는 시설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아 보아서, 저는 차라리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갑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설이 더 좋다고 하면 이 사업도 그런 사업으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가 가요.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같은 질문인데요. 요구해서 집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조합, 그러니까 RPC마다 조사를 했습니까? 신청을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조사를 했습니다.

각 RPC마다요?

네.

그런데 남부만 신청을 하고 다른 데에는 안 했다는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기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재혁 위원님, 유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명심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남부 RPC에 대해서 증설사업을 계획을 하게 된 이유는 거기가 금년도 벼를 벨적에도 보면 각 농가라든지 이런 데를 한꺼번에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로 해서 벤다든지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농림부에 이런 사업을 요청을 했고 이것이 결정이 되기 전에 각 읍·면 RPC에 그 시설설치를 위한 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RPC에는 신청한 것이 없고 남부 RPC에서만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우선 한군데만 계상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체 RPC 있는 데도 조사를 하셨어요? 신청을 받았어요?

네. 조사했지요.

신둔면, 마장면, 호법면?

네.

농협에서 수매할 현장을 보세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네. 현장 보지요. 그런데 이게 보면 말이지요.

어디 갖다놓을 데가 없어서 모든 창고부지가 그 마대 푸대로 해서 전부 갖다놓고 있어요. 어디다 똑같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그 장호원만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모자라는 것은 전부 다 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물수매를 할 적에 그게 벼 들어오는 기간이 한꺼번에 몰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RPC에서 썩지 않을 정도로 말려서 야적을 했다가 다시 또 말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 농협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다 보니까 여기 자부담분50%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 그래서 자부담 50%를 하기를 굉장히 이 RPC나 농협에서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앞으로의 쌀 수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쌀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사항도 불투명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각 농협에서 이 투자부분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아마 다른 농협에서는 신청이 없고 남부RPC에서만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신청한 내역을 보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80쪽 없으시면 계속비사업 조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15쪽, 119쪽, 120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한가지만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계속비 기간이 2000년도부터 2004년인데 사업비 총액은 50억원 이상이 됩니다만 현재 톱밥 지원된 농가에 대해서 한번씩 이렇게 준 상태에서 다시 2004년도까지 지원해 준다라고 보았을 때에는 다시 재차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연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2004년도라는 것은요?

현재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계획은 별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별도 확보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별도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하면 해서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 두 번째는 소운동장 비가림시설 사업량이 농가가 75농가이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농가가 200만원의 톱밥을 지원받는 것 하고 또한 비가림시설로 1,000만원 받는 것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어느 농가든 비가림시설 1,000만원을 받고자 생각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가가 저조한 사항을 보았을 때에는 당초에 건폐율이 60%로 되어 있던 것이 40%로 낮아지면서 지원대상자는 영세민은 갈 수가 없고 재산이 좀 있는 사람한테만 이것이 가는 결론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안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현행법상은 건축법을 개정한다든가, 또 아니면 본인이 토지를 더 확보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염물질정화사업 재원 국비 기금 이것도 100% 인데 이것은 지금 환경관리시설 보조사업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을단위 또 오·우수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수원특별Ⅱ권역권내에서.

마을에다가 오·우수처리시설 하는 것.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기금이 50억원이라는 돈을 다 소비를 축산농가한테 이렇게 투자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이어서 82쪽 정원변동으로 인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9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108만원, 가로수 예방 약재구입비로 280만원,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9,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설봉공원 시설물 위탁관리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신둔천, 장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44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시도인 응암～대관간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금당～자석간 도로 5억 5,400만원, 신하～산촌간 도로 9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표교～수남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0억 6,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수산～대죽간 8억원, 장평～대대간 5억원, 조읍～우곡간 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86쪽입니다. 이치～각평간 4억 9,800만원, 대흥～사동간 5억 8,000만원, 가좌리 진입도로 4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는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효양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토목관리시설비로 지방양여금사업 수하～수광간 굴곡부 개량사업비로 2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계속비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동지역오·우수분류관거 공사비로 일반회계 87억 8,465만원과 특별회계 26억 7,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18쪽이요. 단월하수처리장 안 하세요? 단월하수처리장이요.

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으로 단월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위치는 단월동 275-1번지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2,000톤, 차집관로는 14.1km가 되겠고 재원은 국비가 94억 7,500만원, 도비가 1억 9,500만원, 시비가 20억 3,7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83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제일 하단에 설봉공원 시설물 위탁관리인데 어떤 시설물을 위탁관리할 것입니까? 하단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봉공원내에 있는 엑스포시설물 또 각종 화장실 또 박물관 등등해서 설봉공원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 관리를 말합니다.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주최가 해병전우회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수해 상습지역은 당연히 이렇게 사업을 펼쳐 주셔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한가지 궁금한 것은 상단지역에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거기 수로가 아주 요즘 경지정리사업은 완벽하게 잘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많은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 상습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 수십년째 되어 가는데 세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갖다가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세천을 소하천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그 안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세천은 그 관리부서가 달랐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건설도시국에서 세천까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김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정하천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하천을 별도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3쪽, 84쪽, 85쪽, 86쪽, 87쪽, 88쪽,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6쪽, 117쪽, 118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계속비사업에서 단월하수처리장 건설이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이 10억원이 집행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용은 제가 대략적으로 좀 알고 있어서 현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현장 자체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이것 착공은 언제 입니까?

이제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계약이 최근에 됐어요. 그래서 이천시하고 관리공단하고 협약체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점은 뭐예요?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맡긴 장점.

앞으로 유지관리를 대부분 이제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제하에서 시설까지도 민간위탁이 되면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이점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 물건을 이관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로의 매설, 설치 문제라든지 또 기계에 성능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 사업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으로 인해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통합하수도법에 의해서 보면 지금 이천시 전역을 지금 용역 설계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착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천시내 전체에 대한, 물론 통합관리라고 해서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별, 읍·면별로 이렇게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2000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억원가지고 통합 하수도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5억원 가지고는 적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설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얼마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2002년도부터는 특별대책지역내에 수질 산소 요구량 BOD 함량이 20ppm에서 이제 10ppm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단월하수처리장 시설이 빨리 준공이 돼야 다른 지역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다시 신설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밀집되어 있는 소재지에서 그 사람들이 개인이 정화조를 설치해 놓고 방류관을 수로에 연결해서 한쪽으로 해서 하천에 지금 낙하를 시키거든요. 아무리 한강감시대에서 누구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중간에 뚫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하천에 낙하되는 데 수질은 한 50ppm씩 나와요. 그래도 한강감시대에서 잡아도 누구네서 흘러 나오는 건지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사가 이천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공사가 빨리 준공이 돼서, 그 다음에 그 2차사업으로 그런 데를, 시급을 요하는 데를 빨리 해야 복하천 상·하류에 보면 수질이 좀 좋아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아주, 저희도 동감이 갑니다.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지역 오·우수 분류관거 공사가 당초에 2000년까지 마무리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동아건설이 부도 처리되는 바람에 2003년까지 연기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지금 동아건설이 부도가 남으로 해서 우리 이천시가 피해 보는 사항이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 물량적으로 또는 금액으로 환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근에 그것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협력업체에서 전반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격적인 그런 작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력업체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굴착이 끝나고 마무리라든지 그런 공사들이 아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력업체에게 어떤, 다시 그 사람들에게 그런 공사가 되지 않토록 촉구하는 그런 한번 저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다녀보면서 관로를 묻고 완전 복구가 안 되어서 통행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곳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촉구는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조속한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5,466만 1,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농업경영인의 신문 구독료 4,8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장류마을에 홍보관 설계비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2002년도 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8쪽, 79쪽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 정보제공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네.

이 농민신문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후계 농민들에게 1부씩 보급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후계 농업인이 단위농협에 조합원이었을 경우에도 농협에서도 또 1부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는 것은 그냥 무료로 보는 건데, 농협에서 주는 것은 구독료를 계속 그렇게 내보낸다고요. 그러면 한 신문을 가지고 한 쪽에서는 구독료를 내고 한 쪽에서는 무료로 보는데 이것을 조정을 어떻게 해 주셔야 하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께서 각 농협에다 농어민 후계자가 있는 분은, 농어민 후계자한테는 보내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것을 해 주셔야 해요. 이것을 작년에 농협에다 얘기했더니 농협에서는 그래도 계속 보내준 거예요. 구독료 받는 재미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공문도 협조 공문도 내고 직접 만나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통 장류 홍보관 건립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이게 모가면 서경리에 장류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억원인데 1억원을 다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네.

여기는 지금 설계비만인데?

네.

앞으로 건립비도 다 지원해 준다고요?

네.

그래요?

근거가 있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은 장류마을이 지금 저희가 일감갖기 사업으로 정착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하는데 자꾸 사업이 번창할 필요가 있고 또 외부에서 견학을 온다든가 또는 장류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홍보관도 설치하고 거기 교육도 하고 또한 우리의 장류사업을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요. 만약에 그것보다 더 큰 회사에서 이천의 장류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하면서 우리도 홍보관을 기업에서 지어달라 하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예산담당께서 지어줄 수 있습니까? 이천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기업들이 홍보관을 하나 지어달라면. 장류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가능합니까?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사항입니까?

네?

주민 약속이 된 사항이에요?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도 우리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이제 저희 시에서도 하고 또 마을에서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2001년 11월 21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기금의 증가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따라 재산을 보유하며, 특정한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10종의 기금조례로서 운용하고 있으며,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기금운용의 증가 종류로는 2종으로써,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가 2001년 5월 16일부터 시행되고, 또한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2000년 12월 31에 시행됨으로써 2002년도에는 10종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금운용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 기금 총 조성계획은 출연금 26억 8,830만 8,000원과 수익금 4억 7,759만 7,000원을 포함한 31억 6,590만 5,000원으로써 지출금 3억 2,121만 6,000원을 제외한 2002년도말 현재액 108억 4,557만 6,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영 사항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에 대하여 2002년도 기금조성은 출연금 1억원, 운용수입 1,394만 8,000원으로 2001년도 이월금 2억 3,249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3억 4,643만 9,000원입니다. 그러나 기금조성기간은 '98년부터 5년간에 걸쳐 5억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으나 '99년도 5,000만원, 2000년도 7,500만원, 2001년도 1억원과 2002년도 1억원을 조성 총 3억 2,5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에 대하여 2002년도 기금조성은 운영수입 1억 213만 9,000원으로 2001년도 이월액 15억 3,903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기금은 16억 4,117만원입니다. 본 기금은 이천시체육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97년 이전 분 4억원을 포함한 총 11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에 대하여 2002년도 기금조성은 운영수입 2,820만원으로 2001년도 이월액 3억 8,293만 6,000원을 포함 총 4억 1,113만 6,000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2,000만원을 지출한 잔액 3억 9,113만 6,000원을 적립 운용합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에 대하여 2002년도 기금조성은 출연금 2억원, 운영수입 4,261만 9,000원, 2001년도 이월액 6억 885만 5,000원을 포함하여 8억 5,147만 4,000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2,900만원, 난방비 260만원, 충효교실운영비 260만원, 노인회지회 운영비 240만원을 지출한 잔액 8억 1,487만 4,000원을 적립·운용토록 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에 대하여 2002년도 기금조성은 출연금 3억 1,064만 7,000원, 운용수입 5,954만원, 2001년도 이월금 9억 6,523만 3,000원을 포함하여 13억 3,541만원으로 장비임차료 6,0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 6,532만 4,000원, 강우량계수리 1,200만원, 수방자재구입 180만원을 지출한 잔액 11억 8,008만 6,000원을 적립·운용토록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하여 2002년도 기금조성은 출연금 7,766만 1,000원, 운용수입 977만 5,000원, 2001년도 이월금 3억 304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기금은 3억 9,047만 7,000원으로서 재난대상 시설물 정밀 점검비 1,400만원과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경비 2,400만원을 지출한 잔액 3억 5,247만 7,000원을 적립·운용토록 하였습니다. 4-H 후원기금운용에 대하여 2002년도 기금조성은 운용수입 3,246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억 1,928만 5,000원을 포함하여 5억 5,174만 8,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 742만 2,000원, 장학금 340만원, 민간실비보상 825만원,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을 지출한 잔액 5억 2,667만 6,000원을 적립·운용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기간은 '96년부터 5년간에 걸쳐 5억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에 대하여 2002년도 기금조성은 운용수입 5,777만 8,000원으로 2001년도 이월액 10억 1,595만 2,000원을 포함하여 10억 7,373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 12만원, 농업인 첨단농업 해외연수 1,260만원, 농업인 조직체 연찬교육 700만원, 신농업 기술 및 품목별 조직체 지원사업비 2,650만원을 지출한 잔액 10억 2,751만원을 적립·운용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기간은 '96년부터 5년간에 걸쳐 10억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는 바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 9억 3,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에 대하여 2001년 5월 16일 시행 기금으로서 2002년도 출연금 5억원을 조성·적립토록 하였으며,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본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1일 매립량 150톤에 미달되므로 반입수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기금을 아직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운용에 대하여 2000년 12월 31일 시행 기금으로서 2001년도 기금조성은 출연금 24억 3,407만 3,000원이며, 2002년도 출연금은 15억원으로 총 39억 3,407만 3,000원을 적립·운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본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총 10종의 기금이 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금이 조성·사용되고, 목표를 초과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사용 계획이 없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는 수익금이 연 1억원 이상이 되므로, 시민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운영하여, 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고용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입니다.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운영계획인 기금은 총 10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 80억 88만 7,000원, 당해 연도 증가액이, 총 조성액이 31억 6,590만 5,000원, 지출액이 3억 2,121만 6,000원, 순수 조성액이 28억 4,468만 9,000원으로써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108억 4,557만 6,000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3억 4,643만 9,000원으로, 이천시체육진흥기금은 16억 4,117만원으로,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3억 9,113만 6,000원으로, 이천시노인복지기금은 8억 1,487만 4,000원으로, 이천시재해대책기금은 11억 8,008만 6,000원으로, 이천시재난관리기금은 3억 5,247만 7,000원으로, 이천시4-H후원기금은 5억 2,667만 6,000원으로,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10억 2,751만원으로,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5억원으로,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은 40억 6,520만 8,000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세부 기금별 내용은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종류별로 해당 부서장의 취지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부터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지난 해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만들어서 제2조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15억원을 출연할 계획이고 운용이자수입이 1억 3,113만 5,000원, 그래서 총 16억 3,113만 5,000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고 총 운용규모는 40억 6,520만 8,000원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용에 대한 주요 사항으로는 기금으로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적립이자율이 5% 이하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상환하는 상환기금은 원금 7%, 또는 9%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축적으로 운용해서 상환하는 것을 지방재정심의위원들과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108쪽, 109쪽, 111쪽은 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2002년도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례등에관한조례에 의거 5년 동안 5억원의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99년에는 5,000만원에 대한 이자 135만 4,000원, 2000년도에는 원금 7,500만원에 대한 이자 487만 7,000원, 2001년도에는 원금 1억원에 대한 이자 126만원을 포함하여 현재 2억 3,249만 1,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조성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담당관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설치된 것을우리 의회가 구성되면서 본 위원이 발의해서 이것이 추진이 됐고 그때 당시에 이자가 그때 조성할 때 최하 12%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4～6%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98년부터 5년간에 걸쳐서 5억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는데 금년 2002년도까지가 만기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출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지금 조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실세금리가 IMF이후에 하락됐기 때문에 운영상의 어려움을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3년도까지 차액부분에 대한 것을 5억원을 목표로 한 것을 조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당초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천이 자생적으로 문화단체들이 지금 발생이 되어서 무척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활동뿐이 아니라 전국대회라든지, 국제대회에 가서도 지금 우승을 하고 오고 있고 그런 현실에서 이 기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이 기금이 운영이 되는, 발생되는 이자가지고 하면 훨씬 수월하고 사용하기도 쉽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지요? 지금 우리 이천시도 그것을 받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목표액도 상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체육진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박광일입니다. 이천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 17쪽부터 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이천시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에 의거 연도별 출연금 및 운용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은 출연금이 총 11억원이 되겠습니다. '94년부터 '97년까지 1억원씩 조성이 되었고 '98년, '99년 3억원씩 6억원이 조성이 되었고 2000년도 1억원해서 총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입으로는 2001년도까지 이자수입으로 4억 3,903만 1,000원이며 2002년도 이자수입 예상은 1억 213만 9,000원이 이자수입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출연금 및 운용수입을 합하여 15억 3,9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육단체가 자생력 있는 단체로 출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려면 약 한 50억원의 예산이 있어야 현재 금리로 이자수입 등으로 약 한 2억원 내지 3억원이 체육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체육진흥기금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이천시노인복지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을 먼저 설명드리면 장학금 지급을 통해서 저소득 자녀들에게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2002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로는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며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영세농업인, 재해이재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이며 선발 인원은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이 됩니다.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사업비 조달은 시 출연금 3억원을 운용수입으로 하고 운영규모는 4억 1,113만 6,000원이고 이월금은 3억 8,293만 6,000원이며 2002년도 운용수입은 2,820만원, 사업비 지출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는 2002년도에도 4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상·하반기로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장학기금 이자수입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규모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3억 8,293만 6,000원, 2002년도 3억 9,113만 6,000원으로 8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성예금으로 2001년도에 3억 6,278만원, 2002년도에 3억 6,278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단기성예금으로는 2,015만 6,000원, 2002년도에는 2,835만 6,000원으로 8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으로는 이자수입이 2,820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 8,293만 6,000원, 총사업 4억 1,1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으로 여유자금 적립금으로 3억 9,113만 6,000원, 4억 1,1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다른 것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요. 2002년도 사업계획의 개요 중에서 세부 산출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출연금 2억원으로 운용수입은 4,261만 9,000원, 기금운영 총 금액은 3,660만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2,900만원, 읍·면·동 분회 난방비 260만원, 충효동산교실 운영비 260만원, 노인회 시지회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지원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먼저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비 조달은 시출연금과 그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범위는 경로당 운영비 및 분회 난방비, 충효교실 운영비, 노인회 시지회 운영비입니다.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재원은 기금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액으로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규모의 변동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이월금액이 6억 885만 5,000원이었으며 2002년도에는 8억 1,4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성예금이 2002년도에 7억 7,287만 4,000원입니다. 단기성예금은 2002년도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없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금수지 총괄은 2002년도에 총 합계가 8억 5,147만 4,000원입니다. 수입금액 8억 5,147만 4,000원은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4,261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7쪽부터 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39쪽부터 4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재해대책기금과 이천시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조성 금액은 출연금 3억 1,064만 7,000원, 운용수입은 5,95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사업비 조달은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운용규모는 13억 3,5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총 자산규모의 변동은 2001년도 9억 6,522만 3,000원 보다 2억 1,486만 3,000원이 늘어난 11억 8,0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2년도의 총 금액은 13억 3,541만원으로서 시출연금 3억 1,064만 7,000원, 적립금 이자 5,954만원, 전년도이월금 9억 6,52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13억 3,541만원 중에서 경상지출 1억 5,532만 4,000원, 적립금 11억 8,0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지출계획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장비임차료 6,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6,532만 4,000원, 강우량계 수리비 1,200만원, 재료비 중 수방자재 구입 마대, 보온덮개 구입비 1,800만원, 적립금 10억 1,8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가세요.

네. 56쪽부터 58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재난관리기금입니다. 61쪽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3억 9,047만 7,000원입니다. 다음 6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02년도 총 예산은 3억 9,047만 7,000원으로서 시출연금 7,766만 1,000원, 적립금이자 977만 5,000원, 전년도이월금 3,3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은 경상지출 3,800만원, 여유자금 적립금 3억 5,247만 7,000원입니다. 6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재난대상시설물 정밀점검, 교량 2개소 1,400만원,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경비 2,400만원, 기금적립금 3억5,247만 7,000원입니다. 66쪽부터 68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천시재해대책기금 51쪽부터 5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천시재난관리기금 61쪽부터 6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천시4-H후원기금과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먼저 이천시4-H후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기금조성 운용수입은 3,246만 3,000원이며 2002년도 운용 규모는 5억 5,1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3쪽 기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2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금 3,246만 3,000원과 전년도이월금 5억 1,928만 5,000원을 합한 5억 5,174만 8,000원이며 2002년도 지출계획은 사업비 경상지출 2,507만 2,000원, 여유자금 적립금 5억 2,667만 6,000원을 합한 5억 5,17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4쪽 수입계획은 전면에서 설명드린 것과 유사함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2002년도 5억 5,174만 8,000원에 대한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707만 2,000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H회보 제작 발송에 221만원, 4-H후원회 상장 및 장학증 제작에 50만원, 4-H후원회 자료 유인 및 장부구입에 20만 2,000원, 플래카드 제작에 25만원, 크로바 장학퀴즈 물품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4-H회원 교육 강사료 60만원, 4-H교육행사 임차료 180만원, 졸업회원 표창 수여에 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청소년의 달 행사재료에 35만원,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모범4-H회원 장학금 지급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825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4-H회 지도교사 연찬회에 40만원, 77쪽입니다. 4-H후원회 개최 40만원, 4-H연합회 임원회의 개최 30만원, 4-H회원 크로바 장학퀴즈 시상에 90만원, 과제 자금지원에 510만원, 4-H연합회 활동지원에 4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 4-H 육성에 200만원, 78쪽입니다. 4-H교육행사 지원에 160만원, 영농4-H회원 과제연찬 지원에 140만원, 우수4-H회원 해외연수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으로서 4-H후원기금적립금으로 5억 2,667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순수사업비 지출은 2,0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7쪽 기금운용 총괄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기금운용 총괄에서 기금운용수입은 5,777만 8,000원이며 2002년도 운용규모는 10억 7,373만원이 되겠습니다. 86쪽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서류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기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2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금 5,777만 8,000원과 전년도이월금 10억 1,595만 2,000원을 합한 10억 7,37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사업비 경상지출 4,622만원과 여유자금 적립금 10억 2,751만원을 합한 10억 7,3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수입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2002년도 10억 7,373만원에 대한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수입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2002년도 10억 7,373만원에 대한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장부구입과 현수막 제작에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해외여비로 농업인 첨단농업 해외연수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농업인 조직체 연찬교육에 700만원, 신농업 기술 및 품목별 조직체 지원사업에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으로 10억 2,7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기금운용 총괄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H후원기금 71쪽부터 81쪽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85쪽부터 8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폐촉법 및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해서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조성 목표는 30억원으로 잠정 결정을 했고 금년도 조성계획은 10억원입니다. 우선 1차 본예산에…‥, 본예산에 5억원을 기금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은 별도로 별첨 내용으로 보고 드리고 내용으로는 자본수입 계획은 시비 출연금으로 5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민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수입으로 조성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지 가동화 되어 가지고 폐기물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이 운영될 때는 폐기물반입 수수료로 기금으로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시비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현재 뚜렷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금을 적립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부터 10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새해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